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환동해출장소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지난 8월 19자로 강릉시 부시장에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으로 부임한 최명희입니다. 그 동안 태풍 루사 응급복구 지휘소에 근무하고 지난 주에 일본 토야마현과의 해양환경 국제심포지움 개최로 인하여 늦게 인사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도의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었음을 늦게나마 축하드리오며 앞으로 저희 환동해출장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현지를 직접 방문하시며 격려와 용기를 북돋워 주신데 대해 동해안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안에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예산과 세항예산별로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고 기타 세부사항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414억 69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7,061만 2,000원을 합한 420억 7,75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224억 7,003만원과 자체재원 189억 3,6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385억 6,199만 1,000원이며 명시이월 8개 사업, 사고이월 1개 사업을 합한 익년도 이월액은 300억 1,369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5억 185만 5,000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예산구조는 해양수산정책, 수산개발사업, 어업지원, 연안관리, 수산양식시험장운영,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 등 6개 세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140쪽 해양수산정책 예산입니다. 해양수산정책 예산은 총 92억 2,358만 1,00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1억 6,634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5,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집행잔액 1,037만원이며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경비와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수산개발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개발사업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7,888만 4,000원을 포함하여 197억 2,428만 3,000원으로 당해연도 집행액은 167억 1,3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29억 9,941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180만 6,000원입니다. 수산개발의 주요 불용사유는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99만 5,000원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7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어업지원 예산입니다. 어업지원의 예산현액은 20억 8,776만 5,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21억 1,657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427만 4,000원으로 4,307만 9,000원의 초과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및 자체사업 등에서 1,992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시․군에서 비상위치 지시용 설비 등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6,300만원의 자금회수 과정에서 본 동해출장소 일반회계에 예입하여야 하나 해양수산부의 반납 독촉으로 도금고에 직접 세입조치 함으로써 결산정리상 초과지출 표시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의 연안관리 예산입니다. 연안관리의 예산현액은 84억 3,575만 5,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80억 9,311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3억 4,264만 2,000원입니다. 연안관리의 주요 불용사유는 경상경비의 절감 및 집행잔액과 사업예산으로 양양군의 마을어장 정화사업 포기로 1억 5,115만 9,000원, 고성군의 폐선처리장 설치사업 포기로 1억 8,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의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예산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예산현액은 16억 1,992만 2,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15억 7,948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4,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및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현액은 9억 8,623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8억 9,341만원이며 불용액이 9,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상경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907만 7,000원과 자체사업의 시험연구 및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4,3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53쪽 예산전용과 272쪽 및 282쪽의 예산이월 조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살림살이의 기본계획서입니다만 연도의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예산서대로 집행하고 추진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교훈삼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보다 내실을 기하여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모쪼록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2001년도 환동해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앞서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420억 8,300만원 중 385억 6,7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5억 1,600만원으로 이 중 30억 1,400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5억 2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5억 200만원은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과 연구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144쪽의 어업지원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6,300만원이 감액 불용 처리된 것은 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구입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반납하였으나 후속처리 미흡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 바 앞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6쪽 연안관리분야의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비 3억 4,1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 5,100만원은 어촌계 자부담금 미확보로 사업포기에 따라, 적조방제사업비 750만원은 적조피해 미발생으로, 폐선처리장 설치비 1억 8,200만원은 환경오염 우려로 주민반대와 주민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어 각각 불용처리 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확보한 국비사업이 일부 포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앞으로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억 5,1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이는 해양수산정책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수당부족분을 인건비목 내에서 세목을 조정하였고 254쪽의 수산개발사업분야 인공어초 시설사업 중 어촌시설 적지 및 효과조사 해상시설 입회를 위하여 유관기관 부담금 부대비 부족비 3,100만원을 동일 사업내 시설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어업지원분야에서 도내 어업인 인니어장진출을 위한 시험조업비를 어업인 직접 지원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융자지원코자 민간자본 보조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기타 출연금으로 과목변경하는 등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과목전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규정된 전용규정을 준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수산개발분야의 폐업어선관리 및 해체 처리를 위한 폐업어선 선정입찰유찰에 따른 재입찰 등 매각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일반운영비 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국제규제 어업인지원에 대한 기타보상금 16억 8,000만원은 폐업지원금 및 실업지원금 산출 등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되었습니다. 273쪽의 인공어초 시설사업, 지방어항건설, 폭풍피해 지방어항복구 등 3개 사업시설비 6억 4,2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동강댐 송어양식장 개보수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비 6억 6,400만원은 추경예산시 확보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종묘생산 연구용역비 700만원과 지방어항시설 보수․보강에 대한 시설비 1,000만원 등은 용역기간 부족과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서 282쪽의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비 1,400만원은 조선소 경영악화에 따른 자재조달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동해출장소 2001년도 세출결산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일부 업무처리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나 전반적으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결산승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환동해출장소인데 그 전에 쭉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제가 지금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서별로 돌발적인 어려운 여건은 있겠으나 타 실국에 비해서 예산관리 사항이 전반적으로 매우 무성의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국고반납이라든가 초과지출이라든가 불용액 등등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볼 때 무성의해 보이고, 특히 아까도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업지원 114쪽에 초과지출 4,379만 460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국고반납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출장소의 예산관리 상황이 좀 무성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출장소장 부임한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두 달 정도 되면서 느낀 사항이 저희 출장소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도의 실국하고는 틀리게 국비보조사업이 많은데 이 국비보조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역의 시․군이라든지 담당어촌계 이런 곳하고 어떤 사업진행상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별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어업단체라든지 어민들하고 앞으로 충분히 협조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초과지출 부분하고 국고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원과장 김재만입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국고반납분에 대해서 어업지원과 소관 소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원과 소관으로서 6,300만원의 국고보조금하고 도비가 반납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고 하는 사업내용인데 당초에 이것이 1억 1,88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 9,900만원, 도비 1,98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2001년 6월 4일날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우리 도에서 시․군에 2001년 7월 12일날 보조금 교부 결정하면서 8월 28일 자금배정이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사업비 변경내시가 2001년 10월 11일날 5,580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에서는 감액된 사항으로 나옵니다만 그 후에 3차 추경에서 동시에 보조금을 감액 조치하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감액분에 대한 반납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마지막 승인이 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사실상 6,300만원 중에 국비 5,250만원, 도비 1,050만원은 작년 12월 17일까지 국비 또는 도비에 환수조치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관장 박종흔입니다. 저희 업무소관 중에서 국비 3건이 반납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적조대책비로 국비 750만원과 시․군비 750만원 등 1,500만원을 확보해서 황토를 살포할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다행히 적조가 발생되지 않아서 자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을어장 정화사업을 저희 강원도 연안 6개 시․군에 시행했습니다만 양양군의 경우, 말하자면 정화사업은 국․도비, 시․군비, 마을어촌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의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자부담 1,800여 만원을 부담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양양군의 사업을 반납하게 되어서 국비 1억 4,5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선처리장 사업을 강원도에서는 당초에 희망사업자가 없음을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고성에 계신 분이 직접 하시겠다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셔서 국비 1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부담분 4,2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당사자가 이 관련사업이 환경오염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비도 9,800여 만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자부담 7,000만원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런 자부담분이나 고성군의 군비도 확보가 안 되고, 더더욱이 사업을 할 사업장을 선정하지 못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반드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였는데 수산분야하고 산림분야하고 국고지원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조치가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반납이 상습적으로 되면 무성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농정산림국 분야도 들어보고 했지만 오늘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일선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긴밀히 가져서 정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고반납을 하는 것이 여기 위원들은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만일 국고반납이 어떠한 명목인지도 모르고 반납이 되었다고 하면 어민들이나 수산업에 관계하는 사람들은 지역에 쓸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이 사람들이 안 해서 반납하는 구나 하는 이런 나쁜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일을 하고도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노출될 때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욕만 먹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 새로 부임도 하시고 했으니까 치밀하고 세밀하게 해서 기초단체장과 연관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쪽이 아닌 그야말로 실수요자들이 필요한데 꼭 쓸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보고서와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하천에서 흘러내린 토사 및 떠오르지 않은 쓰레기 폐기물로 인하여 어획량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데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저희 강원도 동해안에 쓸려 내려온 해안쓰레기가 약 12만 3,000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현재 50% 정도의 처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에서는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늦어도 이 달 말까지는 해안쓰레기 처리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현지에 가보면 해안쓰레기 처리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하고 산림에서 떠내려온 일반 초목류하고 또 바다에서 올라온 해초류하고 뒤엉켜 있어서 그것을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용이한 부분이 아니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해안모래가 같이 적치가 되어서 처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정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해안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을 한쪽으로 보전하면서 쓰레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비용은 일반적인 복구비에 160억원 정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에 배분해서 시장․군수 책임하에 연안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연안어장내에 항내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라든지 일반 침전물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내 쓰레기는 급한 대로 일단 어선의 정박이라든지 어선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거를 일부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장에 들어가 있는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스킨스쿠버라든지 여러 가지 수중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단체와 협조해서 어장내의 어떤 피해상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연구기관하고도 그것이 어장에 미치는 영향, 어획동향에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뻘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획고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급격한 감소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어획량은 일부 늘고 있고 어획고도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어장에 어떤 피해를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연구기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연구하고 있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해안쓰레기 처리비용을 갖고 연안어장에 관한 피해도 복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환동해출장소 최명희 소장님과 함께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주관해 주시는 정원교 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산에 비해서 많은 사업량을 관리하시는 환동해출장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오늘 질의 드릴 내용은 결산에 관한 질의 한 가지와 일반사업에 대한 질의 두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사업부분에서 2001년도 불용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별 결산내역에 보면 9.4%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절감을 위한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집행을 하지 못해서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같아요. 9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이 너무 많아서 자꾸 불용액이 발생된다면 삭감도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다음은 일반 질의인데요, 일반 질의는 결산답변을 받고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이 참석을 안 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불용금액이 1,242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행정7급 1명 감소에 따른 1,200만원하고 재료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토산어종 치어생산 부대비 및 방류자재 일부를 시험재로 재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절약부분 1,000만원하고 일시인부임 100만원, 이것은 일시인부임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자체인력으로 활용해서 절약한 것입니다. 시험연구비 2,600만원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10% 절감액과 사료구입에서 일부 아껴서 사용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2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금년도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쭈어 보려고요. 열심히 치어방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문제가 방류한 지역에서 상류지역으로 어도시설의 미흡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잘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정된 어종들만 올라가고 나머지 어종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방류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했지만 어도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관계되는 실국에 주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어도가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 어도가 되어야 할 같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어도를 각 지역별 몇 군데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나 저희 지역의 전문가들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한 어도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간에라도 점검해 주시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 중에서 냉장․냉동사업 같은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올해 내수면쪽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자망들이 많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진행상황이 어떤지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치어방류에 따른 어도시설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냉장․냉동 시설은 그냥 말씀하신 부분이고, 다음에 내수면 수해피해 진행상황 그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내수면 어도와 관계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도시설은 강원도에 총 250개소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시설되어 있는 것은 165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16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시설하는 어도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90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어도 40개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량하거나 어도로서의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보수․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설보완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신규로 시설한 어도에 대해서는 하천특성에 맞도록 어도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농업용 보에 대해서는 농정산림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의무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태풍피해 루사와 관계된 내수면 분야에 저희들이 지금 내수면 분야는 이번 태풍에서 18개소 피해에 19억원 정도가 났습니다. 이것은 항구복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복구비가 확정되어서 설계를 마치게 되면 항구복구에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복구소요액은 19억원 정도가 18개소에 항구복구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각 수협마다 전년도와 금년도의 어획고 및 어획량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와 연안어장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희 소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에게 도민의 대표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가 정말 청정해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많은 어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어업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145쪽에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고 전용해서 출연금으로 1억원을 지출했는데 당초 출연금 같은 것은 대부분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출연금에 대해 당초예산 계상이 안 되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해외어장개척사업비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시험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보조로 지원하려고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시험조업 성격을 벗어나서 개인이 해외어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외어장개척사업비로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지원을 하면 출연금은 이차보전 형식인가요?

그것은 이차보전이 아니고 융자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 융자금 갖고 해외어장을 개척하는 사업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얼마를 알선했습니까?

융자금 전체가 1억원입니다.

융자금 자체가 1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재원은 도비재원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해당인에게 융자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도네시아 어장에 시험조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그래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그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겠다 하는 형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웠던 당초의 예산은 그래서 강원신보에 1억원을 출연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그냥 1억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하고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서 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원논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보조금 1억원 받는 것이 낫지, 강원신용보증재단이 1억원에 대한 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서 가는 것이 개인사업자에게는 분명히 불리할텐데 왜 그랬는지?

이 문제는 해외어장개척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당초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어장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외어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보조성격으로 한 번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어장을 개척하는데 전체적으로 4억원 내지 5억원 소요된다고 하면 도단위에서 1억원 정도 보조를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보조성격보다는 특혜시비 논란의 소지가 있고, 앞으로 해외어장개척을 한다고 했을 경우 지원해 줘야 된다는 보편 타당성 문제,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가 고려되어 가지고 보조성격보다는 융자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융자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어장에 시험조업을 나갔던 어선은 몇 척이었으며, 조업을 통해서 어획고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예.

지난해에 갔었고 금년에도 출항을 했었습니까?

현지에서 조업할 수 있는 선박을 구입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이라든지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국외다 보니까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서 조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어선을 구입해서 조업하려고 하는데 아직 조업이 안 되었습니까?

조업이 안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군요.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지금 세출과 관련된 것이라서 자료가 없으시리라고 판단되는데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동해출장소 소관 내수면시험장이라든지 그 외 여러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올린 것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세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연간 치어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수익이 4억 8,000만원 정도 되고 내수면시험장에서 8,000만원 정도 그래서 5억 6,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어업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치설비 구입사업이 그렇게 늦게 해수부로부터 자금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또 내려오다 보니까 감액이 되어서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찌되었든 그 사업은 못하더라도 감액이 되고 난 국비보조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반납금액은 예산처리 절차상 잘못된 것이고 이 사업자체가 선박이 조난 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조난자동발신기인데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배 길이가 24m이상 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대상선박이 200여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거의 이제는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되고, 이 사업 자체가 되면 항목별로, 세부사업별로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갖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사업을 당초에 하라고 해수부가 국비보조금을 우리 강원도에 줬는데 당초 1억 얼마라고 그랬죠, 물론 강원도 보조금도 있습니다. 도비보조도 있는데 국비보조금이 삭감되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어려움이 되었다면 그 국비보조금 삭감된 금액으로 그 사업을 못하니 다른 사업을 그 돈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소관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국고보조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시가 될 때 예산세항별로 쭉 정리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마무리를 못하든지 사업추진이 안 된 것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든지 돌리면 좋은데 현재 예산편성 집행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안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사업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그 자체가 중앙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돌아가지 않는 한 어렵죠.

다음은 연안관리예산과 관련해서 양양의 어촌계가 자부담금 1,8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 5,1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1,800만원을 어촌계가 당초에는 1억 5,100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 사업을 하면 양식어장에 그만큼 어종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1,800만원에 안 할리 없을 텐데 이런 것은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서 어촌계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부담금도 확보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양양 자치단체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사업추진에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강원도 각 과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정말 역점적으로 현지에 나가셔서 해당 시․군 담당자들과 어촌계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