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한탄강댐건설반대에관한결의안(구인호의원외10인발의) 10시 01분

이기순 위원입니다. 구인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탄강댐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에 따른 집행부의견도 방금 경청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강원도에서 한탄강댐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한 적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거기에 있는 주민동향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철원군민들이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해 달라, 그런 문제하고 지금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역면적 자체가 임진강 전체 유역면적의 일부밖에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은 철원군민은 물론 강원도 도민들도 더 이상의 댐건설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바와 같이 구인호 의원님 외 열분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한탄강댐건설반대에관한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인호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건 2.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10시 27분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로 인한 도내에는 유례없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도민들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한결같이 수해복구활동에 힘을 모아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고 차츰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1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하게 되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액 4,732억 9,37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60억 6,690만 1,000원 등 총예산 현액은 4,893억 6,067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267억 568만 3,000원이며 2002년 이월액은 610억 8,558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6,9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지출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예산이월, 채무부담, 기금결산조서에 대하여는 끝부분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중간부터 111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현액은 41억 5,34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0억 8,134만 3,890원이며 불용액은 7,208만 8,11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3억 8,742만 2,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비 34억 7,000만원 중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비 1억원, 강릉조합 유통단지조성사업비 2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1억 5,665만원 중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억 2,392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예비비로 중부내륙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3,935만 9,430원과 사업예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효율적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272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상단부터 112쪽 중간까지입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금액 단위를 1,000원으로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예산 현액은 308억 1,44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01억 8,743만 1,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억 5,927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6,772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7,80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212억 1,269만원 중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여비 300만원과 공공자산관리기금 이차보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201만 4,000원, 전원생태도시 건설계획수립 용역비 4,142만 4,000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 210억 3,64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비 95억 412만 6,000원 중 자치단체보조로 각각 도시계획도로개설 33개소에 60억원, 도시미관 경관시범지구 조성사업에 2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4억 6,5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1억 6,000만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 2억 4,700만원이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구입비 91만 9,000원으로 모두 90억 7,291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토지매각수수료의 집행잔액 1,955만 6,000원과 사업예산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 추진여비 잔액 5만 8,000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 관련국비 미교부액 1,252만 5,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집행잔액 3,500만원과 자산취득 집행잔액 58만 1,000원 등 모두 6,772만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중간부터 113쪽 중간까지입니다. 일반지역 개발관리예산 현액은 375억 8,20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75억 5,855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2,345만 5,00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5,272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326억 4,425만 1,000원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123억 4,880만 3,000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31억 4,619만 2,000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64억 4,96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적립금으로 2001년도 수해복구 강원도재해구호기금 충당금으로 6억 9,95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비 47억 3,500만원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 47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중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2,85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 3,0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200만원,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입입찰잔액 2,142만 5,000원 등 모두 2,3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3쪽 하단부터 114쪽 하단까지입니다. 주택 및 건축사업 예산현액은 147억 7,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47억 7,235만원이며 불용액은 65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99억 3,200만원 중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3억 3,135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비 48억 4,100만원 중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700동에 대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37억 600만원 등 모두 147억 7,2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65만원입니다. 114쪽 중간부터 115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11억 35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1,548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1,892만 8,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8,343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6억 8,997만 7,000원 중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4억 69만 1,000원과 지적도면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253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비 3억 2,400만원 중 새주소 부여사업에 2억 9,400만원, 지적측량 기준점 및 개별공시지가 서버와 GPS측량 부속기기 구입비 2,482만 2,000원 등 총 8억 3,20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615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의 경쟁입찰로 인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억 1,277만 6,000원입니다. 204쪽 중간부터 205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예산현액은 1,470억 1,15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437억 9,060만 7,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9억 6,995만 1,000원, 불용액은 2억 5,095만 7,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2,672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3,341만 7,000원 등 6,014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비 1,435억 7,339만 4,000원 중 수해상습지개선, 하도정비 등 1,407억 7,607만 3,000원과 자체사업비 33억 4,000만원 중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4억 420만 2,000원, 하천정비 지방하천 기성제정비 등 자치단체보조로 25억 5,018만 8,000원으로 1,437억 3,04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청원경찰 인건비 집행잔액 248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549만 3,000원 등 총 3,798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개선, 하도정비 등 집행잔액 116만 5,000원과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 경관하천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 2억 1,181만 2,000원 등 총 2억 1,2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하단부터 207쪽 중간까지입니다. 방제사업 예산현액은 125억 4,49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21억 9,222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975만 6,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2,234만 1,000원과 재해대책기금적립금 14억 7,356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수해복구사업 97억 100만 9,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수해피해응급복구,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 등 9억 9,53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505만 9,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수해응급복구비 및 집행잔액 4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7쪽 중간부터 209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건설예산 현액은 2,215억 1,85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640억 9,612만 7,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71억 4,420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7,825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등 8,79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비 1,957억 983만 4,000원 중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지방도 호우피해복구비 등에 420억 7,616만 3,000원과 지방양여금사업인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과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529억 996만 1,000원을, 농어촌도로 및 시군도 호우피해복구에 자치단체보조 435억 7,867만 9,000원 등 1,385억 6,480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비 40억 3,389만 3,000원 중 도로망 네트워 크 계획용역비 1억 8,500만원,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금 2억원, 미시령 도로시설정비 1억 9,790만 8,000원, 시군도 정비사업에 자치단체보조로 33억 3,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39억 73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에서 2000년도 지방도 정비사업에 따른 2001년도 채무액 215억 10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배상금에서 지방도상에서 발생한 사고배상금으로 3,45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및 교통량조사요원 인부임 등의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714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지방양여금사업인 지방도 확포장사업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 81만 8,000원과 자체사업으로 횡계～솔바우간 도로확포장사업지연, 미시령 도로시설정비 등에 1억 2,651만원 등 모두 1억 2,7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1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 현액은 53억 3,92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2억 9,666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4,261만 6,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30억 9,16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14억 365만 9,000원 등 44억 9,526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노후교량, 터널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2,150만원, 지방도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344만 7,000원과 설빙파쇄기, 트럭장착식 제설기 등 지방도 설해대책 및 지방도유지관리 장비구입비 2억 6,645만 2,000원 등 모두 8억 13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직 및 수로원 한시적 결원에 따른 인건비집행잔액 440만 7,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357만 8,000원 등 모두 4,01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55만 3,000원, 설빙파쇄기, 트럭장착식 제설기 등 지방도유지보수용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94만 8,000원 등 모두 2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11쪽 중간부터 213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 강릉지소운영 예산현액은 23억 1,90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2억 9,863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2,045만 4,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경상예산으로 도로관리강릉지소 직원 및 수로원 및 인건비 14억 6,626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4억 7,187만 8,000원 등 모두 19억 3,814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지방도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999만 9,000원과 제설기 및 설빙파쇄기 등 자산취득비 6,049만원 등 모두 3억 6,04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직 및 수로원의 한시적 결원에 따른 인건비집행잔액 1,186만 6,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807만 7,000원 등 모두 1,994만 3,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상단부터 214쪽 하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운영 예산현액은 19억 1,98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5,793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6,188만 3,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으로 도로관리태백지소 직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10억 5,467만 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4억 1,863만 2,000원 등 모두 14억 7,33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비 5,796만원, 지방도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063만 7,000원과 제설기 등 자산취득비 3,383만 2,000원 등 모두 3억 8,462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 일반직 및 수로원의 한시적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466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784만 3,000원 등 모두 5,25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에서 노후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비 집행잔액 204만원, 지방도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716만 4,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만 8,000원 등 모두 9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하단부터 216쪽 중간까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현액은 31억 7,210만원으로 지출액은 31억 6,279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930만 7,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 9,379만 6,000원과 친절서비스왕 해외연수비 2,399만 7,000원, 버스재정지원 20억 8,400만원 등 모두 22억 179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및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금 8억 1,1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에 1억원 등 모두 9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운수종사자 연수건립기금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으로 9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상단부터 222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난관리세항의 예산현액은 12억 1,62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8,387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3,237만 1,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재난관리기금 등 경상적경비 5,074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비 7억 9,080만원 중 재난대비연습,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등 9,080만원, 지역안정관리정보센터구축 6억 7,393만 9,000원 등 모두 7억 6,4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 630만 9,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역안전관리정보센터구축 집행잔액 2,6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중간부터 246쪽 하단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현액은 도 전체분을 총괄하여 기재해 왔습니다. 이중 건설도시국 소관예산은 40억 4,23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9,197만원이고 불용액은 4억 5,034만 4,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이자로 그 내용은 고성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융자금의 차입금이자 5,179만원과 '98년도 지방도정비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이자 12억 4,500만원, '99년도 지방도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19억 8,785만 7,000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 융자금 차입금 3억 741만 3,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고성산불피해복구 농어촌구조개선 융자금 차입금이자 및 '98년도에서 '99년도 지방도정비사업 관련 차입금이자 집행잔액 4억 5,0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도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현액은 3,032만 4,000원으로 '99년 개발제한구역관리비 반환금 32만 3,000원과 택지분양계약해지 반환금 475만 7,000원 등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은 18억 2,0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및 자동차관련 과징금 징수에 대한 자치단체교부금으로 17억 1,1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예산이월, 채무부담,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예산전용은 한 건에 848만 3,000원을 전용지출하였으며 272쪽부터 282쪽까지 이월사업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의 부족, 동절기공사중지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11건과 사고이월 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전원생태도시건설, 항공측량 및 수치지도작성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사업, 실관측시설 보강사업,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과 도로사업으로 지방도확포장사업, 국가지원지방도사업, 수해복구사업, 조침령도로 확포장사업과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이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전원신도시건설기본계획설계용역과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 지방도확포장사업, 조침령도로 확포장사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291쪽에 채무부담은 지방양여금사업인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등 3건에 301억 9,700만원이며 333쪽에 기금결산은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16억 448만 2,000원과 재해대책기금 적립액 81억 5,407만 4,000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액 67억 7,139만원으로 모두 165억 2,9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결산보고서상의 내용과 사유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 전문위원 박용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입부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강원도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 단위로 전체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의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세항별 내역은 지역계획관리사업을 비롯하여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93억 6,100만원, 지출액 4,267억 500만원, 익년도 이월액 610억 8,700만원, 불용액 15억 6,9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87.2%의 집행률과 이월률 12.5%, 불용액 0.3%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이월액과다를 최소화하는데 좀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불용액 15억 6,900만원은 지방채 상환액 이자율 변동으로 4억 5,000만원, 치수사업과 도로건설 부문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1건으로 지방도 유지보수비 중 오천터널 전기공사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보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16건 610억 8,600만원 중 명시이월 11건 582억 5,1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28억 3,5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과 관련법규 신규제정 및 중앙부처 협의에 따른 공사시기조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한 심의와 사전 환경성 검토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3건에 301억 9,700만원으로서 지방도 확포장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분과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비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등 총 3건으로서 2000년말 현재 133억 9,400만원에서 2001년도말 현재액 165억 3,0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당해연도 적립 및 지출액은 3개 기금을 총괄하여 적립액은 31억 5,400만원, 지출액은 1,800만원으로서 증가액은 31억 3,600만원이며 지출은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불용액 15억 6,900만원은 대부분 공사시설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지방채상환액의 이자율 변동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익년도 이월예산은 총 16건 610억 8,600만원으로 이 중 전원생태도시사업 등 일부사업은 사업추진 전에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가 있거나 중앙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미비되어 명시이월한 바 사업비 확보 전에 이들 행정사항을 추진하거나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비를 확보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세출예산의 항목별 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 및 결산내용 등 결산검사의견을 중점으로 심사시 착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 관련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지적공사에서 지적 전산화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액이 2억 9,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1,300만원, 불용액이 1억 800만원, 이월액이 6,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0%밖에 집행이 되지 못했는데 보조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은 입찰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대비가격이 너무 낮게 집행됨으로써 품질저하를 초래하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도로관리사업소 관련 자료요청입니다. 페이지 211쪽과 21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1억 8,000여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지출내역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이번 큰 수해에 우리 도정책임자나 전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건설도시국의 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용 중 불용액이 2억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2001년도 당초예산액에 모두 편성되었는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도 불용액이 발생하였는지 밝혀주시고 특히 추경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면 이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불용액이 1억 1,100만원 정도인데 불용발생 대상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불용액 발생사유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집행잔액인지, 또 불용액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사업의 사고이월 금액이 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장별 토지보상 등의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사고이월사업이 2002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 사업비가 2002년도에도 불용처리될 사업장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로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자격미달로 등록취소된 업체수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소된 배경이나 사유가 있으면 상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불용액이 예산액의 3%로서 15억 6,900만원인데 이것은 강원도전체의 불용액 퍼센티지보다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실제로 높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게 된 사유는 물론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보고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높다는 것은 금리변동이나 계약을 잘 해서 불용액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금리변동은 예측을 못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잘 해서 불용액이 4억 5,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해당업체에게 불이익을 줘서까지 불용액처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불만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감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횡계에서 강릉간 구고속도로를 우리 강원도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고속도로의 동절기관리대책이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으로 제설장비확보내역과 인원확보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기존 도로공사가 관리하던 장비 및 예산관계를 상대비교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같은 도로에 폭설기에 그런 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폭설기라면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인데 폭설기 중에 도로를 전면 통제할 계획은 세워보지 않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횡계간 고속도로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세출예산현액이 4,893억 6,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4,267억 5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626억 5,60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사고이월비 610억을 제외하고 나면 예산대비 0.3%인 10억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경상비를 집행하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발생된 집행잔액 불용액도 있을 것이고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발생된 경상비집행액 잔액이 얼마인지 또 사업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밝혀 주시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산서 245쪽의 기타차입금상환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지방도로사업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무려 4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자부분이라는 것은 상환하는 지방채금액에서 이자부분은 계산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이자 부분에서 불용액이 4억 5,000만원씩 발생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입니다. 태풍피해 복구하시느라고 우리 건설도시국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이하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수관리 중에서 204페이지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50%가 넘습니다. 이는 예산의 과다책정인지 아니면 사업활동이 미약해서인지 이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비 중 20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가 대부분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는 사업기간의 연장때문인지 아니면 사업발주시기가 늦어져서인지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오전 질의에 최대화 위원님께서 2건, 이준연 위원님께서 6건, 유창식 위원님께서 2건, 김수철 위원님께서 2건 등 모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최대화 위원님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지적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와 장비구입시 저가입찰로 품질저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건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80%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20%는 광역자치단체 도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신축, 마모 등으로 원형대로 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6억원을 들여 지적공사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약 77% 전산화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자부지침에 공무원의 정보화, 전문기술력확보와 전산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도면 전산화작업량의 20%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지시되어 지적도면 전산화시스템구축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전산화장비는 조달청에 의뢰한 바 공개경쟁입찰구매로 입찰단가가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납품되었으며 입찰사양에 맞는지의 여부를 품목별, 기능별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국가공인산업기술원, 지적공사, 정부출연기관 합동으로 철저히 검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최대화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은 도로관리사업소의 학술용역비 세부추진지출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지방도상에 있는 노후된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용으로서 지출내역은 총 11건에 1억 7,946만원이며 이중 본소가 7건에 1억 2,150만원, 태백지소가 4건에 5,796만원입니다. 세부건별 사업내역은 앞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연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중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치수사업불용액 2억 1,181만 2,000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추경에 세우고 불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는 뭐냐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치수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은 전년도 이월액 3억원과 2001년도 당초예산액 26억 4,000만원, 추경예산 4억원으로 총 예산 33억 4,0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9억 5,439만 4,000원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420만 6,000원과 시설비 중에서 경관하천조성사업비 1억 5,708만 8,000원, 지방1급하천사업비 2억 2,907만 4,000원, 하천편입토지보상 및 표지제작에 8억 1,202만 6,000원, 자치단체사업보조로 13억 5,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중 1억 7,379만 4,000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1,181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원인은 저희들이 삼척 오십천의 경관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삼척 동굴엑스포사업과 병행구간이 있어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지방1급하천 개수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준연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에 1억 2,872만 7,000원의 불용내역과 그 사유, 또한 불용액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발생 1억 2,872만 7,000원의 내역은 추진 중인 횡계IC에서 솔바우간 도로확포장사업 1억원, 미시령시설정비 1,148만 4,000원입니다. 횡계 IC～솔바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평창군에서 위탁 시행하도록 계획된 사업으로서 공사구간내 고속도로횡단, 한국전력 지중배선로이전 지연에 따라 공사발주를 못 한 사업이며 기 배정받은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려는 의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창군에서 예산이월조치가 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위험시설구간인 미시령도로 시설정비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1,148만 5,000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방도로사업의 사고이월 26억원의 발생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 하는데 불용액 발생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위원님께서 지방도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동～마교간 도로확포장사업공사 등 16개 사업장에서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및 산림훼손허가 등의 사유로 26억원의 사고이월금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말 현재 14개 사업장은 완공하였고 마무리공사 중에 있는 2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연 위원님의 네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일반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부실실태조사결과 취소 등 행정처분한 업체수와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건설업체는 일반이 788개 업체, 전문이 2,770개 업체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부실업체를 퇴출시켜 건설시장의 질서확립 및 공사품질을 확보하였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색출과 제재를 하여 금년 4월부터 9월말까지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업체를 일제조사한 뒤 행정처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03개 업체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일반건설업체는 160개 업체가 등록말소, 영업정지조치와 자진반납하였고 전문건설업체는 230개 업체가 등록말소, 영업정지조치와 자진반납, 폐업 등으로 하였습니다. 처분사유로는 총 403개 업체 중에서 자본금미달이 76개 업체, 기술장미달이 31개 업체, 보증가능확인 부적격이 29개 업체, 사무실 부적격 12개 업체에 행정처분과 기타 255개 업체는 자진반납과 폐업신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등록말소를 받은 부실업체의 기업주는 일정기간동안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업체가 재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재등록문제는 면허대여라든가 부정등록한 것은 5년, 기타 기준미달한 것은 1년 6개월 동안 재등록이 안 됩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의 불용액이 도전체예산 불용액 3%보다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창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현액은 4,893억 6,067만 8,000원으로 이중 4,267억 568만 3,000원을 집행하고 610억 8,558만 1,000원을 이월하여 15억 6,941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비율은 0.32%로서 도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0.62%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억 6,941만 4,000원의 불용사유 내역은 공무원기본급수당,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절감액 2억 546만 7,000원과 사업비예산 중 입찰잔액 2억 4,050만 8,000원이 '99년도 지방도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자 미지급액 4억 4,564만 3,000원과 측량수수료를 시군보상비에서 집행함에 따른 미집행액 2억 5,095만 7,000원 등 6억 7,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도전체 불용액 비율 3%를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한 비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 여섯번째입니다. 구영동고속도로 대관령 동절기 제설관리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구간을 관리하기 위한 장비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관리당시와 비교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폭설시 본노선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에 대한 동절기 제설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두 가지 중 첫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치수사업에서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예산의 50%가 넘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불용액이 된 것은 아닌지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6,041만원으로 그 내용은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와 등기이전수수료 등 5,641만원과 하천관리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국가하천 및 지방의 1급하천의 편입토지 2001년도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소규모 분할측량수수료를 하천편입토지보상비 잔액에서 집행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천관리위원회 심의수당은 심의안건 미상정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수철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도로사업 중 민간대행사업비 명시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접속구간 11.98㎞를 1,469억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공사는 민간구간 3.69㎞와 함께 2006년 7월 완공할 계획이며 금번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발주원년인 2001년 7월 31일 착공하여 금년 7월 4일 준공한 1차년도사업으로 편입토지보상, 산림훼손허가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불용액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대계약처가 계약하면서 공사대금을 많이 싸게 하는 바람에 상대건설회사가 불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좀 직원분들께서 챙겨 주시고요.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도유지사무소, 한국도로공사,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제설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관령구간은 고속도로하고 우리 구고속도로하고 같이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가 관리하는 도로에만 눈이 오고 고속도로에는 눈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습니까? 그럼 각기 관리하는 자기도로가 있는데 장비나 인력을 우리가 협조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국도는 관리청이 저희 강원도가 됩니다. 당초 고속도로, 전문으로 도로만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하고는 좀 열악한 조건에서는 안 좋지만 저희들이 협조한다는 것이 거기에 있는 방활사문제라든가 자기들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 사람들은 도로공사 에어리어 안에서만 장비같은 것들을 다 가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일정 어느 단계까지는 거기서 협조체제로 가자는 것이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제공이나 기후나 날씨, 이런 협조체계는 된다고 해도 당장 필요한 제설작업에 협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게 제설인데요.

하여간 원활하게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거기에 따른 제설장비를 보강하고 할 것 같으면 눈이 오고 할 때 일방통행으로라도 제설작업은 어차피 강원도에서 해 가지고 중단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예기치 못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에 눈이 또 얼마나 오리라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관령 구간에는 눈이 왔다고 하면 눈이 많이 올때는 과거에는 하루만에 1m가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도 막히고 국도도 막히면 서로 긴밀한 협조는 뒷전이고 일단은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부터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강원도에서 인수받은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현재는 잘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거의가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참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도로를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건설도시국하고 차원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에 설경을 느낄 수 있는 관광객 유치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관광객을 다른 지역으로 뺏기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보고서를 보면 기존에 도로공사가 관리할 때는 장비가 16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내놓으신 것을 보면 작년까지 그레이더 한 대하고 우리 임대장비 7대하고 보유장비 2대 해서 9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가 열악한 재정환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16대 가지고 관리하던 것을 9대 가지고 관리한 것은 작년에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된 거지 평상시처럼 눈이 온다고 하면 전혀 관리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고속도로가 뚫렸으니까, 그 전에는 구영동고속도로 그 자체가 하나밖에 기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하면 위험하더라도 고속도로를 탈 것이고 단, 그 대신에 고속도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도에서,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좀 차이는 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절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일정구간만큼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제설작업을 하겠다는 이외에는 지금 당장 도로공사만큼 여건을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주신 것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염화칼슘이나 방활사나 인력이나 장비가 턱도 없이 부족하거든요, 도로공사가 관리할 때보다 부족한데 차후 계획에 지금 유니목 한 대하고 덤프 부착용 제설기 한 대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우리 원주, 태백, 강릉 3개 사업소 공히 이런 제설장비가 노후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예산요구를 해왔습니다만 특별히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장비 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장비대금은 아시죠? 유니목 1대 2억하고 부착용 제설기가 3,000만원 정도 하는 것 아시죠?

장비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우리가 영동과 영서를 관통하는 도로가…영북지방에도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강원도도로는 강원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고속도로가 옆에 훌륭한 도로가 있지만 거기도 사고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사고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도로를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지켰을 때 많은 외지인들이 마음놓고 찾아오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도로입니다. 구도로로 다니다 보면 체인탈부착장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 신사임당 시비 있는 데에 공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작년에 봐도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이관받고 나서는 도로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에 있던 점멸등도 다 꺼져 버리고 기존에 있던 방범등, 안개등, 가로등도 다 꺼져 버리고 야간에는 도로의 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합니다. 특히 조사된 바 있겠습니다만 대관령구간은 안개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로는 사고위험성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지점에 가로등이 지금 없는데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안개가 짙을 시나 야간에 조금 어두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문제를 가로등이나 다른 등으로 해서 밝게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보다도 금년 겨울 12월부터는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관통하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렇고 스노우체인을 부착하지 않은 차는 교통을 통제할 것입니다. 그러면 통제하면 불도 없는 깜깜한 밤에 어디서 체인을 치고 어디서 스노우타이어를 교체하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 동절기 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지역은 우리 강원도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주문을 다시 드려 보겠습니다. 두 개 지점에 체인장착을 하고 신사임당 시비 공터에 가로등을 좀 설치해 주시고요. 또 기왕에 있는 점멸등이 있습니다. 안개가 짙거나 야간에 점멸하는 점멸등을 좀 보수하셔서 그 도로를 찾는 우리 도민이나 외지 관광객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좋은 훌륭한 도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나온 김에 아까 4억 5,000만원 예산절감에 대한, 혹시 이런 해당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불만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나 이월 또는 불용을 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가격을 공사대금을 감액해서 절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건변동이라든가 금리변동 내지는 용역회사의 인력에 대한 배치관계 이런 것을 서로 시공회사와 용역회사와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을 감액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그렇게 불만이 있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연 위원님 말씀 도중에, 말미인데 영동고속도로관계는 지금 간단히 말해서 체인접착지의 가로등 점멸등 관계는 지금 지방도로 전체의 문제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문제는 현재 동계올림픽 후보지만 될 것 같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로 전반적인 문제, 유독 고속도로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노폭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쓰던 것이기 때문에 보수비 같은 게, 장비 같은 것도 엄청나게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지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에게 답변하겠다는 허가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도로관리사업소의 학술용역비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용역건수가 11건 중 재가설은 1개소, 나머지는 부분보수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분별한 진단용역처리라고 보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적어도 담당직원이 육안으로 보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볼 때 11건 중 1건만이 재가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용역남발 내지는 담당직원의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추후 용역계약관계서류와 용역성과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학술용역비는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에서 안전도문제에서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도가 몇 등급에 해당되느냐 이래가지고 D급 같은 것은 가설하고 E급 같은 것은 통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 이건 도저히 위험하다, 이랬을 때 용역을 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건 중에 1건만이 재가설로 나왔다는 말이죠. 나머지는 다 부분보수라는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정밀안전진단을 줄 때는 담당직원이 관계관이 보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역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11건 중에 1건만이 재가설로 나왔고 나머지는 부분보수로 나왔다는 것은 정밀진단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간단히 말해서, 저희들이 보고 다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들이 외형으로 봐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 가지 봐서 균열도 가고 여러 가지 위험하다 하는데 어디가 딱히 문제있다, 이런 것은 사실 짚지 못하거든요. 병원에서 의사가 건강이 안 좋다, 한번 종합진찰을 해봐라, 이러듯이 솔직히 학술연구하는 것도 그런 격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간단하게 부분보수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해체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분보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분보수를 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시설물 같은 것은…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같은 게 사실 나와야 되고 조금 더 학술연구를 안 하고 늦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점점 더 부분보수가 심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외부로 봐서 위험한데 사고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 요새는 보상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배상차원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신중히 신경쓰고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중에서 급하다, 위험하다 해서 선발된 거지, 실제 위험하다고 진단된 중에서 학술용역비 준 것은 지금 몇%도 안 됩니다. 10% 미만씩 예산 세워서 몇%씩 해서 나가는데 지금 그런 것 관리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본소하고 태백지소의 11건 외에도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보수 내지는 육안으로 와서 검사해 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대상이 많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가 한 가지는 들었고요, 한 가지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결산서 245쪽에 나와 있는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기타차입금에 따른 상환이자, '99년도 지방도로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얻어와서 이자로 계상해서 갚은 게 24억 3,350만원을 이자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용액이 4억 4,564만 3,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4억 4,5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아까 이준연 위원님하고 질의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예산은 이자를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세무회계과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도로정비불용액 2억 3,000만원은 당초 계획안 이자가 5.7%보다 금리가 낮아져서 금리변동으로 지금 연동제라고 하는데 금리변동으로 발생한 차액금액이 발생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을 아마 국장님께서 혼동을 하신 모양인데 이준연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상환 이자가 당초에 예산계상을 해서 갚은 게 24억 3,350만원 갚았는데 불용액이 4억 4,500만원까지 나타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상환이자에 따른 연동이자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뭔가 계산착오가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니면 상환할 이자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결론은 이자를 상환한 이후에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밖에는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시다면 '99년도 지방도로사업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총지방채 내역하고 여기에 따른 2001년도에 이자연동률에 의해서 상환한 내역하고를 서면으로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리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나중에 다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다른 회의 때문에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할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지방도관리 수로원하고 국도관리 수로원과의 처우비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지방도관리 수로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양반들이 지방도관리 수로원보다는 많은 인력적인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더라도 국도는 제설기 같은 것으로 금방 치워버리는데 지방도관리 수로원들은 아직도 모래를 차에서 뿌려대느라고 밤잠도 못 자고 이런데 이런 지방도 수로원관리 처우문제에 대해서 국도관리 수로원하고의 비교를 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로원들이 정식으로 도산하에 정규직 직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지, 계약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로원은 고용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국도 수로원 처우문제 비교하는 것은 그건 저희들이 도로관리청하고 국도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도 도로포장율이 얼마나 됩니까? 찾으시면 국지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오기호입니다. 저희 지방도에 대한 도로포장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80.2%입니다. 전국 대비하면 저희들이 포장율이 전국 여섯번째 정도 되고 평균 포장율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국지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일부 국지도도 포함해서 그러는데 국지도는 96.6%이고 순수하게 우리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77.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도하면 국지도하고 지방도 합해서 지방도로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방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도 비포장내역을 건별로 ㎞수하고 국지도도 건별로 ㎞수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만 여기 없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제출로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지방도와 국지도를 구분해서 비포장내역을 지역별과 ㎞수, 앞으로 소요예산 등 기타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까지 자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 중인 공사가 여러 건 있는 줄 압니다. 특히 터널공사를 비롯해서 그런 공사의 연도별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 예산투입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의 본․지소 각기 해서 어떤 사업추진내역 중에 장비의 활용도, 인원배치내역, 계약내역, 또 그밖에 밝힐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개입니다.

계약내역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건수가 많은데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 2001년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되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1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박융길 최대화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상준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용목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 국장 김진성 지역도시과장 김영택 재난방재과장 장한무 주택지적과장 이병상 도로교통과장 오기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영교 기록 이복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