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평소 우리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 송선애 회장님을 비롯한 13개 여성단체 회장단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이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우리시 의회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현장점검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예산 절감 방안강구 등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시에도 이재민을 격려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복구에 임하는 등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이 만족하기까지에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복구시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복구에 임하고 고생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공무원들에 대한 시각과는 달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바 업무에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건 한건에 대한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업무처리 잘못 등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여러 경로에서 낭비되고 있고, 낭비가 예상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백운산 4대 계곡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에 배출하는 고농도 생활하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1999년과 2001년 2개년에 걸쳐 국비 2억 9,449만 9천원, 시비 2억 478만 9천원, 자부담 8,971만 1천원 등 총 5억 8,899만 9천원을 투자하여 옥룡면 22개소, 진상면 4개소, 다압면 4개소 총 3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국비 2억 9,755만원, 시비 1억 7,853만원, 자부담 1억 1,092만원, 총 5억 9,510만원을 투자하여 봉강면 18개소, 다압면 3개소 총 2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건축면적에 따라 1일 오수배출량을 산정하고 시설용량에 따른 표준단가에 의거 자부담 20%, 지원금 80%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결정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면, 식품접객업소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보조금 청구에 의거 자부담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국비와 시비 80%를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하고 식품접객업소는 다시 시공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하천의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공공의 복리증진과 동떨어진 개인의 영리목적에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잘못 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공사비 산정, 자부담, 공사시행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용량대비 공사비를 시중 거래 실례 가격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에도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하므로써 1999년에 6,319만 2천원, 2001년도에 5,303만 8천원, 총 1억 1,623만원에 달하는 예산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2002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중 다압면 금천리 솔밭식당외 2개소의 경우 시설용량 12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시에서는 각 개소당 공사비를 2,980만원으로 산출하고 자부담금 596만원을 제외한 2,384만원을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하였으나, 본 의원이 시에서 제시한 동일한 조건으로 전남 순천시와 화순군, 광주시, 경북 영천시 소재 4개의 관련업체로부터 시공에 따른 견적서 제출을 의뢰한 바, 최소 580만 8천원, 최대 1,100만원으로 평균 840만 4천원이면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각 개소당 1,543만 6천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백운산 4대 계곡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국비와 시비보조금 80%와 식품접객업소 자부담금 20%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나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에서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20%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80% 범위내에서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국비와 시비를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하여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식품접객업소는 20% 이상의 공사비를 반드시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식품접객업소가 20% 예산만 부담하면 1999년도와 2001년도에 1억 1,780만원, 2002년도에 1억 1,902만원, 총 2억 3,682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예산으로 수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에 너무나 과다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행정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식품접객업소에 오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20% 이상의 공사비를 반드시 식품접객업소가 자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업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하는 현행 행정절차는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부실과 조잡시공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대상 식품접객업소는 20% 이상의 자부담금을 시 세입 세출외 현금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고 시는 예산에 편성하여 조사 설계후 입찰을 실시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시공과정에 있어서도 담당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과 조잡시공 등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행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한 토석채취장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지형적 여건상 바다에 인접하여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연약지반과 저지대가 많아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기타 공단건설을 위한 용지는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해수면 매립에 많은 양의 토석이 필요하였으며, 앞으로도 컨테이너부두 3,4단계 및 배후부지 개발 등에 다량의 토석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토석 채취장 허가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토석채취장 허가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을 보면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마찰이 불가피하고, 불허가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등 토석채취장의 허가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도 수년 전 어려웠던 그 때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서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광양제철이 건설되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개항되어 우리시가 이렇게 발전되기 까지는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의 지혜와 노력을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1995년부터 부지조성 및 도로건설에 필요한 토석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황 및 중동지구 기타 지구에 총 18개소 81만 5,838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토석 채취장으로 허가하여, 정상적으로 채취중인 곳이 8개소, 복구중인 곳이 8개소, 복구이행보증금 청구 불가능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복구이행보증금 청구 불가능으로 복구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2개소의 토석채취장에 대한 허가 및 관리과정을 살펴보면, 광양그린 토석채취장은 옥곡∼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컨부두 공사용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광영동 산 78번지 외 40필지 5만 9,288평방미터, 토석량 121만 4,850입방미터를 주식회사 광양그린 김용안씨가 허가받아 복구이행보증금 7억 6,500만원을 예치하고 '97년 1월부터 토석채취를 시작하였습니다. 토석채취 도중 '98년 11월 면적 및 수량을 변경 허가하면서 복구이행 보증금 예치를 7차례나 촉구하였으나 복구이행 보증금을 미 예치함에 따라 '99년 8월 20일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복구하는 과정에 1차 허가부분 1만 3,768평방미터만 준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구가 되지 않아 2000년 11월 14일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기간 내 보증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후 금융분쟁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복구의무 불이행 보증기간을 벗어나 있어 보증금 지급 불가통보를 받아 복구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윤하 외 1인의 토석채취장은 컨테이너부두 성토재 공급을 위하여 중동 산 22번지 외 3필지 2만 3,498평방미터를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702번지 안찬옥씨가 '95년 12월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에서는 142만 3,269입방미터를 허가하여 수허가자가 복구이행보증금 2억 5,894만원을 예치하고 '95년 12월부터 토석채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석채취 도중 당초면적보다 2배나 많은 5만 4,291평방미터로 확대하고 수허가자를 광양읍 인서리 145-5번지 이윤화씨로 변경 허가하여 복구이행보증보험이 5억 7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행보증보험금이 예치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지만 결국 복구이행보증금을 미 예치한 상황에서 토석채취기간이 완료되어 자력복구에 착수하였으나 복구를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광양그린과 이윤화씨 외 1인 2개의 토석채취장은 수허가자가 자력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2000년 4월 18일과 11월 14일 복구이행보증금 12억 7,200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하였으나, 청구시기의 일실로 보증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데서 기인된 중대한 과실인점을 지적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광양그린과 이윤화씨 외 1인 토석채취장 허가 및 관리잘못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석채취장 허가 및 관리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석채취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잦은 인사이동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번 바뀌는 등 일련의 정황으로 보아 본 업무의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는 하나, 어느 누가 생각해도 보증금을 보증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사이동으로 공무원이 바뀌었다 해서 기한 내에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해 복구비가 일실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억이나 되는 보증금을 담당공무원이 기한 내에 청구하지 못해 실효시켰다는 것은 법규에 대한 연찬도 하지 않고 업무를 너무나 소홀하게 다루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2개소의 토석채취장에 대하여 획기적인 복구방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약 13억원 이상의 금액을 시비로 투자하여야 하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누가, 무엇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으며 책임 한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토석채취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잘못하였는지 법규 연찬이 미숙하였는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등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한계를 가려서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신상필벌이 뒤따라야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의 토석채취장 복구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93회 임시회 기간 중 전 의원이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 토석채취장 만큼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면서 많은 염려도 하였습니다. 특히 복구이행보증금의 청구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복구대안으로 현재 시공중인 공사 현장 토석채취장으로 활용토록 권고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복구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현장을 보면 양질의 토사는 채취하고 암반만 남아 있어 발파를 해야만 토석채취가 가능한 상황으로 주변지역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발파시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시공 중인 공사현장을 토석채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한정 된 공사비를 감안할 때 현실성이 없으며 더욱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시에서 건설회사 등에 토석채취를 권장하였다가 공사기간이 연기 되고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것이며 또한 발파도 어려운 암반을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절취하고 복구한다는 것은 그림으로나 가능한 꿈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토석채취장 문제에 대하여 과거의 잘못을 누구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지 강건너 불보듯이 무작정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 없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문제의 2개소 토석채취장에 대하여 토석이 필요한 공사 현장에 신규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기 허가 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자력복구하는 방안 등 빠른 시일내에 현실성 있는 복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중흥산성 3층석탑, 성황 3층석탑, 광양향교, 옥룡사지, 김시식지 등 상당수의 유무형 문화재와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가 있으나 이들을 관광자원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시민들은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제철과 컨테이너부두 구례화엄사를 연결하는 관광루트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도 없이 제기 되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색있는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옥룡사지 발굴, 4대 산성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운산, 섬진강,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등을 주제로 한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 하나가 없는 등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고, 변변치 못한 위락공간 하나가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과거 1980년도에 광양군에서 위락공간 조성 등으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백운 저수지 일원에 대한 유원지 조성을 적극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중단 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주)대승레져에서 유원지 일부 면적에 대해 놀이공간 등의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유원지 조성에 따른 기대감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만을 상승시키고 업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위 시를 비롯한 순천, 여수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에는 변변치 못한 어린이 놀이공원 등 위락공간 하나가 없어 놀이시설 이용과 관광등을 위해 인근 진주나 광주 등지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9년부터 전라남도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물류수송등을 위하여 광양∼순천∼구례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865호선 도로개설공사를 2007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내륙지역과 구례, 광양, 여수 등을 연결하여 물류수송이 원활해 지고 한편으로는 관광도로가 되어 행락객의 주 이동경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백운산, 섬진강,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등을 주제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방도 865호선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재정능력 등이 풍부한 업체 등을 유치하여 백운저수지 일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원지 조성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옛말에 "결혼을 하는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와 축복만 할 것이 아니라 결혼 후에 가정을 꾸려가는데 있어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올 것으로 보아 위로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말을 이성웅 시장에게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 때 많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광양시 제3기 시장에 당선되었으나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 때문에 임기 4년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만 광양시민이 이성웅 후보를 시장으로 선택한 것은 대학교수로서 때묻지 않은 참신성과 탁월한 지도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목표를 투명한 열린 행정, 창의적 경영행정, 진정한 감동행정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정책 방안이 과연 이 목표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사상 유래 없는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의 상처와 허탈감에 빠져 있는 수재민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과 도시민의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민심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14만 시민 모두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정을 실현해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상생과 화합 없는 풀뿌리 지방자치 행정은 성공할 수 없으며 그 어느곳에서도 뿌리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임기중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워 살기좋고 쾌적한 광양시 건설과 돌아오는 농촌, 희망과 꿈이 넘실거리는 미래의 광양 모습을 그려주시고,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 항만도시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수처리 시설 설치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우리시 백운산 주변 4대 계곡과 섬진강의 수질 보전을 위해 실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1997년 9월 1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하천 인근 500미터 이내에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 용량의 오수처리 시설을 100% 자부담으로 설치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신고를 필한 음식점은 오수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근본적인 하천 수질개선이 어려워서 백운산 4대 계곡과 섬진강 주변에 소재한 51개소의 식품접객업소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11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서 5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은 크게 정화되어서 오수시설 없이 방류될 경우에 비하여서 97%의 오염물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소당 1,543만원의 예산낭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가 60여개 내외의 업체이고 그 중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한 업체는 2002년 10월 현재 9개 업체로서 비록 민간자본이전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의 다양한 오수처리시설의 실태를 감안하여서 조달청 우수업체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와 식품접객업소간의 합의 계약 시공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환경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다보니 조달청 단가계약 된 제품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후 동일한 사업 추진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비 산정, 자부담 비율 등 제반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의 요소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처리 절차 중 현행 민간자본이전 방법 보다 자부담 비용을 시 세입 세출 외 현금계좌로 납부토록 하여 일괄 예산에 편성 한 후 총괄계약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현행법상 민간 부담금을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입금 조치하여 예산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공사시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2년 4월 16일자 도청에서 하달 된 추진계획 문서를 보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현지 실정을 감안해서 총괄 계약 또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형태로 추진하도록 두가지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지도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결과적으로 후자에 이야기 했던 소위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 형태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총괄계약을 해서 아까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일들을 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혈세가 2002년도만 해도 1억 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지금 한 업체에 대해서 연 3회에 걸쳐서 계속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2002년 6월 20일 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지원대상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지원 방안과 추진배경 또는 대상자 선정 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담당자가 식품접객업소 주인으로부터서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 3년에 걸쳐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또 사업개요를 보면은 작성일자가 누락되어 있다든지 또 인감증명서의 날짜하고 시행문서하고 착오가 있다든지 허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계획적인 어떤 그런 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든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총괄계약 내지는 민간자본이전 방법으로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 민간자본 이전 방법으로 선택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물론 예산의 절감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총괄계약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마는 제가 본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지금 지방재정법상 민간인 자본을 당해연도에 바로 갖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들어 왔다 할지라도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이전 방법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에 대해서 3회 이상 지원을 했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실무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일자 등 서류상 미비된 점이 많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상 확인을 못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이 사업관계로 고흥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서 현지 확인을 갔는데 우리 광양시는 설치기준이 오폐수 처리 배출농도가 20ppm으로 공사를 실시했는데 고흥은 10ppm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우리와 동일한 가격으로 사실상 고흥도 시작이 되었지마는 농도처리 기준이 10하고 20으로 기계설치에 엄청나게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시에는 20ppm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사실상 조달청 등록업체가 지금 담양에 있는 그 설치회사 밖에 없는지 그것이 의심이 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설치 기준이 20ppm으로 하느냐 10ppm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강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시행한 방법도 기준이 20ppm이었었지 실제 정화수 수질은 10ppm에 준할 정도로 우수한 실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소위 식품접객업소 주인들이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광주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농촌에서 어떠한 은행하고 거래를 했느냐 하면은 한빛은행하고 거래를 해서 구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철안에 있는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농촌에 있는 소위 식품접객업소 주인들이 이 계좌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철안에까지 들어가서 계좌를 설치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점 이런 정황으로 봐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또 이 문서나 계약서에 보면은 1차 교부금 지급에 대한 계약을 보면은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급조서에는 전액 다 지급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고, 또 이 계약서 자체에는 날짜도 날인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 행정에 허점을 이렇게 드러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좀 더 유의해서 앞으로는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서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돈구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기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설명하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장이나 민박업소에 대해서 처음에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수처리에 대해서 크게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최근에 느끼다 보니까 산장에는 기 1차 30개소에 지원을 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완료를 했고 2차에 걸쳐서 21개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장과 민박에 똑 같은 오수배출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시에서도 민박업소에 대해서 사실상 양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옥에 대해서 20배 이상 오염물을 배출하고 있는 민박에 대해서는 왜 그대로 방치를 해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되어 버린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것이고 그리고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 단위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대 계곡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단적으로 민박업소 개소별로 하는 것보다는 마을 별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단위 종합적으로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을 하시면서 어느 기준에 두어서 어느 마을부터 하고 있는지 당연히 오수처리시설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폐수가 많이 배출되는 곳부터 마을단위 종합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마을부터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서 방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지금 민박시설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다수가 있는 그런 곳부터 마을단위로 지정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006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일시에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1999년도와 2001년도 합해서 30개소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21개소를 했단 말이죠? 이것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환경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필증이 있지요?

예.

준공검사 이후에 분기별로 오수처리시설을 한데 대해서 수치를 점검한 대장이 있습니까?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설치후 준공이 되었단 말이죠? 준공 이후에 기준치를 내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한 대장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지마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한 공무원 명단하고, 준공검사필증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철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입니다. 오수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과 마을단위 통합 관리체제를 갖고 가는데 어떤 예산이 중복투자나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 겁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법 개정 이후로는 접객업소에서는 의무적으로 100% 자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마을단위 오수시설은 대중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하나를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점이 다소는 부락마다 한, 두 집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중복을 피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당연히 해야될 당연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 허가 과정에서 그런 어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인 허가가 나는 식품접객업소가 있습니까? 4대 계곡에.

접객업소가 지금 시설을 갖춘데는 있다고 봅니다.

조달청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9개소와 환경부지침에 따라 시행을 하셨다는데 환경부지침을 비롯한 제반 서류와 광양시가 설치하고 있는 시설배출 농도 기준치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박승미씨 한사람이 두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5,2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것은 자부담으로 약 1,300만원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곳은 산장업도 하지 않으면서 또 설치신청을 했고 또 이런 과정속에서 현지 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여 조치한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서경식 의원님.

지금 우리 광양시 오폐수 시스템이 2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즉 말해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도시형으로 보면은 광영, 태인, 초남권에 기 시설이 되어 있고, 중마권에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도시권에 시설이 완비가 되면 각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좀 알고자 하는데 기 시설을 해 놓은데가 있고, 새롭게 또 건축을 할 분들도 계시는데 개인 부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부쪽에 농촌형인데 주로 섬진강변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수어댐 상류라든지 섬진강 1급수 수질보존 차원이고 또 수어댐은 물이 생활용수로 용도를 갖고 있는데, 이 1급수 보존을 위해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데 원래는 취수장 취수원의 거리 개념을 두고 우선순위를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민이 먹는 생활용수, 그 다음에 섬진강 1급수 수질 보존을 위해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앞으로 농촌형의 오폐수 하수종말처리 시스템을 어떤 순위로 어떻게 향후 방침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 점을 위주로 해서 첫째는 생활용수 위주, 둘째는 집단적으로 운집해 있는 지역 이런 순위로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2006년까지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답변을 하시는, 또 하실 실국장님들께 주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방금 듣다시피 충분한 근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 질문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켜가는 식이나 소신없는 그런 답변을 지양하시고 소신있고, 객관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될 수 있는, 개선책이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토석채취장 허가 및 관리에 대한 책임문제와 복구계획, 백운저수지 주변 유원지 조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토석채취장 허가 및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와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3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양그린과 이윤화 토석채취장은 '95년부터 토석채취를 시작하였으며, '98년 4월과 '93년 3월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시기를 일실하여 12억 7,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복구를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바다에 인접하여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기타 산단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는 다량의 토사가 필요하여 토석채취를 허가하였으나 우리시 지형지세와 특수성으로 토사채취중 암반이 노출되면 암석의 수요처가 없어 채취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으로 당초계획대로 채취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민원발생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토석채취장 복구를 위하여 기간연장 등 수허가자로 하여금 원상복구와 보험금 납입촉구 등 이행보증금 수령을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 및 수허가자 고발 등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으나 이행하지 못하고, 동건과 관련하여 금년 2월 전라남도 감사시 본 사항이 지적되어 관계공무원의 신분상 처분과 원상복구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도시미관 저해 분진등의 환경오염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되어 재차 신상필벌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보험사고예방과 보증보험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한 복구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허가사항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허가증을 교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업자의 사고나 부도에 대비하고 있으며 신규 토석채취 허가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의한 채취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방법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피허가자는 토석을 필요로 하는 공사의 원도급자만이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2002년부터 추진할 컨부두 3단계 공사등 각종 사업에 소요될 대량의 토석은 양질의 토량과 자연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채취와 복구를 실시설계에 반영 추진하고 복구비의 30%를 추가 예치하여 과학적인 조사와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장 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토석채취장 이윤화 허가지 복구계획은 현재 행정대집행으로 복구설계중인 그 인근에 배형준, 장순용 사업장과 연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본 설계가 2002년 10월말 납품되면 채취 계획선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부두∼광영간 도로 등에 토석을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복구하도록 하겠으며, 주식회사 광영그린 허가지 복구계획은 광양항 동측부두연결도로 공사에 피복석이 필요하여 본 지역에서 도로공사에 사용할 토석을 채취토록 유도하고, 동 인접지역 광영동 154㎸ 송전철탑이 이설되면은 옥곡면 신금공단개발계획 수립시 이 지역에서 토석을 채취토록 토지이용계획과 병행추진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저수지 일원에 체계적인 유원지를 조성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허가과 소관인 이행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한 토석채취장 복구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도시과 사항, 백운저수지 주변 유원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만도시국장이 항만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분야별로 보충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백운저수지 주변은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어 지난 1999년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도시계획 구역 확장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하였으나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도시지역 확장에 부동의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현재 준농림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계획적인 유원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나 아직까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지 못하여 유원지로 결정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저수지 주변은 위락, 보건, 교양, 학습,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종합휴양 성격의 수변 유원지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게 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백운유원지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토석채취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에 복구계획을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혜를 짜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를 지금 어느 상위기관에서 와서 감사를 했습니까?

도 종합감사때 했습니다.

그것이 지도감사입니까? 적발감사입니끼?

도에 종합감사라는 것은 지적감사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시 행정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이 있음에도 어떠한 신상필벌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지 않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복구를 하라는 지시만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한계를 가려서 경중에 따라 당연히 조치를 한뒤에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계인수를 철저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연찬이 미숙해서 그런 것이지? 또 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다만, 인계인수가 잘못 된 것도 아니고, 또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했었지마는 이것은 이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업무연찬에 대한 것이 서로간에 상당한 이견이 서로 교환이 되어서 이것이 고의적으로 또 업무를 소홀히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가 내려와서 관련자들은 신분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한계를 가려가지고 책임문제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아까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에 대한 사업관계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재발을 하고 있고 또 오늘 아니면 내일 우리 다른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재발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안나온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질문에서 질문한바와 같이 업무가 소홀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은 1996년 5월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제출 된 광양시 건설종합계획서 제출 내용을 보면은 관광개발계획으로 시장님이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에 계실 때 연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위락시설지구로 봉강 백운랜드 위락시설지구, 또 성불지구 관광개발, 다압 금천지구 관광개발, 망덕지구 위락시설 설치 지구, 태인동에 배알도유원지를 개발을 해야 만이 관광객 유치 또 우리지역에 이런 관광명소를 설치해야 만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어떤 경제의 유발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발간이 되어서 제출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이것이 물론 2011년까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접근을 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유원지시설이 필요해서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도시계획을 합병을 할 때에 어떻게든 집어 넣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아까 본 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타당치 않다, 또 당장 그렇게 필요하냐 그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에 집어 넣으려고 했지마는 그것이 안되어서 현재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저수지 주변 유원지 개발계획도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러한 계획대로 되어야 우리시에서 유원지를 이용하여 여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마침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합해져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구역 안에 그런 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또 보면은 백운산의 식물생태공원 조성, 섬진강 주변과 봉강 백운저수지 주변의 위락시설, 내용이 중복됩니다마는 관광기능을 개발하고 또 광양의 대표적인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한다라는 내용과 가로수 경관으로 예를들어서 진해벚꽃, 전주∼군산벚꽃길과 같은 꽃길 조성을 우리지역 다압 섬진강변에도 지형과 기후에 맞는 가로수를 식재해서 각종 행사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로 경제개발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너무나 지연시키고 있는 지역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내년에 배정된 법률에 따라서 과연 집어 넣어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소홀함이 없이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소극적인 추진이라고 국장님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관광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관광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군대를 연계해서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는 개발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시에도 대표적인 관광 산업을 추진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배경설명은 좀 지양을 하시고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질문해 주시면 효과적인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경식 의원 보충질의하세요.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토석채취 현장을 다녀오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이 건으로 해서 시 예산이 12억 7,200만원이라는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직원의 처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재발이 없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규허가를 내주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연수를 묻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신규년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사업자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노출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처음에는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지마는 우리시에서도 5년 10년 20년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크게 관리감독이 되고 예민하게 작용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일들을 방지를 할려면은 허가 기간을 단년으로 해서 예를들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아니면 3년 그런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지역은 암반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 사업허가를 받았을 때 1년은 토석채취를 아주 잘했습니다. 해 나가다보면 암반이 노출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사업자가 도피나 여러 가지 부도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시하고 항상 분쟁의 소지가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고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아까 기간은 없다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95년도 '96년도 이때 할 때는 누구나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하면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토석채취를 해서 어느 현장에 납품을 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아까 본 보고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 시행자 아니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가령 컨테이너부두 3단계 사업기간이 그것도 어느부분까지가 몇 년간이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수량만 그 기간 안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으 해 주다보면은 10년이면 10년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2년이면 2년 해 주고 재 허가를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것은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이행보증금 청구가 불가능한 토석채취장 복구계획에 대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복구이행 보증금 12억 7,200만원은 받을 수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행보증금은 시민 혈세가 아닙니다. 다만, 토석채취 하는 곳에 토석채취를 제대로 해가면 그것을 본인들이 찾아갑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예산으로서 보전을 해야 될 돈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은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에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비가 문제되었더라면 시민의 혈세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래서 제가 복구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토석채취를 제대로 해갔다 그러면 자기들은 보증금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있었기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복구를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 않아요.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 돈은 뭘로 갖고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복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그 부분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을 동측부두 도로에 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배후지 매립하는데 갖다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 이거죠. 여하튼 간에 12억 7,2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있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해 갔더라면 받을 수 있는 돈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12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결론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궁색합니다. 다만, 그것을 업무연찬을 잘 했고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의원님 말씀과 같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그때의 경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광양읍 도로내는데 은어양식장 인허가 내가지고 공무원 보상건 청구 소송 제기 중에 있죠?

예.

이 사항도 그와 준하게 인사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사조치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이렇게 넘길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제철과 항만, 산업시설과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조건 백운산과 섬진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산업시설과 문화관광자원과 그 다음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투어형태로 해서 종합적인 관광개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소관이다 하면 물론 도시를 전체를 개발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그 개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아까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토석채취 현장 관리 상태에 대해서.

금년 초였습니다.

토석채취 현장 허가, 관리, 그리고 이행보증금의 손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3대 의회 전반기 때부터 10여차례 이상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시정과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일체 사업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결국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한 그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의회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다가 총괄답변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난 해에도 이 문제 가지고 질문.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복구문제가 사실상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제가 오늘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지난 해에도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광영동의 경우 지금 거기 복구한다 해도 먼지가 발생해 갖고 상당히.

제가 묻는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요, 3대 의회 전.후반기를 통해서 수차례 10여차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했는데, 시 자체에서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 한번 안하고 유야무야 넘어오다가 도 종합감사시에 결국 지적이 돼서 사후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책을 촉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 자체적인 처리대책이 없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적절한 조치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감사내용과 도에서 감사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신분상 조치만 도에서 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복구를 한다는 그 내용은 서면으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내용으로 도에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주지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시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소홀히 취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2차적인 사고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이윤하씨 외 토석채취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서 충분한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취급했다가 다시 광영 토석채취장 광양그린 현장에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과연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백운산, 섬진강, 광양제철소, 컨테이너부두 등을 주제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만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방도 865호선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돈구 의원님께서 우리시 관광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는 백운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관광,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 등의 산업자원, 그리고 옥룡사지, 중흥산성, 매천 황현선생, 김시식지, 매화마을 등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9년도부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 순천, 구례간 연결도로인 지방도 865호선 도로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관광상품 및 관광자원 개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백운산과 섬진강을 토대로 한 자연환경과 광양제철소, 컨부두 등의 국가산업시설을 연계시켜 개발한다면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룡사지 복원을 통하여 백계산 동백림, 운암사, 그리고 자연휴양림, 고로쇠약수 체험로, 양산 농촌 테마마을을 연계한 역사, 문화, 생태적 공원 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양장도의 다양한 작품전시와 제작 과정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도전수관이 현재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광양궁시와 죽필 등도 이와 연계해서 광양을 상징하는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향토음식인 광양숯불고기, 장어구이, 재첩회, 전어회 등 음식관광 루트와 고로쇠약수, 다압 매실, 작설차 등 지역 특산품이 조화된 관광마케팅을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광양시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연생태관광, 역사, 문화 탐방관광, 가족 체험관광 등 각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테마관광상품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구례군 간전면과 광양읍권을 연결하는 지방도 865호선 도로가 개통되면 화엄사와 지리산 온천을 포함한 지리산권과 연계되어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근 옥룡사지, 중흥산성, 자연휴양림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질문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지금 문화홍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홍보실장께서 많은 상품을 소개를 했는데, 현실로 봐서 지금 그러한 상품을 관광객에게 선보일만한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물론 단기간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많은 자원을 충분하게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니다. 도시개발과 또한 관광자원 개발하고 맞물려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을 한다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마는, 앞으로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의 위주가 아닌 관광자원화를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광양은 관광사업에 아주 획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특히 관광자원을 개발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 관계도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규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자원을 갖다가 제대로 개발을 할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 지역, 그 특성에 맞게끔 제대로 할려면 주민들 의견을 아주 깊이 있게 잘 수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 중 끝으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명한 열린행정, 창의적 경영행정, 진정한 감동행정을 시정목표로 하여 시정을 펴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 정책방향이 목표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시점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민선3기 시정방침은 투명한 열린행정, 창의적 경영행정, 진정한 감동행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의 주인인 주민이 시정에 함께 참여하므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기업의 경영방식을 시정에 접목시켜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은 물론 시민의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민선3기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시정이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섬기는 시정이 되도록 제반절차를 하나하나 갖춰 나가겠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시책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론수렴과 자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예산편성시부터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과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사항에 대해서 주질문하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내용과 같이 현재 우리시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너무나 성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느낌도 듭니다마는,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라도, 과연 이 투명한 열린행정, 창의적 경영행정, 진정한 감동행정에 얼마만큼 접근을 했는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이러한 시정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그런 시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칠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시정목표가 내포하고 있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으로 핵심이 요약됩니다. 열린행정, 경영행정, 감동행정 모든 부분이 시민과 가까이 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 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시는 역대 없었던 9건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시정목표에 가까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발생된 종합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들 보고가 계시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하나 하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길문 의원님 질문하세요.

입니다. 시정목표 시정정책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정목표는 저희들이.

답변하시면 다음에 질문드릴께요.

우선 목표하에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시정목표로 정해 가지고 그 시정목표 아래 하위계획인 시정방침을 3가지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수렴하고 제반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있는가, 없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여론조사는 몇 년도에 해서 시정 목표에 몇% 도달했는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져 있냐 하는 겁니다.

금년도 1회 추경때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 그러면 적어도 1년에 2차례 이상 정책적으로 펴나가는 모든 시정들이 과연 목표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론수렴은 1년에 한번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하고 이런 계획성이 혹시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료는 만들어놓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목표만 정해 놓고 실행방안이나 이런 계획은 없다는 얘기죠?

김길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수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답변 순서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그리고 문화홍보실 순서가 맞습니다마는,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이것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후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오늘의 일정인 이기연 의원님, 서경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옥룡면 출신 이기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역사는 쉬임없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순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언젠가는 후손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련한 옛 추억이 있듯이 후세들도 오늘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자랑으로 후손들에게는 희망으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당부 또한 드립니다. 우리시는 북으로 해발 1,218m의 명산 백운산이 우뚝 서있고, 동으로는 우리나라 5대강의 하나이면서 가장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남으로는 세계 최대의 조강능력을 가진 광양제철소와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는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실대는 이상의 도시가 우리 광양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천혜의 여건을 가진 꿈의 도시, 이상의 도시 광양시에 대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벅찬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희망하고 원했던 일이기에 개인적으로는 벅찬 감동과 기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지만,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는 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했던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실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집단지역이기주의도 문제지만, 오랜 세월 타성에 젖어 있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공무원들의 의식은 구태의연한 작태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에 매달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통합보건소 신축사업과 여성문화센터건립사업 등 공공시설의 위치 선정과 관련한 지역간 갈등문제, 광양시 커뮤니티센타의 운영에 관한 광양보충질문 포스코간의 갈등, 또 그로 인해 숙박시설이 제외된 반쪽자리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이로 인한 운영상의 난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하고 사원가족을 위하는 일인데 운영에 대해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이왕에 자사가족과 시민을 위해 건립한 것이라면 조건 없이 운영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왜 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대기업에서 시민편익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한다고 하면 좀 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지금의 편의시설은 물론 고급 숙박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커뮤니티센타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채산성과 수익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양쪽 기관이 대립을 하다보니 숙박시설을 제외한 반쪽자리 커뮤니티센타로 전락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상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시는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여러분의 분발과 사고의 세계화가 되어야 할 것임을 주지하면서 그 동안 제가 느끼고 있었던 사안 중 몇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운산 3대 계곡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백운산 3대 계곡인 봉강 성불계곡, 옥룡 동곡계곡, 진상 어치계곡을 대상으로 광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공고하고 동 조례에 따라 그곳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입장료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징수 이유는 백운산 계곡일원의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 즉, 쓰레기 수거 비용 충당이며 징수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광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6조 내지 제7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우리지역을 찾았던 피서객들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입장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래도 입장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면 현재 계곡 상류지점에서만 징수하고 있고 광양제철 휴양소와 산장 손님에게까지 받고 있는 운영상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심각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시민편익과 관광자원 확충차원에서 백운산 계곡일대의 난개발방지와 취사장, 놀이공간 확보 등의 과감한 투자로 피서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특산품과 기념품 등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부터 현재까지 백운산 3대 계곡의 입장 수수료 징수내역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공공부문 등에 대한 지출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박농가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백운산 3대 계곡을 중심으로 산장과 민박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민간농가에 대한 홍보로 특히 민박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업형태와 영업범위를 놓고 산장과 민박업체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장측에서는 민박이 산장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민박측에서는 손님이 음식을 요구해 올 때 정말 거절하기가 힘들며, 산장처럼 오폐수처리사업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당장이라도 식품접객업소 등록을 하겠다고 반박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백운산 3대 계곡의 산장이나 민박이 성수기에는 방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외지관광객의 편익과 관광수입을 위해 업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민박이 산장형태의 영업으로 활성화될 경우 환경오염 및 세금탈루 등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박농가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정당한 세금을 징수케 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는 방편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을단위 종합 오폐수처리시설을 민박농가가 있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민박을 제도권으로 수용하여 정당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 고삽치 도로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우리시의 소송진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권익신장과 무분별한 욕구분출에 원인이 있기도 하겠지만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권익보장 등을 위하여 보다 신중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우리시와 관련된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담당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소홀하게 처리한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인수받지 못한 경우, 또는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행정사안을 단순민원으로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우리시 예산에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건 중 본 의원은 1983년 고삽치 산업도로 개설 당시 용지보상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시비를 낭비한 사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 국도2호선 고삽치 도로는 1983년경 우리시에 광양제철소가 입지하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등에 근거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의 일환으로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당시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보상 등 제반관련 업무를 광양군 공단지원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산업도로의 용지보상업무 중 중군동 산 21-2번지 등 2만 2,259평방미터에 대하여 보상비 1,156만 1천원을 결정하고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정현상, 정현숙과 협의를 하였으나, 관할법원에서 소유권 쟁송 중에 있어 협의 매수하지도 못하였으며 또한,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아 토지수용 재결공탁이 불가능하고 년도 폐쇄기 경과시 국고반납과 보상 부서의 해체 등을 이유로 1984년 2월 23일 보상비 1,156만 1천원을 변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후 담당공무원들이 수 차례 바뀌면서 변제공탁금 1,156만 1천원에 대한 인계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금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하나 책임 있게 관리하는 공무원도 없었고, 급기야는 13년간 끌고 오던 쟁송이 1995년 정현상의 승소로 종료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96년 1월 30일 공탁금 1,156만 1천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 9일 정현상은 본 건의 토지에 대하여 우리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를 제기하여 2001년 9월 7일 부당이득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우리시는 부당이득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하고도 새로 토지를 취득하던지 아니면 계속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정현상과 협의하여 부당이득금 1억 3,500만원 등의 모든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고 당시의 보상가와 비교하여 약 52배에 달하는 6억 544만 4천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업무를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2호선 고삽치 도로편입토지 보상문제는 전자에서 언급하였지만,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업무처리 잘못으로 시 예산에 손실을 초래한 몇 가지 사안중의 한 부분임을 지적하면서 토지보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을 묻겠습니다. 첫째, 당시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토지수용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했어야 했는데 이런 제반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변제공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검증하여 누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였고 왜 무엇 때문에 시비를 낭비하게 되었는지 책임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하수처리장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광양만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광양읍 덕례리, 인서리, 칠성리 일원의 하수관거 10.3킬로미터를 사업비 26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차, 3차분으로 31.8킬로미터를 101억 8,600만원을 2002년 10월부터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1년 7월 10일 우리시와 영진종합건설이 19억 7,3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같은 날 삼환건설기술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영진종합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다시 전문건설회사인 한영건설에 하도급을 주어 우여곡절 끝에 매우 어렵게 공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어느 업체에나 하도급을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하도급제도는 큰 회사가 작은 회사와 상생의 길을 걷도록 하는 매우 좋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진종합건설은 한영건설에 하도급을 주면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주는 곳으로 감리단과 시에 하도급 신고하여 승인을 받고, 광양읍 하수관거정비공사 전체를 한영건설이 수행하였고 공사추진 과정에서도 하도급을 받은 한영건설이 실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영진종합건설에 하도급대금을 더 요구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분쟁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하여 공사추진 기간이 상당기간 지연되고 안전시설물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노임을 받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지만, 정작 건설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우리시와 감리단은 관련법령과 규정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원도급자의 횡포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광양읍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장비로 기존 포장을 깨고 터파기를 한 후 관거와 맨홀 등을 설치하고 다시 포장을 실시하는 단순, 반복적인 공사로 감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업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여 준공기한내 준공시키지 못하고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주는 등 부실감리를 수행하는 업체에 많은 감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게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광양읍 하수관거정비공사의 일괄 하도급, 감리부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켜보면서 비단 이 문제가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공사의 원도급자인 영진종합건설은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 중 어느 전문건설업종에 대하여 하도급 신고를 하였는지? 둘째, 본 공사의 하도급은 몇 %인지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건설교통부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실시한 후 하도급을 승인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영진종합건설이 한영건설에 상하수도설비부분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신고하고 낮은 가격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다는 여론이 사실이었다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등에 위반되었다고 생각되어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치계획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하도급대금이 예정가격대비 몇 %인지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나목 규정에 의거 하도급 대금이 예정가격대비 88%미만인 경우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하도급자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도급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다섯째, 2002년 7월 9일과 8월 22일 설계변경을 하면서 1차에 34일, 3차에 15일 총 49일간 공기를 연장해 준 것은 공기 부족이 우려되어 시공회사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기 연장사유와 설계변경의 세부내용은 무엇이고 왜 당초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삼환건설의 전면책임감리 부실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공기가 약 1개월 이상 지연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공사지연기간에 대해서도 감리비를 지급할 것인지와 공사지연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감리비는 얼마인지? 일곱 번째, 본 공사는 크고 복잡한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반복적인 공사로서 전면책임감리가 필요 없고 담당공무원의 공사감독이 가능할 것이며, 감리가 있어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공기내 준공을 하지 못하는 등 시민의 불편만 가중되므로 앞으로 감리를 계속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룡면 백산유기질비료공장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최대의 휴식공간인 동곡계곡과 백운산의 관문인 옥룡면 죽천리 항월마을에 유한회사인 백산유기질비료공장이 '90년도 경에 건립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해 몇 년 전부터 주민의 생존권 차원의 민원을 수도 없이 제기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비료공장에서 나는 악취는 주변 마을 주민은 물론 백운산을 찾는 외지인에게도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누구라 말할 것도 없이 공장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매스컴과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각종 희귀식물의 서식지로 맑고 깨끗한 계곡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곳을 찾는 사람이 맨 먼저 접하고 마지막으로 느끼고 가는 것은 음식물 썩는 심한 악취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공장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물론 옥룡면민, 광양시민 나아가서는 이곳을 찾는 외지인에게까지 공장이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 시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옥룡면민이 너무 온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축해도 괜찮다는 논리입니까? 옛말에 순한 사람이 화를 내면 진짜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당초에 현 장소에 공장허가를 내준 것 차체가 공무원이 주민을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오만한 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허가과정에서 판단을 잘못했었다면 즉시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던 백산유기질비료공장의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이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향후대책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시설부족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 시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이보다 좋은 여건이 없었다는 것이 본 의원은 물론 이곳을 찾는 내방객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영과 시설배치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코자 합니다. 지금 자연휴양림내 산막 6동, 종합숙박동 1동 6실로 약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휴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휴양객들이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으며 특히, 산막은 단독 건물로 되어 있어 하절기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이 시설미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장수수료를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징수하고 있어 이용객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분명히 취사지역과 야영지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아무리 필요하고 훌륭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안전사고 등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규제를 하지 말든지 규제를 하였으면 철저히 지키게 하는 것이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지금처럼 산막형으로 하지말고 콘도형으로 건축하여 샤워시설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에 따라 우리시 관내 1,036억원이라는 시사 이래 사상 초유의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본의원 지역구인 옥룡면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복구에 열정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하여 유관단체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재해 복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백운산 3대계곡의 수수료 징수내역 및 사용액, 광양 하수관거정비사업, 민박농가의 제도권으로의 수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산 3대계곡의 수수료 징수내역 및 사용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매년 7월 초순부터 8월말까지 60여일동안 운영되고 운영지역은 백운산 3대 계곡인 봉강 성불, 옥룡 동곡, 진상 어치 지역으로, 지정면적은 95만 4천평방미터입니다. 이 3대 계곡 자연발생 유원지의 입장수수료는 광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 이하 승용차는 1,000원에서부터 대형 36인 이상 버스는 대당 1만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입장 수수료 징수내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2억 6,104만 9,000원이고, 운영비는 매표 및 청소인부임 등으로 1억 6,569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수입금은 9,335만 4천원 중 4,927만 5천원을 3개면에 자체 사업비로 지급하고 잔액 4,407만 9천원은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3대 계곡의 입장수수료 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들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여론도 수렴하여 보았으나 찬반 여론이 분분하여 이렇다 할 결론은 얻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로 정해진 바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는 동감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총무국 소관 업무인 원도급자 영진종합건설이 어느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을 하였는지와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 일괄 하도급 하였을 경우 제재 조치,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도시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7월 10일 우리시와 영진종합건설간의 계약 체결한 본 공사의 주공정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토공사, 포장공사 등으로 상.하수도 설비공사와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영건설에 상.하수도 설비 82.29%, 토공 82.19%로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 82% 이상으로 계약 체결하여 감리단의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시에 통보되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일괄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에 의하면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 통보된 하도급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82.29, 토공 82.19입니다. 88%에 미달한 금액으로 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 하도급 통보, 공사대금 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명시, 대금 수령인을 하수급인으로 지정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진다면 하도급업자와 지역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종합 오폐수처리시설을 민박농가가 있는 마을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정당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백운산 주변 3대계곡과 섬진강의 수질보전을 위해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하천 인근 500미터 이내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과말씀 드릴 것은 오전에 답변드린 사업계획 중 2006년으로 답변드렸던 것이 기억 착오로 2008년까지인 것으로 사과말씀 드리면서 정정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9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 사업계획에 의거 2002년까지 11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봉강면 하조, 옥룡면 양산, 율곡, 다압면 항동, 염창 등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1개소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설계획이 주로 하천변이나 계곡 등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민박시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환경문화 전남도의 2003년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민간인 지원사업이 내시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금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역선정시 민박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종합 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준이 4대 계곡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박시설이나 영업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돼 있는 지역을 우선순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생활폐수가 많이 나오는 민박촌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니까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마을 인구대비 해서 아마 그쪽으로 유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오염이 가장 심한 곳부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민박농가나 산장농가는 일반주택에 비해서 약 20배 가까운 오폐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잘 못됐지 않냐? 오폐수 환경오염이 많이 된 곳부터 심한 곳부터 해 주신다니까 그것은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입니다. 아까 총무국장 답변 중에 4대 계곡 입장료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중 약 9,000만원을 50%는 세외수입하고 50%는 지역사업으로 주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액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해당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회계처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회계처리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할려고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된 후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계곡을 관리하는 지역민들이 우선 나와서 매표를 하는 인부임이랄지, 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거의 당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 여지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연발생유원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이 안나왔는데요, 이따 향후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세부적으로 답변이 나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 준비가 안돼 있습니까?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운영에 관련된 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질문사항이 입장수수료 징수관계에 치중을 두고 답변을 했습니다.

향후 입장료 수수료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후자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 관계자들이 토론회도 해 봤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찬반이 분분했었습니다. 받아야 된다, 안받아야 된다 하는 찬반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련된 입장료 수수료서부터서 향후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이 대단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지를 합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 광양읍 하수관거 개설사업에 하도급 과정에서 심사를 했는가를 물었고, 그 다음에 책임감리 부실에 따른 대책, 감리비 지급 여부를 물었고, 다음에 공사비를 지급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가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의 요지를 관계부서에서 전혀 대책과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책임있고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 이게 바로 시정질문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집행부 실국장들께서는 적극 이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국도 2호선 도로편입부지 부당이익금 청구소송과 광양읍 하수정비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도 2호선 도로 편입부지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건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고삽치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변제공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4년 광양제철소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된 중군동 산21-2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당시 광양군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토지가 형제간의 소유권 다툼 소송으로 인하여 용지보상 협의와 원.피고 사이에 협의 매수관계가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을 한 이유는 사업시행청인 익산국도관리청의 사업인정 고시 및 세목고시 절차가 선행돼 있지 않아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이 불가하여 부득히 '84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 경과시 집행되지 못한 보상금의 국고 반납과 보상 담당부서 해체 등을 고려하여 1984년 4월 23일 민법 제480조 규정에 의거 소정의 변제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계공무원의 책임 한계 및 문책에 대하여는 '84년 이후 관련부서의 담당직원이 수없이 교체되고 그 중에는 이미 퇴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기 징계시효도 소멸되었기에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읍 하수관거정비 사업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총무국 소관 업무로써 앞서 총무국장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항만도시국 소관인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2년 7월 9일과 8월 22일 설계변경을 하면서 1차에 34일 3차에 15일 총 49일간 공기를 연장한 것은 공기부족이 우려되어 시공회사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기연장 사유와 설계변경의 세부내용이 무엇이고, 왜 당초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2002년 7월 9일 설계변경 사유는 도로굴착 결과 통신관로, 도시가스, 상수도관, 광케이블 등 지하매설물이 오수관로와 서로 간섭되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구간은 위치 변경 및 공사물량을 감조정하였고, 당초에는 오수관거 정비를 목적으로 우수관계 정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오수관거 정비 노선 중에서 2단계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는 우수관거 연장 1,019미터를 금해 오수관거를 정비하면서 병행 실시하므로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 부득이 설계변경하였으며, 공사기간 증가는 추가물량 시공에 따른 절대공기가 필요하여 절대공기만큼 34일간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2002년 8월 22일 3차 설계변경 사유는 오성아파트앞 투스콘 전면포장, 부영아파트 뒤편 표층 아스콘 전면포장 등 공사물량이 증가되었고, 덕례리 오성아파트앞 일부구간을 공사물량 감으로 부득이 공사물량 증감에 대해 설계변경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차 설계변경시 공기가 연장된 2002년 7월 9일부터 8월 12일 기간 중에 평년보다 비가 많이 와서 강우로 인하여 공사를 못한 강우일수 만큼 15일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삼환건설의 전면 책임감리 부실로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공기가 약 1개월 이상 지연됐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지연 기간에 대해서도 감리비를 지급할 것인지, 공사지연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할 감리비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공사 감리는 전면 책임감리로써 감리비는 1억 9,972만 7천원으로 낙찰되어 (주)삼환건설 기술공사 대표 임종하와 2001년 7월 10일부터 2002년 7월 9일까지 용역기간을 정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며, 2002년 7월 9일 1차 설계변경시 34일간 공사기간에 따른 감리대가는 무상으로 감리하도록 감리회사의 승낙을 얻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8월 22일 3차 설계변경시는 시공중지 해제일 2002년 8월 23일부터 9월 9일까지 강우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기간이 연장되는 18일간에 대한 감리비 1,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 8월 12일자 2차 감리 변경계약시 국가계약법 규정에 따라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절대공기 및 강우일수 등 발주청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감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감리비 댓가를 지급하고 시공사 사정으로 계약기간 초과하여 준공하지 못함에 따라 감리하는 경우에는 감리댓가는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감리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부하여 감리회사와 계약 체결되어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감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본 공사는 크고 복잡한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써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없고 담당공무원의 공사감독이 가능할 것이며, 감리가 있어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공기내 준공을 하지 못하는 등 시민의 불편만 가중될 것으로, 앞으로 감리를 계속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기하고 견실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0억 이하의 공사일지라도 발주청의 소속직원의 인력 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는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포장도 덧씌우기공사, 농로, 사방공사, 굴토.정지 등 토공사는 단순 반복적인 건설공사로써 책임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단순 반복적인 공사가 아니며, 도로를 굴착하여 하수관을 매설하는 관계로 통신관로, 도시가스, 상수도관, 가로등, 광케이블 등 예기치 못한 지하매설 장애물이 많고 우수와 오수관이 오접되지 않도록 옥내에서 나오는 가정오수관을 연결하여야 하고, 하수관거 매설 단계별 검측을 하여야 하므로 현장상주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여 앞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하장외 매설물 가정오수관 연결 단계별 건축 등으로 견실시공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삽치 편입도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근 20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이 직원들 업무태만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토석채취장, 광양읍에 용강 들어가는 도로 문제, 그래서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시비를 손실내는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감리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시행령 50조, 제2항 시행규칙 29조에 보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는 감리를 생략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확한 공사, 또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비를 들여서 전면책임감리를 시키면서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호응을 받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한다면 과연 시비를 들여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우리시에서 담당직원들이 관리 감독을 했을 때 더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겠냐? 또 주민의 불편 여론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고삽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이기연 의원님의 질문취지라든가, 또 앞서 토석채취 문제와 같은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그때 광양군 당시의 관계공무원들 몇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봤더니 그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는 것도 좀 있어서 구차하게 그런 변명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말씀과 같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한다 하면 시비가 축나고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800여 공직자들이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또 시장께서도 와 계시는데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건 아니지마는, 국장께서 답변은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재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재발이 발생되지 않게끔 강력하게 모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설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문제, 이 문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광양읍에 직접 관거공사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주고 또 저희들이 일부 해결을 못해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담당한 국장으로서 어떻게든지 해결할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못미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어떻게 제가 말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감리를 해야 하겠다 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걸 보니까 여기서 그렇게 많은 언급을 안했습니다마는 하나의 검측을 예로 든다면 먼저 관을 묻기 위해서 관의 굴착 깊이가 얼마인지를 검측을 해 줘야 되고, 그 밑에 모래를 포설하는 것도 검측을 해야 하고, 또 관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또 그 위에 흙을 메웠을 때 이런 과정이 하나의 일례로써 5,6번의 검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관련공무원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에서 하는 행정업무와 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순공정으로써 반복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할랍니다마는, 이 하수도 문제는 기왕에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이 철저히 검증이 되어야 하고, 또 하자가 발생하면 안되겠기에 아까 하수도 문제만은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감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리를 해가지고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오히려 광양읍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럴 바에야 우리시 공무원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리측과 공사측과의 결탁 여부를 놓고 우리 주민들은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이 문제가, 부분감리도 가능하죠?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아직까지 행정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주민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찾아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이돈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항만도시국장 답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업무와 관련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도2호선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6억 500만원이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게 돼 있는데, 물론 예비비 승인안 설명시에도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돈을 예비비로 사용해도 회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이런 일들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행정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이 행정처리로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예비비를 이렇게 처리해도 차후에 도나 감사원 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어차피 이런 것들을 상부기관 감사시에 지적이 될 사항이라고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 본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이익을 이 선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가 더 나을 것인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비비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금을 정리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순서가 자기소유권을 이전해 가든지, 보상해 주라는 2단계가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다시 소송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면 돈을 내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 순간이 또 법원으로의 법정기일이 며칠 안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하면서 의회에 와서도 설명을 드리고 전자에 이렇게 절차가 안맞아가지고 수용공탁을 못하고 변제공탁을 한 것은 잘못이지마는, 그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법원의 판결을 얻어가지고 그 보상금을 주고 땅을 이전해 와야 하는 이런 단계에서는 아까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래서 부당이익금은 저희들이 그 사람이 소송을 해서 당연히 판결문으로써 지급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본인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보상비는 줘서 땅을 가져야 하겠지마는, 부당이익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변제를 해야 겠다 하는 등 여러 가지 담당공무원이 본인들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돼가지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규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충분히 우리 본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끝까지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제일 옳다고 판단돼서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예비비에서 이것을 집행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했을 때 특별히 그렇게 큰 문제가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 하는 것은 결론이 안나서 그러면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을 예비비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 했을 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의회의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와서 의회에서도 그때 이 예비비 성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우리시에서 바로 취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다가 두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아까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 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의원님께서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뜻으로 보충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공기지연의 주요 원인은 불공정 하도에 따른 하청회사의 부도 등이 가장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공사대금 최종정산 지급시 하도급자나 근로자, 또 식사를 제공한 식당 등 이런 사람들이 노임이나 식대를 받지 못해서 2차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관계회사와 공사비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백산 비료공장의 이전을 위한 노력과 금후 계획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콘도형 숙박시설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백산비료공장의 이전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산비료공장은 '94년 12월 농어민후계자 영농조합법인이 정부 지원사업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98년 10월에 부도로 인해서 백산경영인조합법인으로 연계가 되었고 다시 2001년 11월 5일 대표 구병철의 유한회사 백산비료가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 초기에 쿨링타워 시스템을 설치해서 악취제거를 시도하였고, 미완성 퇴비의 야적을 금지시켰으며, 정화조를 보완시켰습니다. '97년 이후에는 악취원인 어분은 순천시 월등면의 작업장에서 발효후 반입토록 하여 많은 개선이 되었으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과 금년 3월 두차례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공장 이전에 대해서도 그동안 다각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시가 그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강행하지 못했고 현재도 이전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은 무공해 공장 등 타용도로 전환되고 인가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한 지도와 함께 이전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담당부서로 하여금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허용기준 이상의 악취배출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숙박시설 등 편익시설과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양림 관리인원은 6명이며, 2000년 6월 21일 개장해서 당년에는 1만 7천명이 입장을 해서 4,000만원의 입장 수입을 올렸고, 2001년에는 2만 5천명이 입장해서 7,200만원의 입장 수입을 올렸습니다. 휴양림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도 매점 신축, 황토 산막 4동을 증축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산막에 화장실이 없어서 산막 2동에 대해서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황토길에는 발 지압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휴양림내 숙박시설을 독립가옥으로 하지 말고 콘도형으로 해서 샤워시설과 휴게실 등의 편익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산림청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에 개발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평방미터 이하, 또 건축물은 2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어서 현 제도상 제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용객의 증가추세를 보아가면서 산림청에 건의하고 개선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무분별한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하여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산 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허가를 어디서 내줬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농산과에서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내준 거죠?

예.

그러면 개인사업입니까? 정부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농림사업으로 농어민 후계자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룡 관광지의 관문인 거기에 혐오시설인 거름공장이 있는데 아직도 대책을 못세우시고 그런 답변이 뭡니까?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뭐에요?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공장을 옮겨주기까지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7,8억원에 해당되는 큰 돈이 들어가고, 현재 이 업체가 그런 큰 돈을 부담해 가면서 이전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꼭 저것을 옮겨야 된다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시가 그 일부나마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이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아주 심도있게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 내지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지점이나 초남가는 쪽 옛날 폐광부지 등에 옮기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추진해 본 일이 있는데, 결국 지역문제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도 역시 혐오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난관에 부딪혀서 해결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자리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답변해 드린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장차는 이 백산비료공장은 우리시가 좀 더 공단 등 컨부두가 이렇게 건설이 끝나면서 아마 다른 제조업의 공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또는 다른 업자에게 시설물 내지는 부지를 판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담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시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나옵니다. 지금 혐오시설을 사실 대체지로 바꿔줄 곳이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자하고 대화를 했을 때 대체부지가 필요없고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협의만 되면 하겠다고 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소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육성하고 있는데 반대쪽 입구에서 거름공장을 지어가지고 한다면 정말 상반된 우리시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표가 한 네 사람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 대표를 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댓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시에서 우리 4천여명의 옥룡면민과 14만의 광양시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관광자원으로 인정받으면서 몰려들고 있는 그 분들 위한다면 시예산을 투자해서도 할 수 없습니까?

시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14만 시민이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잘못으로 인해서 재정손실도 내는데 정말 주민이 원하고 시민이 원한다면 우리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시비를 내서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하신 사항 중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최초에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농어민후계자가 이걸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광양시에 거주하는 농어민후계자였단 말이죠?

예.

부도가 나서 이제 유한회사로 바꼈단 말이죠. 지금 유한회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사기업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옥룡면민들이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백산비료공장을 옮겨야 된다는 민원을 몇 차례나 받았어요, 우리시가?

그 민원은 설치 이후에 그 공장을 설치한 이후에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져 온 민원입니다.

그럼 현재 백산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그 비료는 우리 광양시민들이나 광양시의 농가들이 몇 %나 이용을 해요?

연간 한 37만포를 생산해서 7만포 정도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30만포 정도는 농협 지역본부를 통해서 외지에 팔리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8억 6천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 이 문제는 당초 목적에 어긋났다 하는 얘기죠. 당초 농어민후계자가 하기 때문에 옥룡에 있는 후계자들도 참여했을 것이고, 타 읍면에 있는 후계자들도 참여했을 것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옥룡 지역에 있는 그 지역민들도 농심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유한회사로 어느 시기에 변질이 될 때 부도 나도록 놔둬가지고 조치를 시가 취해야 맞는데, 지금 이제는 한 사기업이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광양시 전체가 14만 시민이 피해를 보게 돼 버린 것 아니에요.

그건 이렇습니다. 관리기관이 보증관리기관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감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작년으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기간 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업주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 내지는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 이후에 인수를 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후계자로서 이사로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실지 경영에는 참석을 못했고, 뒤에 보증을 서줬던 후계자들이 인수를 해 오던 과정 중에 도저히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차제에 관리기간이 끝나고 또 이걸 원하는 개인이 있어서 넘겨줬는데 그 인수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큰 돈을 부담했기 때문에, 또는 현재 실정법상 민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마는,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청사를 순천대학에 무상임대 한다는데 업무성격으로 볼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승낙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무상사용승낙서를 발급하셨는데 이것은 적법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청사를 순천대학에 무상임대 사용승낙한 것은 정식적인 절차는 아니였었습니다. 우선 순천대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물류파크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줄수 있는 재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순천대학에 가서 자금 20억을 우리시로 유치할라는 과정에서 우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떤 다른 장소를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청사가 여유공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가승인 상태를 해 주고 거기서 20억을 지원해 주고 물류파크 설치가 확정이 되면 그때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2청사가 아니면 제3의 장소라도 마련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했던 것이지 의회를 무시해서 절차를 결여하거나 그런 고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정부의 20억을 타내기 위해가지고 정식절차를 안밟고 즉 공문서를 위법조작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위법 조작이 아니고 가승인한 거죠.

가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찌보면 편법이지마는 행정절차상 정식으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 행정에 그런 요소가 이것 말고 여러군데 있습니까? 가승인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그런 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말씀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광양시 행정에 모든 것에 의심을 받고 불신을 받고 하는 그런 말씀같이 들립니다. 어떻게 됐던 대외로 나가는 광양시를 대표하는 공문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합리성을 갖고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20억이 중요하게 아니고 우리의 행정의 전통, 신뢰를 갖고 하는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실수를 한 것같고 2청사 운영의 활성화는 본 의원이 제2대 의원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6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개선이 안됐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광양읍 경기 때문에 광양읍권 유지들의 눈치가 보여서 옮길수 없었다고 한다면 그 말은 우리가 수긍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않고 꼭 거짓으로 위선으로 이렇게 답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광양시 행정을 믿고 신뢰를 하고 따라올수 있겠습니가? 제 말이 안맞습니까?

실질적으로 1청사에 절대적인 면적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서경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의회 청사를 다른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고 여기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절대적인 면적이 부족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1,130명의 공무원이 있을때도 사무실을 조금씩만 양보하면은 2청사가 1청사로 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보건소가 신축되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그 조건으로 2청사가 통합되기로 했는데 왜 그 약속도 안하고 또 한번 평가해 봤습니까? 본 의원이 볼때는 충분히 1청사의 면적만 갖고도 2청사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와도 되고, 또 2청사에는 읍권의 읍사무소가 들어가고 읍사무소 자리는 시가 사서 부족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자고 이미 2대때 그런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6년까지 그것을 해결을 안했다면은 이것은 진짜 태만한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2대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되풀이하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이 다 수용할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비어있는데 한군데도 없습니다.

보건소 신축하고 그 보건소 자리만해도 2청사가 충분히 온다는 면적이 나왔고 지금 알다시피 의회 의원사무실을 광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일종의 2청사가 1청사로 이전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 아니였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런 의도는...

그러면 공무원 1인당 면적, 사무실 면적 있죠? 과장급, 국장급, 시장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계상하셔가지고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질문의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의 요지는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철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광양영세공원 관리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 납부로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심신이 지쳐있고 마음적인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입니다. 행정편의만을 위주로 이렇게 할수 없다는 답변은 우리 총무국장께서 좀더 적극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지 않느냐 대행방법이라든지 중개업무 방법을 강구해서 이 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좀더 어루만질수 있는 따뜻한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사부지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여기에서 2청사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파크 유치가 백지화 됐죠? 이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2청사 통합운영 방안과 구농업기술센터라든지 빈청사 등의 총체적인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의회동 건축까지 포함해서 어떤 통합적인 청사활용 방안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중마동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문제점, 마동 저수지 보존대책 및 활용대책, 중동∼성황간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 골약동 개발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물으신 중마동 지역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중동 근린공원 조성후 남게 되는 마동근린공원의 조성 시기와 시설물 배치 등 구체적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동 근린공원은 1986년 12월 마동 산 20-2번지 일원 43만 8,000평방미터를 도시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후 1989년 9월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현충탑 주변 일부를 조성하였으며 그동안 본 공원의 주위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 4월 8일 중마동 발전협의회 등 주민대표 설명회를 통하여 3개 구역으로 개발, 단계별 개발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단계별 개발을 위하여 3구역인 공원 상단부 궁도장 부분 10만 7,000평방미터에 대한 실시설계 및 기존의 공원조성 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동공원 근린조성에 따른 조경수경의 다양화, 칼라투스콘으로 시공한 산책로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대책, 잔디구장 주변에 설치된 우수받이 등에 대한 개선 등 3가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경수 수종이 느티나무 1봉으로 단조로운데 이를 보완하고 식재 수종을 다양화 하라는 등의 보완대책입니다. 공원 면적 63.2%에 대한 식재 계획은 느티나무외 18종 7,526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현재 느티나무외 9종 1,61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왕벗나무, 이팝나무, 모감주나무 등이 설계내용과 같이 식재가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단조로운 조경 이미지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경수목의 규격은 가급적 큰 나무를 심으면 좋겠지만 규격이 클수록 사업비가 증가되므로 당초 설계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목 규격이 결정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칼라투스콘으로 시공한 산책로에 발생한 균열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투스콘 포장은 산책로 운동 시설등에 119㏊를 시공하였으나 현지 여건상 투스콘 포장후 수목 및 잔디 식재에 따른 장비 이동이 불가피하여 산책로 등 투스콘 포장구간을 부득이 이용함에 따라 일부 구간에 침하 및 부풀림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하자보수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달말까지는 보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내 시공된 잔디구장 주변의 우수받이 등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과 주변지역 우수배제를 위하여 폭 0.3미터에서 0.9미터, 깊이 0.5에서 2.1미터, U형 측구 406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구간별로 측구지원을 달리 설치한 사유는 잔디구장 지하배수층 맹암거 배수구배와 식재층 두께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배수를 위해 현 상태로 설계 시공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측구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공원구역내인 점을 감안, 미관조성을 위하여 전체 구간에 스틸 그레이팅 뚜껑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같이 측구단면이 크고 깊어서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변의 쓰레기통 설치,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등 공원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저수지 보존 및 활용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저수지 면적은 76,784평방미터로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재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평시에 담수하지 않고 있어 바닥이 드러나 수변경관이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어 2002년도 예산으로 통관을 여수토 쪽으로 이설완공 하였으며 현재는 담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동저수지 보존 및 활용대책, 저수지 수질상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수지 부지를 우리시에 매입하여 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과 보트장 신설등에 대하여 수질보존과 함께 저수지 수변경관을 유지할수 있도록 유원지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용자의 추이등 수요를 판단하여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다중이용시설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철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유원지 단계별 조성과 주변지역이 조기에 개발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성황동 지역을 중마동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통량 분산을 통한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공2차 아파트∼성황 육교까지 연장 630미터를 총 사업비 88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 31일 착공, 2003년 12월 30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현 상태의 안전진단 실시, 가설방음벽 설치,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 추진과정에서 인근 주공2차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은 암발파 공법을 전량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고, 현 설계대로 암발파시 발생하게 될 피해보상을 위하여 우리시가 시공회사와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712세대 전체에 대하여 소음, 분진 피해보상비로 4억 2,720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발파작업 완료시까지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에 2개월 간격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되 공사가 완료된 5∼10년 경과후 발생되는 피해까지 우리시와 시공회사가 연대책임을 져 달라는 사항입니다. 민원제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답변드리면, 첫 번째 암발파를 전량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은 암절취 전량을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시 32여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기간도 10개월 정도 연장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발파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겠으며 발파작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꼭 필요한 구간은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채택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 후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피해발생시 보상을 위하여는 우리시가 시공회사와 연대책임 져야 한다는 내용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피해발생시 시공사가 피해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 현장발생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회사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돼 있으므로 별도의 책임 공문 회신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민원예방을 위하여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진동공법으로 시행하더라도 발생하게 될 분진, 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입니다. 발파공법에 대하여는 검토후 결정하겠지만 무진동공법과 미진동공법이 채택될 경우에도 발파석 소활작업, 덤프트럭 상차, 운반 등으로 소음과 분진의 발생은 불가피한 여건입니다. 앞으로 작업과정에서 발생될 분진과 소음에 대하여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작업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발파작업 완료시까지 주민들이 선정한 업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수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내용에 대하여 더욱 깊이 검토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시공과정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 입회하에 시공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약동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골약동 농로나 마을 진입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면단위 수준으로 확대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골약동은 면지역과 같이 많은 농경지와 자연취락 마을로 형성되어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사업은 항상 면단위 지역과 동일수준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2001년도에는 통사저수지 준설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17건에 7억 6,100만원,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에 9,200만원 등 총 8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항방 농로 확포장공사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7건에 4억 1,1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에 2,500만원 등 총 6억 6,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면단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제외한 시 자체사업은 매년 4∼5억원으로서 면지역에 비하여 골약동에 자체사업을 적게 투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도시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경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도 중동∼성황간 도로개설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고 보는데 지금 지난번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가구당 60만원씩을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보면 무진동 발파를 했을때도 요구된 사항이 분진이나 소음공해로 인해서 보상을 요구했는데 과연 이 보상을 준다고 그러면은 업자가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예산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무진동 발파를 하기 이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보상요구를 철회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소음 분진에 대해서 보상요구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시에서 그렇게 줄수도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도급업자가 할 일이지마는 줄수도 있을란가 모르지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본 질문에 답변했듯이 저희들이 최소한 주민들에게 만약에 그런 지형이 된다면 시내에 다니는 차들이 공사차가 다닌다 그러면 전부 보상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거의가 다 저희들이 어려운데 무진동으로 한다는 것도 32억이 더 들어가는데 과연 무진동으로 안하고 공사를 시공할수 있을 경우에는 어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발파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민원하고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일부 구간은 무진동으로 하고 다만 아까 소음, 분진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근거도 없고 우리시에서 줄수도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기간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이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법적으로 이런 것을 줄수 없다고 해서 방치해 놔두면은 민원인들이 더 요구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사를 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 사항 중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신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개선 대책과 독감예방 접종 약품 안전적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대책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이 다양한 검사와 진료투약으로 이용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으로는 앞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의료혜택을 줄수가 없어서 다음 사항을 추가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약 1만여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두에게 전산등록 쳬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동검진 사업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DB를 구축해서 각종 검진기록 및 과거력, 현재 병력을 기초 조사한 후에 2003년말까지는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를 통한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노인건강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율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진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노인성 관절질환 등의 예방치료 및 완화유도를 위한 스트레칭, 요가 등의 운동치료요법을 제공하고, 약품구입 품목을 늘려서 질환별로 진료를 확대하고 침, 뜸 등 한방진료를 강화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소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 접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은 유행시기 최소한 2주전인 11월말까지는 접종을 마치게 되면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국적으로 800만명 이상의 접종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백신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주 10월 21일 이후부터는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니까 희망 시민 모두에게 접종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금년도 예방접종 계획 인원은 약 25,000여명입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종할 계획이며 10월 14일 현재 11,000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순천시의 사례를 들으셨는데 순천시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61세 이상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일반인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약자를 무료로 선착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간의 계획과 목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시도 사업효과와 시민 편의를 고려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2003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무료 접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방금 우리 보건소장께서 본 질문하신 서경식 의원이 보충질의에 물어보니까 평균 45명을 1일 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건소에서 내준 2002년도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현황 자료를 보면 51회를 금년도에 나갔어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했는데 1,532명을 진료를 했어요. 이것을 지역별로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아까 차량하고 합해서 열분이 움직이는데 20명 미만을 진료한 곳이 16군데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10명이 나가서 심지어 어떤데는 보니까 15명, 어떤 데는 14명, 13명, 20명 미만을 진료를 한 곳이 16군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니까요. 최소한도 이렇게 많은 장비와 인원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14명, 17명 진료했고 이것이 원래의 목적에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취약지 마을 오지에 거주하는 절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몇분이 살지 않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단 한분이 계시더라도 독립가구가 계신다든가 오지에 몇집이 있더라도 찾아가는 게 저희들 취지이기 때문에 숫자개념 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들은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지에 의료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농촌지역에 가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하루에 두 개 마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개 지역이, 전부 한 지역만 했다는 말이요. 보면. 이것 지금 내가 보건소에서 내주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맞는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1개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방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오지에 있는데 의료혜택을 못받고 교통도 불편한데 있다고 그러면 하루에 두 개 지역을 간데가 있었어야 맞다 하는 얘기죠.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열명을 하든 일곱명을 하든 그렇게 해야 방금 얘기하고 맞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문제점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루에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한다는 명분아래 하루에 가서 일곱 사람, 열네사람 이것 맞는 겁니까?

하루가 아니고 오전에 일상업무를 하고 오후에 짬을 내서 나갑니다.

오후에 짬을 내서 나가더라도 그쪽 코스를 가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오지마을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돼요. 광양읍 해창도 갔고, 태인동 명당도 갔고, 진상면 지량도 갔고 쭉 나와요. 다압면 신기도 가고 갔는데 그러면 2개 마을 내지 3개 마을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이 질문을 보충질문을 이 내용을 다시 드리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불만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열거는 안하겠는데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사랑병원 인근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청소관리 상태를 지적하시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조성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19개소, 도시자연공원 1개소, 미관광장 등 7개소를 포함한 모두 31개소에 면적은 28헥타입니다. 관리하는 인원은 3명으로 광양읍 우산공원에 1명, 광양읍 지역과 동광양지역에 각 1명씩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산림과 공원녹지계입니다. 최소한의 적정관리 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관리인원의 부족이라는 이유가 있었더라도 청소상태가 불량했던 점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현재보다 월등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어서 현재의 비용수준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있을때에 의회에 보고하고 도입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서경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저도 공원을 가게 되면 쓰레기 더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 근본적인 대책은 서기도 어렵지마는 3명가지고는, 그러나 방법적인 부분에서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 가지고라도 우선 계속 청소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리고 쓰레기장 같은 것을 분리수거함 이런 부분을 요소 요소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곳에 둬서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또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좀더 이야기하면은 처음에 저희들이 여섯명 정도가 관리요원을 이용했는데요. 현재 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세사람이 지난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일반 행정지원 부서에 사무보조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보낼데가 없어 저희 부서에 관리요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원중에 있는 화장실만 해도 여덟 개 이상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순회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그런 청소까지 다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경식 의원 질문사항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4번 항목중 중동 잔디구장 잔디보호를 위한 울타리 설치와 잔디구장 개방 일정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잔디구장은 중동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0,058제곱미터로써 사계절 푸른 한지형잔디가 8,120제곱미터, 한국잔디가 1,938제곱미터입니다. 중동 잔디구장은 중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10월 30일 파종하여 조성한 후에 2002년 1월 11일자로 우리시로 관리권이 이양되어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관리 기간중에 출입 통제를 무시하고 일부 주민과 축구인들이 무단으로 잔디구장을 사용함으로써 잔디생육에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높이 2.2미터, 길이 406미터의 휀스를 설치하고자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1월경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잔디구장 개방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계절 푸른 잔디 사용은 뗏장 형성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뗏장 형성 완료 시점은 파종후 1, 2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중동 잔디구장은 아직 뗏장 형성이 완료되었다고 볼수 없어 현 시점에서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민체전 개최 시기와 맞추어 2003년 3월경에 개방할 예정이며 그 기간동안 휀스를 설치하여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최상품질의 잔디구장이 되도록 잔디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서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입니다. 공원개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용도로 돼 있습니까?

공원내의 축구장입니다.

지금 광양읍 공설운동장도 잔디구장이고 그린공원내 축구장도 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돼 있죠?

예.

지금 2년후에는 한번 사용하면은 며칠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조금 어긋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사실 그린공원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고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활용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활용할수 있겠냐 그런 의문점이 들면서 앞으로 이것을 휀스를 쳐가지고 한다면은 전시용에 불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전 시민이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지마는 여기는 축구장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축구경기를 하는데 우선 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통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용이 가능한데 축구경기가 한번 있다면은 시민이 한번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의회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실국장들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