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실ㆍ국, 사업소 추경예산안과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가. 환경국 나. 보건복지국 다. 상수도사업본부 라. 보건환경연구원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미화시설관리소 O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가. 의회사무처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울산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 가 많으신 노진달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1,929억3,949만원으로 기정예산 1,863억3,434만원의 3.5%선인 66억514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19억7,16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3,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09억6,78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7,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으로 먼저 세입은 463억2,668만원으로 기정예산 466억1,513만원보다 2억8,8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5,415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5,783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대공원 수영장 사용료수입 4억6,160만원, 에어로빅장 이용료 4,800만원, 주차료수입 2,170만원, 운영수입 2억2,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3억원, 산림병충해방제사업 158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4,564만원, 녹지조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60만원, 사방사업복구비 1억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019억7,165만원으로 기정예산 971억3,991만원보다 48억3,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로는 환경정책과가 31억3,953만원, 폐기물관리과가 1억5,477만원, 하수관리과가 10억원, 녹지공원과가 5억3,74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먼저 경상예산은 환경정책과의 경우 직책급 업무추진비 11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억4,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개선 홍보비 4,800만원과 녹지공원과의 산림병충해방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대곡댐 이주지원금 1,800만원, 천상일반정수장 시설사업비 25억원, 국가공단 배출업소 지도ㆍ단속 차량구입비 2,800만원, 성암쓰레기소각시설 위탁운영비 부족액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암쓰레기소각시설 보완공사 집행잔액 5,08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9,4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가정오수관연결사업비 10억원, 울산역광장 및 문화공원관리 등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억2,757만원, 양묘장 이전부지 정리비 2억원, 태풍‘라마순’으로 인한 산림피해복구비 1억785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909억6,783만원으로 기정예산 891억9,443만원보다 17억7,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 부문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하수시설공사부담금 7억7,3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배수설비수탁공사비 2억8,140만원,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남구 하수원인자 부담금 4억9,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총액은 909억6,783만원으로 기정예산 891억9,443만원보다 17억7,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는 경상예산 5억6,991만원, 사업예산 4억7,497만원, 채무상환 4억7,681만원, 예비비 2억5,169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실과별로는 하수관리과가 10억4,796만원, 용연하수처리장이 7억466만원, 온산하수처리장이 2,07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하수관리과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급이자 4억7,681만원, 용연하수처리장 동력비 4억3,360만원, 온산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동력비 1,52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진하ㆍ남창 위생하수관거 부설공사비잔액 10억1,000만원과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잔액 8억5,100만원을 감액하고 중구ㆍ 남구 가정오수관연결사업비 10억원, 대곡댐 상류지역지선관거부설공사비 10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용연하수처리장 전자식 초음파수위계 교체비 3,000만원과 온산하수처리장 맨홀펌프장 원격감시제어설비설치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등 4건에 당초 28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이미 준공된 진하ㆍ남창 위생하수관거부설공사 또 준공예정으로 있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및 용연2차처리시설공사 등 3개 공사의 공사비를 감액해서 조정하였고, 대곡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비 10억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방어진하수처리장 건설 및 용연2차처리시설공사를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차입총액 598억2,900만원 중에 이자 36억9,300만원을 이미 상환하고 금년에 상환할 이자 24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리인상에 따라 4억7,700만원이 증액된 29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국 200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예산은 기정예산 678억6,300만원보다 68억8,500만원이 증가한 747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350억1,200만원보다 21억8,300만원이 증가한 371억9,500만원이고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시비 반환금 수입금 2억2,200만원, 기타 잡수입 40만원, 지방교부세 3,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9억3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으로 국장, 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 증액분 114만원 계상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재가장애인의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목욕차량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12월 시설준공 예정인 시각장애인복지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장비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내시에 의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4억9,500만원과 무료경로식당 이전에 따른 노인무료경로식당 신축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안전을 위한 여성회관 시설보수비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립노인병원 건립의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50% 1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공정률 25%인 북구보건소 신축비 11억원을 편성하여 건물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금 340만원, 순세계잉여금 880만원, 구ㆍ군반환금 수입금 1억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가 병ㆍ의원, 약국에서 진료 및 조제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액 9,000만원과 구ㆍ군지급액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2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동사항입니다. 과징금, 과오납 환급금의 예산편성 및 융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상의 세입ㆍ세출과목 적용 등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관련규정과 실제 운영내용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 정영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과 보건복지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먼저 태화강정화사업관련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대해서, 238페이지입니다. 전번 2기 심완구시장은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공단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울산의 크게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면 금번 3기 박맹우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모자랐던 환경이나 복지 쪽의 그러한 복지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시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을 보면서 과연 복지 쪽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시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태화강정화사업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특히 지난 2000년도에는 국비 24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차집률이 62%에 불과해서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40억원, 2회추경에 10억원으로 총 5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50억원이 투자되면 태화강 정화사업에 필요한 차집률 80%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 목표치에 도달하는지 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당초예산에 40억원, 이번 추경에 10억원 해서 50억원이 투입됩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50억원을 투입을 해서 다 공사를 완료한다고 봤을 때 7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화강 퇴적부분의 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되기 위해서는 한 80% 정도가 진척이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80% 정도 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가면 8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름이면 태화강준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상류 쪽에서는 애들이 미역을 감고 있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울산의 환경치유책은 누가 뭐라 해도 태화강에서 먼저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얼마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까?

내년에 60억원…….

그러면 60억원이 내년도에 공사가 되면 차집률 80%에 도달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하면 한 80%까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연계된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건설교통국 쪽하고 시작 시기라든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언양하수처리장 건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화강관련 해서 태화강치수사업이라든가 하상준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시기는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국과 건설교통국이 잘 계획을 하셔서 태화강정화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반대 민원발생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건립반대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북구 천곡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을 시립요양원이나 노인의 집 견학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무마가 되었고, 지금은 건축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공사는?

공사는 11월정도 착공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취락지구의 반대민원으로 굉장히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또 장애인,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주민홍보가 잘못되었다,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 저희들의 홍보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단체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그런 쪽에 끊임없는 노력으로 앞으로 함께 시민과 또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검토하면서 대전이나 광주 쪽보다도 우리 사회복지예산이 한 1,000억원이 적습니다. 국장님, 그 1,000억원이 왜 적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울산이 다른 시보다 노인인구가 적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예산이 그런 이유로 적지 자세하게 분석해 본 것은 저희들이 아주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불우노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다른 우리하고 같은 비중의 광역시보다도 1,000억원이 적고, 국정감사나 뭐가 오면 복지예산 8%, 다른 광역시에서는 13%, 14%가 되어 있는데 안되는 이유가 바로 아까 국장께서도 파악을 했다시피 모든 시설들이 되어 있어야만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50% 지원되고 하는데 뭐든 하는 것마다 다 이렇게 벽에 부딪치니 앞으로 사회복지 쪽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국장과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홍보, 주민홍보에 역점을 좀 두시라, 그래야만 우리 광역시 사회복지 예산이 8%에서 두 자리 퍼센테이지로 진입할 수 있다, 그리고 대전이나 광주처럼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러한 푸짐한 복지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받아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사회복지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에 2002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을 과오납환급금을 받을 때 저희들이 구ㆍ군하고 우리 시하고 60대 40으로 이렇게 협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거둬들일 때 아예 자기들이 올릴 때 우리한테 바로 올리도록 시가 옛날에는 과오납환급금을 반납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아예 구청에서 과오납을 반납해 주고 후에 저희들한테 올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융자사업을 해줄 때 이 융자사업은 직접적인 사업비 지출액이 아니어서 출납이 없으므로 융자금 회수액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융자금 전액을 기금적립금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용계획에 의해서 별도 관리하던 것을, 그 잘못된 부분을 다시 액수는 아무 변경이 없습니다만 그 사항 운용을 변경시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과징금이나 과오납은 행정이 더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처분을 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겠다, 즉 기금을 내겠다고 해 가지고 처분을 해 드렸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처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한테 반납금으로 내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국에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위원들이 세밀하게 다룹니다만 세입부분 추계가 잘못되면 세출부분 전체가 아귀가 안 맞아집니다. 처음은 아니겠지만 울산대공원 수입료하고 운영수입하고 이게 7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세입추계가 잘못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데 몇 월달에 이 계획을 잡았죠. 당초예산에 잡은 것이 아닙니까?

아니고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4월정도…….

대공원이 몇 월달에?

4월30일 개장식을 해 가지고 5월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추계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실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 안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세입부분도 철저하게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까 김헌득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말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에 정말 이 예산이 대폭 편성이 되어서 적어도 울산의 하천이, 울산의 강이 맑아질 수 있도록 한번쯤 신경을 써주십시오. ‘울산’하면 환경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도시기반건설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라든지 환경부분 예산이 탄력을 못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요구를 하시고 또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의 태화강, 여천천, 동천, 회야강, 이런 게 안 맑아지면 울산이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울산이 공단지역인데 환경공해도 큰 문제지만 이 하천오염 문제는 정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동위원.

반갑습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제 성장의 세기를 넘어서 환경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복지국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국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환경개선관련 홍보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처음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10월1일부터 국가공단에 대한 환경관리권이 시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태화강살리기 이 문제도 지금 민선 3기 중에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환경분야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환경관리권 위임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해왔던 기업체의 노력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들, 그리고 태화강의 수질개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테마를 정해 가지고 홍보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홍보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내실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특별히 우리 울산환경을 위해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특단에 어떤 환경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환경관리권이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시책들을 새로이 개발을 해 가지고 한번 시행해 봐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자체 일전에 시장님께도 안을 보고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기준들, 그런 기준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하고 앞으로 행정주도로 해 나가는데 지도 단속위주의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지금까지도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해 왔습니다만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의 자율협약,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방안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물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만 울산환경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보다도 훨씬 과장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는 부분은 개선되는 부분대로 우리지역 외부에 그런 사항을 알려나가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도 사고를 그런 식으로 개선된 부분을 인정하는 식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지역이미지, 환경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쪽에도 좀 중점을 두고 또 앞으로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이 환경행정 과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체감적으로 환경개선 되고 있는 부분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관련된 시책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 환경국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장방문에서 기업체도 한번 둘러보니까 수질이나 대기환경 부분이 수 년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제가 이번에 울산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적이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몇 가지 연구한 부분이 있는데 울산시 환경정책의 방향전략을 몇 가지 적어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환경과 개발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조화와 통합의 환경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실천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셋째로는 대량 생산, 공급 팽창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울산환경 용량을 고려한 개발정책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번째로 사후 대응적 환경전략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시민참여와 파트너쉽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고, 여섯 번째로는 울산환경에 정보화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울산환경을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책결정자, 기업의 CEO 즉 최고경영자죠.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경제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몇 가지 정책을 제시했는데 환경정책을 펴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가로수문제인데 지금 울산지역에 느티나무로 된 가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느티나무 가로수가 한 1만6,000본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도 느티나무 가로수를 심은 것이 있습니까?

느티나무 가로수는 금년에 심은 것은 보식을 주로 했습니다. 신식한 데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1만6,000본을 했습니까?

예, 1만6,000여그루 됩니다.

아마 전문인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느티나무는 속성수에 가까운 나무이고 또 뿌리가 많이 발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더 컸을 때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인도가 훼손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느티나무를 심은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촌동네에 가면 전부 느티나무가 동네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빨리 자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니기다 나무를 옮겨심는 예가 많은데 니기다 소나무는 또 어느 한계까지 자라고 나면 쇠퇴해서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무를 심은 이유는 뭔지 같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는 가로변에 심는 가로수는 느티나무도 물론 성장이 좀 빠릅니다만 기타 다른 나무들도 다 성장이 빠르고 뿌리는 어차피 나무가 자라게 되면 뿌리도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나무들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나무가 커지면 50㎝나 60㎝ 정도 자라게 되면 또 갱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나중에 전정할 만큼 자라면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전부 건물에 닫고 또 도로에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어차피 장래적으로 봐서 심은지 60년, 70년, 80년, 100년 되면 그것은 어차피 갱신이 되어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뿌리도 튀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갱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니기다 소나무를 말씀하셨는데 니기다 소나무는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공원 같은데 일부 심어진 예가 있는데 산에는 옛날에 교정을 했고 지금은 니기다를 조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니기다가 많이 심어져 있는 산에는 간벌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조림되어 있는 것은 간벌도 하고 육림도 하고 해서 가꾸고 도로변에 가로수로서는 저희들이 잘 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느티나무가 가로수로서 부적합한 나무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느티나무가 부적합한 나무는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우리 나라에도 느티나무가 상당히 대구라든지 많이 도입되고 서울에도 많이 심어지고 있고 요새 상당히 인기를 받고 있는 나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해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석유화학단지와 온산공단은 공해가 많은 지역인데 우리 시청에서 공해에 대한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1일부터 국가공단에 대한 환경관리권이 저희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업무를 관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국가공단을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니고 환경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가서 단속업무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시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270페이지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 1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에 종사자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되었습니다.

기정예산까지 합해서 50억원인데 국비변동보다도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적었는데 갑자기 11억원이 불었나 이겁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영아전담이나 장애아전담에 종사자들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보육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어떻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두 팀은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상일보에 수탁기간 공고를 냈습니다. 낼 때 신청자격과 신청접수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10월7일부터 10월11일까지 거기에 18시까지로 못을 박아서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시 이전에 들어온 것은 한 건뿐이고 그 다음에 18시를 지나서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공고에 의하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이것은 한 건 가지고 비교해서 검토할 내용이 못되니까 일단은 11일안에 들어오는 것은 접수를 해 가지고 해보자 하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같이 비교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또 먼저 접수한 것은 우리 시가 되니까 참고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7페이지 여성회관 시설보수비에 2억2,000만원이 나왔는데 건축직 누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상세하게 잘 내줬는데 옹벽이 어떻게 균열이 갔는지 백태현상에 2,000만원이 나오고 본 건물 타일메지라 해 가지고 5,00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타일메지는 어떻게 하고 옹벽의 균열이 2,000만원정도라면 옹벽균열 백태가 400㎡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업체의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메지’하는 것은 저희들은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타일 옆에 그걸 하는 모양입디다. 그것이 건축을 할 때 그게 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전체에 메지를 다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디다. 왜냐하면 ’93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만지면 떨어지는 정도로 좀 노후화된 입장이기 때문에 메지를 다 넣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옹벽은 금이 가가지고 비가 왔을 때는 물이 그쪽으로 많이 새고 있는 입장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산을 깎아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전체가 옹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다 부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울산시에서 전문직이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견적 주는 대로 하면 뒤에 가족문화센터 안내표지판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 주는 대로 다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안되죠. 그래서 이것은 사전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타일메지라 해서 5,000만원이 나온다는 자체는 뭔지 계산이 안되어집니다. 타일메지가 없다는 것은 이것도 나중에라도 하는데 ‘메지’는 일본말입니다. ‘줄눈’입니다. 이것 넣는 것을 이것을 전부다 어디에 받았는지 외국말이 많이 들어 있는데 ‘메지’를, 타일 줄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발주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은 건설행정과에서 재난관리대상 일제 조사를 했을 때 지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것이 몇 월 며칠부로 입니까?

10월1일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조직적으로 7명밖에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환경국장은 어떤 식으로 받아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저희가 34명을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7명밖에 정원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해서 우선 증원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자체 인력 부서간의 직제조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해서 11월1일부터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의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는 전담과가 출범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34명이 다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20명에서 23명 선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23명을 가지고 최대한 체계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하고 연대를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증원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날짜가 10월1일입니까, 11월1일입니까?

10월1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간 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이미 국가공단 외부에 대해서는 환경지도업무를 해 왔고 그 동안에도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적인 낙동강환경청하고 합동지도 단속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일단 10월1일부터 법적으로 넘어갔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넘겼다고 해서 바로 손을 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합동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지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에 환경단속의 마인드가 안되어 있다는 이 부분이 벌써 이양했는지가 한 달 후에 조직을 만들고 이러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0월1일부터 만약에 저거가 된다면 그래도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대책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바로 이양되는 시점부터 뭔가 체제가 만들어져서 가동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월1일 받아 놓고 11월1일에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것은 광역시의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7명밖에 못받았다고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인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의 저거에 맞는 인원을 편성해서 빨리 인수인계 절차, 또 빠른 지도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이러한 공해라든지 폐수 이 문제는 공장에서 1년치를 모아놨다가 하루에 배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그런 지도 단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11월1일이라도 빨리 체제를 개편해서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환경지도 단속이 아니라 가까이 행정에서 바로, 옛날부터 우리 행정에서는 환경관리청만 계속 저거만 해 왔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이것이 이양이 되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빠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화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홍정련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민간보육시설 이 부분 지원부분이 그때 제가 답변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연구ㆍ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보육시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ㆍ공립이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 개인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홍정련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울산시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연구 검토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준 것은 2만원씩이지만 7, 8백여명의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서울이나 다른 시ㆍ도에서 수당을 조금 확보해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서울의 경우에는 교사 10만원정도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보육교사들의 보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울산일 경우에는 60만원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70만원 이상을 주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0만원씩 줬거든요.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10만원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당초예산에 100% 정도 올려서 요구는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자들이라든지 그래도 예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입장보다는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신경을 쓰십시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오는 이용자들에 한해서 설문을 받아서 한번 죽 의견수렴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 줘야만 찾아오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약 150만명 정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것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수익성이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른 데보다 많이 안 들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매점이 있습니다만 그 매점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락을 전부 싸가지고 와서 먹기 때문에 수입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입보다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이용하는데 이용료를 다른 데보다 적게 받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영향도 있겠고 사실상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이웃에 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 시간 있을 때마다 저녁에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보고 낮에도 출장가서 한번 가보고 하는데 이용객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단, 수익성이 있는 거기에 많이 안사먹는 다는 것, 돈을 받는데는 잘 안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수입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 이전신축에 대해서 어제까지도 말이 많았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예산이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왜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만 하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교사위원회에서 제기된 것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은 투ㆍ융자심사 자체를 저희들이 10월18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회계과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서 제출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예산반영이 곤란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될 절차가 있고 의회가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투ㆍ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절차를 밟도록 지금까지 관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집행부가 그런 것을 잘 지키고 있긴 합니다마는 간혹 그런 부분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울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고 또한 위원으로도 생각하건데 지금 현재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그 절차를 잘못 밟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물론 시민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의회에도 사실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한 그러한 행위절차를 잘못 밟은 연구원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심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저도 그 지역을 두 번이나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환경단체나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지역이 정말 타당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가 있더라도 그 지역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의 공감대도 얻고또한 환경단체의 공감대도 얻을 수 있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또한 이런 절차를잘못 밟은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페이지에 보면 슬러지탈수기 교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경쟁입찰한 후에 집행잔액분입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요구했더니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1억6,600만원의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현재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슬러지는 일부는 액상으로 하고 일부는 고상으로 해서 전부 짜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 우리가 소규모 포함해서 12개 정수장이 있습니다마는 연간 약 4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이게 맞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가 올 때 슬러지를 그냥 내버린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라마순 태풍 그 이전에 8월일 겁니다. 온산지역의 온양주민들이 신고가 있어 본위원이 나갔는데 그 물이 진짜일반 황토물이 되어야 되는데 시커먼 물이나왔는데 그 내용은 주민들 말에 의하면 회야정수장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정수한 슬러지라든지 잔여물이 나와서 오염된 사실은 전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류지역에 웅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정화를 해서 우리 댐 밑으로 배제를 시키고 안있습니까? 그것이 내려 왔던 것이 아마 그 밑에 보면 조그마한 강 막는 보가 있는데 그쪽에서 물이 일시에 내려오니까 거기 있던 것이 떠내려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야정수장에서 신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우리 정수사업소에 신고 들어와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수장에는 신고가 되었죠?

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신고를 사실상 받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근이 항상 그 동네의 민원이 왕왕 동네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신고해서 연락한 사실은 못봤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다소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댐을 막기 전에는 사실상 물이 깨끗했는데 댐을 막고나서부터 그렇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자꾸 조성하고 있는 그런 동네의 여론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직접 버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국감때 보면 우리 울산지역에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누수등으로 인해서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생긴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 국감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시 현재 유수율이 75% 됩니다. 그러면 유수율이 75% 되면, 결국 100% 중에서 75%는 요금을 받는 숫자가 유수율입니다. 그 나머지 25%는 무효수량이라고 해서 그 중에는 누수도 되고 계량기 불감수량도 있고 공공용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25% 중에 12%가 누수가 되고 나머지는 계량기 불감 내지는 공공용수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5%를 t당 생산단가로서 환산하니까 180억원 정도 되니까 한 200억원 된다고 그때 국회의원 민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유수율은 85% 이상 상외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울산시에도 지금 현재 75%는 광역시 중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97년도에 광역시가 되어서 상당한 수도시설이 노후화 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예산때문에 뒷받침이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75%라는 것은 제일 끝은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72에서 79% 정도 되니까 그렇게 낮은 유수율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지원 내지는 자체세입확충, 그러니까 요금현실화를 해서 앞으로 노후관을 많이 개량함으로 해서 누수량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보면 노후관 교체가 많고 추경에도 부품하고 여러 가지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누수율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데 85% 범위에 가까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웅촌 장백아파트하고 서생에 진하지역의 상수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중기계획에 변경을 해서라도 좀 빨리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촌지역하고 서생 진하지역은 저희들이 상수도기본계획상에는 2006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웅촌 장백이라든지, 웅촌시내, 서생 진하쪽에는 근래에 와서 갑자기 도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상수도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상수도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전체 재정여건하고 감안해서 조기공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웅촌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서생 진하지역은 간이상수도가 서생상류에 있는데 그 양이 부족해서 지금 개인의 토지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하는 제가 내년쯤 1회추경 정도 해서, 울주군수님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부 지원이 좀 되면, 거기에 한 55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 지원을 해 주십사’하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천동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요구액 1조2,673억3,269만2,000원 중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155억996만8,000원입니다. 이 중 6억6,66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8,563억2,273만원 중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838억645만8,000원입니다. 이 중 6억6,66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8,563억2,273만원 중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838억645만8,000원입니다. 이 중 6억6,666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요구액 1조2,673억3,269만2,000원 중 금번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155억996만8,000원입니다. 이 중 14억2,810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8,563억2,273만원 중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838억645만8,000원입니다. 이 중 12억7,529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4,110억996만2,000원 중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317억351만원입니다. 이 중 1억5,281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4억2,810만7,000원 중 6억6,666만7,000원은 예산삭감하고 7억6,144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천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동 간사님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박천동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0월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54회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