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7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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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므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정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 세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49억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249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도시과 소관에서 한림마을 이주단지 기반조성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158억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4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는 한림마을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비 도비보조금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민원과에는 호우피해 및 태풍루사 피해 주택복구비로 국고보조금이 68억9,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8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342억1,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에서 일반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342억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관리 분야에서 249억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한림마을 이주단지 기반조성사업비 188억5,000만원 등 주요 사업 4개 분야에 대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환경정비 분야에서 1,2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이것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한림마을 지원이 4동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는 건축민원관리 사업비로 92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피해 주택복구비 84억8,700만원, 루사피해 주택복구비 4억3,400만원, 그외에 컨테이너 임차료 등으로 해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예산서 123,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또 솔직하게, 정직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123쪽에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이건 얼마나 조성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정부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시 소관은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 두 가지가 같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동상동 분산성 정상에 한 5만여평의 분지처럼 생긴 그 부분에 가야역사를 중심으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를 완료한 상태에 있고 그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현상설계를 마치고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산림청과 환경청이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역시 월드컵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완료상태에 있고 지금은 주차장 조성과 외곽 천문대와 연결도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민속촌의 경우 2001년도에 20억, 2002년도에 26억해서 46억이 지금 투입된 상태에 있고 내년에 사업비를 국가에 3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대부분이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해서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민자유치도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 부분에 일부 식당가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민자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시설을 시에서 해가지고 대부하는 것이 아니고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아니죠. 단지조성하고 기반시설만 시가 하고 건축을 짓는다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입니다. 지금 123페이지 보면 한림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해놨는데 순수 부지매입비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류진환 위원님은 하나 하나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광범위하게 3개 지구 약 505세대가 침수가 되었는데 그 분들이 얼마만큼 과연 이주해 올지도 알 수 없어 개략적으로 여론조사에 의해서 꼭 이주단지를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는 삼계지구에 72,000평에 19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승인도 그렇게 났습니다. 194억 그렇게 지원이 났는데 복구지침에 보면 부지매입비는 수해피해자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지보상비 50억을 요구한 것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지금 급박하게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정확한 면적과 또 감정에 의한 금액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현재 50억 요구한 건 개략적으로 한 2만평에서 3만평이 소요된다고 보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면적에 대해서 어제 세입분야에 질의답변을 하면서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에서 요구를 할 때 일부 공공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나 오수처리장 이런 것을 면적에 포함을 안시키고 순수한 대지부분만 면적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면적에는 큰 의미가 없고 보상비로 사용될 것이다 그 결과는 감정결과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 질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할 건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가 사는 땅은 거기 보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그걸 산술평균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한림면 같은 경우는 감정가 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가관리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지만 지적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정부방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8, 90% 현실화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역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도시과는 관련이 없지만 농축산과에서 한림 장방리에 폐사가축 매몰지 임차가 1,000평에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따져 봤을 때 ㎡당 비싼데가 7,660원, 다음 작은게 6,28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했을 때 평당에 2만원꼴이 안치었죠. 2만원이 안치었는데 임대를, 빌릴 때는 공시지가의 3배를 주어가지고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리는데 공시지가의 3배를 지불해서 주었을 때 과연 한림면에 공시지가와 일반 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임차의 경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이주단지는 일단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매입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해서 그걸 도로 회수할 겁니다. 분양금으로 회수할 건데 매입의 경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상세하게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는데 감정평가사도 그냥 감정을 하는게 아니고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기왕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도로하고는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도시계획적으로는 어떻는지 이런 걸 특성을 조사해서 자기들 자격증을 걸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상세하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아주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주단지는 그것보다도 조건이 좋은 자리에 가야 안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주단지는 한림면 소재지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하고 지금 산에 가있는 것도 빌리는 것도 6만원이고 거기서 사넣을라 하면 10만원에서 15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부지매입하고 그 공사비 하고 들었을 때 엄청난 돈이라고, 현실하고는 안맞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부지매입비가 현실하고 안맞다구요?

남칠

허남칠위원

예.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상하는 방법은 감정평가 해주는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할거기 때문에 현실부분은 결과가 곧 나옵니다.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올 건데 나오면 정산이 바로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예산서에 계상한 것은 개략적으로 산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건 바로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연말까지는 결산에 들어갈 겁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하면 이주단지를 정하는 것이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림면에 수해자들하고 여러 차례 여러 곳을 가지고 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장 적절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허과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매입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매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입할 때 감정은 또 법에 분명하게 2개 감정사가 감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은 여기에 50억 들어 있는 것이 우선 저희들이 시나 또는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땅을 매수해야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돈 내놓아라 땅 사도록 하자 하면 그건 안되니까 우선 시가 그걸 부담을 하고 나중에는 그 분들에게 분양을 해주면서 저희들이 그 땅값은 다시금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절차입니다. 이상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물은 건 그게 아니고 일반 산에도 공시지가의 3배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한림면민한테 돌려 줄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매입할 때 좀 정확하게 면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자기 땅사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사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른 위원,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내시가 될 때 건교부에서 어떤 기준 갖고 내시를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건교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생기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허가를 하면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담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기왕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사람한테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담하라는 이런 취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규모 결정은 개발제한 구역의 면적, 다음에 면적 안에서도 지목적으로 임야가 어느 정도 되고, 토지가 어느 정도고, 대지가 어느 정도고, 전답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그 속에 가옥이 얼마만큼 있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건교부에서 이 금액을 산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때 우리시 관내 개발제한구역내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온갖 사업을 올리는데 어떤 읍면동에서는 몇 가지 사업만 가능한 범위라고 보고 몇 가지 사업만 올리고 하는데 올해까지는 전체적으로 매년 이 법이 처음 시행되던 2001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왔고 2002년도 올해는 8억1,900만원이 왔고 2003년도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54억 이렇게 대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가 강위원님 지역구인 대동이 거의 많고 다음에 칠산, 진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할 때 지금까지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읍면하고 의논해서 엄격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다음에 사업선정하고 할 때는 상의도 드리겠지만 참고로 올해 사업계획도 보면 대동면이 3개소, 장유가 1개소, 진영이 1개소, 칠산서부가 1개소 이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타 사업에 사업비를 전용하는 예는 없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지난 번에 강위원님 사적으로 해주셔서 작년에 시행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타사업에 간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업이 보면 마을농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우선 불편한 걸 하다 보니까 그런게 들어가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된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하고는, 전혀 우리 사업은 그린벨트 이외에는 쓸 수 없다 이건 그린 벨트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하게 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절대 전용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비가 지원될 시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면적, 지목 등 계산을 정확히 해서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1,000만원 삭감된 부분이 국도 시비중 어느 겁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삭감이 아닙니다. 이게 뒤편에 보면 다시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했냐하면 목이 틀리면 예산회계법상 집행을 못한다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일부 보상하는 부분도 생겼고 감정 토지경계측량 이런게 필요해서 그 수수료는 이 시설비 목으로 집행이 안되어서 이걸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삭감은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 1,000만원 확보한 겁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한림마을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한림면 소재지 그러니까 한림 1, 2, 3구로 구성되어 있는 한림 마을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림마을이라고 합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이주할 곳에 단지 이름이 이주마을로 붙일 겁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새동네가 되든지 이주단지가 되든지 그건 지역주민이 정하겠지만 우리가 편의상

유하

김유하위원

한림면 안에 한림마을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3쪽에 보면 3대문화관광권 하는게 어떤 겁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민속촌과 도예촌 사업을 문화관광부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모른 척 할 수 없다 이건 범정부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3대문화권이라는 저희들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쓰는데 유교문화권하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하고 또 한군데 백제문화권인가 세군데를 가지고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3대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가아역사 문화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된 가야민속촌이나 도예촌에 대해서 가야문화권에 속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통일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유교에 들어 갑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아닙니다. 가야문화권에 들어 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대문화관광권이라는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유교 문화는 경북 문경,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거고요.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지금 가야민속촌 하는 건 어디에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가야문화권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대문화권에 들어 갑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러니까 정부가 지칭할 때 행정자치부가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할 때 정부 전체의 3대문화권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걸 장관이나 대통령께 보고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우리 시비하고 도비인데 그냥 가야문화권이라 하든지 가야문화개발이라 하든지 이렇게 명명하면 되는데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세부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대문화권 하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걸 지방비 의무부담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서를 확보했다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정부에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문화권 사업비를 확보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립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기정 도에서 지금 3억5천을 준게 부족해서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쓸 곳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일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부가 지원한게 3억5천인데 거기에 시비 의무부담이 1억5천입니다. 그래서 그 1억5천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특별교부금을 줄 때 지방비 의무부담을 안하면 교부를 안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사본을 정부에 올려야 국비를 교부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 알겠고 대체로 여기에 부기를 할 때 기술 명칭이 좀 혼동이 많이 옵니다. 한림마을 했는데 한림마을이 있다 하니까 더 의심은 안가는데 다른 3대문화관광권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조금 의원들한테 알기 쉽게 표기를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 부분 조금 부족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 질의 하십시오. 탁명곤 위원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림마을부지 이주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언제 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 사업의 특성상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엄청난 15만㎥ 이상의 성토를 해서 연약지반을 개량해서 이렇게 단지가 올바르게 조성되어서 입주를 해야 다음에 또 다른 제3의 피해를 안입는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금 급하게 해서 현재 설계중입니다.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11월중순이나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내년 봄은 되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 그렇지만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게 토취장도 미리 선정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빨리 밟고 있습니다. 서류도 올라가기 전에 사전협의도 마쳐놓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물론 컨테이너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급하다고 해서 졸속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부지매입하면 또 의회승인 사항 아닙니까? 승인 받아야 되죠? 토지형질 변경도 받아야 되고 어떻든 빨리 하시는 건 좋은데 졸속으로 처리되어서 후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표기상 124쪽에 구산운동장 신축공사비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이 부분은 감리를 경쟁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1억8,690만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 사업비는 현재 부족한 상태거든요. 전체 280억을 계획으로 사업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 178억69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기왕에 구산운동장에 책정된 금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니까 사업비 절감분을 시설비에다 해서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한 20% 지반하고 실내체육관 기초파일 항타중에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마무리가 완공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내년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마지막 기반 조성시에 공동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하매설은 전주라든지 기존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도로상에 들어갈 수 있는게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관, 도시가스관, 그 다음에 전기 통신 그 다음에 한전 이렇는데 전기 통신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한전 이 부분은 자기들이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모든 시설들이 지중화가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자기들 예산확보상의 문제라든지 지연될 수 있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면 안되니까 전기 이외에는 전부 지하로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태는 전기 이외에는 다 지하가 될 것인데 전기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지중화는 말끔하게 다 들어가야 지중화인데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궁금한 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림 이주단지 지금 조성하는 것이 이번에 피해입은 사람들만 이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성해놓고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주택피해를 입은 가옥들이 침수까지 하면 505세대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중에서 전파, 반파, 침수 이런 피해들이 있는데 전파를 입어도 이주단지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이 이주단지 지정이라든지 규모 결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기초조사 여론도 듣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갖고 많은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 유형들이 있고 200평, 300평이상 있어야 된다는 사람, 100평이면 충분하다, 50평도 살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나는 이주단지 주어봐야 그림의 떡이다 못간다 이런 형편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성해 놓으면 희망하는 사람만 받겠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희망자를 우리 건축과에서 받은게 처음에는 93세대인가 이랬는데 지금 조금씩 증가해서 114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성은 조금 여유있게 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획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파, 반파된 조건으로 이주를 하겠다면 100%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단지를 희망한다고 10가구만 하기는 힘듭니다. 인근 땅이 포용되어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그 사람들 수용하고 만약에 남는 땅이 있다면 마을 공동시설이 되든지 시가 필요할 때 쓴다든지 지금은 이 사람들에게 소지가 분양을 하지만 다른 개별이주를 할 사람이 있으면 감정가격에 공개매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직 처리하는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은 못드리지만 대략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략적으로 계획만 그렇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안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환경을 훼손한다든지 시민들에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그게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허성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빠뜨린게 있어서 제 지역구가 되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가야랜드에서 가야골프장까지 4차선 확장공사 가야개발에서 하지 싶은데 가야개발에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야개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곧 4차선이 확장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현재 통행량에 비해서 인근에 천문대도 있고 전혀 인도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교통사고는 굉장히 빈번합니다. 임시 인도라도 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도가 꼭 필요하다 싶은 곳은 인도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어느 구간은 인도를 설치하고 어느 구간은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가 과정이나 또는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사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천문대에 많은 시민 또는 관광객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 차량으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운동겸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조속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김유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가야개발 자체내에서 돈을 들여서 4차선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승인만 해주면 4차선 공사착공이 가능하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김유하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시에서, 사실상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걸어서 올라갑니다. 한쪽 차선에 인도가 있는 것 보다는 양쪽차선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정배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한림 문화마을 이번에 침수되었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침수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어떻게 가꾸는 것입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농촌지역의 집단지역에 도에서 각 시군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경사지붕을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동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150만원이고 도비가 15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꼭 한림 문화마을만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집단화 된 곳을 저희들이 당초사업을 할때 문화마을을 지정 해가지고 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3동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4동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문화마을에 건물이 입주가 다 안되어졌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다 안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거기에도 새로이 조성한 곳인데 저지대라서 침수가 되었는데 새로이 집짓는 사람들이 성토를 한다든지 높이면 어떻게 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도, 공사하는 부분에도 파일을 박아가지고 1층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은 것은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새로 조성된 마을이 이렇게 침수가 되니까 아이러니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문화마을은 기반공사에서 조성했죠.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아니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런데 허가는 우리 시에서 내어주었을 것 아닙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건축허가는 우리 시에서 내어주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것 할때 고저의 차이도 허가를 담당할 수 없습니까? 지대가 낮은데 왜 선정을 했느냐 지금 그 부락이 이번에 문화마을 조성이 28억원인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인 지도는 집행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는 해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경사지붕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강극중위원

경사지붕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상 강제규정은 아니죠. 권장사업이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장사업입니다.

강극중위원

어느 곳은 지원해 주고 어느 곳은 지원을 해주지 않을 때 지금 우리시가 경사지붕을 하지 않을 때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죠? 담당 업무는 아닙니다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제한은 하지 않고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네요.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한을 하면 일률적으로 제한해야지 어느 곳은 경사지붕 한다고 지원해 주고 어느 곳은 지원도 안해주고 제한해 버리고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집단화된 농촌지역에 시범적으로 시군에서 1개 마을을 정해서 저희들이 당초 200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작년도에 어느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한림마을에 3동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한림만 국한시켜서 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예. 집단화된 마을에

강극중위원

집단화된 마을, 농촌이 아니고 어디라도 집단화 안된, 집단화된 마을과 집단화 안된 마을을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사업상 집단화라는 것은 옛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해가지고 그 동네 전체 20호 이상 된다든지 그런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강극중위원

20호 이상 안되는 마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도시디자인 업무 자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아닌데도 권장을 하는 이런 업무쪽에 많은 비중이 있죠?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광고물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옥외광고물법에 정해둔 사항 외에 우리가 권장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거의 없고 단지 광고물에 시의 문양을 넣어주면 좋겠다 해서 내외지구 같은데는 넣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한림 문화마을만 국한시켜서 이렇게 경사지붕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신다 그러면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사지붕을 하므로 인해서 건축비가 30평 기준해서 육칠백만원이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많은 불만을 터트릴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니까 이 업무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란 이야기죠.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허가민원과 알아보세요. 경사지붕 안하면 허가 안내어줍니다. 그것 잘못되었죠? 과장님 옛날의 건축업무 많이 보셨으니까

정배

박정배도시디자인과장

잘못되었다기 보다 우리시 전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적극 권장하는 것도

강극중위원

적극 권장이 아니고 적극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국장님 설명중에 세출부분에 건축민원과 건축민원관리 세입세출 숫자가 지금 우리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봐주실럽니까? 국장님 설명한 부분과 우리 예산서 계수하고 안맞거든요.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제가 국장님이 설명한 총괄자료를 안가지고 있거든요. 수정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시면 세출총괄표에 예산액이 145억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말고 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이 52억9,900만원인데 조금전 국장님이 설명하신 기정예산액 53억원은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증감이 92억4,300만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설명하신 총괄 제안설명하신 이 자료는 건축민원관리 부분에 대한 것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안맞아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죠. 예산서가 맞고 유인물이 잘못되었죠?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출력하면서 주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민원과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빼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잘못 빼어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서는 맞습니다.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신경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컨테이너가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어제 현재부로 129개가 들어갔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개당 137만5천원씩 새로 만든 것입니까? 규모는 어떻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규모는 5.5평짜리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신규로 제작해서 만듭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전부다 제작해서 다 임대로 해서 3개월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임대를 해서 3개월동안 지금 이주단지가 조성이 늦어지고 했을 때 또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3개월동안 개량을 해서 자기집을 마련한 사람거는 회수를 하고 나머지 길어지는 사람들은 재계약을 해주어야 됩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3개월간 임대료가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월 15만원씩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이재민 임시수용소 컨테이너 추가설치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추가설치비는 저희들 처음에 수해났을때 우선 임시로 100개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 철거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100개 올린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현재 129개 들어가 있고 또 100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29개가 들어갔으니까 70개만 만들면 되지요.

명곤

탁명곤위원

지금 먼저 129개에 대한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먼저 100개에 대한 임차료는 이번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것은 어디서 집행된 것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추경 성립전예산 예비비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예비비에서, 어떻든 컨테이너 안에 전기나 이런 시설은 다 되어 있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화 같은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빨리 부지가 조성되어서 새로운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협조해서 일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컨테이너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주단지쪽으로 옮길려고 하면 방금 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참으로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김해시보에 컨테이너 박스에 싱크조리대, 가스레인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다고 해서 상당히 그럴싸하게 해준 모양이다 하고 한번 가봤더니 이것은 싱크대 하나 세워놓고 그 위에 야외용 버너 기가 차요. 과장님께서는 그 싱크대에서 조리하고 밥 해먹고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쓸수 있을 정도로 해주어야지 그래도 일부 조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비를 들여서 싱크대를 맞췄더라구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당시에 컨테이너 100개 있었는데 20만원 지원해 주어도 5만5천원 빼면 20만원도 채 안되죠. 15만원 정도 보면, 컨테이너 100개 해봤자 돈 1,500만원만 하면 그 주민들 맘을 다소 달래줄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싱크조리대라고 갖다 놓는다는 것은 주민들 또 한번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못느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해줄려면 한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워낙 상황이 그때 너무나 큰 피해가 있었고 사실 한 900동 되는 거 피해조사하는데 한달 이상 걸리고 이런 과정에서 긴급하게 컨테이너 구입해서 넣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경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이재민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예산만 들이면 밥 해먹는데 편리하게 해줄 것을 그걸 싱크조리대라고 조그마한 거 하나 두고 야외용 버너를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제가 납득이 안되어서 정말 우리시가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되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민들한테 대한 마음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느냐 정도까지 제가 생각이 들더라구요. 향후라도 무슨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우리 강극중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주택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집은 뜯어야 되고 그냥 있으면 위험 건축물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고안해 낸 것이 컨테이너 집입니다. 컨테이너에다가 간단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자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컨테이너를 구하는데 이것이 아시안게임하고 맞물려서 컨테이너가 아시안게임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컨테이너 박스 구하는데만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100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창원, 마산 심지어는 양산지역까지 급박하게 100개를 우선 넣었습니다. 넣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밑에 바닥은 전기장판을 넣어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전기장판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갑작스럽게 넣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컨테이너 사주는 것만 해도 처음에는 우리로서는 최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만 사주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싱크대라도 사주자 대개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두 개, 세 개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수해입은 사람들에게 지급된게 가스레인지가 많은 집에는 세 개, 네 개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활용을 해라 그리고 5.5평밖에 안되니까 너무 큰 조리대를 하다가는 위험하고 해서 사실 적은 것을 넣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더울 때는 더워서 못살겠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선풍기를 하나씩 해주자 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추우니까 추워서 안되겠다 해서 지금 각 컨테이너 하우스에 전부 전기스토브가 들어 갔습니다. 또 화장실이 집단된 것 화장실이 부족하다 해서 화장실도 최근에 전부 새로이 추가로 들어 갔습니다. 다음에 샤워시설이 아무래도 컨테이너 있으니까 도저히 빨리하는 것도 힘들고 샤워도 힘들고 안되겠다 해서 샤워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우리가 큰 컨테이너를 해서 거기다가 남자, 여자 샤워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지금 추우니까 샤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 온순기 그것도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급박하게 그때그때 배려를 하는데 이게 어디 무슨 어디까지 해주어야 될는지 어떻게 해주는 것이 더 나을는지 그런데 대해서는 막연하고, 우리가 거기에 '니 거기 가서 살아봐라' 하면 우리 시장님도 그 얘기 자주합니다. 당신네들 가서 한번 살아보시오 하는데 우리가 한번 정말 저도 살아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고 그분들의 불편한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화장실도 들어 가고 스토브 들어 가고 하는데 그것 왜 여기 안올립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재해구호 기증품 가지고 합니다. 성품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좀 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135쪽에 컨테이너 제가 한번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컨테이너가 100개 들어갔다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5,000만원에 대한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 갔는데 이것 한림면에 간거 맞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한림면에 갔고 지금 현재 이 예산서하고 건설과에서 5,000만원 들어 갔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그것은 왜냐하면 그 전에 예비비 가지고 저희들이 100개 넣었을때 그 예비비에 잡힌 5,000만원입니다. 건설과에 것은 이번에 추가로 100개 넣겠다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예비비하고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통상 쓸때에 우리 과별로 부기가 되어 있으면 주로 과에서 쓰는데 예비비 같은 것은 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로 일어난 예비비를 쓰다 보니까 이 과에서 쓰고 저 과에서 쓰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통제가 안되니까 그럴 때는 재해대책본부쪽으로 해서 우리가 재해대책본부쪽으로 요청하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쓴 것은 거의다가 예비비 쪽에서 썼기 때문에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아마 건설과가 재해대책본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된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비비로 쓴 것은 이것은 건설과 얘기인데 보조사업으로 했다 말이에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컨테이너 보조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비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물론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는 도비로해서 5,000만원 했는데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이것은 아마 도비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재해기금으로 잡힌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뒤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같은 개수에 의해서 5,000만원하고 1,370만원하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이 5,000만원은 우리가 100개 넣는데 5,000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개에 예산이 5,000만원 밖에 건설과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한 것이 그때 9월 14일날 예비비 지출 조정통보해서 새로 잡힌 것이 약 금액적으로 보면 9,700만원이 새로 잡혔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중에 여기 건설과에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어떤 그렇게 되면 지금 개수가 엄청난 차이가 안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개수는 100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여기 개수로 하면 200개가 되는데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니 앞에 기히 지원되었던 것 100개 하고 이번 예산에서 우리가 추가로 100개 더 지원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200개가 되는 겁니까? 컨테이너 200개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100개하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니 건설과에서는 아예 1개도 안했고요, 건설과에서는 단지 5,000만원만 우리한테 보조만 해준거고 건설과는 1개도 한게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일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하도록 하고 이것 나중에 이주를 하고 난 뒤에는 컨테이너 어떻게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임차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구입이 아니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다 가져 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 알아 보세요. 1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개당 살려고 하면 1개 160만원 나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사는 것하고 임대비하고 같네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37만5천원이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구입비하고 임대를 한 것하고 가격이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그 안에 전부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안에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여기에 임차가 137만5천원 되어 있죠. 137만5천원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3개월분 임대료 45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월 15만원씩 해서 포함되어 있고,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가져올려면 왕복운반비가 듭니다. 운반비 다음에 내리고 올리고 하면 지게차를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차비 다음에 전기바닥 판넬 깐 것등등해서 이렇게 총 137만5천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만약 구입하게 되면 하나하나 다 가격칩니까? 그것도 운반비 얼마 이렇게 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구입하면 집에 까지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닙니다. 갖다 주는 비용하고 내리고 하는 비용 이런 것은 구입하는 사람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차를 안하고 샀으면 촌에는 다 이게 어떤 창고용도로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민복지의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본 것이고 처음 구입할 때부터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드네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도 우리가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면적에 산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회수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게 되면 그 대지내에 기존 건물하고 컨테이너하고 포함해서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많이 지을 수 없는 이런 건축법을 위반하는 이런 양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도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정도 배려를 해주어야지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여기가 특별재해지역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특별재해지역이라도 일단 관계법에는 적용을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빠져나가는 생각만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주민들 자꾸 멀리 떨어질려고 생각한다 말이에요. 춤을 추면 바짝 붙어서 춤을 추어야지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컨테이너의 구입과 컨테이너의 임대하고 차이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박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저게 상당한 오랜기간이 필요할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임대보다는 구입이 안나았겠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랜시간이 아니고 빠른 시간안에 또 당장 갖다 넣을려니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조그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비가 45만원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3개월 지났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직 안지났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언제 3개월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12월말되면 3개월 되겠죠.

유하

김유하위원

그간에 이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마 이주단지로 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미 건물철거를 139동을 했기 때문에 139동 철거한 사람한테 지금 129개의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있고 이주단지로 가는 사람은 철거한 사람도 가지만 지금 철거하지 않고 앞으로 철거희망을 하고 있는 사람 자기 집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주단지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컨테이너 100개를 추가로 요구한 것은 아직까지 집 안뜯고 앞으로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금 100개를 넣어 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 배려 어쨌든 지금 겨울도 곧 오는데 얼어붙은 우리 수해지역의 사람들을 좀더 따뜻하게 녹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주세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136쪽에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루사 주택복구비 했는데 주택피해 사항을 상세히 알 수 있을까요.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 주택복구대상이 전체적으로 총 김해시 전체에 829동입니다. 그 중에서 호우피해가 790동 다음에 태풍루사 피해가 39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총 829동에 대해서 89억2,134만원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68억9,000만원 다음에 도비, 시비 합해서 지방비가 20억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복구비 지원기준은 전파일 경우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하면 특별재해지역하고 일반재해지역하고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재해지역은 전파일 경우에 18평 기준으로 해서 3,24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안에는 보조금이 1,296만원, 융자금이 1,944만원 그렇게 40대 60으로 갈라져 있고 일반지역은 15평 기준입니다. 15평 기준으로 해서 2,7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안에는 보조금이 810만원 다음 융자금이 1,620만원, 자부담이 270만원 해서 30대 60대 10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반파는 금방 말씀드린 전파의 2분의 1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림면만 특별재해지역에 들어 갔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호우피해는 한림면만 특별재해지역으로 들어 있고 태풍 루사는 전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태풍 루사에 의해서 주택이 파괴된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39동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9동하고 한림지역만 재해지역으로 들어 갔다 그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한림지역에는 몇 동이 그게 되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한림지역은 588동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지금 올해 일반 재해기금이 2,700만원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예년에도 이렇게 국비가 지급됩니까? 국비가 투자 되었습니까? 올해가 많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년하고 같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일반지역은 작년이나 똑같고 특별재해지역은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자부담 부분을, 예년에 있던 자부담 부분을, 이것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과정에서 특별재해지역에 지정된 사람들 하고 또 그냥 일반된 사람하고는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선포 이후에 여러번 건의해도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더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5,000만원하는 그 부분하고 주택과에서 137만5천원하고 그 설명을 제가 아무리 들어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첫날 우리가 얘기했을 때 137만5천원에 100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건설과에서 5,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모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그것을 알고 들어 왔을 때 그러면 5,000만원에 100대 들어온 것 같으면 그때는 임대가 5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100대는 어째서 137만5천원이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것 제가 허위원님한테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가 처음에 수해 딱 나고 나서 100개가 들어 가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재해대책본부에 잡혀있는 예산을 써라. 우리 예산과에서 얘기가 쓰라 그러면 돈이 얼마드느냐 이게 컨테이너 임차를 하는데 세대상 137만5천원 든다. 그러면 돈이 1억3,750만원이다 그러니까 건설과에 컨테이너 임차료가 5,000만원 잡아 줄테니까 그 돈을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라 이렇게 해서 9,700만원 추가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돈을 합하면 1억3,750만원이 나옵니다. 그 돈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100개를 넣었습니다. 임차를 해서 그리고 추가로 100개 넣겠다고 한 것은 이번에 새로 여기 2회 추경때 예산을 잡아 올린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1개당에 137만5천원 치인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렇지요.

남칠

허남칠위원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이해를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국장님 종합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 저 예산 다 들고 있으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었을 때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었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봅시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이 자료는 제가 주었지 건설과에서 준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수해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니 제가 드린 자료거든요. 이게 지금 갖고 계신 그게 제가 드린 자료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각과를 총괄 하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이 싱크 조리대, 샤워실 자재용 해서 2,753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싱크, 샤워시설 자재용이 2,753만원인데 우리가 세출장에 보면 싱크조리대가 55만원입니다. 550만원, 100개에 이쪽에서 산출근거는 2,753만6천원이 되어 있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싱크조리대가 600만원이지 우째 2,753만원입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여기에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 안맞는 사항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일괄해서 제가 이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기법상으로 컨테이너 하나에 137만5천원이라고 얹었는데 그 안에는 임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것 100개고 뒤에 거 100개고 집행이라는 것은 137만5천원이라고 해서 137만5천원이 그대로 집행은 안될 겁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산은 앞에 것도 137만5천원씩을 집행했고 뒤에 것도 137만5천원씩 집행을 하는데 앞에 것은 이게 예비비를 쓰다 보니까 건설과 쪽에 잘 모른다는 말은 맞습니다. 건설과는 건축과에서 자료가 나가는 그것 자료를 받은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는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쓴 것은 전부다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컨테이너 안에 부속시설에 들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이런 사항은 다시 한번 허남칠 위원께서는 이해가 잘 안되시면 한번 더 우리 건축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설명을 할 때 5,000만원은 건설과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97만원에 보태어서 137만5천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된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물었을 때 건설과에도 100개 이것도 100개 우리가 묻는 것은, 200개냐고 자꾸 묻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허위원님께서 이 5,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건설과장한테 물었지 저한테 물은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970만원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137만5천원이다 이렇게 설명된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물을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극중 위원님 말씀한대로 우리 수재민들이 마음이 많이 고생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견적서에 보면 한국산업공사에서 들어 온 것이 일괄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137만5천원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보면 지게차 운반비가 왕복으로 해서 상하차입니다. 3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상하차 과연 컨테이너 1개 드는데 지게차가 1대씩 투입해야 되느냐

정수

박정수종합민원실장

그런데 허위원님 지금 그런 문제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답변을 상세하게 그렇게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견적을 받아서 잡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해서 잡든지 잡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하나 따질려면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저희들도 거기에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얹혔다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도 어떤 부기는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컨테이너 관계는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급한데 컨테이너가 다시 들어가고 전기가설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소 앞뒤가 바뀌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양해하니까 그러면 우리 자료를 해가지고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급수공사 설계내역서를 보면 32만96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견적서가 동일하게 이게 다 올라가 있는데 왜 급수부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틀립니까? 일반내역서하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급수관계는 정확하게 컨테이너 하나에 설치를 어떻게 한다 할 수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감사키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위원님 어떻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그렇게 합시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이 컨테이너에 대한 수해복구에 대한 상세한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감사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에 김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135쪽하고 136쪽에 있는 이재민 컨테이너 추가 설치 있죠. 그게 각각 다른 것이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예. 다른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음에 건설과에서 한 것은 하나가 중복되었다 이 말이죠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중복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앞에 100개 들어 간 것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300개가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아니지요. 앞에 100개 이번에 100개 이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건설과에서 한 것은 개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그것은 개수속에 포함된 5,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컨테이너 하나도 넣은 것 없습니다. 단지 5,000만원만 우리한테 지원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은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허남칠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제가 볼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장님 말씀 계셨지만 경향이 없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지 컨테이너 임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설치비하고 이런 관계에 조금이라도 경비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후라도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재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환중

박환중건축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건설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건설국장 안쾌수입니다. 2002년도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8월 6일과 8월 15일 사이에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집중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유인물 제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의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대비 76%가 증액된 3,006억6,800만원이며 회계별 편성내용은 일반회계가 2,396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609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888억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1,338억3,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수해복구 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1,121억3,400만원 증액된 1,425억3,100만원으로써 국비보조금이 1,007억6,600만원, 도비보조금이 113억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부족한 시비분담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지역개발기금 200억원을 기채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396억8,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3%가 증가된 1,270억4,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담당부서별로 보면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1,146억3,300만원이 증액된 총 1,443억1,000만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 대비 123억800만원이 증액된 886억1,600만원이고, 수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800만원이 증액된 67억6,200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총 609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의 구성을 보면 자체수입이 38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7%가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7억1,600만원 증액된 반면 삼계정수장 확장사업 계획변경으로 지방채 15억원을 차감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본 수정예산은 수해복구비 국비 추가부담으로 국비가 3,6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1,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금번 추경예산은 우리시에 큰 피해를 준 8월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재해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내년 우수기 이전에 모든 복구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능하면 모든 시설이 항구 복구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안 예산액이 모두 관철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이술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139쪽에서 150쪽까지고 수정예산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성실하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농경지 유실매입비가 있습니다. 2억3,694만원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생림 도요에 있습니다. 원래 농경지가 유실이 되면 복구비를 지원해서 복구를 하도록 되는데 복구비가 땅값보다도 많으면 그 땅을 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1.1㏊를 사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평수가 몇 평?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1.1㏊이니까 3,300평 정도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300평에 2억 그러면 매입을 해서 사후관리 계획같은 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걸 매입을 하면 늪지로 하천으로 하도록 제공이 됩니다. 낙동강 하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감정가격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개략적으로 감정한 건 아니고 이 정도 나올 것이다 하고 잡은 겁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평에 얼마씩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평당에 5, 6만원 치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은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145쪽에 대동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동에 화훼단지가 많습니다.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화훼단지에서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화훼를 재배합니다. 낙동강 수질이 화훼에 적합하지 않아서 빗물을 받아서 양액재배나 화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동시례에 있는 소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류지의 제방을 더 높이 숭상해서 물을 더 가두어진 부분을 화훼단지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낙동강물이 화훼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사용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질이 나빠져서 수출용 화훼는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그런 수질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건설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쪽에 낙동강물을 걸러서 부산시민이 먹는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건 낙동강 본류 물이고 서낙동강 물은 주로 갇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9쪽에 종합상황관제시설 설치해서 국비가 5억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어떤 설치하는 겁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들도 아직 확실히 어떤 시설이 어떻게 설치되어야 될지 잘 모르고 이건 우리가 피해보고를 올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김해시에 5억원을 별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즉 말해서 재해대책본부에 주로 종합상황관리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로 구축을 합니다. 거기에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시키는 방법하고 재해 재난 속보시스템도 같이 포함이 되어지고 현장 실황중계시스템이라 해서 현장촬영 동영상도 직접 바로 받아 올수 있고 사진, 음성, 팩스, 메시지 등을 다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는데 저희들도 지금 행정자치부에 시설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충 감이 잡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전산정보과와 협의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행정자치부의 전산정보 부서에 도움을 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전산정보과 질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바일 시스템이 행정서비스가 곧 지자체가 도래될 것 같거든요. 그 일원의 하나라고 전산정보과와 협의를 거쳐서 자체예산도 좀 편성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저는 총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마전에 전구간 공사가 가능합니까? 내년 장마전에 수해 피해 입은 수해복구사업에서, 수해피해 복구사업에서 전 구간이 내년 장마전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는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 내년도 수해 우수기 이전에 전부 완료를 해서 복구가 안되어서 다시 수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긴급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 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화포천에 배수장 증설문제하고 금천천에 배수장 증설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실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는 내년 6월까지는 우선 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는 공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공사에서 준공까지가 기간이 너무 안짧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소규모의 공사장은 다 가능합니다. 지금 대규모 공사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두 건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발주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 우수기 이전에는 일단 펌프장은 가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올해 수해복구사업에 177개소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공사를 잘 했는데 수해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제방이 붕괴되고 도로가 붕괴되었는데 당초에 처음에는 잘 했을텐데 공기가 충분히 해서 잘 했을텐데 다시 복구 한다 해서 이건 또 피해가 왔을 때는 또 무너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맞추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잘 해온 공사도 이 피해에 피해를 봐버렸는데 공기 급하게 해서 하면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제방숭상 부분에 감독자인 공무원이 검측을 하죠? 검측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설계에 의해서 현장 감독 지도도 하고 큰 대형공사는 감리를 둬서 감리가 계속 검측을 해가면서 시공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쓰고 있고 일단 설계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이번 복구한 자리에는 다시는 수해가 재발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복구사업에서 전에 검측한 자료가 혹시 낼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방이라든지 큰 부분은?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근년에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피해가 난게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설계한 것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이번 복구에는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다루겠습니다만 검측자료 이번 수해로 인해서 1억짜리 이상되는 부분 다시 재보강이라든지 보수를 하는 부분은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측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한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탁명곤 위원님

명곤

탁명곤위원

과장님 수해복구 공사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해복구공사 사업장이 무척 많은데 실시설계 완료가 안되었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공사 현장은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 소규모 공사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설계를 밤낮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5, 60%이상 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설계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시공할 때 류진환 위원이 짚었는데 이게 검측하고 설계대로 시방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충 보면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하청에서 또 하청 주어가지고 폐단이 있어서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 말입니다. 1,000만원 짜리를 하청 받아서 또 하청을 주니까 중간에서 300만원 남기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 공사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설계금액에서 떼고 떼고 하면 어떻게 남겠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포천 배수장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말썽을 빚었는데 복구공사로 인해서 화포천 배수장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보강을 하게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탁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포천에 대해서는 하천 기본계획이 기히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보면 초당 112톤을 배제할 수 있는 배수장이 필요한 걸로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구공사에는 거기에 되어 있는 112톤을 증설하고 기존에 31.6톤도 다시 살려서 보완을 해서 예비용으로, 비상용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약 5배 가까운 배수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전번 8월달 호우때 시우가 시간당 우량이 아마 생림이 59㎜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59㎜에서 60㎜

명곤

탁명곤위원

그런데 이번 강릉에서 일어났던 때가 얼마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거기는 시간당 강우량이 100㎜가 넘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카바를 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도 이건 시우량을 가지고 배수능력을 판단한게 아니고 연속 강우량을 가지고 합니다. 이번에 왔던 연속 강우량은 근년에 보기 드문 강우량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작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배수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이왕 증설하는 것 완벽하게 해주시고 이번에 내삼농공단지도 사면보강 작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구는 물론 총괄집계는 건설과에서 잡습니다만 각 관련 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기반조성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임학회 즉 말해서 산림학회의 전문교수들로 구성되고 전문가로 되어 있는 학회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설계가 어느 정도 되고 밑그림이 그려지면 해당 주민들한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화포천 배수장 기능 문제하고 내삼농공단지 이것하고는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보십시오. 태풍 루사피해 농경지 유실 매입비해서 수정예산에 기정예산하고 변동이 없는데 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건 재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가 좀 늘어나고 도비,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국비가 늘어났다구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

기정예산보다도 늘어났다 말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명곤

탁명곤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유하 위원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에 자체사업에 농업기반공사 용 배수로 보강사업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건 화목지구에 토사개거로 되어 있는 용배수로를 콘크리트로 개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건 농업기반공사인데 건설과에서 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성립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배정을 합니다. 시행도 농업기반공사하고 임시관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소관별로 지형이 안맞아서 못한다는 그런 건 아니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민원이 잦아서 우리 지역에도 혹시 이런게 있나 싶어서 제가 짚어봅니다. 안동천에서 환경적으로 오염 오수가 많이 내려가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불암 지역이 있습니다. 꼭 같은 지역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처리를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이게 처리가 안되어서 요즘 인원은 작지만 어쨌든 시에 요청을 하는데 잘 안된다 해서 이번 피해에 거기 또 수해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방법을 예산확보를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수리시설 보수 보강사업을 신청해서 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약속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아까 147쪽에 컨테이너 문제 부처가 다른데 여기에 지원이 된 겁니까? 컨테이너 100개?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니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응급복구비를 저희 재해대책본부인 우리 과에 각 부서에 쓰야 될 걸 우리과에 한꺼번에 편성이 된 겁니다. 편성은 우리 과에 되어 있지만 실제 쓰는 건 건설과에서 쓰는게 아니고 소관 부처에서 다 쓰는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부기가 된 건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부기가 이중으로 된건 아닙니다. 이건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이 부분은 건축민원과에서 처음에, 초기에 이 돈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다시 건축민원과에서 예산을 올린 걸로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 전체 합치면 세 번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앞에 종합민원실에서 두 번이 확인되었고 건설과에서 올라와 있는 걸 재확인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집행이 될 거고 건설과에서도 집행이 되면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우리과에서 집행이 안됩니다. 이 돈은 종합민원실 건축민원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부기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부기는 우리과에 예산이, 응급복구용 사업비가 우리 과에 다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부서에서 쓰야 될 금액도 전부 우리 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사업부서 소관되는 부서에서 이 돈을 사용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건축민원과에서 앞에 종합민원실 건축민원과에서 이걸 여기에 기술을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게 처음에 건축민원과에서 응급복구용으로 5,000만원을 우리가 배정을 했는데 모자라서 추가로 저 부서에서 새로 예산을 잡은 사항이죠.

유하

김유하위원

모자라서?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건축민원과에서 1차분 컨테이너 100개가 부족해서 다시 100개가 지원이 되었거든요. 지원이 되었으면 어떤 두 번째 지원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두 번째 지원은 건설과에 안잡히고 처음에 5,000만원은 우리 과에 잡혔습니다.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추가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기법상 수해가 어떤 재해사항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장비를 임차해야 될지 컨테이너를 해야 될지 다음 물을 공급해야 될지 여러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유하

김유하위원

잠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민원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이게 왜 세 번이 잡혔는지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147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보면 집중호우 해서 응급복구비 해서 하천농로 응급복구비 장비임차료 이건 건설과에서 집행한 거고 내삼농공단지 사면붕괴 이것도 기반조성과에서 집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임차 이건 종합민원실에서 집행했고 삼계정수장 이것도 수도과에서 집행했고 토정지구 이건 사업소에서 가야권사업소에서 집행한 겁니다. 각 과에 집행한 걸 그때 상당히 시급했을 때 이재민 컨테이너 박스는 그때 개인별로 단기때 지급한게 아니고 일단 마을에 있는 사람들 동네에 몇 군데 몇 군데 해서 급하게 임차를 해서 우리가 집행했고 5,000만원을 넘겨준 거고 그 이후에 각 전파된 집들을 위해서 또 전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제목 뒤에다가 종합민원실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명시가 되면 이해가 빠를텐데 전혀 그런게 없고 하니까 여기서도 해주고 저기서도 해주는데 개수는 모자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걸로 보면 됩니까? 종합민원실 보조로 보면 됩니까?

쾌수

안쾌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그 위에서 보면 보조를 해준 겁니다. 일단 예산 자체는 총괄로 재해대책본부에 편성되어 있고 다음에 각 과별로 편성한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셔서 저는 궁금해서 태풍루사 농경지 유실매입비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중에 그냥 감정도 안하고 매입하신다고 했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나중에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개략적으로 예산만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만 그렇게 매입할거라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감정사에 감정해서 정상 절차를 밟아서 지급을 할 겁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부기상에 전번에도 제가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농경지유실 매입비 이런 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어딘가 물어서 생림도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기상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는게 있고 안되어 있는게 있고 그렇거든요. 집중호우 농경지 매몰복구비가 62㏊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고 밑에 보면 매몰복구비 해서 안적혀 있는 부분도 있고 대충 부기상에서 지역이나 이게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게 있고 안되어 있는게 있고 조금 혼란이 오는데 이해하기에 이런 부분은 좀 의원들이 표기를 봤을 때 이 지역에 이렇게 피해가 났고 돈이 이 만큼 드는 구나 이런 걸 쉽게 이해하면 회의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전번에도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표기를 간단 간단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해 안가는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한림지구 같은데는 거의다 보면 한림지역이라고 한림지구라고 표시를 다 해놨는데 여러 군데 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걸 명시를 해주든지 표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신위원님 말씀 듣고 앞으로 부기설명서를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62㏊ 매몰 농경지 복구는 김해시 전체적으로 농경지 매몰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경지 매몰 복구비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146쪽에 태풍루사 농경지 매몰 복구비 해서 1,500만원 잡혀 있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도 김해시 전체적으로 태풍루사때 피해본 지역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두 가지가 저희들 피해 8.4보고 루사하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갈라져 있는데 두 개다가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런 부분에 제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쉽게 해주시고 만약에 태풍루사 농경지유실 매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는 겁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냥 건설과에서 예산만 성립되면 건설과에서 집행합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집행할 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매입할 때 거기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어떤 사람의 소유를 우리 시가 매입했다는 자료 전체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과장님 146쪽에 8.4집중호우시와 태풍루사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가 2개소 합쳐서 35개소 수리시설 피해복구를 하는데 사업을 농업기반공사로 넘겨 줍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중에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우리시가 복구를 하고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은 전부 예산편성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시행이 되어집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되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그 밑에 농업기반공사 용배수로 보강공사 문구가 안맞아요. 용배수로 보강사업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다든지 부기상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부기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저희들 그 업무와 연관되어서 우리 시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는 과거에는 수세를 받아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면 기반공사는 농민들한테 하명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즉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과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서비스는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강극중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관심이라는게 지원을 말씀드립니다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게 사실이죠?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기반공사만 믿고 있을 순 없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예.

강극중위원

삼계정수장에 토사제거 장비임차료 계상되어 있는데 사면이 무너졌습니까? 이 예산이 왜 건설과에 계상되어 있어요?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응급복구용은 전부 건설과에 잡혀가지고

강극중위원

이것 태풍, 집중호우시 피해입니까? 표시를 해주시면 오히려 질문을 안해도 될 부분이었는데 우리 종합상황관제시설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규모가 어떤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건설과장

조금전에 제경록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도 와닿는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김해시에 일종의 서비스로 5억원을 주어가지고 종합관제시설을 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연구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건설과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로과에도 복구공사가 많거든요. 상동 감노, 지방도 1042호, 지방도 1020호 좌우지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복구공사 검측자료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검측자료라면 옛날에 했던 것을 말합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1020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 이삼십년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해난 곳을 보면 현재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상동 감노 같은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상동 감로는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 1m 더 높이는 것으로 해서 정부지원을 받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단 여기에 보면 제가 불러드릴께요. 높이는 숭상작업이네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042호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주촌 선지리쪽인데 옛날에 이루어졌던 한참 오래된 도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도 한지가 이삼십년 전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제외하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1020호선 해서 쭉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020호선도 그렇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시도 구산동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6년정도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제외해 주시고 천문대 진입하는 도로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은 한지가 2년정도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자료 내어주시고 생림사촌 13호선은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도로가 적어도 20년 전에 일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제외해 주시고 상동묵방 21호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군도 16호선도 마찬가지이고

진환

류진환위원

장유택지 도로사면 수해복구 대청지구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공사한지는 5년전에 되는데 우리가 인수받기는 2년전에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제출해 주시고 상동 감노배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증설문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만 검측자료를 빠뜨리지 말고 제출해 주십시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진영 대흥초등학교∼국도 1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비 3억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하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떻게 편성해 달라는 것은 우리 실과에서 요청하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요구를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3억원이 그때 급박하게 돌아가는줄 아는데 이 3억원이 어떤 돈에서 이쪽으로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3억 부분은 어느 돈에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이 도로가 진영 산복도로와 연계도로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기히 해놓았던 도로하고는 연결해야 될 도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억원이 산복도로의 지선으로 나가는 도로에 돈을 여기에 돌려서 여기에 넣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장복아파트 들어가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 도로는 계속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되면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공사쪽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대창초등학교 내려오는 길 말고 중간에 장복아파트로 들어가는 계획이 있었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지금도 계획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주민들이 알기로는 취소가 되어서 민원제기를 하거든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장복아파트를 거쳐서 구 14호선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현재 총괄계획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도로는

경록

제경록위원

산복도로는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 될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절대 공기등을 파악하면 내년 10월정도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상문제도 있고 내년 10월 전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다 집행 안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느 쪽에 집행을 안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장복아파트 뒤편에 보면 아파트 사업자가 산 땅이 있고 몇필지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가능하지 싶은데 아직까지 안된 것이 너댓필지 남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그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 도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어떤 공탁을 해서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협의가 가능하게 되고 있는데 재감정을 한번 했습니다. 재감정을 해서 수긍이 되지 싶은데 보상에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복도로 개통은 아니지만 일부 공사해 놓았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일부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실제 사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밑에 까지 빨리 안되다 보니까 양쪽차선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얼마전에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것은 단속을 해달라는 요지였습니다. 그 분들은 거주지 옆에 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것인데 지나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 해서 교통단속을 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민원이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 10월까지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그 공사 난공사도 아닙니다. 지금 공사는 원만하게 할 수 있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지껏 주택을 파손하고 보상해 주었지만 지금 남은 것은 전혀 그런 곳이 없습니다.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은 원만하게 협의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어려운 공사가 없는데 자꾸 공기를 연장하거든요. 지역민들이 이 공사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가능하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159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곳 개선사업 해가지고 봉황동하고 활천동, 대성동 세 군데 하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이 경찰청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내려온 것인데 현재 봉황동 도서관 앞이나 이 부분은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뒤에 돈이 내려왔는데 국비입니다. 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로 잡혀 있습니다만 30%는 국가가 지원하고 70%는 시에서 부담해라 이런 요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기히 개선이 다 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 세 군데 개선이 다 된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봉황동에서 도서관앞에 도로 하나 옆으로 난 것이 개선사업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 개선사업은 신호등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곳에 교통다발이 있다 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올라가서 수년전부터 전국적으로 해서 몇 건씩 예산을 수립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오래전에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경찰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이미 사업은 했다 그 말씀이죠? 부기상에만 명시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데에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다른 곳을 옮겨서

용옥

신용옥위원

이 돈이 그대로 경찰청에서 또 내려왔단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아니죠. 우리시가 개선을 했는데 이 돈은 별도로

용옥

신용옥위원

시비로서 이미 개선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라고 내려온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법∼이동간 도로개설사업 이것은 도로를 새로 낸다는 것입니까? 확포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5년전에 시행을 할려다가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안된 곳입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었던 사업인데 정천교 가기전에 좌측으로 가는 기존마을입니다. 이번에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기존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이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제가 궁금해서, 새로 개설인지 확장을 하는 것인지 그 길 그대로 확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부 지명표기가 잘 되어서 이해하기가 쉬워서 제 쪽에 있는 부분을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천문대 수해복구 공사 하셨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수해복구공사는 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안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응급복구는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포장공사 계획은 나머지 포장이 안된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정상부분

유하

김유하위원

고개 넘어서도 안되어 있고 언제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다른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도시과에서 추진을 할 것인데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천문대 위에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천문대와 그 사이에 부분은 민속촌 계획에 따라서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천문대를 잘 만들어놓고 도로 때문에 지금 관광객이나 시민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협조가 되어서 빨리 되어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받고 있는데 민속촌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는데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계해서 지금 우리 인제대 후문에서부터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차량통행량은 엄청나다는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이용을 많이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삼랑진, 밀양쪽으로 넘어가는 차가 동김해인터체인지에서 어쨌든 그쪽으로 가면 빠르니까 절대수가 그쪽으로 간다 저는 보거든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구간이 천문대에서부터 인제대후문까지입니다. 종합민원실에는 그 계획을 가야개발측에서 4차선 확장한다는 계획을 받고 있는데 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처리방법이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상당히 비탈진 도로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리 수로원들이 가서 메꾸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가보니까 일부 패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된 도로 말고 옆에 일부노견을 좀더 흙을 갖다 붓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기는 있는데 원만치 못합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우선 사업비가 안들고 기히 도시과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흙으로서 한다든지 직원들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종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신어산이 김해의 상징처럼 명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때도 사실 좋은 것을 방치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게 도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야지 싶어요. 그런 어떤 계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것은 조금전 인도문제도 되지만 가로등 시설은 도로과에서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가야골프장까지 몇 개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골프장까지 몇 개 없습니다. 영운리 가는데 몇 군데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다섯 개 정도 있는데 불은 하나도 안오죠? 그것은 공보감사담당관에서 하면 되겠지만 거기에 불이 오고 안오고, 전기가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한번 챙겨가지고 환하게 데이트 코스가 되도록 밝혀주시면 좋겠고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인도문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이것은 도시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협의를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그 사업이 안되더라도 응급으로 사람이 다닐수 있도록 차량은 엄청나게 다닙니다. 하나는 사람이 걸어야 되겠고 저녁에 암흑지대라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가 내년에 예산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도시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도로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현실화가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병원 사거리 부분에 일방통행되어서 동상동쪽으로 가는 도로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아침 저녁으로 보면 4차선으로 오다가 활천고개부터 시내는 2차선이 되고 구산동으로 가는 4차선이 있는데 사실은 정체가 많이 됩니다. 도시과에서 그 부분 확장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동상지구에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지금 활성화 되어서 나름대로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안동에서도 넘어오고 다 넘어오는데 지금 일방통행된 그 도로부분을 지금 유토피아에서 오는 식으로 4차선 개념으로 동상지구하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차선이 확보가 되면 정체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소될 것 같은데 공사는 조금 난공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돌산이기 때문에 4차선도 사실은 돌산을 깨어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는 지난번 의회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김해를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김해가 발전하고 동시에 혜택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소외되어 있는 곳이 제척지 그런 마을들입니다. 비단 우리 활천동 뿐만이 아니고 내동일부, 회현동 일부, 동상동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김해를 지켜온 사람들이 우리 김해가 이만큼 발전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대우라는게 다른게 아니고 소방도로라도 개설해 주어야 거기서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차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자꾸 차순위로 밀리고 어려움이 자꾸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 계시지만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도로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해서 우선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수도과장 장병주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71페이지 잡수입이 어떤 수입입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잡수입이 주종을 이루는게 각종 전주이설 공사비를 저희들이 불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입하면 한전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다시 환불이 됩니다.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주이설요?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다 보면 전주이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를 한전에 납부를 하면 한전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저희들한테 환불을 합니다. 그게 주로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가 선집행을 하고 환불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집행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송금해 주어서 한전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공사는 한전에서 하니까요

강극중위원

지장전주로 이설을 하면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한전 부담이 아닙니다. 도로부서는 모르지만 저희 상수도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극중위원

도로과장님 어때요? 지장전주 이설하는 것은 한전부담 아니예요.

윤환

어윤환도로과장

부담하는 것이 있고 안하는게 있습니다. 부담하는 것은 한전에서 새로운 도로를 낼때 부담을 하고 기존 서있는 도로를 안내고 개량을 한다든지 그 밑에 관을 묻는다든지 그러면 부담은 사업 시행주체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부담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역개발기금 18억원을 차환자금으로 전에 차입을 했죠. 재특융자금하고 재정자금을 조기상환하게 되었습니까? 이 자금입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재정자금하고 재특자금 융자는 상환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조기상환을 한 거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자율 때문에, 이 금액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몇원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단위가 나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강극중위원

차환한거 맨마지막 페이지 재특융자금이 9억9,840만원, 재정자금 조기상환이 6억9,514만4천원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이자가 계산되어

강극중위원

이자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18억원을 차환해서 2개를 합쳐보면 17억원 정도 조금 못미치는 것 같은데 1억원은 왜 남겨둡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나머지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18억원을 행자부에 신청 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안에 다시 갚아야 될 금액이 생깁니다. 미리 2억원 정도는 우리 시비로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을 빌려와도 미리 2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우선 16억6,900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갚은 것을 대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인 지연이 된 거죠.

강극중위원

이런 경우 승인이 지연되고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충 승인이 언제쯤 날 것이라고 보고 계산해서 그렇게 잡은 거겠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연 5%는 잘 안빌려주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자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삼계정수장, 생림배수지, 명동정수장, 한림송수터널 장유배수지, 진영배수지 이것 말고 더 열거할 것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다지요. 이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번 수해관계로 사면붕괴입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부 다 이렇게 붕괴가 되었습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지명 전체에 전부 사면붕괴해서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현재 삼계정수장 각 배수지 보면 비탈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이유도 그렇습니다. 강우가 올해처럼 연속적으로 4, 5일 계속 온 일은 잘 없고 많이 온 것도 잘 없었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오니까 비탈면이 물을 먹고 있다 보니까 유실이 된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부다 이렇습니까? 사면붕괴해서 여기에 명시를 해놓은 것은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것 외에는 상수도사업장이 거의 없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전부 붕괴가 다 된 모양이죠.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 중에 일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계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00m 높이가 10m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량은 안적혀 있는데 전면은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국비가 많다고 해서 전부 나누어 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네요. 계산은 모르겠고 전부 다 사면붕괴가 된 것인지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동일 페이지입니다. 유독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우째 전부 붕괴가 됩니다. 개인 공장은 까딱없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병주

장병주수도과장

글쎄요. 이 지역적으로 틀리겠습니다. 사면이 많은데가 물이 집중적으로 어느 곳에 한 군데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이 붕괴되는 지역이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삼계정수장, 생림배수지, 명동정수장, 한림송수터널, 당초계약부터 변경계약까지 그 자료하고, 검측자료 이 부분을 빠트리지 말고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74억9,334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1억1,31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160억1,47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1억1,31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7,859만5천원으로서 예산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전체 총예산액은 119억8,477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8억3,566만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입니다. 4억9,04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1,475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5억8,085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63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4억3,722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억3,646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예산액은 312억56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3억4,444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7억2,701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3억4,444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농축산과는 150억492만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2억9,093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16억8,51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2,432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8억7,28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1,47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11억6,411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1,447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7,85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촐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신용옥 위원입니다. 192쪽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해서 농약대 했는데 이게 거기도 있고 태풍루사 농작물 복구비 농약대 김해시 전체 농작물 피해지역에 농약대가 들어 가는 것입니까? 이것 설명해 주세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여기 표시된 농약대는 농작물 피해가 80%이상이 되면 아예 수확이 안되기 때문에 농약대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 지역은 대파대가 지원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파대라는 것은 대신 파종한다는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파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 이하의 작물피해에 대해서는 호우나 태풍 등으로 피해를 상당히 입은 작물에 대해서는 농약대를 지원해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80%이상 입은 농지에 대해서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지에 대해서는 대파대가 지원되고 농약대는 지원이 안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대신에 80% 이하 입은 사람들은 농약대를 지급하고 농약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 농약대는 정부 지원단가 지침에 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금을 농가에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지급된 상태는 아니지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안됐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리고 매상하는 것도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맞죠. 매상계획 이런 것 잡는 것?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추곡수매 말씀입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예. 그것은 올해 수매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여기 수매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매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대충 자료를 안보면 수매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지 대강 짐작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신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총 수매하는 물량은 156,978가마입니다. 이중에서 산물벼로 수매하는 것이 74,825가마, 건조벼로 수매하는 82,153가마입니다. 이 비율을 보면 산물벼가 47%되고, 건벼로 수매하는 것이 53%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매하는 산물벼를 우리 김해에 있는 RPC미곡종합처리장 3곳에서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상동에 있는 신어산 RPC는 10월 11일부터 산물벼 수매를 시작했고 우리 칠산서부동에 있는 경부RPC는 10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우리 한림농협에 있는 RPC는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21일부터 수매할 계획을 갖고 이 2개 RPC는 수매중에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우리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양에서 수매 물량이 몇 % 되는지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전체 총생산량에 전에는 30%부터 30%정도 이렇게 정부가 수매를 해왔는데 지난 WTO 협상에서 매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이삼십%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수매 못하는 물량은 어떻게 다른 대책 없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수매라는 것은 농가가 생산하는 것을 정부가 일정량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수매하는 것이지 전체 농가가 생산한 것을 정부가 다 수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벼의 경우에는 나머지는 생산농가가 판매해야 됩니다. 벼뿐이 아니라 일반 모든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가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생산된 농산물을 전체 수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중에서 정부가 수매하고 있는 생산량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런 농산물들 예를 들면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참깨 정부가 직접 수매 안합니다만 김장 채소 중에서 배추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판매가 곤란하다 할 때는 농협계통을 통해서 배추같은 경우 이렇게 수매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직접하고 있는 것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쌀입니다. 쌀의 수매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든 농산물이 생산농가가 판매를 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농협에서 지금 자기들이 수매하고 그런 것까지도 지도를 안합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수매하는 것이 크게 보면 정부가 수매하는 양이 있고,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이 있습니다. 또 그와 별개로 농협자체에서 수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수매량 외에 농협자체에서 수매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쌀을 가공해서 파는 농협 우리시의 경우에는 한림농협 다음에 진례농협, 김해농협, 장유농협은 자체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별도로 자체 수매를 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게 농민들이 지금 수매를 다 받아주면 좋은데 정부에서 자꾸 줄여 나가니까 시에서도 다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안겠되느냐 이게 원래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농민들이 자기 농사 지은 것 팔아야 되겠지만 지금 농민들의 힘으로서는 그게 사실 힘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의 수매에 관해서 시군단위에서 자체 수매를 하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정부양곡관리규정이라든지 양곡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침이 있고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매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쌀값이 너무 가격이 낮다 해서 농협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수매해서 다시 되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손이 나면 결국 농민들의 피해기 때문에 비싸게 못사겠다 농민들은 비싸게 사달라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시가 일부를 보조해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시군 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자체 몽땅 수매한다는 것은 우리 시군에 있는 자치단체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몽땅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결손 부분을 보조해 준다든지 농민의 입장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 그런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한림농협 미곡처리장 수해관련해서 기계정비를 지금 하시고 올해는 수매를 11월달 이후에 받는다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10월 21일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쪽에 의문점을 조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촌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어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상동지역을 중심으로 어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잣대를 어떻게 정합니까? 농사도 짓고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 분도 있고 농사없이 순 어업에 생계를 걸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얼마나 됩니까? 어업만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은 질의가 나와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유하

김유하위원

몇 가구가 됩니까? 상동면에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낙동강 일원이기 때문에 상동을 중심으로 대동, 불암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번에 어선복구비라 해서 7척 했는데 없어진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반파도 있고 유실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집계가 되어 가지고 해야 수해 입은 수해자도 어쨌든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파악이 정확하게 된 것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이미 도확인반까지 와서 다 확인을 거친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생계비 지원에 보면 국비로 667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생업자체가 어업입니까? 이 사람들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수출 돼지고기 포장재 지원했는데 여기도 수해지역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경남양돈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본 수출이 막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필리핀,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수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가 이하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액 우리 도비로 포장재 수출하기 위한 포장재료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일본 이외에는 오히려 활성화 되어서 어제 뉴스도 그렇게 나오던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러나 그 가격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조금 헐값에 수출을 한다 그게 보조비로 보면 됩니까? 적자분을 메꾸어 주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자분을 메꾸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자연히 포장을 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포장 재료비도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료비라도 도비로 지원해 준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수출업체는

유하

김유하위원

다른 업체도 이렇게 지원받는 쪽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돼지고기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농축산물에 관계되어서 수출한다 그러면 부족분은 이렇게 지원하는 상태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농산물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이것은 수출을 한다고 지원한다기 보다도 아예 돼지고기 자체 수출을 적자 보고 있기 때문에 포장재료비라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한다든지 우리 시에서 하면, 이렇게 되면 그것을 어떤 식품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꼭 이렇게 돈으로 지원해 주어가지고 활성화 시켜가지고 되겠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 도사업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도에서 하든 어쨌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자체사업에 11회 민속투우대회 경비문제인데 주최측이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민속투우협회가 주최를 합니다만 진영단감제 부속행사로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해와 여러 가지 문제로해서 진영단감제 자체를 올해 개최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속행사인 민속투우대회도 개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반납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자기들 실소요경비는 8,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중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민속보존회에서는 요청을 스스로 안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시에서 지원안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영단감제 자체를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속행사인 투우대회만 따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유하

김유하위원

진영단감제는 농업경영과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진영단감제나 같은 질문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안하는 것도 수재민들한테 혜택이 안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캔슬한다는 것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 분들이 한쪽에서는 수해를 입어서 아직까지 컨테이너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축제라고 떠들고 하는 것이 모양이 안좋다 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단감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그게 축제라기 보다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수단의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팔리는데 많이 팔아주십사 해서 팔아야 되지 그것을 전부 문을 닫아버리면 경제성에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이게 삭감된 내용이 대체로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그런 행사들이더라고요. 앞서서 시에서 전부 이렇게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우선 삭감한 것이 아니고 진영단감제전위원회에서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스스로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스스로 한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자체에서 서로 안할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들은 어쨌든 담당과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 시켜 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보충해서 소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농협수매시에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가마당 2천원씩 지원해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됩니다만 2억정도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부도가 났던 부경곡산 지금 신어곡산인지 그곳하고 우리 칠산쪽입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거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저 분들이 연간 필요한 양, 필요한 양을 상당부분은 타도에서 많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행정력이 미치는 곳은 아닙니다만 그분들한테 협조는 구해야 되겠다 가급적 우리 관내에 쌀을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행정 협조는 반드시 구해 봐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림농협 RPC정비비입니까? 기계정비비, 예전에 이런 지원이 있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전에 이런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호우피해를 입으면서 다른 보험이나 중앙에 지원비를 받고도 7억정도 정비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에도 운영하면서 2억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RPC운영을 중단한다면 농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가겠다 싶어서 정비비중에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국비가 지원된 부분 있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국비는 지원안됩니다.

강극중위원

한림농협 RPC에 지원된게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자기들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보험에서 상당부분결손이 카바되고 저희들이 그 부족분중에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한림농협 RPC는 상당히 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농민들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93쪽 상단부에 보면 집중호우시 폐사 가축매몰 부지 임차료해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많은 질의를 했을 줄 믿습니다만 이게 임차료가 맞습니까? 부지 사용료가 맞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를 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임차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정해져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를 하겠다는 얘기이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3년동안 임차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3년후에는 매몰된 것을 파내야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3년동안 임차해서 왜냐하면 안에 묻혀 있는 것이 충분히 삭아서 꺼지고 평토가 되고 할 때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글쎄요. 임차료라는 것이 나는 오히려 사용료쪽에 가깝다고 봐지고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평수는 천평을 빌렸습니다.

강극중위원

임야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전입니다.

강극중위원

전입니까? 공시지가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공시지가를 따져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극중위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천평인데 평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6,000만원 결정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당시 상황이 그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어서 물위에 돼지 천여마리가 떠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전염병 우려도 있고 이래서 부득이 그 마을 총회를 거쳐가지고 이 동네에서 매몰지를 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산위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물이 들어 있는 그 옆에 땅을 임차하기 위해서 마을 총회를 거쳐서 이 마을에서 이 정도 돈은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위에도 피해가 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고충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수출돼지고기 포장재 지원 부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수출선이 어디입니까? 일본은 안되고 있고 수출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일본이 가장 수출선이 큰 것인데 이것은 내년 3월 이후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도 수출하다가 구제역 터지면서 자기들이 안받겠다고 중지했고 몽골 다음에 동남아 지역 이런 곳에 내장같은 것이 나가고 있고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대상국이 됩니다.

강극중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강화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해서 또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도 지금 방역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고 안갖추어져 있는 것 같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황속에서 지금 청정국 지위를 욕심내는 것 자체가 요행 바라는 것이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저 말에 공감하시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인력이나 예산 등에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우리시에 수의직 공무원 1명 정원을 받아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강극중위원

수의직 1명 채용관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력 지원되어 가지고는 제대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고 봐지고 정말 이게 문제인 것이 방역에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역의 1차 책임은 농가에 있다고 봅니다. 농가에 있다고 보는데 수많은 농가중에 한 농가만 소홀히 해버리면 9농가, 10농가에서 9농가는 그냥 당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겨우 확보단계에 있는 청정국 지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늦추어질 것 같아요. 축산농가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허남칠 위원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집중호우 폐사가축 매몰작업자 급식비하고 간식비가 있는데 매몰작업하면서 인건비는 들어 간 건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군인과 전경 이런 인력을 주로 썼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전경들 밥을 5천원짜리를 어떤 식으로 해서 주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급식비는 전경들한테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빵, 우유같은 간식비는 전경이나 군인들 작업 인력에 지원되었고 여기 나타나 있는 급식비는 그 외에 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현장에 동원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공수의라든지 기타 양돈조합에 작업인부라든지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완전히 고립되어서 아무것도 사먹을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도시락 급식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도시락 한 개를 5천원 짜리 도시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불암 대동지구에 어촌계에 있는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가 오늘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촌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암지구나 대동지구 어촌계에 대해서 수협에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준 일이 있죠? 한 번 알아보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은 가덕도 신항만을 하면서 일부 조업에 영향을 받는 부분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어촌계가 보상을 충분히 받아서 해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보면 어촌복구비 7척 689만2천원, 다음 196페이지를 보면 어촌 어선복구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689만원하고 629만7천원 이런 걸 봤을 때 어촌에 배가 14척 정도 있다고 계산적으로 대충 나와 보이는데 사실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어촌계가 없어졌다 그것은 어촌계 존재하고 있고요. 다음에 충분히 보상을 해서 어업을 안하도록 되었다 이런 말씀도 그것은 가덕도 신항만이 건설될 시점에 피해율을 계산해서 그 피해율만큼 보상한 것이지 어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그 전체를 사들이고 보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어촌 그게 와해가 된 줄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업 피해 내수면 양어장 복구비와 어업피해 생계비 지원, 어선피해 생계비지원 어업피해 생계비는 뭐고 어선피해 생계비는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194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에 있는 것은 8월 4일부터 11일 호우피해에 나온 어업피해고 밑에 것은 태풍루사때 생긴 피해입니다. 이것을 구분해놨기 때문에 두 번 나온 것이지 중복해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폭우가 왔을 때 어선이 물에 잠겼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폭우가 와서 낙동강 물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유실된 배가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강물에 떠내려갔다? 다음 태풍루사 피해는 어떻게 해서?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매어 놓았던 것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받혀서 반파된 것도 있고 유실된 것도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피해어선 내용하고 소유자 그리고 생계지원한 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어업부분을 말씀하시죠?

남칠

허남칠위원

예.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어업 8월 4일 호우피해에서 어선복구비 7척, 내수면 양어장 복구비 어업피해 생계비지원, 태풍루사로서 어선복구비 629만7천원, 거기에서 어선피해 생계비 156만5천원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194쪽에 생활폐수 해양처리비 해서 3,588만원입니까? 담겨졌을 때 집중호우가 와서 침수되었지 않습니까? 침수되고 나서 빠져 가지고 폐수를 수거한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때는 이미 폐수가 빗물하고 섞여서 다 빠져나간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폐수저장조가 지면보다 낮거나 지면과 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 왔다가 빠져나가도 이 탱크는 가득차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는 전혀 축산폐수 처리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을 물이 차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평상시는 해양처리를 했죠 이번에 건, 평상시는 축산폐수처리장 있죠. 거기에서 김해시의 축산폐수를 다 소화를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축산폐수처리장 저기서는 규제 미만 그러니까 소농가입니다. 소농가들의 폐수만을 처리해 주고 기타 규제이상의 농가들은 전부 자기 자신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기 자신이 자비를 가지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다만 해양처리에 우리시에서 톤당 현재 1,500원씩을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오늘자 경향신문입니다. 지금 하루에 14만톤 축산폐수가 발생한다고 하고 70% 이상 무단방류를 한다고 하거든요. 전국으로 데이터를 냈을 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어디서 무단방류

경록

제경록위원

농가, 축산하는 사람들이 규정에 안하고 무단방류를 한다고 나왔거든요. 여기 내용 보면 물론 큰 축산폐수들은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지키는데 적은 농가 있죠. 적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규정을 무시해 버리고 그냥 방치해서 흘러보낸다고 하는데 김해시는 어떻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만 받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시는 이렇게는 않겠다 그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우리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작년 재작년 이때까지도 1년에 여러 명이 검찰에 구속되고 잡혀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근래에 무단방류로 적발된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김해는 그나마 무단방류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도 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축산폐수를 해양처리하는데 있어서 1년에 김해시에서 얼마나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1톤에 13,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농가가 자비로 다 한다 그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김해시는 그중 1,500원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3,000원에 1,500원을 부담한다 김해시는, 하여튼 오늘 신문 보고 김해시는 이렇지는 않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폐수들이 무단방류되지 않도록 축산과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집중호우때와 태풍루사때 비닐하우스 복구비가 수정예산에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다시 편성했는데 애초에 피해조사가 잘못되어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간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피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일반지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2차 태풍피해는 전역이 특별지구로 재해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원비율이 달라져서 추가로 더 올려진 겁니다.

강극중위원

한림지역만 국한된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루사는 마찬가지로 전지역이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비닐하우스 복구부분은 특별재해 지역 기준에 적용되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호우피해는 한림면만 특별재해지역이고 태풍루사는 피해전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호우로 인한 건 한림만 국한되고 태풍으로 인한 건 피해 입은 전 지역에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추경에 올릴 때는 일반재해지역으로 해서 올렸는데 나중에 늦게 특별재해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한 겁니다.

강극중위원

말이 안맞는게 방금 국장님께서 집중호우시는 한림지역만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었다 그랬죠? 그 기준에 맞는 금액 같으면 추가로 증액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태풍피해 올 때 재대번호로 바로 보고가 올라갑니다. 중앙집계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이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라갈 때는 전부 일반지역의 기준으로 해서 자금이 내려왔다가 특별지역으로 재선포됨으로써 추가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농업경영과에서 담당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되면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지금 마산 농산물 도매시장이 21일날 개장되거든요. 마산 중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세가 마산보다 적지는 않거든요. 인구도 비슷합니다. 또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마산보다 김해가 더 많습니다. 훨씬 농촌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산에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몇 년전부터 지어서 개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김해시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게 되면 첫째 집하가 도매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집하량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집하된게 그대로 중개인을 통해서 도매, 소매로 나가게 되는데 김해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부산에 엄궁동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산, 창원 저기도 도매시장이 기히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여기에서 매일 경매할 만한 농산물이 없습니다. 쌀을 제외하고 나면 채소류 이게 얼마만한 양이 안됩니다. 김해에서 자체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농산물이 첫째 없다는 것 하고 다음에 주위에서 도매시장이 생기고 나면 마산의 경우나 창원의 경우에는 서부경남지역에서 진주하고 이런 쪽에서 농산물이 집하가 됩니다. 부산에 엄궁동은 울산, 양산에서 저쪽 지방에 있는게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엄궁동으로 갈 때도 있고 서울로 많이 올라갑니다. 집하기능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도매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유유통단지에 경남도가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게 건립되고 나면 우리 자체 시가지안에서 도매시장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능은 우리 장유에 있는 물류센터가 건립되면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해줄 겁니다. 거기는 경상남도 농협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물량이 집하가 될 것이고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는 별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7쪽에 수출딸기경쟁력 제고대책 시범사업 어디에 합니까? 도비가 2,000이고 시비가 2,000인데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아직 장소 선정을 안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안되었습니까? 확보하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어떤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딸기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딸기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되어야 됩니다. 모종생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존 농민들하고 있는 묘종생산은 보면 땅에서 하는데 저희들 시범사업할 것은 땅에서 아니고 인공토양을 이용해서 공중육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업체선정은 안되었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업체선정 뿐 아니라 농가선정도 안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유하

김유하위원

특혜성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체사업에 시설원예 이동형 전기히터 방열기 시범사업 이것도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개소 해놨는데 3개소도 아직 지정이 안되었고?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시설원예가 에너지 절약에 대한 농가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고온작물에 대해서 고온작물은 화훼류라든지 아니면 시설채소중에서 고온작물이 수출가지라든지 아니면 토마토 그런 작물을 하는 농가에 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이동형이기 때문에 요청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해본 농가가 없습니다. 주요 지점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것인데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자체에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농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3농가 이상은 예산이 이 정도 확보되면 3농가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동식인데 이 농가에 했다가 저 농가로 옮길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이 이동식하는 건 다른 농가에 옮긴다는 것 보다도 그 농가에서 저희들은 한 900평정도 시설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내에서 조금 옮기는 거지 완전 이동하기는 조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한다면 이것 온열기 온풍기 꼭 온풍기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시범을 한다면 온풍기 좋으니까 사용해 보자 이래 가지고 선전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시범사업이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기기라든지 좋은 종자가 나오면 농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중간 중간 이런게 있습니다하고 농민들한테 보급할려면 그렇게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나락농사에 있어서 옛날에 보온절충 못자리 비닐 세워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 비닐을 안씌우고 99% 그냥 부직포를 깔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직포 좋다고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부직포 업체에 대한 선전밖에 안되죠. 그런데 부직포를 하면 농가들이 얼마만큼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즉흥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3개의 기계를 가지고 6,000만원 들여서 하면 그렇게 할게 아니고 만든 제조회사에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아 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시범을 한다 그러면 잘 되니까 너거도 사가 쓰라 이런 형태가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만약에 3개를 시범으로 해봤을 때 어떤 특정사업체에다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것밖에 아무리 심사를 잘 해도 특혜로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 하는 건 물론 여기에 많은 사전검토를 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적응이 되어서 그 목적대로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는 우리가 서류나 기타 실험실이나 이런 과정에서 겪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농가에 접목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다 나오리라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걸 해보는게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농가에 이러한 사업으로서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농민들이 직접 보고 하실 사람들은 하라는 이러한 홍보수단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목표한 대로 다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이게 어떤 회사의 선전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건 저희들 목표하는 것하고 전연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과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범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 업체는 있습니까? 만드는 업체는?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있으면 그 업체에다 협조의뢰를 해보면 나중에는 판매를 하게 될테니까 의뢰를 해볼 수는 없습니까? 이걸 기술지원이라 해서 자체사업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회사에 의뢰를 해서 너거 이 심사해서 해줄테니까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할 겁니다. 자기네들도 팔기 위해서 그 말씀이지 이 기술지원을 하면서 기술지원과에서 이걸 한번 돈을 들여서 해보고 이건 판매회사에 특혜밖에 안됩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하라 해도 업체가 손해보는 일을 업체가 안할 경우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업체가 하라 한다고 업체가 자기가 물건을 내가면서 한다는게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업체가 안하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한 번 해보셨어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개발한게 있는데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을 한 번 해보자 자기들이 보급하는데 이걸 기증을 하든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여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만한 가격으로서 자기들이 하라는 것이지 그 업체가 기증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업체가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나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그 기계 하나에?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2,500만원 되는데 농가가 한 500만원 정도 80% 지원되고 20%는 농가 부담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한 번 고려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기술이라도 자기네들 상품 개발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협조받을 수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설명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소장님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시범사업 같으면 농가에 해서는 안됩니다. 시범포에 해야죠. 제대로 검증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방열기에 확신을 가지고 계실 때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의 내용이 우리 시범포에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있고 농가에서 직접 해서 결과를 보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농가가 자기가 조금 더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가가 목표한 그러한 경영을 하면서 영농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우리 시범사업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건 농가가 할게 있고 우리 시범포에서 할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가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농가가 하는게 있고 우리 시범포에서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시설 자체가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심야전기 아닙니다. 일반전기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검증은 된 제품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시험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연지공원 분수노즐 추가설치 지난번에 해주었는데, 승인 해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을 이번에 어떻게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연지공원의 분수노즐은 추경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라갔는데 왜 삭감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연지공원에는 분수가 24개 프로그램으로서 작동이 되고 연출이 됩니다. 일부 시민들중에서는 저걸 몇 년 봐오니까 식상하니까 좀더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8,000만원 해가지고 조금 변형을 시킬려고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여기에서 변형을 시켜봤자 거기에서 별 달라지는게 없으니까 음악분수를 요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쏘아가지고 스크린 식으로 분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볼 때 기존 분수에서 프로그램 몇 개 바꾸어가지고는 역시 시민들 몇 달 지나면 또 식상해서 더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더 깊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확보된 예산을 꼭 쓰기 위해서는 몇 개 노즐 바꾸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앞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수고 많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숲 조성이라고 해놓았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마을숲 조성은 생림 송촌하고 진영 우동하고 장유 무계하고 칠산 명법에 저희들이 대경목 위주로 녹음숲을 조성해가지고 그 주변에 시설물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휴게공간을 어디에 조성한다는 겁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방금 제가 장소를 열거했는데 이 장소에다가 대경목 위주로 쉽게 말해서 마을의 정자나무를 심고 그 주변에 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여기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정자가 없는 동네는 나무를 가져가서 심겠다는 것입니까? 정자나무 있는 곳에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있는 부락에는 시설물만 하고 없는 부락에는 대경목을 식재할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심어놓으면 큰 나무가 살까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옮길 수 있는 근경 50㎝까지는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휴식공간에 없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게 더 효율적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차라리 휴게소처럼 나무가 아니더라도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런 휴식공간은 가능하면 정자목이나, 정자는 그 마을의 상징적인 수목이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있는데는 그렇게 하면 좋죠. 칠산 같은데는 정자가 큰 것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 시설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없는 마을에는 없는 나무를 옮겨서 살리기도 힘든데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휴식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경록 위원

경록

제경록위원

213페이지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이고 녹지고 일용인부를 많이 사역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부를 확보해가지고 공공근로 인부를 많이 사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예산확보한 일반인부임 예산은 절약한 그 남는 것 만큼 저희들이 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공공사업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공원이나 녹지에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을 일괄 계산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공공근로 인력을 쓰고 이 예산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지금 10월 되니까 앞으로 소요액하고 공공근로가 되는 것 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3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남아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감액시켜서 다른 수해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감액 시킨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감액시켰네요. 그러면 녹지관리 인부임 잉여금은 무엇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인데 공원쪽에 일용인부하고 녹지쪽에 일용인부임이 예산과목상 다르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달리 부기를 넣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잉여가 되어 있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표현이 조금 달라서 그렇는데 역시 공공근로 인부

경록

제경록위원

역시 같은 내용이네요. 표기가 달라서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214페이지 지내못 소공원 조성해가지고 시비가 4,500만원 계상된 것입니까? 기정 2,500만원, 도비하고 명시가 없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도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가 4,500만원 이래가지고 7,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부기해 주셔야 되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7,000만원 하면 소공원이 조성됩니까? 돈이 더 들어야 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는 옛날에 지내동에 연못이 있었는데 지금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230평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30평 국유지인데 거기에다가 한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지내못 소공원에 시설물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정자를 1동 넣을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것 하나 넣으면 소공원 조성이 끝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물론 나무는 나무대로 심고 시설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내에는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5개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조성된 공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확정된 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자투리땅에 저희들이 조경한 것을 소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공원은 잘 없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230평 짜리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편의상 붙이지 공식명칭은 공원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걸 조금 시설물을 더 넣어서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우리 불암동쪽에는 공원이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인접지역이라서 그렇는데 이런 예산가지고 공원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좀더 예산확보해서 어차피 도비 2,500만원 지원하면 시비가 되는데 조금 소외된 지역에 적극적인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지원책을 우리 국장님 강구할 때 더 지원을 하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어산 산책로 보수 잘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밑에 체육시설 혹시 연락 한 번 해보셨는지?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래도 김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이 회기가 끝나고 김위원님 모시고 시설물 점검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년에 예산반영을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땅에 박히는 체육시설물의 나무가 금방 썩어 버려요. 이래서 말머리는 저쪽에 있고 스프링 달린 것은 이쪽으로 있고 해서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은하사 밑에는 상당한 관광객들이, 시민 체육인들도 있고 그런데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데 뭔가 시에서 시민들에게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지내못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전체 면적은 약 3,000평 가량 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전체 시유지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강극중위원

사유지 매입을 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약 3,000평은 사유지인데 그중에서 국유지가 230평 되는데 이 부분만 저희들이 7,000만원을 가지고 조경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내못 소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지방도 1017호선 가로수 식재, 군도 10호선 가로수 식재 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죠. 도비 내시된 것이 언제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는 저희들이 16억4,000만원을 확보해야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16억4,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5억9,300만원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10억4,7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시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회 추경에 1억8,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이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봄철이 제일 좋은데

강극중위원

시비를 이렇게 늦게 확보해가지고 동절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주니까 못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안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모든 예산이 시기와 때를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도 시설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임도시설 복구비가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년 어느 정도의 임도시설 복구비는 들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임도 신설은 산림청 시책상 지양을 하고 구조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 조성한 임도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로가 막혔다든지 안그러면 시설물이 조금 훼손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위치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우리가 임도 신설을 할 때 그 사업비를 m당 어느 정도 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1㎞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지금 복구비가 ㎞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7,000만원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대충 계산해도 7,000만원은 넘는 것 같은데 ㎞당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상 복구비를 가지고 산출했습니다만 임도가 무너지면서 하부지역을 훑어 내려갔기 때문에 저 밑에서부터 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역은 신설하는 것 보다 복구비가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6억7,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물론 때로는 복구비가 신설비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복구비가 신설비보다 많이 든다면 당초 사업이 부실입니다. 철저한 인재입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강극중 위원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못한 이런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많이 소요되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신설하고 나면 이러한 복구비는 들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역은 유실면적이 많고 매몰되는 면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가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볼때는 임도를 설치하고 나서 측구에다가 물이 흐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촌말로 표현하면 도구치듯이 측구에다가 쳐주어야 되는데 그냥 해놓으니까 임도 전체가 하천역할을 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당초 임도시설을 설치할 때 좀더 신경을 써서 양쪽 측구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지대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강극중 위원님 지적한대로 임도신설할 때 시설비가 작았습니다. 측구관계를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임도개량사업에 ㎞당 7,000만원은 충분히 측구를 만듭니다. 만들은 지역도 유실된 것은 이 물량이 측구를 전부 배수가 다 못되었습니다. 넘어서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임도개량사업하는 쪽은 측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멘트로 측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런 현 실태를 중앙부처에서 알고 신설비용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시공시나 복구시에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태풍 루사피해 분재시설 복구라는게 뭡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내 분재를 하는 농가 2개소에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 따른 복구 지원금입니다.

강극중위원

분재시설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고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납득이 안되는데 이 분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물론 상업적으로

강극중위원

그걸 우리가 국도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게 도저히 납득이 잘 안되는데 이것 아니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당장 생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이 하는 분재시설에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안되는 부분 아니예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28%이고 도비가 3%이고 저희 시비가 4%이고 융자 및 자부담이 65%이고 이 비율에 의해서

강극중위원

분재시설 복구입니까? 아니면 분재를 놓아둔 비닐하우스라든지 철재에 대한 그런 복구비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쉽게 말해서 소재에 대한 복구입니다.

강극중위원

나무에 대한 복구란 말이죠.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삭감해야 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임산물로 취급을 합니다. 임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표고를 생산하기 위해서 표고작목을 지금 현재 하우스안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걸 물로 담은 것도 저희들이 표고작물로 피해를 봐주거든요.

강극중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거나 이거나

강극중위원

그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차이가 있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재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개인 취미생활에 관상용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임업쪽으로 보면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재소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정에 침수로 인한 피해입니다. 임업생산물로 보기 때문에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일반 가정용 관상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를 다소 지원해 주더라도 융자하고 자부담을 이 분들이 못해서 이 시설자체를 포기할 그런 사업입니다.

강극중위원

한림에 이번 수해를 입었을 때 모 농가는, 난 재배하는 농가가 일반적으로 난이라는게 4년, 5년 키워서 이제 출하단계에 전체가 침수가 되어서 못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되잖습니까? 일부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극히 일부겠죠. 그런데 분재시설에 이런 지원이 된다니까 약간은 뭔가 납득이 안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남칠 위원님

남칠

허남칠위원

지내동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전 불암동 지역에 공원이 5개라고 했습니까? 어디 어디 5개소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찾아갈 수는 있는데 명칭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것이 2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가 그래서 5개 되어 있다니까 어디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5개소가 지내준공업하면서 만들어진 곳이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외 다른데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금 파출소옆에 은행나무 큰 거 심어놓은 것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아래 허위원님 지적하신 국도 14호선 옆에

남칠

허남칠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할 말이 없는데 불암파출소옆에 나무는 파출소 나무입니다. 파출소옆 삼각지에 나무 하나 심어놓은게 공원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편의상 그것을 소공원이라고 칭하는데 원칙상 도시계획상 지정된 공원은 아니죠.

남칠

허남칠위원

가로수 식재는 무엇이고 다른데 가로수 식재도 공원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것 하고는 다르죠.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도로가에 나무 하나 심어놓은 것을 공원이라고 하니까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나무 심어놓은 거, 그리고 지내 소공원 조성에 김해시유지가 도로를 싸고 있습니까? 들어갈 구멍이 없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지적도 떼보면 첫째 김해시 시유지가 흩어져 있어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개인사유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인데 230평이

남칠

허남칠위원

재무부땅인가 알고 있는데 오백몇십평에서 지내동 노인복지회관 짓는다고 현재 50평을 불하 진행중이고 그 도로변에 철거를 하면서 일반 개인에게 90평 불하를 했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토지소유주가 거기에서 작업을 못하게 하면 날라가서 작업을 할 것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국유지 230평은 소유지 가를 싸고 있기 때문에 복판에 개인사유지지 가쪽은 얼마든지 접근이 됩니다. 조금전에 개인사유지 90평 하는 뒤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 정자를 넣겠다는 것이고 오늘 도면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래 허위원님께서 이 부분 몇 군데 흩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면을 떼서 보니까 역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쪽으로 싸고 쉽게 말해서 폭이 좁아서 그렇지 연계는 다 되는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불암동에 공원이 5개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도로가에 나대지, 국도 중간에 삼각형 30평 남짓 그런 것을 공원이라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첫째 잘못이 되었다는 것이 저도 앞전에 지적했듯이 불암동에는 450평입니다. 공원으로서 김해시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 맞죠? 3개다 450평 짜리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이야기 도중에

남칠

허남칠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450평중에서 활천초등학교 뒤에 있는 공원부지가 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 공원 맞습니까? 뭐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사용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5개 열거해 보세요. 공원이 어디 어디 있는지 대충 위치는 알 거 아닙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지내준공업지역안에 3개

남칠

허남칠위원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파출소옆에 하고 국도 14호선 옆에

남칠

허남칠위원

14호선 옆에는 어디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도로변에 30평 하는 것

남칠

허남칠위원

그것은 불암파출소 옆이고 또 한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파출소옆에 은행나무 심어놓은 거 말고 국도 14호선 지내동 쪽으로 오면 오른쪽에 도로가에 삼각형으로 길다랗게 있는 거,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안드립디까? 공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이름을 붙인 것이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지목에 보면 텃밭에다가, 남는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다고 했죠?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 것도 공원으로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텃밭보다도 더 작게 만들어 놓은 것을 공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명칭은 제가 공원이라고 사용을 안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옳은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지 사용할 수 없는 공원을 자꾸, 제가 국장님께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관계 때문에 시장님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과 대담자리에서 과연 이 공원을 한군데로 모아서 다른 데를 매각하든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생각을 해보고 하겠다 과연 용도변경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용도 변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것은 가능하다 안하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 점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미 예산을 투입하는 것 정말 쓸모있게 해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사항이라고 팜프렛을 받아 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불암간선도로 가로수 식재했는데 불암파출소와 남해고속도로 위치를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불암 간선도로 가로수 식재 이것 말씀입니까?

남칠

허남칠위원

예.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게 새 도로낸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로수 심은 것 그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심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심었습니다. 저쪽 장어있는 골목에서 새로 파출소 쪽으로 새로 낸 도로 안있습니까? 거기에 식재한 것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300만그루 나무심기입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가로수를 심었기 때문에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불암동에 현재 남해고속도로와 불암파출소 상단에 고속도로 상단에 야산이 있죠. 거기에다 나무를 심을려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에서는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다고 정확한 내용은 저도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 심을 자리가 없다 지정은 거기 해왔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더라도 그 나무 심을 자리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하고 아직 협약도 안된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나무심으라 그 자리에 그러면 땅 주인이 가만 있겠습니까? 위치 선정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해주십사 그런 마음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용옥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강위원님 분재시설 복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현장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한 번 가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장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장방리 시산마을하고 시호마을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여기도 한림인가 보네요?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예. 다음에 피해자는 김기석씨하고 김진섭씨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황

나일황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석

유인석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건의겸 총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북부동 등산로 1억 예산책정된 것 공사하고 있습니까?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북부동 등산로예.

인석

유인석위원

등산로해서 전번 회기때 예산 올라온 것 기억이 안납니까? 북부동 등산로 생활체육공원내 1억정도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시공단계에 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제가 왜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생활체육공원내에 1억정도 들여가지고 등산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주민들 휴식겸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활천동 만장대 밑에 몇 년전에 불이 나가지고 산림이 지금 황폐화 되어 있는 것은 전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나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푹 자라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세월이 가야 산림이 녹지가 조성이 되고 숲이 우거진다고 봅니다. 세월이 제가 일반적인, 객관적인 생각을 했을 때 10년 가야 안되겠느냐 10년도 안빠르겠느냐 이래 봅니다. 보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삭막한 그런 것을 안고 있는 입장인데도 지금 등산로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유실되고 손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삭막한 그런 부분을 등산로만큼이라도 개보수를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건강이라든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과장님 검토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준

윤흥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번에 저 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해서 산림조합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곧 아마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지체됨으로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는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위원들이 쉽게 알아 듣게끔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61억7,000만원이 늘어난 2,36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61억6,000만원 늘어난 823억9,7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등 5개 특별회계 1,000만원이 늘어난 1,54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6억400만원이 늘어난 2,637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95억9,400만원이 늘어난 1,09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5개 특별회계에 1,000만원이 늘어난 1,54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관리과에 3억1,7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문화정비과는 6,000만원이 늘어난 417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기반조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57억8,300만원이 늘어난 40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에 공기업 특별회계외 5개 특별회계가 1,000만원이 늘어난 1,54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리과는 5억1,500만원이 늘어난 20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정비과는 7,100만원이 늘어난 477억2,800만원이 되고 기반조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90억300만원이 늘어난 589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경량전철사업단은 500만원이 늘어난 5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리과와 문화정비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기반조성과가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이 늘어난 29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쪽에 8월 4일 집중호우 피해 천문대 주차장 복구공사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그것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습니까?

일황

나일황위원장

관리과는 23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237쪽 집중호우피해 김해신도시 도로 사면복구공사 신도시 어디입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지금 북부동 저희들 구공병학교부터 김해신도시 사업한 거기에 사면 3개소와 다음에 하천 3개소, 7개소 이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복구가 되었습니까?

기부

이기부관리과장

지금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문화정비과장 이성기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반갑습니다. 243쪽 천문대 주차장 복구공사입니다. 제가 그 지역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복구 했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복구는 응급복구로 비닐만 덮어놓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위치는 관측동 올라가는 장애인 주차장 거기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 포장이 전혀 안된 상태 아닙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노면이 도로를 기준하면 도로가 정상까지 포장이 되고 그 밑에는 안됐지요?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거기말고 천문대 위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앉은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까지는 일반차량은 안올라가지 않습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예상액입니까? 예산을 4,400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이것 양에 의해서 재해복구비 산출방법에 의해서 한 금액입니다.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하면 금액이 확정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주차장 공사비를 대충 산정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런데 복구비가 4,400이니까

성기

이성기문화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가 빼놓고 공사비가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주차장은 저 밑에 있는 산성마을 쪽에 있는 주차장을 생각하시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그것은 임시로 저희들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 천문대 바로 밑에 관측동이 있습니다. 돔이 2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거기가 지난 번 호우때 유실이 되고 포장도 FC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바이오블록으로 하느냐 아스콘으로 하느냐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환경친화적으로 바이오블록으로 할려고 지금 설계를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충 우리가 면적 곱하기 단가를 계산해보면 대충 나오니까 이 정도는 될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천문대 주차장은 수해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거기가 비탈지거든요. 약간 경사가 져있습니다. 지반자체가 당초에는 거기다가 FC마사토로 처리됐는데 그 옆에 측구쪽이 무너져 내리면서 슬라이딩 됨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쪽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틈새가 벌어지더라고요. 현재로서는 물이 못들어 가도록 천막을 덮어놓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그러면 성토한 자리입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성토한 자리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수해 수해 하니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렇는데 수해면 다 수핸가 싶어서 그러는데 주차장까지 수해가 났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면이나 또 산쪽에서 골에 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주차장 설치를 해놓았는데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사면쪽으로 피해가 나다보니까 FC마사토가 되다 보니까 갈라지더라고요. 틈새가

일황

나일황위원장

여하튼 처음부터 잘못된 것만은 시인하고 들어 갑시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현만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반조성과 일반회계 및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반조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기반조성과도 해당되는 겁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261쪽에 봉림석산개발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혹시 무슨 문제 없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8월 집중호우 왔을 때 하사촌 밑에 부락 4가구가 있는데 토사가 흘러가지고 주민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 다른 문제, 앞으로 주민들의 무슨 문제제기 없을까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업을 할 때 산 정상에서 해서 석산쪽으로 토사, 표토제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흘러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산사태는 좀 났죠. 이번에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일부 흘러 내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민들이 문제 삼아가지고 데모하러 온다는 소리도 있었죠.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렇는데 그것은 저희 담당계장이 나가서 설명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문제해결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다행이네요. 문제해결이 잘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사실 불만이 많아서 저한테도 많은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도 가보고 자료도 요청해보고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봉림석산사업장 관리차량 구입이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위원님 현장을 다녀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덤프차량이 하루에 200대 다니고 있습니다. 골재 실어내는 것이 저희 직원들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되어져서 저희들 지프차를 가지고 해가지고 과적이라든지 과속 단속하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새로 1대 사가지고 할 것이다 이겁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이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사업기간이 저희들 당초 잡아놓은 것이 10년 잡아놓았는데 위원님 현장 보신대로 앞으로 10년이 갈지 15년이 갈지 계속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옥

신용옥위원

석산개발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해가지고 당초는 97년부터 해가지고 사업기간 들어 가지는데 실제로 작업한 것은 99년도부터

용옥

신용옥위원

몇 년 되었네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3년 넘게 되어졌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차도 없이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동안은 저희들 표토 준비를 하고 직원들 차량가지고 해졌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 가지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지도감독을 잘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상부위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용차 가지고 정상부위까지 확인하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승용차를 가지고는 그래서 그것도 할 겸해서 지금 현재 우리 봉림석산개발에서 나오는 이득금이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는 회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 정상부위를 건드리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주1회 이상은 정상부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차량을 가지고는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프를 구입할려고 건의를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산사태 난 것 안있습니까? 방치한 것은 아니죠. 지금 작업하고 있죠. 다 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주민들 의논해서 최대한 복구 나중에 마치고 나면 위원님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복구를 다 하지는 않았고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복구가 원만하게 잘되어서 문제 제기가 안되도록 다 하고 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김유하 위원입니다. 255쪽에 내삼지구 절개지 재해예방공사 2차해서 2억이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삼협동화단지 1회 당초예산에 2억5천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마쳐졌고 그래서 중간부분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위원님 해주신 2억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8월 10일날 집중호우로 해서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2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게 물론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재해예방공사 이런게 안들어 가서 이번 집중호우때 사고났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일부 감 부분을 손을 봤는데 이번 8월 10일 경우는 너무나 강우량이 많고 산 전체가 슬라이드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규정을 이렇게 세웠다가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예방공사를 안했기 때문 아닙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 들어 갈려고 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재해지원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국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삭감되어진 것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제경록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261쪽에 진영본산지구 오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 했는데 본산지구 전기요금을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본산지구 지금 현재 입주업체가 56개 입주업체가 입주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동서사료 앞에 보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하수관로... 펌프 15마력짜리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진영 57개 업체가 입주됐다고 했습니까? 면적에 몇 % 정도 입주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지금 면적중에 하면 32% 정도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입주 업체가 32% 정도 된다 지금 제가 거기에서 다니지만 그쪽에 입주를 하므로 해서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자재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설립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지적하신대로 입주가 공사는 환지처분이 내년도 되면 다 마쳐집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어차피 공단을 운영계획에 의해서 공단관리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지금 현재 나대지라든가 빈공터에다 쓰레기라든지 많이 갖다 버려서 윤준굉씨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명예감시권을 주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입주업체 협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되도록 공단을 빨리 설립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전혀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리고 마지막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만

김현만기반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비비는 덕암산업단지 공사할 때 조성해서 덕암산업단지 앞에 덕암IC가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암 국도관리청에서 저희들이 덕암산업단지 사면을 매입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1억600만원이 되어져서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량전철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사업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건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제가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럼 다음 과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경량전철사업단장 이종철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본예산에 정부예산에서는 전혀 예산이 편성 안되었죠?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저게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의 자기자본의 30%를 우선 투자를 해야 그때부터 정부가 돈을 보조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민간자본의 30%인 550억을 민간투자가 선투자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진척에 따라서 정부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4년도 1/4분기때부터 저희들이 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 관계는 현대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협상이 그렇게 완료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내년도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돈이 전체 금액의 29.6%입니다. 그리해도 0.4% 부족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국가예산이 반영되어서 2004년도부터 예산이 들어 갑니다.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사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일단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을 우선 30%를 투자하고 난 이후를 보아 가면서 저희들이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원해줄 이유가 없고 2004년도부터 지원토록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시비도 편성이 전혀 안되었다 그죠?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시비는 내년도 저희들이 차량기지 보상비는 200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신용옥 위원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한나라당 경남발전계획인가 거기에 보니까 마산. 창원. 진해해서 전철복선 놓는다는 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이거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건 경전선 확장 계획입니다. 현재 경전선이 삼랑진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전역에서 사상역으로 해서 장유로 해서 북창원으로 해서 마산으로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노선이기 때문에 국철입니다. 저희들은 경전철 도시철도의 개념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국철인데 그게 부산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부산도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부전역에서 터널을 뚫어서 사상역을 경유해서 장유 율하쪽으로 해서 그렇게 진례로

용옥

신용옥위원

노선 자체가 전혀 관계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전혀 관계가 없는 노선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는 경전철 경전사업대로 추진하고 경남발전계획에 말하는 전철 복선놓는 건 그것 대로 계획되고 경남이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혼돈이 오거든요. 그게 되면 경전철사업이 물아래로 가는 것 아닌가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짚었지만 이 예산자체도 집행이 안되고 부지도 정거장 만드는 자체도 보상계획이 전혀 없고 하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발전계획 나온 그 이후부터는 시민들이 거의 경전철은 물아래로 갔다 괜히 여태까지 십몇년 우려먹고 시민들 우롱한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시민들한테 대화가 된다 이런 부분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또 우리가 아는 것만큼 말을 해 줄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의문이 가요. 올해 보니까 추진여비 해서 5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추진되고 있으면서 500만원 올린 건지 나중에 필요없는 예산이 다 소모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사실 저도 많이 의심이 갑니다.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추진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10월말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건교부에 민투심은 다 통과가 된 상태고 최종 단계인 기획예산처 민투심을 25일 정도 개최하면 바로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게 협의만 되었다는 거지 아무런 협약자체가 안나와 있으니까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하는 이런게 없고 아직 건교부 협약이다 현대컨소시엄 협약부분만 되어 있다는 거지 시민들이 의심하는 건 그거거든요. 별 진행되는 건 없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선거철만 그렇게 해먹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는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경량전철사업단장

참고사항으로 어제부로 현대컨소시엄에서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시는 너무 깁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유인석 간사께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간사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인석 위원입니다. 연속된 의사일정으로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1건 5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장

유인석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