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초의 집중호우로 중북부 지방이 큰 피해를 입은데 이어 태풍 루사로 영동을 비롯한 도내 전역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참혹한 수해지역을 돌아보시고 또한 직접 복구에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와 우리 도 최대 행사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오송국제생명과학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 충북과학대학의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래 두 번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과거 유례가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온도민이 한마음이 되어 복구에 나서 수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빠른 의정활동으로 용기를 회복시켜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4,822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890억6,500만원보다 36.1%가 늘어난 3,931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600만원, 지방교부세 109억600만원, 보조금 3,472억2,100만원, 지방채 350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야계사방 수해복구사업비로 자치단체부담금을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9억6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2001년도 내국세 결산결과에 대한 추가배정액으로 55억3,000만원,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50억2,200만원, 지역개발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교부되는 증액교부금 3억5,400만원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3,472억2,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보조사업비 85억3,500만원과 중앙기금사업비 3억1,600만원과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비 3,383억7,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먼저 일반보조사업과 중앙기금사업에 대한 소관 부처 및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의 행정자치부 소관으로는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비 1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소관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보존식 문화행사 등 2개 사업비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는 농산물유통기반확충사업 등 7개 사업의 증액분 21억5,600만원과 한발대비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등 2개 사업 감액분 1억4,400만원을 차감한 20억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페이지의 여성부 소관으로는 여성상담전화운영사업비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 증액,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생계급여비 등 7개 사업에 46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페이지의 건설교통부 소관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 8억원 증액, 산림청 소관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 3,600만원 증액, 중소기업청 소관 충북신용보증재단지원 등 2개 사업에 8억2,900만원 증액, 중앙기금지원사업으로 보건지소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국민건강진흥기금 3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1,231억1,000만원과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비 2,152억6,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소관부처의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 농어촌도로, 소하천 등 1,226억60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 국민관광지, 체육시설 등 7억4,500만원, 농림부 소관 농경지, 농작물 수리시설 등 159억5,8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1,200만원, 산업자원부 소관 6,800만원, 환경부 소관 상·하수도 등 42억8,5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주택, 도로, 하천 등 1,888억1,9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 수산물양식 등 2,300만원,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시설 3억700만원, 산림청 소관 사방임도 등 55억4,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의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일반보조사업 증감분과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를 위한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지방채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루사피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확보를 위해서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350억원을 차입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자치행정국 소관 총 규모는 1,790억8,488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784억4,488만원보다 0.36% 늘어난 6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2.1%에 해당됩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세항에 2억9,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추가교부되어 시·군,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당초 12개소에서 괴산 및 단양에 4개소를 추가하여 총 16개소를 설치하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정보통신관리 분야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에 3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이 당초 4개 마을에서 5개 마을로 확대 추진함에 따른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수해에 따른 복구사업비와 중앙으로부터 추가지원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실의에 잠긴 수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과 자치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2년 8월초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증감된 내용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1,591만9,000원, 지방교부세 109억623만6,000원, 보조금 3,472억2,147만8,000원, 지방채 35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인 사방사업부담금 1,59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09억623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 증액 55억3,000만원과 특별교부세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물설치 2,0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PACS장비구입 2억1,800만원, 증평 도로개설 3억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3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원,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 1억8,0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사업비 10억400만원 등 50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농산물 산지유통기반확충사업비 1억42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지원 2억5,00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88억5,172만2,000원과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사업비 3,383억6,975만6,000원을 계상하여 3,472억2,14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2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 등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790억8,4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84억4,488만원에 비하여 0.4%인 6억4,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특별교부세의 증액에 따라 읍면동기능전환사업비 2억9,000만원과 정보화시범마을조성사업비 3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페이지에요 차입금 부분에 있어서 이율을 대개 얼마나 주고서 차입을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입금 이율은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의해서 5.5%입니다.

5.5%요?

예.

얼마를 쓰기 위해서 물론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말 목표액 같은 게 있지요? 9월말 현재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지방채를 활용한다는 목표는 없고요.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의 공채발행 그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430억인데 현재 한 500억 정도 매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기금에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한 2,150억 정도 은행예치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상환되는 것과 또 다시 차입해 가는 거 이런 것을 볼 때 자금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500억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추경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개발기금은 도나 시·군이 가져갈 때 지방채로다가 차입을 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를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그 계좌에서. 만약에 이 자금이 없으면 지금 금고가 농협인데 농협이나 일반 시중은행 자금을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 차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를 받아오려면 약 6.7% 정도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 한 1.2% 정도 저리로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루다 보니까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예산안의 첨부서류)6호에 보면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가 안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속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돼 있습니까?

예, 부속서류에 채무상환이 항상 붙게 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찾아본 것 같은데요 차입금에 대해서 연차별 상환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연차별 상환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350억을 꼭 차입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350억에 대한 근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태풍과 8월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도비부담금이 4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 확정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추가로 보통교부세 55억3,0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만 그 55억3,000만원하고 또 일반 도 예비비에서 약 55억하고 해서 110억 정도는 기왕에 지출을 했습니다. 소급해서 해 주고 나머지가 부족금액이 한 350억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액에 대해서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일단 결산을 보면 수입된 금액이 우리 수입재원이 되는 거지요?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그것을 다루지 않고요. 엑스포조직위원회가 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 엑스포조직위원회 예산에는 입장료수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하면 법인해체가 될 때는 도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예.

채무라는 것은 도민한테 쉽게 얘기해서 빚을 주는 거나 똑같은 행위거든요. 예산편성상 모든 세입이나 세출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계상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편성인데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한달 정도 있으면 법인해체가 되고 정산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재대로 본다고 그러면 대략 수입될 수 있는 금액이 15억 내지 20억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적에 그 세입을 예상했을 경우에 본 추경에 세입을 잡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만큼에서 우리가 기채할 수 있는 것은 약 20억 정도는 기채를 덜 해도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조직위원회에 정산이 바로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물론 입장료수입이 당초 조직위원회 예산에도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5만명을 봤다고 했을 때 한 70만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지금 인원상으로는 그렇지만 7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은 전부 무료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부 24일날 종료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정산을 봤을 때 기존예산에 확보된 입장료수입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고 이것은 각 도가 거의 예비비나 추가로 지원된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채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간에 지방비가 과중해서 지방채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증액교부금으로 이것을 상환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양 부처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예비비와 보통교부세를 전부 수해복구사업에 지원하고 부족한 것은 전액 각 도가 다 지방채로다가 하기로 협의가 됐고 또 행자부에서 금년도 특별교부세 잔여분을 가지고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보전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1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오면 역시 마지막 추경에 지방채를 감액시키고 재원대체를 할 것입니다.

천재지변인데 우리가 집중호우하고 태풍피해복구비까지 차입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정을 맡고 계신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이 좀더 저희한테 교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오송관계는 본 위원이 어제 현지를 가서 대략 들어보니까 지금 7세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데 약 3대 7 비율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담당자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러한 교부금이 증액이 된다든지 또한 빨리 정산이 돼 갖고서 저희가 기대수치 이상의 수입이 될 그런 경우에는 차입금을 액수를 줄이는 그러한 도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해복구에 총 소요액이 재원별로 예를 들면 도비가 얼마고 국고보조가 얼마고 지방채가 총 얼마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대략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시·군비까지 합치면 약 4,0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8월초 수해복구비가 지방비가 19.6% 해서 약 425억 정도 됐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4,250억 거기에 국비가 3,403억, 지방채 350억, 도비가 106억, 시·군비가 224억, 기타 융자·자담 등 해서 16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6억이라고 그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와 예비비 여기에서 성립전 조치를 해 줬거나 예비비에서 집행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확보된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00% 확보가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할 경우에 절차를 예비비와 같이 지방채를 하고서 승인을 받는 것인가…

저희들 재정법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은 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은 기이 받았습니다. 350억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 승인절차는 예산이 이번에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산 의결과 같이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채 승인을 간주하는 겁니까?

전심절차가 행자부장관 승인이 우선 전심이고요. 먼저 행자부장관 승인이 나야 예산에 계상을 하는 거고 또 의회에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운영한 관례가 다음번 예산을 할 때에 지방채 저기로 해서 의회 의결로 갈음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지방채 계상을 안한 겁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350억 한 겁니다.

그러면 사후의결 받는 거네요.

아니지요. 사후가 아니라 행자부장관 승인보다도 의회의 승인이 선심절차라면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법에 행자부장관 승인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올리면서 예산 자체를 의회 의결로써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이 읍면동기능전환사업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주로 이 예산은 어디에 뭐를 쓰는 건가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 자치센터는 전국 11개 시·도에 152개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지금 77개가 거의 완료가 되고 75개 읍·면·동은 2003년도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문화라든지 복지·편의시설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하는데 국비를 보조해 줘서 지금 추경에 계상하는 재원이 주로 어떠한 명목으로 쓰여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억이 돼 있습니다마는 괴산하고 단양이 두 개씩 4억씩이고 특별교부세, 도비, 시·군비로 해 가지고 4억이 추가되는데 그 4억이 괴산에 두 군데, 단양에 두 군데 해서 1억씩 되는 것입니다. 1억씩 되는 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복지분야라든지 시설분야 그런 데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량에 보면 지금 16개소라고 했는데 청원에 넷, 옥천 셋, 진천 하나, 괴산 둘, 단양 다섯, 증평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는 이게 안된 이유는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2001년부터 금년까지 77개가 거의 완료될 전망이고 나머지 75개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까지 한 군데도 안된 시·군이 있나요?

한 군데도 안된 시·군은 충주하고 제천입니다.

그런데 보은의 입장으로 봐서는 됐는지 안됐는지 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보은이 한 군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전환 시범면 운영이라고 하던데 그 얘기인가요?

하여튼 152개 읍·면·동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대상이 되는 것이 일부 되는 데가 있고 일부 안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은에 있으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뭐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추진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능전환을 하면 현격하게 주민들이 봐서 ‘이렇게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함으로써 저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미하게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75개 나머지는 2003년 이후까지 전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적은 예를 들면 이번 옥천과 영동에 수해가 났을 때도 평상시 읍·면·동에 한 30여명씩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바람에 10명 내지 11명 거기다가 여직원이 3명 내지 4명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사항은 행자부에서도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 신정부 들어가지고서 정말 계속 추진할지 중단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시·군공무원들조차 이 사업은 성공적이지 않다 또 공직자들이나 주민들도 정권이 바뀐다면 주민자치센터문제는 재검토가 돼야 될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이렇게 볼 적에는 소수가 이용을 하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되고요. 또 기능전환에 따라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군단위까지 갑니다. 뭐 정보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아직 요원한 얘기다, 지금 우리 리·동에까지 간다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역기능 문제 역시 그러한 문제도 이번에 수해나 태풍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증설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재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어제도 행자부에서 기구문제를 다루는 사무관이 와서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서도 발간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도출을 시킬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항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중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부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 시·군비라든지 도비를 일단 추경에 반영해서 괴산과 단양 네 군데는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든지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달리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죄송스러운 것은 시단위는 덜합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읍·면단위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범마을이 보면 이게 본 도가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또 역시 바이오엑스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람객이 있었고 부가적으로 하나의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군, 리·동마을에 전부다가 인터넷 연결이 돼 있고 과연 일개 마을에서 인터넷을 활용을 해 가지고서 쓰는 주민들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부과되는 사용료 그것 자체가 마을 주민총회에서 논란이 가끔 되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화시범마을은 주민이용도 제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준길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동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2001년도에 음성군 대소면에 기이 설치를 한 바가 있고 또 2차로다가 옥천 이원 묘목마을, 제천 청풍 물태마을 그리고 괴산 사담마을 그리고 보은 속리산 산외마을 등 네 군데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4억을 반영하게 된 사항은 우리 청주시 강서2동의 평동마을이라고 떡을 만드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TV에도 누차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항을 행자부에서 직접 간부들이 나오셔가지고 점검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특별히 이번에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습니다마는 지금 1개가 완료되고 4개 마을이 추진되고 또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제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관련돼가지고 제출해야 될 부속서류에 관련돼서 왜 없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부속서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혹시 못 봤는가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제출할 때는 거기에 첨부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확인을 하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전부 첨부시켜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안 가져 오셨다고, 준비가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부통신과장님, 제가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정보컨텐츠 구축에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인터넷망 설치하고 그러는 게 도가 한 게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도가 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내용을 몰라서 또 그 실적을 깎아 내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보화시범마을 해서 저도 내용을 몰랐다가… 평동전통떡마을 그러면 거기를 앞으로 떡을 전문으로 만드는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정보화시범마을을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19개 마을 그 다음에 올해 70개 마을 그래서 정보화시범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특색도 있어야 되고 할만한 테마도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사실 여러 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으면 했는데 그런 요건에 맞는 데가 많지 않아서 저희 도에서 지난 해 한 군데, 올해 초에 네 군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 초에 낸 것 중에서 청주 떡마을이 당초에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70개 마을에다가 사업비가 이게 4억씩 해서 280억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추진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안 된 몇 개 마을을 추가를 하는데 그 중에 청주가 테마도 아깝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행자부에서 특별히 우리 도를 하나 더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청주 평동떡마을은 아주 청주에 가깝고 또 마침 떡이라는 테마가 전국 70개 마을 중에 없습니다. 전혀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색으로 해서 육성을 한번 해 보면 안 좋겠느냐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시범마을만 가지고 떡마을로 육성할 수는 없고요. 청주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떡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고요. 다만 정보화라든가 이쪽의 전자상거래라든가 전국에 홍보하고 하는 쪽에 있어서 정보화를 매개로 해서 떡을 잘 팔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이러한 정보컨텐츠 구축 등등의 여러 가지를 우리 도가 앞서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자부심을 많이 가져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니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스니핑요?

스니핑, 몰라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라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1년도에 시범마을 지정이 돼 있었나요?

위원님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저희 도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은 농촌정보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당초에 시범마을로 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범마을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했던 사업은 농촌정보사랑방구축사업으로 했고요. 행자부에서 하는 시범마을은 작년도에 음성 대소 부윤마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의 운영한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성과 이런 것이 분석이 돼서 데이터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 완전히 분석은 되지 않았고요 작년 연말에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는 올 5, 6월쯤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성공적이었다고 봅니까? 음성에 했던 거.

아직까지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시범마을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농촌마을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농촌의 정보화를 위해서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방침으로 상당히 우리 도에서 농촌마을에 PC 하나 설치해 주고 시범마을이라 할 정도로 어렵게 추진했던 것은 이렇게 많은 사업비로 한번 교육도 시키고 마을에 공동이용센터도 만들어주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전자상거래적인 요소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정보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물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착시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작년에 했던 것을 경험으로 해서 금년에는 반드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만은 좀더 아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전통사찰 보타사의 연혁은 어떻게 됩니까?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전통사찰로 돼 있는 보타사는 이게 한 200년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77년도에 전통사찰로 등록된 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도안문화센터 집기 구입중에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에어컨과 TV 또 방송장비 일종인데 그중에 일부는 정수물품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으셨나요?

아직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행자부장관께서 금년도 8월 24일날 교부 결정통지를 본 도 지사에게 했고 본 도 지사는 8월 28일날 증평출장소장께 교부금 결정통지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수물품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하면 정수물품승인을 예산편성 1개월 전에 받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고 또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조차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안문화센터가 3년여에 걸쳐서 건립이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8월 28일날 저희들한테 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하나는 도안에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도안문화센터의 기능이 서로 중복이 되면 서로가 규모가 작아지고 전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9월 24일날 결정이 돼서 위촉장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확정이 프로그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신청을 사전에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중에 있어서 재원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승인은 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도안면은 이번 추경에 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센터하고 기능이 중복이 되고 그러면 어느 한 가지만 지금 도안문화센터를 본 위원은 안 봤습니다마는 자치센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자치센터가 되면 도안면사무소에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안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칫 한 군데다 몰아서 소규모로 하다보면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자치센터에 하는 걸 제외해 놓고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께서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한 1건의 서류를 계수조정 이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바로 될텐데 계수조정 이전에 증평출장소장, 제출하시겠어요?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할텐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위원님이 지금 보완요구한 서류에 대한 거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페이지에 가을착수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본 예산에 150㏊ 승인을 본 의회에서 해 준 사안인데 이번 추경에 121㏊로 약 30㏊의 많은 숫자가 규모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규모에서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었던 데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감액사유는 당초에 150㏊로 계획이 됐다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니까 121㏊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 줄었다?

예.

그러면 전부다 3,000평씩 하는 겁니까?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지요.

건설도시과장 서봉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구획정리로 정리가 돼 있는 지역인데 말씀하신 대로 한 3,000평 규모로…

재경지정리지구가 된다?

예.

그리고 제출하신 주요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사업개요에 보면 기간을 2002년 1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했는데 뭐 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서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2003년 6월까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측에 안 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자리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재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께서 다 재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실수가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문제 있는데요 35페이지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이것은 설명하신 대로 꿀벌 응애류에 기생충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증평은 꿀벌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군이 약 2,700상자 정도가 돼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틀립니다. 여기 누구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무슨 과장입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용문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이라면 벌을 마리수로 세었습니까? 58만3,000두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벌은 군으로 되는 거지요. 상자. 그렇지요?

예.

2,700상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역시 서류가 주요사업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틀리다. 여기는 2,700군이고요 이쪽에는 마리수로 나와 있거든요. 58만3,000두. 어느 게 맞는 거냐.

2,700군이 맞습니다.

2,700군이 맞지요?

예.

역시 그것도 재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시설비에 소하천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라면 약 2억7,325만원인데 부대사업비는 담당과장님 필요치 않습니까? 추진하시려면 부대사업비가 있어야 될텐데요.

실지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측량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는 그 속에서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는 안 쓰고.

아니 부대사업비가 공사비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서 공무원들이 거기 수차 출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대사업비를 쓰셔야지 실지 복구사업 시설비만 올려놓고 부대사업비를 안 해 준다면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고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33페이지 소하천수해복구사업에는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98%, 도비가 2%를 하게 돼 있어서 도비가 354만원이 투자계획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시설비에 국비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도비 354만원은 어디다 편성이 된 겁니까? 예산편성규정이라면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증평출장소장 이종배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나 지방비 부담액이 17억5,000만원 이상시에 국비 추가지원금이 있어서 이를 국비에 포함 계상하다보니까 98%대 2%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됐지요?

예.

됐다면 예산을 2억7,679만원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소하천수해복구 하시려면 그만한 돈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정식 예산서에는 2억7,325만원 국비만 그거만 계상이 됐거든요.

송위원님, 도비는 미리 예비비로 지출이 먼저 돼 가지고서 이번에만 그렇게 된 겁니다.

선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도 여기 예산에는 들어 있어야지요.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아마 집행이 돼서…

아니 성립전예산이 됐다고 그래도 예산서에는 이게 편성이 돼야 된다, 성립전예산이면 성립전예산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계수에는 들어와야지요. 전문위원, 예산편성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성립전예산으로 했더라도 이번에 예산편성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출장소장님 성립전예산이라 할지라도 쓰고 난 다음에도, 성립전에 다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국비나 내려오는 거 급하니까 우리가 수해복구비로 쓰셨다고 하더라도 성립전예산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또 하나 소장님 다른 부서에 성립전예산으로 지출이 됐는지는 몰라도 이 건에 대한 성립전예산은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출장소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답변하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