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여성정책실 나. 환경복지국 10시 01분

여성정책실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3회 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성정책실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건국이래 최대의 재해로 불리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로 절망과 슬픔에 잠긴 수해민들을 돕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껏 도정과 저희 여성정책실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여성정책실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99쪽 중하단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실의 총 예산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전체 10억 7,616만 8,000원으로 이중 10억 2,02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587만 9,000원입니다만 이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내역을 목 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은 총 3억 9,776만 8,000원으로 이중 3억 4,01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5,057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목에 인건비 3,000만원은 연구개발 담당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총 2,79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08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201목에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379만 8,000원으로서 이중 부서운영비와 여아출생 축하음반 제작비, 제27회 신사임당 시상식, 제6회 강원여성대회 등 각종행사경비 등으로 8,590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788만 8,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액 1,039만 7,000원과 집행잔액 7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목의 여비는 총 예산액이 2,118만원으로 이중 여성정책자료수집 및 각종 교육회의 참석과 행사개최 준비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1,81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강원도와 돗토리현 교류 7주년 여성심포지엄 및 교류회 참석자에 대한 외빈초청 해외여비로 146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57만 2,000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3목에 업무추진비 중 총 예산액은 4,834만원으로 이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여성단체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등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등으로 4,30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58만 2,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06목에 재료비는 전체예산액이 1,780만원으로 이중 제10회 문예경연대회와 돗토리현교류 7주년기념 한일여성교류회 개최에 따른 재료비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등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조사일용인부임 등으로 1,49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88만 1,000원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01목에 일반보상금은 전체 1억 6,345만원으로 이중 지출액 1억 4,258만 4,000원은 강원여성대회와 자원봉사자대회 등 행사참가자 급식비 및 각종 여성지도자 교육, 참가자 여비보상을 비롯한 여성발전유공자 시상 등으로 집행하였고, 잔액은 2,086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목에 민간이전비 620만원은 제27회 신사임당 시상식에 부대행사와 윤희순 여사 추모제 사업 등으로 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540만원으로 이중 8,01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301 일반보상금 목에 예산은 100만원으로 제6회 여성주간기념 평등문화실천 전국릴레이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본 예산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했으나 예산집행과정에서 경상예산의 일반보상금 목에서 집행함으로 명목상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예산집행시 목 해소에 신중을 기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목에 민간이전비로 총 예산액이 2,4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제6회 여성주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강원여성생활사 전시회와 시․군 친선부부테니스 대회 등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08목에 자치단체이전 예산은 전체 3,040만원으로 이중 여성지도자 고위과정교육운영과 강원여성대학운영에 따른 경비로 2,610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3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3목에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강릉시 경포동에 위치한 신사임당 동상의 노후에 따른 보수비로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705목에 기타내부거래 예산액 6억원은 2001년도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수련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수련원 총 규모는 6억 5,416만 9,000원으로 이 중 4억 8,21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6,100만원은 국비 미확보에 따라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실제 불용액은 1,101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액 187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9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집행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107쪽입니다. 101목에 인건비 2억 5,917만 9,000원은 여성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급여와 수당, 일용인부임 등으로 전체 2억 5,31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04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201목에 일반운영비는 전체 9,569만 6,000원으로서 이 중 집행액 9,482만 7,000원은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비와 침구세탁비,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불용액 86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2목에 여비는 전체 1,26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 1,065만 4,000원은 수련생 현장연수 안내 및 외래강사 초빙과 각종 교육회의 참석 등 업무협의에 따른 국내여비로 지출하였고, 불용액 194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126만원과 집행잔액 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3목에 업무추진비 2,616만원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직원들의 직급보조비로 2,44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75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04목에 복리후생비는 전체예산이 7,225만 3,000원으로 이 중 7,189만 2,000원은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목에 재료비 1,113만 1,000원은 청사관리 및 식당보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7,715만원으로 이 중 1,61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한국수련원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억 6,1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 3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이를 세부목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1억 7,100만원은 여성수련원의 노후보일러 특수화학 세관과 침수조 및 배수관 설치에 따른 예산99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실시설계비 명시이월액 1억 6,1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 3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5목에 자산취득비 615만원은 여성수련원에 모사전송기와 식기오존소독기, 식탁 등 구입비 등으로 전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간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실 소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강원도여성수련원을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신인재양성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한국여성수련원으로 확장 건립하려는 사업으로서 그간 국비확보를 위해 도와 도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성계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 실시설계비로 확보하였던 예산 1억 6,100만원을 부득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3쪽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지원, 여성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97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20억 4,505만 8,000원이며 당해 연도 수납액은 7억 6,001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9,962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5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금 운영 명세를 설명드리면 먼저 운영근거는 강원도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은 도비출연금과 지정기탁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적립액은 2001년도 출연금 6억원과 이자액 등 7억 6,001만 9,000원을 포함하여 모두 28억 5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 여성단체 등 지원사업으로 9,962만 1,000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545만 7,000원으로 조흥은행과 농협 에 각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도비출연금 6억원과 이자수입금 1억 5,883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20억 4,505만 8,000원 그리고 2000년도 사업비 경상잔액인 기타잡수입 118만 1,000원을 합하여 총 28억 5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성단체 등의 사업지원을 위해 기금사업으로 9,962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 재적립액은 27억 545만 7,000원으로 이는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8쪽에 기금결산보고서는 앞서 설명드린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모든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여성정책의 성과거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여성정책실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과 여성발전기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지방재정법 및 결산지침 등에 위반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회 여성주간기념 평등문화실천 전국릴레이 참석자 보상금을 예산편성세항이 다른 비목에서 집행하므로서 보조사업의 민간실비보상금 10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예년에 비하여 불용액 발생빈도는 많이 시정되었으나 경상예산 중 외빈초청여비의 경우 예산액의 51%인 153만 8,800원, 기타보상금은 21%인 500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추경시 조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관점에서 더욱 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규정에 의거 관리하면서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기금운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항상 강원도 여성들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정책실장님 이하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1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3,000만원 지출이 자치단체에 어떤식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여성단체 사업기금으로 9,962만 1,000원을 지출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여성정책실이 여성대회나 자원봉사자대회, 여성대학 운영, 한일여성교류에 여성주간기념 평등문화실천 전국릴레이, 시․군 친선부부테니스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소모성 예산이 대부분이고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예산은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별로 지원된 행사비 내역과 행사로 거둔 성과 및 개선발전방향 등 분석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금 3,000만원은 강릉에 있는 신사임당 동상 보수비로서 신사임당 동상을 저희 강원도가 '75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임당 동상을 강릉시 요청에 의해서 낡고 노후한 부분을 강원도가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고 또 강릉시에도 자체적으로 1,500만원을 강릉시비를 부담해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성정책실에서 지원하게 됩니까?

사임당 행사를 주로 여성정책실에서 하고 또 동상건립 할 당시 여성단체가 동상건립비를 모금하고 거기에다가 도비를 다시 첨가해서 동상을 건립했기 때문에 동상관리를 사실은 강릉시 여성복지과에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실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했을 때 다른 시에서는 불만이 없었습니까?

다른 시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동상이 강릉에 있는 신사임당 동상과 춘천에 있는 윤희순 여사의 동상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윤희순 여사 동상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여성단체가 동상건립을 위해서 모금활동을 하고 수익사업을 하고 거기다 도비를 같이 첨가해서 건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보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 9,830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일일이 설명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행사 특히 여성대회, 여성자원봉사자들, 여성대학 등등 여성과 관련된 행사 또 소모성 예산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성대회를 하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주간기념행사로 여성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하고 도내 여성자원봉사자들이 1년 동안 자원봉사 한 부분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다시 자원봉사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 우수하게 자원봉사를 한 사람을 시상하고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소모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이런 행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1년에 한 번 여성대회를 함으로 해서 도내 여성들이 화합하고 결속하고 또한 어떤 여성의 평등문화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기회를 갖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물론 소모성 행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대회라든지 자원봉사자대회 이런 것은 나중에 사업보고를 다시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로 처리해 버리고 맙니까?

여성대회가 끝나면 저희가 보고를 지사님께하고 의회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위원님들이 참석도 하시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실의 예산이 전체 도 예산 중에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여성정책실 예산은 10억 7,600만원이고 이 중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1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 예산의 0.49%이고, 전체 여성예산은 국비가 262억 3,400만원이고 도비가 105만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비율이 59.5%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원도 예산을 정확하게, 2001년도 1조 삼천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합치면 2조정도 됩니다.

2조정도 되더군요.

일반회계는 1조 3,000～4,000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관련 예산이나 정책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 예측으로는 중간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고 위원님께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까 지성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지만 여성정책실 예산 중에 사업에 관해서 일회성 사업이나 이런데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냐? 그렇게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물론 인원도 없겠지만 예산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았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2003년도 예산을 증액하실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2003년도의 예산을 저희가 아직까지 지사님께 내년도 시책에 대한 어떤 보고를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 예산 중에 저희 여성정책 부분의 예산이 좀더 확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작년에 사용한 내용을 보면 대충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중산층 여성운동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른 하나가 내용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여성복지까지 뭉뚱그려 본다면 소외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이 정도로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그러면 일반여성들 그러니까 주로 고용되거나 주부로 있는 일반여성들 그리고 여성농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한 내용이 거의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이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반여성과 저소득 또는 조금 소외된 여성들 혹은 보호받아야 하는 여성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이 결산서에 세세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성정책실의 기본적인 업무자체가, 물론 여성복지과는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그런 업무를 주로 다루고 저희 정책실은 일반적인 여성의 권익증진과 또 어떤 평등문화를 조성하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여성교육 부분에 많은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에 대한 지원과 강원도여성 얼을 선양시키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그 외에 여성이 어떤 행정이나 정치나, 지금 정치 참여는 물론 저희가 직접 손은 못 댑니다만 여성의 어떤 공직부분에 참여를 확대시키는 노력 등등 정부 여성정책과 괘를 같이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평등문화 확산이라고 하셨는데 평등문화 확산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들의 사회참여이고 그러려면 여성들의 고용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만해도 고용된 여성들이 전체 여성의 50%가 못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된 여성들조차도 거의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쪽으로만 일을 하고 있고 전문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정책 이런 것이 결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계획이 나왔다고 하시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여성정책 안에 여성들의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노력을 하고 여성들이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교육을 통한 그런 경제활동, 예를 들어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게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또한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하는 여성의 집」지금 춘천과 강릉에 있는 그쪽에 주로 실업여성을 위한 재교육 기능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통해서 강원도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 「일하는 여성의 집」이라고 하셨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취약하더라구요. 그 정도 취약한 예산으로 사실 그렇게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여성고용문제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 복지과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산서 101쪽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예산액 1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항이 다른 비목에서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써야 할 돈을 제대로 항목에서 썼으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시정요구가 안 나올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예산 비목에서 썼으니까 그쪽 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쪽 예산 100만원이 사실은 딴 비목에 있는 보상금 거기에서 집행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진짜 써야 될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쪽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보니까 아마 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쪽에 쓸 돈을 못쓰고 1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나중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공무원이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하는데에 대해서 사실 하는 일이 전부 이런 일인데 기본적인 사항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큰 테두리로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 전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틀을 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유호순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여성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여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은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예산에는 좀 더 예산을 많이 얻어서 좋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전국여성대회에서 강원도가 우수 시도로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아출생 축하음반 제작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축하음반 제작 매수와 현황, 또 여아출생현황을 밝혀주시고 축하음반 배포 전과 후에 여성의 인식도 또는 도민의 변화된 의식을 조사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조사하셨다면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아출생 축하음반을 제작하게 된 동기는 남녀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인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또 여성들이 출생에서부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서 여아를 출생했다 하면 그 엄마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는, 섭섭해 하는, 딸을 낳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그런 의식을 여성들에게 바꾸자 하는 의도로 저희가 여아 출생할 때 조금이라도 축하를 해 주면서 여아에게 정서적으로 음악을 들려주면서 잘키우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3만개가 되겠습니다. 매년 1만개씩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 실적은 1만 8,484개, 그러니까 여아출생 실적이 1만 8,48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것이 읍․면․동에서 제대로 정말 축하하는 음반을 증정하고 있는지, 그 반응이 어떤지 하는 조사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시․군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반응들이 산모의 반응은 축하음반을 받음으로 해서 상당히 강원도 측에 대한 고마움 또 이런 시책을 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산모를 만났습니다만 아주 고맙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강원도정에 대한 애정이 많아졌다 하는 얘기를,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처음 시도한 것이고 아직까지 타도는 이런 사례가 없고 단지 서울시가 여아가 출생했을 때 생명의 나무를 한 그루씩 희망자에 한해서 주는 시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것입니까?

여성부로부터 상당히 강원도가 특색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남녀평등문화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1년에 1,500만원 들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강원도내 전체적으로 여아출생기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인식도를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강원여성대학의 역사문화탐방하고 관련해서 시․군 별로 지원한 내역이 있으시죠. 또 지원되지 않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지원되지 않는 시․군은 왜 그랬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미지원된 시․군이 2001년도에도 미지원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여성대학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2000년도부 터 시행한 것입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상실을 이용해서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강원도는 산간 오지가 많고 전체여성들의 교육의 수혜가 적기 때문에 화상교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성대학에서 역사문화탐방을 1회 했습니다만 1인당 식비 1만원과 임차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은 다 했습니다만 원주 한 군데만 자체적으로 차를 쓰겠다고 해서 거기에 30만원을 지원을 안 한 것으로, 도에 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시에서 버스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고루고루 지원이 되고 원주시만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리고 결산서 100쪽에 나와 있는 예산 중에 외빈초청여비는 예산액의 51%인 153만 8,800원, 51%정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죠?

예.

이것은 예산을 많이 남겼는데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한일여성교류를 하면서 저희가 주제발표자하고 지정토론자 통역에 대한 공식초청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4박 5일간의 여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에 300만원을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초청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사람 앞에 한 실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두 사람이 한 실을 쓰겠다 하는 주문이 있었고 다음에 도내 호텔측에서 30～50%정도 할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것에서 50%정도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예산은 왜 추가경정예산 때 정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여성정책실에서 매년 예산을 세우실 때 장기적인 여성정책을 위한 그런 것을 세워서 여성들이 많이 정치에도 입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도적인 정책으로 개발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실에서 많은 사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새계획을 세부적으로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외빈초청여비를 반도 못쓰셨는데 실장님께서 절감차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빈초청여비를 세웠으면 거기에 상응한 것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일친선부부들을 초청했는데 그 분들이 경비가 남으면 다른 그와 상응한 일을 찾아서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감차원이 아니고 일을 어떻게 보면 안 한 것입니다. 주어진 것만 딱 하고 그것이 끝났으니까 불용액으로 남기자 하는 것은 도민입장에서 보면 잘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돈은 여기에 상응하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여비 건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194만 6,000원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실장님께서 그런 불용액을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겼다고 말씀하신 게 몇 건이 되었는데 여비 건에서 절감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 도가 예산을 세울 때 10%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 여비를 주었다면 30만원은 예산자체를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쓰지 못하게. 그런데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것을 예산실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것은 부득이 해서 안 쓰면 안 된다고 사유를 정확하게 대고 예산을 더 타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배정자체를 안 해 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아예 안 쓰는 것으로 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왜 예산을 세워주고 예산을 안 주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만 도 자체의 방침, 예산부서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유능해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뜯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뜯긴거는 얼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감이라고 해서 이 분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했는데, 많지 않은 1,260만원 중에 200여 만원을 절감하셨다고 해서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 뜯긴거네요.

예, 사실은 예산 주면 저희들은 예산을 제대로 다 쓰는 노력을 하지, 사실은 절감하는 노력보다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지 않은 여비이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도청에서 아예 떼어먹었군요. 다음에 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100페이지에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기타보상금이 2,360만원인데 불용액이 500만원 남았어요.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타보상금 예산이 시상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시상금과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는 떼어 먹고요.

이것도 뗍니까?

예.

다 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시상금이 있습니다. 300만원인데 그것은 자원봉사를 자치행정국의 지역지원과에서 자원봉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약간 이중적이다 해서 저희가 우수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시상은 너무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금하고 기념품 주라는 것을 왜 안 줍니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줄 데가 없으면 홍천군이라도 주세요. 이것도 왜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상 주는거야 좀 쉽습니까? 뜯기는 것은 그렇지만,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뜯기고 안 주고, 별로 한 일이 없네요. 10% 뜯기고 10% 안 주고,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시상금이나 기념품은 상당히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어떤 활력소를 넣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남겨서 불용액으로 만드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얻어다라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실 소관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한경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환경복지국장 심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제133회 도의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6대 강원도의회 개회 이후 처음 맞는 결산보고에서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의 2001년도 환경시책과 보건복지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불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영희 여성복지과장은 오늘 1시부터 고성 일성콘도에서 농촌․도시여성교류활성화 연찬회 참석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릴 것은 보고량이 많아서 금액은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1회계연도 세출결산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 국은 분야가 많아서 예산 총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총괄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의 총액 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3,159억 581만원으로 이중 2,994억 6,111만원이 지출되었고, 157억 4,028만원은 2002회계연도로 이월되어 7억 441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일건내 1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맨 우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익년도 이월액 157억 4,028만원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건은 명시이월 되었고, 국고보조금 자금배정이월 등의 사유로 3건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의 내용은 본문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앞쪽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상단입니다. 불용액은 7억 441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0.2%로서 도 전체 불용액 3.4%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환경복지분야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8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건위생입니다. 83페이지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과목의 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2210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17억 8,892만원 중 46억 9,551만원은 지출되었고, 69억 9,45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9,89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그 밑에 2211100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 연구수당, 여비, 재료비 등으로 6억 3,979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2211210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31억 6,685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69억 9,450만원이며, 불용액 7,88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790만원은 예방접종 백신 구입 집행잔액 등이고 여비 91만원85페이지보상금 1,679만원, 자치단체이전 3,326만원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미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401항목에 시설비및부대비로 명시이월 된 31억 4,080만원은 도립노인전문대학 건립사업비이며 민간자본이전 7,000만원은 공공보건기관 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고403항목이 되겠습니다.자치단체자본이전 2억 9,448만원은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38억 5,370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일환으로 지원하는 농특세 사업비가 2002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2211220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검진 등 8억 8,886만원은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의 환경정책입니다. 2221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5,156만원 중 5억 2,766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과 민간및단체경상보조 등으로 지출되었고, 불용액 2,389만원은 예산절감액 2,342만원과 예산집행잔액 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에 환경보전사업입니다. 2222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24억 9,830만원 중 224억 7,400만원은 지출되었고, 불용액 2,43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2,430만원이 많은 액수 같습니다만 사실 0.1%에 불과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2억 4,515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264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2222210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등 212억 5,856만원은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340원이 되겠습니다. 2222220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환경감찰제 운영 등 9억 7,028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연학습원 오수처리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환경연구공원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6,186만원 중 13억 1,859만원은 지출되었고, 61억 4,201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26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223100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로 1,005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23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2223210이 되겠습니다. 13억 811만원은 진입로 개설 등 기반시설공사비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61억 4,201 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액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 2223220이 되겠습니다. 집기구입에 42만원을 구입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상단의 맑은물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27억 1,368만원 중 926억 6,140만원은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액은 2,152만원이며, 불용액은 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2224100항목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 등으로 1억 2,397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406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2224210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 등 887억 2,078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86만원이 발생한 것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91페이지 중상단 자체사업입니다. 2224220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 등 38억 1,665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2,152만원은 동해안 상수원 이용하천 수질보전대책 학술용역이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며, 나머지 58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사회복지입니다. 코드넘버 2311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4억 4,123만원 중 84억 1,544만원은 지출되었고, 불용액 2,57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코드넘버는 2311100입니다. 계약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3억 8,978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369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2311210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49억 7,241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2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2311220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보험회관건립 등으로 9억 3,226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8만원은 모사전송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예비비입니다. 2311400입니다. 이중에서 적립금은 21억 2,098만원으로 이는 재해구호기금 9억 2,098만원, 사회복지기금 10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등 3개 기금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단에 있는 장애인복지입니다. 코드넘버 2312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3,011만원 중 121억 3,700만원은 지출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25억 8,225만원이며, 불용액 2억 1,08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코드넘버는 2312100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인해외여비 등으로 2억 6,423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코드넘버는 2312210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113억 5,471만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비 중 25억 8,225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1억 9,999만원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9,999만원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계획 취소로 임차료 1억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체사업, 코드넘버는 2312220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으로 5억 1,805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98페이지 중간의 경로복지입니다. 코드넘버는 2313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7,132만원 중 238억 1,954만원은 지출되었고, 불용액 5,17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코드넘버 2313100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7,025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코드넘버는 2313210입니다. 경보연금 등 203억 237만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불용액 4,444만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313220입니다. 지출액 34억 4,692만원은 노인교통비,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비로 전액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하단에 여성복지입니다. 코드넘버는 2315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144만원 중 15억 3,766만원은 지출되었고, 2,37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코드넘버는 2315100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6,27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 1,053만원은 재료비에서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등 계획이 변경되어 120만원이 미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2315210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9억 8,865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840만원은 가정폭력상담인 교육, 재가저소득모자가정 지원 등의 집행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코드넘버는 2315220입니다. 시․군 여성회관 건립 등 4억 8,625만원은 지출되었고, 불용액 48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입니다. 코드넘버는 2316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10억 877만원 중 209억 7,884만원은 지출되었고, 2,99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코드넘버는 2316100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1억 2,747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코드넘버는 2316210입니다. 201억 2,603만원은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코드넘버 2316220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등으로 7억 2,534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846만원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코드넘버 2317입니다. 예산현액 11억 4480만원 중 10억 6,678만원은 지출되었고, 7,80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코드넘버 2317100입니다. 직원 봉급, 여비, 복리후생비와 보상금 등으로 10억 4,30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7,5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중간의 자체사업 코드넘버 2317220입니다. 순간온수기 설치와 승용차 구입 등으로 2,37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의 생활보호입니다. 코드넘버 2320입니다. 예산현액 1,021억 3,209만원 중 1,020억 9,797만원은 지출되었고, 불용액 3,41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3,412만원은 예산 총액의 0.03%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2321100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으로 655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2321210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915억 2,641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코드넘버 2321220입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16억 2,616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83만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예비비 2321400입니다. 89억 3,838만원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결산보고서 상에 기재된 사업비는 도 전체 예산으로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의 지원및기타경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보조자료 12페이지에 정리 해 놨습니다. 예산현액은 78억 167만원으로 이 중 77억 3,067만원은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7,099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으로 지난 '99년 쓰레기매립장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기타차입금상환이자 9,300만원을 전용하여, 원금 50억원과 차입금이자 2억 8,047만원 등 모두 52억 8,047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지출액 1억 3,088만원은 시․군에서 과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를 중앙에 반납한 것입니다. 불용액 121만원이 발생된 것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D/B망 구축사업 집행잔액을 이미 세무회계과 소관의 반환금으로 지출하였으나 2001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기타징수교부금 지출액은 23억 1,931만원이며 불용액은 6,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환경․수질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에서 6,486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204만원, 오색온천사용료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252페이지에 예산전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보건복지부 국비로 지원된 신종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중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521만원을 감액하여 같은 사업의 국내여비로 전용 지출한 것이며 다음은 253페이지 상단에 국가홍역조치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사업비 중에서 1억 7,980만원은 당초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홍역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조정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밑으로 세 번째,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여성 1366 전문상담사업 운영주체가 당초 시․군 위탁에서 민간단체로 위탁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된 3,164만원, 30801에 1,954만원하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1,210만 4,000원 이것을 합쳐서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편성된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의 지방채조기상환에 따라 기타차입금상환이자 9,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업회계등차입금이자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계속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으로 이는 춘천시 동산면과 홍천군 북방면 일원에 조성된 사업으로 지난 2000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해년도 집행내역 제2차년도를 보시면 2223항에 보면 예산현액 74억 5,012만원 중에서 이중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공사에 13억 811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4,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강릉에 건립되는 도립노인치매전문병원 건립비 31억 4,080만원은 건립위치 변경에 따른 것이고 다음 세 번째 칸에 있는 춘천에 건립되는 강원 장애인재활병원 건립비 25억 351만원은 부지선정 제외에 따라 부득이 모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사고이월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음줄입니다. 먼저 200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예산액 38억 7,270만원 중 1,900만원은 지출하였고, 38억 5,370만원은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고보조금이 2002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 동해안 상수원이용하천 수질 보전대책으로 예산액 5,000만원 중 2,265만원은 지출하였고, 2,152만원은 용역 수행기간이 2002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에 강원장애인재활병원 신축의 기본 및 실시설계로 예산액 7,873만원의 전액을 설계성과품 남품 지연으로 부득이 3개사업 모두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1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4억 5,012만원 중 13억 811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4,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의 세입결산입니다. 맨 밑줄 합계와 그 다음 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현액은 823억 620만원이며 이중 징수결정액은 819억 9,162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융자금원금수입 등 모두 94억 6,177만원이며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725억 2,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코드번호 2000에 사회개발비, 2320의 생활보호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823억 620만원 중에서 818억 9,542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 4억 1,07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영비로2322입니다.3억 7,018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2,535만원은 의료보험증 발급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발급수수료 740만원이 절감되었고 국내여비 328만원과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이 1,466만원은 의료보호대상자 감소에 따라 수효가 절감된 것입니다. 맨 아래 의료보호비 2323 코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로 815억 2,523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3억 8,542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가 변경 삭감내시된 사업비를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편성상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기금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별로 사용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 3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1년도에는 조례제정 등 준비단계로 기금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액 134억 7,322만원 중 재해이재민 구호품 등 19억 9,395만원을 사용하였고, 114억 7,927만원은 재적립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 이월액 66억 6,193만원이었던 것이 도비 출연금 등 15억 1,667만원이 증액되어 81억 7,860만원이 재적립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액은 16억 1,294만원 중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복지사업에 9,400만원을 사용하고, 재적립금은 15억 1,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을 적립액 65억 9,673만원 중 으뜸음식점 등 시설개선융자금으로 22억 2,616만원을 사용하였고, 43억 7,057만원은 재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의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세출결산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강원도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금방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나 예산이 과다편성된 경우와 예산의 소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추경시 이를 조정하여 필요사업 등에 투자되도록 하므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효율성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취소된 보건위생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방역요원․양호교사 등 교육비 260만원 등과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계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건위생 자치단체이전의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비 지원금 3,326만 2,200원 등 또한 실과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이관된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미집행된 맑은물보전사업, 경상적경비재료비 중 대기감시전산실운영 227만 5,000원 등 그리고 불용액이 예산현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발생된 환경보전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등은 정확한 소요예측과 재검토를 통하여 이를 삭감조정하여 추경재원화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시정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불용액 3억 8,542만 9,000원은 국비가 감액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추경시 정비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관리에 보다 관심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보건위생 자치단체이전 예산액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2,775만 5,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결국 시설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대충 받아서 예산을 따 오긴 따 왔는데, 어느 시․군인지 우선 밝혀 주시고 설치하지도 않은 시설에 운영비 등 제반 예산을 전부 반영했다는 이야기는 시․군에서 받을 때부터 또 도에서 예산편성 작업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에서 환경정책과로 실과간 업무조정에 따라 업무는 이관되었는데 예산은 안 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쓰여졌습니까? 전용을 했습니까? 소요예산을 어느 과목에서 집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혹시 타 과목에서 집행을 했다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 위반여부도 정확히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의문나는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비비 110억 5,982만 7,000원 중에서 21억을 제외한 나머지 약 90억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한 푼도 없이 의료보호기금으로 다 넣어야 될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기금이 약 82억원이 됩니다. 도에서 세우는 목표는 얼마이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넘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불용액이 3억 8,542만 9,000원이나 되었는데 이것 국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비보조금 감액 내시 통보일 후에 추경에서 정리를 안 했습니다. 정리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로복지 보조사업 중에 민간이전 예산 중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4,444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월사업 중 도립노인전문병원, 강원재활병원 건립의 건립위치, 현재 추진공정, 개원예정시기 등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계속비로 추진하는 자연환경연구공원의 추진상황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여성단체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이중으로 지원된 내역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한 결과 동일단체에는 이중으로 지원하지 못한다고 결론이 나왔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연환경연구공원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환경연구공원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2000년도에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많은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돈을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다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을 해서 큰 금액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맑은물보전사업에 재료비가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7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복지 부분에서 재료비도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을 시키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매전문병원 건립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계획과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시설설치에 있어서 너무 계획적이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과 위치가 변경되어서 이월되고 또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또 장애인 재활병원은 부지선정 때문에 이월되고,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이월된 사유, 앞으로 이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복지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보건위생 쪽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에이즈 감염환자 치료를 50회를 했다고하는데 지금 도내 에이즈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되고 또 환자수와 더불어서 환자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에이즈 환자를 원주교도소로 전부 이전시켜서 집중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원주시민들이 원주교도소로 오는 환자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웠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기 기증환자 검진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장기 기증은 우리들이 건강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당해서 어떻게 살았을 때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거기에 가입해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할 때 장기 기증을 하는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불용을 했다 할 때 그런 홍보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번 태풍 루사때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여러 날 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애인복지관이 민간업체에 위탁되어서 경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산서 97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설치 임차료가 1억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이 취소 통보된 일시와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종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된 사유는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서 88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예산액의 51%인 829만 200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발생하게 된 사유와 추경에서 정리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생활보호대상자 수급 문제에서 도내 생활보호대상자가 시․군별로 몇 명씩인지 자료가 있으시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생보자 지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용차가 있는 분들도 생보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생보자 생활비 지급을 회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수한 실적이 있는지, 회수를 했으면 회수한 금액 또 수입을 어느 목에 잡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보면 불용액이 2억이 됩니다. 물론 예산에 비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보다 더 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불용액이 2억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목적에 예산을 집행했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우실 적에 이런 경우는 불용액이 제로 포인트가 되더라도 누가 이야기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불용액이 2억원이 남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답변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오후 3시까지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한 모든 사항을 답변서를 15시 이전까지 위원님들 책상위에 놔 주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재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환경복지국장 심영섭입니다. 오전 중으로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와 관련하여 김원기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께서 모두 2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기 위원님께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775만 5,000원의 국고반환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춘천시에 있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 있어 국비 2,775만 5,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정신질환자의 수용시설 유치에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주택임차를 못하게 됨에 따라 임차 및 운영비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맑은물보전예산 재료비 불용액 700만원이 발생한 사유와 추경예산에 정리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맑은물보전과 재료비는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매연단속용 소모품구입비와 대기배출업소 원격감시장치 운용용품 및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로 8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공해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 및 자동차 매연단속 표준지 구입비로 1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708만 6,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예산미집행 사유는 대기 TMS 소모품 구입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방제 장비는 지난해에 총 9건의 하천유류 유출사고가 있었으나 경미한 사항으로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자체 조치하여 도에서 방제장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불용예산 미정리사유는 대기 TMS는 소모품 추가 구입사유 발생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대형 수질오염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히 방제장비를 구입지원하여야 하므로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치하지 아니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의료보호비 89억 3,883만원 등을 예비비에서 전액 지출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비 89억 3,883만원은 의료보호 국비예산의 도비부담분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 즉,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 예산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과목 세항이며 세분한 세세항에 기타회계 전출금 89억 3,883만원으로 계상되어 예비비에서 전액 지출한 것으로 표기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엄문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은 82억원을 조성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997년에 제정 공포된 강원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증진 기여사업 주체 등에 사회복지사업 지원,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그리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제정 당시 본 기금 사용은 2004년도까지 매년 1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한 뒤 2005년부터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방침입니다. 본 결산서 상 기금 81억 7,800만원 중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회복지기금은 62억원입니다. 따라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더 적립하고 이자수입을 포함하면 100억원이 조성되어 계획대로 2005년부터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김기남 위원님께서 의료보호비 관련 3억 8,500만원을 추경시 삭감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억 8,500만원은 정리추경에 삭감하여야 하나 반영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경로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비 중 노인요양시설운영비 집행잔액 4,444만 4,000원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노인시설운영비 당초예산 총액은 20억 4,931만원이었으나 200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4,444만 4,000원이 삭감된 20억 486만원 6,000원으로 예산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예산 조정 차액으로 정리추경시 감액 조정코자 하였으나 2001년도 최종 추경이 12월 17일 승인됨에 따라 예산처리를 못하여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도립노인전문병원과 강원재활병원의 건립위치, 추진상황 및 개원예정이 언제인지 그리고 건립계획과 위치의 변경으로 사업이 이월된 사유와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노인치매 등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강릉의료원의 기능전환 차원에서 전문․특성화 하고자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병원건립계획 초기에는 현재의 강릉의료원 시설을 활용한 90병상 규모의 증개축사업으로 위탁건립코자 계획되었으나 자립경영이 가능한 200병상 규모의 신축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직접 건립코자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의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고 현재 편입부지 매입 및 지장물 이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에 완벽한 노인전문병원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재활병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원재활병원은 서울대학교 보건사업소 옆 부지를 서울대학교 측이 제공하기로 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행정재산인 국유지에 지방재정법 상 도비 투자가 불가능하여 도유지와 토지교환 절차 과정이 상당기간 소요되어 실시설계가 연말에 시행되어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제반여건을 검토하는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재활병원은 장애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 지역에 50병상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정리를 완료하고 흙막이 공사, 터파기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고수정 위원님께서도 2000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월하였음에도 2001년도에 예산을 책정하여 많은 예산을 이월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1단계 공공부문사업은 국․도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자본 191억원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공공부문사업 중 1차사업으로 진입로 등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6억원으로 2001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2차사업인 조경공사 및 부지정지 등의 기반공사를 금년 11월 중에 발주하여 2004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단계사업인 자연환경연구센터 건립 등에 대하여 2006년까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이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부문 사업예산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총 91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2001년도까지 3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진행잔액 61억 4,200만원을 2002년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속사업비가 이월되게 된 것은 사업자체가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지타당성 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착수를 위한 공공입지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2001년 11월에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되었지만 당시에는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확보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단계 기반시설공사가 금년도 12월에 준공하고 2003년도 주공사인 생태관찰지 조성공사 등 조경공사를 약 8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금년 12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므로 2004년도에도 예산확보와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께서 청정강원21 관련 예산중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의 성격과 어떤 단체에 지원되었는지,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환경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서 강원도 청정강원21실천협의회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환경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한강수계 지역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한강수계 지역은 지원이 되지 않아 청정강원21 실천운동 확산 차원에서 한강수계 외 8개 시․군의 환경단체 활동사업을 처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한 환경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며 해당 시․군에서 관내 민간․환경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하여 사업성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사업은 8개 시․군 17개 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시․군비 4,000만원 등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김돈일 위원님께서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면서 차입금 이자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9년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사업 추진시 도의 재정이 부족하여 강원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을 차입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차입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 7.5%였습니다. 예산부서의 2001 재정운영계획에 의거 2001년 6월에 이자율이 높은 부분부터 원리금 조기상환이 결정됨에 따라서 2001년 제1회 추경에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2억 8,0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99년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발생된 실 이자액인 2억 8,047만 9,450원을 납입하고 잔액으로 2만 55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돈일 위원님께서 소음․진동, 대기 등 시․군별 공해배출업소 현황 제출요구 사항에 대하여 도내 공해배출업소는 3,923개로서 시․군별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 관장사무로 있던 6개 공단 80개 배출업소는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02년 10월 1일자로 강원도로 사무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께서 도내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성폭력․가정폭력관련상담소 중 동일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이중지원이 안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성폭력․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각 관련법에 의하여 현재까지 14개소를 설치신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6개소, 가정폭력상담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상담소의 운영주체는 관련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에서 신고한 부설상담소와 개인신고 시설로 동일단체에 의한 이중지원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1년도 여성복지예산 중 재료비 120만원이 계획변경 등으로 미집행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정리가 안 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 여성복지예산에 편성된 재료비는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에 80만원, 농촌․도시여성교류활성화 연찬회 운영에 40만원 등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편성된 재료비가 미집행된 이유는 참가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재료를 필요로 했던 가족그림그리기 등을 취소하고 정보교환과 현장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변경 운영하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집행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정리하지 못한 사유는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은 8월에, 농촌․도시여성교류활성화 연찬회는 10월에 각각 행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1회 추경 5월, 2회 추경 10월에 삭감하지 못하였으며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추경에 불용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께서 에이즈 치료비 반납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환자관리방법과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에이즈 환자를 원주교도소로 이감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원주시민이 반발하고 있는데 도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에이즈 환자는 2002년 9월 30일 현재 27명이며 에이즈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비밀리에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치료와 보건교육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감염을 적극 예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에이즈 수형자 통합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국의 5～6개 후보시설의 하나로 원주교도소가 포함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선 원주시장은 원주지역이 한센양로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원주교도소가 에이즈 감염 수형자 통합치료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지역국회의원이 국회발언 등을 통해 치료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등 현 상황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여 도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박봉림 위원님께서 장기 기증자에 대한 종합건강진단비 불용액과 관련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종합건강진단은 장기 기증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과 부작용의 치료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는 장기 기증자 56명 중 12명이 건강진단을 받아 예산액 800만원 중 214만 1,480원을 지급하고, 585억 8,5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장기 기증자에 대하여 장기 기증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과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종합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장기 기증운동 확대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포스터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실태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 취소일시와 사유, 그리고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1988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93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에서 수탁하여 2002년의 경우 연간운영비는 11억 860만 9,000원으로 국비 3억 7,638만 7,000원, 도비 5억 1,508만 1,000원, 월드비전 법인자부담 2억 1,714만 1,000원입니다. 규모는 대지 1,833평에 건평 1,000평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관장을 비롯하여 총 58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진단 및 판정․평가사업,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특수교육, 재가복지사업, 주간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작업장, 평창분관, 태백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속초분관도 개관할 계획으로 연간 3만 7,580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 취소사유는 2001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계획에 의거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지시되어 2001년 12월 17일 최종정리추경에 승인되었으나 2001년 12월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에 의거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삭감하지 못한 사유는 최종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된 1,630만원 중 50%를 지출하고 82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미집행 사유와 추경예산에 정리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 불용액 829만원 중에서 163만원은 긴축예산을 위해 절감목표 10%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 666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야생동물보호자 보상금으로 책정된 90만원 중 신고 1건에 대하여 2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불법수렵신고자 보상금으로 책정된 300만원은 신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미집행된 것입니다. 청정강원21협의회 참석여비로 책정된 600만원은 당초 협의회 위원의 각종회의 및 전국대회 참가여비로 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협의회 창립에 따른 정기회의 1회, 워크숍 1회, 실무운영회의 4회 등에 집행하고, 2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보호기간이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연말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잔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정확한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수급자 현황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의 징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총 3만 2,772가구 6만 4,173명이 국민기초수급자로 보장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수급결정이 가능하며 수급신청자들의 조사를 위해 신청자가정의 방문조사, 국세청, 국민연금, 노동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전산조회가 가능한 기관의 자료를 확인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조회 및 공적연금조회결과 통보 등 조사의 누락 또는 불성실 신고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불이행 등의 사유로 보장기관에서 부정수급자를 조사 판단하여 보장비용징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28가구 4,200만원이 징수완료 되었으며 37가구 6,600만원에 대하여 현재 징수 업무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사업이 2억원이 남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중 불용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5,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4대 특별사업 2,5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2,200만원, 장애인생산품판매소 시설임차료 1억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5,000만원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의거 도지부 심부름센터가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서 발생된 상반기 운영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또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중 2,500만원은 재활과정프로그램 외 3개사업 집행잔액과 장애인생활안정사업 중 장애인등록진단비 불용액 2,2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계획변경에 의해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다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 1억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유호순 위원님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원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준비해 주시고 서면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고 긴 답변을 해 주신 환경복지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체로 답변서에 많이 노력을 하셔서 품었던 의문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해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의 의도와 그리고 바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관련해서는 담당자와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폭력이니, 가정폭력이니, 아동폭력이니 하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가정상담소의 역할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련해서는 사실 사업기간이 길고 진행되는 정도가 확연하게 눈에 띄지 않고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강원도가 환경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자연환경연구공원 같은 시설들이 강원도에서 광범위하게 설치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의심의 눈초리들을 불식시킬 수 있게 사업에 중심을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맑은물보전 예산 관련해서는 재료비에 대해서 약간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구입하기로 했던 방제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경미한 상황만 있었기 때문에 방제장비를 구입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방제장비 구입은 대형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때만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입을 해 두고 나중에 사용하면 비효율적인 것이 되나요, 장비를 관리 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린 경미한 상황이라 하는 것은 시․군에서 방수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수포를 살 수 있는 기회는 많고,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을 때마다 사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고 미리 사두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아주 미량이 나와서 시․군에 있는 방수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소요가 필요해 지면, 대형사고가 나면 저희 도가 사서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항상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산에는 반영이 되는 것이겠네요, 매년?

매년 반영이 됩니다.

그럼 매년 비슷한 정도의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마지막 추경정리를 12월 초에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면 사지 못합니다. 천상 불용액으로 넘어가도 불가피하게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전문병원과 강원재활병원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환경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전체 환경부문 예산은 15%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0%정도 되고, 그 중에 사회복지예산은 1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정도면 복지예산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은 많이 지원할수록 좋은 것이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시범도, 장애인시범도를 운영하면서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복지예산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야 복지국가 또 복지강원을 추구하는 의원으로서 복지예산이 10%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왕에 복지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되지 않고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복지국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린이, 여성, 가족 관련해서 문제는 개별법에도 문제가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여성부하고의 업무 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도가 앞으로 여성 부문에 포함되는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자연 통합된다고 판단되고, 다음에 여러번 당선되는 위원님께서는 자연환경연구원을 몇 번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연환경연구원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가서 내용을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보자 부정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은 37가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성의를 다 해서 담당자한테 꼭 징수해야 됩니다. 벌금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괘씸죄까지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률위반사건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운영비를 일부 부정으로 사용해서 보조금예산관련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어서 형사피해가 되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에서 다른 데에 돈을 사용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형사피해자는 일부 편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되고 반납하고, 정리는 다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준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생겼던 것입니까? 강원도에서 이 단체에 이 항목으로 지원해 준 것이 언제부터 지원해 주었습니까?

10년 넘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집행부가 갈렸습니까?

갈렸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원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정산보고만 받고 내년도에 검토하면 되는데 그 분들이 잘 못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증빙서 징구하는 것, 회계서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직접 나가서 지도해 주고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단체도 행정능력이 없는데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 파견 나가서 일정기간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도민의 세금을 누가 편취했다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도에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진단비 불용액 2,200만원이 복지부에서 계획변경이 되었다는데 변경이 왜 되었습니까?

등록인원이 예상보다 적었고 예산은 많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제가 질의한 것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인데, 지금 도에서 장애인복지사업에 휠체어라든지 그런 것을 증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팡이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휠체어 같은 것은요?

휠체어도 들어갑니다.

대충 1년에 몇 대 정도 준비를 합니까?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오랜시간 동안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배영규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감독과 지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 기관이 바로 월드비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매년 예산을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적정한 운영비와 국고예산 등을 지원받아 예산을 지원해 준 그 사항에 대해서 분기별 또는 사업이 끝나는대로 정산 또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운영에 대해서 수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하시는데 여기에 수요자들이 실제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것이 잘못 되어서 주체가 장애인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그래서 장애인들 몇 분이 아니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의외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남의 집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이런 시설을 만드셨으면 감독기관에서 집행한 내역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과연 그것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감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수요자 중심 또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시간도 지루하고 한데 그냥 주문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섯가지를 질의했는데 그 답의 끝에 죄송합니다, 양해하라,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치고는 이만큼 좋은 답변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기회에 이 건을 가지고 또 이와 유사한 건으로 죄송하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차질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정말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환경복지국 소관 2001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심영섭 환경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는 21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서의승 의정자료담당 김석기 출석공무원 · 여성정책실 실장 한경숙 정책조정담당 함석근 연구개발담당 서영주 홍보교육담당 김미영 여성수련원장 최정규 · 환경복지국 국장 심영섭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사회복지과장 배영규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이항규 동강관리사무소장 심재철 여성회관장 최정남 기록 이금순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