김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류기태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진 서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서구의회 비산 2·3동 출신 장태수 의원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한 노력은 비단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서구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도 같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서구의 발전상에 대한 실천계획과 포부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서구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답게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계획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구정질문은 바로 그러한 공동 노력의 과정이며,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하여 구정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오늘 구정질문은 제4대 서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가지는 첫 번째 정례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윤진 서구청장 취임 이후로도 처음 가지는 구정질문입니다. 구정발전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구정질문인 만큼 오늘 본 의원은 윤진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향후 4년 동안 계획하는 서구발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서구발전계획은 윤진 서구청장의 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서구청장의 선거 공약 실천방안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이같이 새로운 구청장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고, 그 실현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은 사전에 잘못된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그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구정발전에 대해 또 하나의 책무를 갖고 있는 우리 의회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윤진 서구청장의 많은 공약 중 특히 서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그 추진계획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중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과 서대구공단 첨단 벤처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확보방안 등 3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중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형할인매장과 대형슈퍼마켓 등이 들어서면서 주변상권이 많이 위축되었고, 급기야 한 지역신문사에서는 골목경제 살리기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의 4대 재래시장 중 하나인 서부시장이 시장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등 재래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서구의 각급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공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판단에서 구청장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까지도 재래시장에 대한 자금지원, 화물공간 설치, 화장실 현대화, 위험시설 보수, 전력선 정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원성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위 여건도 여의치 않은 듯 합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국회에 개정 제출되어 있는 등 관련법이 온전하게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대구광역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역시 기존의 지원대책에서 크게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께서 약속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역시 빌 공(공)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윤진 서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기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의 성과와 한계 등 지금까지 추진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평가해 주시고, 둘째, 지금까지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이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셋째, 그렇다면 구청장께서 제기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은 기존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넷째, 그러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행정적 과제는 어떻게 헤쳐 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대구공단 [벤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기존 서구의 산업발전이 염색산업 중심이어서 그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기왕이면 공해 없는 산업을 유치하면 금상첨화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서대구공단에 첨단 [벤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은 지역산업발전과 세수확대, 인구유입,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등 상당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2002년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타당하게 검증되어야 합니다. 서대구공단 [벤처]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96년 마련된 서구중기발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자체의 노력만이 아니라 대구광역시의 토지개발계획과 산업발전계획 등 중장기 발전방향과 연동하여 수립, 집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조성에 대한 대구광역시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한 서대구공단 첨단 [벤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윤진 서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서대구공단 첨단 [벤처] 산업단지 조정을 위한 [인프라]구축에서 업체유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혹은 연차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 둘째, 그 추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대구광역시와의 행정적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셋째, 전반적으로 서대구공단 첨단 [벤처] 산업단지 조성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지금의 판단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을 다투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사실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긴축재정이라고 평가되는 내년도 정부편성 예산안에도 사회복지예산이 9.3% 증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시대적 추세이며, 사회 적 통합력을 높여 건전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서구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회복지예산의 확보입니다. 예산확보 없는 사업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따라서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과 생계비지원확대, 맞벌이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재활교육기관 설치, 경로당 시설확충과 운영비지원확대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가 사업추진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진 서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 약속하신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둘째,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셋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안한 사회복지사업 중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예산에는 구정 최고책임자의 철학이 반영됩니다. 최고책임자의 구정운영철학은 마땅히 구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12년을 맞는 지금, 구민의 이익은 다름 아니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서구의 지역발전 역시 구민 다수의 복지증진을 촉진하는 발전이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윤진 서구청장의 답변에서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발전 청사진이 청명하게 제시되기를 서구 구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 동료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구의회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에 참석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3기 구청장 취임한 이후 구 의회 본회의장 단상에 서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 28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서구의회가 어느 의회보다 잘 구성이 되어 이제 구민의 대변자로서 각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을 보니 구정을 이끌어 가는 구청장으로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장태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받고 보니 우리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과 「서대구공단 첨단 벤처산업단지 조성」그리고「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 세 가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를 맞아 지난번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방안의 성과와 지금까지 추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의 평가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96년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할인매장, TV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신 업태의 변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가 구매성향의 변화로 경쟁력이 상실되어 기존 재래시장의 상권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88년도 분구 당시 서구인구가 41만명에서 현재 13만명이 줄어든 28만명임을 감안한다면 인구수 감소로 인한 소비자가 3분의1 정도 감소되어 재래시장의 위축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날로 위축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2002년5월27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여 재건축·재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 화장실,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95년 이후 화장실 7개소, 위험시설 2개소, 전력선 1개소의 개·보수와 화물하역구간 2개소, 횡단보도 1개소 설치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서구시장내 도로포장을 번영회와 협의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으로서 경쟁력을 상실한 감삼시장 1,738㎡를 도시계획시설 폐기결정 요청에 의한 시설폐지 결정이 고시되어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재래시장 현 방안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인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유명브랜드 등 고급상품을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과 차별화와 경쟁우위가 되는 재래시장 특유의 전문화 시장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등 유형별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재래시장은 토지·점포소유자, 상인 및 노점상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본규모가 영세하여 시설개선, 경영합리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통일된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서부시장과 같이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97년 이후 상인들의 의욕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2002년10월11일 현재 동의률이 70.5%로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 출신 의원님께서 원활한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상인들의 동의률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취임 이후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고 2차례에 걸쳐 방문한 바, 상기와 같은 재래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에만 재정적 지원이 국한 될 수밖에 없는 행정적 지원의 한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으로서는 마이카시대와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 의해 구매형태는 시대적인 추세이므로 기존 재래시장의 시장 입·간판, 화장실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이 없는 시장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시장은 토지 및 점포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득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상복합건물 등 상인들이 선호하는 건축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적 과제로서는 상기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인대표, 지역대표인 구의원님과 관련공무원이 참여하는 시장별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과 시장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한 의지와 통일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벤처마킹]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구공단 첨단 벤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구공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975년도 73만여평이 조성되어 330개 등록업체가 입주하여 1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기존 업체에서 공장시설을 세분화하여 창고로 임대를 하는 등으로 영세 임차업체를 포함하여 1,000여개 업체에 2만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단이 형성될 때에는 섬유산업이 대구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본 단지의 60%이상을 점유하여 우리지역의 세수확보는 물론 대구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부터 고임금과 인력난으로 섬유산업의 퇴조와 [IMF]를 겪으면서 공단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가고 비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극히 저조한 임가공 산업이 임차형태로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공단의 현실입니다. 본인이 평소 안타깝게 여겨왔던, 쇠퇴해 가는 서대구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언가 고부가가치의 산업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대구산업단지는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즉시 8월9일 서부화물역 남편 와룡로를 중심으로 상업지역 69만8천㎡, 준주거지역 160만4천㎡를 도시기본계획을 대구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첨단 벤처산업단지 및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우선 용도지역 지정의 완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대구시의 장기발전계획을 고려하고 전문기관의 자문도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그 타당성부터 판단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 친화적인 업종을 유치하려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와 구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제1회 추경시 용역비 3천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집행부와 구의원님들께서 힘을 합치고 입주 업체로 하여금 의욕을 일깨워 보다 실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장태수 의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질문하신, 첫째 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업체유치에까지 단계별 혹은 연차별 추진계획, 둘째,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대구시와의 행정적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와 셋째, 첨단 벤처산업단지 조성의 실현가능성 판단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시작도 아니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상위기관의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어도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규모와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사업 중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공약은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운영」, 「저소득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개설」, 「경로당 확충 및 지원확대」,「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복지비 확충」등 4가지로 첫째,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임기내 사업비는 약53억으로 국비 12억, 시비 28억 수준, 구비는 13억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장애인 재활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도모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의료재활, 취미교육, 자립공동작업장 등을 위하여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시설 개설을 위하여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과후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시설, 휴일보육시설, 영아전담시설, 노후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확충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2003년부터 26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79개 경로당 중 노후경로당 9개소를 재건축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제공,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또한 금년 7월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앞으로 난방연료비를 경로당별 63만원에서 73만원으로 10만원씩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복지비 확충을 위하여 2003년부터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생활안정 융자금, 무료진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 총 소요예산은 53억으로 국·시비 40억, 구비 13억으로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에 15억, 탁아시설 개선비 2억, 경로당 확충 및 운영비지원 31억, 자립지원 복지비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끝으로 상기 사업시행의 소요예산은 연차적으로 시행하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며 사업예산 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일상생활 편의를 고려해서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운영, 탁아시설 개선, 경로당 확충 및 지원확대, 자립지원 복지비 확충 순으로 구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추가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태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한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난 5월27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시행령은 법이 제정, 공포된 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9월10일 황승민 국회의원 등 44명에 의해 개정 발의되고, 그 다음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법 시행령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고쳐주시고, 만약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법안이 아직 계류중이라면 법과 제도를 기반하여 구정을 집행해야 하는 구청장으로서의 답변이 크게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재래시장활성화 지원대책이 이해 관계인이 다수이고 자본규모 또한 영세하여 시설개선이나 경영합리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시장 상인들의 통일된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이로 인해 예로 든 서부시장 재건축의 경우 97년 이후 오늘날까지도 재건축 추진 동의률이 70.5%에 머물고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같은 사실 때문에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마련이라는 공약사업이 예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한 재탕공약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재건축 추진기간 중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대체시장, 이는 본 의원이 이야기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대체시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그나마 비교적 영업이윤이 발생하는 상인들의 재건축 동의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혹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대구공단 첨단벤처산업단지조성에 대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일부 시인하였듯이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자체계획만이 아니고 토지이용과 산업발전 등 대구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근거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위천 국가산업단지조성의 향배와도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구 서구예규 [제104호] 대구광역시 서구 용역업무처리지침에 따르지도 않은 사업관련 연구 용역비를 금번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는가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시 2003년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행에 따른 효과가 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어쨌든 시늉만이라도 해 보자는 밀어 붙이기식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게다가 현재 연구 용역결과로 제출되어 있는 서구장기발전계획에 따르더라도 산업단지를 비롯한 특화거리 조성 등이 충분히 계획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유치에 별반 어려움이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벤처산업단지 조성을 고집하는 것은 벤처산업이라는 시대적 유행에 쫓겨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지금까지의 사업집행에 대한 고려없이 공약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고 구청장께서는 후보자의 자격이 아니라 지방재정운영계획과 도시발전기본계획에 따라 구정을 책임있게 집행해야 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이런 때 구청장 취임 후에 기존에 집행되어 온 사업내용, 그리고 재정운영계획 등을 고려해서 공약사업에 대한 점검과 추진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출되어 있는 서구장기발전계획을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에 서구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다면 현재의 서구장기발전계획에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래서 이 같은 벤처산업단지조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추가질문합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집행을 봤을 때, 비록 연차적이긴 하지만 구비 13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우선 배정 등 확고한 의지와 함께 한편으로는 낭비성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원조달방안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각종 업무추진비와 국외 공무 출장비, 기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과 전시성 예산의 절감을 통한 복지 재원의 확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축.조의금 등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50% 가량이 지출되고 국외 공무 출장의 경우 관광성이라는 지적이 있어 실제로 지난 민선2기 대구광역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에 국외공무출장에 대해 소송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운영 및 사업보조금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행하는 갖가지 행사에 대해서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예산에 대해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과감히 동결, 삭감하여 복지예산으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 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구청장 공약사업 중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될 계획인지 입안되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서구청 주무과에서 조차도 관내 결식아동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서구 관내 결식아동의 [프센테이지]로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극히 일부 학생에 대한 결식비 지원이 관내 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공성, 혹은 사회적 책임은 최소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 첫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또한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중요하게 집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의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는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고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의 종합대책시행령은 장의원께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서부시장 활성화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제가 서부시장을 두 번 번영회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서부시장 내에는 시장부지가 3,000여평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동의를 다 할려고 그럽니다. 시장부지가 3,484평입니다. 그런데 도로가에 접해 있는 점포소유자들은 절대 재건축을 반대합니다. 해서 저도 번영회장과 함께 번영회 박기호씨입니다. 연구를 하고 검열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점포가 504개입니다. 이래서 이걸 어떤 통일된 의견을 모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으로 보아서도 80%이상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시행령을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 있어서 우선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설득이 없이는 법적 제도를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께 지역구에 있는 장태수 의원님도 저하고 함께 가든지 해서 80%까지 끌어올리도록 일단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구공단 기본계획변경은 서대구공단은 74만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공해 또 여러 가지 공단지역으로 적절하지 못하여서 지금 창고로 많이 전락하고 있습니다. 서대구공단도 한 30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부 사유재산입니다.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5년마다 한번씩 열리게 됩니다. 내년 7월달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되면은 거기에 준주거지역은 주상 상가아파트, 그리고 여러 가지 [벤처], 벤처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IT]산업, 기술정보, [NT], [노나], 생명공학, 이러한 쪽으로 무공해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성해서 구청장이 전부를 벤처단지로 바꾸겠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아파트, 그리고 상업으로 해서 특화거리 원대와 같은 농가구, 약전골목 같은 거기에 농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산업쪽으로 여러 가지 신기술 도입을 하도록 유도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는 예산이 그렇게 4년동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에 대해서 많은 거론을 하셨는데, 정례회의에 구청장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도 어떤 행정적인 여러 가지 받아가지고 제가 아직 구청장 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최대의 절약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의원님들이 다 만지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다른 미비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장태수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가지만 더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96년도에 마찬가지로 서구청에서 연구용역결과로 나와 있는 서구장기발전계획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첨단산업유치와 관련한 연구용역비 대상이 추경예산편성에서도 그렇고, 혹시 지금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예정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연구용역발주에 관한 우리 구 조례를 구의 예규를 위반하고 혹시 추경예산 혹은 내년 본 예산편성때 계상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점에 대해서만 바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 1회추경때 3,000만원, 서대구공단 용역비를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한데, 사실 우리가 한가지의 어떤 전문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문 용역을 줘서 대구시나 어디든지 큰 일을 할 때는 용역을 다 줘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용역비는 한번 이번 예산에 올려놨습니다마는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추가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계상된 서대구공단 첨단벤처산업부지 연구용역비가 제 질문의 핵심은 서구예규에 서구용역업무처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리지침에는 용역발주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규에 따라서 추경예산 때 편성되었는지, 본 예산에도 편성할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규정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태수의원께서 장기발전계획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위적인 지형에 따라 시대에 따라 많이 변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수정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장기발전계획을 또 새로 수립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장태수의원님 다음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의원님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면 되겠죠?

(의석에서)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만 구민 여러분! 7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서구의회 비산4동 출신 이원길 의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서구는 큰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 어제 폐막된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종합 2위 달성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발상과 좋은 분위기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잘사는 조국통일 속에 거듭나는 서구 발전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임기 4년 동안 구의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윤진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및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차원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10일 제4회 어르신 한마음축제가 구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노모를 모시고 있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구민들이 맑은 가을 하늘아래 모여서 화합을 다지고 대화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워 준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뜻 깊은 행사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몇 가지를 고쳐 나간다면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사무소의 소수의 인원으로 경로잔치 행사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 단위 행사로 통합하면서 예산이 줄어 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한마당잔치 행사에 예산이 부족하므로 추후 행사시에는 적정한 예산확보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당 50여만원의 예산으로 한마당잔치에 참여하는 100명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행사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차기 행사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에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빈집 즉 공가가 2000년도 통계 조사보고에 의하면 약 852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 333가구, APT 335가구, 연립주택 53가구, 다세대주택 80가구, 영업용 건물 내 주택 51가구로서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독주택 333가구로 생각됩니다.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경우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땅 및 공가(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가가 무단 방치되어 일부는 무너지면서 이웃주택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물투기 및 쥐, 바퀴벌레, 모기 등의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행려자나 부랑자의 숙소로 이용되면서 겨울철에는 난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가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공가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개선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효목 주공아파트의 경우 오랜 시간 진통 끝에 사업이 재개되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 비산4동 지역에 위치한 동산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추진 미흡으로 인하여 재건축 조합원 당사자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소방도로 100% 개설과 구민 복지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 건설에 앞장서 주신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한마당축제"에 있어서 좀 더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구재정을 감안하더라도 동당 1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되도록 하여 구민 화합의 자리를 좀더 계획성 있고 내실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매년 10월에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어르신 상호간 우의와 더불어 정서함양을 제고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네번째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구 재정 사정으로 17개동 전체 연도별 행사지원금액을 잠시 말씀드리면, 첫해인 '99년도에는 350만원, 2000년 510만원, 2001년 510만원, 금년도에는 300여만원을 상향조정한 880만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만족한 수준으로 지원하지 못한 점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동당 1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저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향후에는 본 행사시 최대한 행사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가급적 동 단위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어르신 한마당축제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이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원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시 자투리땅 및 공가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및 비산4동 동산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가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실시한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약 852가구가 서구 관내 공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통계청에서 주관이 되어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 조사에서 공가의 의미는 거주자가 없는 주택 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미분양 신축건물 및 빈 점포를 포함한 통계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범화 지역의 공가를 파악 후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신축토록 유도하고, 신축계획이 없는 불량 건축물에 대하여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불량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도로 개설시 건축주택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주에게 자투리땅은 건축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반파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개축 및 보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가 방치로 인한 오물투기 문제는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며, 쥐ㆍ바퀴벌레 및 모기 등에 대한 문제는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4동 동산재건축사업지연 사유 및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4동 동산재건축아파트는 동산재건축조합과 삼우건설이 사업주체가 되어 97년12월23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으나, 98년 1월 31일 사업주체인 삼우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조합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공사, 삼성물산, 동서개발, 영남건설, 주식회사 서한, 대한주택공사, 주식회사 대우, 한신공영, 현대산업개발, 롯데 등 9개사에 사업 참여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사업성결여 및 재정형편상등의 사유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 서울에 연고를 둔 홍은종합건설에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및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89명중 86명의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조합 및 홍은종합건설에서 토지매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매입비를 고가로 요구하여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주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체 측에서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은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길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추가질문 있습니다.

이원길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 공가에 대해 통계조사 보고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가가 지금현재 서구에 몇 채가 있으며, 동산재건축 아파트에 대하여 세채가 남았는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 대책을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을 한번 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가문제에 대해서는 공가가 몇 채가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5년마다 통계조사를 하는데 나온 숫자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건축부서에서는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방범은 경찰서에서 하고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고, 방역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구청에서 2001년도에 13개 노선에 136개 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신축을 4건 유도하고 담장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조치를 23가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4개소에 16가구를 방문해서 신축을 1개소 유도하고 도색을 5개소 했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물이 서구에 18동이 있습니다. 18동 중에 11개 동은 철거하고 7개 동은 행정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동산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89세대 중에 86세대가 합의가 됐고, 3세대는 토지매입비를 과다하게 청구했기 때문에 사인간에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합의되는 대로, 들은 바에 의하면, 200만원 정도 거래되는데, 새로 3가구에 안 파는 사람은 300만원도 더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고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의원님 답변 되시죠?

(의석에서) 예.

또 궁금한 사항은 차후에 국장님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