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제85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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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 위원님의 왕성한 감사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불출석사항에 대하여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남구 대보면장, 북구 기북면장, 북구 두호동장, 북구 청하면장은 2002년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입교로 불출석 한다는 사전공문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 및 동장에게 질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각 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선서 해 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6일 남구청장 정 만 락

조진

조진위원장

앉으십시오. 남구청장께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본 위원회에 관련된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총무과장 박해중 종합민원과장 신영수 세무과장 최규석 구룡포읍장 황부식 연일읍장 김보미 오천읍장 이천수 대송면장 이수용 동해면장 김인수 장기면장 정무화 상대동장 박병제 상대2동장 이경우 해도1동장 강사원 해도2동장 이양우 송도동장 황관조 청림동장 이표구 제철동장 민경수 효곡동장 신수항 대이동장 홍영대 대보면장 이영우는 교육관계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남구청 구청 163명의 직원과 16개 읍·면·동 280명의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소임에 의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으리라 봅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 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2 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 조직 활성화의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11일 대송면 홍계숲에서 남구 전 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화합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2일 종합운동장에서 직원 가족동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화합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문서소송은 구청에서 7월 1일부터 전담하고, 구청 당직인원을 축소하여 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직원 사기앙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시민 친절 만족도 설문조사와 구청 순찰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인에게 제공한 봉사행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 시민 친절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2001년 대비 민원 친절 질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 11월에도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수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하여 포상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민원행정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순찰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미관 저해사항의 해소와 불편 주민사항 해소를 위하여 주2회 이상 구정 순찰을 행한 결과 불법 광고물 등 주민불편사항 1,221건을 찾아서 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송도, 도구, 구룡포 해수욕장을 개장 운영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식수대, 샤워장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말 자연정화활동과 장비를 동원하여 해변의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해수욕장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바다시청, 보건소, 파출소 등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주차장 질서 확립과 부당요금 징수 및 위생지도도 강화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결과 피서객의 수는 52,66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2.7% 감소하였으나, 이는 긴 장마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운영결과 미비한 사항은 적극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유통관련업소 단속실적입니다.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육성을 위해서 관내 308개소에 대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227건의 불법사실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과 현지 지도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 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학교, 도서관, 학원 주변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청소년의 탈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결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는 2억원으로 이중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6건, 도수로 설치 2건, 14건에 대해서는 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시급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입니다. 첫째,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처리된 민원서류는 335,140건으로 이중 허가가 4,564건, 신고가 3,424건, 제증명은 무인증명발급 6,750건을 포함하여 324,138건과 기타 3,014건으로 제증명 민원이 전체 민원의 96.7%로 민원서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인 등기등본 발급실적입니다. 무인 등기등본 발급기는 민원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받는 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4일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5,450건이 발급되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 빠른 팩스 민원 발급 실적입니다. 빠른 팩스 민원 발급은 민원서류의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세 시간 이내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급실적은 67,5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날 운영입니다. 내방 민원인에게 차 접대, 무료대서, 민원상담 등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인의 날을 매월 말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670명의 민원인을 접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의 운영실적입니다. 2002 년 8월부터 시행되는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제 정착을 위해 민원 자체의 교육을 7회 실시하고, 청내방송을 하는 등 제도 정착에 노력해 왔으며, 민원인의 편익 도모를 하기 위해서 시민 정보검색기, 장애인 휠체어, 비만 측정기, 냉·온수기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적 민원처리 회신제 운영실적입니다. 접수된 출생, 혼인, 전적, 호주 승계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시장 서한문과 전산 호적부를 신고인의 주소지로 우송하고, 호적 민원처리 실적은 622건으로 출생 339건, 혼인 155건, 기타 12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무과 소관인 지방세 목표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우리 지방세 목표는 도세 615억, 시세 1,028억원을 포함한 1,643억원으로 9월말 현재 도세 473억원, 시세 769억원을 포함한 1,24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 대비 75%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목표 대비 3% 증액된 1,695억원이 징수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별 다른 요인이 없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세의 경우 포철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나는 특수요인으로 목표 대비 51억 정도가 초과달성 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업무 연찬과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 강화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 9쪽 체납세 징수실적 정리실적입니다. 체납세 발생액은 124,000건에 207억원으로 이중 54,000건에 5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70,000건에 148억원입니다. 분야별 징수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채권확보 및 강제징수실적은 부동산 및 차량압류,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2,229건입니다. 또한 동산 압류, 공매 처분,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였고, 고액 고질 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였습니다. 체납세는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을 저희들은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에 대하여 체납정리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 남구청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보다 나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우창동 출신 권오운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앞서 남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오늘 16명중 불출석한 읍·면·동장이 몇 분 계시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한 사람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예?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대보면장 한 사람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사유가 뭐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사유는 공무원 5급 승진단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그렇고, 오늘 감사인 만큼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남구청장 이하 읍·면·동장께서 많은 노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 감사의 자세에, 불출석한 분은 사정이 있어서 하셨고, 또한 쭉 보면 뺏지나 명찰, 복장을 봤을 때 그 중에 두드러지게 뛰어난 분이 있다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 연일읍장 김보미 읍장 맞습니까? 혹시 존함이.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 분 외 다른 분도 복장도 그렇고 명찰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의회에 들어오면 공무원 뺏지를 달고, 공무원증을 부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권오운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저희들 복장 상태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앞으로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우리가 감사도 소중하지만 근본적인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도 이 입성하기 전에 각 기관에 돌아보면서 보면 우리가 퍼스트 인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관념, 내가 친절봉사 대민봉사 이전에 나의 어떤 몸가짐 마음가짐이 아주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 유념하셔 가지고 차기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오늘 우리 읍·면·동장들께서는 처음 의회에 이렇게 선서하러 출석하다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복장에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장, 3페이지 보면 시민, 행정 친절도가 상당히 전년도 대비 향상됐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 공무원 친절에 대해 어떤 표창만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또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정말 불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이정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친절 우수 최우수 공무원이나 이런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무평정도 물론 할 뿐 아니라 읍·면에서 구청 전입 하는데, 구청에서 본청 전입 하는데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불친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개별적으로 불러놓고 특별하게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표창만 줄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보면 건전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실적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경고 이상이 159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77건밖에 안 됩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한 걸로 했습니다. 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도 금년도에도 안 맞는데, 수치가. 보니까 금년도 5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5월말까지 아닙니까, 그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5월말까지 그러니까 2001년도 보면, 2001년도 1월부터 해서 87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9월말까지일 것 아닙니까? 77 건 이것도 안 맞는데. 금년도 분만 해도 전혀 안 맞는데. 어느 게 엉터리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포항시 통계는 쓸 때마다 달라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는 게 경고 이상이 적발건수가 87건인데, 여기는 금년 9월말까지 했는게 업무보고에는 77건밖에 안 됩니다. 현지 지도 빼고 영업정지, 경고, 과징금, 그러니까 경고 이상. 단속기간은 넉달이나 많은데 오히려 감사자료보다는 적고,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를 정확히 제대로 하셔야지, 건수가 한두 개 틀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틀리는데.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뽑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료를 확실히 제출을 해야 질의를 제대로 하지요. 자료가 틀리는데 질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감사자료가 정확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보면 안내간판 설치 이게 대도시장인데 사설시장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사설시장은 시비로서 지원이 불가하다 이래서 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걸 삭감한 걸 청장이 재량으로 사설시장에 해 주면 됩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저희들 경제산업국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올려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청하고 본청하고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 준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안 된다 해서 구청에 공문지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안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본청에 어떤 예산이 이루어진 걸 적어도 구청장에서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큰 문제지요. 그렇고 그 당시에 작년도에 예산심사 할 때 사설시장은 지원이 시비로 지원하면 사설시장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 줄려고 하면 문제가 많다 해서 의회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을 청장 재량사업비라 해서 마음대로 사설시장에다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나게 예산 집행이 잘못된 거죠. 시인하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청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중에 4쪽에 해수욕장 운영에 관해서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지속됐기 때문에 12.7%의 피서객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루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포항시의 특성은 거의 바다 해안선을 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시일 내 정비도 하고,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참 천혜의 자연공원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해안 쓰레기 수거나 정비사업이 완전히 다 됐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해안 저희들 정비는 완전히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구청 직원들도 월 1회 이상 해수욕장, 읍·면·동 전 직원이 나가서 자연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제 저녁에 폭풍으로 인해서 또 쓰레기가 올라온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말끔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호미곶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맞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포항은 천혜의 공원이라 할까 휴식처가 본 위원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잘 가꿈으로써 주5일 근무제나 휴일 때, 주말이 되면 외부 관광객이 좀 많이 찾아오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남구에는 해수욕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송도, 도구, 구룡포,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인 어떤 개발이나 이런 계획을 사실 3대의회 때 본 위원이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꾸 인원이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세 개 해수욕장을 좀더 다른 해수욕장, 다른 곳에 가면 해수욕장이 기본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좀 우리 시민들도 즐기고, 피서객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해안 주변에 보면 지금 읍·면·동 직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만, 한마디로 오물 천지입니다, 오물. 해안가는 특히 어촌계 있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어떤 오물을 무단투기 하든지 해서 고발조치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읍·면·동 직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좀 고발이나 한 그런 상황 있습니까? 읍·면·동장들 혹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안가 정비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저희들 남구청 해안 61km입니다. 61km 에 대해서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해안에 오물투기 하다가 적발되어 고발된 그런 부분은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바닷가에도 저희들이 작년도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안에 있는 그물 이런 거는 바다에서 건져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깨끗하게 되고, 바다 오물 관계도 저희들이 청소하는데 최선을 해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투기를 하면 자기 동네 손님이 안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낚시도 하고 가고, 깨끗한 바다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백암 연수를 갖다가 울진 원자로를 방문할 때 해안선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진짜 그 경관이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참 정비도 잘 되고 다 깨끗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14건에 1억 8,5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주민편익사업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일방적으로 한두 군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건수가. 그 내역을 본 위원이 얘기 좀 과장들께 해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수규모 주민사업이 구청 사업예산을 보면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 18건에 1억 9,256만 3,000원입니다. 여기서 장기에 다섯 건입니다. 장기에 다섯 건, 대송에 세 건, 대보 두 건, 동해 한 건, 그 다음 제철, 해도1동, 해도2동, 상대2동, 청림동, 송도동, 이거는 한 건이고요. 그래서 장기는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으로 연 30억입니까? 몇십억이 장기, 죽장, 기북은 아마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청 사업을 보면 본청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보면 장기에 여덟 건입니다. 장기에 여덟 건, 연일읍에 여덟 건, 구룡포읍 여덟 건, 오천읍 네 건, 흥해 여섯 건, 청하 여섯 건, 동해 네 건 등등. 장기에, 장기는 오지개발사업비가 지금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죽장, 오지개발사업비도 나가고, 지금 소규모 주민사업이 본청 예산도 지금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많고, 장기는 지금 구청 사업도 최고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구청에서 몰라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한쪽에만 어떤 예산이 치우친다, 이겁니다. 장기가 꼭 이렇게 오지가 돼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다른 읍·면·동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이 잘된 내용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장기면은 우리 통합 전에도 죽장하고 장기가 제일 오지입니다. 오지인데, 장기면이 지금 해안변을 쭉 따라서 사업을 너무 참 못 해왔습니다. 못 해오고, 그간 죽장은 오지개발사업을 먼저 해서 투입이 됐습니다만 장기에 좀 해 줬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박종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청, 구청 이래서 너무 집중적으로 들어간 부분에서는 저희들 본청에서 바로 읍·면·동을 내려가기 때문에, 구청을 거치지 않고 내려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데, 앞으로 이 점 유념하고, 읍·면·동 별로 고루고루, 저는 있을 때 다같이 해가지고 어려운데, 한 읍·면에 한 건씩이라도, 조그마한 것 한 건씩이라도 고루고루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분이 얘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구청장의 판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이나 또 동장이나 주민 단체장의 어떤 권유가 있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거의 구청장이 읍·면·동을 순시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할 때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전체적인 문제가 구청, 이 내용은 세세한 것이 아니고 본청이나 구청에서 지금 장기에 전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들이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통감하지요? 자, 그러면 말이 났으니 어차피 마이크를……

조진

조진위원장

좀 간략하게 줄여주십시오. 5 분 이내로, 다른 위원님 다 지금 질의 신청하고 있으니까 5분 이내로 줄여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사업비를 지출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구청에서 참여를 합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집행하고 그 부분에 사회단체에서 온 부분에, 오면 구청장한테도 건의를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판단 해 보고 이거는 도와줘야 지원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물론 저쪽 세세항목입니다만 587에 보면 월드컵 손님맞이 꽃길 조성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2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최정미 외 27명 노력부담, 1인당 7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 꽃길 조성 할 때 구룡포읍장, 알고 계십니까? 구룡포 부인회.

부식

황부식구룡포읍장

말씀드릴까요?

종연

박종연위원

청장 잠시 계시고 읍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식

황부식구룡포읍장

구룡포읍장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보조금이 월드컵 꽃길 조성해서 구룡포 부인체육회에서 나갔는데, 이 예산을 보면 사업비 정산내역에 식재인부임 그래서 200만원 27명 노력부담으로 나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식

황부식구룡포읍장

이것 저 구룡포 부인체육회에서 배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배구대회를 할 때 시장님하고 청장님 오셔서.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배구대회입니까? 꽃길 조성입니까?

부식

황부식구룡포읍장

당초부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계획 동기부터……

종연

박종연위원

자, 됐습니다. 체육대회죠?

부식

황부식구룡포읍장

체육부인회인데 식재인부임은 체육부인회에서 나와가지고 꽃도 심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거는 세부사항으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나 집행이 되고, 사실 무의탁 독거노인 미용발표회, 이런 부분도 사실 노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어떤 혜택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도, 보조금을 줬으면 담당공무원이 지도 감독이나 좀 해서 바른 데 쓰여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른 데 좀 쓰여지도록 실질적으로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미용작품 발표회 그래서 미용사 남부지부에서 200만원을 보조비가 나가는 이런 부분도 실질 전부 자기네 행사비에 다 쓰고 독거노인 선물 50만원 했습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독거노인 선물은 잔치 해 주는 데 대한, 경로잔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그것도 세부적인 질의, 이런 부분도 좀 보조금 지불할 때 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지급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은 구청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정책적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실적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만 좀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에 있는 것 일일이 지금 하면 나중에 세부질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권오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국장, 노고가 많습니다. 흔히들 감사고 견제고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해수욕장 건에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항상 감사는 끝난 후에 일어난 거지요, 그죠? 그러면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또 청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읍·면·동장 고심한 바도 헤아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이 남구에 국한된 총체적인 해수욕장이 몇 개라고 생각되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에 저희들 해수욕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3개소고, 자연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포탈해서 대표적으로 송도, 도구, 구룡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이외 기타 우리가 외부에서 포항을 찾았을 때 그래도 간이해수욕장이라 칭할 수 있는 그런 업장이 몇 개나 되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간이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송도, 도구, 구룡포, 여기에서는 각종 편의시설해서 약 한 2,100만원 투자해 줬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기타 간이해수욕장은 모든 형편이 열악합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맞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거기에 따른 외부의 고객이 찾았을 때 남구청장께서는 좋은 견해가 있습니까? 혹시 각별히 생각했던.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저희들 자연유원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는 거의 주차장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장기에 좀 해 준 그런 것 있고, 다른 부분에는 거의 열악하고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금년에 익사가 몇 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보고 받는 것 있습니까? 익사사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익사사고.

오운

권오운위원

예.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익사사고, 저희들 남구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있었어요. 남구에 계신 읍·면·동장 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에는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 전혀 없었어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간이해수욕장에도 없었어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그까지 헤아릴 길이 없었을 텐데.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저희들이……

오운

권오운위원

왜냐 하면 세 개 해수욕장만 보편적으로 나와있다보니까 간이해수욕장에 눈돌릴 시간이 없잖아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없는데……

오운

권오운위원

공무원들 파견도 안 되는데.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없는데 익사사고 될 것 같으면 저희들 이런 부분은 구청에 다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울러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 시?도 지역 가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세 개 해수욕장 놓고 봤을 때 익사사고 났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 줍니까? 우리 포항시를 찾은 고객에게 도의적으로, 폭넓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익사사고가 났을 때

오운

권오운위원

구청 관례로 봤을 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저희들 지금까지 나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베풀어주고 보상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 또 저희들이 해수욕장에서 번영회나 안 그럴 것 같으면 경찰이나 익사사고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청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후 당초예산이라든가 편재하실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든 읍·면·동장 정말로 그 지역에 열악했던 상황들을 대안을 제시 해 줘야 돼요.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이 간접적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포항을 찾는 고객에게 만에 하나 익사사고나 기타 했을 때 포항시에서 어떻게 배려해 줘야 되느냐는 간단해요. 보험료 해가지고 산정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 지역 간이해수욕장은 3개 해수욕장은 되어 있을지 몰라도 포탈해서 약 8개로 봤을 때, 크게 포항시를 찾아서 피서철에 왔다, 이겁니다. 익사라든가 본의 아닌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제도가 있을 거에요.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한번 잡아주시면 본 위원이 소신껏 포항을 찾아주셨고 또 가신 분에게 아름다운 미덕이거든요. 그랬을 때 더 신바람나는 포항이 안 되겠나, 참고로 청장께서 헤아려서 읍·면·동장하고 숙의를 한번 해보세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청장, 남구청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8월 16일 갔습니다. 두 달 됐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두 달쯤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권오운위원께서 기본적인 자세를 태권도 사범이라 그런가 딱 꼬집을 줄 아시네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죠?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3쪽에 보면 친절도 비롯해서 민원인한테 조사를 했는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저희들 금년 5월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거는 5월달에 했는데, 민원 찾아오는 인허가 신고 하러 온 내방민원객하고 또 용지를 줘서 했는 그런 읍·면·동을 찾은 그런 민원인, 읍·면·동하고 구청하고 해서 한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구청에는 한 45명, 각 과에는 한 45명, 읍·면·동에는 한 30명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800명 정도로 설문조서를 보내가지고 받은 내용을 했는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친절도, 공정성, 적극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전문성입니다. 민원인들이 어떻게 봐서 이래 공무원들이 해 주는 일에 제일 이것도 모르나 정도 느낀 사람이 한 20%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업무연찬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무를 바꿨을 때 그 3개월 이내라든가 중점적으로 업무를 연찬해서 좀 무식한 공무원이란 소리를 안 들어야 됩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공무원 전문가 되어야 되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뒤에 보면 해수욕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남구에는 지정이 되어 있는 3개 해수욕장 이 외에 자연 발생적으로 비지정이 되어 있는 유원지라고 생각이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한 다섯 군데 정도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사실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리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직접적으로 순찰하고 이 부분 공무원이 거기 가서 바다시청이나 바다파출소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매일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읍·면장한테 책임을 맡기시고 구청장도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거기에도 우리 시민들이 가고 외지에서 내방객들이 오고 합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정된 해수욕장이나 유원지 보다 그런 데가 더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이 해수욕장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그런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게 문제인게 위원님들이 예산때나 현지 방문을 할 때 느끼는 것이 임시방편적인 그런 내용들만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에도 송도 같은 데 송도 뭐 해달라, 우선 필요한 것 거기에 대한 이 투자가 요구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아까 보완 해야 할 점은 보완하고 하겠다는데 지금 미비점으로 구청장께서 느끼고 있는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저희들 보면 미비점은 해수욕장에 샤워장, 또 화장실 관계가 사실 저희들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그런 형편이 미비점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가 세 개 해수욕장 전부 다 주차장 관계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점검을 해 가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구청장께 해수욕장이 세 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라도 마스터플랜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연도별로 이런 이런 보완이 되어서 될 사항에 대해서 예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의회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재량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누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예산부서나 본청에서라도 이내용들을 좀 구청이나 읍·면·동으로 좀 내려 주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 하면 일반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한 의미로 재량사업으로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것은 엄연하게 의회가 결정 해야 되는 예산권에 대한 침탈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예산서에 쭉쭉 나오는 내용에 똑 같은 그런 사업들이 소규모 편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적 자체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단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 때 안 그러면 추경 때 분명히 생각하지 못 했던 돌발사태가 일어났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투자가 가능한데 이런 쪽으로 가 버리면 이것 앞으로 계속 의회가 예산심의하고 의결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구청장한테 한 무더기 떼 주고 시장한테 더 큰 무더기 떼 주고 부시장한테 또 떼 주고 이래 버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엄연히 의회가 예산심사를 할 때 이것은 안 된다 했는 부분을 했는 것은 상당히 징계감입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것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민원의날 운영이 있었는데 민원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은 대부분이 또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민원인을 왕으로 모신다는 이런 개념은 좋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면 흠이 됩니다. 배달민원이니 전부 경쟁적으로 해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얼마나 고급인력입니까? 신청 했는 민원서류 다 만들어 놓으니까 찾아 가는 사람도 없고 이런 쪽으로 지나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마십시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민원서류 떼 갈 그런 것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비용은 얼마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민들한테 가장 큰 경영의 문제가 자기 노임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시간당 고액의 비용이 수반이 되는 인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인력을 충분히 쓰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전혀 안 하고 뭐 물론 민원인을 높이 보고 잘 챙겨 주는 것은 좋은데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 페이지에 구청 구정 순찰운영 내실화 등에 불법현수막 문제가 항상 나오는데 지금 남구 관내에 대표적으로 형산로타리 하고 오광장 사거리 쪽에는 거기 왜 그렇게 불법 현수막이 많습니까? 그것도 보면 주로 정당, 시민단체, 사회단체 하물며 형산로타리 쪽에는 해도2동새마을부녀회 이런 것도 많이 붙습니다. 불법현수막을 그런 단체에서 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 두 지역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거기가 현수막을 걸기에 상당히 좋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좋은 자리라는 뜻이니까 현수막걸이대를 설치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십시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 두 지역에 현수막걸이대를 새로 설치를 해서 현수막을 걸고 싶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현수막을 걸라는 것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오광장, 형산로타리 검토를 해 보시겠지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데 최장 몇 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기다리는 시간은 하루 평균 등기부등본이 280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눌러서 하고 하니까 고장이 나고 해서 우리 전담도우미가 한 사람 붙어 있는데 제가 오후에도 민원실에 종종 가 보고 그러는데 오후 늦게까지도 줄을 서 있습니다. 한 통 떼는 데는 한 2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민원인들이 20분 정도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잃은 것이 많은데 문제는 택배업체 직원들이 와서 무더기로 발급 받아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사람이 5통을 못 떼게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5통을 떼면 돌아와서 제일 뒤에 줄을 서서 또 떼고 합니다. 한 번에 10통, 20통은 못 떼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지역적으로 남구는 법원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언제인가 우리 구청 업무보고시에 현장에 가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1대를 더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척이 없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지금 법원 쪽에서는 그게 없고 전에는 법원하고 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 인터넷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한 대 더 필요하면 포항시에서 설치를 하십시오, 이래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한 번 더 절충을 해 보고 사실 수수료는 법원에 주고 있는데.

조진

조진위원장

포항시에서 설치를 해도 수수료는 법원으로 갑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갑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좀 문제네요.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계속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님께 민원처리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허가가 되는 중에 마을에 불허가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반려나 불허가가 된 사항.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불허가 사항도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처리 사항이 자료에 내어 놓지를 않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지난 번 대이동 모처에 산림을 훼손을 했습니다. 산림을 훼손해서 텔레비전이나 신문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민원실에서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처리 중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아마 이런 산림훼손 허가가 안 나갔나 싶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사실 산림 분야는 지금 현재 울창한 숲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또 조경을 할려고 하면 사용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보내어서 입목 본수라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 사실은 훼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허가가 되어서 울창한 산림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민원실에서는 전문성 없는 분이 배치가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림과 하고 산림부서에 전문성 있는 사람하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하고 동행해서 조사를 했다 하면 이런 일이 안 없겠느냐, 매스컴에 나오지는 않았으리라고 그래 봅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가신 지가 2개월밖에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금 청장님 책임지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림 임업직이 한 사람이 민원실에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좀 못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과에 있는 우리 임업직을 같이 대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데 대해서는 훼손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산림을 훼손을 했다든지 무단 벌채를 했다든지 농림과에서 사건 실적이 있습니까?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사건 다른 부분은 없고 훼손관계는 대이동 한 건 민원실에서 나갔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사실 원칙으로는 임야부분에는 모든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에 뺏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행정의 힘이지 우리 분야의 힘을 타 분야에 뺏긴다는 것은 우리 행정집행부가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도동장을 제외한 읍·면·동장께서는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서 한 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별 세부적인 업무감사를 하기 전에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575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 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남구청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사용 했는 것이 2001년도 보면 500만원, 그 외에 신용카드가 1,716만 6,000원, 계좌송금이 333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주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요, 식사 위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격려금 이렇게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집행내역은 격려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집행내역을 산출을 해 보면 여기는 현금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내역서에 자료에 보면 5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90만원이 착오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착오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할 동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 년도에도 현금이 288만 4,000원만 집행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자료는 333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격려금에 대한 구청 홍보, 구청 출입기자 강형일 그래 놨는데 주로 기자 한 사람 이름을 하지 말고 격려금에는 기자 외 몇 명을 하든지 기자단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또 한 사람에게 지급을 했다면 6월 11일 한 사람에게 30만원 격려금, 9월 24일 격려금 50만원, 11월 19일 격려금 50만원, 2월 6일 격려금 50만원, 한 사람에게 180만원까지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것은 기자실에 간사가 있는데 간사를 대표를 해서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외 몇 명 이래 해야 되는데 간사를 대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잘 안 들려서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기자실에 보면 기자를 대표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간사에게 대표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간사에 몇 명, 안 그러면 기자단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현금지급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한 번 확인을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다시 자료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김기곤위원님 지적에 덧붙여서 간략히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책추진업무비, 정원가산업무비, 기관운영업무비, 업무비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자, 기관운영은 어떻게 쓰는 것이 기관운영업무비고 정원가산, 시책추진은 어떻게 쓰는지 간략하게 구분이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관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 홍보를 위한 대민활동이라든지 유관기관단체 협조라든지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기관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쓰는 업무비입니다. 취미클럽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생일기념품이라든지 불우공무원지원 등을 해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비는 추후에 행사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작비로 돈 사용 목적에 따라 부서장이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말입니다. 물론 뭐 업무추진비에 그런 한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전부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일 항목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정원가산에도 이런 항목이 있고 기관운영에도 저런 항목이 있는데 이런 세세항을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기자단 격려금이 현금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업무추진비 내용을 받아 보면 때로는 물론 행정을 하다가 보면 구청장이 여러 말을 못 할 그런 입장도 안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경찰정보과 직원들까지 현금을 막 주어 가면서 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이 관을 위해서 서로가 도와 주는 것이 좋은데 차라리 남부서 직원 식사 식대 오찬 이렇게 하면 별로 뭐 괜찮은데 격려금 그래서 정보과 직원에게 주었다 이런 것은 정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언론에 진짜 뉴스감이 아닙니까? 경찰정보과 직원들이 구청에 와서 현금까지 받아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기재를 할 때도 조금 전에 김기곤위원님 지적에 있었습니다마는 차라리 격려해 가지고 남부서 직원 오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과 직원한테 30만원 현금으로 주었다고 이런 것은 좀 잘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정보과 직원 누구를 주었습니까? 출입기자는 강형일이가 되어 있고 남부서 직원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시책추진업무 중에서 보면 정보과 직원이라고 쓰여 있고 정보형사한테 주었다고 이래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 정보과 직원은 누구를 주었으며 정보형사는 또 누구입니까? 사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름을 한 번 밝혀 주세요. 우리 남구청에는 실질적으로 남부경찰서가 주로 관내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청에는 북부서 정보형사도 와서 또 이렇게 현금을 받아 갑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북부서에도 받아 갑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남구청하고 경찰하고 행정하고는 우리가 협조를 할 것이 많습니다. 교통관계라든지 우리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을 밝힐려고 하니까 뭐하고. 예,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페이지 576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576 페이지 오천읍면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단체라 해서 몇 군데 나갔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 관리조례 4조, 6조에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4 조, 6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무리 보아도 붙일 장소가 없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보조단체는 우리가 정액으로 지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4조, 6조 몇 항에 해당이 됩니까? 4 조, 6조에 보면 4조1항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항에 보면 국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 또는 도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항에 들어 갑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3항에.

진율

김진율위원

시가 권장을 합니까? 그러면 읍·면·동 체육대회가 33개 읍·면·동이 있는데 거기에 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게 시가 권장한 사업입니까? 동네 체육대회가 시가 권장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우리가 주민화합 관계나 우리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우리가 화합차원에서.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과장,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인데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많은 사회단체 중에서 체육대회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확실한 해석이 됩니까? 여기에서 맞출려고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함은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참 힘이 듭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물론 나갔는 것은 좋지만 4조, 6조에 그러니까 4조, 6조에 아무리 봐도 법적인 근거가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시가 권장하는 것은.

진율

김진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많은 동도 있고 읍·면도 있지만 유독 보면 몇 개의 읍·면·동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청년회 없고 체육행사가 없어서 안 타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할려고 해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어디 해당이 되어야 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해석이 좀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이 들어 오면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작년에 처음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격년제로 오천읍에는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격년제로 지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또 들어오면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청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하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자기 단체에 대해서는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와서 청장으로서도 판단하기가 힘이 들기는 힘이 듭니다마는.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남구에 보면 오천읍밖에 없습니까? 다른 읍도 많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오면 다 해드려야 되지 안겠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좀.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매듭을 지읍시다. 여기 법령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지 확실한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여기도 시가 권장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항에 보면 방범봉사대 방한복 구입 송도 부녀 봉사대라 하는데 송도에는 방범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가 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송도는 남자방범대원이 있고 부녀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굳이 남구청에서 송도 부녀방범봉사대에 각별히 지출한 원인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송도방범대가 출범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방한복이 없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오운

권오운위원

송도 부녀방범대는 누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것은 경찰.

오운

권오운위원

경찰 어느 소속에서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방범위원회에서.

오운

권오운위원

아닌데요, 이게 언제 발족이 되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200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차후에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남구청에서 배려를 하실 것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니, 다음부터는 그런 지원이 없을 것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다른 동도 방범위원회를 하면 해 주셔야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방범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해체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서 이미 해체가 된 지 오래 되었는데 유독 송도는 방범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그리고 유독 시산하에 남구청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 했는 자체도 조금 달갑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방범위원회는 각 파출소 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일도 다 있고.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과장께서 지금 방범위원회라 그랬습니다. 방범위원회가 아직도 송도에는 하고 있다면서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차후에 확인을 해 보시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녀회는 어떤 특정인이 또는 특정위원회에서 그 기구를 마련 했다가 어느 날 되면 또 없어집니다. 또 어떤 소장이나 경찰서의 경우에 또는 기타 위원들이 알고 질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 분들도 민생치안의 보조로서 해 주는 것을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본 위원도 방범대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송도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얼마나 남구청에서 배려를 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이나 쭉 검토를 해 보면 시에서 방한복 또는 자율방범대에서 지급해 준 것이 있습니다. 1 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한복 또는 간식비로 해서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히 송도 부녀봉사대에게 75만원인가 이래 배려 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한복 15착 5만원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돈을 부녀방범대에 드리면 자기들이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이 구입을 어디서 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구입은 송도 방범위원회에서 했는 것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위원회에서 했는데 방범위원 중에 누가 업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업자는 색연필 양품점에서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 분도 위원이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송도 부녀방범봉사대나 또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남구청의 혈세 이래 쓰면 안 됩니다. 취지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거기는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왜 이게 없고 어떤 불특정다수의 배려라고 보는데 오늘 감사인만큼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것 잘 헤아려야 됩니다. 타 동네도 또 우후죽순 생겨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과장께서 다른 동도 부녀봉사대가 발족이 되면 또 하실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부정적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타 지역에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불특정다수가 발족했을 때 본인의 공무원으로 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형편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해 드리는 것이 그런데 저도 연일읍장을 하면서 부녀방범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읍에서나 지역유지들이 방범대원들에 대한 옷도 지원한 기억이 나는데 또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도 있는.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서 지출이 총체적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청 예산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녀방범대에는 예산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앞으로 또 이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당초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불특정다수에 의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 주는 자체는 본 위원도 원합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청장님께 했습니다마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실지 행사 때 나갑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행사에 안 갑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동 직원들도 안 갑니까? 구청에서 하고 난 다음에 보고도 안 받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정산 보고는 받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선 동 직원들은 갈 것이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보고 받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아까 청장님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지급한 보조금 전체는 본 위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룡포 부인체육회에서 월드컵조성맞이 꽃길을 조성한다고 해서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성토, 정리작업, 자재구입, 식재인부임, 기타 부대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월드컵 맞이해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구룡포에 부인체육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는 노력부담할 모양이니까 시에서 재료라든지 모든 것을 해 주면 자기들이 노력부담을 하겠다고 이래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노력부담이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 내역을 보면 그러면 이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까? 식재인부임 27명이 200만원이면 노력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다른 그 청소, 작업 정리, 재료비 뭐 이런 부분, 앞뒤가 안 맞네? 인부임.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산출기초에 보면 최정미 외 27명 노력부담이라고.

종연

박종연위원

자 일단 자부담인데, 자부담도 인건비를 치면 27명에서 일단 시에서 자료는 사줬다 치더라도 27명이 나와 있죠? 587쪽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27명 노력부담, 그러면 27명 같으면 나누면 약 7만 4,000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뭐 인력봉사를 하는 겁니까? 자기들 인건비, 어떻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대로 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노력부담 하는데 정산하니까 자기가 한 200만원 부담 됐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진도 나와 있는데요. 보면 사진에 우리 했는 것하고 부녀들이 와서 하는 게 다 나옵니다. 사후 관리도 하고 하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봉사단체에서 자기네들 인력동원을 하는 이런 부분을 인건비까지 넣어서 이 정산서가 맞습니까? 내용이. 끼워맞추기식 이런 정산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당초 신청할 때 자기들이……

종연

박종연위원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다른 부분에 우리가 자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부담이라고 그러면 그게 전부 현금으로 어떤 통장잔고나 있어서 자부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다른 어떤 경비 산출해서 넣어서 그게 자부담이 됩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이나 어떤 목적으로 나갈 때 지출할 때 자부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자부담 잔고증명도 받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부담……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이게 자기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종연

박종연위원

맞으면……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사업계획을 낼 때 자기 노력부담을 하겠다고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내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게 구청장 보조금 1년 예산에 모두 얼마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2,0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000만원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2001년도에도 2,000만원 2002년도에도 2,000만원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작년 6월부터 올 5월말까지 쓴 게 675만원 이렇게 썼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2000년도, 2001년도 전체 자료 2년 동안 그것 낼 수 있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추가로 직원한테 얘기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청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이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남구청장이면 남구의 전체 어떤 공통된 단체, 남구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단체라든가 여기다가 보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특정한 읍·면·동에 그것도 특정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 해 주면, 나머지 기타 지역의 기타 단체는 뭐 하는 겁니까? 오천청년회, 남구에 오천청년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녀방범 봉사대도 송도동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구룡포 부인체육회가 체육회는 들어봐도 부인체육회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단체에다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면, 18개입니까? 17개입니까? 읍·면·동에 골고루 다 해 줘야지요, 전체를. 체육회마다 다 가봐야 되고, 부인체육회마다 행사하면 다 해야 되고, 방범봉사대 조끼 사주면 사주고 방한복을 사주면 우리 남구 지역에 부녀봉사대, 부녀자율방범대 다 사줘야지, 어떻게 송도동은 특별한 동입니까? 송도동만 지급하는 게. 이런 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미용사협회 남부지부 이런 건 좋습니다. 남구지역에, 전 우리 남구지역 내에 미용사들이 모인 단체니까 이런 단체는 지원해도 어떤 합리성이 있으면 타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위의 세 건은 정말 이거는 잘못 지급, 부당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 점을 전 위원들이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남구청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반기·후반기를 나누어서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시책추진비해서 집행내역서와 후반기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비 집행내역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2001년, 2002년 전·후반 다 나눠서요?

기곤

김기곤위원

2001년도만 합시다.

조진

조진위원장

2001년도만 전·반 나누어서.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구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총무과 601페이지 49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호위원－위원장님.) 이정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청장 업무보고 시간에도 지적을 했고, 현 청장하고 과장한테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주의를 경각시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대해종합시장 안내간판 설치 있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1,860만원, 우리 당초예산에 사설시장 여기뿐만 아니고 효자시장, 상대시장 등등 해서 사설시장 쭉 간판 내지는 화장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 전체의결로 사설시장은 의회 차원에서 해 줬을 때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양이 많기 때문에 해 줘서는 안 된다, 이래서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우리 시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의회 의결 된 사항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청에서 이렇게 청장, 아무리 재량사업비지만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거는 아주 매우 잘못됐고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의회 의결 된 이런 사항을 구청에서도 숙지를 하셨다가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과장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60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김종린위원입니다. 장기면에 관내 방범등 40등에 500만원 나갔는데, 이거는 우리가 읍·면에 방범등, 가로등 이런 거는 본예산에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거는 별도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나갔는데, 이런 것들은 뭐 장기면에 특별히 구청장한테 잘보여서 그런 건지?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읍·면에도 가로 정비, 가로등 관리비가 1,5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면단위는 1,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 우리 읍·면에 있는 예산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떨어져서 이걸 주민 건의도 있고 해서 재량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다른 면에도 신청하면 또 주겠네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필요하……

종린

김종린위원

지금 가로등이나 방범등은 읍·면마다 다 예산이 모자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모자라는데, 다른 면도 다 신청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아니라도 구청장한테 신청하면 다른 면에 다 주겠네요? 다 모자랍니다, 지금. 특별히 이래 주기 시작하면 다른 면에도 줘야 될 겁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죠.

종린

김종린위원

특별히 뭐 이유가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급하게 설치할, 청장님께서 나가시니까 주민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래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다른 면에도 주십시오, 앞으로.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 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본청인 지역경제과에서 통할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설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본청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과거에 보면 효자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 신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상대시장에는 역시 시장 간판 설치 문제 이런 게 예산에 올라왔을 때 다 삭감했습니다. 했는 부분을 이 대도시장, 대해시장, 죄송합니다. 대해시장의 경우만 이런 구청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또 간판을 했다니까 우리 의회 어떤 방침하고 정면 배치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의회 입장을 잘 알고 이런 지역, 이런 부분에는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고 구청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찔금찔끔 할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 별로 상당히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장기면, 대송면 경우는 건수나 금액면에서 두 위원회만 해도 거의 반이 들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편중되게 집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각 지역이 좀 골고루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2 페이지 50번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수의계약은 항상 본청 때도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률을 보면 거의 93%까지 되어 있습니다, 91%에서 93%. 이런 시 재정도 좀 절감하는 그런 뜻이고, 사실 우리 건설업체가 약 한 조경까지 합하면 한 7∼800개의 업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찰률을 한 85% 선까지 좀 낮출 용의는 없는지? 사실 이런 본청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수의계약 이런 관계는 사실 인맥이나 어떤 다른 어떤 단체의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친분관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상당히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본청 할 때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우리 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 많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을 한 85% 선에서 한 95% 선까지 그런 유도리를 낮출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박 위원님 말씀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의계약 요건은 소액금액입니다. 최하 3,000만원이고, 최고가 3,000만원이고, 2,000만원, 1,000만원인데 이율이 남는 게 사실상 업체가 일을 하게 되면 이윤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윤추구를 못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수의계약 요인에 보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92%를 하고, 2,000만원 이하일 때는 33%고, 1,000만원 이하일 때는 94%고, 500만원 이하일 때는 93%로 요율을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검토를 한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아, 말씀.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낮게 하면 부실공사가 우려될 그런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물론 사실 가격도 적고 낙찰률을 낮추면 부실의 우려가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또 하는 업체는 계속 상당히 많은 물량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들도 다 아마 그런 주문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주문을 받아도 한번도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만, 사실 의원이 되고 주위에서 한마디로 공사 하나 얘기 안 해주나, 안 따주나, 이런 얘기 거의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낮춤으로써 다른 업체들 이런 부분도 좀 경쟁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연구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연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연구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다입니까? 그대로 유지하겠다입니까? 그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되도록……

종연

박종연위원

연구 검토 필요 없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되도록 한다는 것은 답변 하기가 좀, 제 입장으로서는.

종연

박종연위원

단 1∼2%라도 낮출 의향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할 그런 위치는 아니거든요, 현재로서는.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낙찰금액 적용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수의계약 요율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금액에 따라서 예산액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3,000만원 이하일 때는.

기곤

김기곤위원

그 내용을 현황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일 때는 낙찰률을 얼마씩 한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의계약은 넘어가서 614페이지 51번 공사부분 경쟁입찰 및 하도급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15페이지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호위원－위원장님.)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건수를 적발했는데, 여기 주류반입 묵인이 어떤 경우에는 1차경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지가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지 겸해서 과징금 부과가 나갑니다, 노래연습장 경우에. 어떻게 해서 차별화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1차에 처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작년 11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경고 나간 것 많이 있는데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반입하고, 이거는 주류를 반입했는 것, 자기 손님이 가져온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위원

반입을 묵인 했는 것.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묵인 했을 때는 경고를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경고 나가고, 아닌데 정지도 있던데, 보니까 반입묵인 1차에. 어디 있더라?

진율

김진율위원

안 맞는 거는 거의 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뒤에 보시면 618페이지 보면 2001년 12월 21일 보면 주류반입 묵인 1차 영업정지 10일.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 때부터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언제 개정?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2001년 11월달에 개정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01년 11월 이후에는 주류반입을 묵인 했는 것도.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경고에서 과징금 부과.

정호

이정호위원

경고가 없고 바로 영업정지 내지는 과징금을.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기준이 안 맞아서.

조진

조진위원장

65번에 해돋이, 주인공 같은 날짜인데 경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 밑에 보면 거기는 또 경고가 나가있네요.

진율

김진율위원

그 밑에 보면 12월 21일도.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왜냐 하면 행정에 처분상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업체는 경고만 주고, 어느 업체는 정지를 주고, 어느 업체는 과징금까지 물리는 형평성 행정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떤 정지처분을 하든지 위반사항을 처분할 때도 행정에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업체는 경고만 주고, 어느 업체는 정지까지 주고 또 어느 업체는 과징금까지 물린다,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추후에라도 주시고. 그 다음 2차위반 밖에 없는데, 3차위반은 하나도 적발된 게 없네요, 그죠? 3 차 적발 됐을 때는 처분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3차일 때는 영입정지 1월이고, 4차.

정호

이정호위원

1월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1월이라니? 아니 1차에도 영업정지 30일이 나갔는데 3차위반 했는데 1월이면 안 맞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니 항목에 따라 틀립니다. 주류반입하고 묵인했을 때는, 호객행위 할 때는 3차일 때는 영업정지고, 묵인은 3차……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지금 당장 안 되면.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주류판매가, 묵인은, 묵인상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3차에는 안 나오고.

정호

이정호위원

내용이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판매하고……

정호

이정호위원

3차에 적발돼도 처벌내용이 없다는 말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묵인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고, 주류판매라든가 제공했을 때는 3차일 때는 영업정지 3월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석달.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3월입니다. 4 차일 때는 영업폐소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4차일 때 영업폐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영업같이 기준하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다시 한 번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적을 많이 올리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아직 노래연습장 어떤 불법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같습디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꾸준하게 본 위원이 왜 지적하냐 하면 2차까지, 2차에 위반을 했는 이후에도 계속 불법 하는 업체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에 그치지 말고 3차, 4차 계속해서 정말 시범 케이스로 한두 군데 영업장 폐쇄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더욱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지 더 않느냐? 가시적인 효과, 정지만 했을 때보다 한두 업체라도 정말 위반해서 폐쇄가 됐다 이러면 이런 근절 대처 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이정호위원님의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615 쪽에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연번 10번째 보면 산까치 영업정지 135일, 19연번에 보면 산까치 주류반입 묵인 1차경고, 그 다음에 102연번에 보면 산까치 주류반입 2차 해가지고 영업정지 20일에 과징금을 100만원 물었습니다. 그렇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요, 아까 우리 이정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몇번 영업취소나 정지나 이런 걸 먹었을 때 그 지역에, 그 지역상가는 허가도 안 나는 그런 지위승계라 그럽니까? 그걸, 그런 게 있죠? 조항이. 그거는 몇번 했을 때 그 상호에 대한 일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몇번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 장소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장소가, 그 장소가 허가도 안 나는 그런 처벌규정이 있거든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적 변태영업이 차차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노력 해 주시고. 또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그 규정을 따라서 좀 철저히 불법영업 단속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김기곤위원님 말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됐습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승계에 대한 것 얘기 해야죠. 상호에 허가를 안 나는 그것 답변을 해 주셔야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승계에 대한 거는 허가가 딴 사람의 명의로 나가더라도 그거는 그 지역에서는 그 지점에 그거는 승계가 된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허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앞으로 단속을 안 하겠죠. 몇번입니까? 몇번 했을 때, 다른 사람의 허가도 안 난다고 그 건물에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보면 1년 안에, 1년 안에 그 취소 등록이 됐을 때는 안 나도록.

기곤

김기곤위원

1년 내 지속 됐을 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지위 승계가 돼서 거기는 건물 안에 안 난다.

진율

김진율위원

1년 내에 몇 번 규정.

기곤

김기곤위원

처벌규정이 있지.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폐쇄 됐을 때 1년 동안에는 그 건물에는 허가가 안 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몇 번 됐을 때 어떤 규정의 처벌을 받았을 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접대부 고용이라든지 윤락행위를 했다든지 했을 때 3차 할 때는 등록취소하고 장소를 폐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김기곤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영업장소가 단속이 되었을 때 2회 정도 단속이 되었으면 이 분들이 다음을 위해서 같은 장소에 상호를 변경한다든지 또 업주를 다른 사람한테 승계를 시키든지 한다 하는 사실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 장소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든지 사람이 바뀌든지 안 그러면 상호가 바뀌더라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일윤

이일윤위원

2차경고를, 2차경고를 먹든지 단속된 자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2차에 단속 됐으면 3차에 되면 영업장 폐쇄될 것 아닙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예.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런 명의변경을 해도 그 장소는 승계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3차에 걸리면 취소가 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다른 사람이 해도.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거는 승계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장소까지 승계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사항 과징금은 다 징수 됐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과징금 다 징수 됐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지도 육성에, 남구에는 308개 업소가 있습니까? 노래연습장, 게임장 합해서. 노래연습장만 보고서에 보면 19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영업정지 39건, 경고 2건, 현지지도 150건, 과징금 36건에 3,500만원, 지금 총 몇회를 단속을 했으며, 그 현지지도 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답변 한번.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현지지도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지도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현지지도가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단속실적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몇 회 해서 보고가 나온 겁니까? 총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횟수는……

종연

박종연위원

보고할 때 총 몇 회를 했는데, 단속은 몇 건이 됐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알아듣기가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몇 번 몇 건을 했는데 단속실적인지 토탈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노래연습장이 132건이 있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159건 중에 처분 했는 게, 159건중에요……

종연

박종연위원

159건을 단속 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159건. 지금 그중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132건입니다. 그리고 일반 게임장이 10건이고, 청소년 게임장이 1건이고, PC방이 16건입니다. 그래서 159건이고, 그중에 경고가 된 것이 41건이고, 과징금 부과된 것이 65건에……

종연

박종연위원

유인물 5쪽에 업무보고는 이 부분하고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거는 PC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PC방까지 합해서.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합하면 159건.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 업무보고는 노래방하고 일반게임장만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화를, 사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노래연습장, 노래클럽, 그 간판이 상당히 다양한, 다양하게 간판이 표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 노래클럽, 사실 노래연습장이라고 들어가도 이상하게 노래클럽인지 유흥업소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못 팔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안 됩니까, 그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단속이 참 주류반입 이런 부분은 묵인 나오는데, 단속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어려운 점 많죠. 가면, 우리가 일반, 우리가 가면, 공무원이 가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리고 공무원들에게 위협도 가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게 되면 단속하기 수월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노래연습장에 노래 하러 간혹 갑니다만, 간혹 갑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자주는 안 가지만 간혹 어쩌다 가지 않나 이래 생각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가면 다 뭐 주류반입이 아니라 판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도리어 좀 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하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실제 우리 시민들이 기분좋게 노래방 참 노래연습장은 한마디로 좀 있는 분들은 이런 데 안 가고 서민들이 많이 즐기는 그런 노래연습장인데, 좀 풀건, 규제를, 규제개혁차원에서 현실에 안 맞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가도 다 반입이라는 것은 다 팔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어떻게 좀 다른 어떤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박종연위원님 하시는……

종연

박종연위원

이 업무보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부 거짓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다 한 마디로 포항말로 엉터리 보고 올라왔다. 여기 사실 옛날하고 틀려서 저희들 한 2∼30년 전에는 회관에 놀러가면 안주값 비싸다 해서 오징어 한 마리 사들고 갔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노래방 가면서 술, 술이 좋아서 양주나 이런 것 들고 가서 마실 정도 같은 분들은 또 이런 데 안 갑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종연

박종연위원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해보니까 힘듭니다. 힘들어서, 노래방협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캔으로 되어 있는 주류는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저희들도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오늘 증인선서 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증인선서를 했는데 이 내용이 과연 참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니 내용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과장께서 단속반을 본 위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도 좋습니다만 같이 나가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갈 수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단속 한번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반입이 몇건이나 되는지? 실지 판매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하러 다녀볼까요? 본 위원하고. 자신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반입이 없다 그럴 때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반입이 없는 게 아니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전부 다 자료가 안 맞는데.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단속했는 것 아닙니까? 적발했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바로 얘기하세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니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종연

박종연위원

단속 했는데, 전부 다 노래연습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술이나 뭐 갖고 왔다 이 얘기인데.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니 갖고 온 게 아니고.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일이 있나 없나 본 위원하고 같이 한번 다녀볼까요? 본 위원도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좀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차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단속을 하면 과감하게 단속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단속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형평에 맞게 할려고 하면 반입은, 일체의 주류의 반입은 없어야 됩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단속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작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단속을 계속 매일 할 수는 없거든요. 한달에 수시로 단속 나갈 때는 저희들이과장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자체적으로.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어느 정도 알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과장 얘기 그래 하시면, 사실 본 위원도 경찰관하고도 노래연습장에 가서 소주 한잔 두잔 마십니다. 뭐 그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한번 봐주소, 봐달라고 이래 얘기가 나와야지. 자 뭐 답변 필요 없고. 일단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도록 좀 단속을 하면 과감히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좀 주류판매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인 어떤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규제개혁차원에서 바꿀 부분은 빨리 협의를 해서 좀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이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에 볼 때 정말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실는 가정주부까지 접대부로 채용한다든가 해서 우리 포항시민 전체에 유해업소가 많다는 것을 본 위원 알고 있고 또 단속기관에서도 이걸 단속하신다고 사실 고생들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처벌규정에 있어가지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618 쪽에 74 해와 달 주류반입 묵인 1차, 접대부 고용 1차에 영업정지 120일, 과징금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75 비엔나도 주류판매 1차에 과징금 210만원, 영업정지 10일인데과장, 보시고 계시죠? 그에 반해서 84에 보면 84에 보면 스피드 조태환 씨 업체인데 주류 1차, 고용인 1차인데 영업정지 40일로 끝냈어요. 그래서 관이 이런 법 집행 하는 데 과연 적법성 있게 했느냐? 어떤 업체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과장이 간단하게 좀 답변 해 주시면 좋겠어요, 74, 75. 상당히 많네요, 840만원.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1차 묵인하고, 이거는 1차 묵인 이거는 120일 했는데, 영업정지가 120일이 아니고 120일에 따른 과징금이 480만원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120일간 영업을, 840만원만 내면 영업을 하게 되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돈만 갚아버리면.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것도 형평에 안 맞아요. 어떤 데는 40일. 아, 이거는 40일 정지.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40일, 자기가 안 내겠다 해서.

태용

이태용위원

그렇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적법성, 또 형식적 단속은 다 피하고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시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틀림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예,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다음은 권오운위원 질의 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말씀하고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단속을 했든 고소를, 고발을 했든간에 엄하게 다스려야 될 부분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 하고자 하는 요지는 617쪽에 46번 2001년 9월 27일 톱맨 정연화 시설기준 위반(썬팅) 1차, 영업정지 10일(과징금 70만원) 되어 있는데.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여기 관에서 단속을 나가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경찰관하고.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죠?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에서 극히, 단속하는 데 인색합니다, 맞죠? 공무원이 무슨 업주들하고 감정이 대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약간 보고에 보면 좀 과잉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서 피해가 가지 않는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화가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태가 뭡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노래연습장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그 뒤에도 보니까 5월 21일날 2차 또 맞았네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해도2동 동사무소 옆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는 경찰단속에 의해서 적발이 되어서 이렇게 부과를 했지 남구청 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자체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런 데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벌금보다 더 가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소견은 더 매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그런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초과를.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과장의 견해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하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미연에 예방차원도 가능 하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정말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하셨다면 경찰에서 적발하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경찰이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주변에 업종 업태에서 조금 이상하니까 고소 또는 고발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가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행정법이든 어떤 법이든 간에 법에 사례가 있으면 엄연히 세게 매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경찰에 적발이 되고 제3자에 의해서 고소 고발 전에 정말로 한 점 부끄럼이 없이 공무원이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오운

권오운위원

그리고 한 달에 남구청에서 몇 번 순회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한 달에 한 번이지 저희들이 바빠서 몇 번 할 수는 없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한 달에 한 번은 다 할 수 있도록 두 세 번 하는데 업무가 바빠서 못 하고 하니까 한 계에 직원이 둘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하도록 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왜냐 하면 그러면 정기적인 1년 사업계획표가 없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정기적인 점검은 없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취지를 잘 못 헤아린 것 같은데 어쨌든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고소 고발 전에 그 고소 고발 하는 사람도 괴로워요, 현실을 직시하십니까? 현실을 앞으로 슬기롭게 짜서 꼭 타인에 의해서 고소 고발이 되고 경찰이 입건해서 마지 못 해 이 보고 자료를 내는 것 같은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게끔 예방차원에서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유통관련업 노래연습장 단속실적이라 그랬는데 단속이 구청에서 직접한 것은 아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직접 단속한 것이 몇 건이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한 것이 몇 건입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주류반입 묵인 1차가 주의로 하다가 다시 영업정지 10일로 되었습니까? 경고에서 영업정지 10일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일어난 일인데 모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법이 바뀌면서 영업정지가 경고로 바뀌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경고가 영업정지된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에서 경고로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전부 경고하다가.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 경고에서 영업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경고에서 영업정지로 바뀌었습니까? 주류반입 묵인 1차.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주류판매는 1차 징벌이 뭡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영업정지.

조진

조진위원장

영업정지 10일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주류반입 묵인하고 주류판매하고 같네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같게 되어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주류반입 묵인하고 주류판매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닙니까? 상태가 어떻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양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묵인은 현재 조항에는 없고.

조진

조진위원장

주류반입 묵인이 왜 조항에 없습니까? 처분 기준표에 주류반입 묵인이 없다는 것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 10일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없을 턱이 있습니까? 주류반입 묵인이 영업정지 10일, 주류판매도 영업정지 10일.

태식

박태식위원

주류판매는 영업정지 30일이구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1차는 1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중앙에서 법을 시행령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과거에 하루에 7만원이었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게 5만원으로 내려 왔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내려 오네요. 어쨌든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겠지요,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 오니 행정처분을 안 할 수도 없고 행정처분을 안 하면 또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예, 김종린위원입니다. 본 자료를 보면 단속실적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경찰단속도 있고 일반 공무원 단속도 있는데 영업단속을 사회정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공무원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법규정 이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단속을 하다가 보면 본인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한 과징금이나 과한 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처분소송까지 이르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영업정지처분 취소를 우리 공무원들이 세 건을 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혹 사람이라는 것이 다 단속 뿐이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에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친분 관계로 봐 주는 경우도 있고 단속 나가서 과하게 감정에 치우쳐서 단속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본인들이 감정이 대립이 되어서 법정문제에까지 갔을 때 패소사유로 공직자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이나 또는 사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당하게 어떤 불법에 대해서 법리에 적용을 신중히 하셔 가지고 거기 꼭 맞는 단속을 우리 정화를 할려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간다, 두 달에 한 번 간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는 법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안 다치실 정확한 법적용을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셔야 만이 정화가 되고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항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4 페이지 60번 반상회 등 주민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624 반상회 등 주민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언제쯤 하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매월 25일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우리 남구에는 보니까 읍면동이 건의일자가 전부 10일, 15일, 18일, 5일, 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반상회 참석을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참석을 안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전혀 안 하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북구는 보면 그래도 참석을 하든 안 하든 26일, 하루 당겨서 했는 데는 23일, 27일, 전부 25일로 이렇게 건의일자가 들어 왔는데 남구는 보면 남구청은 전부 다가 일자가 10일로 18일, 9일 이렇게 들어 왔거든요, 이것은 좀 건의일자가 잘못 되었는지 안 그러면 반상회 일정이 잘못 되었는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반상회를 개최하는 읍·면·동은 주로 몇 % 하고 공무원이 참석하는 %는 어느 정도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공무원이 계속 매번을 참석을 안 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공무원이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반상회 할 수 있는데 대략 보면 아파트지역에는 반상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자연부락에는 반상회가 아니고 동회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 넣어 주고 동사무소에서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 것인데 건의일자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건의 했는 사항을 읍면이라든지 공문이 올라 오는 그 날짜를 잡아서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 이야기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건의 날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현재에 보면 반상회에 공무원이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정원보다도 실제 공무원이 적게 배치가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이 3개 내지 4개 리를 담당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반상회에 참석을 못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건의 내용과 조치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했는 것 같습니다. 착공도 했는 것도 있고 보수완료 했는 것도 많고 조치내용에는 본 위원이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의 어려움을 즉각 즉각 조치해 주었다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마는 앞으로 건의하는 사항에 시 건설과에다가 회신을 보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담당 건의한 자에게 연락도 해 주시고 해서 민과 관이 항상 이렇게 밀접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우리 반상회나 안 그러면 동을 통해서 주민건의사항 추진이 들어 온 것이 조치내용 보냈잖아요, 회신을 보냈을 것이 아닙니까? 회신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우리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어서 이 사항이 주민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의 말은 예를 들면 연일읍에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해 달라고 건설과에 보내고 또 오천읍에 문덕초등학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현재 구청에서는 결정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건의는 우리 구청에서 취합을 하지만 그래서 시 건설과에다가 통보를 해 줄 것이 아닙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어떤 내용을 답변을 받아서 그 쪽에 보낼 것이 아닙니까? 이후에 본청 건설과에 이런 계획서를 조치 내용을 통보를 하고 이런 것은 하겠지만 그 이후에 통보가 가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관리를 안 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한 번 통과를 해 버리면 끝이지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는 왜냐 하면 행정이 어떤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약에 금년말까지 이 사업이 본청에서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하겠다고 했는 것이 과연 이루어 졌느냐, 안 이루어 졌느냐,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제대로 안 되면 건설과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서 전번 주민건의사항 때에 금년 연말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이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구청에서도 사후 추진실적을 내용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어야지요, 한 번 통보를 해 버리고 나면 끝이면 되는지 안 되는지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조치 내용은 이렇게 해도 실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건설과나 하수과나 해당 부서에 통보만 하면 끝이 나는 그런 건의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답변도 보니까 전부 애매모호하게 긍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건의하면 무조건 되는 형식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부서 과에 갈 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또 정확히 몇 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진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반상회 건의 일자에 대해서 물론 북구청 하고 안 맞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오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구청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한 번 검사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감사자료를 내어야 되는데 대보면에 보십시오. 2001 년 9월달입니다. 날짜도 없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2001 년 상대동은 10월달이고 2001년 또 10월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2001년 11월달에 뒤에 없습니다. 11 월달에 건의가 들어 왔는지 며칟날 들어 왔는지 오타까지는 좋습니다. 한 가지 상대1동에 2001년 11월달에 건의가 안 들어 왔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보수완료가 11월 4일입니다. 11 월 1일날 건의가 들어 왔다고 해도 이만큼 빨리 됩니까? 남구청에 건설과에 가서 온다고 그러면.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데 건의가 들어 와서 건의 전에 시행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하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날짜를 총무과장님 이제는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626 페이지 61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읍·면·동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방범등 하고 공사부분입니다. 연일읍은 보면 안정기교체, 램프교체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다른 읍·면·동은 거의 시설보수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안정기 하나 교체하는데 단가는 얼마 치는지 램프교체 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구총무과장 박해중 보안등도 문제가 있는 것이 설계를 안 하고는 집행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단가계약을 해서 하면 되겠는데 설계를 해서 수리 했는 것을 하니까 시설비로 해 버리니까 이런 시설 2개소, 보수 50개소 이런식으로 현황이 나와 버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가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뭘 얼마 하는지.

혹시 송도동장이 계시는데 동네에 근무 했으면 예를 들어 안정기 하나 얼마 상당히 수리하는 숫자가 많고 거의.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위원님 우리가 조사했는 것이 있는데 안정기 하고 한 개에 노무비가 26,277원이고 재료비가 32,010원이고 램프가 조사를 하니까 저희들 설계단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노무비가 8,759원이 치고 재료비가 24,250원이 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동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송도동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과장한테 다시 질문을 하십시오. 송도동은 마지막에 할 것입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방범등에 하나 의견을 드릴려고 합니다. 방범등이 고장이 나면 신고를 어디서 합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면사무소에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신고해서 수리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 읍·면·동 재량사업비가 읍·면·동 다 다릅니다. 3,000 에서 4,000, 5000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못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 것 올해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결산하는 바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방범등 예산을 더 계상을 하자, 이것은 너무 적어서 안 된다고 해서 500에서 700 더 했습니다. 더 하도록금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범등에 보면 신고라든가 안 그러면 아침에 일찍 불을 소등하는 사람의 관리 책임자를 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골에 자동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동네에 방범등이 50개 된다면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사람의 집에 책임자를 맡겨서 그렇게 번호 순위를 매겨 놓으면 그 방범등 책임자가 관리를 하고 고장이 날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김기곤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소재지는 자동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골에 가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장한테 부탁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수리관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읍·면에 보면 수리공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들이 처리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도 연일읍에 신고를 해 놓으면 1달 이상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두 번, 세 번 바꾸기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큰 업체는 회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 와서 고쳐주는 여건도 있지만 작은 업체는 다른 데 하고 하니까 못 고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읍을 보면 건설계 토목직이 있으니까 건설계에서 관리를 하고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방범등에 밑에다가 관리책임자로 해서 명시를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등을 수리는 내가 안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낮에도 보면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다니다가 차 세워 놓고 끄고 가고 하고 그러는데 소등 하는 것이 관리책임자가 된다면 가끔 보고 켜도 불이 안 오면 고장 신고도 올 것이 고 한 달 내에 모아서 할 수 있다 이야기지요. 그렇게 수리를 하더라도 관리책임자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서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동은 관계가 없으면 면이라도 그렇게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 우리 그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자동 점멸타이머가 나오고 있지요, 시간이 되면 꺼지고 켜지고 하는데.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 하나 부착을 하는 데 얼마쯤 듭니까? 모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 뒤에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송도동장님 가로등에 자동점멸타이머 모릅니까? 시간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딱 부착을 해 놓으면 사람이 와서 켜고 끌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가서 시간조절만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쪽으로 바뀌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관리인 필요 없잖아요.

진율

김진율위원

시간이 아니고 조도에 따라서.

조진

조진위원장

조도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켜고 끄는 것이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시간으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안 맞아서.

조진

조진위원장

조도에 따라 하는 것은 전구 안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어두워지면 이게 저절로 밝아지고 해가 뜨서 밝아지면 저절로 꺼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타이머로 해서 다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조정을 해 주면 그것을 전체적물론 시간은 봄, 여름, 겨울이 다르겠지만 그 때 그 때 철마다 시간만 좀 조정을 해 주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자료하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 총 방범등 숫자 좀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읍·면·동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3,000만원 이하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읍·면·동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3,000만원 이하입니다.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구청하고 똑같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본청이나 구청이나 똑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청, 구청, 읍·면·동이 똑같습니까?

해중

박해중남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과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가 간단하니까 종합민원과를 끝내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감사자료 635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영수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636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도우미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은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일당을 20,340원 해서 270일쯤 쓰는 인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이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통과가 되어 있지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300일 사역이 아니고 270일 사역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가지고 당초에 500만원을 인정을 해 주었잖아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게 구청에 예산 심사할 때에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삭감해서 특위에서 살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특위에서 다시.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민원부서에서 아까 우리박태식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친절도 질의 답변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친절도나 공정성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낮는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전문성이 낮게 평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위에는 전문성이 80% 되었고 이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로 창구 즉결민원입니다. 그것은 전문성하고는 별로 없고 공부에 의해서 바로 대비해서 떼 주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총무과에서 조사한 것 하고 저희들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친절도가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전문성이 80%, 신속도 82%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은 %인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의 친절도이고 전문성이 낮게 평가가 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평가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해석이라든가 그런 데서 조금 미비해서 안내가 조금 미비 안 했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자체가 인정이 되면 지금 %가 전문성이나 친절도, 공정성 이런 부분이 더 낮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이 낮게 평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친절도가 80%, 90%라고 하면 이건 뭔가 앞 뒤가 안 맞는 보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사이동이 자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낮다고 하지만 업무보고가 너무 잘못된 그런 부분이. 남구종합민원과장 신영수 친절도라는 것은 행동으로도 친절할 수도 있고 민원안내를 잘 해 주어서 친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업무의 내용에 들어가서 그 업무 법령해석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은 사실 청사나 이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활동하기에 상당히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친절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기곤위원님.

기곤

김기곤위원

민원현장확인 예약신청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 부서에 보면 민원접수시 민원인이 제시하는 시간을 예약해서 처리부서 현장방문 일정을 민원인과 재통화 예약에 이상유무 확인 후 현장 확인 점검,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아, 택배 말합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인허가 민원등 현장방문에 필요한 현장 확인 예약신청제요.

조진

조진위원장

어디 이야기입니까? 다른 자료를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북구거네요, 남구는 안 합니까? 이런 제도를 남구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택배제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북구에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639페이지부터 70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640페이지, 56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중에 무재산자를 살펴보니까 전부 다 주식회사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재산을 은폐해 놨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조회는 전국 뭡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 보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명의로 된 거는 은닉된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주식회사가 부도날 정도 되면 그 전에 하마 담보설정해 가지고 쓸 거는 대출발급 받아 가지고 자기들 이용할 거는 자기들 다 이용하고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기 때문에 사실 무재산이 많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주식회사라 하면 이사가 있을 건데 이사나 감사 재산도 없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사에 대한 압류라든지 재산은 법인이 부도날 때는 이사에 대한 압류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주식회사인데도 없습니까? 안 됩니까? 법에……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법인명의로 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법인명의로 된 것만 한다, 그러면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나 자식한테 된 것도……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것도 압류 못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압류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방금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가 알기로는 주식회사가 이사한테 책임할려면……

조진

조진위원장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그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는 전혀 책임을 안 집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법원의 판결이 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1번에 거양상운 같으면 거양상운 명의가 아닌 것을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법인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가지고 아무리 법인이 채무가 많더라도 그 법인에 소속된 대표이사나 이사들은 책임을 전혀 안 졌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사들중에 일정주주나 이사들중에 일정지분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을 지도록금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전혀 무조건 책임을 안 집니까? 그 답변해 보세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사나 대표이사가 2차 납세의무자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은 판단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합니다. 2 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컨대 주주나 이사가 그 주식회사에 전체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으로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미 시행한 지가 수 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여기는 법인에 대해서는 전부 무재산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법인이 부도나면 다 무재산 해 놨는데 이 조사 안 해 봤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2차 납세의무자가 해당되면 저희들 2차 납세의무자 조사를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해서요, 해당이 되면 재산압류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재산압류권은 조사는 했지만 압류한 거는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조사 하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이.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2차 납세의무자로 해서 예를 들면 앞에 거양상운에 대해서 대표이사 홍길동 같으면 홍길동 재산이 조사한 결과 없어서 압류를 못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동차 압류한 거는 이건 법인 자동차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법인 자동차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이 많은 법인중에 조사를 해 본 결과 해당되는 게 전혀 없었다는 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네, 몇 건이라도 해당이 되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지금 100만원이상 낸 것 중에 18건 됩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조사 의뢰한 게 저희들……

조진

조진위원장

의뢰한 자료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의뢰한 자료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구청에서는 세원발굴 징수액이 총 9억 3,888만 3,000원을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은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냐 하면 169명의 세무공무원들이 수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급근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지급기준이 당년도 징수분의 100분의 5……

기곤

김기곤위원

100분의 5는 알고 있고 이것이 매월 15일까지 포상지급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래 되어 있는데 예산이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당년도 징수분에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요? 예산이, 그래서 지급은 늦게 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 줘버리면 연초에 다 줘 버리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그래……

기곤

김기곤위원

포상금을 함부레 연말에 내년도 예산할 때 어느 정도 계상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딱 해야죠, 예산을.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합니다마는 전액 100% 다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지급할 때는 전체 받은 금액을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못 주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 하는데 줄 때 지급할 때 통장으로 계좌번호로 예금주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 근거가 다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개인에게 그렇게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 것도.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통장이 아니고 현금을 주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현금을 주면 안 되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계좌입금 다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계좌로 예금주에게 입금을 하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642 쪽에 23번 위에서 세 번째네요, 그레텍 대송면 옥명리 2001년 10월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란 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있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땅세 얘기인데 그게 우리 10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10 월달에 부과하는데 종합토지세는 법인의 업무용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토지세 하는데 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있냐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인데 다 종합토지세인데 유형이 몇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와야 질의가 되는데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개인이 분리용 환산하는 것하고 중과세로 하는 것……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종합토지세라 그러면 보통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느 분야별로 있다 말입니다. 중과세 부분인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종합토지세란 얘기인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것은 중과세는 아닙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흥업소는 종합토지세 일반토지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유흥업소는 일반종합토지세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최하가 1,000분의 2부터 이래 나오는데 유흥업소는 1,000분의 50까지 하는데 17배정도 추가가 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유흥업소에는 업종, 업태별로 최고 큰 게 어느 업태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남구 지역에 큰 데 말씀입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예.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뒤에 중과분이 나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6 쪽부터 지방세 중과세 부과내역이 나오는데 큰 것이 1번부터 23번까지 중과분 그게……

오운

권오운위원

몇 쪽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696쪽입니다. 그건 취득세 중과분이고 재산세 중과분은 그 뒷부분에 죽 나옵니다. 그러니까 24번부터 해서 전부 재산세 중과분입니다. 별장부터 시작해서 공장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흥주점은 35번부터 계속해서 뒤까지……

오운

권오운위원

690 몇 쪽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유흥주점 697쪽 35번부터 계속 나옵니다. 유흥주점 중과분.

오운

권오운위원

35번부터 지금 위원장님 본 위원이 너무 오버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미리 질문했다고요?

오운

권오운위원

오버된 것 같네요.

조진

조진위원장

뒤에 가서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예, 이것 안 나온 줄 알고.

조진

조진위원장

23번, 그레텍 종합토지세 2,900만원인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가압류 못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법정관리 들어갔는 건 재산이 나온 게 없습니다. 무재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법정관리 업체가 왜 재산이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법정관리 들어갔는 건 압류금지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압류금지입니까? 이게 최근까지 법정관리상태에서 운영이 되었죠, 회사가. 경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우리가 가압류하거나 채권을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채권을 못 하도록……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그후에 다른 쪽으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법정관리 들어갔는 상태나 매각된 거나……

조진

조진위원장

매각된 것 모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모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 지금 매각되었어요. 이것 지금 다른 어떤 개인이 이것 인수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 파악해 보시고 그에 대한 어떤 채권집행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체납세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일일이 개인신분은 다 얘기 할 수 없으니까 이름은 못 밝히겠습니다마는 여기 고액체납자 중에 상당수가 현재 고급승용차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 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포항시민들의 지탄의 대상입니다. 수 천 만원씩 세금 낼 거는 안 내면서 이런 고급승용차를 타고 호화생활을 하고 다니는 이런 게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도록 우리가 지난 번에 재무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세징수특별팀을 가동하기로 일단 얘기가 됐는데 그런 특별팀이 구성돼서 가동되게 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추적관리해서 체납세 정리를 하도록 우리 남구청 세무과장도 각별히 좀 관심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661페이지 57번,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위원장님, 653페이지해도 되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지나간 겁니까?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653페이지, 143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 5월 15일날 압류를 1,500만원 안 했습니까? 납기일은 2001년 5월에 취득세를 못 내서 2,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환수 1,500만원을 압류된 상태에서 환수를 했습니까? 돈을 받았습니까? 그 압류통장에다가 압류를 하면……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오해를 했습니다. 돈 1,500만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체납액이 가산세 빼고 1,500만원 최고 금액 1,500만원 그냥 압류를 했는 거고 대장에 돈은 없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감사자료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조치내용에 그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내용이 상이 됐었다니까 말씀은 안 이어지겠지만 우리가 보면 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100분의 2가 포상을 받잖아요. 이런 돈을 만약에 압류를 돈 받을 것 있으면서 안 넣고 연도를 넘기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세무징수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 날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만약에 이 내용이 맞다 이러면 넘겨버리면 그 안에 조치를 하면 100분의 5에 해당되는 돈을 안 주지만 이를 당연히 지금 감사자료에 나타난 내용으로 본다면 또 넘겨서 이월해서 나중에 가면 2,000만원에 대한 100분의 5 또 지급된다는 사실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이런 것 같으면 금액이 굉장히 안 큽니까? 이것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과장 잔고가 없는데 압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 사람 구좌 중에……

조진

조진위원장

계좌가 있어서 압류를 했는데 보니까 잔고가 하나도 없더라.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 계좌를 압류를 해 놓으면 수시로 돈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한테 넘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누가 그 돈 넣겠어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렇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 640페이지에 보면 4번에 보면 압류된 자동차세가 420만원정도 됩니다. 압류 80다 이러면 승합차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차에 대해서는 압류차의 재산평가 하면 거의 우리 재산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언제 압류를 합니까? 지금 차량가액이 높을 때는 압류 등록원부상에 압류를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차량시가보다 체납액이 낮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합니까? 그대로 계속 놔둡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압류는 최대한 빨리 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압류를 하는데 차량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든지 공매를 붙이든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차량경매는 사실 차가 동산이 되다보니까 최소한 부도난다든지 하면 개인이 자동차를 몰고가서 차를 찾지를 못 합니다. 압류는 등록상 압류지 현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일명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대포차로 변하는 게 이게 법인 차나 주식회사 차가 부도 나면 다니는 거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압류는 하나마나거든요, 사실상.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렇다고 저희들 압류까지 안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압류를 해서 차 찾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도 차를 전부 자체에서 경매해 가지고 수입 다 잡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 관계경찰서하고 압류됐다는 사실로 해 가지고 연락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 압류된 차로 해 가지고 만약에 압류된 차가 검문소에서 검문을 당하고 이러면 우리가 회수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런데 압류된 차 가지고 경찰 협조까지는 사실상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그러면……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무적 차량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돈 받을 것 있는 차를 시가에, 이게 나중에 계속 10년, 20년 타 버리면 결과적으로 제로 상태의 돈이 되는데 그 전에 조치를 취해서 받아야 안 됩니까? 돈을 받을 것 있으면 그 차를 조치를 해서 빨리 받아가지고 공매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해 가지고 돈을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금액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이때까지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거를 관계공무원이 받았지만 이렇게 차를 압류해서 받아낸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차를 압류해서 차를 판매해서 공매인지 매각을 해서 받아서 된 포상금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전체가 모자라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차를 팔아서 세금을 충당한 그것은 있습니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이런 압류차를 팔아서 세금으로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한테 포상된 사례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꼭 그 차를 팔아서……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꼭 그 차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얘기 해 보세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있습니까? 포상했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 많은 차도 다 계속 압류를 해 가지고 찾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어느 정도 실적 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금년에요?

진율

김진율위원

작년 2001년도만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금년도에도 16건.

진율

김진율위원

16건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4,600만원 받았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취득세 동일고지서 이중납부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사실 그것은 저희들 고지서를 두 장 나오는 게 아니고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보니까 원상태로 냈다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재발급 받아 그래 저희들은 고지서를 두 장 발급 해 가지고 동일 두 번 냈던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납세자가 납부해 놓고도 잊어버리고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여러 장이 되다보면 또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받아서 내고……

조진

조진위원장

잊어버리고는 안 낸 걸로 생각하고 다시 와서 발부해 달라, 그래서 또 내고 그런 겁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개인가정에 그렇습니다. 남편 되신 분이 갖다 내고 부인은 집에 있다가 낼 때 됐으니까 동사무소 와서 받아 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 경우입니까? 이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지방세목별 과오납이 등록세가 22건에 1억 100만원 되는데 등록세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중발부하고 그런 게 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당초에 예를 들면 공사중에는 당초에 임대주택, 그냥 주택을 짓다가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바꿔서 사업변경 승인 나면 등록세, 취득세 전부 다 내줘야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등록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 가지고 하면 허가를 낼 때 주로 그런 겁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또 사서 등록할려고 고지서까지 다 내놨다가 등록 안 하고 나면 등록포기 해 버리거든요, 저희들이.

조진

조진위원장

등록포기가 아니고 등기.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등기 안 해 버리면……

종연

박종연위원

등기를 포기 하더라도 어차피 건물이나 저런 부분은 등기를 해야 되면 어차피 등록세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등록세를 안 내지요. 처음에는 등록할려고 하다가 그 등록세를 내고 있다가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땅이 비싸다든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하면 돈을 내줘야죠.

종연

박종연위원

종합토지세는 11건에 3억 990만원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과오납됩니까? 661쪽에 전체 부분.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종합토지세……

종연

박종연위원

11건에 3억 992만 4,000원 이런 유형은 뭡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것은 669쪽에 보시면 내역이 나오는데 저희들 부과를 했다가 부과가 잘못됐다고 행자부심사에 의해 갖고 우리가 부과가 잘못됐다고 돌려준 적도 있고 또 사도를 잘못, 나중에 본인의 사도인데 확인이 안 되어서 부과를 했다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대지 땅이 다 전산 안 되어 있습니까? 전산처리 안 되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전산되어 있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과오납이……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사실 과오납 종합토지세가 우리 보통 한 번 부과하면 8만건 되는데 11건 같으면 위원님 재량으로 봐 주십시오. 착오입력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8 만건 중에 11건……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 내가 알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더니 알면 그냥 넘어가고 과오납된 부분은 모르면 그냥, 그러면 과오납된 부분은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중에 발굴해서 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본인에게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통보해 주고 반입시켜 줍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연락 다 해 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0 페이지 58번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집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손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한 번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결손처분 기준은 제일 첫째, 체납 처분이나 공개체납 처분 에 어떤 공매나 경매 후에도 충당하고도 우리가 돈이 미납액이 있는데 그걸, 그 다음에 재산 그 사람 소유자 체납자가 소재지를 알 수 없다거나 그 다음 재산이 압류할 재산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을 때 또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정률법에 의해 가지고 납세의무를 면제받았을 때 그럴 때는 무재산 하도록……

조진

조진위원장

무재산일 경우 무재산이면 바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뭐 무재산 세금을 고지하고 난 뒤에 어떤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다든가 뭐 이런 체납일이 기간이 일정기간 경과되고 이런 조건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결손을 하면 얼마라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부과하고 미납상태에서 무재산이면 바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손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 할려면 첫째는 우리 전국재산을 의뢰해 가지고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이게 보통 한 두 달 걸리거든요. 두 달 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결손을 하는데는 부과를 하는 게 1년이내는 결손을 못 한다든지 그런 기간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결손요건이 되면……

조진

조진위원장

결손요건이 그 무재산 하나만 갖고도 결손 된다고 했잖아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무재산, 그 다음에는 아까 저가 몇 가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그죠.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매를 한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재산, 무재산일 경우는 바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바로 하는 거는 일단 조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조진

조진위원장

조회 물론 해야죠. 조회해 보고 무재산이면 바로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그 어떤 사람은 결손처분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희들이 재산 결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체납처분기간중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을 추적하다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결손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는 결손처분하고……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결손하고 난 다음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즉시 다시 결손취소하고 우리가 또……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고액체납자 명단에 나온 사람들중에 무재산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바로 결손처분이 가능하네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결손할 때 저희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과정이 어떻습니까?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재산조회를 해야 됩니다. 재산조사를……

조진

조진위원장

재산조사를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무재산이라고 여기에 써놨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했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 보면 무재산 해 놨잖아요, 여기 아까 고액체납자.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무재산인 자에 대해 가지고 재산조회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심사결정도 하고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일정한 시기 돼서 결손을 처분합니다. 조치를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액체납자중에 나오는 사람중에 무재산인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또 결손처분할 계획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담당 읍·면·동장하고 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자기는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면서도 자기 앞으로 재산 없어서 못 할 경우에 그것은 당장 결손처분을 안 하고 좀더 두고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도저히 받아낼 희망이 없다, 이런 사람만 골라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사전에 어떻든 미리 정보파악을 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든지 그렇게 하고 결손처분만 하도록 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여튼 추적해서 받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조진

조진위원장

결손처분은 최소화 시켜야 되겠죠.

기곤

김기곤위원

징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래서 무재산이라도 결손처분 잘 안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결손처분하는 데는 기간이 경과돼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기간경과 되는 것은 자연적 5년 되면 소멸식으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은 얼마 이상 지나야 된다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소멸이 이게 그냥 소멸이 5년 경과돼 버리면 소멸되는 게 아니고 결손후에도 받을 꺼리가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결손후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취소하고 받습니다. 요즘 전산망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들……

태식

박태식위원

자꾸 했던 말 자꾸 하지 말고 보통 보면 후후 그러다가 불씨 띄워버리거든. 그런데 평소에는 아는 사이 뻔히 알면서도 있을 때는 조치를 안 하고 다 옮겨버리고 난 뒤에 결손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계표에 보면 2001년도에는 대상이 이렇게 많고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적게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것은 사실 결손처분이 되면 연말에 일제 또 체납세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

태식

박태식위원

결손처분은 대부분 연말에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주로 연말에 많이 합니다. 저희들 1년에……

태식

박태식위원

죽 오는 체납세에 대한 결손이잖아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래서 결손을 수시로 해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일정 체납세정리기간 그때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 117건은 언제 언제 한 거에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것 117건은 2002년 올해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한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 몰라서 묻는 것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언제 몇 건, 언제 몇 건 했어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월별로요?

태식

박태식위원

117건을 한 번 집계를 해 봐 주세요. 언제 몇 건, 언제 몇 건 했어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월별로 말씀하시는지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한 건 한 건 매번 합니까? 몇 건씩 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몇 건씩 묶어서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117건에 결손처분 했는 날짜를 한 번 말해 보라고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날짜요? 그것은 지금 자료는 준비 안 되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연말로 주로 한다면서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2001년에 들어간 거는 거의 다 추경 때 위원님 말씀한 2001년에 525건이 됐는데 올해는 117건 하는 이유가……

태식

박태식위원

연말이 도래하면 이만큼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117건은 언제 언제 했다는 게 나올 수 없어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525건은 몇 월달에 얼마 했고 그것도 같이 한 번 제시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결손처분하는 게 가볍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뻔히 무재산자고 지금으로서는 체납세를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체납세만 눈덩이같이 불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결손처분을 한다 해 가지고 이게 영원히 세금 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짐으로 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결손처분 하십시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사실 공무원이 결손처분 한다는 거는 조금 부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현상황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지 받을 수도 없는 거를 자꾸 몇 년 끌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체납세에 대한 특별징수방안으로 어떤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희들 사실 남구청을 비롯해서 포항시가……

태식

박태식위원

허허, 남구청에서 했는 얘기만 하라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지난 해 감사기간중에 저희들이 했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난 올해에 들어와서 실적을 보고 드린다면 부동산 압류가 한 270건 있고 차량압류 저희들 보통 압류되어 있는 게 2,000건에 35억정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도 특별정리기간을 세 번 운영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특별정리?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이라고 선정해 가지고 올해 세 번인데 운영해 가지고 특별정리하고 그 기간중에 올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수나 35억정도의 압류를 해 놨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또?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 다음에 읍·면·동 자동차,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자동차번호 영치를 하기 위해서 휴대용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또 추경에 7대 더 샀습니다. 지역 읍·면·동에 한 대씩하고 구청에 한 대 그것가지고 골목 골목 돌아다니면서 미납 자동차 압류 차량번호를 공인을 했습니다. 그 공인이 영치가 한 1,900대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제재로 하는 방법은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을 24건했고, 관허사업 제재했는 게 44건이고 조세법으로는 연체는 고발을, 고발이 12건 됐고 그래 되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것은 특별한 체납세 징수방안이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체납세 징수에서 특별히 한다는 거는……

태식

박태식위원

그 당연히 압류해야 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평소에는 그러면 부동산이나 물건확보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물건확보는 평소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이게 뭐 특별한, 특별한 사항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잖아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런데 수시분도 부과돼 가지고 독촉장 나가고 난 다음에는 수시 압류를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모방송국에서 방영을 했던 체납세징수팀을 구성해 가지고 어디 멀리 원행까지 해 가면서 체납자를 확인하고 찾아 나섰다든가 그런 뭐 특별한 경우는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지금 올해 계획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태식

박태식위원

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감사에 한해서, 뭘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특별히 징수팀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태식

박태식위원

없었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징수부서에서 전담해서 징수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징수부서가 전담해서.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이것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징수팀을 만들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자신없이 자꾸 그냥 재촉한다고 해서 만들겠다 하지 말고 관심을 좀더 가지고 계획을 좀더 짜가지고 이것 뭐 결손 한 사람 시키는 것보다는 한 건이라도 더 받아내는 게 맞고 그리고 이 보상금 주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보상금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에 감사대상기간에 보상금 어떻게 어떻게 나갔고 하는 걸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보상금이 적정했는가 많은가 적은가 그것까지,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과장, 671페이지 취득세에서 2번 세목별 결손내역 취득세 경찬이 뭡니까? 성이 경이고 이름이 찬이에요. 연일읍 오천리 191-3번지 3,000만원정도 결손이 되었는데……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운수업체 이게 주식회사가 아니고 그냥 운수회사 이름입니다. 그냥 회사 이름입니다, 경찬은.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경찬운수도 아니고 그냥 경찬이에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개인회사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회사이름이 경찬이에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어떤 뭔가 표시를 해 줘야지 이것 뭐 사람인지 회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82페이지, 58번 지방세 세목별 감면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8 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감면내역에 보니까 종합토지세, 69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과장. 보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 보면 20번, 21항 보시면 같은 새마을금고인데 보면 해도2동새마을금고는 272조3항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 경감이고 그 밑에 청림동새마을금고는 전액 면제입니다. 같은 새마을금고인데 어떤 거는 100분의 50이고 이것은 전액 경감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법이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이것은 직접 본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50% 할인해 주고 그 다음에……

정호

이정호위원

두 개 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데 똑같은 새마을금고고, 그 보십시오, 내용이 똑같다고요.

조진

조진위원장

법 조항은 다른데.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여기 보면 해도2동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전체 부과금액은 71만 6,000원인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분만 감면한 게 35만 8,000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법 규정이 달라요.

정호

이정호위원

보세요. 규정된 법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

종린

김종린위원

아니, 272조3항하고 290조3항하고 규정이 틀려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적용을 왜 틀리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법 적용을.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해도2동 새마을금고는 제가 다시 법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100분의 50을 면제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고 해도2동 새마을금고 35만 8,000원된 것은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만 35만 8,000원 이것만 감면한 거고 나머지 40여만원은 고유목적으로 사용 안 하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이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100%면 어떻게 감면 세액이 딱 반인데요, 50%.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50%인데 이게 저겁니다. 고유목적에 사용 안 한 부분은 감면 안 해 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50%고, 안 하는 토지가 50%다, 그 얘기입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반은 세를 주고 반은 자기들 사용한다는 이겁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안 맞는데, 왜냐 하면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한다고 이랬는데.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 부분이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다고 시인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잘못 됐죠? 그러니까 고유목적으로 사용한 땅은 100% 감면이 되고, 안 한 땅은 하나도 안 된다, 이래 돼야 되죠, 그죠?

조진

조진위원장

들키면 장난이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잘못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사유에도 그러면 290조3항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청림동 새마을금고하고 똑같이.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그러면 전체 면적의 반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반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 뜻입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 잘못 적었잖아요? 왜 이렇게 틀려요, 이게?

정호

이정호위원

사유가 완전히 틀렸잖아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잘못 적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왜 이렇게 잘못 하느냐고, 자료를.

정호

이정호위원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되면 됩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자료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진율

김진율위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세를 못 놓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수익사업은 할 수 있는 걸로.

기곤

김기곤위원

왜 못 놔요? 할 수 있을 걸.

진율

김진율위원

할 수 없죠? 새마을금고 건물을 다른 수익사업으로 할 수……

조진

조진위원장

놓을 수야 있죠, 놓을 수야 없지만.

기곤

김기곤위원

법 2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290쪽.

기곤

김기곤위원

고유목적 사업 위한 부동산 취득시 면제 목적으로 사용 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1년 이내 미사용이 추정됐을 때 해가지고 이게 감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구만, 여기 법 조항이.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러니까 고유목적에 사용 안 되면……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질의 지금 계속 하는 중에 중간에 자꾸 끼어들면……

조진

조진위원장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693 페이지에 보십시오. 포항축협은 부과액은 20만 9,000원인데, 감면은 135만 1,000원, 뭐 표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과는 20만 9,000원 밖에 안 했는데, 감면은 135만 1,000원.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과보다 감면이 더 많다 그러면, 부과를 종합토지세인데 부과했는 것보다 감면이 많다면 안 맞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여기에 포항축협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과된 금액이 135만 1,000원하고 20만 9,000원 그게 전체 부과된 금액인데, 감면된 금액은 135만 1,000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부과금액을 20만 9,000원 합계해가지고 150만 6,000원 이래 해가지고 표기를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부과는 20만 9,000원인데 감면은 135만 1,000원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자료가 잘못 됐잖아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새마을금고하고 이런 것은 사용하는 고유목적에는 100% 감면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가지고 반밖에 사용 안 하니까 100분의 50 경감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연일농협, 수협, 오천농협, 포항축협, 이런 것은 고유 100% 다 쓰고 있습니까? 목적에 농협.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희 부과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0% 감면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금고는 하나같이 그러면 어떻게 50%만 딱 목적에 쓰고 있습니까? 고유목적에 땅을 60%도 쓸 수 있고, 70%도 쓸 수 있고, 40%도 쓸 수 있는데, 뒤에 보면 해도1동 새마을금고도 50, 그러면 해도1동도 반만 금고로 쓰고 반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상식, 어떻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50 이래 되어 있습니까? 아까과장 얘기한 것하고 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건물 2층 세 얻어서 다른 데……

정호

이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2층을 쓰는데, 1층은 마을금고로 쓰고 2층은 다른 걸로 쓴다 그러면 딱 반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마을금고는 전부 100분의 50 딱 반만 쓰고 반은 다른 용도로 씁니까?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죠?

조진

조진위원장

위에 하나만 틀린 줄 알았더니 송도동, 해도1동 마을금고 다 틀렸네. 이것 어떻게 사유가 다 틀려요, 이것도. 오기에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거야.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송도 같은 경우에도 다 50%는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떻게 똑같이 사유가 전부 엉터리로 써놨어요, 그래? 새마을금고는 다 그런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100분의 50, 아까 얘기대로 100분의 50 했는 것 같으면 63만 8,000원에 감면이 15만 1,000원 이것도 안 맞고, 해도1동은 260에 130 맞는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반만 이렇게 목적에 맞게 쓰여졌느냐? 자료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마을금고는 100% 감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요, 자료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마을금고든 농협이든 수협이든 100%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할 때는 100% 감면 된다, 이 얘기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뒤에 종합토지세 100분의 50 했는 거는 잘못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잘못 됐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 하기는 그러면 공교롭게도 수협, 농협, 축협은 100% 현실 상황에서 감면이 되고 있는데, 유독 또 농협이니, 신협이니 이런 것은 100% 감면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100% 감면 된다고 했는데.

조진

조진위원장

그, 신협, 농협은 뭐요? 오천 신협, 포항 신협은 또 뭔데? 여기는 왜 또 50%예요?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는 보면 다 50% 되어 있는데, 또 송도 새마을금고는 50% 하는데 이거는 50%도 안 되고, 고유 목적에 쓰는 게 부과액이 63만 8,000원, 15만 1,000원이면 4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송도는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다고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나중에 세목별로 해서 면적하고 같이 내역을……

정호

이정호위원

자, 면적하고 직접 사용하는 토지하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정호

이정호위원

마을금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자, 그럴 게 아니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그 내역서를 상세히 내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685페이지 한번 보세요. 등록세 지금 60㎡,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신청의 경우 등록세 면제 해 줍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임대주택 등록세 면제.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임대주택 등록세 면제, 전용면적 60㎡ 이하일 때 면제를, 100% 면제를 해 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임대주택인 경우?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임대주택.

조진

조진위원장

분양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분양은 면제는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8번 삼구건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주택 신축을 했는데 왜 감면 해 줬어요? 삼구건설이 지은 것 있잖아요? 이동 구획정리지구 내. 분양주택을 신청 했는데 왜 감면 해 줬어요? 뭐 부과금액 8,500만원 전액 감면 해 줬네? 전액 감면 했잖아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감면한 전체금액입니다, 감면한 전체금액요.

조진

조진위원장

분양주택은 감면 안 해 준다 했잖아요, 방금. 답변 됩니까? 지금.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분양주택일 경우에도 60 내지 85㎡일 때는 50% 감면하고 25% 감면 해 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뭔 소리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25%요.

조진

조진위원장

25% 감면 했으면 부과금액에서 25%만 감면함으로 표기해야지, 왜 8,587만 1,000원 전액 감면.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감면한 금액 전체를 써 놓은 겁니다, 감면한 금액을요.

조진

조진위원장

부과금액도 그러면 감면금액과 똑같이 써놨네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감면한 금액을 전체 써놓은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지 여기는 부과금액이고 이쪽은 감면금액인데.

진율

김진율위원

저 위에하고 하나도 안 맞네.

종연

박종연위원

하나도 안 맞지요, 그러면.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는 전부 100% 감면된 것을 써 놓은 것 같은데.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삼구건설 같으면 8,597만 1,000원은 25% 감면한 금액을 전체를 적은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전체가 안 맞잖아.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과장!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세금을 감면 하는 경우는 하나도 안 받는 거죠? 감면이라 하면 부과되는 세액을 하나도 안 받는 것을 감면이라 하고, 부과된 세액중에 일부를 안 받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면제는 하나도 안 받는 거고, 감면은 감해 주는 것.

조진

조진위원장

경감, 경감 해 줬다, 이겁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경감 해 준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면제가 아니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경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부과금액을 전액을 적고 그 다음에 감경 해 준 금액을 적어야지, 어떻게 부과금액하고 똑같이 감면 해놓고는 25%만 감해 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전체가 저희들 양식을 착각했습니다만 전체 부과금액 적은 것이 아니고.

조진

조진위원장

하여튼 58번 이 세목별 감면내역하고 전체 자료가 전혀 엉터리입니다. 아까 그 새마을금고 감면사유 이것도 전부 그렇고, 전부 엉터리이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새마을금고 저……

조진

조진위원장

잠깐 58번, 이후에.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58번 항목에 대한 잘못된 자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전부 수정해서.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수정해서 내일 다시 감사를 계속 받도록 하십시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남구청 세무과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더 요구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김기곤위원님, 자료 요구 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지방세 세목별 감면 내역 해가지고, 취득세·등록세·자동차·재산세·종합토지세 있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거기에 대한 지방, 비과세 감면 주요 유형 있잖습니까? 유형.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감면 주요 유형에.

기곤

김기곤위원

조건, 법 조항.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비교 해가지고 어떨 때 이렇게 감했다. 새마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 하듯이 단지 내 공장이 증축 됐기 때문에 그렇다. 60 ㎡ 미만이기 때문에 감면했다는 유형, 감면 조건이 있잖습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조건, 그거를 제출 하십시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법 조항을 써달라 이 말입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법 조항이 있어야 보고 그걸.

조진

조진위원장

자, 이해하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 뒤에는 보면 부과금액 감면금액이 다, 감면세액이 다 다른데, 유독 취득세는 전체 감면세액이나 부과금액 똑 같아서 전부 100% 면제된 걸로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가져왔으니 이것 다시 새로 해가지고 내일 다시 감사 받으십시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과는 돌아가십시오, 내일 다시 받고. 위원 여러분, 송도동만 남았거든요. 우리 송도동에 오래 기다렸는데, 송도동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도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송도동장 황관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송도동 소관은 감사자료 631페이지입니다, 631페이지요.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 동장 재량사업에 방범보수하고 공사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방범등 관계를 잠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나트륨등, 등은 얼마인지? 그 다음 안전기,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단가가.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현재 저희들은 시설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재량사업비가.

종연

박종연위원

시설비로.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시설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등 한 개에 재료비가 3만 2,010원이 들고, 노무비가 2만 6,277원이 듭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등 하나에.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그리고 거기 밑에, 위에 등 가는 데도 노무비가 8,000, 이게 전체적으로 이윤하고 노무비, 간접 노무비하고 포함돼서 하다보니까 끝의 숫자까지 나왔습니다. 8,759 원이 치고, 재료비가 2만 4,250원만 치여가지고 전체 합계 금액이 등 하나 다는, 안전기하고 램프 다는데 9만 1,276원이 소요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그러면 방범등 하나가 약 10만원 돈 치네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9만 1,296원.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방범등은 각 읍·면·동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다 느끼지만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은 당장 좀 얘기하면 바로 이래 좀 등 하나 다는데 뭐 그래 오래 걸리냐 하는데, 뭐 이런 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읍·면·동 어떤 때는 상당히 빨리 교체를 합니다만 어떤 때 보면 상당히 교체하는 시기가 늦더라고요. 이런 방범등에 관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이 방범등에 대해서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연간 내려오는 게 1,500만원이 시설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산을 해보면 어떤 한개 한개씩 주문을 해놓으면 사실 업자가 다른 어떤 공사장에 가있는다든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제때 못 갈아주는 게 현재 동의 방범등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 하면 한 달이 어떤 때는 걸리고, 두달이 걸리고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만약 재료비가 나오면 단가계약을 했을 때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반 가격에서 3분의 2 가격 같으면 항상 그 사람을 불러서 단가계약 한 것을 바로 바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이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한 등을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간접 노무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기타경비라든지 이걸 봐 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설계 없이는 읍·면·동에서 사실 시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은 읍·면·동 별로 시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총괄단가를 총액을 정해 주면 읍·면·동 별로는 어느 업자하고 단가계약을 하든지, 만약 단가계악을 하게 되면 금액도 반 정도 줄어들 거고 또 나머지 일도 아주 용이하게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차피 1년간 책임져서 일을,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 바로 일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사실 읍·면·동에 요청사항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간단히 답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설비로 읍·면·동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재료비로 목을 바꿔 주면 단가계약을 해서 가격이나 이런 면에서 즉시 수의도 할 수 있고 빨리 어떤 방법이 됩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은 목을 바꾸는 데 애로점이 많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현재 시장, 동장 재량사업비로 1,500만원 내려오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는 다 시설비로 내려옵니다, 현재.

종연

박종연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과나 저걸 해서 목을 바꾸는데 애로점이 많습니까? 재료비로 내려오는데.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이거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되면 사실 등 하나, 등은 한 3만원, 안전기는 한 3만원 2만원 정도 되면 램프도 2만원 되면 충분히 구입이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 엄청난,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본청에 기획예산과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 협의를 해서 목을 바꿀 수 있는지 좀 협의를 해서 업무가 좀 수월하게 해야 되는데 어렵게 해서 설계하고 시설비로 해서 설계하고 업자 정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좀 시정을 요합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시정 되지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일단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동에서는 임의 대로 못 하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송도에는 사실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도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52만 시민의 제일 안식처가 몇년 전만 하더라도 송도의 송림이었습니다. 지금 송림을 상당히 울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못 들어가게 막기 위해서.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비, 예산에도 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휀스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송도 송림관리는 예산 확보라든지 이거는 일단 구청 농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종연

박종연위원

농림과에서 하지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사람을 한 사람 확보해서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관리인부를 두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그래서 저희들도 순찰을 계속, 저희 관내기 때문에 순찰을 합니다만 휀스가 나갔는 부분은 한 군데가 있는데, 전번 루사 태풍 때 나무가 넘어지면서 한 군데 동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지금 해가지고 보수요청을 해놨고, 다른 데는 현재 휀스가 설치된 데는 별로 훼손된 데는 없다고 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송도 2,000만원 예산, 제당입니까? 송도제당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송림에.

종연

박종연위원

송림 안에 있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 부분이 관리가 잘 됩니까? 그 옆에 보면 다른 무허가 건물,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무허가 건물은 이쪽 해수욕장으로 하고 상당히 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송림을 상당히 많이 훼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떤 조치가 안 됩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현재 그렇습니다. 송도는 거의 산1번지가 옛날부터 무허가로 해 있다가 이제 무허가 호수가 거의 331세대 정도 있고, 참 지금은 그게 개인별로 영업보상이라든지 불하라든지 이게 지금 송도동에 큰 민원입니다. 민원이라서 현재 그 나름대로 한 반 정도는 근거가 있는 데는 불하가 되고 있고, 나머지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가가 워낙 상가지역으로 변경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서 불하 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제당 있는 데 그 옆에 보면 송도, 송도비취호텔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송도비취호텔에서 동지중학교 가는 쪽에 그쪽에 보면 대문을 커다랗게 내놓고 왔다갔다 하는 데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대문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송림 시유지고, 제가 가기 전에……

종연

박종연위원

송도비취호텔하고 동지학교 옛날에 들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쪽에 보면 큰 대문이 있고 한 그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이, 거기 뭐가 있길래 대문 내놓고 왔다갔다 합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개인 들어가는 입구 휀스는 우리가 쳤습니다만 야적해 놨는 부분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도로하고 다 사유지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휀스하고 현재 휀스 쳐놨는 것하고 그 입구, 들어가는 입구는 제가 알기로 시유지고, 그 야적해 놨는 전체 큰 면적은 개인 땅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개인 땅이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거는 사용허가를 내서 문을 내놨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저희들 진입로 사용허가는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만 안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확인을 해서.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사용료를……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부과……

종연

박종연위원

허가를 내서 하든지 아니면 좀 깨끗하게 주위를 정비를 해서 사용하도록 주문드립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동 방범등 보수공사가.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액과 집행액이 1,000원도 안 틀리게 똑같네요? 어떻게 작성했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우리 전체 내려오는 읍·면·동별 방범등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이걸 두 차례 나눠서 예산과 집행액을 설계를 해와가지고 집행 했는 금액을 같이 예산액에다가 담당자가 기재를 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체 예산은 통괄해서 1,500만원으로 예산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단기별로 하다가……

조진

조진위원장

앞으로 유의하십시오. 예산액과 집행액 구분.

태식

박태식위원

얼마입니까? 에는 얼마고 밑에는 얼마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전체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일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1,500 만원 중에 하반기에 했는 게 이 두 건을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상반기에는 얼마 했는데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좀 돈이 부족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상반기에 했습니다. 보통 하면 구정 안에 일괄해서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일괄해서 한 번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묻는 대로 대답하소. 이게 하반기에 이랬으면 상반기에는 1,500만원 딱 맞췄다는 말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예산 1,500만원을 다 썼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이것 기간이 하반기가 아닌데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2001년도 6월부터 자료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조진

조진위원장

올 5월까지.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올 5월까지 빼다보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 맞춘 거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6월 1일 이전에 하다보니까 자료가 덜 나왔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보수 42, 42등입니까? 이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등 수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앞에 있는 것은 2001년도 거고, 뒤에 있는 것은 2002년도 거예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앞에 두 건 다 2001년도에 했는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전혀 손 안 댔어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2002년도에는 올 6월 넘어가지고 2002년도에 했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아 5월달까지는 실적이 없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했는 게 실적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실적이 없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몇 가지 더 나온김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송도동에는 방범등이 전부 몇 개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413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413개 중에 우리 감사대상기간에 100개를 했다는 말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100개를 했고, 그 나머지 1,500만원 중에 그러면 400몇만원 되겠네요. 그거는 전반기에 했다, 이거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합시다. 공사부분에 보면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했어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 동장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5,000만원입니다, 총괄 1년에.

태식

박태식위원

5,000만원인데 그거는 2001년도 분이죠? 이것 전부 다. 2002 년도 분이 있나요? 왜 시행 했는 날짜나 그런 거는 전혀 명기가 안 되어 있나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도17통하고 7통하고 26통하고 네 건은 2002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17통 3,000만원짜리는 2002년 3월 22일날 해서 6월 9일날 준공을 했고요. 7 통지내 하수도는 2002년 4월 18일날 해가지고 6월 6일날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 26통지 내는 2002년 4월 18일날 해서 6월 6일날 마무리 지었습니다. 밑에 게 2001년도에 했는 건데, 2001년 12월 2일부터 해가지고 2002년 1월 11일까지 완공을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2001년도 제일 밑에 게 제일 먼저 했는 거네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작년도 6월 1일부터는 한 건밖에 안 했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작년도에 하반기에 했는 것은 이것 한 건밖에 안 하고 전반기에 다 했습니다.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자료가 제대로 나오면 쓸데없는 말은 안 물어도 되잖아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죄송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000만원밖에 1년에 재량사업비가 주어지지 않는데, 그 사소한 동장 재량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3,000만원짜리는 시에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5,000만원 내려오는데, 동에는 보니까, 읍·면에는 2,000만원짜리가 사업별로 정해서 다섯 개 내려오는데, 동에는 오니까 5,000만원이라는 게 딱 정해져가지고 이거는 큰 공사 3,000만원 하든지, 2,000만원 하든지 이래가지고 공사를 하고, 동장이 소소한 일을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하나 빌려서 쓰레기 하나 치울려고 해도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 송도동 갔습니다만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나머지 내년부터라도 나머지 돈은 좀 큰 덩어리는 시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자잘한 임대료를 쓴다든지 다른 것 치우는 부분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이걸 동장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동의하면 됐어요. 큰 무더기 3,000만원, 2,000만원짜리 되는 걸 동장 재량사업비로 쓰고 나면 정말 동장이 동민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써야 될 순간 순간 고쳐줘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잖아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1년에 이래 세 건 딱 해서 끝내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선거구가 최상석위원 선거구인데 최상석위원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요새 또 구청장이나 시장이 또 재량사업으로 쓰는 게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동원해야지, 그리고 이런 부분 적어도 2,000만원, 3,000만원 넘는 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돼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재량사업 범위는 넘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늘 동 중에서 송도동이 유일하게 출석을 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장한테 공히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정말 이런 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하는데 언제 거냐? 그것도 명시 안 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죄송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걸 요구를 하든지, 어차피 회계연도가 달라지는 두 개 연도에 걸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판에, 아무리 봐도 5,000만원이 훨씬 넘는데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죄송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송도동장, 지금 여기 공사부문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동장 재량사업비가 맞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동장 재량사업비는 동에 예산서 수립된 동사업입니까? 예산에 명기돼서……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본예산에 그게 동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재량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재량사업이라면 동에는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동장이 재량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하수도 보수라든지. 그거는 말하면 풀예산 개념으로. 그런 게 있죠? 동장 재량사업비가, 풀예산. 뭐 조그마한 하수도 보수한다든가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냥 하수도 보수나 뭐 이래 가지고 3,000만원.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5,000만원은 본예산에 어느 7통이면 7통 하수도 사업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죠, 명기해서.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그걸 찍어서 내려오는 돈이 5,000만원이고.

조진

조진위원장

명기해서 내려오는 것.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그 다음에 재량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3,000만원 별도로 내려와서.

조진

조진위원장

별도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이것도 사업 선정으로 해가지고……

조진

조진위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하수도 보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예산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거의 하수도 보수……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재량사업이라는 게 하수도 보수 얼마, 방범등 보수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두 가지 합쳐서 3,000만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재량사업비고, 이거는 재량사업비가 아니라니까요. 딱 목을 정해서 명기해서 내려오는데 부기를 달아가지고, 무슨 재량사업비.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식

박태식위원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인데.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방범등이고, 1,500만원은 하수도 보수비하고 재량사업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이게 지금 표기를 재량사업비를 내놔라, 사업집행 내역을 쓰라 했는데, 동장이 계약하는 것은 전부 재량사업비로 보고 다 적어낸 거예요. 잘못된 입니다, 내용이. 착각이 있었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권오운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 그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1,500 만원, 정작 동장이 재량사업으로 했던 게 어느 거예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동장이 할 수 있는 거는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방범등으로 사용해야 되고, 1,500만원은 주로 하수도 보수하는데 1,500만원을 쓰도록 그래 지정해 놨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송도동에는 1,500만원 집행한 내역은 어떤 거예요? 안 하고 남아 있어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올해 거는 3,000만원, 방범등은 집행했고요, 1,500만원 그거는 아직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돈이 남아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황관조 동장!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이 자료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에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3,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했는데, 저희들 자료를 뽑을 때 5,000만원까지 같이 뽑다보니까 내용이……

태식

박태식위원

왜 5,000만원이 그게 재량사업비예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산에 확정된 돈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실컷 울고 누가 죽었나 하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아까 저도 재량사업비를.

태식

박태식위원

재량사업비를 5,000만원이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지금 나오지도 않네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올해 거는 아직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1,500만원 안 나왔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이 몇 월달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사용 안 했다는 말입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제가 가가지고 통장들한테 수리 해야 될 부분을 건의를 받아서 설계하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설계 1,000만원짜리 하나하고 100만원짜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여기에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태식

박태식위원

아직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좀 울어도 누가 죽었는지 알고나 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죄송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실컷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장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동의 체계하고 읍·면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착각을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착각을 해도 그렇지. 자료 자체도 허위자료입니다. 우리가 원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각 동에……

태식

박태식위원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각 동에 공히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태식

박태식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조진

조진위원장

아닙니다. 다른 동은 지금 재량, 순수재량사업비만 써온 동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몇개 동은 틀렸네. 동, 읍·면·동장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 공사계약하고 한 것을 전부 재량사업비로 보고 다 적었다고요. 계약을 재량으로 한 건 다 적어 놨어요.

태식

박태식위원

아 이것 잘못 됐습니다. 지적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1,500만원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낼 수 있어요? 작년도 것.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낼 수 있습니다. 올해 거요?

조진

조진위원장

작년 거.

태식

박태식위원

올해 것은 하나도 안 썼다면서요? 왜 이래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조진

조진위원장

작년 것 내주세요, 작년 것.

기곤

김기곤위원

올해 거는 그만 두고, 작년 2001년도 것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 내려가는 것은 여기에 보면 35통지 내 하수도 개보수 공사 120m해서 2,600만원, 18통지 내 하수도 개보수 공사 110m해서 2,4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사용했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동은 3,000만원, 면은 4,000만원, 읍은 5,000만원인데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하수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돈이 1,500만원, 방범등 보수비가 1,500만원.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기대로의 사용은 안 해도 된다고손치더라도 26통 하수도 공사를 해버리고 여기에……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2002년도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그 위에 부분은 송도 35통 내에 하수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17통 했고, 18통 내 해수도 해야 되는데 7통 해버리고 이렇게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작년도에 5,000만원 지정된 사업은 6월달 이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자료에 안 나타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올해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는 작년 거고 나머지는 올해 겁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그러면 송도동장은 작년도 6월 1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3,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한 하수도 보수사업 조서를 제출하십시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고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송도동에는 자생단체가 몇 개가 있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현재 7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7개, 대표적으로 불러줄 수 있겠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현재 개발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남자 새마을회가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자생단체 불러봐 주십시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방위협의회가 있고요.

오운

권오운위원

예, 또.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자율방범대 남자대가 있고, 여자대가 있고.

오운

권오운위원

예.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그 다음에 청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는 그게 체육회하고 통합을 작년에 해가지고 현재 청년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개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는 없어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아 참 바르게살기.

오운

권오운위원

단체가 많네? 7 개 더 되네? 또 통장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한 10개쯤 되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범대도 자생단체에 들어갑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여성자방대하고 그거는 일단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생단체라고 일단 봉사단체니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본 위원이 자생단체가 몇 개냐 물으니까 7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아니 7개요.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 그런데 지금 계산은 10개도 넘잖아? 좋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송도동 자생단체에 속합니까? 어떻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송도동 자방대는 일단 자생단체라고, 봉사단체기 때문에 자생단체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오운

권오운위원

여성부녀봉사대는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그것도 자생단체라고 봅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자생단체라고 봤을 때, 여성부녀봉사대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작년에 조직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참석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다른 자생조직체는 참석을 했는데, 거기는 참석을 못 해봐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안 되죠. 동장으로 부임해 가신 지 얼마 됐어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2개월 됐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2개월쯤 됐으면 지금쯤 자생단체들 한 번씩 둘러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총회할 때……

오운

권오운위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행정수장으로서 그렇잖아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총회할 때 불러주는데.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야 주민들 참여의식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될 수 있잖아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편히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지역 지역 구석 구석 다 다녀보시고, 자생단체가 어떤 단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또 어떻게 운영해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남구청 총무과에 질의할 때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부녀봉사대에 75만원 나갔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들으셨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이 부녀방범대가 어떤 소장 계실 때 만들었어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김동운 소장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그 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역전파출소로 갔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역전파출소, 그러면 지금도 그대로 합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는 안 되지. 거기는 지금 한 게 조영석 소장이 부임해 가셨죠? 얼마 전에.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고, 향후 이 부녀봉사대가 언제까지 갈지 미래가 어둡다는 말입니다. 뭘 지적 하시는지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알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장시간 동안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고, 문제는 행정 송도동 수장으로서 각 자생단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돼 가며, 그 주민의 어떤 참여하는데 행정수장이 앞장 서야 된다는 이런 취지고.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아울러 이런 유사단체가 송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향후 어떤 여기에 대한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관조

황관조송도동장

예, 고맙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과장 및 동장에게 질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宣誓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각 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북구청장께서 선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6일 북구청장 임 종 업

조진

조진위원장

북구청장, 나오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북구청장입니다. 먼저 저희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총무과장입니다. 박세혁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종순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흥해읍장 권대일입니다. 다음은 신광면장 김두재입니다. 송라면장 김재섭입니다. 기계면장 전종섭입니다. 죽장면장 손봉익입니다. 다음은 중앙동장 정인태입니다. 학산동장 박영춘입니다. 양학동장 홍필남입니다. 죽도1동장 오정환입니다. 죽도2동장 김병권입니다. 용흥동장 김상태입니다. 우창동장 서성술입니다. 장량동장 오석기입니다. 환여동장 정철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청하면장, 정동환 청하면장과 이병기 기북면장, 이계영 두호동장은 현재 교육중이어서 불참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구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시면서 많은 사항을 제언 해 주시고 지원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덕분에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 좋은 한해로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를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우리 북구의 면적은 734.45㎢로 시 면적의 65.2%에 해당되며, 인구는 82,241세대 251,738명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49%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면 10개 동이며, 행정기구는 7과 33담당 1읍 6면 10개 동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은 453명이고, 현원은 444명으로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시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446억 6,000만원이고, 우리 지역의 교육기관은 한동대학교와 전문대학 2개, 중고등학교 36개, 초등학교 36개가 있으며, 특수학교인 명도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주요 관광지로는 해수욕장이 네 개 있으며, 보경사 등 전통사찰 5개소와 흥해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4 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아이디어 개발 및 벤치마킹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발표와 과별 업무연찬회를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사고 혁신 및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가족 단합대회, 체육대회, 그 다음 친절 우수 공무원 표창, 직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직원들의 취미 동호회 활동에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해수욕장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의 해수욕장에 대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북부해수욕장을 직접 운영하여 천막영업을 전면 금지 시킴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해변축제·무료영화 상영 등 해수욕장별 특색있는 이벤트를 유치하였고, 피서객 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화장실 개방·부당요금 보상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피서객은 548,860명으로 7∼8월 잦은 강우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5.7%가 감소했습니다. 향후에는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부당요금 보상제를 확대해 시행할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별로 각종 인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시행토록 하고, 북부해수욕장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상설공연무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민원과의 친절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팩스민원 신청 시에 3시간 내지 4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미리 전화로 신청한 후에 수령하는 팩스민원 전화예약제를 실시하여 3,824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현장방문 예약신청제를 운영하여 민원인과 현장방문 일정을 미리 예약함으로써 민원인의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였고, 인허가민원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인허가 관련 법령 및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는 등 주민 편의위주의 참봉사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감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인감건수 138,000건에 대하여 금년중에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는 시험운영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3월부터는 인감 전산발급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세무과 소관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관내 총 체납액은 149,163건에 175억 4,600만원로 2001년도 동기 대비 27,000건에 12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체납세 69,014건에 109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공매 88대 11억 2,700만원, 압류 등 체납처분이 9,842건에 324억 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체납세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0월말 체납액의 30% 이상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과표누락·과소신고, 부당 비과세·감면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총 764건에 28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3건 4억 2,000만원을 증액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중에 공동주택 감면분 일제조사와 11월에 비영리 공공단체 목적 미사용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수 증대 및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 관광지가 10개소, 해수욕장 네 군데, 전통사찰 다섯 군데, 민속박물관 한 군데가 있다고, 일반현황에 업무보고가 되었는데, 관광지라 그러면 해수욕, 우리 환호 해맞이공원은 이거는 어디 분류해놓은 겁니까? 해맞이공원 같은 경우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원은 관광지에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공원에도 들어가는 데 없습니까? 일반현황에.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해맞이공원은……

종연

박종연위원

4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환호공원 우리 시민들의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주말이 되면 엄청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현황에도 빠지는 부분은 뭡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박종연위원님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 됐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용객도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현황을 나타내다보니까 공원현황은 안 들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달리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많은 공원이 개발된다면 공원현황 같은 것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남구청이나 북구청 공히 사실 우리 수천 만원을 들여서 개발된 호미곶에 해맞이광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일반현황 이런 부분에서, 사실 다른 쪽에서 호미곶 해맞이공원을 상당히 홍보를 하고, 사실 서울에까지 홍보를 하러 홍보유치단이 돼서 홍보를 하러 다니는데, 이런 부분에 일반현황에 어떤 평소에 사실 보면 홍보를 안 하고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상당히 문제 있고 또 이런 일반현황이 나왔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 한마디로 전년도에 일반현황을 이래 보고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나 어떤 수정되는 그런 것은 검토 않고, 그저 일반현황은 복사해서 내놓은 그런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거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충 일반적으로 봐서는 공원은 관광지에 포함을 시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박종연위원님께서……

종연

박종연위원

해수욕장 네 곳은 지금 관광지로 인정을 합니까? 일반현황에……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국가에서 행정하는데 본 위원이 뭐 왈가왈부입니까? 이 자리가 감사자리고, 지금 일반현황에서 사실 남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일반현황에 사실 수백 억을 들여서 개발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해수욕장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주 5일제가 되고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야외로 찾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포항은 다른 지역과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바닷가, 해변가나 이런 산골짜기든지 하천은 앞으로 전부 상당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안을 보면 상당히 이 근처 영덕이나 울진만 가더라도 해안정비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되어 있지만 저희들 유독 포항은 사실 해변을 다니다보면 한마디로 좀 나쁘게 표현해서 쓰레기 하치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다 정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정비가 돼야 사실 해안도로를 찾는 피서객이나 또 관광객이 또 호미곶을 경유해서 해안도로를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해안도로와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지 본 위원이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우리 관광객 또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매년 보면 해수욕장 내에 각종 편의시설 확충하고 피서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한다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중에 겨우 3,00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지금 해안도로가 길이 얼마나 됩니까? 과연 이 3,000만원 예산으로 이런 어떤 각종 편의시설 확충이든지 계획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해수욕장이나 이런 북부 바닷가 쪽으로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유치방안이 있는지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한 해수욕장 정비 정화 여부를 먼저 물으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그런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서 환경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죽장면에 있는 상옥까지도 저희들 구청직원들까지 동원해서 1차적인 정비는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 금년도 예산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왜 3,000만원 밖에 투여를 못 했느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선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을 못 한 부분도 있고 또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수년 전이라고 기억합니다마는 북부해수욕장에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상시 이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그러는 계획도 예산이 삭감된 바가 있고, 또 심지어는 각 해수욕장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여름철에 나가서 안전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요. 그래서 피서객들은 피서를 나왔으니까 옷을 벗고 다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자이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그늘이라도 좀 있는 그런 근무지를 만들고자 하는 예산까지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더 북부해수욕장 상설 무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요구중에 있는데, 혹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위원님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로서 해수욕장이 북구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북부해수욕장, 월포, 화진, 네 군데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관광객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좀 종합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북부해수욕장과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민들이 밤낮없이 휴일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시민 휴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 했다 그러는 이런 부분은 사실 상설 무대나 졸속으로 한 몇천만원 들여서 야외 상설 공연장을 짓는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다 이래서 본 위원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들이 삭감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북부해수욕장은 다른 어떤 입지조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밤낮 할 것없이 휴일이 되면 상당한 관광객이 찾아오고 또 이런 야외 상설 공연무대는 필히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 어떤 해수욕장 개발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참조를 해서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간담회나 임시회가 있을 때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을 세운 내역이 있습니까? 수 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 해수욕장 각종 편의시설 확충하고 피서객 불편을 해소하고 상당히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검토해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돼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우리 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북구청 관내 각 읍·면장이 다 참석을 하셔서 감사의 책임을 좀 느낍니다. 2002 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뭐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이라든가 해수욕장 경쟁력 강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청장에게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이 정말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깨끗한 거리, 포항에 오면 정말 깨끗하다, 또 특히 여름철 되면 하수도에서 풍기는 아주 악취, 시내를 지금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지를 자꾸 떠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구청시책을, 구청시책을 우리 북구 관할만이라도 도로 정비나 또 하수도 정비 같은 것을 깨끗이 하고 또 도로 주변에 좀 푸른 나무도 수종이 아주 근사한 나무로 선정해서, 앞으로 깨끗하고 푸른 포항, 정말 자연과 환경에 최우선적으로 시책을 좀 해 주시고, 이제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박종연위원 말씀처럼 해수욕장도 각처에서 포항을 많이 찾아오는 지역은 각별한 세심을 갖고 시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이태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어떻게 일정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런 계획하에 이루어졌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많이 정화되면 될수록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실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건 지금 우리……

태용

이태용위원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것만 말씀 해 주십시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고.

태용

이태용위원

예.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라든지 준설 같은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계속해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인허가 관계 사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산림훼손문제나 형질변경관계 신문보도에도 났고 문제성 많이 일으켰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담당하신 분이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전문성이지 복합적인 전문성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을 일으키는 데에 대해서 아마 청장께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그 산림 형질변경허가라든지 훼손허가라든지 토석채취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이일윤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드리겠습니다. 저의 평소 기본적인 생각은 말이지요. 보전과 개발, 이것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가 돼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꼭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연은 보전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아주 적법하게 허가를 신청 했을 때는 저희들 공무원이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조금 전에 이태용위원님께서 울창한 숲을 조성해야 되겠다, 도시경관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산림은 한번 황폐되면 거의 50년 내지 100년이 걸립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래서 모든 문제점이 청장께서 보고한 것과 같이 건축허가, 산림 형질변경허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또 집행부의 공무원도 다치고 하는데 왜냐 그러면 산림의 입목도를 볼 때 사실 60%라고 본다고 인정해도 그것은 전문성 없으면 모릅니다. 경사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산림 전문성이 있는과장이나 아니면 係장이나 담당자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청장께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행위가 없도록금 청장에게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자연을 보전하자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또 지금 해 주신 충고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예,박태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보고내용중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하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는 행정지원국장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리라고 생각되는데, 연구하는 직장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개발하고 벤치마킹 도입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개발한 내용 그리고 벤치마킹 도입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옛날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시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연구단을 저의 아이디어로 제가 처음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연구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또 많은 실적을 내고 또 심지어는 과제물이.

태식

박태식위원

짧게 말씀하십시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채택이 돼서 우리 지방행정지에 게재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은 감사고 감사장에서 보고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나 싶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저희들 구청 간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기획단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일선에서 지시에 의해서 직접 우리가 몸으로 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자 이것은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그 처리과정에서 다소 좀 근소한 그런 차이지만 조금 변형해서 잘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청장 자꾸 말씀이 그래 많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본청에서 행정지원국장 하시던 그 생각에서 이런 보고를 했는 겁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아,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행정절차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사례가 없지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없다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답변을 질의에 딱 맞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해수욕장 경쟁력 강화 하셨는데, 남구에도 본 위원이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한정돼 있는 재원이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좀더 배정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좋지만 특히 한철인 해수욕장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 시가 말 뿐이지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한 거 없거든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예산 때마다 또 느꼈지만 지나고 나면 더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해수욕장이 북부에 네 개소인데 사실 북부해수욕장은 정말 해수욕장이냐? 정의가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 해수욕장들을 앞으로 5년까지는 어떻게 개발하고 10년까지는 어떻게 개발하겠다 이 마스터플랜이 없더라, 없죠?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없는 게 사실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선 당면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게 매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가 예산도 취하고 하다가 보면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고 연도별로 계획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자체적으로도 한번 구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투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년까지는 이런 이런 정도로는 해야 됩니다 해서 설득력 있게 주문을 한다면 위원님들도 상당히 동조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자연발생 유원지가 있습니다, 이 지정 유원지 말고요.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북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안선이 남구가 더 긴데도 북구 해안에 자연발생 유원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더더욱이 지정돼 있는 해수욕장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이 비지정,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정말 우리 시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상당히 주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읍·면장 책임하에서라도 이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관리가 좀더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해안도 지금 북구 관내에 지금 시가 비지정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지칭하는 게 여섯 개나 있고 죽장에 개천이라든가 이게 네 개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집 주변에 다리 밑에도 여름 한철은 사람 뜰 날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한번 들어 봅시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내지는 유원지에 대한 장기개발계획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관리를 통한 참봉사,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하는데, 장기개발계획은 아까 박종연위원님 질의에 답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 하고, 필요한 개발계획 작성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사실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손쓸 겨를이 없고 다만 이게 관리를 통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읍·면·동 별로 책임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계획이 있어야 꿈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행정에 몇 가지 말씀을,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적어도 세무공무원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근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체납세 징수가 우리 시 재원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해오는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말이라든가 내년초라든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간부회의에서 한번 토의를 하고 북구청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아, 예, 체납세 관계는 말이죠, 지금까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제반수단은 전부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경험상 체납세는 결국 발로 뛰는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PDA라든지 이런 것도 장비도 구입해 주시고 이래서 연말에는 11월달, 12월달 두달 간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 최상석 부위원장, 조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는 박종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전년도에 해수욕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당요금을 근절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해수욕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래서 부당요금 두 배 보상제를 실시했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예를 들어서 부당요금 신고가 들어오면 배의 보상을 주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부당요금을 상당히 근절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당요금을 신고해서 부당요금 두 배의 보상을 받아간 그런 사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합니다. 대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체육대회를 하면 진짜 우리 그 1,800여 공무원들이 일심동체가 되고 한마음 한뜻이 돼야 참 그 날 하루종일 어우러지는, 가족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모임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그런 행사를 하면 거의 숫자가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시장 이하 청장, 간부 공무원들의 부덕함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동호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공무원들이 가족, 시에서 마련해서 사실 하루 정도 짬을 내서 하는 이런 어떤 가족대회를, 체육대회를 할 때는 전 공무원들이 진짜 참 동참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의 좀 처음 식전행사 할 때는 몇분 있다가 거의 뭐 끝나지도 않은데 거의 몇 사람 없습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 공무원 한마음가족 체육대회가 과연 뜻이 있고 보람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어떤 체육대회가 된다면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요금 보상제를 신고한 이후에 작년에 신고건수가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신고건수를 접수하지 못 해서 못 하는 형편에 있고 이런 제도를 널리 홍보를 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단합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직장이라는 것은 좀 신바람이 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북구청만은 어느 정도 좀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 이하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좀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아주 마음 편하고 부담 없이 좀 신바람이 나는 그런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그렇게 좋아진다면 상당히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런 행사는 계속 되어야 하고 오히려 발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청장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사실 체육대회를 하면 인원이, 행사할 때 그 때는 몇 분이 있다가 거의가 마무리 폐회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몇 분이 없습니다. 그게 과연 단합체육대회가 되는 건지 의아합니다.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사생활도 있고 바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어떤 단합된 힘이 보여야 공무원들의 사기도 증가가 될 것이고 우리 52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보람된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많이 참석을 해서 하루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은 간부공무원들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했는 내용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사기 앙양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친절공무원 우수공무원 발굴하여 표창을 상신하면서 14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9월달에 포항시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6급 이하 7급, 8급, 9급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그 인사에서 친절공무원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상장을 받은 직원들이 승진 점수에 얼마나 고가가 되어서 이래 반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 문제는 표창 훈격에 따라서 그 근무평정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 중에 몇 명, 이렇게 내는 것 보다는 또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일을 재미 있게 추진을 하다가 보면 능률이 올라서 표창을 받는 수도 있고 또 능력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사람이라는 것이 다 100% 능력을 각 분야에 대해서 발휘를 못 하기 때문에 분야 별로 표창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훈격 별로 평소에 근무평정에다가 가점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장 표창이나 또는 상장을 하고 또 도지사 표창부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표창을 받은 직원들이 그렇게 인사시에 그렇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장이 별 나한테 돌아 와서 좋다기 보다도 연례형식으로 옆에 직원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누구 차례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흘러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인사고가가 따라야 되는데도 별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이번에 본청 총무과 감사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은 표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더 못 한 그런 직무를 받기 위해서 또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직원들은 내가 참 더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전보 왔는데 내가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잘 할려고 주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표창을 받았는데도 왜 내가 이래 밀려가야 되냐는 직원 사기차원에서 떠나서 직원 스스로 비애를 느낀다고 어느 직원이 푸념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에 보면 인사가 참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인사도 같이 따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사가 인사규칙에 의하면 최단이 1년에서 장기가 4년입니다. 평균 나와 있는 포항시 6, 7, 8, 9급 인사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북구청 소관에 청하면에 어느 직원은 그 한 직무를 16년 9개월 보았습니다. 또 어떤 직원은 1년만에 다시 그 직을 컴백해서 들어간 직원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표창도 주고 여러 가지 인사상에 또 같은 직무라도 같은 직급이라도 전보 될 때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도 실질적으로 이 상하고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고 표창하는 이 제도가 그저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 하셨던 청장님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사권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정말 일 잘 하고 우수 공무원들한테는 같은 직급이라도 그 분들이 원하는 직위에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해수욕장 향후 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피서객이 54만 8,000명이지요? 2001 년도 보다 대비 15% 감 했지만도 65만 1,000명인데 비해서 금년에는 54만 8,000이 되어 있습니다. 북부와 칠포, 월포, 화진 피서객수를 통계가 나와 있지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대충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북부해수욕장은 시내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어촌입니다. 해수욕 피서객수가 북부 보다 칠포는 개인이 운영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칠포나 화진 보다가 한 3, 4배가 피서객이 3년 전부터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일 한 4, 5만명씩 피서 왔다 가는 숫자가 있는 날도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세수증대도 해야 되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도심지에 포철이나 이런 세수 이외에 관광산업 세수가 적습니다. 왜냐 하면 영덕군 관내에서는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삼사공원이나 영덕해상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개발을 해서 관광소득 내지 그 지역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아마 환호공원이다, 북부지역에 해수욕장도 지금 상설공연 5,000만원 무대설치까지 한다는데 이런 적은 지역에 많은 문화혜택을 또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농어촌 지역에도 지금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해안도로 관광도로도 있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한 휴가 피서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도로 연계를 해서 우리 월포가 본 위원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점차로 타 지역 보다 해수욕 면적이나 피서객 인원수가 또 지역적인 조건이나 타 지역에 못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고 보경사를 위시한 그 다음에 그 앞에 용산을 이야기 하자면 등산로도 있고 산책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개발계획들을 빨리 한 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 세수증대도 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지역들이 피서객 내지 여가선용 지역도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것이 아직까지 계획성도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북부해수욕장은 상설 피서객이나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도 5,000만원이나 들여서 상설공연 무대를 설치 한다, 뭐 설치 하는 것도 좋겠지요, 타 농어촌 지역에도 빠른 시일내에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월포해수욕장은 작년부터 무료주차제를 시행한다든지 해서 많은 피서객이 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린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6시가 넘었는데 북구청 과가 3과가 남았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다 끝을 내지 못 할 것 같은데 내일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북구청 과장들께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 동안 기다렸는데 다 끝을 못 내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북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연일읍사무소 및 기계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 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