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철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14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영철
김영철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를 맡아 수고하여 주실 적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발언요구) 예, 마광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나정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마광민 위원께서 위원장에 나정만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장님 안 계시므로 나정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나정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정만
나정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간사 직무를 맡아주실 적임자가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발언요구) 예, 여익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익구
여익구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김태훈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방금 여익구 위원님께서 김태훈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태훈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훈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81억 6,27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549억 4,715만 6,000원보다 8.5%인 132억 1,5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73억 9,7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42억 1,322만 6,000원보다 9.1%인 131억 8,3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안은 507억 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3,996만 3,000원보다 6.9%인 32억 6,023만 5,000원으로 그 주된 내용은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금, 정보화시범마을 PC구입비,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시설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시설비, 임동사무소 신축시설비 및 동 청사 환경개선시설비 등이며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은 835억 3,5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76억 2,251만 8,000원보다 7.6%가 증액된 59억 1,318만원으로 그 주된 내용은 보육시설운영비, 경로당 신축비, 경로당 취득비,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보조금, 첨단벤처기업육성 활성화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31억 6,118만원으로 기정예산 191억 5,074만 5,000원보다 20.9%인 59억 1,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 사유로는 아름마을 가꾸기사업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비,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비,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등 주로 사업예산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회계 예산은 107억 6,5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3,393만원보다 0.3%인 3,175만 1,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와 불법 주·정차 관리에 따른 컴퓨터 물품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알아보았으므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각상임위원회 위원이 설명한 후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되도록 각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께서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일괄 설명한 후 각위원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무송 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송
최무송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최무송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명은 의회사무국 외 9개 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 일반회계예산에 507억 19만 8,000원, 기정예산은 474억 3,996만 3,000원, 증감액으로 32억 6,023만 5,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507억 19만 8,000원, 기정예산에 474억 3,996만 3,000원, 증감액 32억 6,023만 5,000원입니다. 실과별 심사결과를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5억 9,39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14억 6,035만 6,000원, 증감액 1억 3,354만 6,000원, 삭감액 3,6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214억 8,5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에 206억 781만 9,000원, 증감액 8억 752만 6,000원 삭감액 3,000만원입니다. 문화정보실 예산액은 25억 4,228만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22억 6,629만 1,000원, 증감액 2억 7,599만 8,000원, 삭감액으로 7,535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78억 8,3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74억 7,265만 6,000원, 증감액 4억 1,098만 6,000원, 삭감액 1,050만원입니다. 동총괄입니다. 예산액 112억 4,8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은 110억 8,588만 6,000원, 증감액 1억 6,238만 1,000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액은 11억 2,2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은 8억 383만 2,000원, 증감액 3억 1,805만 6,000원, 삭감액 597만 2,000원입니다. 지방세과 예산액은 5억 2,24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5억 2,243만 3,000원, 증감액은 없습니다. 경영회계과 예산액은 24억 8,49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5억 7,039만 6,000원, 증감액은 9억 1,454만 8,000원, 삭감액은 500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3억 3,8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2억 7,741만 8,000원 증감액으로 6,073만 6,000원입니다. 일곡도서관 예산액은 13억 6,0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3억 258만 6,000원, 증감액 5,749만 2,000원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액은 1억 1,851만 6,000원으로 증감액 1억 1,851만 6,000원, 삭감액이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명
윤용명위원
운영총무위원회 윤용명 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분과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분과에 소속된 예결위원이 다시 말씀드린다는 것이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심사한 과정에서 엄격히 삭감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감할 수 있는 것은 감하고 증할 수 있는 것은 증해야 할 부분인데 본위원도 우리 총무위원회 외의 예산은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이 옳게 된 것인지 그르게 된 것인지, 김영철 위원님께서 방금 “이상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방금 올라와서 보니까 깎인 부서에서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부분에서 6가지 제작을 1,000만원 삭감했는데 5억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시고, 임의단체보조금도 구청장 취임식 때 쓰고 바닥이 나버려서 앞으로 남은 임기에 쓸 수 있게 해 주어야지 2,000만원 다 삭감해 버리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도서구입비 3,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개관을 앞두고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쩔 것이냐…….
정만
나정만위원장
조금 있다 축조심사하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용명
윤용명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최무송 위원께서 운영총무위원회 예산과 증감 삭감내용을 말씀하셔서 그에 대한 이의가 있냐고 해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오미덕 위원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덕
오미덕위원
오미덕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경제과, 환경청소과, 위생과, 보건소 5개 부서를 예비심사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에 776억 2,251만 8,000원에 59억 1,318만원이 증액된 835억 3,569만 8,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북구청 소유 경로당 개·보수에 2,050만원이 올라왔던 것 중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 구입에서 4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 위생과, 경제과, 보건소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오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했던 결과를 여익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구
여익구위원
도시위원회 여익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2002년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02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총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27억 3,5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9,372만 1,000원보다 40억 4,218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로 시비, 중앙지원금의 사업예산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여익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쪽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0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42쪽, 구정화보집 제작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했는데 구정화보를 6,000원씩 5,000부를 제작하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면 4,000부만 제작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화보집이 80쪽으로 너무 방만하고 담당실장 이야기로는 항공촬영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조그마한 사진 이미지만 있으면 칼라로 제대로 재생합니다. 그런데 항공위성 촬영을 한다느니 작가의 작품으로 한다고 예산이 부풀어 있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다음 43쪽부터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46쪽, 일반운영비에 구정행사 홍보사진에 270만원인데 13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9쪽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가구별 PC구입비라고 해가지고 1억원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가 들어와가지고 예산에 구비가 책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보행사 홍보사진은 예산이 11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지금 45만원×6월했거든요. 앞으로 남은 달은 많아야 두 달인데 6월해서 하는 것은 예산 산출근거가 너무 희박하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선집행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삭감했고요. 49쪽, PC구입은 여기에서 논의를 해주십시오. 운영총무위원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정만
나정만위원장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위원은 경험이 미숙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봅니다. 혹여 계신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본건에 들어가서 임의단체들은 거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보조금은 더 많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여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던 내용을 주무부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00만원 가지고 써라 하면 요구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규모 있게 나누어서 쓰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니까 안 줘야 될 데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내놔라 그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보스코 농구대회하는데 100만원, 무등산권 시립발전 방향모색 토론회 500만원, 돈보스코 농구대회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5·18 부분에 나눠가지고 네 차례, 굉장히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규모나 예산도 없이 무작정 퍼주는 식으로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을 썼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남았습니다. 그 안에 약 2,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되겠다는 생각에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서 삭감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취지는 이러한 임의단체들은 스스로 봉사한다는 개념을 마음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은 없기 때문에 이런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있게 심사를 더 해서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축조심사 전에 기획감사실장을 참석시켜서 이 건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5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북구향토문화센터 조성이라고 1,9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1,9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여러 말이 있을 지 몰라도 누가 향토문화센터 지어놓고 홍보차원에서 플래카드 걸고 이런 것을 붙여놓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큰 건물을 좋게 지어놓고 방치할 수는 없고 홍보물을 붙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만 북구향토문화센터 조성에 1,900만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플래카드 걸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 1층 갤러리 안쪽에 그림을 건다든지 할 때 시멘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감된 위에 작품을 걸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보니까 1층 갤러리 아트샵에 문학관 마감공사, 외벽 알루미늄 각파이프 설치, 내부칸막이 벽체변경설치, 아트샵 문학관 조명설치는 전기공사입니다만 이 네 건의 공사입다. 방금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인 6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시설된 시설물입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낙찰가가 5억 6,300만원입니다. 5억 6,300만원 돈에 1차 설계변경을 4,035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소요예산 1,900만원의 내용을 보면 4,035만원 1차 설계변경을 할 때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으면서 외벽의 철파이프가 녹이 스니까 이제와서 알루미늄으로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1,900만원을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축조심사 전에 문화정보실장을 출석시켜서 이 점에 대해서 짚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익구 위원님께서 일부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설계변경도 있었고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이 부분은 갤러리를 한다. 이 부분은 아트샵한다. 이 부부은 전시장한다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다 반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칸막이를 시멘트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예술적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반영되었어야 하고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 했다면 문화정보실 직원들은 직무유기입니다. 실은 건축비가 6억원 가까이 되는데 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업자하고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한다면 문화정보실 직원 자체가 직무유기 아니면 업무태만입니다. 왜 그것을 그대로 시멘트 벽으로 놔두도록 설계했고 왜 그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업자를 달래서 하든지 어쩌든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충분히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란이 있어서 많은 지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저도 앞으로 마음은 그렇습니다. 4년 임기 동안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주민에게 위임 받은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 아닌가 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은 문화센터가 1,900만원으로 인해서 개원을 못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방안으로 첫 번째 누락되었던 것을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도 1,900만원의 부족액에 대한 것은 막대한 6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1,900만원으로 인한 6억원의 손실될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정만
나정만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설계시 반영을 못 한 것은 문화정보실의 큰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 추궁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마감용도를 생각할 때 승인함이 마땅하고 지금 북구청 갤러리 작품 구입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마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추경이 발효되려면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시회를 세 차례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한번 전시회하는데 500만원 듭니다. 지금 앞으로 문화북구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전시회도 좋지만 앞으로 보십시오만 지금 북구 민원실에서도 한 번 전시회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갤러리 생기니까 양쪽에서 전시회하면 이런 식으로 두 달만에 1,500만원 든다면 북구예산 전시회하느라고 다 나갑니다. 전시회도 한 번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나 그 발상 자체를 탓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한 번 깎은 것입니다. 세 차례 전시하는데 1,500만원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할 때 이 부분도 충분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기정예산 1,000만원인데 경정에 1,500만원 계상되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여기보면 작품구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는 전시회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북구갤러리 작품구입인지 전시회인지 분명히 알고 싶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섞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북구 갤러리 전시회가 세 번 한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작품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작품이 쌓여가지고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북구 문화원 만들면서 작품을 엄청나게 많이 사서 창고에 쟁여 있고 작가들이 전시회하는데 보상차원에서 인사로 하나 사주듯이 북구청에서 웬만한 작품을 약 50만원씩 사주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계상된 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북구 갤러리는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작품 구입을 해서 작품이 쌓여 가지고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북구문화원을 만들면서 많이 사 가지고 쟁여져 있습니다. 작가들이 전시하는데 인사로 작품 하나 사주듯이 북구청에서 사주었는데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본래 취지하고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상용
(중흥3동) 위원 창고에 기존의 작품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작품을 일반인들을 상대로 다시 처분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집행부에 건의를 해 보세요.
정만
나정만위원장
53쪽부터 60쪽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53쪽 일반운영비에 개혁사례 전시물품 구입 및 자료제작 이 부분의 일정액이 삭감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보고에 의하면 임대료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이버 민주·인권 등을 전시한다고 그래요. 호텔에서 하는데 어떻게 전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혁이라는 이름, 또 문화라는 이름에 대해서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개혁 좋습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500만원이면 이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한다면 개혁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예산을 절감하고 며칠 전시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56쪽에 시설비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사업 2억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답니다. 특별히 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각 동에 공모를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몇 군데 동을 선정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한 동인가는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이 부족하면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01년도에 5군데를 했고 2002년에 10군데, 그래서 13개교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 부분도 2002년도에 계획된 자료가 있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62쪽부터 6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구
여익구위원
여익구 위원입니다. 64쪽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인감업무 담당자 보험가입이 전액삭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어 서 인감업무 담당자들에게 보험가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는 미리 조례를 만든다든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년 3월부터 이것을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안 바꾸어 놓고 먼저 예산집행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으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축조심사 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정만
나정만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66쪽입니다. 시설비로 문흥2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 외 4건인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은 전동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같이 포함되어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은 본예산 앞에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는 2억원 그것이구요. 이것은 부대비용이구요. 앞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은 어디어디 외 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흥2동 사업시행이 들어 간 것 같고 앞으로 4군데 정도 더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문흥2동 외 4건이면 5건이라는 얘기인데 5건이 약 2억 9,000만원입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논의되었던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있어서요. 실과에서 나오셔서 설명하실 때 문흥2동 외 4개소로 되어 있는데 25개 동에 전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모에서 사업성이 인정되는 해당 동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이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수정을 해 주셔야죠.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을 세분화해서 나누면 25개 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1,400만원 정도 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각 동에서 위원님들은 그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산출해서 신청해서 우선순위에 반영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이 부분도 담당자께서 오셔서 자료를 주면 참고하겠습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67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71쪽입니다. 구청장 관용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40쪽 보면 의회 의전용 차량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되었는지요?
무송
최무송위원
구청장 차량은 1993년 3월 29일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마르샤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7년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출장 중에 차가 정지되어 가지고 견인된 경우가 두 번 이상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차량 역시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기아자동차가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비가 맞다면 지역 차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지역 실정이나 주민 정서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울러 주문하고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동시에 구입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구입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까? 동시에 사면 여론이나 지역에서 질타성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정만
나정만위원장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70쪽입니다. 서산동사무소 동대본부 건축비로 1억 547만 3,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동대본부를 신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만
나정만위원장
3층에 신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현재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만
나정만위원장
서산동 인구가 많아서 동대본부가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대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임대로 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동대본부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놀이교실이라든가 장구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협소하고 그래서 소음 관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미덕
오미덕위원
저희들도 소음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서산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특별하게 1억원이라는 예산이 동대본부 신축하는데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모든 동에 동대본부가 있는데 여러 동사무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례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서산동 해당 위원이 직접 대답을 해 버렸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예산 자체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1억원 이상 사용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먼저 의회로부터 얻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관리승인도 안 받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웬만한 동 빼놓고 대부분의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어떨지 몰라도 동대본부 면적이 많아야 5평, 6평입니다. 기관요원하고 중대장하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만일 된다면 다른 동에서 동대본부를 지어주라고 요구했을 때 누가 감당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서산동이 과대동이 되어서 언제인가는 분동되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무과장을 출석요구 했으나 안 계셔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분동이 된다면 그 예산은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동대본부가 장소가 없을 경우에 대부분 조립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동에 한해서 콘크리트로 설치해 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나정만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동과의 형평성과 북구 예산을 생각하셔서 총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72쪽부터 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8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 및 자료구입이라고 향토문화센터에 도서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예산 세울 때는 도서를 구입해서 구입 장소에 진열할 예정으로 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아마 도서구입을 하지 마라는 것이나 똑같지 않냐,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 상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도서와 자료를 전시하고자 하는 곳이 향토문화센터입니다. 마치 어떤 자료실이나 아니면 도서관의 도서구입 성격의 각종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향토문화센터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 가지고 우선 필요한 도서는 구입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 문제도 담당 실과장에게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정만
나정만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80쪽에 보면 향토문화센터 전기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물론 지적은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억을 세워놔도 영수증 처리하기 때문에 2달 남았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 예산으로 박아 놓으면 막상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해야 불용예산이 없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나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02년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