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 보건소와 남구청 총무과 및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문을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문·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조례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6일 남구보건소 소장 서 호 승 보건사업과장 최 정 애 의 무 과 장 박 혜 경 부위원장 이 상 철 다음은 소장께서 남구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이상철 보사산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 년도 남구보건소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2과 6담당, 7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 66명에 현원은 63명으로 정원 외 공중보건의사가 15명이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 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보건의료 욕구에 따른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를 근거로 해서 매4년 주기로 계획 수립합니다. 2003 년부터 2006년도 4년간 계획입니다. 포항시의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9월 11일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암의 조기검진 및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암과 소아백혈병 치료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그 상세내역은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의 암 검진사업과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사업,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사업, 시민건강가꾸기 사업으로 또한 마지막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이 포함됩니다. 다음 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과 개인별 접종사항을 전산 기록 유지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BCG, DPT, 홍역, 간염, 소아마비, 임시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장티푸스, 간염, 유행성출혈열 등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관리 기능을 제고하고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며 21세기 건강한 사회만들기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모자보건 교육자료,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임산부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며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올바른 영양교육을 통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영양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습관을 형성하므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할 것이며 영양상담실을 활성화하고 체지방 분석은 매주 수요일 시행하겠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활성화하고 급만성 전염병 관련 사전예보 실시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급만성 전염병 보균자 검사 및 각종 검사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철저로 급만성 전염병 발생의 최소화와 분무 방역소독 확대 실시로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방역장비를 보강하였고 지속적으로 방역소독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 페이지,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지도 점검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약품 안전관리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관 및 부정의료행위 순회 지도 점검을 108개소에 대해서 2회 시행하였고 의약품 판매업소 부정불량 의약품 정기단속을 95개소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보건소의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각종 진료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병관리와 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료내용으로는 일반진료와 골다공증검사, 한센병 진료, 치과예방진료, 제증명 발급, 물리치료와 운동요법, 그리고 결핵관리가 되겠습니다. 15 페이지, 상수도불소화사업은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구강건강유지 및 복지수준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서는 1급, 2급,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장애인 치과 진료의 날을 지정하여 그날에는 장애인 진료만 시행합니다. 이날에는 특히 장기보건지소와 대보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2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치과의사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아가 결손되어 의치 보철이 절실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 대하여 의치 보철사업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하여 구강건강관리를 해 드림으로써 구강건강유지 및 복지수준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관내 65세이상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치아노인 선발대회를 개최하며 스물 여섯 분에 대해서 노인의치보철시술을 의뢰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아우식증이 빈발하는 초등학생의 구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실란트 등으로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남구 관내 전 초등학교 1학년생 4,494명에 대해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의 기초인 치아건강유지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구보건소에서 자체 직원과 동물인형의 제작으로 또한 무대제작 등으로 미취학아동인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시행함으로써 구강보건교육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 만성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까지 올해 1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1억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주간보호실 운영으로 사회적응력 향상과 일상생활에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정신건강교육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일반적인 편견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매주 화, 수, 금요일 보건소내에 정신건강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에게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향후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소외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문보건의료서비스사업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거동불능자, 무의탁노인 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과 노인정 및 경로대학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자가관리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전담직원이 최소 10명정도는 되어야 하나 현재 보건소 여건상 4명만이 근무하여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보건지소의 기능 재조정으로 지소직원들의 인력 재배치만이 유일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이로서 인력이 증원되면 될수록 더 많은 시민들에게 각종 의료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남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소장 보고에 의하면 우리 보건소가 우리 지역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또 이렇게 뒷받침돼야 되고 또 정책적인 사업들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 많은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어떤 이런 사업들이 다 빠져있네요.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사업도 중요하기는 청소년검진사업이라든지 청소년성교육사업이라든지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인력의 여건상 아직 손을 좀 충분히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사회적 변천이 이렇게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이걸 빼놓기보다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둥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병원에 보면 낙태수술, 작금의 이것이 또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흡연문제, 성교육문제가 특히 중고등학생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히 넣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소장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또 걱정스러운 면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보건소 인력으로 너무 많은 다양한 사업을 펼치다보니까 청소년문제에서 저희들 충분히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인력을 기능이 축소된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 또 기능이 강화된 부분은 좀 증원을 해서 사업을 구상중인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계셔야 만이 그런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대답이 막연한 대답인데 지금까지 소장께서 현장 성교육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년 상대로.

몇 차례 참석하고 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떻습디까?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했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우리 소장이나 과장 또 이런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청소년들 상대로 해서 상담도 좀 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심각합니다. 중요성과 시정을 잘 설명해 가지고 이 사회에 무리가 안 되도록 예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이 문제를 철저히 좀 해서 내년도사업에 넣어가지고 하여튼 내년도 사업실적을 우리 의회에 기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락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수인성전염병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지난 여름 아폴로눈병 때문에 전 국민이, 온 시민이 많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요즘 보면 가을 들녘이나 나들이 때 주로 감염되는 스스가무시병이나 에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등 이런 병들이 주로 가을에 발생하고 있지요. 이에 대한 아마 홍보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주로 북구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남구는 거의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홍보를 해줘 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냥 잔디에 앉고 하는데 이것도 몰라서 생기는 병이니까 보건소에서 언론이나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장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석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소장께서 시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할려고 하는 의지들을 많이 가졌던 불소화사업에 대해 갖고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불소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첫째가 충치예방차원이 가장 크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포항시 남구 관내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대충 각 가정마다 정수기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서 하겠지만 정수기로 물을 먹는 세대가 약 몇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 알겠습니까?

그 파악은 저희들 못 했는데요, 불소화사업을 하면 그 수돗물이 음용을 안 하더라도 음식 조리할 때 씻는 사항이라든지 밥을 앉힐 때라든지 입을 헹굴 때도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래 보고 있고요, 정수기 그 문제는 저희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지금 현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상수도 물을 100% 안전하다고 믿지를 않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마다 보면 정수기 보급이 아마 어느 타도시보다도 정수기 보급률이 포항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사무실 같은 데 보면 또 거기도 대체로 보면 생수를 사먹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수도 물을 그대로 우리가 음용하는 예가 얼마 안 돼요. 그렇다면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음용은 안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음용을 하지 않고 정수기 보급과 생수 활용으로 인해 갖고 그렇게 된다면 크게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는 좀 미달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고요, 거기다가 여기 보면 치아홈메우기사업도 보면 결국은 충치예방차원에서 이런 게 되는데 그렇다면 불소화사업이 목적과는 조금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수기를 필터링하더라도 불소는 필터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도 불소되는 물을 드실 수 있고 또 일부 아주 고가의 정수기는 불소까지도 걸러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수기는 불소가 필터링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수가 많이 보급되어서 많이 드시고 계시지만 생수에도 대부분의 생수에서 0.4PPM 내지 1.5PPM정도의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물은 거의 대부분이 불소가 들어 있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음용을 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구태여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희도 연구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 생각을 했습니디마는 미국에서라든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00원 내지 1년에 1인당 100원 내지 200원정도의 비용만 하면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하면 그 예산이 보건통계학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학문적으로 그런 연구를 해서 보고한 게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불소화사업 자체를 막무가네 아니다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그 수혜를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한 만큼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정수기 보급 문제도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생수에도 불소가 들어 있다, 아니면 지하수에도 불소가 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꼭 그렇다면 입장에서 보면 꼭 불소화사업이 우리 목적대로 갔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만한 성과를 나타내는데는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26만 시민이 계시는데 1인당 100원 내지 200원의 비용으로 충치예방효과가 이 만큼 있는 사업은 수돗물 불소화사업 외에는 없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그런 보건통계학적인 학문적 연구에 의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저희들 실정에서 그건 못 했지만 기이 다른 데 했는 데서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경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소장, 우리나라 현실에 행정중 예방대책행정에 가장 앞서 있는 행정이 보건행정이라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시에도 역시 예방행정위주로 소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방대책이라는 건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벌써 최영만위원이 질문한 부분, 그 다음에 오락서위원이 질문한 부분, 이 부분만해도 벌써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힘드는 사업을 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향후 우리 시민을 위해 중점적으로 예방보건행정을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방금 불소는 설명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한 10가지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염병예방사업을 위해서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비지원과 장애인들이 일반치과의원에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 같은 지역에는 주로 치과가 2층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치과의원에는 가기가 힘드는데 저희들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장애인 치과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 3명 내지 5명의 시간과 노력이 장애인 한 명에게만 해당됩니다. 그 만큼 어렵습니다. 그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성교육, 금연교육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펼치겠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진료, 한방진료 이런 사업도 저희들 계속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실상은 지금은 포항시민의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진료를 받는 분도 많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어촌쪽에 후진쪽에는 사실상 그 혜택을 못 받는 쪽이 많습니다. 이래서 역시 북구쪽은 북구보건소가 하겠지만 남구쪽도 소장께서 이 도심지보다 더 외진 곳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를 놓고 물을 사먹고 하는 곳은 하루에 아마 칫솔질을 두 세 번 하는 곳이고 아마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치아를 좀더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소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난 주에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면 방역소독비가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상당부분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실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가을 모기가 극성이지요. 지금 우리 소독사업에 약 6,000만원의 예산이 추진실적이 잡혔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2,400만원은 올해 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할거에요?

올해 마무리 하면서 저희들 약품도 소진된 약품도 다시 구매를 하고 그런 등의 예산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할 겁니까?

예, 올해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예산을 남기지 말고 불용처리 하지 말고 예산이 남는다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라도 지금 같은 요즘은 방역 안 하지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데요.

저희들 찾아가면서 전 지역을 일시에 여름같이 그래는 못 하고요 일시에 오천 이렇게 지역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는 것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방역소독하는 봉사단체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지요?

지금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

새마을협의회하고 그 되어 있지요.

예.

새마을협의회에 봉사만 시키고 그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아주 미미하지만 약간의 지원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로 해 줬습니까?

그 예산은 읍·면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일용 26,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한 90일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 예산은 읍·면지역에……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해 줍니까?

예, 읍·면·동지역에.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사업인데 읍·면·동으로 재배정 해 주지요, 예산을. 그러면서 읍·면·동직원이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해 주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안 하시죠.

저희들도……

예산만 재배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약품 공급하고요……

약품 사주면 그것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 자체도 방역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거는 자체에서 하는 거고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이 소독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운용을 하는데 이런 지식을 제대로 교육을 시킵니까?

예, 시키고 있습니다. 6 월초에 저희들 모아가지고 장비도 수리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또 안에 주의사항에 대해 가지고 코팅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불소화사업을 오늘 보고하셨는데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심사 때 우리 이동걸위원이 발언했습니다마는 언론사에 주관을 줘서 공정하게 이렇게 한 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참석자 계획서에 보면 참석자를 의무과장까지 이렇게 다 하는데 사실 참석자가 우리 포항시에 관계자가 너무 많이 참석하면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해서 좀 뭐랄까요 편중되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를 대표해서 보건소를 대표해서 소장 두 분 정도는 되는데 의무과장까지는 너무 좀 범위가 넓다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언론사 주관으로 이건 한 번 재계획을 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일단 계획은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되니까 주관단체니까 보건소가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그렇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도 똑같이 자료가 되어 있고 예산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환자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혈우병이면 3명,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파악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해서 한 3명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의료비지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향후 계획에도 지금 그렇게 합니까?

올해 말까지도 병원에서 치료하고 의료비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통장으로 이체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3명했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도 올해 계획이지요.

예.

그러면 향후 계획도 3명, 그리고 만성신부전증 투석 환자 총 60명입니까?

30명입니다. 지금까지 30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했고 앞으로도 이번 말까지 30명에 대해서도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은 언제까지를 기간을 잡습니까?

9월말까지입니다.

9월말까지이고 3/4분기까지고 4/4분기에도 1억 800만원, 세 분기 동안 1억 1,300만원 뭐 이렇게 되는 거에요. 4/4 분기에 1억 8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이것은 연초에 신청해 오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아니, 1억 800만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겁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앞으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그런데 3분기동안 1억 1,300만원을 썼는데 4/4분기에 한 분기에 1억 800만원이나 또 써야 돼요.

매년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거든요. 연초에는 신청하는 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고 하면 차차 차차 신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갈수록 인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인원수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원했는 게 9월말까지 1억 1,300만원을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4/4분기 한 분기에 또 1억 800만원을 또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맞아요? 왜 그러면 의료비 지원비가 그렇게 다릅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도비가 15%고 시비가 35%로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말까지 쓰다가 좀 남으면 정산해 가지고 국비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답변을 이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이 전부 파악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속 이 사업비로 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한다, 계속적인 어떤 연계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서를 봤을 때는 이 또 별개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총 2억 2,100만원입니까? 이 예산이.

예, 2억 2,100만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 쪽에 방문보건의료서비스사업 있지요. 경로당에 순회보건교육을 가는데 그냥 교육만 합니까? 아니면 보건서비스도 합니까?

보건서비스도 합니다. 혈압도 재 드리고 당뇨도 측정해 드리고 간식도 좀 사가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서비스중에 한방같은 이런 거는 없어요?

한방의사도 일정에 따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반한방도 하고 한방 찜도……

그러면 우리 남구지역에 경로당수가 총 얼마나 돼요? 각 마을당.

마을당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요? 그러니까 27개소만 할 것이 아니고 연차계획으로 소외된 분 없이 경로당마다 찾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가는 데만 내 가면 안 돼요. 안 간 데도 가고 이래야죠.

지금 계장 포함해서 4명이 하다보니까 갈 데는 많고 직원은 4명밖에 없고 해 가지고……

보건소에는 공익요원이나 이런 분 안 씁니까?

몇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도 좀 확보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죠. 늘 하는 사업, 우리 몇 년간 보고 받아보지만 늘 하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영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구보건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영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성교육이나 흡연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예방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예방을 위한다면 초등학생을 위해서 이런 성교육이나 흡연교육이 좀더 체계적으로 실시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보건소에서 적은 인원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자면 힘이 들겠지만 그러나 이런 교육은 우리 또 미래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참 중요하고 보건소에서 이런 교육을 맡아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학교에 양호선생님이 계십니다마는 양호선생님이 어떤 혼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또 각 학교에 있는 양호선생님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초등학생을 위한 성교육이나 흡연교육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그런 예방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물론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은 또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애들이 크다보니까 이렇게 초등학교부터도 성교육이 필요하고 또 흡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방이 되자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됐을 때 또 흡연 같은 경우도 그 심각성이라든지 피해를 교육시켰을 때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소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불소화가 독성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었을 때 치명적이기 때문에 많이 각종 장애도 일어나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체내에 많이 섭취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식습관상 뭐 음식물을 통해서도 불소를 섭취하고 아까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에 그냥 물에서도 0.4PPM정도의 불소를 섭취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불소를 필요한 연령층은 어린아이들층이고 나머지는 성인이라든지 어른들은 이제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특정다수로 인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데 포항시에서 불소화 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요.

불소화를 하면 소아들에게는 통계에 의하면 한 60%에서 65%정도 효과가 있는 거로 불소화를 하지 않는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성인들한테도 20% 내지 한 25%정도는 효과가 있는 걸로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남구보건소에서는 한 8,700만원정도 약품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남구 북구 합하면 한 1억 5,000정도 넘습니까?

북구는 액상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희들보다 약품비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대도시에는 다 그러면 이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광역시중에서 울산이 이제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과정은 울산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울산시의회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불소화를 좀 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청원이 받아져서 불소화를 하기로, 내년부터 하기로 준비중에 있고요, 대구하고 서울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데, 복지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곧 하도록 자기들이 협조를 하겠다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하다가 불소화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단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불소화를 하는 데보다 안 하는 데가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불소화를 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중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남구만 해도 1년에 8,700만원이 불소화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돈이 드는데, 이 어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충치예방교육은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홈 메우기 하면서도 홍보도 하고.

홈 메우기는 충치발생한 이후에 처방방법이지 않습니까? 예방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까? 충치예방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이나 소아들을 대상으로요.

따로 그렇게 그것만 갖고 한 적은 없는데.

한 적은 없죠?

예, 홈 메우기도 충치 있기 전에 저희들 홈을 메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불소화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건강에, 이렇게 많이 축적 됐을 때 치명적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원하는 사람은 먹으면 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강제적으로 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런 충치예방교육이라든지, 8,700만원의 남구보건소의 예산을 갖고 그 소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치예방교육이나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또 불소치약이라든지 또 충치 예방을 위한 그런 약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특정인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있죠,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업은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 불소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보건계획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위원님 말씀도 일면 맞습니다만 이제 보건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이 수도 불소화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희들 그렇게 연구한 바를 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불소화 사업이 문제가 된 게 아까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소장께서 안전하고 예산이 적게 들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불소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안정성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또 우리 시에도 공청회를 열고 또 이번에 예산도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안정성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좀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불소화 사업은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돼 갖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소 예산으로 이렇게 8,700만원, 또 포항시 전체 예산으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으로 불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요즘은 학교에 가면 비디오나 이런 멀티교육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어떤 서류를 통해서만 필기를 통해서만 교육이 아니라 시각적인 그런 멀티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는 그런 구강보건교육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는 보완적인 방법이지, 불소화를 대체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또 이제 충치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형극을 매주 목요일날 오전에 한 1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나름으로 수도 불소화 사업 외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화 사업이 문제가 됐고 또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다른 대안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인형극이라든지 어떤 유치원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지만 어떤 체계적인 교육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좀 많은 예산이 불소화 사업에 추진되는 그 예산을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연계돼서 한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명덕위원－위원장님.)

이명덕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임영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공식회의에서 다른 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제안을 제시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거는 하나의 보조역할일 뿐이지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의회와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찬반논란이 지금 뜨겁게 이루어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책결정을 하지 못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제시하면 정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그거는 아니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임영숙위원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예산 1억 5,000에 보조경비, 인력 소모까지 합하면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으로 우리 약품비에 투자하지 않고 타 홍보나 또 어린이들에게 그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남구보건소나 북구보건소에서 불소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찬반논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정작 그 대상자인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불소화 사업이 사실 주 목적이 되는데, 교육청하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의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자주 구강보건에 대해서도 하고 자주 만나서……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주로 무슨 내용으로 협의를 합니까? 이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니까 일단 협조는 교육청을 통해서.

구강보건계획에 들어갑니까? 이 불소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실 불소화 사업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주 대상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관리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 공식의견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공식의견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교육청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지금 포항시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보건소가 특히 주관을 한다면 교육청하고도 서로간에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문교부 쪽으로 협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교부가 어디 있어요? 요새. 요새 문교부 있어요? 국가 공무원이 국가 행정기관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의 지금 마인드에 대해서 좀 지적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권장할 뿐이지, 이 사업의 주체는 포항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포항지역의 의료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으로서 포항지역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지, 무슨 중앙, 중앙정부에서 교육청, 상부기관이 교육청하고 무슨 그런 협의가 됩니까? 우리 포항시 관내에 있는 그 실무담당자들과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관해서는 앞서 이명덕위원님께서 공청회에 관련해서 추후 보고토록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남구보건소장은 차후에 보고시에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임영숙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그거는 하나의 보조사항일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이렇게 답변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입장을 고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검토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의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다시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문이 너무 많아서 미안합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지금은 남·북구소장들께서 전부 전문의로 바뀌시고 이래서 보건행정이 상당히 앞서 갈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 모두에 말씀들을 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의 기능이 예방기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

일반 진료나 치료는 각 지역에 병·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문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 행정은 예방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소화 의약품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의약품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의약품에 안 들어가니까 의사가 판단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까?

일반 의사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치과의사 쪽에서는 불소화를 하는 것은 치아와 관계가 있으니까 일부 치과의사 중에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것이 불소화를 우리가 일반상식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전문가 판단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논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의 핵심은 다루지 않고 자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년간 그 분야에 공부를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 해외여행이 날로 늘어나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여행에 지금 얼마 전에 무슨 매춘여행이다, 이렇게 해서 집단 뭐라고 합니까? 성행위를 한 예들도 나고 이러는데, 아마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성행되고 있다라고 할까요,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여행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구룡포에서 에이즈 보균자가 그 뭐 포항지역에 티켓 다방에 수백 명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참 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공개되지 않고 우리가 면밀히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어떤 전문가의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뭡니까? 접대부나 종업원들, 대상은 뭐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직업여성들이라고 합니까? 유흥업 종사자들.

예.

유흥업 종사자들 신체검사를 어디까지 합니까?

에이즈 검사는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 종사자가 다방 종업원도 포함되고?

다방도 합니다. 하는데, 유흥접객업소에 있는 유흥종업원들 있고요, 다방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있고요,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수업태부라고 해서.

그러면 대상을 우리 보건소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규칙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어떻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각도로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찾아서 행정이 좀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지난번 날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소장께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보건진료소에 전문의사들 있죠?

예.

이 분들이 특례, 병력을 면제 해 주는 제도지요?

예.

그런 제도에서 각 보건진료소에 얼마간 근무를 합니까? 그러면 병역이 면제 됩니까?

3년간 근무하면 면제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복무기강의 문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는 못 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걸로 우리 위원들이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무기강을 지키지 않고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의 본인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끌고가는 우리 소장의 조직 장악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 현재 사실 어떤 입장에 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그 부분이 전에 한번 소장께서 한번 그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선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기 위치를 알아가지고 자기 업무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지적하신 대로 소장의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지도도 부족한 것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지소의 공보의들이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이후로 지금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그 분들의 복무태도라든가 자기 임무수행에 있어 갖고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인데 소장께서 각별히, 각별히 그 분들에 대해 갖고 좀 관심을 갖고 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혹시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재도 해야 됩니다. 제재도 해야 되고, 어떤 그래야지, 우리 조직이 가운데 그런 일부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인식, 잘못된 것을 소장이 그걸 장악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지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조금 하시고, 각 과 보고할 때 그때 세부적인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소에 있는 보건의들이 보면 소장 지난번에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소장 말씀도 잘 안 들을 정도인데 우리 주민들이 가도 솔직히 좀 불친절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병·의원에 갔는 것하고 보건소 가면 어딘가 딱딱한 분위기 있고 덜 친절, 불친절한 것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소장 각별하게 훈령을 해가지고 진짜 봉사해 줘라, 군에 가서 3년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한 얘기로 잘 해 줄 필요 있잖아요? 솔직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덜한 것 같아요. 소장, 각별하게 이 방면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 있으면 불러 들여요.

보면 보건소 의사들이 보면 딱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역 방송국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현재 본청, 구청에 있는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본청에서는 조직재개편을 위한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위생계 문제는 지금 구청에, 아 본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고요. 상세한 것은 저희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혹시나 업무이관이 있을 때는 우리 본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에 대한 정책질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전반 상황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항은 각 과장께 감사시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한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513쪽 공통사항 두 번째 시정질문1에 대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515쪽 공통사항 다섯 번째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 분석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형목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사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서, 보고서 5쪽에 보면 농특세 요청으로 보건진료시설 및 장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장비개선사업인데 어떤 장비들입니까?

저희들이 장비개선사업으로 컴퓨터를 10대 요구해서 지금 예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의료장비에 대해서.

의료장비는 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물리치료기라든지 한방의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리치료기, 한방.

예, 치과이동기.

치과이동기. 예, 본 위원이 왜 질문 하냐 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자꾸 노령화,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면서 진료소 내지는 각 읍·면 보건소 이런 데 시설들이 그 분야에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봐서 그래서 보고서 자료에 나와있길래 아까 우리 소장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공통사항5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학술용역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죠?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거쳤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했습니까?

예, 거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안 하면 요즘은 안 거치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용역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상은 거쳐야 되잖아요? 거쳐졌습니까? 심의 받았습니까?

그때는 조례하고 관계 없어가지고 심의를 안 거치고 했답니다.

2001년도인데 왜 조례가 없었어요? 조례가 2000년도 됐는데.

1,000만원 이하는 조례 안 하고.

안 합니까?

예.

1,000만원 이하는 안 합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16쪽 68번 에이즈 검사실적 및 감염자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덕위원－위원장님.) 이명덕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하게 해서 질문 하게 됐습니다. 이 에이즈 검사실적에 남구에 보면 본 위원이 몇년간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계속 관리대상 한 명 밖에 없죠?

예, 한 명 있습니다.

계속 한 명 밖에 없어요, 그죠?

두 명 있었는데, 한명은 행불돼가지고.

행불 돼가지고 없고.

예, 지금 한 명인데, 그 행불된 분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화원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파악이 됐습니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검사를 철저하게 한다 해도 본인들이 숨길려 하면 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본인들이 숨길려고 해도 검사를 속일 수 없죠. 검사 안 하고 숨기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검사하는 것은 본인들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철저히 검사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네요?

철저히 검사하고 그런 분들하고 주로 이거는 성접촉에 의해서 옮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성접촉을 안 하도록 홍보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유흥접객부하고 다방 종사자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검사 받아야 되죠?

예.

유흥접객부도 검사 받습니까?

예.

특수업태부는 검사를 안 받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죠? 특수업태부.

특수업태부라고 명명했는데, 저희들은 특수업태부가 남구 관할에는 없습니다. 북구에는 우리가 묵인하고 있는, 대흥동에 묵인하고 있는 업태부가 있습니다.

그쪽 그런 부분을 보고 특수업태부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그런데 검사 희망자가 294명이라고, 이거는 뭡니까? 294명은.

이런 접객업소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검사를 해달라.

해달라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검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부 희망자들이 있어갖고 검사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방 종사자나 유흥접객부를 보면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다방 종사자가 303명으로 파악되어 있지만 일시적으로 왔다가 일시적으로 거처를 옮긴다든가 이런 사람 또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검사는 파악되지 않는 종사자 이런 관계는 위생과에서 종사자 검사 하도록 하고 또 건강진단증이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위생과에서 해 주면 검사하러 가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처벌 관리 이런 것은 위생과가 다하고, 저희들은 오는 사람에 대해서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검사만 하고 있고?

예.

그러나 위생과가 해야 될 업무가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뭐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우리 포항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구청, 구청하고 업무협조를 합니까? 환경위생과는.

구청하고 있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상호보완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부서간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포항에는 지금 청림동에 신항만 있잖습니까? 포항제철 안에 신항만.

예.

신항만을 통해서 외국인이 굉장히 왕래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외항선 선원들 이 분들이 와서 바깥에 나오거든요. 신항 정문을 통해서 바깥에 나와서 저녁에 술도 먹고 놀다가 들어오고, 외항선은 체류하면 며칠간씩 합니다, 한달씩도 하고 해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군부대가 있어서 미군들도 있고, 개방된 사회잖아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또 최근 신문에도, 어제 신문인가요?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남구지역에 상대동 쪽에 새로운 유흥업소들이 밀집하는 그런 사례가 있죠? 모르십니까? 오늘 신문 보시면 경북일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항선원들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출입을 한다든가 이러다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유흥접객부나 다방 종사자들의 검사체계가 좀 철저해야 됩니다.

예,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위생과에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짚어달라 그리고 주소지를 확실히 업주들한테, 이거는 주소가 불명확한 종업원을 채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 좀 주지해서 제대로 주소지도 바로 하고 이래 가지고 검사체계를 좀 확고히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 하셔서 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만나서 다시 한번 더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만위원 질문 하십시오.

로마가 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나라는 어느 지역이든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질문하고 답변해도 교육이 국민교육이 잘 안 되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릴 겁니까? 그러나 어떤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 예방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나라든 성문화, 목욕문화가 성행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준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이 국제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소장이나 여러분들이 가지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막강해요. 조사도 할 수도 있고, 벌도 줄 수 있고,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대를 하지만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상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는 진짜 아까 소장도 찾아가는 행정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 역할을 이제는 찾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막강하구나, 권한도 많고, 책임도 크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잘 좀 부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번 하절기 방역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보건사업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의무과장입니다.

감사자료 520쪽 66번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락서위원－위원장님.) 예, 오락서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지역에 마약복용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약 복용을 하다가 단속된 사람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병·의원, 약국 단속실적을 보면 마약류 관리대장과 판매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고량도 안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또 단속내용을 보면 관리대장 미비치하고, 마약류 관리대장과 실재고량 차이량 차이나는 사람 있는 데는 과징금을 추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판매보고 미이행에는 경고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단속실적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먼저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마약복용을 하다가 점검된 사람으로는 여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소관이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마약복용으로 교도소에 있다 출소한 사람이 세 명이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자료가 통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병·의원에 대한,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대상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서 이런 사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마약을 이렇게 관리 한다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하면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몇건 발견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저희들이 다 이렇게 지도 점검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믿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연간 계획 이외에도 이런 경찰이나 이런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서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이명덕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조서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좀 질문 하겠습니다. 단속 약국 중에 사거리 약국 있죠?

예.

영업정지 1월 갈음해서 과징금을 990만원을 냈죠?

예, 990만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영업정지는 풀리잖아요, 그죠?

예.

과징금을 990만원을 내고 1개월간 영업을 하는데 영업수익이 990만원 이상 나옵니까?

예, 저희들이 과징금, 여기에는 약사가 있는 상황인데 종업원 한 사람이 자기 친척이 있었는가 이래 돼가지고 불법으로, 약사 이외에는 약을 조제할 수 없지만 조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저 과징금은 저희들이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작년 1년 동안에 그 매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근거 하에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책정을 하여서 부과하였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 약국이 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과징금 990만원을 내면서 1개월 동안에 그 만큼 순이익이 발생하는가 보죠?

예, 사실 저희들이 매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잘 되는 데는 또 이렇게 상당한 수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약국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연일에 보면 신명준의원도 있고 한 그 근처에 보면 있습니다.

예,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한 거고, 21세기 약국에 말이죠.

예.

마약판매보고를 미이행 했는데, 이거는 어째 보면 상당한 위반도 좀 중한 것 같은데 처분은 경고 밖에 안 해요? 원래 어렇습니까?

예, 법 규정에는 맞고 여기 21세기 약국에 사실은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마약을 판매하는 것은 사실 병원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거기 환자들에게 일반 감기약속에도 약간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처방, 병원처방에 의해서 그 약이 출고가 되는 상황인데, 사실 약국에 약사가 암으로 사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 내부 사정을 잘 저희들이 정확한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약 판매 했는 것이 그냥 일반인에게 임의로 판매 했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하는데, 만약에 그 처방이 마약을 한 알을 그대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애기들 같은 경우에 반 알을 처방하라 이러면 가루로 내다보면 사실 그게 용량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약 개수를 처음 자기들이 도매상에서 약을 가져올 때도 만약에 100개를 가져왔다 하면 100개가 처음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 병원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난 뒤에 나머지 잔고량이 50개가 있어야지 이론상에 맞는데, 그런 약이 중간에 한 알을 사용 안 하고 반 알을 쓴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법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점검 갔을 당시에 그런 약 개수가 안 맞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우려하신 것처럼 마약이 불법으로 우려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마약이라 할 것 같으면 그냥 보기만 해도 섬짓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위에 김종호 신경외과는요,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차이가 나서 업무정지 3월 갈음해서 270만원 과징금 냈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는 판매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경고처분 받고 한 이거는 좀 원래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분규정에.

예, 이것은 정확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66번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났고요. 67 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느냐고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실적이 없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여성들 성형을 한다든가 뭐 또 틀니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무면허, 뭡니까? 의료행위를 하는 게 우리 신문지상에도 보도도 많이 되고 이랬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단속 안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항상 이런 정보에 촉각을 세우고 이런 저희들이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항상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진해서 적발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2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의료행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보 수집에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 의료기 상사나 이런 곳에서 환자를 유혹하여야 그런 의료기를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에서 계장하고 모두 그쪽으로 자주 출장을 가셔가지고 혹시나 저희들이 못 보는 사이에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사실 여러 군데, 사실은 다 지적되는 것이 북구 관내인데, 이런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했다기보다 경찰에서 그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 자체가 또 북구에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과장, 보십시오.

예.

우리가 타 과에, 타 과에도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에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 방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하면 우리 시에서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해양경찰서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우리 포항시 관내에서 일어난 일은 어느 타 기관에서도 자료를 받아와요. 그런데 경찰에서 단속을 한 일이 있다면 경찰에 가서 자료 받아서 제출해야죠.

예, 저희 남구 관내에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경찰에 의뢰 해 봤어요?

예,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 시각으로 봐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부분 분포되어 있는데, 이 지도 단속을 했는데도 없다 그러면, 정말로 없으면 정말로 좋지요. 그런데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거의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네, 그지요. 그래 되네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 단속한 일지 같은 게 있어요? 단속 나갔다든가 뭐.

예, 저희들이 항상 출장보고서가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에서 이런 시행을 할 경우에는 계획이 있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연간 저희들이, 일단 연간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 분기별로 해당 관할지역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공무를 집행한 출장보고서나 아니면 행정행위를 한 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임영숙위원－위원장님.) 예, 임영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여기 66번요,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을 이래 보면 전체 16개가 단속이 됐는데요, 포항시내 병원하고 의원하고 약국 전체입니까? 이게 남구 관할입니까?

저희 남구 관할입니다.

남구 관할입니까?

예.

그러면 남구 관할에 병원하고 의원하고 약국 수는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요.

지금 병원은 77개 있습니다.

약국은요?

약국도 74개입니다.

그러면 병원하고 의원하고 합해서 77개입니까?

따로입니다. 병원이 77개이고.

의원은요?

아, 병·의원이 포함된 게 77개.

포함해서 77개. 150 개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단속한 지도단속 실적이 16개인데요.

예.

한 달에 평균 두 개 정도 그렇게 단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도단속은 보건소에서 얼마에 한번씩 나갑니까?

저희들이 분기별로.

분기별로요?

예, 분기별로 몇개 업소, 이번에는 몇 군데를 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빠짐없이 점검합니다.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정해서, 구역을 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수시로 파악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또 실시합니다.

예, 위반한 병원이나 약국이 없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떤 지도단속의 손이 못미쳐서 이렇게 단속한 실적이 적다면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도 갔다 오면 여기에 대한 단속일지는 있습니까? 분기별로 해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한 군데에 지도단속을 나가게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거기 병원이나 의원은 자기들이 언제쯤 되면 지도단속을 나오겠다, 이걸 알게 되겠네요? 구역별로 나가게 되니까.

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실은 이런 점검을 할 시에 사전예고제를 한번 해보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일단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이지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능가가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에 수시로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주지시키고 그런 사항을 지키도록, 제일 좋은 방법은 수시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력이 보강되거나 하면 자주 가면 그만큼 압박을 받기 때문에 자연히 질서가 잡힐 것이라 생각되는데, 사실은 지금 형편상에는 한 업소당 한 번 정도 밖에 못 가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잘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명덕위원 발언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했는데, 시내나 농촌에 가보면 의료기 판매회사가 있습니다.

예.

회사가 보통 예를 들면 미건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처음에는 노인들을 불러가가 공짜로 해 줍니다. 물리치료를 해 주고, 나중에는 부담을 줘가지고 어른들이 기계를 사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 가격도 만만찮습니다. 가격도 150만원, 200만원씩 하는 아주 고가 기계를 지금 농촌에 가보면 어른들 보면 그 기계를 많이 사놨습니다. 빚을 내가지고라도 있는데, 이런 기계를 많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큰 회사가 그래 놓고 있습니다, 보면 시내에도.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씩 가가지고, 단속실적이 없다니까 하는 소리인데.

예, 얼마 전에 거기 의료기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였고, 사실은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지난번에 신문, 방송보도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갔을 경우에 얼굴을 안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는 데서는 그런 환자, 대상자들에게 불법으로 강매를 할려고 유혹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발견 안 되지만 저희들이 안 갔을 경우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사실은 잠복하는 거 비슷하게 수시로 가서 그런 남구 관내에서는 그런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판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회사에서 차를 무료로 돌립니다. 무료로, 무료 해서 순회를 하면서 태워오셔가지고 처음에 공짜로 해 줘요. 잘 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거보다 훨씬 편안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꾸 가는데 매번 가다 보면 기계를 자꾸 공짜 받다 보면 나중에 부담이 나서 사는데, 사놓고는 이제 기계도 고장이 나고 후회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큰 간판 걸어놓고 시내에도 크게 장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한번 적발 못 했다 그러니까 뭐 참 느슨하게 했는 건지, 정말 이거는 이런 거는 꼭 단속해야 됩니다. 진짜 강하게 피해도 노인네들 다 사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기계를 많이 사놓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그런 증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녹음기도 준비해 있고, 저희들은 한번 적발을 해 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강하게 해 주세요. ( 이명덕위원－위원장님, 추가로.)

이명덕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도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 안을 제시할까 싶어요. 지금 뭐 안 그래도 불법 의료기구나 건강보조식품이나 참말로 뭐 세계적인 특허상품이다 이래 가지고 나타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단속대상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직원들이 적은 인력 가지고 그걸 잠복해 가면서 녹음 해가면서 언제 잡겠습니까? 1 년 동안 실적이 없는 그런 형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럴 때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 33개 읍·면·동에 1명 정도만 모니터 요원을 둔다면 모니터 요원들이 수집해 주는 그 정보로 해서 이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니터 요인에게 일부 보상을 해 주고 또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단속을 해서 내년에 감사자료 낼 때는 몇 건 있습니다 하고 이래 자랑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엄청난 돈이 빠져 나갑니다. 우리 흥해도 몇 년째 진을 치고 여러 수천 대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고 건강식품 또 그 다음에 무슨 특허품, 믹서기 같은 거 이런 거 여러 가지인데, 뭐 특허품 믹서기 이런 것은 관계 없는데, 물리치료 미건에서 하는 물리치료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 포항시가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미흡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회사의 수단에 의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라서 우리 흥해에서 이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사회단체에 정식으로 거론을 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약 2∼3개월 동안 잘 대해 주고 서비스를 주고, 화장품을 주고 뭐를 주고 이래 하다가 한꺼번에 여러 수천만원씩 하루에 팔아버린 거예요. 등록제를 해가지고 명찰도 달아주고, 형편없는 일이 있어요.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제약,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이래서 읍장한테하고 파출소장하고 하니까 이 판매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되는가 싶어서 해보니까 그런 게 없답니다. 노지에 할 때는 있는데, 건물을 빌려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오천에서는 그걸 제재하고 있고요, 영덕에서는 제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이미 소문이 나기로 우리 흥해가 아주 제일 돈이다, 제일 좋다, 소문이 나가지고 교대 교대로 옵니다. 한 7∼8개월간 하고 딱 가면, 또 다른 게 들어오고, 이래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요. 이래서 우리 흥해읍에 다방이 열몇 개가 있다가 몇백 개가 불어나니까 1일 빠져나가는 돈 계산하고 노인들한테서 또 이것 빠져나가는 계산하고, 이래서 얼마 안 되면 바닥 나버리겠더라고요. 이래서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시작은 했는데 감사기간이라서 본 위원이 적극성을 못 띠고 있는 겁니다. 참작하시고요. 이 남·북구 전체가 합동으로 해서 한번 단속하는 안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행합니다.

본 위원장이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의료기관 지도단속 문제하고, 불법 의료행위자 지도단속 문제는 여러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각 농어촌에 실지 노인들의 문제입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고가의 의료기기를 사고, 경제적 부담,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지도단속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마디 더 들으이소. 자 어떤 사항이 벌어졌나 하면 자꾸 사다놓고 보니까 아들네들한테 말 할라하니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감춰놨는데 죽고 났는데 보니까 한 300만원 어치가 나와,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빨리 죽었지 싶어.

김경춘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의무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6일 북구보건소장 채 정 욱

다음은 소장께서 북구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현재 의무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장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저희 북구보건소 보건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산업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포항시 북구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관련업소 및 의료인력 현황에 대한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 페이지 기계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계보건지소는 기존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진료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주민이용편의가 좀 불편하고 해서 공중보건의 숙소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농특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계면 현내리 현재 기계면사무소 신청사 부지 내이고 대지면적은 363평과 연면적은 138.08평으로 했습니다. 1 층 진료실에는 보통 일반과, 한방과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공간하고 보건진료원들 사무실로 구성토록 했고 2층은 공중보건의 숙소를 현재 공중보건의 관련지침에 공중보건의 숙소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많았고 공중보건의 숙소가 보통 저희들 지소에 보면 일반과, 치과 이렇게 같이 있는데 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할 때는 일반과 하고 한방과 하고 나누어서 같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예산이 5억 7,5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4,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 2003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7월 21일날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 상세한 사항은 서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26일날 신축공사 경쟁입찰 공고를 했고 현재는 입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2002년 10월 14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낙찰된 쪽은 경북 문경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송백건설입니다. 2002 년 10월 중에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계약 추진하고 2002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명덕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구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자료가 상세하게 제출이 되어 있으므로 특징적인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북구보건소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흥해 보건지소는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기계보건지소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건지소를 이전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흥해 남성리 대지 면적은 296평이고 연면적은 138평입니다. 사업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기계보건지소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보건교육실은 지금 사실 저희들 보건소의 기능이 1차 진료 기능에서 건강증진 예방기능 쪽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저희들 사업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전한 놀이문화를 유도토록 하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유지와 정신적 육체적 건장증진에 기여하고 건강체조교실을 통하여 올바른 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성인병 예방과 스스로 건강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체조교실에 단전호흡 등이 있고 주민건강강좌, 건강자료실을 운영을 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 시민에게 교육 기자재를 대여하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에 보시는 바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건강체조실운영, 주민건강강좌개최, 내년에도 이 보건교육실 문제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내용의 질을 건강교실이라든가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주민 강좌의 내용을 좀 더 폭 넓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체조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저희들이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예방접종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무료접종이 있고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최근에 현재 10월 14일부터 인플렌자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북구 관내에 2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한 10,000명 정도 이상 접종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별 차질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하고 2주 정도는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위주의 피임보급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을 통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나머지 모자부분이나 그 부분은 저희들 평소에 시행을 하던 사업인데 2001년도부터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궁암, 위암, 유방암, 간암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암센터에서 저희들 특히 저소득자 중심으로 조기에 암검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 하고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및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역 및 소독의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위생해충 구제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서 보시면 중간에 전염병 발생 표본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국가적으로도 현재 인플렌자 같은 부분도 제가 알기로 사실 한 1년에 100년에 서너 번은 엄청나게 대유행을 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올해에 유행할 수 있는 인플렌자나 독감바이러스 유형을 미리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매독하고 B형 간염을 포함해서 인플렌자는 저희들 시에서 의료기관 9개소를 지적해서 거기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타입형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플렌자를 개발을 해서 올해 10월달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2 페이지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염병예측검사, 보균검사, 성인병검사 및 각종 병리검사 등을 실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함입니다. 에이즈검사, 장티푸스, 성병, 이질 등 각종 시민보건향상을 위한 검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에이즈 검사를 3,350건을 했고 장티푸스 이질검사를 7,300건, 결핵균검사 등을 93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10월달에도 2002년도 계획된 대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이 검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 페이지 여성골다공증 검진사업입니다. 2002 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만 45세 갱년기 여성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남성에게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한 7대 3의 비율로 여성에게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골밀도측정기를 구입을 했고 구입한 장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본소에는 매주 1주일에 한 번 씩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교육도 하고 검사도 하고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약물투여도 하고 더 심각한 부분은 종합병원에 의뢰해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 페이지 의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의약분업의 지속적 관리와 부정의·약무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의료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지금까지도 9월말까지 10회에 걸쳐서 250건을 했고 업무정지 3건, 면허정지처분의뢰 2건 및 경고 2건의 행정처분지도단속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 의료기관이나 약국도 마찬가지이고 최근 의약분업 이후에 엄청나게 저희들 관내에 사실 병원·약국이 급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좀 체계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설 의료용구 판매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고 한 번씩 나가서 거기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 지면 안 되고 직접 대표를 만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서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소외된 계층의 환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양질의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로 조기 사회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함입니다. 가정의료 사업과 경로당 무료 순회 건강검진 사업을 나누어서 방문보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동불능환자 가정의료사업에 대해서는 연인원 15,000명에 대해서 약물투여를 하였고 노인보건사업도 724명, 성인병 및 만성병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사업도 1,65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거점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 내에 있는 포항시정신보건센터가 경상북도 거점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가기 힘들고 가정에 방치가 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 보건소 내에 와서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직접 방문하여 서 그 환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와 저희들이 서로 협력을 하여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한 35명을 받아서 활용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이름이 해오름도우미라는 타이틀로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그 분들이 저희들 가정에 나가서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르친 해오름도우미 회원들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도 시켜서 그 분들이 좀 내실 있게 그 회원들 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18 페이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과 효율적인 등록관리로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대상질환은 혈우병, 고셔병, 만성신부전증투석,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해서 총 6종입니다. 이 6종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서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9월말까지 1억 8,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었고 향후 계획은 남은 동안에는 1억 1,300만원의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9 페이지 청소년 금연교육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흡연이 증가추세에 있어 적절한 금연교육을 통하여 흡연의 유해성 및 문제점을 부각시켜 흡연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 하고자 함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금연교육의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서 금연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 내의 공간 확보를 통해서 금연교육실을 확보하여서 연중 그래서 학교, 교육청과 연계하여서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물론 성인들에 대한 금연교육도 중요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 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질병양상이 1차적인 세균성질환에서 이제는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앞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고혈압, 당뇨, 암입니다. 이 3대 질환이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수명연장과도 관계가 있는 질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예방책이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구보건소 내에는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건강증진센터를 신축을 할 때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내용으로는 건강평가실과 건강증진실과 물리치료실 3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올해 9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건강증진사업 시범 보건소로 포항북구보건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도 받았고 해서 올해 3,700만원 내년에는 7,800여 만원의 국도비를 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벽지 무료 이동진료입니다. 의료혜택이 낮은 오·벽지 주민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동진료를 실시함으로 의료혜택을 골고루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들 매달 월 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장면 현내리 요새는 사실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이동 진료를 많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 환경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의원이 없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무료이동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거동불능자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거동불능환자에게 가정방문 재활 물리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들이 이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의사선생님하고 물리치료사가 직접 같이 나가서 재활교육도 시키고 물리치료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방문보건 차량을 이용을 해서 그 분들을 저희들 보건소로 모셔 와서 물리치료를 같이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동이 불능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예방의학적 차원의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무료틀니 시술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고 작년에는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국·도·시비 사업으로 27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사업비는 3,300만원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2002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 보고에 대해 정책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채정욱 소장께서 아마 소장으로 진급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아마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받는 것 같은데 우리 포항에는 남구, 북구 2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또 다행히 우리 소장들께서 다 전문의로 바뀌셨고 우리 보건행정이 예방행정으로 가야 되고 우리 보건소 기능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으로써 아마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구, 북구 공히 같은 포항의 52만 시민이니까 소장들께서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52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서로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사업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간에 이질감을 조성한다든가 또 각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너무 선심성 보건행정으로 가지 말고 보건소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예방할 수 있는 보건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주문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보건소도 지난 1회 추경 때에 불소화 약품비 때문에 예산 때 업무보고 하신 것이 있지요?

예.

이것은 남·북구 공히 공통이 되는 사항이니까 북구보건소에만 국한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

오늘 오전에 남구보건소와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토론이 있었으므로 그 토론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구보건소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이 공통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또 요즘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가을에 모기가 굉장히 많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도 실제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소독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잔여예산을 불용화 시키는 그런 사례가 없이 추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라도 방역소독사업에는 전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와 비교해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남구에는 자료가 부실해서 오늘 질책도 당했습니다마는 북구보건소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자료를 해 와서 금방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경로당 무료 순회 건강검진사업에 232개 9,000명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232개면 우리 북구에 분포되어 있는 마을단위 경로당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각 자연부락당.

거의 저희들 북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거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여기 건강검진과 또 한방부분에 이런 부분에 특히 노인네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고 혹시라도 누락된 곳이 없도록 내 갔는 곳만 가지 말고 안 갔는 곳을 찾아가는 그런 보건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8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보면 우리 남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남구에는 혈우병이 있고 만성신부전증투석이 있는데 그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말이죠,남구에는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의 30명에게 9,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북구에는 만성신부전증투석 40명에게 1억을 지원하겠다,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인원수는 상당히 이래 비교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대답해 주시고 북구에는 이렇게 환자수가 많아서 원래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남구보다는 상당부분 많거든요, 환자가. 그러면 이 환자가 그냥 파악이 되는대로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를……

심사를 하는데요 저희들 거주지 중심이거든요. 거주지 저희들은 북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이런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기가 원하는 치료비가 아니고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치료명세서를 보내거든요. 어느 A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투석을 받았으면 투석비를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무조건 이 질환에 걸렸을 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급여는 얼마 이상 돼야 되고 재산은 얼마 이상 돼야 된다는 이 심사를 실제 읍·면·동에서 합니다. 이 지침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해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읍·면·동장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해서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은 그대로 해서 처리를 하고 좀 약간의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있으면 직접 저희들 방문해서 그쪽의 동장님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험자, 피보험자를 다 만나고 확인을 해서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서 뭐 개인당……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했는 거거든요. 투석을 1주일에 한 번 했는 사람, 2주에 한 번 했는 사람, 그 다음에 투석을 하면서도 다른 약물을 같이 적용했는 사람, 그러니까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치료비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남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남구에는 전부 중환자고 북구에는 경환자 같애요, 예산규모로 봐서, 실제 그렇습니까?

그런데 치료비 나오는 것은 아예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명세서를 보내니까 그 치료했는 의사가 병원이름으로 저희들한테 치료비 명세서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실 내용을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떤 어떤 내용을 왜 했느냐 그런 부분은 사실 의사가 하고 저희들은 신청만 하면 저희들 그 치료비는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치료비는 1년에 한해서 줍니까? 아니면 그 병이 완치된다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는 겁니까?

이게 위원님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좀 확대할려고 합니다. 복지부에서……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그 환자가 병이 완치될 때까지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단기전으로 하느냐……

계속 지원입니다.

계속 지원하고요, 그러다 보면 오랜 기간을 투병생활을 하게 되면 상당부분 재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것 작년부터 해 온 사업인데 일단 지침으로는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 환자가 그 병을 앓고 있는 조건이 되면 앓고 있는 동안은 계속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국가가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희귀병에 대해서 그 병의 원인을 밝혀낸다든가 이런 데 주목적이 있는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병에 대해서 병원균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다든가 이런 실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아직 전세계적으로 이 병의 원인이나 이런 거는 밝혔는데 치료가 사실 치료 자체가 환자상태를 나쁘지 않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완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해서 50명을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된 환자수가 얼마나 돼요?

이 환자만, 정확하게는……

희귀병.

정확한 자료는, 그런데 2002년도 등록된 인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가 50명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이 50명이고 지금 저희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이 사람말고 우리 관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이 숫자보다 좀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전에 거칠 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그 부분을 했는데 여기 지금 등록된 환자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환자 말고도 자기가 돈 내고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저희들 등록된 환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아까 답변한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수합해서 올라오면 심사해 가지고 심사하면 선정되는 사람 있고 탈락되는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50명을 선정했다 했는데 그러면 등록된 사람은 50명뿐이다 이러면 조금 전에 했는 말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전체 이 사람 외에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난치병질환을 앓고 있는 숫자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희귀·난치성질환자라 하면 이것은 우리 포항뿐만 아니고 전국적이고 아마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병은 지금 치료약이 없다고 그랬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 병에 대해서는 하나의 연구대상이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등록된 사람 외에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한테 행정책임자로서 업무를 다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자료를 정확하게 한 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파악토록 하는데 그건 사후계획이고 지금 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의 뭡니까, 책임의무를 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뭐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토록 하겠습니다.

반성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형목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며칠 전부터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며칠 전부터 하고 있지요?

1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좀 양이 늘어났습니까?

오시는 분들 말입니까?

아니오. 우리가 예방접종예산이라든가 예산이 늘어나면 자연히 약도 늘어……

저희들 접종대상 인원 말씀입니까?

예.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현재 북구가 한 27,000여 명 되고요 저희들 대상자가, 남구자료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남·북구 합해서 한 55,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도 저희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대상인원이.

55,000명중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약을 확보해서 예방접종 하는 대상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자거든요. 저희들 독감접종을 할 대상자수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아, 55,000,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의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레 출근하다가 면사무소에 잠깐 들렀는데 면사무소마당에서 접종을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그래 접종을 하더라고. 그런데 많은 노인네 어른분들이 애로를 느끼고 접종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하데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되고 아마 약이 부족되니까 이런 서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서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농어촌 부분들이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보건소에서 좀 챙겨주시면 안 좋겠나 이래 주문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28쪽 68번, 에이즈 검사실적 및 감염자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지역에서 남구에 한 명이 관리대상자고 북구에서 한 명이 관리대상이 있는데 전에도 보고를 받으면 항상 3명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데 그 이상 추가로 발견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검사실적이 4,358명에 대해서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말이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3,350명을 대상으로 했다 했거든요. 전년도하고, 검사기간이 2001년 6월에서 2002년 5월까지 아, 이게 연단위로 안 끊어지니까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지역은 외국인들의 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검사체계가 좀 허술한 것 같애요. 왜 그렇냐 하면 포항신항만 청림동에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외항선을 통해서 외국인이 많이 저녁에는 뭐 시내에 나와서 이렇게 술도 먹고 놀다 가기도 하고 또 북구지역에는 보면 유흥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 그러니까 검사체계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항선원은 제가 알기로는 검역소에 일단 입출항 신고를 하고 또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 들어오게 되면 검역소에서 1차적인 검진을 합니다. 거기서 해서 이상자가 발견되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다시 재검사를 해 보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차적인 거는 검역소에서 일단 먼저 검사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검역소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출장소 택입니다.

포항에서도 지금 검역소가 있습니까?

예, 검역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그걸 다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예, 일단 국내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원들은 일단 검역소를 다 거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하고 검역소하고는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아직까지 우리가 약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약이 없고 우리 포항지방에 이런 병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이미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고 남·북구 보건소 공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관리체계를 혹시라도 구멍이 나지 않게 하고 또 지금 다방종사자나 유흥접객부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검사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방종사자의 경우에는 원래 식품위생법상에 보면 다방종사자는…… ( 최영만위원－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장인데 감사받는 담당자 태도가 지금 상당히 불량합니다.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회의장에 들어오셨는데 담당공무원 이 자리에서 퇴청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휴대폰을 한 분은, 공무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대답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방종사자는 6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티켓영업을 하는 다방이 읍·면에는 일부 읍·면에 티켓영업을 하는 종업원들이 있는데 이 종업원들이 술집이나 어디 외부손님들한테 티켓을 끊고 영업을 하러 나갈 경우에는 아마 그런……

그 검사체계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일일이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고 저번에 구룡포에서 발생됐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단 위생과에서 나가 가지고 검사해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지 안 했을 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가서 실지 검사를 저희들도 합니다마는 안 그렇고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기능만 갖고 있지 나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 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는 알고 있지만 포항시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까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업무분장상.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차원의 생각을 가지시고 관련부처하고 업무연찬을 잘 하셔 가지고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을 해서 검사를 받게 하는 들어 오면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제대로 받게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하는데 환경위생과 그만큼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서로 공조체제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보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종사자가 어느 지역 가서 1개월, 보통 1개월 단위로 근무하거든요. 그랬다가 또 예를 들어서 타시군으로 갔다가 또 2, 3개월후에 다시 포항으로 온다든가 이러면 이분들이 보면 주소지를 안 옮겨요. 주소지를 안 옮기고 주소지는 한 군데 해 놓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6 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 가지고 사실 이것 정확하게 집어내지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주들에게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주소도 같이 따라 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실지 역추적을 할려면 주소 보고 추적하지 뭐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업무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석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에이즈검사 지금 이래 보면 우리 남북에 냉전이 사라져가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보면 그래도 일부 군사훈련을 외국인이 전에 같으면 팀스프리트작전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여기 많이 들어올 적에는 사실 여기서 표현하기로 특수업태부로 표현을 했는데 포항에 거주하지 않고 동두천이나 의정부쪽에 있는 접대부들마저도 이리로 내려오는 훈련에 무대이동에 따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훈련이 대대적 훈련이 요즘은 좀 없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업태접대부라든가 이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금 여기 우리 북구 관내에 3명으로 관리 대상이 있는데 이 3명을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이즈환자 3명에 대한 관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이즈환자는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1명입니다. 남자 2명은 지금 두 분 다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원이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미혼자입니다. 한 사람은 결혼을 해 가지고 지금 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여자는 주부입니다.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신랑도 있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에 아기를 하나 분만했습니다. 그 분만했는 아기에 대해서는 올 10월중에 혹시나 2차 감염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생후 1년 되면 다시 채혈을 해 가지고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2차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한 번 더 검사를 해 볼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환자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성병과 같은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다 보니까 위장장애라든지 기타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약 복용해야 될 시점에 가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그 사람에게 개인전화를 한다든지 약속을 해 가지고 1대 1로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 가지고는 복용할 때 되면 경대의대에 알레르기 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치료비는 국비가 한 50%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도비가 25%, 시비가 한 2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특수업태부는 속칭 역 앞에 있는 중앙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한 102명정도의 특수업태부가 있습니다. 102 명은 물론 박석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같으면 팀스프리트 훈련할 때라든지 미군들이 훈련할 때는 또 그것보다는 더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데 외부에서 온 인력은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신상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현재 102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각 집마다 호실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특수업태부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개별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매월 또 한 번씩 또 매주 성병검진을 그렇게 저희들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오라 하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 2명이 현지에 나갑니다. 나가면 거기에 성병검진소가 별도로 우리 시비로 3,000만원 예산으로 성병검진소를 하나 거기에 임대를 얻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카드에 의해 가지고 보고 당사자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검채를 채취를 해 옵니다. 해 와 가지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마는 거기 가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채취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유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근 역전파출소에 업무를 소관에 협조를 해 가지고 오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온 사람은 직접 파출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신원을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역 앞에 속칭 중앙대학만 특수업태부 관리대상, 요새 서부시장 뽀뿌라마치 하는 거기는 관리대상이 안 됩니까?

거기는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기 때문에 허가 받지 아니한 데서 윤락행위를 하는 데는 특수업태부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흥접객부로 보기 때문에 특수업태부에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는 정기적인 정기검진을 어차피 그 사람들이 속칭 말하는 보건증, 과거에 말한 보건증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검사를 합니다마는 그 보건증 관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검사를 하면 안 되었으면 요즘 보건증 검진을 안 하게 되면 안 했는 접객부도 과태료를 내지만 업주도 과태료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검사하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 아무튼 감염되기 상당히 쉬운 특수업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 유인물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에이즈에 대한 거는 물론 전화상담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직접 현지에 나가면 에이즈에 대한 유인물을 업소에 다 전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캠페인도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홍보를 많이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흥접객부에게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유흥종사자 정기교육이 해마다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유흥종사자들 정기교육 때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1년에……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다 모이니까……

어떤 데는 사람 한 달에 한 번씩도 바뀌는데 매월 그런 유인물이라도 좀 배포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교육은 도단위 교육이기 때문에 유흥협회에서 다 모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종사하는 유흥종사자들은 다 모입니다. 그때에 교육을 한 번하고 평상시에 팜플렛이라든지 기타 홍보용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는 공동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다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번, 하절기 방역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입니다. 과장, 이 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막용이 있고 분무용이 있는데 항간에 방역, 여름철 하절기 방역할 때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이 방역에 대해서 저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이 분무용, 연막용 방법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쓰던 방법입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경유 넣고 연막용 약인가 좀 넣고 태우는 것 아닙니까? 태우는 건데 어떻습니까? 방역하는 연막용 이게 지금 효과가 완전하게 있습니까?

연막과 분무에 대한 거는 다 장단점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기존 과거에 해 오던 연막용 방역은 연막은 사실상 모기를 후치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하고 또 사실상 2차적인 공해를 유발시킨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분무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무용을 많이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읍·면단위 지역으로 가면 이 분무용은 확산되는 효과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중에 연막기가 개발되어 있는 연막기 자체가 아직까지도 분무용으로서 많이 확산이 될려면 그 약제에다가 확산제를 넣었어야 됩니다. 확산제를 넣다 보니까 이 단가면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산제를 넣지 못 하니까 결국은 연막은 경유를 희석을 시키고 분무용은 순수한 물을 희석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희석됐는 거는 아무리 가열을 시켜도 분무를 하게 되면 반경 약 5m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확산제를 넣어야 만이 육안으로도 부옇게 보이고 또 이렇게 연막을 소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시민들한테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런 효과를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지 효과면으로 봐가지고는 연막보다는 연무가 효과가 더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잔류성이 사실상 많이 생깁니다. 또 연막으로 하게 되면 휘발해 가지고 확산은 많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잔류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남구보건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주로 연막은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또 해가 뜨기 전에 해야 만이 효과가 있고 분무용은 주간에도 방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모기가 집단 서식하는 데가 아파트 지하라든지 아니면 낮으로 하수도 맨홀 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독을 어떻게 하냐 하면 맨홀 뚜껑을 열고 주간에 하수도 밑에도 저희들이 분무용 약제를 살포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읍·면지역은 사실 연막이 아니면 소독을 안 한다 이런 자꾸 말이 있어서 아마 그런 걸 좀 병행을 사실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지금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좀 차이가 있어서 이 표기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는 차량용 연막기, 차량용 분무기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남구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는데 차량용 연무기, 휴대용 연무기, 그 다음에 우리 휴대용 연막기, 휴대용 분무기, 남구에서는 동력분무기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무기라 하기도 하고 연막기라 하기도 하고 명칭을 또 보통 뭐 분무기 이렇게 합니다마는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본 위원이 해 보겠습니다. 연막기라 하면 꽉 나가는 것 연막기,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거는 연무기, 그러니까 이것 차량용이냐 휴대용이냐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남구에서 조서 만든 게 좀 잘못됐네, 지나가 버렸네. 그 다음에 ULV하는 건 뭡니까?

ULV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연막기의 일종입니다마는 이건 뒤에 팬이 붙었습니다. 연막기 뒤에 팬이 붙어 가지고 상당히 양이 농약치듯이 많이 분포가 됩니다. 많이 분포되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러니까 연막기보다 좀 큰 장비다 이래 보면 됩니까?

입자가 좀 작게 나가면서 많이 분포가 됩니다. 뒤에 팬이 붙어 있습니다. 큰 팬이 붙어 가지고 공기를 빨아 당기면서 많이 멀리 나가고……

하여간 차량용 연막기보다 대형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성분효과를 얻으면서 좀 대형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남구에도 이것 하나 구입해야 되겠네요. 이것 언제 구입했습니까? 북구에는.

ULV가 한 대가……

장계장 언제 구입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 『3년쯤될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남구에도 하나 구입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감사도중에 휴대폰 통화를 한 관계공무원을 본위원장이 퇴장 조치하였습니다. 관계담당께서는 앞으로 위원회의 감사도중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재발방지 안 하도록 북구소장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한 자료에는 없는 보건사업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의무과장 부재로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부재가 되었으니까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이 대신 감사해도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감사자료 532쪽 66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실적표에 보면 서류 만들 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북구 전체 병·의원 합해서 지도단속 대상이 몇 개인데 몇 개를 단속했다 하는 이 표기를 해 주면 우리 감사하는데도 쉽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 몇 개중에 몇 개를 단속했구나 이렇게 할 건데 남·북구 다 표기 안 했어요. 남구도 표기 안 했고 북구도 표기 안 하고 앞으로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66 번,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북구보건소에 병·의원이 240개고요 약업소가 204개죠. 그래서 444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1년 동안 11개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남구하고 비교를 하면 남구는 아까 150개인데 16개가 단속이 됐던데요,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1년 동안에 했는 단속치고는 11개고 16개고 이러면 어떤 형식적인 지도 단속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료기관의 지도 단속은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도 바로 직결됩니다. 의약품의 오남용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이 돼야 되는데 보면 한 달에 거의 평균 1개 정도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요 포항시에서 병원이나 약업소가 이렇게 적발되지 않도록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이렇게 잘못되고 있지만 지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여기 포항제일약국 같은 경우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서 판매한다든지 또 임의조제를 한다든지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내병원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 단속됐는 실적을 보면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북구보건소에서 있어서 지도 단속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단속을 하기도 하고 남·북구보건소가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수시로 불시에 내려오게 되면 도단속도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속요원들이 가면 하마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객이 내려와서 학생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 요원을 만들어서 학생을 먼저 약국이나 병원에 보내 봅니다. 보내어 가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모니터 요원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면 그걸 받아서 그러한 문제 있는 약국은 중점대상약국으로 선정해서 단속을 한달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도에서 지원금 받아갖고 학생 모니터를 이용해서 중점적으로 대상해서 한 달이 2001년도 8월달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 밖에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모니터 학생을 몇명 활용했습니까?

각 보건소에는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오면 처음에 교육을 좀 저희들한테 받아서 갑니다.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나가보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런 문제는 저희들 전문단속반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그러면 전문단속반은 얼마에 한번씩 단속을 합니까?

이게 기준이 어데 하는 게 없고요.

예.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없고, 수시로 갈 수가 있고 또 주민신고가 흔히 들어옵니다. 처방전대로 약을 안 준다든지 가니까 자기가 먹던 약이 아니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신고를 접하면 바로 또 단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규정에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단속이 어렵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11개 지도 단속 됐는 데 보면요, 10개가 약국이고 병원은 하나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원을 보면 288개로 병원이 약국보다도 더 많거든요.

예.

많은데, 지금에 있어서 병원은 어떤 이런 의료기관에 지도 단속에 있어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람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다보니까 사실은 의약, 약사법이라든지, 의료법이 타 법에 비해 가지고는 좀 상당히 완화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도 개설 신고를 받은 약사 이외에 관리약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약사가 위반을 했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벌칙금으로서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과징금만 내면 당해 업무정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약사만 업무정지가 들어가버리면 관리약사는 계속적으로 또 약 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어 있고, 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강도 있는 처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보면 경고나 시정명령 정도지, 병원이 업무를 못 보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자체가 많이 경한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는 규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도 단속실적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요, 약사법 제21조제4항, 제16조1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근거해서 이 법률에 의해서 단속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위반 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한다는 행정처분규정입니다.

행정처분이지만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단속을 뭐 월1회 한다든지 1년에 몇번 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있죠, 규정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업소에 대한 식품도 식품위생도 공정위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정기적인 지도 하는 게 다 없어졌습니다. 정기적인 게 없고, 위반 했을 때 이제 나가가지고 적발하게 되면 옆에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아까 남구보건소에서는요.

예.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 단속 하기로 되어 있고요.

예.

내년부터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남구보건소하고 북구보건소하고 이렇게 다릅니까?

계획은 현행법상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뭐 분기별로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명시를 해서 법상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을, 불법을 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시로 하거나 아니면.

불시에.

누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불시로 하게 되지,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 하는 그런 근거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일지라든지 이런 것도 없겠네요? 지금까지 지도 단속을 한 이런 일지 같은 것도 없겠네요?

예, 점검 갔다 오면 출장복명은 다 하기 때문에 개별 복명은 다 합니다.

예, 그러면 북구보건소에는 지난 1년 동안 그러면 지도 단속을 몇번 시행 했습니까?

예, 의약업소 지도 단속은 10회를 했습니다. 10 회 해가지고 250개소를 지도 단속을 했고 그 중에서 적발됐는 것이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도 단속한 일지를 좀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가 의료보험공단에 적자가 많다는 언론의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지도단속에 보면 의료보험을 과다청구한 병·의원에 대한 실적이 남·북구 통틀어 한 개도 없습니다, 현재. 요즘 보면 병·의원에 환자가 없으니 이동진로를 하면서 실지로는 장사속을 챙기고 있거든요. 혈압 한번 재고, 진단 한번 하고는 의료보험카드 긁어서 의료보험청구를 하는데, 이런 것은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 해 주시고, 정말 지도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예, 허위로 의료, 건강보험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다 검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보건소 업무와는 다르고.

예.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예,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의무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문 하십시오.

임영숙위원입니다. 아까 66번 의료기관 지도단속의 실적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아까 과장께서는 그 지도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중에 이런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규정이 없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 수시로 하거나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가 들어올 때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도단속 규정이 없으면 세워서 이런 이거는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좀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런 업소에 대한 이제 그 지도, 정기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받는 위화감을 조성한다 해서 과거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없애는 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도 단속을 금지를 시키다보니까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매년 언제쯤 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단속 업무 자체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지도 단속 계획도 병행해서 수립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의약분업이 실시됐기 때문에 이런 지도 단속이 더 강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수시나 불시에 하는 것 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사실상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자꾸 언급합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라 하는 법에 옛날에 과거에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하게 되면 사실상 좀 형식적인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고요, 지금처럼 수시나 불시에 정보에 의해서 할 때는 상당히 효과가 좀더 있을 수가 안 있겠나 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북구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나 불법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소에 신고한다는 그런 사실을 그러면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보통 있잖아요? 시민들은 그런 걸 알아도 보건소에다 신고하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과장께서는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 홍보를 시민들한테 해야만 시민들이 그런 것을 적발했을 때 봤을 때 체험했을 때 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런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한 사실을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반회보에도 저희들 갈매기 소식에도 게재를 했고 처음에 의약분업이 처음 시도 될 때부터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사실 됐습니다.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몇번 정도 홍보를 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깊이 몰라서.

제가 전에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계획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부분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포상제도 있죠, 포상제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포상금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업소를 실제로 적발될 수 있도록 시민이 고발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일부분의 포상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연중으로 계속해서 저희들 인터넷에 올리고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의약분업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 제도가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 하겠는데요, 그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남구보건소에도 하나도 없고 북구보건소도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포항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남구보건소에서도 그런 건의도 드렸는데, 안 되면 지금의 남구보건소나 보건소 인력으로 이렇게 힘이 드니까 어떤 읍·면·동으로 모니터 요원을 얼굴이 알려지면 힘이 드는 부분도 있다 이러니까, 모니터 요원을 뽑아서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어떤 이런 불법의료행위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단속 내년도에 단속계획을 수립 할 때 이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주문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의료기관 및 불법의료 행위자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석기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언론에 마약류 밀수 이래서 많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에서 관내에 마약중독자들을 관리하고 있죠? 관리대상 인원들이 있죠? 마약……

마약중독자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아닙니다.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교육사업,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마약을 취급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나 마약 취급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기관이 많은데요, 의료기관이나 약국 거기에 대해서 마약류 취급하는 취급자에 대한 지도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취급자는 하고, 밀수 들어와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전혀 보건소가……

그거는 저희가 안 합니다.

관여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에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6일 남 구 청 장 정 만 락 남구청 총무과장 박 해 중 남구청 사위원회환경과장 서 정 은 남구청 농림과장 서 광 수

다음은 청장께서 남구청의 간부를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본 위원위원회에서 남구청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박해중 사위원회환경과장 서정은 농림과장 서광수 부위원장 이상철 다음은 청장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문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지도 관리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새마을금고는, 금고 관리는 시의 사회환경과, 사회진흥과.

진흥담당이죠? 구청장 소관이 아닙니다, 현재가 그죠?

예.

금고마다, 마을금고마다 물론 연중 이사회 통과를 해서 업무를 보겠지만 다른 마을금고에서는 지역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각 마을마다 이 업무가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 부분 있으면 청장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영만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환원사업이나 마을마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못 챙겼습니다. 못 챙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까지 일일이 얘기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이사장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마을금고 이사장 회의 때 한번 참석하셔서 총무과 담당께서 참석하셔서 각 마을마다 새마을, 각 마을 새마을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와가지고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하라고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사회진흥담당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추후에 우리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청장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3 쪽에 무의탁 노인 위로행사 추진, 맨 밑에 건강음료 배달, 건강음료라는 게 뭡니까?

저희들 건강, 하루에 야구르트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100 원 정도 되는 야쿠르트를 해서 365일 저희들이 노인들에게 전달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서류상 무의탁 노인입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에서 판단 해 보시기에 무의탁 노인인 것 같아서 무의탁 노인이라고 판단합니까?

무의탁 노인은 어디에 실제 위탁 할 때가 없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 저희들 구청에 11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독거노인은 무의탁 노인하고, 독거노인과 무의탁 노인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독거노인도 사실 무의탁 노인입니다. 무의탁 노인인데, 그 생일은 저희들 110명 중에서 지금까지 생일 됐는 사람이 77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생일이 안 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은 다 110명이다.

예, 다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110명 중에 77명만 하시는 줄 알고.

아닙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루사 태풍 이후에 형산강에 보면 비닐하우스 하는데 물이 좀 범람해가지고 아직 하우스 파이프 위에 뭐 이런 수해 쓰레기들이 덮혀 있는데 청소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숭어 낚시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데, 바로 그옆에 보면 아직 수해 피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것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청장께서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수해 때는 형산강 위에 비닐하우스 있는 게 찢겨가가도 하고 걸리는 것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았는데, 저희들 군 인력하고 읍사무소 직원들하고 이걸 청소는 일단 한번은 했습니다. 했는데, 자세하게 걸린 부분에 아직 덜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한명희위원님 지적 하셨는데 틀림없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다시 한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유강I·C 밑에 금년에 숭어떼가 많이 올라왔죠?

예.

숭어떼를 낚시를 하러오시는 분이 주차를 무질서하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사고위험이 따르는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강 하구는 하구입니다만 우리 형산강 강가에 낚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질이 맑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만이 있는 건데, 낚시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 지도를 어떻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청장께서 보셨습니까?

예,한명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쪽 중명쪽으로 갈 것 같으면 그래도 하천이라도 내려와서 차를 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 유강쪽에는 사실 주차장도 없고 무질서하게 도로변에도 4차선 도로 옆에도 붙여놓은 부분도 있고 하천부지 둑 위에도 세워놓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짚차 같은 거는 밑에 내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금년에 숭어가 참 많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낚시하러 굉장히 많이, 강가가 빽빽할 정도로 오고 천막도 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주차질서가 참 질서 문란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는데, 다른 강가에 강바닥에 내려와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형편이고, 승인을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라도 좀 사고가 안 나게 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위생업소 5쪽입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하면서 참기름집이나 떡집 등의 위생은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본 위원이 이걸 유해식품으로 표현하기는 좀 뭐 합니다만 우리 시중에 나도는 참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예.

이 참기름은 즉석에서 참기름 사오고 하는데, 우리 누구나 가도 그 참기름 다 가짜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참기름 가지고 가야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지, 시중에 나는 참기름은 누구나 다 이거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참기름에 대한 불신이 아주 많거든요, 실지가.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행정이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할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락서위원님 말씀대로 참기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참기름 짜는데 순수하게 깨로 짜야 참깨로 짜야 참기름이 되는데, 다른 들깨도 넣는다 그런 소리도 있고 안 그러면 기울 같은 것 쌀기울 같은 것을 넣어서 짠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참기름 짜는데 가서 기울 넣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깨가 국산 깨냐? 중국 깨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참기름 차이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참기름방 같은 데도 단속을, 식품 단속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은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지도만 하고 사실 위생적으로 더럽나 안 더럽나 그리고 다른 물건을 넣는지 안 넣는지 이런 것 보는데, 사실 참기름 짜는 것은 낮에만 짜는 게 아니고 밤에도 영업용 짜는 것은 짤 수도 있고, 우리가 성분조사 의뢰하고 이런 것까지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샘플 해가지고 조사하고 안 합니까? 정기적으로.

예, 환경위생과는 하는데 구청에서는 같이 나가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샘플분석조사는 구청에서 할 권한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 식품은 하는 것 없거든요.

업무가 환경위생과거든요.

우리는 지도 밖에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퇴장하셔서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해중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45쪽 공통사항 세 번째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숙위원－위원장님.) 임영숙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 년도 보면요, 마을회관을 12개 신축 했고요, 2002년도에는 2개를 신축 했는데, 2000년도에는 몇 개를 신축 했습니까?

2002년도요?

2000년도요.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없습니까?

서면제출 할까요?

예, 서면으로. 사회진흥과 감사를 할 때요, 2000년도에 10개였는데 이제 2001년도에 1.5배가 늘어나서 25개를 신축 했더라구요. 그래서 남구청에는 그 비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을회관 하면 1960년대하고 새마을사업이 시작한 그 해하고 70년대, 80년대 새마을 마을회관, 주민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어졌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이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노후화가 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가고, 각 읍·면·동에 가면 리에 가면 굉장히 마을회관에 대해서 많습니다. 마을회관 우리가 도시하고 틀려가지고 주민들의 자치의 하나의 장소입니다. 문화공간입니다. 모든 동회가 이루어지고 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시대와 같은 그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 되어 있으니까 자꾸 더 늘어집니다. 올해 2002년도 감사자료에는 두 건 되어 있는데 기간 넘어서 나온 게 있으니까 열몇 건 되는데, 2003년도에도 요구했는 게 한 10건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에도 사업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한 2.5배 정도 이상이 신축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물론 새마을사업으로 마을회관이 노화돼서 신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2000년도나 2002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마을회관이 신축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노후화 되니까 시에서, 민간인이 그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면요, 12개중에 거의 사업내역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 정천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98.07㎡고요, 구평3리는 99.09㎡, 장동2리는 109.5㎡인데요, 이 집행 있죠, 그 내역을 보면, 액을 보면 모두 7,200만원으로 예산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가설공사를 예를 들면 정천1리 같은 경우는 255만 2,720원이 집행이 됐는데, 장동2리 같은 경우는 128만 794원으로 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 마을회관마다요. 그리고 기초공사부분에 보면 구평3리 같은 경우는 34만 2,072원인데, 정천1리 같은 경우는 133만 8,730원으로 네 배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있잖아요, 공사마다 또 그 지역마다 좀 설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어느 부분 차이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두 배 이상, 세 배 이상, 네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전기공사에 보면 정천1리는 295만 8,130원인데, 장동2리 524만 2,324원, 이렇게 여기도 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설비공사를 봐도 정천1리는 156만 8,950원인데, 장동2리는 389만 6,146원으로 구청에서 주관돼갖고 행해지는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같은 크기에 같은 예산으로 지어지는 똑같은 마을회관인데 어떻게 해서 두 배 이상, 네 배 이상, 이렇게 집행액이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기초공사하고 가설공사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이 사업비 정산관계는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이 정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시정하라 이런 그것은 못 하거든요.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데 와보니까 저도 대조를 해 보니까 기초공사하고 전기사업비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각 읍·면 별로 많이 틀리는 것은 맞습디다. 맞는데, 정산이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자기들 근거서류를 다 붙였습디다. 붙여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확인하고 안 된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모든 주관은 마을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에 대한 사업집행이 잘못 됐다, 못 됐다 하는 그 지적하기는 매우 좀……

아무리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시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있잖아요, 시가 감시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열몇 개가 있는데 다는 못 보고, 단편적으로 세 개만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7,200만원에 무조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끼워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6,000만원하는 것은 우리 의회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의회조례로 정해서 건물을 자기네들이 평당 100만원짜리를 짓든, 20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는 아니겠죠, 하여간 6,000만원 이상, 7,200만원 이상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각 지역마다 좀 좋게 짓는 데도 있고, 좀 시설이 좀 떨어지게 짓는 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정산내역이 다소 차이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한 6,000만원과 민간이 자부담으로 하는 1,200만원 이상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행정관청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했는 것 같으니까, 또 가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임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 현장 여건이라는 게 똑같은 평수에다가 거의 비슷한 건물로 짓는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물론 이제 시비가 6,0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1,200만원으로 지으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든지……

아니 이런 거는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보통 짓는 거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 같은 것 그 지역에 전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재료만 사주고 인력은 노력봉사 해 주고 이렇다 보면 가격이 좀 적게 들어가고, 이걸 순수하게 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것은 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 그래도 준공검사 감독 하잖아요? 그래 답변하면 안 되시지. 그래도 하시면서 감독 한번 보시고 준공검사 해 주잖아요?

감독은 안 합니다. 감독은 안 하고……

그래도 상황을 봐주고 현지에 나가보는데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금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을 신축해도 여기에 대해서 6,000만원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시감독을 안 한다면 또 하자가 생기면 보수는 누가 하게 됩니까? 또 시에서 보수비도 나오던데요? 어디 두원리 마을회관이나 또 어디죠? 택전2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보수비로 또 2,000만원, 3,500만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축할 때도 시가 관리감독의 그런 권한이 없습니까?

보수비하는 것은 노후화 됐는데 지붕에 비가 샌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가 보수비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화 됐기 때문에 보수 해 주고, 신축은 안 해도 보수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수비를 해 주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보수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요구를 안 할려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동네에서 하도 요구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읍장이라든가 면장들이 또 청을 하고 시의원님들께서 건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원칙은 보수비 아닌 신축에.

그런데도 제대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신축이 돼야만 수명도 오래 가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공사비대로 집행이 안 되고 공사가 됐을 때는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면 수명도 짧아지고 나중에 보수비도 또 오랜 기간 되지 않아서 또 추가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회관이요.

예.

6,000만원 보조를 하고 2,000만원은, 1,200만원은 20% 자부담인데.

예.

마을에서 1억 2,000 들여서 하는 사람도 있고, 7,200만원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하고 또 이거는 민간인 보조기 때문에 마을에서 업자를 선택을 하는데, 각 읍·면장이 이걸 관리 감시감독을 합니다. 하는데, 읍·면장이 하면서 이미 설계를 받고 업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시고 답변을 해야지요.

각 위원들 진행중에 보충설명은 답변은 공무원한테 답변을 받는 걸로 합시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명덕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께 공통사항 3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영숙위원님 하신 말씀에 우리 포항시가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양식, 사업비 정산서를 죽 이래 다 들어왔는데 보면 말이지요. 이거 마을마다 다 양식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느 마을은 또 이렇게 상세하게 했는 반면에 또 어느 마을은 아주 단조롭게 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뭡니까? 총무과에서 마을에 자본보조를 하면서 이 정산서 양식은 우리 구청에서 잘 하나 만들어 줘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기 쉽게.

예.

그래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 줘서 표준양식을 하나 주문 해 가지고 뭔가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각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참 혼란스럽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업무에 좀 참고 해 주시고.

예.

정산서 보면, 546쪽부터 보면, 지금 이것은 사실 보면 세부내역을 기재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앞에 공문서가 또 붙었습니까?

예.

예?

예, 붙었습니다.

붙어 있죠?

예.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이 밑에 최소한 날짜 정도는 기재가 돼야 만이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공문서까지 붙어야 우리가 언제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날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 548쪽에 보면 장동2리 마을회 대표 한규현 이래가지고 도장 탁 찍고 이래 했거든요.

예.

이런 모델과 여기 555쪽에 보면 상세하게 돼 있거든요.

예.

이런 모델 종합해서 한 모델을 만들어 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앞에 장동2리 마을회 대표 한규현 해가지고 2002년 2월해서 날짜 없이 제출이 됐거든요. 일단 제출 됐을 때는 날짜를 펜으로도 기재해서 내야 됩니다. 우리가 워드를 할 때는 날짜를 안 넣더라도 제출할 때는 볼펜으로라도 날짜를 넣어야지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산을 받으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4쪽 70번 불법광고물(현수막, 광고전단, 간판 등) 지도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전단 지도단속 내역을 보니까 남구지역에 동아마트하고 학산타워, 두 업체만 전부 다 적발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시민들이 이걸 과태료 전부다 50만원씩 냈는데, 시민들이 이런 내역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이 신뢰성이 있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두 번도 아닌데 만일 일반 시민들이 이만큼 적발됐는데 아직도 과태료 50만원씩 물고 여전하게 기업행위를 한다, 이렇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이 과연, 행정의 힘이 이렇게 안 미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로 물론 큰 기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큰 건물이고 기업들이고 또 상가기 때문에 어떤 기업행위를 하는데 장애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적어도 남구청 산하 관내에 이런 기업 내지는 점포들이 이렇게 어떤 도덕성 없이 이렇게 계속 어떤 행정력을 어긴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트라든지 타워 같은 데는 대형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단속하고 일반 서민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과태료 물리기가 힘들어요. 저희들 단속하더라도 철거만 시키고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5쪽 71번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덕위원－위원장님.) 예, 이명덕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이 불량지역이 몇 군데 있지요?

예.

그런데 대보면에 두 군데 불량이 있는데.

예.

이것 왜 수거 안 하느냐고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본 위원이, 수거도 안 하고 청소 안 하느냐고.

예.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랬는데, 예산 확보해서 청소 좀 깨끗하게 하고 수거 제대로 하고 시설 보수하고 이렇게 안 하지요?

죄송합니다. 강사2리 팔각정 앞에 있는 이거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거는 철거했고 대보3리.

내년도는 그것 하고, 이거 대보3리 주차장 이거는 보수하도록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오래 됐다고, 이게.

예.

본 위원 돈도 많이 들어갔다고 여기, 애들 청소 하라고 돈도 많이 줬다고. 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길리 백사장에는 철거 했습니까?

예, 철거 했습니다.

철거 했어요?

예.

이것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통 보면 이렇게 설치 돼 있는데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인데, 여기 보면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요즘 화장실 문화 말이죠, 아름다운 화장실 이래 가지고 휴게소 같은 데 가면 멋지게 해놓고 이래 놨는데, 그거보다가 이런 화장실 보면요, 그 자치단체의 이미지가 걸려 있는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관리가 안 되면 철거를 해버리는 게 낫지, 놔놓고 오히려 우환을 만들어 간다, 이렇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읍·면·동……

구청에서 하겠다고 확보해서 읍·면으로 배정시켜줘서 하는데, 왜 곤란합니까?

오락서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 관리 현황 보면 F.R.P 경우는 솔직히 여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덥고 냄새 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좀 할려면 콘크리트 해가지고 하든가 안 그러면 냄새 덜 나도록 하든가 해야지, 한번 들어가 본 사람 악취 때문에 눈을 못 뜰 정도랍니다. 이러니까 이런 건 그래도 참 정말 간이화장실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어떤 앞으로 계획이 F.R.P 다 놔놓을 계획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관계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읍·면·동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F.R.P 같은 거는 말씀 하신 것 같이 굉장히 여름에 가면 덥고 힘들 겁니다. 냄새도 나고, 밑에 또 안 되어 있으니까 가스도 올라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수세식 변소를 할려고 하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뭐 관리인을 두고 계속 청소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야 안 되니까 이래 간이식으로 하고 했으니까, 좀 예산관계도 그렇고 관리에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화장실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책자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동식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예.

꼭 굳이 철골조로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조로 해 가지고 고정식으로 안 하셔도 요즘은 이동식으로 하는 게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오래 된 F.R.P, 뭡니까, 장기간 햇빛을 받고 이래서 노후된 거는 이런 걸로 좀 교체하면 이것 아마 한 3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예.

이런 것 교체하면 쉬우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 보여드릴까요?

앞으로 F.R.P 같은 것은 교체 좀 해 주고, 시에서, 위원님들, 예산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총무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원회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569쪽 공통사항1 중에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2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19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0쪽 지적사항20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지적사항21에 보면, 조치결과21에 보면, 조치결과가 보면 아직도 해결이 결손처분도 검토하겠음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적사항20부터 하시고 21, 그러면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지적사항21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게 저 (주)영일만 온천이 저희들이 지금 계속 부과되어 체납이 되어 왔는데, 이 부도가 '97년도 5월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98년도 6월 10일날 재산압류를 했었습니다. 재산압류를 했었는데 그게 경매낙찰이 언제 됐냐 하면 '99년 6월 21일날 경매낙찰 돼가지고 정산하면서 저희들은 사실상 순위가 늦어가지고 한푼도 못 받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못 하는 것이 저희들 채권소멸이 5년이 지나야 할 수가 있고 현재 (주)영일만이 아직 회사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 회사가 재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재산을 조회 해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산이 전무해서 저희들이 아직 압류라든지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못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업은 안 하는 겁니까?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영일만 온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영일만이 지하수 개발 회사인데, 지하수 개발 업무는 합니다. 하는데, 영일만 온천은 개인한테 넘어갔죠. 넘어가서 다른 분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회사법으로 되어 있는 게 체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다음은 571쪽 72번 위생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이용소) 지도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덕위원－위원장님.) 예, 이명덕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입니다. 571 쪽에 72번 위생업소에 대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흥업소 지도 단속 내역 중에 여기 뭡니까, 572쪽에 실크로드 이정애 건강진단 미필 이래 됐거든요.

예.

위반사항이.

예.

그러면 이 대표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종업원이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대표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고 종사자도 받아야 됩니다. 되는데, 주인이 대표자가 건강진단을 안 받았을 때는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20 만원이고, 종사자가 안 받았을 때는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인과 종사자 2명이 안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40만원입니다.

아, 합해서 그렇구나.

예.

그러면 외 몇 명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돼야 되는데, 이 업소에는 종업원이 두 명이 안 받았다는 말이죠?

예, 두 명 안 받고, 대표도 안 받고.

이런 사례는 현재 여기 내용중에 보면 한 사례 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사례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게 저희들 자료 뽑는 기간이 우리 감사기간 중에 이렇게 있었다, 특히 유흥단란주점이 이렇게 있었고, 일반음식점인 경우는 또 많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예.

그러면 객실잠금장치 설치 해서 시설개수명령을 받았는데, 보통 올해 전반기에 개수명령이 나갔거든요?

예.

그 이후에 시설개수가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설개수명령이 완료되게 되면 보고를 받습니다. 업주들이 저희들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자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어내고 다시 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음에 걸리게 되면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시설개수명령 받아서 개수하고 나면 다시 안 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집이라도 전부 한번 돌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관련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에 오늘 우리 감사를 하면서 에이즈 검사, 유흥업소를 포함한 다방 뭐 이런 데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에이즈 검사를 실시를 하는데, 남구보건소는 약 1,581명을 검사를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들에게 검사를 지시하는 곳은 우리 환경위생과죠?

저희들은 위생법상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증 소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고 건강진단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보건증은 남구보건소에서 검사 필요하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검사 필요하기 전까지는 종업원이 유흥업소 종사자 종업원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까지는 환경위생과 업무죠?

그런 종사자를, 조사를 하게 되면 업무라기보다는 종사를 하게 되면 보건증은 가져야 된다,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증은 반드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로 들어왔을 때 보건증을 가지게 되면 보건소에 가서 자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건소에 검사 받는 거까지는 놔두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우리가 유흥업소나 다방에 보면 타지, 타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포항시로 예를 들어왔다가 1개월, 보통 1개월 단위로 근무해요.

예.

하고는 또 갈 수도 있고 2∼3개월 후에 다시 올 수 있고, 이동이 심하다보니까 주소지나 신변에 대해서 포착이 잘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채용하는 업주가 성실하게 그런 부분을 잘 이행을 하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보통 보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결국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명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추적과정이 있으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식품위생법만 가지고 위생분야만 하다보니까 위생분야에는 건강진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여부만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건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이 추적관리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는 오면 검사 해 주는 역할만 우리가 한다, 오늘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보면 보건소하고 남구보건소하고 남구청 환경위생과하고 업무연찬 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없죠?

보건증 관계로 저희들이, 보통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와가지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위생 검열을 좀 강화를 해 달라, 이래서 우리가 할 때는 나가서 보건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건강진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걸 중점으로 봅니다. 그래 봐서 건강진단 안 받았을 경우에는 업주에 대해서 처벌하고 건강진단을 받아라.

보통 단속 나가면 어느 주기별로 나가집니까? 주기별로 나가는 게, 어떤 주기별로.

주기가 저희들한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시단속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단속 할 때 말이죠.

예.

업자들이 잘 알더라고 그 단속 나오는 것, 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지금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예고제라 해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어떤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리. 그 협회라든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갈매기 소식지하고 반상회 안 있습니까, 그런 데서도 내놓고 홍보를 하고 단속을 나가라 하거든요. 이게 행정예고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예고제를 철저히 이행 안 한다 이래서, 단속할 때 이걸 철저히 이행하라 이렇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협회에다가 알리게 되면 협회에서 회원 보호차원에서 빨리 이런 것 나가니까 점검도 잘 해놓고 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안 있었겠습니까?

예, 한 업소가 단속을 당하면 자기들끼리도 연락망이 있어서 할 수도 있겠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계획이 누설되어 나갈 수도 있고, 또 예고제를 통해서 정보가 표출될 수도 있는데, 우리 단속이 꼭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고제를 하는 거죠. 정말 단속을 해서 실적 위주로 한다 할 것 같다면 그야말로 급습해가지고 실적을 올려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지역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지역에는 또 신항만이 있어서 외항선원들이 많이 내왕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에이즈라는 병은 정말 아직까지 약이 개발되지 않은 무서운 병이거든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는 특별히 관리돼야 될 사항이다. 그렇다면 가장 위험지구인 유흥업소나 다방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사기관인 보건소와 또 이걸 지도 단속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와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확고하게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은, 종사자들은, 종사자나 대표자나 일반음식점을 하신다든지, 지금 법상은 유흥·단란인 경우는 1년 6개월만에 한 번, 일반음식점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성병관계는 전염예방관리법에 의해서 월 1회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구 같으면 특수지역이 있죠,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월 1회씩 전염병예방관리법에 의해서 받는데, 사실상 우리 유흥 단란이라든지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은 이 법 적용은 안 받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아마 건강진단을 받는 걸로……

유흥에도 실크로드 같은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잖습니까?

이런 경우는 1년 6개월에 자기들 받아서 보건증을 소지해 있어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안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흥이나 어디든 관련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분야에 이런 처분규정이 있어서 위반할 시에는 단속해서 조치를 할 것이니까 종업원을 채용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업주한테 홍보도 제대로 하고 처벌규정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게 예방차원이 아닙니까? 예방행정이잖아요?

예,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점하고 하시는 분들은 신규교육이, 만약에 우리가 신고해서 처음 개설 했을 때 신규교육이 있고, 수시교육이 있는데, 수시교육은……

과장,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답변 안 하셔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위생의 사각지대가 있다,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요즘은 참 건강검진 부분에 많은 중점을 두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관련부서간에 업무연찬을 해서 그렇게 관리체계를 갖출 것이냐? 아니면 현재 현행대로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이명덕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4쪽 73번 학교 환경정비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조서에 대하여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영숙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73 번 학교 환경정비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조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다른 유해업소에 있어서 지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특히 학교 주변에 있어서 유해업소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여섯 개 업소죠? 여섯 개 업소인데 교육청 협의여부에 대해서 심의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학교 정비구역 내에서 하게 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별로.

예.

그 학교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여기는 허가를 해 줘도 괜찮다, 안 된다 하는 그 심의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야 이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허가를 해 줬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전 심의기 때문에, 사전 심의해서 허가되어 와야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도 해 주고 저희들이 허가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학교 주변에 학교와의 거리가 몇 m지요?

그게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절대구역은 학교 경계지점으로부터 50m, 50m 안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되고, 50m에서 200m까지, 150m 거리는 심의대상입니다. 그러면 50m을, 총 길이는 200m인데, 50m는 절대구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0m가 상대구역인데, 상대구역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제가 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있죠, 학교 주변에 이런 유해업소에 대해 갖고요, 지도 단속이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허가하는 사항이고요, 기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흥단란주점이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단속해서 지금 학교 구역 내에는, 환경정비구역 내에는 이런 있죠, 위반한 업소가 없습니까? 위해업소가 없습니까? 200m 안에는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청소년 유해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다방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단란주점까지만 해당됩니까?

유흥단란주점이 대상이 됩니다. 다방은 신고업소기 때문에……

물론 다른 데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학교 환경정비구역 내에는 좀더 이렇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유흥업소부터 시작해서 단란주점, 뭐 이렇게 오수처리라든지 지도단속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1 년에 남구청에 소속돼 있는 또 이런 업소 수에 비해서 또 1년 동안 단속했는 실적에 비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유흥업소 같은 경우도 20개, 단란주점 11개, 이용소 1개 이렇게 봤을 때, 1년에 뭐 한 달에 한 개 정도 밖에 단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이렇게 위반업소에 대해서 좀 단속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위반하고 있다는 건 시민이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행정이 어떤 형식적인 그런 단속에서 벗어나서 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단속이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담부서가 위생지도담당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있어서 유흥단란주점 같은 경우하고 일반음식점에 이 관계는 주 2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이 주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위생지도담당 산하에 직원이 지금 계장 포함해서, 담당 포함해서 4명이 있습니다. 4 명이 사실상 매주 2회씩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실지로 지금 저희들이 범죄와의 전쟁 이후에 지금 많이 업주들이 사고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사실상 유흥단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게 저희들이 경찰이나 이런 데처럼 어떤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어떤 그런 범법이라 합니까, 그런 것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잠시, 남구청장께서 건설도시위원위원회에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석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위원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께서는 건설도시위원위원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 2회 단속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네 명의 직원으로 단속, 많은 수를 하기는 한정이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주 2회 단속하고 1년 단속했는 것치고 20개, 11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글쎄요, 어떤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조치내역에도 보면 거의 명령이라든지 이런 그런 시정명령이 대부분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서너 개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데 있어서 좀 앞으로는 지도단속이 조금더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75쪽 74번 오수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2쪽 75번 정화조 청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정화조 이것은 해마다 정화조 청소하는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이 사람들이 안 해서 걸린 것입니까? 여기 수질기준 초과 그래 놨는데.

아, 여기 저희들 자료는 1년에 청소를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를 해태하게 해서 처분이 된 업소가 아니고요, 이 업소는 규모가 좀 큰 업소인데 저희들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을 떠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에 수질이 초과되는 그 업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설도 개선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수질 기준이 초과가 되게 되어 버리면 그 기준에 맞게끔 그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방류수가 수질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시설을 고쳐야 됩니다.

다 고쳤습니까?

이것은 다시 고쳐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 고쳤습니다,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다 고쳤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완료 보고가 들어 오면 재검사를 합니다.

기준초과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는 업체가 했을 경우에는 2번, 3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2쪽 76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량이 103군데인데요, 전부 신맥토건에서 했습니까?

예, 신맥토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는 것은 포항에 한 군데 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전자입찰로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이 업체가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3개소라는 것은 묶어서 단일사업입니까?

예, 저희들 남구청 관내에 총 점자블록 설치하는 장소가 103개소 장소 별로.

사업은 단일사업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1개 사업입니다.

박석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이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참 이것 어예 보면 돈 완전히 낭비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 우리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 보면 일을 해 놓은 것을 지나 다니다 보면 조잡하기를 본 위원은 참 돈 1억 500만원 들여 갖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의문입니다.

저희들 포항시에서도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안 할 수 없는 의무사항입니다.

시설이 돈 이 정도 들여 갖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3쪽 77번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방구에서 과자나 빙과류를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방구에서 일반제품 소비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제품 과자류도.

예,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시내 전역에 있는 문방구점에 보면 과자 가격이 100원 정도 하는 과자를 팝니다. 그 과자가 어떤 비메이커 회사에서 제조해서 팔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성분검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문방구에서 봐서 좀 위해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주로 수거검사를 1년에 150건 정도 하는데 그것은 주로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수퍼 이런 것이 주로 대상이 되고 여기서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월 거의 한 번 꼴은 안 됩니다마는 연간 10회 정도 하는데 민간 식품명예감시원이 저희들한테 4명이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관계는 여성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도에서 지사님이 위촉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한 4일간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문방구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주로 문방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기한을 경과하는 경우를 자기들이 물건을 쌓아 놓다가 보면 적발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과자나 빙과류 제품을 보면 이제 기존 어떤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수퍼에서 파는 것 하고는 제품에 질이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 100원 짜리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를 어린이들이 많이 사 먹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도보건환경청에 여기 과자를 수거해서 좀 이렇게 성분검사를 의뢰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임영숙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다음 수거검사를 할 때 문방구의 것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점을 중점적으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쪽에도 문방구 쪽에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는 기간에 문제가 있지 품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이제 학부모들이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것 하나 사 먹어도 혀가 굉장히 색소가 침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 보고 그게 불량식품이라면 포항 시내 많은 문방구 중에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안정성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문방구에 보면 소형게임기를 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 권한도 구청에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아마 노래방 관계하고 노래방 노래연습장 하고 관련 법률하고 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문방구에도 게임기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정, 불량식품 단속할 때에 총무과 하고 그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보면 제일 밑에 연일농협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도 아니고 농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명예롭지 못하게 이름이 오르 내렸습니다. 그 위에 세라프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여기 다른 데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나오고 과태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허가기관 행정처분의뢰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표시기준 위반 제품이 나왔을 때는 이 제품 제조를 허가를 해 준 기관에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업소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제품을 생산 했는 제조허가를 해 주었는 행정관청에 통보를 해서 그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품들은 다 수거를 해 갑니까?

예, 그 제품들을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위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건복지부도 보고하고 각 시도에 통보를 해서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게임기 같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게임기 노래연습장에 게임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문방구 앞에 있는 것.

그것은 노점상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법률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소관 부서는 저희들 총무과니까 총무과 문화공보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할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알아 보고 할 수 없다면 단속할 때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임영숙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문방구가 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어머니회에서 2년 전에 문방구에 있는 게임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까 문방구에는 게임기 설치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의 많은 문방구에서 소형게임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청 소관인지 경찰서 소관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번 알아 보시고.

그게 아마 전에는 경찰서 소관에 있다가 게임에 관한 법률이 저희들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넘어 왔을 것입니다.

구청 소관이면 구청에서 단속을 해 주시고 구청 소관이 아니면 경찰서 소관이면 경찰서에 건의해서 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온 길거리에 게임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권유형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다방에 있는 게임기는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오천에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어서 철거를 시키고 행정명령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소관 업소 같으면 저희들 단속하기가 참 좋은데 아까 문방구 같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돌아 보면 문제가 있다면 소관 부서에서 단속을 한 번 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나지나 이런 과징금이 있지요?

예.

과징금은 통지하고 과징금 납부만 하면 의무가 다 끝이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이 업소가 이런 과징금을 물었다는 이런 공고라든가 이렇게 붙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그냥 저희들이 행정처분 기록으로서 1회로 과징금을 물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이 그냥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1개월 같으면 1개월, 15일이면 15일, 이 일수에 하루 자기들이 매출액을 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얼마 이상은 하루에 얼마를 계산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부과 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업주가 과징금으로 할 것이냐, 영업정지로 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