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우경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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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

이우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허가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면 위원님.

종면

박종면위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주민세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고, 주민세가 2회추경에 32억 8,500만 원이 불어났는데, 우리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주민세는 어느어느 분야에 대해서 주민세를 말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주민세가 32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이 불어났는데 당초에 1회추경에 예측할 수 없었던 돈이에요? 세입에 보면 첫 번째 지방세수입 주민세 해서 32억 8,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개인 소견으로는 주민세라고 하면 주민들이 내는 일반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32억 8,500만 원이라는 돈이 2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1, 2억도 아니고 세무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돈이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있어서 개인에게 나가는 4,000원이 있고, 법인에 나가는 5만 원 균등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8월달에 일반고지가 되고, 또 소득할이 있습니다. 땅을 팔아서 국세를 양도세를 낼 때 10%를 주민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또 각 법인이 세금내는 법인세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5월달에 납부가 되는데 법인에 1년 결산해서 이득에 대한 법인세 그것을 주민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주민세가 뭐뭐라고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균등할은 개인 세대별로 4,000원씩 내는 것 하고 법인균등할은 5만 원씩 1년에 한 번씩 8월달에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하고 땅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국세를 내면 거기에 10%를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그 자료가지고 수시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할은 법인이 1년 결산해 가지고 그 소득에 대한 10%를 저희가 주민세로 납부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법인세, 4,000원씩 내는 주민세 하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균등할이고 법인에 등록돼 있는 법인은 5만 원, 주민은 4,000원, 균등할은 8월달에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양도소득할이 있습니다. 땅을 팔았을 때 국세를 내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얼마얼마 냈다는 게 자료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10%를 주민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하고 법인이 1년 결산해서 소득에 대한 국세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를 저희한테 자료가 오면 5월달에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은 당초에 예측할 수 없는 돈이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주민세 세원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65억 3,400만 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작년에 한국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 보면 2000년 대비 2001년도에는 경기가 39%나 감소한다는 전망 보고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소득할에서 28%를 감소될 예상으로 해서 모든 지역이나 이런 게 여건이 나쁘면 덩달아서 저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28% 감소 예상으로 당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 시 저희가 균등할 주민세가 옛날에 3,000원 했다가 조례가 바뀌면서 4,000원으로 인상됐고, 소득할 주민세가 점차 부동산투기가 상향됨으로써 세원이 늘어서 11.6%의 증가율을 계상해서 73억으로 해서 저희가 1회추경에는 자료를 예상했습니다만 2회추경에 가서는 그것보다 경기가 좋으니까 법인체가 더 늘었고 사업체가 늘었고 4만 8,172세대에서 5만 4,000여 세대로 6,312세대가 늘고 등등 해서 32억 정도가 더 예상되는 것으로 해서 2회추경 자료를 냈던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광주시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5만 4,484세대를 부과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한 세대당 4,000원이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5만 세대에 4,000원씩이면 2억인데 거기에서 이번 2회추경에 32억이면?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균등할에서 늘은 사항이고, 법인이 증가됐습니다. 1,098개 법인에서 1,387개 법인으로 늘어 289개 법인이 늘었습니다. 또 사업체도 4,430개 업체에서 4,749개 업체로 319개 업체가 증가됐습니다. 그런 세 가지 요인에서 늘은 것을 하니까 32억 정도 세수가 늘은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2회추경에 자료를 낸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내역서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10페이지에 보면 경안배수펌프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다른 임대료는 다 인상됐는데 공유재산 임대로는 요즘 보면 집세나 전세금이나 모든 게 다 인상되고 있는데 다른 임대료는 다 인상됐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깎였어요. 여기 보면 한 600여만 원 돈이 마이너스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것은 중복으로 해서 삭감된 것으로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원

손동원위원

세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결산세입이 489억인데 이번 지방세수입이 506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게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방세수입 세 가지에 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001년도 결산세입이 70억 3,800만 원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이 65억입니다. 지금 자동차가 상당히 늘어나고 차적도 우리 광주로 하자고 플래카드도 달아서 홍보도 하고 그러시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또 담배소비세 2001년도 결산세입이 108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89억입니다. 그것도 감소가 됐어요. 종합토지세도 지난 결산세입이 95억인데 지금 현재가 90억입니다. 5억이나 줄었는데,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공시지가도 올라가서 세금도 증가되고 이럴텐데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우선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세법이 개정돼서 연차별로 지금은 오래된 것은 싸게 돼 있습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세액이 줄은 것이고, 담배소비세는 이주일 씨가 선전했듯이 금연 영향에 의해서 세수가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자동차세 같은 것은 오래 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조치가 돼 있다 하면 아마 우리 광주시 관내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기업체도 거기에 관련된 고정차를 우리 광주시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안내문도 내주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대원고속버스인가요? 허명회 사장이 우리 지역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대수가 우리 광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차도 우리 광주시로 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자동차세가 더 증가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 드립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차적옮기기 계획을 수립해서 각 아파트라든지 기업체에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만 5,000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하신 허명회 사장님도 다 저희한테 납부해 주고 계시고 그 외 분들도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종합토지세는 왜 줄은 겁니까? 5억이나 줄었는데…….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신희

정신희부과팀장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종토세를 90억 6,800만 원으로 했는데요. 1회추경 때 적용률과 지가를 반영해서 96억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 적용률이 높아지고 지가가 높았는데도 세법이 개정돼서 전에는 부재지주 농지는 1000분의 3 이상을 종합합산했었는데 세법이 개정돼서 금년부터는 현황이 농지일 경우는 분리과세를 해서 1000분의 2로 바뀌기 때문에 적용률이 2.2%가 높았다 할지라도 작년수준으로 된 겁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5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35페이지 맨 윗줄 국외여비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이고 경정예산이 8,000만 원인데 무엇때문에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외여행경비를 기존에 4,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3명에 3,9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앞으로 연말에 우수공무원을 도나 중앙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상당히 해외출장이 많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배낭여행을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이미 3,900만 원을 지출하다보니까 2,000만 원에 대한 배낭여행을 단 한 명도 못하게 됐습니다. 배낭여행 및 향후 3개월 해외여행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갔다온 직원에 대한 해외복명 같은 것은 받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출장복명을 해서 각과에 회람을 돌려서 사례를 참고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이 기정예산이 4,000만 원인데 경정이 5,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원단체별로 지원할 계획서 그것을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기이 지급한 것까지 해서 주시면 참고자료로 활용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자동차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동원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그동안 일하신 것도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차적옮기기 플래카드 많이 붙어 있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자주 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적에 얼마나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더욱 더 적극성을 가지고 물론 본사가 큰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광주쪽으로 이적을 안하려고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중소업체는 기업체 본사를 옮겨야, 본사를 옮기면 차적은 자동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허가 사항이나 모든 사항이 있을 때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그 전에 성남에서인가요? 오래됐습니다. 십 몇 년 전에 성남 어느 아파트에서 공무원이 야간에 다니면서 서울차나 외부 차 들어온 것을 다 번호를 적어서 확인하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데 차적을 안 옮긴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원발굴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좋았습니다. 조 편성을 해서라도, 지금 아파트 입주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외 차가 주소만 여기다 두고 실제로 사무실이나 이런 데 둬서 차적을 안 옮기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넘겨보니까 세원색출 해서 여비 선 것도 봤는데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더 세우시더라도 세원발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한테는 우리 손 위원님이 여쭤보신 여비 중에서 설명서안을 보면 3,900만 원을 지급하고 배낭여행이 2,600만 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아까는 배낭여행도 한 명도 못 갔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급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낭여행, 해외경비를 별도로 계상했는데 일반출장 업무가 많으니까 배낭여행에서 당겨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은 아직 단 한 명도 가지 못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배낭여행이 당초에 따로 예산이 서 있었어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4,000만 원 계상돼 있는 데서…….

우경

이우경위원장

4,000만 원 당초에 서 있는 것은 13명이 갔다왔고, 1회추경에 편성된 배낭여행도 13명, 2,600만 원이 지출되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배낭여행 경비로 별도로 계상을 했는데 일반 출장이 많다보니까 배낭여행 경비를 당겨서 쓴 거지 배낭여행을 간 사항은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배낭여행 보낼 돈을 출장여비로 당겨서 썼다는 얘기예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럼 목 변경 해서 쓰신 거예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만약에 4,000만 원 더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내가 보면 1,500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4,000만 원을 계상해 주신다면 배낭여행에 2,000만 원, 일반출장에 2,000만 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0만 원은 남아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조림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산림과 쪽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산업과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각 과별로 쭉 있는데 그것 하고 129페이지에 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39억, 54억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공사를 하다가 어떤 것은 심지어 여기보면 농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경로연금 같은 것은 5,800만 원이나 남아서 반환을 했고, 그 위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인가요, 4,400만 원씩이나 반환이 됐고, 뒷장에 보면 무료양로시설 운영비가 4,300만 원이나 남아서 했단 말이에요, 국비가. 왜 이렇게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2억 6,200만 원이고, 도비보조반환금이 2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무료양로원 시설운영비라든가 경로연금이라든가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내역은 국비, 도비, 시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내역 중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동수가 적을 경우에 국비보조사업보다 계획이 적을 경우에 비율별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경로연금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 경로연금 대상이 되지만 대상이 계획보다 적을 때 불가피하게 국비, 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지, 국비나 도비가 많이 남았다고 시·군비를 아끼고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출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더 쓰면 안됩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최대한 더 쓰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보조 내시된 대로 반납도 보조내시 비율별로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없어요? (『저요』하는 위원 있음) 박종면 위원님.

종면

박종면위원

손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런 돈은 반환금 같은 것은 보니까 근 5억 돈이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쓰고서 모자란다고 울어야 돈이 더 나올텐데 돈이 남아서 갖다주는 형편이 되면 보니까 우회도로 차입 이자금만 빼고서 나머지는 돈이 조금씩 다 남아서 갖다주는, 쓰고서 "돈이 남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갖다주는 꼴이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더 가서 울어야지 돈이 더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박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예산사업 외에 국·도비보조사업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최대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가 반납이 안되고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25페이지에 광주우회도로 확장포장공사, 이것도 여기다 질문하는 거예요?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것은 건설과.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답하실 거예요?

우경

이우경위원장

해당과에 물어봐야지.

동원

손동원위원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결손처분액이 많아서 회수할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여비 그런 것은 있는데 결손처분한 세수를 받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출장비 이런 것은 안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각 목표를 지역별로 담당제를 줘서 목표를 주고 그만큼 세수를 받았을 때는 받은 금액의 20%를 준다든가 30%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이 되어야 사장된 세금을 상각 처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세무과장님,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비교 검토해서 바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볼까 하고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사무실에 냉·난방기 구입하고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각 시·군별로 도의원사무실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공시지가상황실을 했던 현 세무과 옆 사무실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냉·난방기하고 냉장고가 없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단 53쪽에 보면 지가상황실에 냉·온풍기 구입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200만 원을 삭감하고 지금 220만 원하고 냉장고 45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무실이 됐건 냉·난방기하고 냉장고를 만부득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 선 집행한 거죠?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다른 과의 냉장고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미리 그쪽으로 당겨놨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래 선 집행이.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에 냉장고 살 것을 협의를 좀 해서 노후된 냉장고 교체할 것을 그쪽에 양해를 구하고 이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다른 데 갈 것을 이쪽으로 바꿔서 샀다는 말이죠?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순호

이순호위원

다른 시·군에도 도의원 사무실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직장협의회에서 반대해서 다섯 군데인가가 설치를 못하고 나머지는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 집행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대체취득한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의원들도 읍·면·동에 사무실을 하나씩 차려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시의원님들 사무실을 읍·면·동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청사이전계획에는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의회사무실에.

정민

최정민위원

의회사무실 말고, 물어보는 말에나 대답하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청내에 확보해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각 읍·면·동에 해서 의원사무실이라고 해서 컴퓨터, 냉·난방기, 냉장고 이렇게 다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도의원이 도의회에 가면 사무실이 있는 거지, 시의회에 와서 사무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뭡니까? 시의원은 시의 의원이고 도의원은 도의 의원이지 어떻게 시에 도의원 사무실을 차려주고 이런 집기를 사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사무실을 한 귀퉁이 빌려준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모든 집기를 다 사줘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의원 사무실을 차려줄 수 있다고 하면 시의원들도 읍·면·동에 사무실을 차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차려줄 수 있는 뭐는 없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최정민 위원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답변드렸지만 시의원님들의 배려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최 위원님 됐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제가…….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다 더 하실 거예요?

우경

이우경위원장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거예요.

정민

최정민위원

좀 늦게 도착해서……. 35페이지 국외여비 다 물어봤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순호

이순호위원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임의보조단체도 했고?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도 했어요. 자료로 내가 요구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는데 48페이지 보면 사무환경개선 해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올릴려면 타 실과소도 종합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다 올려주던지 어느 과는 올려주고 어느 과는 과에 실려 있고 이렇습니다. 이 비용이 뒤에 보시면 청사관리나 여러 가지 사무용품 이런 것은 예산 각 부서에서 세워서 다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각 실과소별로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회계과에다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경

이우경위원장

세무과 쪽에 있는 것 같은데…….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8쪽의 문화공보담당관실 등 4개 과를 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청사사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일제 조사해서 칸막이설치라든가 해서 사기앙양을 해 주고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도시과, 주택과를 포함한 몇 개 과에 별도로 계상한 것은 사무실 책상 및 집기까지 교체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각 과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위원장님! 말해도 돼요?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답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면 사무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각 과마다 여섯 일곱 군데가 돈이 집행되는 게 있고 의자라든가 책상 구입하는 게 여기 48쪽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돈이 남아도니까 2회추경에 쓸데 없이 책상 사고 의자 사고, 사무환경개선 문화공보담당,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다해서 보니까 전체 금액이 2,600만 원이나 되는데 2,600만 원에다가 자산물품취득비까지 합치면 4,200만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은 연말이라 이렇게 다 지출되는 거예요? 책상이고 의자고 쓰지 못할 정도인지, 당초 1회추경에 얘기하던지 하지 연말에 가서 의원이나 주민들 눈에 앞으로 두 달 동안 책상 의자 교체하는 비용이 4,2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6, 7개 부서에서 살짝살짝 집어넣어놨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00여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회계과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다 조사해서 노후돼서 서랍이 안 열린다든가 좀 손괴가 된 책상, 의자 이런 것을 전체 조사해서 계상한 것이지 임의대로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외 8개 과는 조사를 해서 지금 기획실이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는 개인칸막이가 돼 있어서 일반회사나 도청이나 중앙단위처럼 개인이 집중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데 여기 예산에 계상돼 있는 과는 개인칸막이가 없습니다. 너무 노출돼 있고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잘 들었고요. 여기보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를 산다면 어느 부서는 TV사는 데 70∼80만 원 들고 다른 부서는 150만 원씩 지출되는 게 있어요. 이게 총무과 소관인지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청에서 소요되는 비품을 일괄적으로 2회추경이면 한 군데서 잡아서 물품을 구입하는 게, 그런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다 계상했고, 특별히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는 특수기종이기 때문에 별도로 더 상승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고 나머지 TV 구입하는 몇 개 과가 있는데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용으로 쓰기 때문에 고급형으로 사고 나머지는 다 100만 원 이하로 해서 일반 TV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질문내용을 종합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여러 개 복합해서 질문하게 되는데 해당과 아닌 것은 어느 과로 물어보라고 차라리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해당되는 업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이 지급되는데.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회계과에다 질의하세요.

종면

박종면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서가 기획실에서 짜임새 있게 했다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컴퓨터 가격도 다 틀리고 어느 부서는 170만 원, 어느 부서는 175만 원 5만 원씩 틀린 이유가 뭔지, 조금 전에 박종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산다고 했을 때는 일괄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앞으로 들쑥날쑥한 예산을 다음 본예산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획실에서 다 검토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현 시가에 맞게끔 해서, 여기 보면 컴퓨터 산다고 300만 원 올라와서 63만 4,000원인가 예산 삭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왜 예산을 광범위하게 세워서 썼느냐 이거예요. 모든 물품을 샀을 때는 물품가격을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다음 예산서에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3페이지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죠? 여기 보면 시민건강타운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고 나온 게 3,3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건강타운 하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현동에 시민건강타운 용역을 1,700만 원을 줘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이달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3,300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마칠까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건강타운이 몇 년 전에도 목현리쪽에 이 일을 하려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런 용역을 줬다가 전 시장님 쪽에서 줬다가 최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광주개발공사에서 용역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일을 보다가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그쪽에 건강타운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용역까지 했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용역비를 줘가면서 그쪽에 건강타운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경영수입사업 측면에서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고 했고 이번에는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신 사항으로서 용역을 이미 줘서 지금 용역 검토가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시민건강타운.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실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6, 38, 57, 59, 77, 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총무과는 31∼32, 39∼46페이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위원장!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총무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페이지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내용인지.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당초에는 관내에 있는 노동교육원이나 동부연수원에 위탁교육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런 관내에서 하다 보면 화합을 다지는 행사 위주로 되기 때문에 좀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광주에 걸맞는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교육기관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임차료가 증액됐고 공무원 지방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강사 섭외에 따른 강사료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공보실에 질문하겠습니다. 백마산 휴게소 설치해 가지고, 38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하고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련암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진입도로 5,000만 원하고 38페이지 민간보조로 휴게소 설치에 1억 5,000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5월경에 경기도로부터 사업비 신청을 하라는 유선상의 대화가 있었고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5월경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제가 8월달에 와서 현지를 가봤는데 진입도로 부분은 등산객을 위해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부 많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산 휴게소 설치문제는 사업 타당성을 더 검토해 가지고 추진 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무엇 설치하고 무엇무엇은 어떻게 한다는, 굉장히 많은 돈인데, 예산이 많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진입도로에 5,000만 원하고 휴게소 설치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진입도로 문제, 이게 당초에 전통사찰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요구된 후에 검토해 보니까 전통사찰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입도로 문제도 거기 토지소유자가 4명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다 받았을 경우에 등산로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진입도로에 한해서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휴게소 설치 문제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걱정하신 바와 같이 백련암에 대한 어떤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전통사찰로 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휴게소 설치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추진 안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휴게소를 설치하면 초입에 하는 것입니까 중턱에 하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절 옆에.

순호

이순호위원

백련암이라는 절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예.

정민

최정민위원

아니 이것은 백마산 휴게소 설치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백마산 휴게소인데 거기 절 옆에 한다는 것이죠.

우경

이우경위원장

산 자체로 보면 백마산 그쪽 산으로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의심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 돈을 그쪽에 사용 못했을 때는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쓸 수 있는 것인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이 돈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불용처리가 되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광주시의 세입이 되는 재원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위치가 여기 아니라 다른 곳에 선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일단 사업추진이 좀 어려우면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도에 시 세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4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청원경찰 66명에 대해서, 전체 청원경찰은 79명이 있습니다. 13명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 특별회계에 편성되고 일반회계에 66명이 편성되는데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준경비인 직급보조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누락된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말씀하시기 저거하시면, 그 바로 밑에 광주시 친절도평가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광주시 공무원 친절도평가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상금은 200만 원 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용역비는 600만 원 정도로 과다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친절도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이게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수준이 될 때까지는 전화친절도라든가 그런 것 측정을 객관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상도 하고 또 점수가 낮은 곳은 독려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계속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금년도에 6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평가용역비가 600만 원이고 시상금은…….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시상금 200만 원이 뭐냐 하면 친절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친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꼭 상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택

이상택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상 주는 시상금은 200만 원 맞아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200만 원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보면 평가용역비가 600만 원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용이.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 200만 원 계상한 것이고 600만 원은 평가용역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두 번에 걸쳐서, 300만 원씩 두 번 하면.

종면

박종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2회 친절도 검사하자고, 지금 10월이니까 앞으로 11월, 12월달 검사하는데 600만 원씩이나 굳이 소비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것이 풍기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한 김에 다른 것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프린터 소모품비라고 있어요. 당초 기정에 6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세 배가 올라서 2,5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것은 어떤 뜻인지. 그리고 공매수수료가…….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것은 세무과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가 충분한 설명은 안됐지만 나중에 다시 받기로 하고, 43페이지 보면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한산성문화재 마을 PC 102대를 구입해서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것은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가 1억 4,640만 원인데 도비가 5,000만 원 지원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는 9,640만 원 지원하는 것인데 행정자치부 2002년도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는 남한산성문화재 마을이 시범마을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PC 102대를 사업 참여하는 가구하고 마을정보화센터 내에 정보화 교육용 PC 10대하고 프린트기 2대를 전산장비 구입하는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02대라는 게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몇 대 목표를 해서 하신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받아 가지고 또 정보화추진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상택

이상택위원

저도 의미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사업의 분량으로 봐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날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전 마을에 보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선 시범마을로 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차차 더 확대해 가지고 나갈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컴퓨터가 필요로 하는 가구는 이미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는 1∼2대씩은 거의 다 있단 말예요. 그런데도 102대라는 PC를 구입하고 마을회관에 10대, 프린트기가 2대 해서 1억 4,600만 원 정도를 투입한다는데 어떤 관리라든가 사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44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구입하는 게 있어요. 60만 원씩 15대 900만 원 당직자용 그렇게 나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것은 11월 1일부터 당직근무를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읍·면·동 사업소는, 당직자가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휴대하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전화번호라든지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만약에 비상사태라든가 연락을 할 사항이 있으면 그 휴대폰을 이용하면 모든 자료가 입력돼 있기 때문에 연락이 용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배부하려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일단 지금 휴대폰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휴대폰을 두 대를 가지고 한다면 소지하기에도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착신하는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은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개인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실촌면사무소 전화번호를 누르면 실촌면 재택근무 당직자가 전화에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행정자치부령에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1조제5항2호에 그런 것을 구입하도록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과가 좋게 나와 있어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재택근무를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시 지역은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4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공사 1호 관사 700만 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시장 자택에 납골당 반대 주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주민이 밤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일부 주민들이 일요일날 집에 몰려와 가지고 항의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경계근무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장님은 주민이 찾아오고 한다고 해서 CCTV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해주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설치하였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관리자용 읍·면·동장들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읍·면·동장들이 프린터를 많이 사용합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읍·면·동장들이 전자결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정민

최정민위원

전자결재를 하는데 전자결재를 모니터로 하는 것이지 프린트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부속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공보실에 묻겠어요. 40페이지에 보면 경화여중 테니스부 지원사업 400만 원, 광주종고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사업 400, 광주종고 체육육성종목 지원사업…….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0페이지, 여기 쭉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근거에 의해서 학교로부터 교육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전체가 58건에 80억 3,590만 8,000원이 접수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할 수 있는 예산을 26건에 16억 8,180만 3,000원이 신청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12건에 5억 6,890만 원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광주종고 먹는 물 정수기 설치사업 하면 이것을 광주종고만 해 주는 것입니까 광주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다 해 줄 거예요? 앞으로 해 달라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다 설치해 줬고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은 사항 중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정민

최정민위원

고등학교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이하로만 되는 것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고등학교 이하까지.

정민

최정민위원

고등학교 이하라고 했으니까 고등학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경

이우경위원장

미만이면 안 들어가는데 이하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 위에 39페이지에 보면 광주시 한마음대회 차량임대료, 강사료 이것이 무엇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당초에 공무원들 한마음대회를 관내의 수련원에서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새로운 시작에 걸맞는 공무원들 의식을 전환시키고 전문교육, 친절도라든가 공무원들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차량 이동을 한다든가 전문강사를 위탁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쪽으로 교육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 달 남았는데.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100명씩 4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0명씩 4회요? 여기는 임차료 3회인데?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3회에 걸쳐서, 200명씩 3회에 걸쳐서 60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00명씩이나 가서 교육을 받고온다?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젓번에도 무슨 컴퓨터 교육이다 영어반이다 무슨반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도 제대로 영어 한마디 하지도 못하는 교육 맨날 말로만 교육한다는 것이지 제대로 된 실천적인 교육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개인적인 노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단 6개월이나 1년 안에 영어회화를 할 수 있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 공무원이 일어나 중국어나…….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어디로 교육간다는 거예요? 교육 갈 장소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경기도 내에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체나 국영기업체나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보실에 보면 사무실 책상구입 및 신문보관함이 있는데 신문도 보관을 많이 하나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신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한 달치 정도는 보관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각 과에서 보도기사 자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사무실 소파 및 탁자구입은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기자사무실에 소파하고 탁자가 오래돼 가지고 거의 주저앉아서…….

정민

최정민위원

기자사무실은 예산으로 사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근거 조항이 있냐고요? 근거조항 없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법은 없지만 여태까지 우리 시정에…….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그 밑에 노트북 구입, 이것은 왜 33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곳은 다 300만 원인데. 기종이 좋은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이 노트북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정민

최정민위원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치는데 왜 330만 원이…….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행사 시에 사진 전송하기 위해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석공원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만든 다음에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청석공원에 나무가 없고 그늘막이 없어서 거기서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시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때 쉴 곳이 없습니다. 땡볕 속에서 덥기도 하고 쉴 곳이 없어서 그늘막을 설치해 가지고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용인천에서 내려오는 쪽으로 해서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여기서 볼 때는 용인을 바라보고, 제 위치에서는 좌측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건너 쪽이죠?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이 쪽에 이번 장마에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우측에는 원상태로 다시 생태공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전부 제거해 가지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하천정비는 지방국토관리청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그런 예산 세워서 해주진 않아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우측에는 거기서 하는 것이고 좌측에는 시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좌측은 시에서.

순호

이순호위원

하천은 똑같지 우측 좌측이 어디 있어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하천변에 사용을 시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간단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활용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하천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절대 나무 못 심습니다. 나무를 못 심으니까 다른 이동식으로 해서 임시 해 놨다가 수해 시에는 제거했다가 이렇게 이동식으로는 설치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나무 같은 것은 일체 못 심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이순호 위원님.

순호

이순호위원

장경사 화장실 보수사업이 많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경사는 전통사찰로서 문화재 자료로 등록돼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그런데 장경사의 화장실이 상당히 오래되고 또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문제가 있어서 가보니까 화장실 밑에 탱크가 새 가지고 장마가 지면 물이 들어와서 넘치고 비가 그치면 밑으로 쭉 빠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 가지고 도비지원 요청을 해서 3,500만 원은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경사 쪽이 최근에는 절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도비보조를 받고 시비도 보태서 하는데 7,000만 원, 집짓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짓는데 7,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거기 남한산성 쪽에는 모든 것을 한옥으로 지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한옥으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7,000만 원 소요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몇 평 짓고 그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문화관광팀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보충 답변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장경사 보수공사는 총 7평입니다. 한옥으로 짓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문화재 주변에 맞게 건물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에서 저거를 받았습니다. 평당 약 1,000만 원씩 소요됩니다. 문화재 주변에 어울리게 건물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7평에 대한 설계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설계는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문화재보수업체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받은 내역서는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예,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문화관광팀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40페이지 맨 밑에부터 육성지원사업이 있죠? 학교. 예를 들어 급식소 아니면 펜싱훈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지원은 이해가 가겠는데 41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광주종고 우수체육지도자육성사업 해 가지고 400만 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월 50만 원씩 600만 원 지도자 1인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40페이지 밑에 경화여중 테니스부 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장비하고 체육…….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광주종고 우수체육지도자육성사업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복싱하고 육상 지도자에 대해서 부족분을 지원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엘리트체육지도자들한테는 월 50만 원 이런 식으로, 순회코치비 이런 식으로 엘리트체육이 있는 학교 코치, 감독한테는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학교 감독들이 이런 것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50만 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의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부족하니까 더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 엘리트체육에서도 하면 똑같이 지원해 줘야지, 쉽게 얘기해서 봉급을 타먹고 있는데 봉급을 두 번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학교 지도자들의 반발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을 잘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총무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0페이지에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한테 중식제공, 공휴일, 토요일 해 가지고 좋은 생각이신데 3,000만 원이란 돈이 나가는데 어느 학교에 나가는 것인지,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종면

박종면위원

총무과장께 여쭸는데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그것은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방학중에 급식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난해 가지고, 방학중에는 급식이 안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점심값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식사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돈으로 40일을 계상해 가지고 300명에 대해서 2,500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니까 중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몇 명이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300명을 40일 동안 2,500원씩, 1식당 2,500원씩 계산해 가지고.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면 39페이지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임차료 해 가지고 7,000만 원을 잡았다가 1억으로 불어났잖아요? 그거 불어난 산출근거하고, 묻는 김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시 한마음대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겠는데 차량임차료가 다른 부서에는 3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이 부서는 5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750만 원이 됐는데 또 그 밑에 강사료를 보면 강사료가 15만 원씩 6명으로 해서 90만 원이 나갔고 3시간 해 가지고 27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3일을 곱하니까 810만 원이 나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1박2일 하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여섯 사람을 초빙해서 한 사람이 세 시간씩 하는 것으로 세 번을 거쳐서 하니까 이렇게.

종면

박종면위원

세 번 강의하는데 810만 원 들어간다고요? 우리 광주시청 공무원이 몇 명씩 가서.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한 번에 200명씩.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 광주시청 직원들이 한 번에 200명씩 빠져나가면 업무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물론 지장은 있겠습니다만 잘 배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계에 3명이 있으면 한 번에 한 사람씩 가는 것으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손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손동원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계도용 신문구독료라고 해 가지고 62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홍보현판교체 6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책자구독이 1,500만 원, 연감이 또 2,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책을 구입하는 것인지? 또 구입을 해서 어디에다 주는 것인지 보관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은 이장, 반장, 통장들한테 배부되는 계도용 신문입니다. 당초에는 월 구독료가 평균적으로 8,000원씩 산정했는데 9,000원으로 1,000원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홍보현판은 송정동에 아치가 있습니다. 그 아치에 민선3기가 출발하면서 시정구호라든지 모든 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교체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화보하고 연감은 작년하고 부수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선 화보는 경기일보하고 기호일보, 전국매일, 시대일보 4개 사에서 화보가 책자로 발간이 되는데 당초에 연간 예산을 다 요청을 했지만 경상경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예산형편상 다 반영이 안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감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경인일보사에서 나오는 것하고 인천일보, 경기, 기호 이 4개 사에서 나오는 연감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요구를 했지만 경상경비 사정상 다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갈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앞으로는 예산 줄일 의도는 없으신가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줄이는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몇 년째.

동원

손동원위원

줄인다면 기자들은 나쁘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총무과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급되는 것인지?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부족돼 가지고 부족분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단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 관내에.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연간 나가는 게 1,800만 원밖에 안되나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1,800만 원 소요되는데 274만 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럼 목이 틀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고 답을 못 받았는데요?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료해서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불어났잖아요? 3,000만 원 불어난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월부터 매월 평균 250명이 월 4만 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 임차 여가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월평균 1,000만 원씩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체육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을 하다가 예산 3,000만 원이 모자라니까 3개월은 하지 말아라 이럴 입장이 못돼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종면

박종면위원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세워놨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2개월 동안 3,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9개월 동안 7,000만 원 썼는데 2개월 동안 3,000만 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쓴 돈이 7,000만 원이라면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이 겨울인데, 월동기간 아니에요? 연말 우리 공무원들도 바빠지는 시기이고 예산 모든 것 다 종결하는 시기인데 그 안에 3,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을 한 번에 250명씩 빼내가면서까지?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대개 실내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영이나 헬스클럽이나 볼링 이런 내용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겨울이면 운동을 가고 앞으로 제일 바빠지고 예산 같은 것 종무식 임박한 시기인데 차라리 1회추경이나 7∼8월이라든가 휴가 떠날 때 그런 시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두 달 남겨놓고 3,000만 원을 갑자기 올린 게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임차료를 어디에 지정을 해 놓고 임차료를 체육관이나 시설물에 직접 계약하시는지? 그 내용 좀.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공무원들한테 동호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 근방에 사는 사람이면 현대아파트 옆에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신영사우나에도 헬스클럽이 있고 광남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러면 그쪽 동호인들한테 1인당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4만 원씩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체육활동을 하면 월말에 시설주들이 확인해 가지고 어느 과 누구누구가 이번달에 이용했다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청구들어온 것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지금 광주에 600명이 넘는 공직자가 있는데 4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운동을 하라고 해도 250명밖에 안해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아까 이상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친절도 공무원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과장님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사회단체장님들을 몇 명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600만 원 용역비를 주는 것을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다 전액 포상제도로 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내적으로 해서 공무원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을 괜히 용역비만 더 주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예산 세우실 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친절도 평가는 민원인을 가장해 가지고 30개 실과소 읍·면·동을 다 방문해 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 가지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또 실과소당 전화를 한 20명 이상 해 가지고 수시로 해서 전화를 어떻게 받나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해 가지고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든가 활동 그런 것입니다, 내용은.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직원들이 전화친절도나 일반친절도가 향상이 되면 이것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것은 지금은 비용이 들어가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보다는 달리해서 그 지역이 만약에 오포면 오포 쪽에 이장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아니면 읍장이나 누구 해서 친절도에 대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서한을 보내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것은 생각을 해 주시고, 학교 지원되는 것 중에서 관내 초등학교 정수기 설치를 학교당 한 개씩 해줍니까 두 개씩 해줍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한 개씩…….

우경

이우경위원장

한 개면 관내에 23개 초등학교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43개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1개가 아니고 안돼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설치장소가 큰 학교하고 작은 학교하고.

우경

이우경위원장

학생수에 따라서 두 개도 설치하고 세 개도 설치하고 그렇습니까?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리고 44페이지에 본청 키폰전화기 교체 설치공사해서 주민, 지적, 환경, 치수과는 신설됐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왜 키폰전화기 교체공사는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노후가 됐으면 실과소가 다 노후됐을 텐데 굳이 3개 과만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종명

홍종명총무과장

97년 2월 12일날 설치해 가지고 현재까지 키폰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3개 과는 광주읍에서 쓰던 전화기를 이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있고 해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 다음에 45페이지에는 컴퓨터 구입에 세무업무용 해 가지고 170만 원짜리 13대를 세무과에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사용연도가 지나서 바꾸는 겁니까? 설명서에 보면 용량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전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대는 읍·면·동에 10대를 보급해 주고 세무과에 3대가 가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쓰는 컴퓨터가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하나씩 더 주고 세무과에도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3대가 더 가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사용연한은 있는데 용량부족으로 해서 못쓰는 컴퓨터는 지금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세무과나 읍·면·동에 13대를 보급해 주는데…….

우경

이우경위원장

아니 그것말고요 그냥 용량부족이나, 사용 내구연한은 남아 있는데 용량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컴퓨터를 대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고요 공익들이나 그런 직원들이 워드 정도로 쓸 수 있게끔 여분으로 실과소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참고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전에 제가 봉사단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모아서 오지마을이나 섬지방 같은 데 보내주고 하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용 가능하면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잘 보관해 놨다가 공매처분해서 얼마 못 받을 바에는 우리가 생색을 내서 시 차원에서 그런 곳에 갖다 주면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애

유미애전산팀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종면

박종면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공보실 74페이지에 가정복지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해 가지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식사 후에 질문하시고, 더 이상 총무과하고 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정민

최정민위원

BMW예산 삭감한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업과장 서영석 설명드리겠습니다. BMW라는 것은 우리말로 식물활성수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은 가축의 오줌을 지역의 자연석과 부엽토를 함께 처리해서 박테리아 미네랄로 형성시킨 생명활성수로 수도작, 채소, 과수 등에 사용하는 물질로서 축산업에는 축분발효 촉진, 악취 저감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95년경부터 연구가 시작되었고 일부에서 허용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시작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3,000여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2,000만 원을 세워서 농가에 약 1,000만 원의 자부담을 시켜서 실시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이나 여주군에 설치한 시설을 벤치마킹을 통한 시험 결과 분뇨의 악취는 일부 저감효과를 느낄 수 있었으나 비료로서의 효능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농촌진흥청 등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등 시험자료가 없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왜 삭감됐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희망농가를 수소문했으나 1,000여만 원의 자부담이 드는 관계로 농가의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성분이 불투명해서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해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을 세웠을 적에 99회 정례회 예결특위 2차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더라도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했더니만 산업과장께서 "BMW라는 것은 자동차 BMW가 아니고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라고 영문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축의 분뇨를 지역의 자연석 부엽토와 함께 처리해서 한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틀림 없이 이것은 돼야 되는 겁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년도 안돼서 이것을 삭감한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효율성 있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미리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연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해서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일명 볏집을 사각으로 묶는 볏집결속기 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축산농가에 사서 돌려가면서 사용하도록.

정민

최정민위원

축산농가에 사주는 것은 아는데요, 어디어디 사주실 겁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이것은 축협에 주어서 축협에서 운영하도록 축협에서 40%를 대고 우리시에서 60%를 대서 사서 축협에서 순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축산농가에서 사기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축산시설을 신규 설치도 사실 곤란하고 축사를 신규로 설치할래도 150평밖에는 축사를 설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축산농가가 떠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 지난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축산농가가 자꾸만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볏집결속기를 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BMW생산 지원사업처럼 또 해서 나중에 잘못돼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농가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구입하고 34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목 변경을 해서 DNA검사 인공수정 종축등록비로 잔액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전용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까지 했던 사업실적이라든가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한 가지는 95페이지에 탄벌2통 마을회관 앞 확장공사가 2억이 삭감됐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것은 건설과 기반조성팀 예산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허가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농지전용 현지확인 차량 구입 2,300만 원, 이게 뭡니까?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허가과는 광주시청에 들어오는 복합민원을 주로 다루는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현장을 나가다보니까 매일 지원받아서 배차 신청하고 배차 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을 다니다보니까 저희 현장여건에 맞도록 적절하게 차량관리를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허가과가 새로 탄생이 됐고 허가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용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차량 한 대를 지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현장 확인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 됐습니다. 차량구입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님, 허가과에 차량구입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회계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정민

최정민위원

이유를 대지 마시고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을 해 주세요.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회계과 말고도 차량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무과에서나 다 살 수가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여기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에 의해서 활용하려고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목적사업에 한다고 해도 차량구입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구입은 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예산은 여기에 계상됐다 하더라도 구입은 회계과에서 할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맞는 얘기예요? 얘기한 게?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농지전용부담금 중 징수교부금을 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자동차를 사고 안 사고 그것을 떠나서 자동차 사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적에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서 각 부서에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허가과에 세워서 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 안 그래요? 예산팀장 답변해 보세요.

삼석

정삼석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허가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여비는 무슨 뜻이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무슨 뜻이고 대민활동비는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3페이지, 돈이 분야별로 다 틀리는데.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알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의 농지전용신청지 현지확인 여비 240만 원 추가로 예산을 확보 요청한 것은 농지관리팀이 당초 6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두 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 2명, 200만 원이 소요되고 다만 예산 요구한 기준월이 9월달에 요구했기 때문에 4개월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54페이지, 불법단속용 디지털카메라가 네 대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재성

남재성허가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과는 모든 계가 팀별로 민원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게 현장과 직결되고 불법이라든가 허가에 관련된 현장업무입니다. 해당되는 팀별로 디지털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장나갈 때마다 촬영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삭감된 게 있는데 삭감 이유가 '보조금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이 삭감한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어떤 방법으로 신청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농업인자녀가 해당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지급대상이 있고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농지를 3,000평 미만을 갖고 또 농지가격이 1억 7,000만 원 미만 농가일 경우에 한해서 그 자녀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계 고교에 재학중인 자 또 도시지역 중에서 주·상·공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378명이 해당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25명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업계를 회피하고 인문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다 통보합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홍보는 반상회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다 돼서 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7개소 해서 기정보다 배 가까운 금액이 경정신청해서 들어왔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이며, 무슨 사후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지는 대표적으로 곤지암IC 주변하고 도마삼거리에서 광지원쪽으로 등 7개소에 분포해서 무궁화를 집중적으로 식재했습니다. 식재지 7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답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집어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우경

이우경위원장

좋습니다. 7개소에 본 수로 봐서는 2만 1,500본 심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평균치로 심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개소에 3,000본씩 심어져야 맞는 것이거든요. 심어진 위치하고 본 수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쌍령동 등산로 개설공사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쌍령동 등산로 개설공사는 주민건의사항으로 영은미술관에서 국수봉까지 자연등산로가 형성돼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등산로를 정비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등산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

순호

이순호위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등산로 정비도 하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등산로 기이 돼 있다면서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냥 소로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단지도 있고 등산로는 많이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알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그 땅이 시유지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김씨 종중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김씨 종중에서, 협의를 받은 게 있어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1차 경안동장께서 사전에 가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서류상이라도 가승인을 받아서 한 게 있어야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토지주가 사용을 못한다 했을 때는 3,0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사전에 선약은 구두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구두상으로 한 것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류에 근거가 남아야만 되지. 3,000만 원 들여서 개설 했다가 나중에라도 지주가 못다닌다 막았을 때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은 허공으로 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받은 서류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사용승낙서 같은 것 받아서.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것 하고 지금 영은미술관 있는 데서 쌍령동 올라가는 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위치 선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산책로 같으면 아침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 주변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활용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도보로 와서 그쪽으로 올라갈 사람은 거의 없고 차편을 이용하든지 그래야 그쪽으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박종면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얘기 했던 것 아니에요? 몰라요? 위치 선정이 쌍령리에서 아파트 집단으로 돼 있는 데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이용해 주든지 많은 국가 돈을 이용해서 해 주려면 토지문제부터 해결하고 또 가장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서 해 주셔야지, 외딴 데다 해서 별로 활용 안하면 활용가치가 없어요.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그 밑에 잔디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분들이 건의를 해서, 길 건너 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산업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지금 구두약속은 받았는데 이번 회기 중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산업과하고 같이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잔디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산책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구두로 약속은 다 돼 있는데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 중에 인감증명 첨부해서 시설을 해도 무방하다는 사용승낙서를 의회 쪽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자료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자료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2002년도 10월 16일 광주시장이 추가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회계과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시장들 협의회에 20만 원씩 지불하는 것인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시장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업무추진비에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가 6월 말 현재 90%가 지출됐었습니다. 사실 업무추진비가 돈 100만 원도 안 남았던 상태입니다. 사업시책 추진비 업무추진비만 있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단위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존의 것을 그동안 지출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죄송하지만 전체를 계상을 올렸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은 또 다른 것인데 49페이지에 국유재산조사, 합병, 은닉 및 무주부동산 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비 같은데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국유재산을 찾아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순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로 여비, 수용비,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하는데 소송수행 측량부터 모든 비용을 다 여기에서 활용합니다. 연초에 승인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씩 목간에는 남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절을 하고 최대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발굴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면 50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해서 관사구입비 1호라고 했는데 2억 5,0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앞에 보니까 CCTV라고 700만 원이 또 지출되고 그러면 2억 5,700만 원이란 돈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우리시에는 2급 관사와 4급 관사가 있습니다. 1급 관사 기관장 관사는 먼저 박종진 시장님 계실 때 구입을 1∼2급 관사를 같이 했었는데 가까운데 필요 없으시다고 해서 도로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1급 관사가 없는 상태고 4급 관사는 기이 직원들에 대한 기숙사 형태로 퇴촌면에 있는 게 있고 3급 관사는 저희가 필요 없어서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관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기왕에 언젠가는 1급 관사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위원님께 보고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현 주변여건으로 봐서 분양되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무환경 개선비 해서 문화공보,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허가과 전체적으로 물품 구입하는 것인가 본데 전체 금액이 2,600만 원에다가 여기 보면 책상, 의자, 캐비닛까지 합쳐서 총계가 4,200만 원 되는데 굳이 이번 연말에 다 바꿔야 되는 것인지?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아까도 다른 과에도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만 저희 시청은 더 잘 아시겠지만 행정여건이 참 열악합니다. 부시장께서 한번 오셔서 전체적인 순찰을 하고 직원들이 청사도 어렵지만 사무실 사무환경이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개인별, 계별간에 또는 책상 주변에 부대시설을 하는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타 과에는, 7개 과를 제외한 타 과에는 자체에서 이미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립 안된 7개 과만 회계과로 종합해서 추가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환경 개선이고 47페이지에 책상, 의자는 주민자치과하고 건설과를 재 배치하면서 부족되는 비품 추가로 확보하고 또 치수과가 늘어나면서 증설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0페이지 콘도미니엄 이용권 구입이 2억 7,000만 원인데 무슨 이용권이 1식이 이렇게 비쌉니까? 어디 이용권입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작년도에 저희 시청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시설이 너무나 없다 해서 콘도를 임차해서 직원들이 휴가철이나 이런 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책정해서 사실상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때도 예산관계상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 시·군에도 10개 이상 시·군이 전부 이게 확보가 돼 있고…….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콘도미니엄 이용권이 2억 7,000만 원 짜리가 어디 콘도이냐?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10구좌를.

정민

최정민위원

10구좌? 여기는 1식 아닙니까? 예산서에 1식인데 어떻게 10구좌예요? 예산서가 이런데 1식에 2억 7,000만 원씩 가는 콘도가 있단 말이에요?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세부 부기를 못했습니다만…….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자꾸 말씀하셔야 길어지고, 그 위에 청사 내 사무실 증축설계비 1,200만 원인데 청사에 무슨 설계를 하는데 1,200만 원씩 들여서 설계합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내년도 3월 기구확충이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청사 뒤에 차고지 부분에 조립식 건물 3층으로 해서 230여 평 정도를 지을 계획으로 일단 계획을 잡아서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 3월달에는 증설이 되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최정민 위원 됐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장께 묻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 두 과가 돼 있는 것이네. 다른 과는 200만 원인데 이것은 700만 원이 돼 있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2개 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종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무환경개선에 각 과별로 그렇게 금액이 돼 있고 또 주민자치과도 보니까 있고 또 사회복지과도 사무환경개선이 있는 모양인데, 주택과도 또 있습니다. 건설과도 있고, 이것을 회계과에서 한 번에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통합 구입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저희 과가 하면 한 과에서 예산이 모아지면 한꺼번에 구입을 하지만 어차피 각 과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결론적으로 구입이 되는 것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과에서 개별적인 예산편성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과만 통합해서 했거든요.

동원

손동원위원

통합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예산도 아마 절감이 될텐데 그렇습니다.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과별로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명세는 있습니까? 계획서는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예. 계획을 해서 총무과에서 사무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견적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그 내역에 의해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과별로.

동원

손동원위원

4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201번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64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2,600만 원이 세워진 것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일반수용비가 청사 내에 소모품, 청사관리 유지하는 데 소모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과, 건설과, 치수과가 늘고 이렇게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모든 소모품 이런 것들이 추가로 소모돼 가지고 좀 부족한, 예산 자체가 당초에 세웠던 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특별회계에 보면 차량구입이 더블캡하고 코란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 배정을 승인해 준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 회계과에 정수배정을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차량은 전부 사전에 정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도비 가지고 국유재산 측량비 외 6건 있는데 국유재산을 측량을 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2,290만 원을 받았는지, 당초에 8,400을 세웠다가 6,100으로 왜 줄였는지? 또 측량을 왜 하는 것이고, 목적이 있으니까 할텐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아까 박종면 위원님께서도 잠깐 물으셨습니다만 국·공유 재산관리로 해서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100% 지원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을 찾아서 측량도 하고 소유권 이전도 하고 대부도 해주고 불하도 하는 과정에 부속적인 절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데 쓰이는 비용이 일반운영비로 돼 있는데 당초 연초에 계획을 준 사업비를 가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에 목간에 차이가 있어서 조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에서 건당 3,000원 곱하기 우리 광주시민 16만 3,000명에 대한 7%를 봐서,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신규할 때 쓰는 거죠?

병규

유병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지금 주민등록증을 현재 다 신규로 나온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과거의 주민등록증보다 못한 것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자체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접착이나 이것을 해 오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불량이 많습니까 왜 많습니까?

병규

유병규주민과장

그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조폐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신규로 받으면 다 조폐공사로 보냅니까?

병규

유병규주민과장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조폐공사에서 신분증이 잘못 나온 것에 대해서 어차피 돈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것은,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또 부담하는 결과를 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주민과장

저희는 건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제작하는 것을 바꿔서 지금 나오는 것은 먼저 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물론 국가차원의 일이겠지만 그런 것 하나 국가에서 세밀하게 업체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상당한 국가 손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얼굴이 과거보다도 보면 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을 누구든지 다 느끼실 거예요.

병규

유병규주민과장

국가에서 특수 고분자코팅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제작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콘도미니엄 관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연말에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그때도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회 개원 후에 저희과 업무보고하면서도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경기도 내에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결과 10개 시·군 이상이 콘도미니엄 10구좌 내지 20구좌씩 다 가지고 있고 서울시는 각 구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지만 저희 광주시청은 청사부터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저도 공직자의 한 관리자지만 하급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 공직자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알았고요. 앞으로는 아까 박종면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우리 관사나 콘도미니엄이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이런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은 절대 의회에서 해 드릴 사항도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올리시지 마세요. 절차를 밟아서 올리십시오.

주희

강주희회계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이재민 수용시설 운영경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운영경비는 지난번 태풍 시에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주 부식비와 저녁에 잠자는 방 준비에 바닥재료, 기타 재료 등을 구입한 금액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때 수재민 대피 시 지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영빌라 건축주께서 지출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태풍에 의해서 긴급 수용시설이 운영됨으로써 일단 예비비보다 우선 과에 있는 일반수용비에서라도 그 분들을 수용하는 데에 우리가 대처 했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태영빌라 대표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주민의 여론은 있었습니다만 우선 그 이후에 태영빌라하고 의견이 합의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긴급으로 수용시설에 대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태영빌라 건축주가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을 특별히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구분지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태풍에 긴급 이재민이 발생했을 시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긴급 대피에 따른 숙박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민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쓰신 것은 좋은데, 긴급해서 쓰신 건 좋습니다. 또 당연히 쓰셔야 되는 것이고, 재해예비비도 우리 광주시 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는 별도로 세워놓도록 돼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차라리 그쪽에서 활용해서 쓰시든지 아니면 이상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건축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그것은 엄연히 그 사람한테, 일단 선집행을 우리 관에서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받아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세워서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라도 다시 환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러한 문제를 검토 안 한 것은 사실 아닌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나중에 500만 원을 다시 태영빌라 건축업자한테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상택

이상택위원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 판단에는 그날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자부터 수고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예비비에서 지출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예산을 500만 원을 세워서 지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근

주흥근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경로당 시설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7,73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상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상반기에는 21개소에 대해서 사실 경로당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반기에 21개소에 대해서 7,600만 원의 예산을 100%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100%해서 21개소를 해 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경로당에도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참으로 수선할 데가 많고 노후가 된 경로당에 대해서 가능한한 하반기에 추경에라도 29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환경개선사업을 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7,730만 원이란 예산을 계상해 올려있는데 지급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9개소나 21개소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노후된 연도수라든가 아니면 상태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좀 우선 먼저 시행해야 될 곳을 선정한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만

윤병만위원

사회복지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74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 여성축구대회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에 대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우선 처음에는 시민의 날 기념으로 여성축구대회를 계획해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 하면 읍·면·동에는 읍·면·동당 3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대회운영경비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합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날 선수 외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상 인원은 읍·면당 해서 300명 정도 해 가지고 3,000명이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읍·면·동에 300만 원씩 외에 시 주무부서에서 경비 같은 것 시나리오, 서비스 차원에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읍·면·동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중식대로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이고 대회운영경비 중에서 기관장님이나 집행위원들, 진행요원, 심판 등 내·외빈에 대한 중식은 따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단에 트로피를 10개 읍·면·동을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한마당을 치름으로써 읍·면간에 서로 화합이 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의 여성들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읍·면당 트로피 하나씩 다 드리는데 거기에 트로피만 드릴 수가 없어서 30만 원씩 격려금을 포함해서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 다과라든가 커피라든가 등등 그런 필요한 것은 무료로 전부 제공할 계획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1, 2, 3등 등수가 사실상 없는 거네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물론 토너먼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다섯 팀이 선정되고 그 다음에 다섯 팀 중에서 두 팀과 부전승으로 한 팀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부전승으로 한 팀이 올라가서, 물론 우열은 가립니다만 이게 트로피도 다 똑같고 시상금도 똑같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경쟁보다는 친선의 의미를 많이 두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준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심사하시는 의원님들께 특별히 앞으로 더욱더 이런 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발전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행사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마시고, 행사가 사실상 큰 행사입니다. 시의 큰 행사인데 큰 행사에 걸맞는 시나리오를 잘 짜셔서 먼저와 같이 그런 불평의 소리가 시민들한테 안 들리게끔 행사 시나리오를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각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본 것이고 시민의 날에 이것을 승화시켜서 같이 여성의 한 장르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만 그것은 시 전체에서 운영할 문제이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으로 시작만 저희가 하고 아마 시민의 날로 흡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 상단을 봐 주십시오. 청소년 자원봉사 및 부모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기정에 300만 원이 세워졌고 경정에 5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사료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은 공보실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죄송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면

박종면위원

지적과에 묻겠습니다. 52페이지에 민원처리용 프린트기 소모품이라고 써 있는데 그 비용이 440만 원이었던 게 2,640만 원으로 2,200만 원이나 껑충 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지적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적과가 시민과에서 분리가 되기 전에 시 승격이 되면서 지가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예산 과정에서 부족해 가지고 주민관리 예산하고 통합해서 작년에 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 늘어나는 민원증가 소모품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일단 써보고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요구하게 된 것인데 토너가 한 개당 40만 원입니다. 2주일에 한 번씩 한두 개 꼴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 제증명 프린터만 네 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53페이지에 고속프린트기하고 그것이 다른 것입니까?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밑의 것은 기계이고 위의 것은 토너 드럼이라고 해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민원처리용 복사기 소모품도 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인지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윤지

정윤지지적과장

복사용지는 대장발급용 복사용지입니다. 부족해 가지고.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면 시·도비보조 반환금이라고 나오는데 이 돈이 1억 8,822만 7,000원을 전체 금액이 도비로 받았는데 전부 반환된 것 같은데 쓸 수 없는 돈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1년도 의료급여 진료비 중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 전체인데 이 중에서 원래는 국비, 도비 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내에 일괄적으로 국비는 다 쓴 것으로 해 주고 도비를 반환 해 다오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작업중에 도비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비는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고요, 도비만 반환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은 됐고요, 183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삭감됐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에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집행했었는데 이제는 공단으로 이것을 다 넘기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해서 지급함으로써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83페이지 맨 밑에 줄에 의료보호 체불진료비 해 가지고 이것은 체불진료비가 이것도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으로 시·군·구에서 병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해서 저희가 다 지급했었는데 이제는 그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으로써 저희가 다 위탁하고 보니까 나중에 병원에서 체불진료비를 저희한테 청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진료비를 보조내시 받아서 지불할 금액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이라고 75페이지에 있는데 이 돈이 우리 광주시에 요양원이라든가 장애시설에 나가는 국비, 도비, 시비로 지출되는 현황을 우리 광주시 전체에서 법인체에 지불하는 돈을 내역서 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료 양로시설이라 하면 관내에는 나눔의 집, 정신대 할머니가 계시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도척 안나의 집 그것이 무료 요양시설이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여기 애인의 집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교통비라고 해 가지고 9,27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현재 94%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고 나머지 6%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중에서 도비는 15%, 시비는 85%로 구성이 돼 있고 현재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 증가분에 대한 것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손동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원

손동원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중대동 공동묘지정비사업 관련 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이라고 1억이 증가되어서, 기이 예산보다 1억이 더 증가돼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1억을 더 쓴다고 했는데.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 1억은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검토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용역비는 2억 원을 올렸으나 미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1억 원만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1억을 다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당초에도 깎였다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설명회를 통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때 왜 미 반영됐느냐 하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셔 가지고 일단 기본조사를 해본 다음에 이것을 해보자 이런 것으로 미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세워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나 국비를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도비가 반영되는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를 1순위로 예산을 밀어주시겠다는 가 확답도 도의 담당과장한테 받았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서류로 받았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실제로 거기를 올라가 봤고요, 설명을 도에 가서 일부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이미 양평군이 이것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하나의 민원도 없이 또 공설묘지가 재개발한다 하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해서 우리시도 주변 인근 이천이나 오산에는 이미 작년에 예산을 줬는데도 납골당으로 해서 건축으로 짓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홀딩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과장님! 이번에 또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이것은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시의 만장된 공설묘지의 대안 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납골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 매장으로서 만장된 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02번에 기금전출금이라고 보훈기금전출금이 1억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놓지 않고 왜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5월 20일날 보훈기금조례에 의거 매년 1억씩 기금을 적립한다는 조례가 5월 20일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예산에는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아까 주흥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그것도 기이 7,730만 원을 예산에 세워서 연차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부득불 7,700만 원 세운 것은 뭡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나 노인분들께서 '왜 21개소만 해 줬느냐 우리도 빨리 해 다오' 하는 요구 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각자 읍·면·동에서 노인분들과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신 결과 환경이 너무 노후됐으니까 이왕 해 주는 길에 더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입김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밑에 보면 명절휴가비 89만 6,000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동원

손동원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우경

이우경위원장

공보실 소관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쯤 보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해서 기정보다 5,975만 원을 더 세워서 1억 3,366만 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광주시 관내에 있는 노인정에 유류대 지급하는 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은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168개소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서 당초 110개소만 난방비 예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은 이미 공동주택 내에서 난방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외해서 110개소인데 110개소를 하다보니까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러한 민원이 많이 노인분들에게 생김으로써 이번에 저희가 시비로 100%로 나머지 혜택을 못받은 분들도 이번에 난방비를 세워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작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2001년도에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그때는 168개소가 아니었었죠.

우경

이우경위원장

금액으로 얼마인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느끼시는 것이지만 노인정에 인사갈 때마다 노인네들이 제일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에 가면 다른 행사 경비나 이런 것을 좀 절감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데 그래도 따뜻하게는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에 비중을 높이고 싶은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좀 보셔서 100% 다 충족은 못시키더라도 60∼70% 정도는 우리 관에서 다른 것보다는 이런 데 치우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대비 하고 작년도에는 몇 개소에 지급됐는지 세부적인 것을 해서 내일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서 1억을 세웠을 시 수입이 얼마이며 거기에 대해서 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은 2억으로 배정받았었는데요, 당초 2억에는 총 우리시 인구를 15만 2,000명으로 추산해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말 현재 약 16만 7,000명이 됨으로써 인구증가에 따라서 제작비가 1억이 더 소요돼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1억을 더 들여서 제작하면 몇 달 분을 하는 것인지 산출된 계산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올해로 끝입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올해 제작해서 남으면 내년도에 또 씁니다. 계속 이월돼서 씁니다. 제작된 봉투에 대해서는.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을 올해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거기에 맞게끔 본예산에 다시 올릴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올해 12월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하려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필요하면 별도 서면으로…….

순호

이순호위원

별도로 계산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해서 이게 도비, 시비 전부 삭감됐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3,500만 원씩 7,000만 원의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만 지난 8월 20일 경기도로부터 각 시·군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을 변경하면서 광주시에는 교통사고 잦은곳으로 지정된 대상사업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도비가 삭감되는 과정에서 시비까지 전액 삭감요구하는 것으로 도비보조금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당초에는 교통사고 잦은곳이 있어서 도에서 3,500만 원을 받았다가 사고 위험한 지역이 없어서 다시.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위험한 지역은 아니고 교통사고 잦은곳.

종면

박종면위원

교통사고 잦은곳이 없다고 도에서 판단이 나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고요. 1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보수 정비라고 해서 당초 2,000만 원을 했다가 7,000만 원이 2회추경에 갑자기 몇 배가 뛰었어요. 그 이유를 답을 듣고 싶고, 설명해 보세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우선 설명드릴까요?

종면

박종면위원

예.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시설 중에 표지판이 있고 차선유지보수가 있습니다만 표지판 보수정비 당초예산 2,000만 원은 현재 예산 전액을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아 와서 광주시 전체를 다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데를 나름대로 조사해서 아직 결재는 못 받았습니다만(서류를 제시하면서) 자세히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표지판을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7,000만 원 더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쓸 돈이 7,000만 원이나 됩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을 수요판단을 2,000만 원을 다 쓴 상태에서 7,000만 원이 불어났는데 이게 제대로 편성된 거예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산금액만 비교해 보시면 규모 자체가 당초예산 1년 쓸 예산을 2,000만 원밖에 편성 안했는데 지금 10월달 된 시점에서 거기에 세 배가 넘는 추가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금액만 봐 가지고는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또 추가조사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말까지는 일제조사를 다 해서 연말까지 광주시 전역에 표지판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은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적환장 정비공사에 보면 재활용선별기 설치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재활용선별기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기존에는 선별기가 없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소형소각장 소각하면서 그것을 소각장에 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선별작업은 민간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요, 앞으로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총무국장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재활용센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부지선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환장에서 분리시키다보니까 계속 적체가 돼서 기계를 갖다놓으면 그만큼 환경요원들이 다른 데 쓰레기를 치우는 데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설립하려고.

영훈

김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택시제도 개선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용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은 지난 9월에 도비 3,500만 원이 보조 내시가 되고 시비를 1,500만 원을 부담토록 내시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어느 학교 앞에 사업을 해야 될지는 사업대상지를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이달 중으로 가장 심각한 데를 먼저 조사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은 반대 아닙니까? 먼저 선정하고 예산을.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도비가 먼저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래요? 또 다음 것.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증차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1년에 몇 대를 증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교통 수요인가를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증차를 결정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쭉 해온 결과를 보니까 다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지식도 없을 뿐더러 조사과정에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고 해서 이번에는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그러한 필요성을 조사하게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차대수를 정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내년 증차기준을 마련하는 데 올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을 보면 버스승강장 환경일제정비 2,000만 원 세운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소하고.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 8월 7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교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해 본 결과 지금 광주 시가지 내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어떤 것은 쓰레기장화되어 있는 곳도 있고 유리가 깨어진 곳도 있고 해서 시설은 해 놨지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매우 불쾌감을 조성하고 불편함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청소할 데는 청소하고 깨어진 곳은 보수하고 다른 어떤 노후된 시설도 신설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신설하는 게 아니고 보수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10개 읍·면·동을 다 찾아서, 찾아는 보셨어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부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 자체가 전혀 안됐다면 예산을 요구할 수가 없죠.

순호

이순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경제과, 99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당면현안 추진 간담회 급식비 해서 5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 내역, 10월 넘어서 연말에 세운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버스, 택시, 화물 등 여러 가지 운수업계 종사자들과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회의도 잦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광주택시나 명진택시, 경기, 대원고속의 경우에 관계 종사자들과 여러 가지 회합을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집단민원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가 시 전역에 산재돼서 건설되고 입주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집단민원이 여러 가지로 발발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과 관계회의도 해야 되고 나가서 하다보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각별한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그 밑에 계량기 정기검사 임차료가 3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계량기 정기검사는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에 계량기 검사를 실시했고 금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사이에 계량기 일제검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금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당시에 팀장이나 실무자가 2년마다 하다보니까 생각을 못해서 지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내용은 일반 저울류라고 여기 표현했습니다만 계량기가 저울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물류센터나 이런 대단위 저장시설에는 큰 계량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0페이지를 보면 우회도로변 도자상징물 제작 해서 1억을 편성했다가 전부 삭감했는데 그 이유좀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지난해에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경기도 행사를 경기도 주관으로 광주, 이천, 여주 3개 시·군이 공동 개최로 성공적인 행사를 마친 다음에 우리 광주 시가지 내에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도자상징물 내지는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건립예정지는 3번국도에서 시가지로 진입하는 사거리 부분에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앙화단이 좁고 화단폭도 좁고 거기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3번국도 확장공사가 추후에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적지를 선정하다보니까 광주 시가지 우회도로건설 확·포장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면서 밀목부분, 우회도로가 끝나는 종점부분에 어떠한 광주상징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지도 없는데 거기에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상징물을 건립하는데 구태여 다른 어떤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럽겠는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작년에 치러지고 1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고장을 도자기고장으로 부각시키는데 엑스포 지나고 나서 무용지물이 된다면 작년에 2001년도에 했으면 1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해서 쓰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연말이 되니까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장용범위원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보면 7억 1,659만 3,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며, 2001년도 결산액을 보면 12억 4,330만 5,000원인데 금년예산액을 32억 8,1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 지원은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한 시·군별 유가보조금의 조정 홍보라는 경기도의 공문이 2002년 7월 11일날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보조금액이 32억 8,141만 3,794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이 25억 6,480만 1,790원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확정한 32억 8,000만 원 대비 7억 1,6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됐습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 맨 위쪽에 다이옥신 측정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수수료는 제가 적환장에 소각로 설치하는 데도 요새는 안가봤습니다만 1개월 전쯤 해서 가봤는데 제가 듣기에는 10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준공예정일이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1년에 한 번 측정하는 데 83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매월 측정하는데 1년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인지 금년에 제가 보면 이달 말에 준공이 된다고 보면 2개월밖에 안되는데 꼭 측정을 올해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처리하려고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15일쯤 하고 바로 11월 초경이 준공 예정일이고요. 이게 시험가동 기간에 다이옥신 측정을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소요액은 830만 원씩 소요되고 이번 측정하는 것은 시험가동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기준에 적합한지 시설을 처음으로 시설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향후 1년에 계속 한 번씩만 측정할 예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지금 현재 소각로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측정계측기나 이런 게 의무적으로 부착되도록 안돼 있어요? 의무사항으로?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계측기는 소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이 아닙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한 번 검사하는 데 얼마나 정확한 검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검사인지 83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문했어요. 내년도에 결산서를 다시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노면청소차 와 있는데 지금 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16톤 차 온 것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거기에 따르는 두 명 기본급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두 명을 어디어디 어떻게 쓸 겁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노면차량을 운행하다보면 교통정리라든지 차량 통행하는 데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으로 앞뒤로 서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광주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몰라도 타 인근 시·군에 봐도 앞뒤에 안전요원이 있어서 하는 것은 못봤거든요. 그것좀 정확하게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시고 물론 저도 비록 광주뿐만 아니라 하남이나 충주, 서울서도 봐도 차 혼자 다니고 앞에 차가 있으면 그 지역은 못하고 약간 돌아가서 청소하고 가고 그러는 거지 승용차가 하나 서 있다고 해서 안전요원이 그 차를 빼 달라고 옆집이나 어디로 다니면서 홍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인력 같아요. 그것은 잘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생활쓰레기적환장 정비공사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가서 정확하게 다 보고왔는데 지금 1억 7,999만 7,000원을 세부적으로 어떻게어떻게 쓰실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담장보수비로 1억 2,467만 4,000원을 사용하고 배수관로 보수비로 5,532만 3,000원을 소요할 예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담장을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철판 그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어 쌓여 있는 관계로 담장이 넘어갔어요.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고 보는데 담장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데 1억 2,4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다 노후가 됐습니다. 일부 담장은 무너진 데도 있고 지금 시설로는 높이도 너무 낮아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담장 무너진 데 하고 일부 앞쪽에 일제 정비할 예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블록으로 해서 쌓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철제로 할 예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철제이면 있는 것 도색을 해서 쓰든지 하고 정 넘어져서 못쓰는 데만 다시 보수하든지 해서 쓰면 되지, 1억 2,400만 원씩 거기다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가 비만 오면 그리로 흘러서 스틸그레이팅 있는 통로로 해서 지월리처리장으로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보니까 왜 이렇게 자주 막히나 봤더니 일반 스틸그레이팅으로 하다보니까 차가 올라다니고 그러니까 쓰레기 있는 게 부서져서 채워지고 하다보니까 꽉차서 사실 물이 흘러야 될 곳에 물이 안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잘 해결하셔서 쓰레기가 위에 쌓이면 거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든지 자주 긁어내는 제거작업을 해 주든지 해야지, 요새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그리로 가야 된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리로 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다 하천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우라고 했던 것인데, 하여튼 공사할 때 가서 볼 거예요. 철저하게 설계해서 경안천으로 일체 못 흐르게 하고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전부 유입시켜 주시기 바라고, 담장공사는 다시 한번 가서 구체적으로 보시고 하실 곳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도색을 하든지 차라리 적환장이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예술적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을 돈을 좀 주고라도 차라리 그림 같은 것을 그려서 도색과 더불어 미관을 보호하는 차원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가서 한번 보겠지만 쓸데 없이 예산 많이 낭비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7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환경 일제정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분 정비도 아니고 일제 정비입니다. 제가 보기에 광주시에 상당히 여러 곳이 있다고 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하시겠어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바꾸고 개선하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상태에서 고장난 부분을 보수하고 유리를 갈아끼우고 청소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래서 저는 몇 개소에 얼마 이렇게 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광주시 전역을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2,0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이 140여 개소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일제 정비하다 보면 주로 승강장이 우리 한국사람들이 좀 나쁜데, 차 후진하다가도 많이 망가트려 놓고 가고, 술먹는 사람이 화풀이할 데 없으면 거기 가서 화풀이도 한번 하고 가고 그러다보니까 망가져서 보기싫은 데가 많이 있어요. 잘 정비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덜 세운 것 같아서 더좀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종면

박종면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68페이지 밑줄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 나왔는데 2,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을 더해서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수거한 실적이 있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떤 방법으로 수거했는지, 몇 톤이나 수거했는지 3,000만 원 들여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농사라든지 이런 데서 버려지는 비닐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따른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오염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가 300만 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세운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한 가지 69페이지, 재활용선별기 설치 해서 3,000만 원 했는데.

우경

이우경위원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죠?

종면

박종면위원

했으면, 2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1억 3,000만 원을 작년도 게 그냥 사장되게 놔뒀다가 올 연말에 이제 와서 반환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1회추경에 반영했든지 해야지 2회추경에 세워 놓은 것을 묻고 싶습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된 금액을 이번 2회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에 나온 명시이월금이 2001년도 것을 1회추경에 반영 안 시키고 2회추경에 이 돈을 반영시켜서 한 게 의문스럽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면

박종면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000만 원을 다시 반환되는 것으로 보는데, 무엇을 안 썼길래 1억 9,000만 원을 다시 반납했는지 그것을.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 축산 및 분뇨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을 이번 사용잔액에다 한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하나 21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보면 운영비가 14억이나 늘었는데 두 달 동안 쓸 수 있어요? 11월, 12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하수하고 분뇨하고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한 가지만 더,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세출은 있고 세입이 없어? 원래 세입란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더, 2,000만 원에서 경정으로 3,000만 원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정에 세울 적에도 도비가 있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도비 얼마 지원 받은 겁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30%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리고 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추수가 끝나야 하는 거죠?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계속적으로 하는데요, 1년 내내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농촌에 비닐 있는 것을 인력을.

순호

이순호위원

인력 동원을 어떻게 하느냐, 기계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하느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사람이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방법을 좀 얘기를 해 봐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수거를 해서 모아놓으면 모아놓은 것을 자원재생공사에…….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는 각 읍·면·동 각 리에서 수거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계량한 돈을 시에서 읍·면으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각 리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리 단위에서 수거한 비닐의 무게를 달아서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재생공사에서 계근을 해서…….

순호

이순호위원

일당 얼마씩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가지고 했어요?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작년도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작년도 것까지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숭

남기숭청소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현재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 네 명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여기 피복비를 15명씩 세웠어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증원해 준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러면 광주에 불법 주·정차를 아주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근절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인원은 언제 준대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시기는 아직 확정을 못받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목현천 공용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 6,530만 원 있는 것은 어디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테니스장 옆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차량등록사무실로 쓰던 앞마당 일부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행정소송 99가단 21843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돼서 패소해서 부득이 이 토지를 매입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몇 평 사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1,606㎡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 돈이면 그 분이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감정평가 해서.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1억을 더 세워서 경정이 1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디 장소 확인이 됐습니까? 어디쯤 설치하실 거예요?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는 김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시가지 내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 온 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시가지 전체에 있는 국·공유지와 재정경제원 소관 국·공유지와 우리 시유지 또 건설부 소관으로 돼 있는 폐하천부지 폐도로부지까지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제가 시가지도면에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계장 하나 직원 데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기왕에 임대자 내지는 점용자가 있고 그분들이 영구 시설물을 짓고 주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토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가 서너 필지가 발견됐습니다. 물론 저 혼자 찾은 것은 아니고 기왕에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단기적으로 금년 내에 그 부지만이라도 측량을 해서 경계를 찾아서 포장이 필요한 부분은 포장하고 포장이 필요 없는 부분은 흙다짐이라도 해서 우선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1억 정도면 금년 내에 이 부지를 다지는 데는 충분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에 약 12억 5,000만 원의 예비비가 있다가 이번에 2억 6,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9억 8,000만 원 이상이 예비비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부분 내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회수할 수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명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서너 필지 찾은 면적은 공부상에 나타난 면적은 몇㎡나 됩니까?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한 필지는 287평 짜리가 있고, 145평 짜리가 하나 있고, 77평 짜리 하나 있고, 102평 짜리 하나 있고 이렇게 네 필지가 있습니다. 지번은 보안이 필요한 관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지번까지는 알려고 안합니다. 먼저 시정질문 사항에서도 많이 오고갔던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색출해서 찾아주신 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근 국·공유지가 있으면 사유지도 혹시 주차장할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배려를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것 하고 환경 쪽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과장님 두 분이 열심히 잘해 주시면 우리 광주시는 보다 밝고 깨끗한 사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주흥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2000년 하천개량복구사업 손실보상금에서 9,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 추상적으로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도척면에 수해대책사업 시에 작물에 대한 손실보상비가 당시에 미 지급돼 가지고 금회에 9,000만 원을 380필지에 대한 10만 3,000㎡ 여기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보상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시에서 추상적으로 금액을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아서 세워놓으신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작했을 때 보상비를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9,000만 원으로 딱 금액이 확정됐어요?

영대

김영대하수시설팀장

전 하천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 편입토지대장이 있습니다. 면적은 정확한 면적이 산출된 것이고요, 실제 작물은 대부분 답작물이고 일부 전작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a당 소득작물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읍·면 확인절차를 정확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추정해 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지급할 때는 인근 주민들,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2인 이상 사실 확인을 거쳐서 최종 면장 확인을 거친 다음에 집행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이란 돈이 초과될 때는 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해주시려면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나왔을 때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꾸 주민들 불신만 사고 감정만 사게 돼 있다고요.

영대

김영대하수시설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작목별로 소득금액이 다 틀린데 거기서 최고 금액을 적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족되는 예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면

박종면위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페인트 구입비 해 가지고 당초에 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2회추경에 2,4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페이트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 400만 원.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기정에 4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탈색된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차선도색용 페인트가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정비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부족한 페인트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런 것은 2회 추경에 두 달 앞두고 400만 원이었다 2,000만 원으로 불어나는데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400만 원은 사실상 예측을 하고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은 알았고, 맨 밑에 줄에 도로 소파보수용 재료라고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이런 게 겨울공사로 연말에 해야 되는 건가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소파보수용으로 아스팔트 보수하는데 수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유재도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란에 보시면 임차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무엇을 임차하는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대는 뭐하는 데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임차료는 설해 대비 그레이더, 덤프 여기에 대한 임차료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사시에 그레이더를 임차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 외에 필요한 장비를 그때그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차료는 그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살포기의 수리비 부족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지금 살포기가 몇 개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살포기가 현재 두 대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 금액 가지고 구입 가능합니까? 이것은 수리비로 돼 있는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구입비는 어디 있어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108페이지에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것은 한 대 구입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한 대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건설과에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추운 겨울날씨에 수로원 아저씨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현대화로 가는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 도저히 우리 현실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 대보다는 두 대 정도를 설치해서 광주·오포, 중부·퇴촌 이쪽으로 해서 한 대 커버하고 또 초월·실촌·도척 이쪽으로 해서 한 대하고 하면 눈이 오더라도 차량으로 살포하면 교통 소통에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대만 한다고 해도 눈이 갑자기 오면 오전에는 거의 교통마비가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왕 세울 때 지역별로 안배해서 세우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우선 예산범주 내에서 일단 세 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명년도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세 대 가지고 하면 원만히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살포기는 별도로 승용차에 부착만 시키는 거죠? 어떻게 돼 있어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부착해서.

우경

이우경위원장

자동으로 사람이 안 푸고 차가 가도 살포되게 돼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예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07페이지를 봐 주세요.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107페이지 갈마터널 조명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갈마터널 조명등 관계는 갈마터널을 저희가 시가 되면서 동 지역에 대해서 인수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조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인터넷에도 게제가 되고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조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려면 전체적인 등을 새로 상부에, 지금 측면에 있거든요. 상부에 달아야 제대로 조도가 되는데 그것까지는 예산이 4∼5억 들기 때문에 우선 현재 있는 것을 완전히 보수해 가지고 좀 밝게 만들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인데 공사한 데 아니면, 이것이 국도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국도인데 동 지역에 대해서는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광주시에서 관리하게끔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애초 공사할 때 몇 년간 잘못된 게 있으면 수리해 주고 하는데 공사한 사람들이 책임 안 지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하자보수인데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것 같고.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났는지 그런 걸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해야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지 괜히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터널 한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하자관계 기간은 종료된 것 같고 중간중간 수의계약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몇 개씩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과년도에 보면, 거기에다 하자보수를 시키기가 난해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여튼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위에 광주시 자전거도로계획 용역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자전거 정비사업에 관한 것은 이게 98년도에 기본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전거, 우리시의 도로가 새로이 뚫린 도로도 있고 현실적으로 98년도의 상황하고는 시가 되면서 완연히 달라졌는데 이 예산을 기본설계비를 세웠습니다만 시설비가 사실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을 기본설계를 98년도의 현실하고 좀 안 맞지만 그걸 최대한 이용하고 실시설계할 때에 보완해서 현실하고 부합되게끔 설계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시설비로 돌리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역비는 일단 여기서 죽이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대충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경안천의 고수부지 내 외곽을 돌아서 미술관으로 나가는 도로를 올라설 수 있게 해 가지고 거기서 우측을 자전거 도로를 새로이 확·포장해 가지고 그쪽을 타고 내려가서 다시 목현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하류에 횡단을 해서 우시장의 제방도로로 올라서서 일단은 거기서 우회도로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선을 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다시 들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박종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06페이지,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도표지판 설치공사는 도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오면 고맙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이.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그것은 지방도상에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인데.

종면

박종면위원

위치가 어디쯤, 도비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전 지방도가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분적인 도로가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지방도로는 전체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됐습니다. 108페이지 감리비에 대해서 지월교, 지월∼도평간, 태전∼직동간 전면책임용역비 해 가지고 2억 4,300만 원이 되는데 산출근거가 어떤 식으로 나온 것입니까? 용역비가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개 교량, 지월교하고 지월∼도평, 태전∼직동간에 대해서 3개 사업장에 대해서 통합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1억이 확보돼 있고 전체 계약공기에 대해서는 3억 4,300만 원이 전체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2억 4,300만 원의 사업비도 확보가 다 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감리용역비 산출방법은 딱 눈에 보이는 것은 2억 4,000만 원이란 돈은 꽤 큰돈인데, 용역비로.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산출방법은 공사규모하고 공사규모 별로 인원배치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감리원 배치기준, 공사규모하고 배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또 한 가지 125페이지 지역개발금융자금상환 이자라고 해 가지고 돈을 9,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건 뻔히 이자가 나가는 돈으로 계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우회도로 이자 돈을 받아 온 것인데, 9,800만 원이.

승찬

김승찬건설과장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융자금 상환이자와 원금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것은 상환.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83페이지에 경안근린공원 조성공사 9억 9,500만 원이 설계비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면적 8만 9,000㎡에 전체 사업비는 100억을 예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9억 9,5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중학교 뒤에 있는 충혼탑이 있는 산이죠?

수헌

정수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위원장!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근

주흥근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 7억 5,900만 원의 4% 3,036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자금은 시 자금입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철중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되어서 융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99년도에서 2000년까지는 우리시가, 그때 당시에는 군이었습니다만 군이 담보를 했었습니다, 서게끔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담보를 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대출된 분에 한해서 영세민들이 제때 상환하지 않게 되면 그 손실보전을 은행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책정되게 됐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렇다면 개인도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어떤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전세자금을 줬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채권에 대한 확보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손실금이 돼 가지고 배상금을 광주시에서 보상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전세권 융자금을 했을 때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채권확보를 했으면 이런 부실채권이 발생 안 됐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손실금이 발생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그런 채권확보 차원에서 제대로 했다면 면책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광주시의 예산으로 지급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 자금은 당시에 광주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 이 융자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해야 될 입장에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세자금이 영세민에게 대출되는 관계로 영세민들의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 국민주택기금의 운영기준상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동의를 하게 된 것이고, 물론 안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대보증인 이런 것을 다 세웠습니다. 재산과 채무자의 자동차 압류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영세민인 관계로 달리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돈의 채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게 될 때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할상환 관계를 은행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지금 한 건은 해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3,000여만 원의 손실보전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만 도중에 한 분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한 분이 약 1,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분도 연대보증인 재산과 채무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실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우선 은행에서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예산 신청을 하면서도 저희는 저희 예산으로 손실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은행과 분할납부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럼 나머지 7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3,000만…….

흥근

주흥근위원

7억 5,900만 원에서…….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나머지는…….

흥근

주흥근위원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약 7억 3,000 정도.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보충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몇 년 거치.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상환조건은 이 금리가 연 3%로 돼 있습니다. 2년 후에 일시로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2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났는데 채무이행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다 맞아야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이 분 자체가 은행에 금융부실자로 되는 바람에 연장 자체가 은행에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환을 재촉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독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융자 전세보증금 수혜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수혜자별로 융자금액도 다 다르죠? 일정금액입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다 다릅니다. 3,000만 원 이하에서 약간씩 다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 징수독려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40만 원이니까 많지 않은데 이게 왜 준공 시에 못 받고 몇 군데에 얼마 금액이 체납돼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학교용지 부담금은 2000년 6월 28일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규상 사업주체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분양공고 시에 입주공고문에 안내문을 내보내서 개별적으로 처음에 계약하는 자가 이것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가 받는 데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올해 처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약 2억 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 독려를 위한 금액을 우리가 국내여비에 반영을 했고 참고로 징수교부금, 이건 도에다 제출하도록 돼 있는 돈인데 징수교부금을 3%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세외수입으로 8,100여만 원을 받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니 독려를 좀더 활성화해 달라는 차원에서 여비 계상을 나름대로 지시 공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분양을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분양을 해야.

우경

이우경위원장

분양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분양이 안된 데가.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분양을 안 하면 고지서 발급이 안됩니다. 분양되는 시점에서…….

우경

이우경위원장

분양했는데도 못 받는 데, 지금 몇 군데 아파트…….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것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체납된 게.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러니까 몇 군데 아파트냐고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두 군데 정도 아파트에 체납이 2억 정도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지금 입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분양했기 때문에 입주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입주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우경

이우경위원장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런데 왜 못 받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 분들이 저희가 이것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관계가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다툼이 있고 하다보니까 해결이 안되는 것이죠. 원래는 원칙상 먼저 분양받은 사람이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몰랐다' 하는 식으로 해서 서로 미루고 이런 관계로.

우경

이우경위원장

그러면 맨 처음에 분양된 사람이 내기로 했으면 분양은 다 됐습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장

분양됐으면 그 구좌를 터가지고 만약에 시의 잡종금 구좌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무슨 체계로 해서 분양할 당시에 한꺼번에 돈을 받으면 앉아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출장비를 세워가지고 뭐하러 쫓아다니면서까지 받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원 분양자에게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로 분양 계약 당시에 딱딱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분양할 때 어차피 분양가에 건물 계약할 것 아닙니까? 몇 동 몇 호, 거기 맨 처음 계약할 당시에 받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그냥 앉아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뭐하러 쫓아다니면서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의 주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했고요 도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항의성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고쳐달라 이런 내용은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이미 도에서도 그런 건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제가 학교용지 관계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몇 번 다녀보고 했는데 지금 학교용지를 구입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 확보가, 물론 국가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사려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시가로 팔려고 하는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아파트 공동업자들한테 학교용지 시설부담금을 받는 것은 초등학교만 된다면서요? 초등학교부지 매입하는 데만 지원해 줄 수 있답니다. 중학교 이상은 안되고. 그러면 기왕에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든지 해서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어차피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과정을 지나면 중학교 다녀야 되고 또 과정을 지나면 고등학교 다녀야 되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것을, 공동주택자한테 부담할 수 있는 게 타 시·군도 신문에 나는 것을 많이 봤는데 하여튼 복잡해요. 용인도 보니까 교통부담금 여러 가지 환경 해 가지고 학교시설용지 해 가지고 한 5∼6개 해서 공동주택자들이 많이 반발도 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학교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먼저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3년 후에는 학교문제하고 도로교통 문제 때문에 보통 우리시가 시달림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나가면 대처가 되겠지만 준비를 안하면 2∼3년 후에는 의회도 똑같이 시달림을 받을 뿐더러 시는 정말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해서 맨날 시청 앞 광장에서 데모하다가 판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계획수립에 대한 신문공고 비용이 나와 있는데 광고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51개소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및 취락지구지정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고료가 수립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몇 번 광고를 낸다는 것은 취합이 안돼 있고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아직은 미확정 단계입니다. 용역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 이런 것에 의해서 뭐로 갈거냐가 결정이 되면 확고해 집니다. 그러면 건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계획수립은 없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지금은 용역중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 올해 우선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면

박종면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다른 과보다도 유별나게 많이 책정해 놨는데, 2,000만 원씩이나, 무슨 뜻이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책상, 의자라든가 캐비닛 이것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갈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카메라를 가져갔으면 찍으려다가 그냥 왔는데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받으러 그쪽에 다녔습니다. 바깥에 내놓은 기자재를 보고 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저렇게 방치시키고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에 불구하고도 또 예산에 올려서 사달라면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용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바깥에 내놔 가지고 비 맞히고, 제가 카메라 가지고 찍어오려다가 안 찍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내 개인 재산은 아니지만 정부 물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이순호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척보건지소 전기난방 설치하고 직원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척보건지소 전기난방설치는 도척보건지소가 오래되고 노후된 관계로 도척보건지소와 도척면의 사회복지회관을 바꿔서 사용하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회관 내에 난방시설이 없어서 동절기에 난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에 따른 전기시설로 난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 주차장 설치라는 것은 보건소에 주민들이 많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주차장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뒤쪽 하천변에 일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함께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보건소가 노후돼서 건물이 쓸 수가 없어 복지회관으로 바꾸었다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몇 평이나 돼요?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50평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50평 난방비로 3,0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무엇무엇을 설치할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30평 정도로 하면 일단은 보일러 설치하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난방비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지금 도척 복지회관은 난방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고 현재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민원인이 문을 열고 닫을 때 온기가 바깥으로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서 민원대기실이나 진료실이나 다 라디에이터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심야보일러만 해요? 다른 것은 안 합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심야보일러 하고 라디에이터 설치하고.

순호

이순호위원

심야보일러 하고 라디에이터 하는 데 3,000만 원 예상한 거다?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야보일러 하나에 한 500만 원밖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라디에이터 설치가 대기실하고 많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정확하게 계산해 보신 겁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견적 받은 내역서가 있습니까?

영한

박영한보건행정팀장

구두상으로만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순호

이순호위원

구두상으로만 마시고 그것을 오늘 끝나면 견적을 받은 게 없다면 자세하게 얼마 든다는 견적을 내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형아검사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삭감됐거든요. 보건소에서 정기검사를 100명을 잡아서 200만 원을 세웠다가 50명으로 해서 1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검사를 잘 안 하러 옵니까? 왜 삭감시켰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 검사사업은 당초에 예상했던 신청자보다 지금까지 사업을 해 보니까 신청자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예상해 보니까 이 정도를 삭감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사실 외국 같은 데 보면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기형아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장애시설을 주로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가서 보면 안타깝고 그런 실정을 많이 보면서 그런 게 사전에 파악이 됐다면 그런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낳는 부모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검사를 철저히 사전에 해줌으로 인해서 많이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어린 청소년들이 어떻게 갖게 돼서 유산되거나 그런 경우가, 그러다보니까 유산을 시키다보니까 약물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애들을 많이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차원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 구강보건실 재료구입은 학교구강보건실 재료 구입도 요새 어떤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린이들이 오히려 우리 자랄 때보다도 구강이 더 안 좋은 상태거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240만 원을 세웠다가 240만 원을 다 삭감시킨 이유는 왜 삭감시켰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이것은 당초에 학교구강보건실과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서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만 많은 국·도비가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예산은 삭감하더라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국·도비가 얼마 내시됐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3,416만 원이 보조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구강보건실하고 학교 구강보건실하고 두 개 다 합쳐서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 외에 실란트 사업이라고 해서 구강사업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국·도비가 3,400만 원 정도가 보조됐습니다. 그 사업비로 충분히 이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예산은 삭감하는 겁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63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 걷기대회 행사 지원이 있는데 이 행사는 실시를 한 겁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 사업은 지난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때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당초 우리 시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국비가 이번에 4,500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국비가 550이 내려와 있는데, 국비가 550 아니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걷기대회 예산은 550만 원이 맞습니다. 이번에 국비 4,500만 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4,500만 원 집행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번에 저도 그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550만 원은 주로 보물찾기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물찾기 외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급식비, 기념품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노인정 건강증진 사업 사물함 구입하고 노인정 건강기구 구입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자꾸만 노령화되어가는 세상에 노인정 가보시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건강기구 같은 것은 더 사드릴 수 있으면 더 사드리지, 있는 예산도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따른 노인정 사업은 당초 노인정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일부 노인정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생겨서 그만큼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건강기구를 사준대도 싫다고 해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노인정사업은 건강기구만 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노인정 관리자 노인회장님과 그에 따른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매치돼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노인정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 조치하는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7만 원짜리 4종, 19개소밖에 안되는데 지금 노인정이 아파트,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아까 사회복지과한테 얘기 듣기로는 168개소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건강기구 7만 원짜리가 뭐뭐예요? 사 주는 게, 주로 무엇을 사 줍니까?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65쪽의 사물함 구입하고 건강기구 400만 원을 뒤에 있는 노인정 치료 레크레이션 기구 구입으로 품목을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당초에 노인정 사업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신청자가 20여 군데가 있었어요.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신청되지 않은 곳에서 뽑아서 올해는 연말에 우수노인정에 두 개 프로그램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정사업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 내일 바로 여기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70여 곳을 운영하려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때는 보건소에서 나오셨는지 누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세트테이프하고 같이 하면서 운동도 하시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영선

이영선보건사업팀장

그리고 기구는 오십견 예방하는 관절가동범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구를 세 종류 설치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어디 가보면 침대 같은 데 안마기인가 이런 것 있는 곳도 봤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것을 노인정에 한 대씩 사드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우수노인정을 선정해서 1개 읍·면·동에 세 개면 세 개, 다섯 개면 다섯 개씩 연차적으로 해서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전체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노령화돼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신 어르신들이거든요. 조금만 해도 피로하고 해서 온도도 따뜻하게 하고 그런 안마기라도 해 드리면 편안하게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에 기왕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하나씩이라도 사드리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 무정전전압기 구입해서 부기변경해서 750만 원을 다 삭감시켰어요. 삭감시켜서 혈액냉장고 구입하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애당초 무정전전압기 구입이 실효성이 없으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혈액냉장고 구입으로 세우지, 예산을 세울 적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실효성 현실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세워주시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텐데 앞으로는 예산 반영하시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단풍이라도 한번 여쭤보지 여쭤볼 사람이 없어요? 남한산성관리소장님하고 계장님, 이번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칭찬들 많이 하시니까 힘들어도 보람은 있는 것인데,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해서 기정 37억 4,419만 2,000원인데 경정은 97억 8,860만 원으로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60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주로 아파트 사업 승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원인자부담금을 37억 4,400만 원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호전되면서 원인자부담금이 아파트사업 승인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갑자기 우선 사업승인만 받아놓고 분양을 안하고 있던 업체들이 금년도에 갑자기 건설경기가 호전되면서 분양승인이 많아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원인자부담금이 60억 정도 더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먼저 시정질문 때인가 상수도 그쪽에 180억인가 200억 가까이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장님 생각 안 나세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을 추경에 반영하고 나면 142억 정도 예비비가 남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먼저 180억인가 얼마 있다고 한 것 아니에요? 먼저 시정질문할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부채를 변제하면 안되느냐 했더니 사업이 더 늘어나고 해서 당분간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예비비로 비축을 해 놓고 있는 게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 소요예산이 6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당초에 원인자부담금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채상환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채상환보다는 장기적으로 확장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기채상환을 안하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산총괄표 13페이지 자금운영 지출계 맨 밑에 예비비에 보면 200억 1,152만 5,000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사업예산에서 예비비가 57억 5,6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42억 5,500만 원입니다. 합쳐서 200억 1,1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예비비에 상수도사업소에 200억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억 있는 데다가 60억 더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면 260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줄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60억을 포함한, 금번 2회추경에 60억이 늘어난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 200억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번 추경에 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60억 가까이 늘잖아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60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게 포함된 거예요?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포함됐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비비가 43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예산에서 당초에 93억에서 142억 해서 49억 원이 늘어나고요, 43쪽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자본예산에서 예비비가 기정예산에 93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서 49억 원이 늘어난 14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예비비가 당초 56억 8,2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서 7,400만 원이 늘어난 57억 5,600만 원, 자본예산에서 당초 예비비가 93억 4,700만 원에서 금회에 49억 700만 원이 늘어난 142억 5,500만 원 합쳐서 금회 예비비 총액이 20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200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40억으로 자꾸 줄여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본예산만 따져서 혼선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상수도도 고정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정부채를 어차피 우리가 이자는 갚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원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변제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200억씩 여유가 돈다면 다는 못 갚겠지만 반을 갚는다든지 4분의 1 정도를 갚는다든지 고정부채 상환하는 데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금리가 높은 부분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왜 더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 허가가 나가서 지금 착공을 안 한 데도 열 군데, 먼저 열두 군데인데 요새 더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7, 8개소는 착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공사를 빨리 착수하라고 독촉 공문이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착공하다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일부 변제해도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충당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나 보고 있으니까 잘 참조하셔서 자본이 된다면.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

29페이지 광주·용인 공동개발공사 정산수수료 하고 43페이지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 광주·용인 공동개발공사 정산수수료는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사업을 용인하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사업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은 했는데 준공 정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준공정산을 하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인시하고 협의결과 공인회계사를 지정해서 정산을 정확히 하자, 그래서 당초 협약 내용대로 3대 7 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산하기 위한 공인회계사 정산비용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용인측에서 미루어서 정산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이유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통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에요? 공동개발공사 반환금인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 반환금을 지금 집행하고 반환해야 될 금액을 30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는 용인시에서 추가자료제출을 하다보니까 5억 정도는 차액이 발생되는 것 같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정산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잔액 반납할 금액이 35억 정도로 5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상택

이상택위원

35억은 기이 예산 편성돼 있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30억은 기이 편성이 돼 있고 5억을 금회 추경에.

상택

이상택위원

이것만 정산하면 더 이상 지급될 것은 없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1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7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