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수산물공사 현장 이곳에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허신행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유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농수산물공사 현장에 나와서 농수산물 유통의 실태와 그 현주소를 살펴보는 매우 유익한 의사일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공사의 설립목적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함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과 더 나아가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늘 깊이 인식해 주시고 그 역할을 수행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공사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36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오늘 이처럼 가락시장을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가락시장은 1985년 6월에 과거 용산시장 상인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정착시켰으며, 전국의 농수산물 기준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8,000여 톤, 연간 240만톤 규모를 거래함으로써 단일시장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물량을 취급하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락시장을 일구어낸 장본인은 매일같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준 2만여 유통인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리용량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되는 물량, 수많은 상인이 비좁은 장소에서 함께 장사를 해야만 하는 영업여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거래가 투명해짐으로써 갈수록 작아지는 마진 등으로 유통인들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항상 유통주체간 대립과 마찰이 있었고, 간혹 외부에 비쳐진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최대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장내의 27개 유통인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락시장운영협의회를 통해서 현안사항들을 꾸준히 논의함으로써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만 일부분은 아직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락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먹거리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에게 매일같이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전국에 계신 농어민들에게 안정된 판매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곳이지만 물량 과포화로 인해서 시설부족과 함께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장주변뿐만 아니라 외곽지역에까지 장외시장이 형성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물류중심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형소매점과 전자상거래 업체까지도 가락시장 내에 물류기지를 두고 싶어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999년부터 국내외 연구조사에 착수해서 이따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2000년 11월에 허브시장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농수산물종합유통단지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각계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신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의 기회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가락시장의 제반 문제점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락시장과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여기까지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김치경, 유통이사 권순화, 기획처장 이상윤, 시설처장 곽천송, 지도처장 이만복, 유통처장 조영태, 임대처장 김양환, 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양복기)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 또 준비한 것이 있고 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신행 사장님 매우 개선적이고 발전적인 아주 유익한 업무보고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본 공사를 제일 앞장서서 문제점과 그 대책을 해결해 주시는 데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유상호 농수산유통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장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 가장 실무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는데 유상호 과장이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긴밀한 우리 위원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개인 소개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유승주 간사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의 지역구와 자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를 보고 있는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유승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여성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열심히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또 일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덕경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동작 제3선거구인데요. 사당동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겸직을 서울장애인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농민의 아들로서 이렇게 허신행 사장님하고 함께 우리 농촌의 농어민을 위해서 유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조규성 위원입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지금 서남권 개발 즉 강서구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가 항상 관심을 두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문제와 그 다음에 주차문제에 역점을 두어서 항상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하시는 허신행 사장님을 뵙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직원들과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간사님.

반갑습니다. 민주당 소속 재경위 간사 정승우 위원입니다. 제 출신구는 구로 출신입니다. 허신행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임원진 여러분께서 서울시민에게 농수산물의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가락시장이 서울시 투자기관인 줄 몰랐습니다. 국가기관인 줄 알았었는데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사다 보니까 더욱더 애착이 가고 앞으로 위원회 활동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사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출신 성하삼 위원입니다. 저는 시의회 한나라당 대변인, 그리고 청계천복원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출신 임한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신행 사장님께서는 경륜이 풍부하시고 과거에 농림부장관도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서울시 공사 가락시장 사장을 맡으셨다길래 개인적으로는 항상 존경을 했고, 또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참 제도적으로 미약하고 여러 가지 유통질서가 개선되어야 할 점을 과감히 개선하시고 좋은 미래지향적인 유통시장을 만드시느라고 의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시간이 또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유통산업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의 그런 기회다 하고 이 가락시장 사장을 계속 유지하시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의욕이 좀 강해서 이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기능을 동서남북 서남권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4개 지역에 설치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소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정호동 위원입니다. 오늘 우선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시의원이 된 심재옥입니다. 그리고 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가락동농수산물시장노동조합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을 통해서 대단히 익숙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보고를 받게 되면서 얼마나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박덕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아쉬운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농수산물이 과잉생산 되었을 때 아주 농민들은 낙심합니다. 장관님으로 계셨을 적에 농민들에게 소를 기르라든가 무엇을 기르라고 해서 소값이 폭락되어서 농어민 부채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와서 지금 도산한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농민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3페이지에도 유통과정이 나왔는데 직거래할 수 있는 계단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예약재배를 한다든가 또는 바로바로 직거래를 우리 유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여러 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또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서지역에 서남권농수산물유통공사가 생기는데 이 유통공사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규모는 어떤 것인지, 또한 여기에 입주하는 상인들은 지금 어디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입주하게 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이것이 지금 우리 농림수산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 못하면 1차산업이 붕괴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인데 지난 5년 동안에 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제값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감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15㎏ 박스 1만 7,000원 가던 것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7,000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길은 있습니다. 제가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길이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이 무엇이냐, 생산자가 품목별로 조직을 해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잉생산된 것만큼 산지에서 자기들이 안 내면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산을 조절하면 됩니다. 이것이 유럽, 미국의 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해남 참다래하고 고구마는 됩니다. 거기에는 리더가 있습니다. 유통을 잘 아는, 또 농민을 단결시킬 수 있는 리더가 있어서 이것이 되는데 다른 데는 리더가 없습니다.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산자들은 영세해서 참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 답은 이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도 감귤 창구를 하나로만 해서 생산출하량을 조금만 조절해 주면 아까 그런 1만 7천원 하다 7천원으로 안 떨어질텐데 자기들이 자기 값을 떨어뜨립니다, 그 수많은 생산자가 경쟁을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거국적인 정책적인 차원으로 우리 농민의 자각에 의해서 품목별로 조직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도 감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저희가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도에서 나서서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제가 직접 나가서 거기 생산자대표들 한 150명 앉혀 놓고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만 저희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서남권시장은 규모가 부지가 6만 3,000평, 건물이 한 3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능력이 하루에 2,900톤 남짓, 우리가 지금 8,000톤이니까요. 1/3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상인들은 영등포 청과시장 상인이 930명 됩니다.

영등포 조광시장 그쪽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다 모시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후적지 정리할 것은 하고, 그분들을 다 모시고 가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댓명이 거기 나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게 되면 절반은 경매, 절반은 도매상제 해서 도매상제가 2004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바뀌어 있는데 거기서 시험을 한번 해서 과연 경매제가 좋으냐, 도매상제가 좋으냐 거기서 결판이 나면 전국도매시장이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중대한 실험시장으로 나올 것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우리가 서남권 도매시장 추진현황 및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하십시오.

성하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문적인 경영능력도 장관님으로도 지내신 굉장히 유능하신 허신행 사장님이 역대 어느 사장님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제도개선 등등 노력을 하시는 것을 치하해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람된 의견인지 몰라도 우리 시민이 느끼는 가락시장은 과연 많은 점수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가락시장 하면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100점짜리다라고 들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제가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 시장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되, 질문을 충실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장은 5,000여 업체, 그리고 2만여 명이 상주하고 하루 출입인원이 15만여 명으로 알고 있으며, 아시는 대로 개장된 지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의 문제점을 여기 자료 업무보고에서 나왔지만 적시해 놓고 문제점 해소대책 및 종합검토의견을 제시는 하였는데 그 동안에 과연 우리 공사에서는 가락시장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진행한 업무가 있는지 그 추진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과부류 전자식 경매추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무선응찰식 전자경매 실시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농수산물 경락가격 조작 등 오히려 경매비리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경매비리 발생원인 및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능 및 내실화에 관련하여 주요 업무보고서 20쪽에 나와 있던데 시료채취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시료를 채취해서 잔류농약 속성검사 후 만약 그 생물이 양성반응시 정밀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유통중지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양성반응품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어서 유통중지를 현실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미수거 건수 및 그리고 대책은 어떤 것인가, 또 한 가지 가락시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왕왕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신문 같은 데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주상인들이 주차요금 징수폐지 요구라든가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시장발전에 대한 저해요소가 된다든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현황과 또한 주차요금 폐지에 대한 공사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허신행 사장님 같은 전문적인 이런 분이 가고 그 후임에 오신 분은 가끔 보면 지방공사라든가 공기업 사장이라든가 국영기업체 사장이라든가 과거에는 어떤 전문이나 경영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1～2년 자리매김하다 가고, 아니면 자기의 출세를 위한 정략적인 면에서 와서 요식행위로 지나왔다 가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아시는 대로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그야말로 뿌리를 내리고 숙성해 나가고 있는 모든 시류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고 이런 중요한 공사일수록 전문직, 그리고 열정과 열성이 있는 분이 간부가 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여섯 가지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서면답변으로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이 상황을 봐서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으시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솔직히 여기서 해 주면 더욱 좋지만 만약에 위원님 질문이 많으시고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위원님들의 서면답변에 관한 것은 즉답보다도 더 성실하고 더 세심하게 면밀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보면 주차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포화상태로 되어 있는데 향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한 말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소용역 관계는 용역인지 안 그러면 직접 운영하시는지와 그 다음에 정화시설용량은 충분한지, 그 다음에 청소의 하루 용량이 어느 정도 되며 그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에서 잠깐 접한 경우가 있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일부 불만을 나타내는 기사를 한번 오래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남권 개발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그쪽에 했을 때는 우리 허사장님께서는 전문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으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차장 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으니까 소상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우선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작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낮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00대 정도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하차는 하루에 9,000대가 들어오고, 이제 사러 들어오는 소매상이나 이런 1톤 타이탄이라든가 이런 차들은 1만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밖에 도로에다가 떼거리로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밖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이 시장을 확대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주차시설을 영구히 만들 수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산시장 앞에 배송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장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텐트 쳐 놓은 거기에다가 3층으로 올려서 주차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마침 국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종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한 40억 정도 지원해 주면 저희 공사에서 예비비에서 40억을 내서 80억을 들여서 주차건물을 3층으로 올려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차라고 해서 냉동차가 한 600대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항시 주차해 있으면서 엔진을 살려서 냉동을 해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변녹지라든가 덜 쓰는 장소에 고정을 시켜서 주차시설을 완화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펴고 있습니다. 두번째 일반건물 청소는 저희들이 아웃소싱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데리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인들 구역을 전부 할당해 주는데 여기는 법인들이 할당을 받아서 중도매인들이 청소비를 조금씩 거두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농산물쓰레기 처리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0톤씩 나오는데 여기서 약 8할 정도는 재활용하는 쓰레기건조장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은 아마 국내에서는 제일 여기가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기에 조금 불결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재활용을 8할 정도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 처리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어떻게 쌓이는지 끝도 없는 사실 청소와 쓰레기 전쟁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조금 하다 보면 지쳐서 말이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용량은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이 저쪽에 있는데요. 하루에 폐수처리장에서 정화시키는 용량이 1,400톤 정도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검사받고 저도 가서 물을 해 봤는데 아주 우수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요. 인사문제는 조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전문인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하느냐, 그래서 저희 공사도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전문적인 것 자리 하나 하나를 놓고 인터넷에 전부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전문직을 뽑아서 계약으로 해 가면서 정착을 시켜 나가는데 서남권은 여기 유상호 유통과장이 오셨습니다만 서남권시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는 정예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말씀 방금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7월 16일 제134차 임시회때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6,4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실 계획으로 연간계획으로 있었지요? 그것이 2002년도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이 전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저쪽에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이 안 되어서 명년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해양수산부의 지원은 그것은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는 1,200대 정도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6,400대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했고, 올해가 386대 정도를 추가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10월 중순 현재 2002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나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하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난번 보고 때도 500명 정도가 직원으로 있었는데 250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50% 정도의 인원감축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까 사장님께서도 계속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들을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인력구조가 250명이면 개인당의 업무부과나 노동강도가 대단히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500명이 하던 일을 250명이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업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정원이 250명 정도라면 계약직이나 임시직 이런 비정규직의 인력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약 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주로 어떤 업무가 계약직으로 그리고 임시직으로 가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인력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지난번에 부족숫자를 보고드릴 때에 2,235면쯤 된다고 보고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 1,236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라든가 공터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조금 할애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681면, 그리고 잠식된 주차장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318면 해서 2,235면인데, 주차장 신축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 금년에 약속을 애초에 했었는데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잘 안 되어서 명년 예산으로 국회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이 되면 저희들이 매칭펀드를 내서 명년초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는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그리고 아까 500여 명이 제가 올 때에…….

잠깐만요,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올해 계획으로 386대 확보계획이 있었는데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10월말 현재 몇 대 정도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뒤에 양쪽에 두 군데에, 종합식품장 뒷면에 지금 막 공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한 100대 정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 주위에 일부 녹지입니다만 나무는 다른 데로 옮겨 심습니다. 거기에 한 60대 정도 거기는 탑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 면 한 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160대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500여 명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관리원이 한 120명 남짓 되는데 그것을 아웃소싱해서 비용을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이번에 3년 지나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 하면 기기를 자동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청소를 아웃소싱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IMF 이후에, 환란 이후에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공공근로자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100여 명 이상을 요구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한 달에 50만원 정도인가요, 하루에 한 2만 5,000원씩 해서 그분들이 청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고, 또 제가 와서 다행히 운이 좋았는지 120명 남짓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공익요원이 들어와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피복이라든가 점심 정도 이렇게 해서 교통관리에 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별로 비용 안 들고 시장질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5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업무가 배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고유한 업무는 다 하고 있고, 그분들은 그분들 아웃소싱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공공근로자하고 공익요원들이 마침 도와주셔서 일은 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청소하고 주차관리 그 부분만 아웃소싱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중에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볼 때 우리 사장님께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을 폐쇄하고 유기농산물인 직거래장 또는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식으로 백화점으로 기능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사장님의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양곡시장 만여 평 되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시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개설자가 아니고 제가 시장을 팔고 사고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과장이 오셨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 입장, 관리자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양곡시장이 그 전에 쌀이 주식일 때 용산시장이 있을 때 농가소득 중에서 쌀이 한 80～90% 소득을 차지하는 그런 농경시대에는 사실 쌀양곡시장이 따로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거의 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쌀비중이 주곡비중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화훼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준비가, 자체 있는 것도 몸살을 앓아서 삐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대충 아셨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이 시장을 확대개편해서 양곡시장을 빨아들이고 화훼시장도 빨아들이고 전자상거래도 넣고 장외시장도 집어넣고 해서 명실상부한 유일한 중앙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을 해 주신다면 양곡시장터는 다른 목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고 저쪽을 먼저 폐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나가신다면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아우성이 일어나는데 저것마저도 폐쇄해 버린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가락시장을 허브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확대 또는 재건축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10페이지를 보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죽 설명하시는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확대, 확대로 되어 있는데 9쪽에 보면 서울시 가락동시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토지매입비의 50% 또는 건설비의 50% 중앙정부가 이것을 부담하고 서울시도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그 소유와 관리는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맡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9쪽에 보면 건설비만 40%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서울시 정책결정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지금 아주 위급한 사항입니다. 노량진시장이 마비되니까 수산물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량진시장, 가락시장, 미사리 불법시장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로서는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빨리 옮겨주기를 해양수산부에서는 갈구하는데 농림부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까 해양수산부는 그러면 우리만이라도 나가련다, 그래서 20만평에서 30만평 그러면 지금 가락시장이 16만평이니까 그보다도 거의 배 정도 된 시장을 우리는 수산시장만이라도 만들어서 나가련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동시에 만일 서울시가 전체시장으로서 나간다고 하면 해양수산부가 수산시장 건설비용의 부지값을 포함해서 7할을 우리가 내겠다, 지금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결정자는 그때 말씀하시기를 해양수산부는 좋다, 그러면 농림부는 4할 이상이라도 낸다고 하면 움직여 보겠다 하는데 농림부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40%라는 것은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생산지 중심, 유통업자 중심에서 아까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비자 중심, 서울시민 중심으로의 시장기능이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확대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점이 그런 점이 있고, 제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한테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드렸습니다만, 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서울시 안에 있고 소비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허브시장으로 개편을 하면 서울시민 소비자가 먹거리에 관한 한은 이상적으로만 움직여 주면 3할 정도는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위 먹거리에 지불하는 엥겔계수를 3할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다, 그 이상 소비자를 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선하고 그리고 시간이 빠르고…….

되셨습니까?

네.

다음 의사일정 관계로 앞으로 질의답변을 조금 명료하고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늘 우리가 시장 그러고 시장기능이라고 그러면 생산단가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유통단가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도 사장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가격지수를 개발 운영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상으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만 가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생산자가 가락동시장에 오면 마음놓고 위탁거래를 해서 판매하고 내려간다고 차에다가 싣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생산물건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포화상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한차 싣고 와 가지고 하룻밤 당일치기로 하려고 했는데 하루 이틀 삼일을 자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왔다 가는 경비도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가락시장은 가면 손해나니까 외면하고 거꾸로 다른 중도시 시장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안심하고 가격을 자기들이 소위 생산원가에 다소 마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고 거꾸로 역으로 생산원가도 못 받고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당초 유통가격 형성은 물론 시장기능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최초 그 품목에 대한 단가결정이 과연 표준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갖다가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초 생산물가단가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량조절에 있어서 어떠한 재해로 인해서 상품이 모자랄 때가 있고 또 풍작으로 해서 많을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물량조절기능을 우리 가락동시장에서 냉동시설창고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 같은 데는 1만 7,000원 가던 귤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7,000원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만원 정도 구입을 한다, 우리가 냉동창고에 전부 넣어놓고 그러다가 다음에 수급조절을 해 가지고 적정한 마진을 붙여서 팔면 농민도 살고, 시장에서 그런 다소 마인드적인 입장에서 운영이익도 볼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냉동창고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영상태에서 물론 영리목적은 아닙니다만 CEO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공사를 떠나서 각 행정도 CEO마인드 도입이 50%는 겸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EO적인 경영마인드 도입, 사실은 이명박 시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제가 와 가지고 우리공사에는 창의력경영이라고 그래서 모든 업무를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연구해서 연구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보고서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것까지도 연구합니다. 우리 외부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해외손님도 많이 오시고 국내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손님을 어떻게 하면 안내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동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우리 공사 직원들은 연구하는 석·박사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 시장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와 가지고 한 해는 제가 독려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붙고 흥미가 있으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감귤 후속문제연구도 그런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직원들 연구행정, 업무를 전부 연구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규정도 규정을 만든 당국에 요구를 해서 규정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4년 동안 노력을 해 가지고 제가 감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감사원이나 경영평가단이 여기 오셔서 우리 연구행정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평가한 데서 저희가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 비해서 2단계는 높다고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갔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CEO출신 분이 오셨으니까 저희들은 정말로 환영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조절문제입니다. 물량조절은 정말로 아까 박덕경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것과 관련지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은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냉동창고에다가 저장을 해 두기에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감귤을 여기서 1만원에 사 가지고 저장을 해 두었다 합시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계속 더 싣고 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1주일이나 10일 동안 우리가 만원에 못 팔아버리면, 만원 플러스 저장비용을 못 받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적게 내주어야지, 적게 내어서 만원 이상 받도록 해 주어야 우리가 뭐 할 텐데, 저네들이 계속 아 만원 그러면 계속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간 역에서 저장이 어렵고 생산자가 산지에서 수확을 늦게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수확을 하면 거기서 저온저장창고에 넣어서 연중 분산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사가 원래는 시장관리만 하지 수급물량을 우리가 다루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안타까워서 작년, 재작년에 이것을 했습니다. 무, 배추 값이 하루에도 진폭이 아주 심합니다. 하루에도 한 차에 50만원 이상 진폭이 심한데 이것을 스스로 조절해 보자 해 가지고 우리가 ARS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국에 출하주나 농민들이 이 가락시장에 내려면 오늘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딱 누르면 내일 출하할 사람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통계가 매겨져서 예를 들어서 천톤 정도가 나온다든지 500톤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산지에 있는 사람이 출발할까 말까 결정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제가 도입을 해서 해 봤더니 이게 처음에는 되더니 나중에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산지에서 조직이 안 되고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아, 다른 사람이 덜 오니까 나는 가면 되겠지 해 가지고 전부 밀려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물량조절은 산지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가결정, 적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경매시장입니다. 경매는 물량이 들어오면 딱 물량을 놓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물량에 의해서 그 순간 전자경매식은 딱 누르면 그냥 값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적정 값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큰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거래유통단계가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 합리성이 없다고 봐야지요. 왜냐, 생산자가 100원에 낸 것을 도매값 경락가격을 떠나서 우리 소비자까지 오는데 10배 이상, 예를 들어 우리가 1,000원에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중간에 누가 이익을 보느냐, 중간마진들이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생산자 죽고 소비자 비싸게 사먹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문제는 제도적으로 아까 전자시스템이 되어서 딸기 떴다 그러면 딱 눌러 가지고 100원 그러면 한 상자에 100원에 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생산원가에다가 수송비 마진은 플러스 한 기준가를 놓고 결정이 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전자 그런 것으로 하지만 조작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합해버리면 누가 죽느냐, 생산자만 죽는다 이거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한, 그리고 지금 여론이 가락시장의 경매제도가 아주 잘못되었다, 차라리 갖다가 그 사람들이 수요자하고 직접 앉아서 알아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팔고 가게 만드는 그런 장소 제공해 주는 것만 못하다 이거야.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들만 다 배부르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임위원님, 지난번에 추석 뒤에 모 방송사에서 9시 15분대에 과일, 사과, 배를 알고 봤더니 중간 상인이 4～5배의 폭리를 취해 가지고 값이 비싸더라 하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연합을 해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었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배추가 산지에서 100원짜리가 소비에서 1,000원을 한다 이런 것이라든가 사과가 경락가격으로 1만 5,000원, 박스당 2만원인데 이쪽에서는 8만원, 9만원 가더라,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이 여러분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사과, 배가 등급이 천차만별이고 크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농민한테 가서 물어보면 배추 같은 것 제일 작은 놈 이야기하고,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제일 큰놈을 이야기해 가지고 배추가 같은 배추가 아니고, 사과가 임위원님 여기 경락가격이 제일 저등급이 박스당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경락값이 13만원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질을 비교하지 않고 만원짜리가 13만원이냐 그래버리면 이거 큰일납니다. 그런데 보도를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님 여기 상인이 한 2만명 됩니다.

거기서 마무리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네덜란드의 꽃시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 꽃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허락이 되시는 범위 내에서 외국의 대형시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우리 가락시장에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주도적인 그런 시장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 보고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유통현황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총 11개에서 청과는 6개, 수산 3개, 축산과 양곡은 각각 1개 법인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청과와 수산은 복수적인 법인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축산과 양곡은 단일법인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유통과정에서 질서를 문란시킬 수도 있고, 유통가격에 독점성도 가질 수 있고 물량확보에 독점성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면 가락시장이 서울시 천백만 인구와 수도권 일부의 인구에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단지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월별수요와 공급을 과연 우리 가락시장에서 품목별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종합품목에 대해서만 그래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배경은 각 농산물의 품목별로 수요와 공급이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과연 가락시장이 대한민국의 농수산물을 주도하는 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가격의 큰 변동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딸기나 포도가 생산되는 철에 그 수요량이 매년 몇 만톤에 적정선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오버했을 때는 어떤 가격과 유통에 문란질서가 오는지, 그런 품목별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수요공급이 맞아줘야 된다는 그와 같은 것은 거의 과학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서 유통체계가 이루어져야 만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측면에서 보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건강과 시민에게 안전한 공급과 병충해라든가 기타 문제를 검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적합 판정한 그런 조치업체라든가 양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과연 작년도와 올해에 부적합 판정을 해서 조치한 업체와 품목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인 아까 양곡시장하고 축산시장의 법인이 하나인데 혹시 독점성은 없느냐, 가격은 제대로 형성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애초에 여기에 청과시장에 법인을 6개 할 때에는 그 법인간의 경쟁을 시키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그것을 분할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출하자 생산농민의 출하량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적은데 이것을 한 법인으로 하게 되면 전부 한 군데 놓고 경매를 해야 되니까 엄청난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이 든다 해서 사실 6군데로 분할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법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은 장소와 경매를 제공하면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니까 법인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량을 더 팔기 위해서 유치를 하려고 산지까지 출하작업을 준다든지 이런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청과시장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실정에 상당히 맞는 법인간의 경쟁도 일어났기 때문에 기능이 활성화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곡시장하고 축산시장은 워낙 작습니다. 작아서 조그마한 장소, 조그마한 물량 속에다가 법인을 여러 개를 넣기는 시설이라든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장을 확대 개편한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독점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법인이 사서 파는 것이 아니고, 장소와 경매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월별수급 지금 품목별로 전국적인 수급조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 우리 가락시장이라든가 중앙도매시장 안에서 전국적인 수급을 조절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전국을 얘기하지 않고요. 천백만 서울시와 일부 수도권 인구가 이 시장을 이용하는데 유입되는 양의 수급조절 그것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품목별로 말이지요.

공급은 전부 다 됩니다. 들어오는 출하량은 전부 되고요. 수요량은 아침 경매장이 들어가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도매인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것은 절차고요. 품목별로 그것이 월별로라도 체크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매일 조사가 되고요. 월별·연별로도 다 집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수급물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통계적으로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아시는 대로 그런 근거자료를 해서 농산부라든가 또 우리 농민들에게 매년 서울의 가락시장에서는 이 정도 물량이 지금 공급이 되었고 소비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아니면 농민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배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아시는 대로 재배를 너무 많이 해서 가격이 하락이 되고 또 너무 적게 하는 마당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서 수급조절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나라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국에 농민들도 요즘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띄워서 꾸준히 수급조절 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취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매일 나오는 자료를 농수산물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농림부 산하에. 거기에 매일 우리가 주고 있고, 연구원에도 자료를 줘서 관측자료가 전국으로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만 공유하고 있을 뿐이지 실지 재배농가까지는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개별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이 있겠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노력만 하면 정보센터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다 뜹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나라의 가락시장 이 정도에서는 일단은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이 최우선적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점진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 정리합시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통단계에서 보면 도매시장법인을 거쳐서 중도매인하고 매매참가인이 물량을 인수해 가지 않습니까? 그 연도별 비율, 중도매인이 얼마나 사들이고 매매참가인이 얼마나 사들이고 이런 최근 한 3개년 연도별로 추이를…….

자료 말씀이지요?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매매참가인 그렇게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매수수료 말이지요, 중매수수료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품단가의 몇 % 정도를 그것 하나만…….

청과물의 경우에 경락가격의 4%를 뗍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1.43% 평균적으로 그것이 하역료입니다. 1.43% 플러스 4%, 그 4% 속에서 3%가 법인한테 가고 그리고 저희가 시장사용료로 0.35%를 사용료로 뗍니다. 나머지는 다시 중도매인들에게 판매장려금, 출하하는 사람에게 출하장려금 그렇게 나갑니다. 지금 지방 시장에서는 6%씩 떼는데 우리는 4%씩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항간에 여론도 있었잖아요. 중매수수료가 너무나 턱없이 비싸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적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승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허신행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허사장님 체제로 가락동 농수산물공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그야말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가락시장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주차문제가 복잡하고 또 주변이 비위생적이고 청결하지 못한 것을 우선 떠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면서 풀어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2만여 상인들을 위해서도 잘 그분들을 이해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중도매인들이 지난 허가갱신과정에서 약 22명 중도매인들이 현재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증에 명시된 유효기간과 그 허가조건이 3년간의 거래실적을 중심으로 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이곳에서 17년간 생계를 위해서 고생해 왔던 그분들이 이제 재허가를 불허받는 입장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허가기간이 3년에서 그 당시에는 3년 8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관리공사의 그분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과하고 3년의 기간을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 3년 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을 살펴보니까 어떤 경우는 몇 만원, 몇 십만원 이 정도 부족한 것으로 그분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문제는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우리 관리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대목은 저도 사장으로서 동감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매달 거래실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연중 똑같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절에 따라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탁상획일주의로 되어 있다 싶어서 연구를 시켜서 저희들이 계절 성출하기 또는 단경기에서 계절적으로 변화시켜 보려고도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절대 금액도 많이 낮추어 드렸습니다. 시의회를 통해서 조례도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개월에 걸린 사람들은 IMF 이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명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드리고 몸부림을 쳐서 지금 22명 남았는데 22명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구제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분들이 들으면 안 좋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몇 만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유과장 오셨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더 해서 선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에 서서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허신행 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 장시간 정말로 진지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시장과 서울시민들이 건강과 또 먹거리에 원활하고 또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질의답변 시간은 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종일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공사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리고 싶은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하루도 모자라는 시간이지만 오늘의 의사일정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비디오상영 의사일정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디오상영을 봐야 우리 시장의 종합적인 흐름을 보고 어떤 개요를 알 것인데 사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이 비디오상영의 일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장방문인 관계로 비디오상영은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다음 의사일정인 현장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비디오 상영이 몇 분이나 걸려요?

14분입니다.

위원장님 기왕에 왔으니까 이 기회에 보았으면…….

그렇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봐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비디오상영을 좀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