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상임위원회 활동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며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과 소방본부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11시 41분

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심사시 기 보고되었던 사항 중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초안에서는 11월 27일 현지감사를 홍천소방서와 원주의료원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원주의료원은 현재 건물 증축공사 중에 있어 현지감사에 어려움이 있고 홍천소방서 감사에 대해서는 춘천소방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현지감사대상을 서울사무소와 춘천소방서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계획은 당초 초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소방본부장 제진주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지난 8월 30일 영동지역에 내린 수해시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많은 마음을 써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를 먼저 올리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해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의 애정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7쪽 하단의 공동시설세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입결산은 자치행정국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으나 참고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공동시설세 징수목표액은 과거 3년간 징수실적 등 세수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세무회계과에서 88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징수액은 89억 766만원으로 1억 766만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그외 소방본부 소관 세입부분은 총 62억 5,132만원으로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대금 등 7,015만원,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 특별교부세 13억 7,400만원, 헬기 및 119구조 구급장비 등 보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48억 717만원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 세입예산 151억 5,898만원은 소방관리비 세출예산 591억 886만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의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총괄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액 579억 1,234만원, 2000년도 이월액 11억 9,047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05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591억 886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576억 7,725만원이나 당해년도에 지출을 완료한 554억 7,538만원을 제외한 34억 5,5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전체예산의 0.3%인 1억 7,80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성립 후 증감분의 전년도 이월액 및 익년도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집행을 종료하지 못하고 이월된 예산은 11억 9,047만원이나 이중 소방행정관리 9억 6,417만원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한 소방차량 19대 구입비로서 2000년 8월 조달 계약되었으나 디젤차량 환경규제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 제작사의 공정지체로 2001회계연도 내 사업 완공이 불가하여 익년도 이월, 2001년 4월 3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방호구조관리 2억 2,63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구조공작차 2대 구입비로 2000년 4월경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된 후 2000년 9월 5일 계약되어 특수차 제작공정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 예산을 이월 2001년 5월 2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34억 5,545만원으로 먼저 명시이월액 31억 1,049만원 중 소방장비보강사업비 18억 106만원은 굴절차 1대, 펌프차 19대 구입비로 2001년 3월 26일 발주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된 후 2001년 9월 14일 계약이 완료되었고 납품기일이 굴절차 2002년 4월 14일, 펌프차 2002년 3월 13일로 확정되어 불가피 명시이월하였으며, 방호구조관리예산 13억 943만원은 개인안전장비구입 및 통신망 확충사업비로 이월사유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부담액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 및 행정자치부 표준설계서가 2001년 10월 31일 시달되어 예산전액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사고이월예산 3억 4,495만원 중 소방관리예산 5,553만원은 동력펌프 11대 구입비로 2001년 7월 31일 발주, 2002년 2월 2일 납품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제작사의 공정지체 및 형식지연으로 회기 내 납품이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방호구조관리예산 2억 8,941만원은 무선페이징사업비로 서버 및 DB구축 지연과 단말기 생산업체의 공급 및 설치작업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2002년 6월 2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소방행정비입니다. 소방행정비 예산현액 46억 204만원 중 27억 3,112만원을 지출하고 소방차량구입대 18억 106만원은 명시이월, 동력펌프 11대 구입비 5,553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의 0.31%인 1,4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된 1,431만원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1,049만원은 위탁교육여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에서 발생된 예산절감액 535만원과 집행잔액 559만원이며, 223쪽 하단의 사업예산 337만원은 소방장비구입에 따른 조달입찰잔액 194만원과 예산절감액 143만원입니다. 다음은 224쪽의 방호구조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비 예산현액 95억 2,235만원 중 78억 7,267만원을 지출하고 개인안전장비 및 통신망확충사업비 13억 943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무선페이징시스템구축예산 2억 8,941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의 0.53%인 5,08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분된 5,083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 불용액 2,767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 977만원과 예산절감액 1,79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불용액 1,762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조달입찰잔액입니다. 채무상환의 불용액 554만원은 소방헬기 대금지급시 환율차액분입니다. 다음은 일선소방관서의 불용액 내역입니다. 225쪽 하단의 춘천소방서 운영입니다. 춘천소방서는 68억 7,552만원의 예산 중 68억 6,37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0.17% 인 1,18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중 기본급 205만원, 정원가산비 102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66만원, 재료비 221만원, 자산취득비 310만원 등 예산절감액 717만원과 집행잔액 46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의 원주소방서입니다. 원주소방서는 예산현액 67억 2,098만원 중 67억 45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0.25%인 1,6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정원가산비 101만원, 복리후생비 851만원, 재료비 189만원, 자산취득비 335만원 등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712만원과 집행잔액 936만원입니다. 229쪽의 강릉소방서는 예산현액 46억 768만원 중 45억 9,46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0.28%인 1,298만원을 불용 처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인건비중 기본급 146만원, 복리후생비 442만원, 자산취득비 343만원 등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절감액 585만원과 집행잔액 713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선 소방서의 예산은 통일성 있는 평준화된 예산편성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고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머지 소방서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불용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의 동해소방서 운영 불용액은 예산액의 0.27%인 889만원으로 예산절감액 559만원과 집행잔액 330만원입니다. 232쪽 하단의 태백소방서 운영 불용액은 예산액의 0.2%인 727만원으로 예산절감액 557만원과 집행잔액 170만원입니다. 234쪽의 속초소방서 운영 불용액은 예산액의 0.15%인 821만원으로 예산절감액 592만원, 공익요원 1명 미배치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182만원과 집행잔액 47만원입니다. 236쪽의 삼척소방서 운영 불용액은 예산액의 0.42%인 1,721만원으로 예산절감액 788만원과 집행잔액 933만원입니다. 238쪽의 홍천소방서 운영 불용액은 예산액의 0.35%인 1,755만원으로 절감액 262만원과 집행잔액 1,493만원입니다. 240쪽의 영월소방서 운영 불용액은 예산액의 0.23%인 1,243만원으로 예산절감액 571만원과 집행잔액 672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개 소방서의 불용액을 분석하여 보면 각서 평균 0.25%인 1,254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으며 소방관서 불용액은 총 1억 1,287만원으로 예산절감액 5,346만원, 집행잔액 5,759만원, 공익요원 1명 미배치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1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성 예산으로 기본급,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포함된 예산액 중 605만원은 2000년도 방호구조과에서 추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구축사업비 집행잔액 526만원과 119구조 구급대 확충사업 집행잔액 79만원을 금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의 방호구조관리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이는 자체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목의 예산 2,5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목으로 전용, 2001년 소방기술경연대회 경기종목 신설에 따른 소방훈련탑 설치비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의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한 소방장비보강사업은 2001년 3월 26일 발주하였으나 2회에 걸쳐 유찰후 2001년 9월 14일 조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납품기일이 2002년 3～4월로 확정되어 불가피 명시이월하여 금년 3월 10일 굴절차 1, 펌프차 19대를 납품받아 관서에 배치완료하였으며 개인소방안전장비보강은 행정자치부의 방화복 기준사양 결정지연 및 도비부담액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이월하여 8개 품목 중 4개 품목은 2002년 5월 26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품목은 행정자치부 표준규격이 2002년 7월 31일 시달되어 2002년 9월 6일 계약, 2003년 1월 30일 납품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통신망 확충사업도 행정자치부의 표준설계서가 2001년 10월 31일 시달되어 회기 내 사업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7월 11일 통신제어장비 외 1종 사업은 완료되었고 차량무전기 40대 구입은 10월경 납품예정입니다. 다음은 283쪽의 사고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력소방펌프 11대 구입사업은 제작사의 공정지체 및 형식검정승인 지연으로 납품기한까지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은 금년 2월 27일 완료되어 관서에 배치하였고 무선페이징사업은 서버 및 DB 구축과 단말기 생산업체의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기한 내 사업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사업은 금년 6월 24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전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다소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더욱 더 정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유종호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수해에 최 일선에서 진두지휘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회의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데요, 물론 사실과는 다르게 보도가 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19대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장비가 노후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펌프차를 전부 중형차로 19대를 교체하셨습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아니면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분입니다.

19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중형차로 전부 19대가?

19대 전부 중형차입니다.

대형차나 소형차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이냐 중형이냐 하는 것은 탱크량의 차이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량이 500ℓ정도 차이나는 건데요, 대부분 지금 배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차고가 좀 협소한 장소이기 때문에 다 중형차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굴절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굴절차는 규격으로 본다면 대형에 속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3개로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농촌지역에 배치되는 것은 주로 소형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지역에 물량이 많이 필요한 데는 대형을 배치하고 평균적으로 중형을 배치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가격이나 이런 걸 봐서 중형을 납품을 받아서 다시 교체배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도 났었습니다만 노후차량이 물을 가득 싣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지 못하는 차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까?

우선 화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저희 차가 출동하다가 도중에 소양2교에서 멈춰 섰고 또 그것을 계기로 노후차가 언덕도 올라가지 못하는 차가 많다는 보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 소양2교에서 펌프차가 섰습니다만 노후되어서 고장이 나서 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재현장에 소방차량을 출동시킬 때는 아무리 새차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등이나 고장 등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항상 복수의 소방차를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화천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에 춘천소방서 차가 소양2교에서 고장으로 인해 섰습니다만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출동했던 소방차들에 의해서 그 차가 고장나서 출동 못한 것과는 상관없이 제대로 진압작전을 전개해서 소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장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장이 나도록 놔둔 것이 저희들이 관리를 100%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고장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적으로 출동을 시켜서 더 큰 사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배치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가 노후된 차량이 사실상 펌프차나 소방차 등의 사용 내용연수를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6년이 넘는 차량이 절반 이상이 넘는 것은 사실이나 엄청 비싼 차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령이 6년 이상 되었다고 해도 일반 택시나 승용차처럼 매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날 때만 운영하는 차다 보니까 사실상 10년 이상을 사용한다고 해도 관리만 잘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해서 6년만 넘어가면 다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현실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앞으로 차량 정비를 더욱 철저히 해서 아무리 노후된 차량이라도 도중에 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다음에 언덕길을 10km 내지 20km도 물을 싣고는 못 올라간다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차량이 노후되었어도 차가 못 가면 못 갔다, 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제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종을 지금 우리가 납품을 받는데 어느 회사의 제품으로 받으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검사서에 결산금액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과 또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 결산심사에 대한 계수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다음 문제이고, 제 말씀은 또 해명의 기회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공급받는 회사는 국내차량제작사인 남영자동차, SI테크 등등 중소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해서 차량마다 어떤 차가 제조공장에서 납품되는지 그것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소방기구조합에서 조달입찰을 붙여서 공평하게 분배되어서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차량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곳이 특별하게 더 많게 납품되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강원도의 경우에 2회에 걸쳐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시키지 못하고 늘 그 다음해에 낙찰되도록 사업이 연기된 이유는 사실상 강원도는 같은 돈으로 특별한 옵션을 저희들이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재작년 동해안 산불을 계기로 산불진압용 고압분무장치를 약 7,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더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낙찰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2회에 걸쳐 유찰이 되면서 납품을 받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강원도에 보유하고 있는 199대의 펌프차 중에 고압분무장치가 탑재 가능한 모든 차량은 100%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보다 1,000만원 정도씩은 저희가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차량을 납품받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 몇 대가 공급되었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제출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모든 기계들은 좀 쓰든 안 쓰든 고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AS 면에서도 충분히 갖춰줘야 되는데 같은 종류로 일괄구매를 하면 제작사들이저도 이런 계통의 일을 합니다만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또 경영부실로 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제작된 부분들은 다시 그것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정말 차 전체를 세워놓게 되는, 또 작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의 회사에서 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4개 회사에서 분할납품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표준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협회에서도 보면 했겠습니다만 상당히 고가의 어떤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구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차들이 보통 10년 이상씩 쓰는데 그 제작사들이 없어져서 나중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노후된 차량을 폐차할 적에는 그 차에 달려있던 액세서리 등은 다 떼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서 동일한 차종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저희가 떼어놨던 그 부속품을 큰 돈 안들이고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유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작사가 없어짐으로 해서 애프터서비스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은 거의 없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송영집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와는 좀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가 본연의 업무도 굉장히 막중한데 그 외에도 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특히 산불예방 같은 것이나 진화에도 상당히 공헌도가 높다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제의를 해 드렸습니다만 업무한계가 광역화되다 보니까 소방업무는 원초적으로 화재진압이나 예방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고유업무인데 왜 도에서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게요. 아주 산자락 가까이에 있는 집이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당연히 그 집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이 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호스를 좀 뿌려주면 산불을 얼른 막을 수 있는데이미 집은 다 탔어요.그런데 현지 시장․군수의 지시에 응하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경우가 일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평창군 부군수를 할 때 직접 경험한 겁니다. 바로 어딘가 하면 오대산 신약수 들어가는 입구에서 집이 화재가 났는데 바로 산하고 붙어있습니다. 그 집의 화재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이 되었는데 부군수가 현지에 도착을 해서 빨리, 우선 집은 이미 건질 수가 없으니까 빨리 소방호스를 쏴달라,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듣지를 않아요, 부군수 말을. 이게 바로 광역화한 데서 오는 겁니다, 산불이든 화재든. 그 지역의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진화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방공무원들이 무척 고생하고 합니다만 그런 예도 있다, 결국 무슨 얘긴가 하면 소방파출소가 있어도, 의용소방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자기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파출소에, 어느 지역을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부파출소 같은 경우가 와서 하는데 일단 일선 시장․군수가 자기 지역내에서 일어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이게 문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원초적으로 캐보면 소방업무의 광역화에서 온다는 겁니다. 결국 고가의 소방장비를 구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별로 소방업무를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면 그 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명분 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물론 소방서가 광역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업무한계를 어떻게 재조정을 해서 원활히 시장․군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송영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물 한번만 끼얹으면 산화로 발전될 수 있을 지도 모르는 것을 시장․군수의 지시를 안받고 안 껐기 때문에 큰 불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언제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소방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 지시를 하든지 간에 화재를 예방경계 진압하는 그 목표대상물은 산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가가 타면서 산림화재로 번지려고 하는 것을 소방공무원이 불을 안 껐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 판단하고 잘못 시행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해서 어떠한 착오가 있어서 그때 산화를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틀림없이 지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제가 실제 경험을 했는데 국립공원 안이니까 국립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니까 국립공원 소장도 지시를 안 받고 소방공무원도 빨리 소리를 쳐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초적인 그 지역에 사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결국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소방공무원들도 광역화되어서 움직이는 건 다 좋은데 시장․군수에게 지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재난관리를 볼 것 같으면 지역에 재난이 생기면 시장․군수가 긴급구조본부장이 되고 소방서장이 통제관이 되어서 시장․군수의 지휘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현재 재난관리법에도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와 관계없으니까 끝나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철원출신 구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인 철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소방서가 없이 파출소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소방위원들이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서별로 보니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차별이 많이 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경비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의용소방대원의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금 주로 경비지원명목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용소방대원들 출동했을 때 주는 출동수당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라고 해서 각종 회의있을 적에 골고루 집행되는 것하고 그 이외에 민간보상금 차원에서 장학금이나 피복비나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금방은 알 수 없겠지만 강원도 전체의 의용소방대원 현황을 서류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장학금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장학금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에 대한 내역과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6,500만원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물음을 주신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000만원 이것은 의용소방대원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소속의 산악구조대원들이 한겨울에 설악산에서 인명구조활동을 할 적에 추워서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것을 그 지역의 적십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구조대원들 4,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2,000만원을 세워서 보내줬던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하고는 상관없는 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아까 장학금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포함됩니까, 5,300만원 중에?

자료를 찾는 동안에 하나 말씀올리면 자치단체자본보조비 4억 6,500만원 이것은 강원도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사무실을 지을 적에 땅하고 건물비, 건축비 절반을 시․군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4억 6,500만원 이것은 원주 신림, 영월 주천, 정선 임계의 출장소를 신축할 적에 보조해 준 돈입니다. 그리고 자녀장학금의 경우에는 각 소방서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일반보상금목에 서 있습니다. 일반보상금목에 소방서마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등 단가를 정해서 의용소방대지원경비목록으로 서 있습니다.

무조건 의용소방대 자녀라면 다…….

전부가 아니고 의용소방대 자녀 중에 대원들 중에 2명 내지 3명씩 매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 선발기준이 여태까지는 학생들 성적 기준으로 줬었는데 학생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가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그 공로로 주는 것이니 학생들의 성적 과는 상관없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를 바꾼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하고 오늘 전혀 무관한 예산이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만 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모처럼 여러 분 나오셨는데 몇 가지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자금이 전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지급한 금액이?

서마다 배정되어 있어서 서에 따른 의용소방대원들의 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자녀장학금의 경우에 강원도 전체에 3억 2,6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학금설치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단체도 보면 내부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계속 몇 번씩 받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받는 사람도 있고, 우려의 일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형평에 잘 맞게 골고루 본연의 목적대로 잘 지출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5대때 의용소방대장 임기를 좀 단축을 시켰었는데 그 후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임기가 타 시․도의 경우에는 3년에 연임되는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연임되는 것으로 정해 진 바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장들이 본인들이 2년 정도밖에 못하고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 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부의장님께서도 그러한 질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의용소방대장들이 직접 논의를 한 결과 강원도만 짧게 되어 있다면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맞춰주겠다고 아마 사적인 자리에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해서 그것에 따라서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볼 때 2년으로 되어 있어도 조례가 개정되면 자기네가 다시 연임될 수 있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시상이랄까요, 모범의용소방대원 시상이 해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결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시상은 중앙단위에서 시상을 하고 시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시상금은 따로 없이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거나 할 적에는 소방본부장 판공비에서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224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이 100여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왜 민간인들한테 다 주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남겼습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긴급구조훈련 동원되었을 적에 민간인들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이기 때문에 동원이 덜 되었으면 그만큼 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참고하겠고요, 본부장님 판공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거기서 시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의용소방대원 시상할 수 있는 목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사실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제진주 본부장님 이하 모든 소방공무원들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하여튼 저희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결산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소방통신망확충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교부세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저희가 알기로는 통신망이 거의 완비가 되어서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제어장비 신고통합장비를 새롭게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이나 아니면 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통신망확충사업이 행자부에서부터 강원도내 소방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소방통신망확충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내는 말할 것도 없지만 행자부와 또는 타 시․도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참고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에 재작년 동해안지역 산불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 동해안 수해 때도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많은 구조대원과 소방차량들이 응원을 와서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한 유기적인 평상협조체제를 갖춰서 통신망으로 구축해 놓지 않으면 협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정자치부와 전국소방관서간 통신망 연결운영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기왕에 되어 있는 통신장비 이외에도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도에 소방본부 내에 헬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재 위치가 어디어디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1호기는 춘천에 배치되어 있고 2호기는 속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해안 영동지역은 해마다 최근에 들어서 봄에 있어서의 산불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사실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자연재해를 입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속초에 넘어가 있는 헬기 1대는 항구적으로 거기에 주둔시켜 놓을 수 있는 항구적인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소방서에서의 소방차량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산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헬기도 설악산 지역이나 오대산 지역에서 인명구조사건이 생겼을 적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속초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영동지역에 1대, 춘천인 영서지역에 1대 이렇게 분산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헬기 계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만 충족된다면 가급적 영동, 영서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합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가 생길 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각각 영동 영서지역에 한 대씩 배치하는 원칙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좀 심도있게 저희도 공부를 더 하고 해서 좋은 안을 저희들도 대안을 한번 갖고나와 보고 소방본부 측에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진주 소방본부장님, 소방서는 우리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현대사에서 소방서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이 그 중요성을 아무리 말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님이나 송영집 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소방서에서의 작은 실수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이나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강원도내에서 커다란 산불이나 아니면 이번 태풍 루사에 의한 예기치 못했던 각종 재난이나 재해, 재앙에 있어서 가장 빨리 신속하게 그곳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한 교통사고 등 조그만 일에도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소방서 직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서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소방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서 소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언론사도 소방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러한 지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소방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좀 남다를 것입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맞는 도민의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러한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소방서에 있어서 좋은 경험도 되고 많은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제진주 소방본부장님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많이 피로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종덕 의정자료담당 서재명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제진주 소방행정과장 조근희 방호구조과장 유용현 춘천소방서장 지병일 원주소방서장 김전수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동해소방서장 유연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속초소방서장 왕재섭 삼척소방서장 이강일 홍천소방서장 김국현 영월소방서장 엄영섭 기록 송영미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