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총무과장 문종균
권순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실시에 앞서서 2002년도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실에서 총괄 집합되었던 사항을 보면 총무과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정산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 현황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산은 요구에 의해서 집행이 된 반면에 정산 서류들이 위원들 보기에 어떻게 용도대로 쓰여졌는지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기획실을 통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언제 제출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의회 감사중에 지적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 단체를 이야기 했습니다. 방위협의회, 재향군인회, 범죄예방통영지역협회 그 서류가 나갔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기획실에 나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재향군인회는 정액단체가 아니지요? 임의단체지요? 2페이지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재향군인회 운영보조금이 나갔단 말이죠.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12백만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액단체가 아닌데 운영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도단위에서도 보조금은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할 수 없는 사업이나 오히려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다 사업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사회단체에 운영비로 거의 나가서 점심값을 하는지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칸이 적어서 명시를 못했는데 나중에 내역서를 보시면 상세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보조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을 말하는데 인건비 주고 자기들 수용비 쓰는 것이 아니고 목적에 필요한 행사, 단위행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난이 부족해서 운영보조금으로 망라해 놓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각 단체들이 적어도 사업명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단체 만들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운영비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 안맞습니다. 아무 단체나 만들어서 시에 운영비 달라고 하면 형평성을 놓고 볼때 지급을 다 해 주어야지요. 시민단체 분류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초록빛깔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받는 이익단체인데 이런 곳까지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조금전에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에 관한 보조금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운영비 정산내역서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의회에서 볼 때에는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어제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단위 같은 곳은 민간단체보조금을 예산확정을 시켜 놓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지역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들 올해 어떠한 사업할 것이냐, 자부담 몇 %, 보조금 몇 % 이렇게 해서 사업우선 순위를 따집니다. 사업효과 기대치도 따지고 거기에 맞도록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도단위까지는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시군단위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선심성으로 밖에 못봅니다. 특정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투명한 제도가 있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포괄적인 업무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보통 실과에 나가져 있는데 실과장들이 논의을 해서 실과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투명성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안하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임의단체는 조직만해서 등록만 하면 보조금을 줍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보니까 별의별개 다 있습니다. 물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자기들이 임의단체를 조직해서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는지.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적게는 1백만원부터 있는데. 또 한 가지 새마을지회에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회에 양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로 줄여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운동의 이념은 같은데 같은 뜻의 일을 하면서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을 구별해서 예산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둘을 뭉쳐서 하나에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새마을단체가 나오면 분류가 됩니다. 지회밑에 다섯 개 단체가 있어서 각각 회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회장은 문구 예산을 집행하고.
옥기재위원
각 분야별로 책임자가 있겠지만 새마을지회, 새마을읍면동부녀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양분성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 통합을 해서 같은 조직에서 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승인하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임의단체에 필요불가한 그런 예산은 총괄예산에서도 전부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내년 예산에는 우리시만 아니고 타시군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편성부터 통합을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올릴 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읍면동에 여성 명예읍면동장을 임명해서 활용하고 계시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과연 명예읍면동장이 읍면동에 기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명예읍면동장직을 존치를 시킨다면 명예읍면동장의 활용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성 명예읍면동장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2001년 12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요시 여겨서 여성부가 탄생했습니다. 실제 우리시도 50%이상이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바람직하고 읍면동도 우리시에는 특히 삼성, 대우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57명을 위촉해서 간담회 개최 2회, 건의사항 처리 14건, 정례조회 및 읍면동장 회의참석 3회, 삼성조선 및 위생처리시설 견학 1회 주요 활동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현황 파악 전파, 주민불편사항 파악 건의, 사업장 방문지도, 불우계층 방문 격려등으로 시정 홍보를 확산시키고 여성조직과의 단합을 도모하고 시정의 최소단위에서 일어나는 행정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여성이 250명정도 됩니다. 3분의1이 여성분입니다. 여성 명예읍면동장이 여직원들과 대화도 가지고 여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앞으로 우리시에도 여성 편의시설을 좀더 설치하고 결과적으로 여성활동을 돕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하면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3기 의회때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옥기재위원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서 아이디어을 내어서 추진을 하는데 어찌 보면 시장님의 전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여성 명예읍면동장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조직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해서 읍면동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주로 하는 것이 시정홍보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시정홍보야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조직의 특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셔서 예산을 지원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읍면동에 껄끄러운 하나의 지위가 되는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옥위원장
3기때 명예읍면동장제를 조례로 만들어서 법적지위권을 부여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하더라구요. 읍면동장만 몇 달에 한번씩 바꾸고 계속 모임을 가지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지만 근거없는 특수시책입니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과 일부 권한도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 의회에서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을 안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한다면 조례를 통해서 법적지위를 부여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옥기재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의 사조직으로 돌아가 버려도 누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과장님, 아이템을 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만들었으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서 시정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만들어만 놓고 사람만 모아서 견학하는데 여비나 쓰고 밥이나 먹고,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행하는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매주 과제를 주면 안됩니까? 어떻게 읍면동에 명예읍면동장을 활용할 것이냐? 그 과제를 주어서 과제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거기서 좋은 운영방안을 택한다든지 만들었으면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례를 하지 않고 경찰서에도 명예파출소장, 1일 명예장관, 명예도지사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발전시켜서 보완도 하고 평가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안할려면 필요없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저 제도를 한 지 2년정도 되었는데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의무감이 없습니다. 특히 읍면동장들하고 친분이 있고 자주 불러주면 못이겨서 가지. 내가 명예읍면동장으로 법적인 직위부여를 받아서 이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는 인식감이 없습니다. 시장실에 모여서 밥 한끼 먹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계모임입니다.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해 주라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옥기재위원
특수시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할 때에는 시정에 도움이 되고 동정에 도움이 되는 운용방안을 마련해서 그 분들에게 일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도만 만들어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글자 그대로 명예읍면동장이니까 예우만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이 분들에게 특별히 예산 지급되는 것도 없고 일당도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지급되는 예산보다는 결국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견학 가는데도 개인경비를 들여서 가겠습니까? 명색히 명예읍면동장이라고 자리에 모여서 밥 한끼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돈을 쓰도 시민들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3기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제도적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해 버리면 시장의 사조직 예를 들어 나쁘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선거때 써 먹을려고 만들어 놓은 조직 아니가,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도록 해 놓으면 그런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옥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돈을 써야 될 것은 예산을 지원해서 쓰고 이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것입니다.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신현읍에 명예읍장이 되면 자기들 모임을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여성들간에 차별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소문이 그렇습니다. 저거가 뭔데 명예읍장이고. 이런 안좋은 얘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한이 몇 개월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3개월입니다.
권순옥위원장
1년에 4번이 바뀐다구요. 사람 세워놓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게 운용을 하면 이렇게 밖에 안가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이면 1년. 명예읍면동장은 읍면동장의 보좌기관으로서 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 무슨 요일에는 여성상담을 하게끔 세부규정까지 만들어서 해 놓으면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데 자리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안그렇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3기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는 좋다. 제도에 걸맞는 법적장치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시정에 도움이 되면 예산이 당연히 소요되어야지요. 사실 3개월만에 한번이라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3개월만에 교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연임되는 분도 있고 교체되는 분도 있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다 교체됩니다.
옥기재위원
실효성이 없는 제도다. 이거 그만 두세요.
권순옥위원장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3달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적어도 1년이라도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고 정말 봉사정신으로 읍면동에 참여해서 공무원이 못하는 분야, 소외된 계층을 찾아서 한다든지 불우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천종완위원
총무과에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엊그제 기획실에서 언성을 높였는데 총무과는 다섯시간은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페이지에 3대때 김해연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인 도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행정에서는 없습니다. 행정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김해연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질의 하나 마나네요. 그 다음에 민원이 거제시청을 찾았을 때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총무과에 가면 어느 계장님이 무엇을 담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알아도 이름을 몰라서 못찾습니다. 어느 과든지 다 그렇습니다. 민원들이 찾는 계장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왔을 때 먼저 보는 사람이 안내하고 5초이내에 인사를 하고 이런 제도로 행정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민원인이 찾는 사람을 모를 때를 대비해서 각 사무실 입구에 담당자 이름과 자리를 만들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민원인들이 그것을 안보고 들어오시면 어려운데 각 사무실 입구에 들어갈 때 좌석배치도까지 만들어서 찾기 쉽게 해 놓았습니다.
천종완위원
사무실안에 붙여 놓았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문 여는 입구에 붙여 놓았습니다.
천종완위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아닙니다. 들어가기 전에 볼 수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다른 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구에 배치도가 정해져 있어도 모르고 오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각 계장님이나 개인 앞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위에 자기 명패를 만들어서 붙이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행정제도 개선인데 신현읍장 있을 때 조금전에 지적하신 부분을 해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컴퓨터를 보기 때문에 옆에 오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앞에 자기 사진과 담당을 붙여 놓은 좋은 예가 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명찰을 다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출입하는 시민지적과 가면 민원 담당부서는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전 실과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찰다는 것을 제도화시켜서 다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본청내에 실과가 몇 개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20개입니다.
옥기재위원
계장이 총 몇 명입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69명정도 됩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천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입구에 들어가면 사진하고 건설과 무슨 계장 누구라고 붙여 놓으면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사무실 문 여는 입구에 좌석배치도가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제도개선을 좀 하세요.
권순옥위원장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각실과 입구에 아크릴판에 사진하고 담당을 명시해서 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실과 입구에 다 되어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일부 사진이 안된 곳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느 과를 찾아가면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지 찾아갈 수 있고 민원인들이 쉽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그리고 며칠전에 임의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를 요청했었는데 안갖다 줍니까?
권순옥위원장
윤주사님, 기획실에 임의단체보조금, 정액단체보조금 세부내역서 안가지고 왔습니까?
종국
윤종국의회사무국직원
얘기는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왔습니다.
천종완위원
총무과에서 다 받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각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것만 담당합니다.
천종완위원
정산내역서를 보니까 총무과에서 전부 다 받네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분야만 받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민족통일, 이북5도민 이런 분야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빛깔사람들, 환경연합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받습니다.
천종완위원
제가 받은 것은 총무과에서 다 받았는데요. 접수자 이하준, 담당자 백자현 이런 분들이 다 받았는데,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엉터리로 다 받았네요? 이하준씨가 어느 분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우리 담당직원입니다. 각 담당부서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많이 들어오지만 심사과정에서 선별을 다시 합니다.
천종완위원
정산내역서가 들어오면 과장님도 보시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과장님이 받으시는데 다 엉터리로 받았습니까? 올라오면 싸인만 한 것 아닙니까? 날짜도 틀린 것도 그대로 받았고 안틀린 것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천위원님 시정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직접 확인시켜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날짜도 2000년 썼다가 지웠다가 2001년 썼다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틀린 것이많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정할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담당하시는 분 와 보세요. 이건 2001년 12월이고 이것은 2002년 12월이고 이런 것은 틀린 것 맞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민간단체에서 공문을 보낼 때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대로 받은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해 주는 대로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날짜도 빠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접수받을 때부터 뭔가 형식적으로 받는 거다. 정산내역서인데 정산내역서 가 어디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지출서에.
천종완위원
어제 자료가 많이 없어졌는데 새마을지회거제시지회인데 증빙서류를 한 번 보십시오. 증빙서에 인건비 650만원, 봉급 485만원, 상여금 165만원, 관리비 250만원 토탈금액이 9백만원인데 이게 9백만원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복사를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이것을 증빙서류라고 준 것이냐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자료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재향군인회가 총무과 소관이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지금 1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행사때 온 분들에게 현금을 줘도 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지출에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천종완위원
현금봉투를 돌려도 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어라고 현금을 돌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현금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지출에 편리함을 봐서 본인확인만 되면 가능합니다. 왜 그렇냐면 사람이 많아서 식당에 가서 먹기가 곤란하고 각자 취향이 다르고 한번에 수용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산서에 보면 현금을 주었다는 것이거던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현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식대를 주는데 식당에서 많은 사람이 계산서를 받아오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받아서 자기가 처리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몇 월달에 나간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6.25행사때 나간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2천명정도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느 식당을 지정하기도 어렵고 특정식당을 지정하면 일부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식권을 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장
현금을 주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긴 안좋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식권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에 식당이 백 몇 십군데 되는데 식권을 주게 되면 특정식당을 가게 유도하는 것이 되거던요.
권순옥위원장
어느 식당이든지 식권발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100개 식당에 갔다고 하면 100개의 청구서를 다 받아야 되는데 보통 편리를 위해서 10개 식당을 정해서 가게 되면 특정식당하고 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서 자기 편리한 곳에 가서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일단 현금을 줄 수도 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대대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옥기재위원
3대대 지원하는 분야가 시설분야입니까? 장비분야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시설, 장비분야도 있고 격려금도 있고 올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국방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전문위원 올해 예산편성 자료 한번 보십시오.
권순옥위원장
2001년도에 3대대 군부대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옥기재위원
군부대에 엄연히 국방예산이 있고 국비지원이 있는데 시설이니 장비를 시비로 부담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에게 시 차원에서 격려를 한다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장비니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해 준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예산이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 시설, 장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군부대도 그렇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학교는 지방교육을 위해서 하고 이것도 크게 보면 국토방위를 위해서 하지만 엄연히 국방예산이라는 것이 1년에 몇 십조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이나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모르지만 장비나 시설에 시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지역부대운영이 국방비로서 완전히 충당이 될 때에는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국가 비정규직 규정을 보면 방위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를 통해서 지역의 안보나 방위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나 을지연습을 할 때에는 격려를 합니다. 저희들도 격려를 다녀오고 했는데 이렇게 장비나 시설부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방위 지원비에 시비를 덧붙여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통신장비라든지 컴퓨터 이런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통신장비가 군에서는 생명인데.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무전기 같은 것은 국방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방위협의회에서부터 일부 지원되고 부족분을 시군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있으면 좋지만 국방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격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돼지를 몇 마리 사 주다든지. 지역수해복구를 위해서 피땀 흘렸다면 막걸리를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해도 되지만 통신장비 ,시설장비 구입하고 막사 짓는데 지원하는 것은 국방예산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작년에 24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옥기재위원
물론 의회승인을 안받고 지출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산성립부터가 불가능한 건데. 3천만원이라면 읍면동 숙원사업을 세 군데, 네 군데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여튼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지만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되는 추세네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2001년도에 도비까지 합해서 2,120만원입니다.
옥기재위원
시설분야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더라도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지원한도액이 있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단체마다 다릅니다.
박영조위원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총액이 2억83백만원이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것은 풀보조금입니다.
박영조위원
정액도 각 단체별로 정해져 있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1년에 36백만원정도 됩니다.
박영조위원
새마을은 36백만원이란 말이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가 9백만원해서 36백만원, 바르게가 16백만원입니다.
박영조위원
일단 새마을만 36백만원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1분기에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래서 4분기까지 36백만원, 이 이상 초과할 수는 없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여기에 임의보조를 포함시킵니다.
박영조위원
임의보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 정액만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특별한 사업을 별도로 할 때.
권순옥위원장
새마을지회에서 특별사업을 할 때 사업부족분을 보태달라고 했을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조위원
그 지원하는 명목은 어디서 근거를 잡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무슨 사업을 하느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임의보조금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박영조위원
확실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임의보조금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풀보조에서 정액단체보조를 떼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항목을 별도로 세웁니다. 정액보조 말고 새마을지회에 별도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설정해 놓으면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보조사업입니다.
박영조위원
일반운영비 지원하고 별도사업 근거는 어떻게 잡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이고 특수한 사업은 별도사업이라고 합니다.
박영조위원
별도사업비로 따로 다 지원을 하네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은 연간 36백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말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런 명분을 붙여서 계속 추가지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특정단체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새마을거제시지회에 대해서 국민운동단체가 3개입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 정액단체로 들어갔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 연간 분기 9백만원해서 36백만원입니다. 그것 말고 예를 들면 2003년 도 본예산 올릴 때 2003년도의 새마을거제시지회 전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정액에는 순수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새마을행사를 한다든지 시설에 들어간다든지 자체적인 예산은 일반예산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재향군인회는.
박영조위원
저는 재향군인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임의보조금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획실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연초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새마을지회에 정액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된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새마을지회라는 단체를 규정할 때 각 부녀회 지원금액도 총규모에 해당이 됩니까?
권순옥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지요.
박영조위원
부녀회가 새마을지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별개로 지원이 되는지?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새마을지회 조직이 거제시새마을지회가 있고 지회안에 새마을부녀회하고 문고가 있고 남자지도협의회, 여자지도협의회, 새마을문고 3개를 합쳐서 새마을지회가 구성이 됩니다.
박영조위원
전부 새마을단체라고 보면 되네요?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총괄은 새마을단체입니다.
박영조위원
정액보조에서 규정하는 새마을단체라고 보면 되지요?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예.
박영조위원
각 개별단체들이 정액보조지원지침에 따른 새마을단체라고 보면 되지요?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영조위원
새마을단체는 분명히 36백만원이상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읍면동협의회 1,920만원, 새마을읍면동부녀회 1,920만원 19백만원씩만 쳐도 38백만원입니다. 이 금액만 해도 정액보조단체 지원기준에 초과합니다.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그것은 읍면동 아닙니까?
박영조위원
방금 같은 새마을단체로 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조직은 같지만 예산나가는 것은 틀립니다.
박영조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새마을단체는 어떤 기준입니까?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이것은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이것도 초과되었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16개 합하면 됩니다.
박영조위원
각 지역별로 120만원씩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토탈금액은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다음에 시설지원금은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새마을지회 시설지원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예. 별도예산입니다. 해안변에 전열기 있지요? 비가 오고 바람이 치니까 계속 새마을하고 신현읍하고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일단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예.
옥기재위원
읍면 새마을협의회에 분기별로 30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어디에 쓰는 줄은 압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정산서 다 받습니다.
옥기재위원
정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읍면동에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현지갈 때 한번 봅시다. 읍면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뭘 하는지.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각 읍면동 새마을협의회가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주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옥기재위원
읍면동협의회 회장이 30만원씩 수령해서 몇이서 밥 한끼 먹고.
김승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지역별 동네활동하라고 5천원씩 넣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동에 지원되는 돈이 옥기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쓰여진다고 했는데 여름에 수해가 나고 태풍이 왔으니까 새마을지회가 동원되어서 가로변에 나무 세우기를 하고 난 이후에 식사비로 이용을 했다. 이런 근거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읍면에서 전부 다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에서 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돈이 모자라서 자기들이 1만원씩 더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챙겨 보고 질의를 드리고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의 부분에서 총무과에 3건 밖에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총무과에 진정이나 건의나 탄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혹시 공직자협의회에서 우리시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이 총무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기종
옥기종총무담당주사
직장협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처리한 내용이 몇 가지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건의를 받아들이는 사항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기종
옥기종총무담당주사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건전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 같은 경우 인력이 부족해서 당직을 서면서 어려운 문제라든지 세부 관행적인 여러가지 불합리한 업무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공직자 협의회에서는 어떤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나중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공무원들 한마음체육대회가 이달 26일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의장단하고 저하고 앉아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과급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성과급을 안받은 시군이 4개 시군인데 올해도 거제가 안빠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에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성과급 약 3억5천만원이 아무 쓰임도 없이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올해도 삭감을 시킬 것인지 자기들끼리 고심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대로 다른 시군에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할거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결국 행자부지침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N분의 1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등급배열은 선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실공히 행자부에 이상은 좋습니다. 성과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좋은 등급을 주고 무능한 공무원들에게 낮은 등급을 준다는 것이 맞다구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새로운 제도라서 균등하게 나누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초기라서 아직 정착이 안되고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예를 보면 고용부터 과장까지 한 그룹이 있으면 원래는 평가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나 밑에 직원들 사기앙양도 하고 행자부지침이 지침은 지침대로 맞긴 한데 나누기가 힘들어서 한 과에 30명 같으면 나누기 얼마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A라는 사람은 3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받는 것은 25만원 받고 5만원은 등급이 낮은 사람한테 골고루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위원들이 다섯분 계십니다. 권순옥은 S등급, 박영조는 D등급, 옥기재 위원은 A등급, 김승희 위원은 C등급, 유수상 간사는 F등급 아무런 기준도 없이 이렇게 나누었을때 누가 수긍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금액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법적근거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공무원 감원을 시킨다든지 어떤 인사조치에 신분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등급이 적용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 아무 근거없이 위원장이니까 S등급, 간사는 A등급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사람이 제도를 만들다보니까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공무원들이 꾀를 낸 것이 우리 거제시만 잘 안통해서 그렇지 20개 시군중에서 16개 시군은 그리하지 말고 모여서 나누자. 공무원들이 거의 다 탔는데 못탄 것이 거제시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성과급이라는 이름을 안달 수는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법으로 되어 있어서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과장이나 국장한테 위임을 시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기준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대한 제안자는 제안 한 건에 가산점 1점, 시민들로부터 친절공무원으로 인터넷에 건의가 되면 가산점 1점 노란자위 부서를 떠나서 어느 부서든지 자기할 역할은 다 있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그 부서의 역할에 따라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과장이나 주무담당은 그 계장, 계원 또는 본인들의 팀에 대한 점수, 계가 여러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어느 계에서 거제시민들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잘했다면 그 팀 직원들에게 가산점 1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적용시켜야 다음에 이런 경우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하자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잘보이는 사람은 A등급 받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D등급을 받았다고 본다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기준이 없이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공무원을 돈 얼마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시켜 줘서 인사기록카드에 결과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위원들이 느끼는 중압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야 국가에서 주는 것을 왜 못받느냐, 전국에서 못받은 시군이 거제, 창원, 마산, 부산 수연구 4곳입니다. 3억5천만원이 작년 것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다른 어느 부분에 갔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받아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필요한 휴게시설을 만들든지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작년에도 돈이 날아가 버렸고 올해도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유일하게 우리 거제시가 전국 랭킹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해도 돈을 많이 줘 놓고 채찍질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볼 때에는 조금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권순옥위원장
공직자 사회에서 다른 불만은 없을까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다른 시군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경상남도에도 추석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감사오는 팀 이야기도 자기가 A등급을 받으면 45만원을 받을 것인데 고용직 점수가 안좋아서 떼주다보니까 적게 받았다. 그래도 직원화합 도모하는 측면으로.
권순옥위원장
감사오는 사람은 A등급을 받고 고용직에게 D등급을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고용직은 고용직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미화원을 보십다. 청소 안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름대로 남들 안볼 때에 자기 역할을 최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에서 S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용직이라서 D등급을 받았다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 직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S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없는 한 이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것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과에서 그것을 만드십시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미화원이 10명이 있으면 누가 청소를 잘했다는 기준이 객관적으로 있으면 되는데 어떤 평가를 내는 것이 힘이 듭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래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불만이 없고 누가 뭐라 해도 접근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되면 의회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역할을 놓고 볼 때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있다고 해서 S등급을 받고 남부면이나 능포동에 있다고 해서 D등급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좁게 이야기해서 읍면동장이 관리를 해서 등급을 매기라고 하고 돈은 똑같이 나눈다면 속으로 나는 왜 D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할 것이란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전국 274개 시군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못받는 케이스가 되어야 되느냐. 작년까지는 못받는 것 좋았는데 연속해서 다른 시군에는 받는데 또 못받느냐.
권순옥위원장
저도 해 주고 싶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읍면동에 근무연한이 십 몇 년씩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급을 해서 나가서 8, 9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그런 가정때문에 D등급을 받았다. 본청업무가 까다롭다고 보고 능력이 없는데 본청에 와서 일할 수 있느냐. 여기 D등급 받았잖아. 이렇게 하면 뭐라 할 것입니까? 골치 아픈 일이 있을때 인사에 적용시켜서 내밀면 어쩔 것입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시에서는 필요없다. 상여금 형태로 해서 다 나누어 줘 버리자. 이렇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것은 못하지요.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공무원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정확한 성과급 내역서를 만들어서 기준이라도 만들어 오세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기준은 이미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지급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인사담당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모법이 보수규정인데 사실 직원후생 복리차원에서 행정의 경쟁력을 키워 보자는 입법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시를 포함해서 4개 시만 빠져 있습니다. 개밥에 도토리가 되어 버렸는데 평정이라는 자체가 서열이 안나오면 안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승진도 시키고 이동도 시키고 인사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어차피 서열은 나오는 것인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실과 단위로 해서 안보고 찍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분배 원칙입니다. 일부는 지역경비로 쓰고 일부는 과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한 사람에 얼마씩 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등급은 별개로 치고.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집행은 과장님 말씀대로 행자부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이라는 책자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되고 S등급, D등급 노출 안될 정도로 해서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보수가 적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권순옥위원장
과장중에서도 직급별 S등급해서.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산출근거는 그렇게 두는데 집행은 그렇게 안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집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직협에서도 관철시켜야 되는데 1회 추경때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직협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집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직협에서도 다음 추경때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관계 원칙은 분배원칙이고 작년에 원칙을 한 번 지켰으니까 올해는 직원들 보수차원에서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향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신분상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규정을 따라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규정을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벤치마킹을 할려고 조사를 해 봤는데 전부 똑같습니다. 보수 보전차원에서 갈라쓰는 것입니다. 실제 선생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방법이 없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총무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의회 같이 위원님들 보좌업무를 맡고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 과장님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을 평가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평가를 할려는지, 국장님이 평가를 할려는지 참 힘듭니다. 토목 같은 업무는 100m 할 것을 200m 했으면 실적이 눈에 나타나지만 의회 위원님 보좌하는 업무를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세 명 똑같이 나누고 1, 2, 3등급을 나눈다는 이런 뜻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어쨌든지 성과급 지급문제는 의회위원들도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열을 매기는 명확한 기준이 안나와서 향후에 직원들의 신분상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과 공직사회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괜찮다. A, B, C등급이 나누어져도 괜찮다. 향후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가 원망을 하거나 불만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다음에 상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각 민간단체 지원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참고로 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인사위원회를 13회 개최했는데 민간인이 들어있는 위원회가 총무과에 몇 개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인사위원회는 민간인이 들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4명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누구입니까?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진수진 전교육장님, 하청고등학교 전교장선생님, 김순자 옥포초등학교 전교장선생님, 김장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민간인 4명, 공무원 3명해서 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무원은 누가 들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입니다.
김승희위원
총무과장은?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총무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인사위원회 인사적정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인사예고제,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서 어느 정도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인사가 있고 나면 인터넷등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가 잡음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인사위원들 중에서 민간인이 교육계 계통이나 공무원 출신들로 이루어져서 편향된 사고를 가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들, 교육계, 행정공무원 출신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끝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임기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1년이상 남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시 행정공무원보다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한 특정인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근래 신문을 통해서 가십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제시민중에 꼭 뛰어난 분이 그 분이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정요구를 바랍니다. 본인으로 봐서나 행정에서 골고루 전문성을 가진 많은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전문성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깥에서도 얘기가 들리고 본위원회에서도 자료를 챙겨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이 확연하게 눈에 뜁니다.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옥기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기재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선임은 시장이 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위촉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하청고등학교가 하청에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전 거제종고 있던 곳이 되겠습니다. 소재는 하청 617-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인사위원들이 총 8명인데.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7명입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까지 8명인데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간사 빼고 7명입니다.
옥기재위원
인사위원 중에서 총무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당연직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옥기재위원
외부유입 위원이 3분이네요?
권순옥위원장
4분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연직이 아니고 국장 중에서 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도 할 수 있고 건설도시국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임기가 2년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위촉하는 사람은 2년입니다.
옥기재위원
인사위원들이 공무원 신분관계를 심의하는데 전문성이 있고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잘하시겠지만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다음 어제 기획실장님께도 물었습니다. 인사위원회 회부되는 비위공무원들에게 징계규정을 적용해서 하겠지만 현금과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훈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공무원 징계가 자기 앞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징계요구를 감사관이 하지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옥기재위원
감사관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안묻겠습니다. 다음 인사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근무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장기근속하는 분이 많습니다. 인사를 할 때 전공무원들에게 희망지 조사를 안합니까? 희망지 조사를 해서 합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희망지 조사는 하지 않고 인사가 있으면 게시판에 내놓고 이견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소견을 인사담당자 코너에 보내면 비밀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아프다든지 질병으로 출퇴근이 어렵다든지 가정적인 사정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전자우편을 보내서 그것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인사의 원칙에 읍면과 본청간의 교류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교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늘 본청에만 근무를 하고 읍면에서 7년, 5년 근무하는 사람은 빛도 못보고 그렇는데 평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읍면과 본청간에 교류를 원활히 하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업무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인사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 아는 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127명 정도 9월달에 했는데 본청직원들은 근무소재지가 여기라서 관계 없는데 읍면직원의 경우 생활연고지라든지 몸이 안좋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고충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읍면동 직원에 한해서 근무희망지를 받았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신청을 받아서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인사교류 관계는 본청에서 승진할 경우에 읍면동으로 간다는 그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에 9급 신규가 들어오면 본청으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4년이상 근무하면 우대승진이라고 해서 일반 정상적 근속승진을 할려고 하면 8년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읍면에만 4년 있으면 우대승진을 특별부여합니다. 규정에도 읍면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급 승진 대상자 24명이 본청과 읍면교류를 했습니다. 8급 승진까지는 우대승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본청과 순화교류가 되어 봐야 서로 얼굴도 익히고 감도 잡기 때문에 이번에 24명 대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본청에 거가대교 관계때문에 충원요원이 있었습니다만 병사업무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을 주는 바람에 본청에 추가발탁할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7급이상은 못했습니다. 사실 7급, 6급은 능력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에 한번도 안 있고 읍면에만 계속 있으면 본청에 올라오면 전혀 감을 못잡습니다. 계장이라는 자리가 앞뒤로 거머쥐고 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본청에 전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업무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나 업무숙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일운면과 둔덕면이 유달리 많습니다. 6년, 7년 한자리에서 근무하다 보면 근무의욕도 상실할 것이고 장기근무를 하다 보면 숙달되어서 내용적으로 잘 알지 모르지만 업무에 소홀할 우려가 많습니다. 왜 일운과 둔덕에는 장기근속자가 많은지, 인사행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근무현황표를 받아 보니까 일운하고 둔덕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차도 없는 분이 많습니다. 교통수단도 없고 지역에서 연고를 두고 농사 짓고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본인들이 안가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동부면에 5, 6년 근무한 계장을 둔덕으로 보냈는데 우리 신랑이 뭐를 잘못해서 둔덕에 보냈느냐고 밤새도록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읍면에 직원들은 본인도 원하고 지역에 오래 있으면 현황에 밝기 때문에 결코 행정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근무자현황을 보면 사실 6급직은 그런 경우가 이해가 됩니다. 그 지역에 오래 있다보니까 고향이고 연고이고 살림을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보통 오래 계신 분들은 19년, 신현읍 같은 경우도 19년씩 계속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급한 뒤에 읍면에 내려가서 11년동안 본청에 올라올 기회가 한번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나이가 있을 때 올라오기 싫어서 안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진급해서 읍면에 내려가서 6급되면 거기서 동에 갔다가 읍에 갔다가 면에 갔다가 이렇게 순환되어 버립니다. 지금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실과로 다니면서 읍면 교류가 없이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주사급들은 그런 경우가 생기고 7, 8급 이런 분들은 읍면에 발령을 받아서 이 면에서 저 면으로 전전하다가 진급되어도 못올라오는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의 능력을 따지고 볼 때, 시험을 쳐서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했다고 볼 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특히 여성직원들이 읍면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주사보가 되어서 서기보가 되어서 발령을 나갔으면 읍면동 좋다 이겁니다. 현장민원도 한번 둘러보고. 그러면 다시 순환시켜서 본청에 요구하는 분야에 가고 본청에 있는 분들도 읍면동에 가서 그 역할들을 해 봐서 실정도 알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어야 별불만이 없는데 읍면에 들어가 버리면 여간 아니면 올라오기 힘들다. 이번 9월달 인사에도 본청에 몇 분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본청으로 올라오기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본청 영입에 대해서는 인사를 안하고 읍면에 교류 희망자 받아서 안옮길려는 사람 한번 돌려버리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본청에서 평균적으로 7급에서 6급 되는데 몇 년정도 걸립니까?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6급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겨야 됩니다. 7급, 8급은 근속승진이기 때문에 정원에 관계없이 근속만 차면 상위조정이 되어 버리면 되는데 6급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기구정원규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복지직을 올리면서 행정직이 너 댓명 있는데 그 직원들이 4, 5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이동을 못시켰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되어버리면 일이 안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환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신현에서 보통 주사보가 9년, 동에도 보면 8년 평균연한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주사 티오가 생긴다고 볼 때 읍면동에서 주사진급을 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올라오기 보다는 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주사보가 주사진급을 한 경우가 있느냐 말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금년에는 없는데 작년, 그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간혹 있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힘들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면 반드시 읍면으로 갑니다. 6급 되면 거기서부터는 자기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청에 1년에 티오가 하나 둘 정도 생기는데 읍면 4, 50계 계장들을 전적으로 교류하기는 곤란하고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발탁되는 경우입니다.
옥기재위원
본청 6급은 읍면에 나가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승진하면 다 나갑니다.
옥기재위원
6급계장으로서 읍면에 나가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있긴 있습니다만 사고를 일으켰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옥기재위원
인사교류 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는 없지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옥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려면 도청에 있는 5급과 시군에 있는 5급을 맞바꾸는 것과 똑같은 논리의 내용인데.
렇게
그렇게옥기재위원
해야 합니다. 도에서도 지사님께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평준화가 된다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과 읍면간에 동급끼리는 교류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근무하는 6급은 유능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분은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 밖에 더 해집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다 같이 6급될 때 읍면에 다 가집니다. 올라올때는 하나씩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7급에서 6급이 진급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에는 계체제가 되니까 담당들이 7, 8급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7, 8급 하위직들이 어떤 승진의 기회가 즉 말해서 시청에 있어서 차석으로 있다가 진급이 되면 읍면동으로 내려가는데 아래 있다보니까 이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한번씩 있다고 했는데 하늘에 별따기라. 인사예고제를 해서 시험을 치든지 해서 자기특징을 살려서 뽑혀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다가도 진급해서 나가기도 하고 여자중에서도 능력있는 사람은 뽑아 올리기도 하고 남자들도 읍면에 2, 3년동안 나가서 현장을 겪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원활한 인사가 안되고 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지금 직제상 분석을 해 보면 도농간 통합을 할 때 주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고 근간에 승진자리가 없으니까 읍면직원들이 올라올 자리가 더 없지 않느냐. 아까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일운면과 둔덕면을 보면 다 노모를 모시고 자가용 없이 농사짓고 고향에서 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둔덕면 같은 경우에는 한자리에 계신 분이 많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저도 읍면에 주사하다가 50 넘어서 본청에 계장자리 준다고 해도 올라올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갓 대학나와서 공무원 시작해서 읍면에 있으면서 기회의 박탈을 당해서 자기능력을 피워 보지 못하고 어디에 자기 능력이 숨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순환시킴으로서 발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박사도 촌구석에 보내 놓으면 농부가 되어 버립니다. 촌놈도 서울에 보내서 양복 입혀서 서울거리에 세워놓으면 넘보기에 그럴듯한 엘리트가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사를 해야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청에 근무하나 읍면동에 근무하나 위기감도 안느끼고 너도 올라갈수 있고 나도 올라갈수 있다는 의식이 공무원사회에 확산되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공직사회조직이 피라미드형태가 되어서 사람은 많고 올라가면서 적어지니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시군처럼 퇴직하는 사람이 많으면 순환이 잘 되는데 근간에 그런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6급 직원이 정원에 초과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맞습니다. 초과되는 사람 없습니다. 대기하는 사람이 네 사람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업무 없이 대기하면서 시간 보내겠네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한 분 계시고 과장님 한 분 계시고 6급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명퇴시기가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명퇴시기는 지나고 퇴직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앞으로 읍면동 하급직공무원 교류관계에 대한 복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6급은 놓아두고.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제도상으로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승진을 하면 반드시 읍면으로 간다. 읍면에 가면 들어오는 것은 본청에 티오가 있어야 되고 티오가 있을 때에는 1년에 한번씩 소양고사를 칩니다. 특별히 다른 사유가 없을 때에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를 우선으로 해서 발탁을 합니다. 나갈때는 많이 나가도 들어올때는 적기 때문에 전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옥기재위원
본청업무와 읍면동업무가 차이나는 분야가 있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본청에도 실과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읍면동에도 농사담당, 산업담당 전문성에 따라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본청에 대한 편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제가 하는 말씀은 6급을 제외한 7, 8, 9급 직원들 정상적인 교류에 대한 원칙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할 의지가 있나 없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원칙을 이행안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에 간다.
옥기재위원
승진을 전제로 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승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게 교류입니다. 하나 나가면 하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옥기재위원
교류이지만 평형에 맞는 교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어떻게 하는 것이 평형에 맞는 교류입니까?
옥기재위원
정기적으로 인사가 있을 때 6급이하 공무원에게 읍면동과 본청간에 교류희망자를 받아서 교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희망자를 조사하면 전부 본청에 근무할려고 하지. 어느 사람이 읍면에 근무할려고 하겠습니까?
옥기재위원
그러니까 정상교류에 의해서 순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교류인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현부서 임용일이 1월 되어 있는 분이 이번 9월달에 인사를 하신 분들인데 장승포동에도 보면 능포동에서 장승포동으로 인사를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지. 동에서 동으로 옮기는 것을 인사라고 해 놓았는데 동에 있다가 면에 가면 농어촌업무를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청에 올라오든지. 동에서 그 옆 동으로 옮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본인으로 봐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인사교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포동에 보니까 보건직도 한 명 가 있더라고.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만약에 그 분을 둔덕면이나 동부면이나 발령했을때 뒤에 이야기 들어 보면.
권순옥위원장
원칙을 보편화 안되었으니까 한 명만 발령내면 당했다고 할 텐데 이런 원칙을 보편화시켜 버리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정상적인 교류를 하겠다는 답을 듣고 이 문제는 넘어갑시다.
권순옥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사문제가 참 예민한 부분인데 읍면에도 뛰어난 사람이 충분히 있고 예전에 신현읍에 근무를 하다가 중앙부처에 가서 사무관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본청에서 자리를 맡겨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봐지는데 이런 분들을 사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반론을 하자면 이미 그런 분들은 각종 제도라든지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상을 받든지 순회고사 시험을 쳐서 거의 발탁이 다 됩니다.
옥기재위원
그 분야는 국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교류원칙에 의해서 순환교류를 하겠다는 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답을 듣고 그 문제는 넘어갑시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옥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수를 정해서 무조건 읍면에 몇 년 있으면 본청으로 가야 되고 읍면에 몇 년 있으면 본청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규정은 정할 수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특정부서는 있겠지요. 업무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말뚝을 박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본청에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부분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동에서 동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행정환경이 도시행정하고 촌행정의 환경이 틀리다보니까 동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은 동을 원하고 읍면에 있던 사람은 읍면을 원합니다. 본인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당해 위원이 제척사유가 되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보건직이 장승포동에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신현읍에도 있고.
종철
김종철인사담당주사
한 명 더 가 있는 겁니다.
권순옥위원장
과원입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보건소, 보건지소가 통틀어서 60여명이 됩니다. 보건직이 과원이 되어서 2, 3명이 읍면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읍면에 있었고.
옥기재위원
행정업무를 봐도 괜찮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과원이 2명이 있는데 2명은 어느 누구든지 읍면동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읍면에 안가본 사람을 가도록 하자.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도 보건소 가서 근무하고 싶다. 일운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신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바꿔주기 위해서 보건소에 있던 사람은 읍면동에 가고 읍면동에 있던 사람은 보건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원이 해소될 때까지?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이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보건직이 과원이 되어 있네요?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보건지소에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정원상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전문성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읍면동에 7, 8년 동안 있다 보면 뛰어난 사람도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안맞으면 내려가겠다고 할테니까 순환을 시켜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학사코스를 다 마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인력을 양성해 내는 계기를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희위원
16페이지 공무원 상벌현황을 보면 상 받은 것만 있고 벌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벌 이 부분은 감사과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상 받은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김승희위원
총무과에서는 벌이 하나도 없고 상만 받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14페이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 보면 7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7,223만39백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자료상하고 틀립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국장님 자료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총무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결산서에 제시된 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권순옥위원장
여기도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것은 맞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순옥위원장
53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백만원, 집행액이 5,83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총액이 66백만원, 집행액이 1억1,445만6천원으로 되어 있고 현 자료상에도 예산총액이 66백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1,445만6천원이라는 이것도 안맞습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오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드렸는데 1억1,445만6천원이 아니고 1억4,845만6천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53페이지 결산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 71백만원하고 지출원인행위액 5,830만원 이것은 왜 다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항상 결산에 준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됩니까?
기종
옥기종총무담당주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 시장님 부분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총무과에?
기종
옥기종총무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5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도감사 받으면서 다 받았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받았으니까 계수상에 문제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120민원 업무를 보면 상당히 많고 직원은 작고 예산도 별로 안되고 주민들이 급하니까 120민원을 이용하는데 원활한 추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읍면동에 한 곳만 생기더라도 16곳이 한참에 폭발을 해 버리는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전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니까 어떤 방안을 연구를 했는지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원래 120민원이 건설과 소속으로 있었는데 건설과에 있을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로등이라든지 소소한 일만하니까 잘못하면 소외되고 안되겠다. 그래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인원을 총괄하는 총무과장 밑으로 들어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총무과 소속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도 인원을 특별히 보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0민원을 주민자치과에 보충을 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총무과 업무성질상 좀 안맞는 것이 많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든지 안되든지 상관없이 자치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맞는 것 같으면 빨리 그 쪽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천종완위원
보조금 정산내역서를 봤는데 어떤 단체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을려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이에 대한 어떤 결정하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기준표는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아무단체나 만들어 오면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계속 지원하는 단체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3년정도 지원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가 생기고 그 전에 지원하던 단체가 사라지고 변경을 하는데 각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창출해서 하는 곳은 생기고 전에 하던 일을 안하는 곳은 없어지게 됩니다.
천종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올해 들어온 사업이 중요한지 보고 3년동안 지원한 금액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단체나 결성을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조직된 단체가 공공성이 있고 활동하는 내용이 행정과 연계되거나 행정에서 못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성질이 있는 부분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고 또 그런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사업계획인가, 실행가능한 사업인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합니다. 또 금액을 결정할 때는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잡고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이런 규모의 예산을 줄 수 있는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금년도에 새로운 봉사대가 발족이 되었는데 작년에 결정된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객관적으로 다른 단체에 견주어서 비교해 보면 분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천종완위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주느냐 말입니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풀보조가 2천만원 같으면 분기마다나누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분석을 합니다. 작년에 5백만원 주었는데 올해는 2백만원 주면 되겠다 싶으면 나머지 3백만원으로 새로운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예산 풀범위안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대 이것이 거의 같은 것입니다. 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또 하나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봉사도 여러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실은 봉사대는 심장판막증 환자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사들이 모이는 단체이고 모범운전자회는 우리시에 행사가 있을때 교통정리해 주고 출퇴근할 때 교통지도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천종완위원
교통봉사대는?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교통봉사대도 그런 종류의 단체입니다.
천종완위원
뭐하는 단체입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던데요.
우식
김우식시정담당주사
예. 총무과 소관 맞습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작년에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봉사활동과 선도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성된 단체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어느 분들이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단체만 만들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합니다.
박영조위원
새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새마을에서 각종 운영비 보조를 지원받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보태서 하면 되지. 그런 지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4주년 기념식 경비로 나갔단 말입니다.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심장병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운전자들의 모임이면 예산을 지원할 때 그 쪽으로 접근해서 나가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4주년 기념행사하는데 다 쓰였더라구요. 안맞다 말입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돈을 지급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천종완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기 부담은 하나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을 가지고 생색을 다 냅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만 지원을 해 주고 뒤에 사후관리는 전혀 안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결정을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오늘 지적된 사항을 참고로 삼아서 행정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어떤 단체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하면 단체가 자꾸 늘어 납니다. 의회에서 규제를 안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다 들어갑니까? 시장실에 다 갑니다. 시장포괄사업비 몇 억이라고 하는데 우리 단체 좀 주시요. 표를 먹고 사는 시장입장에서 또 안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끊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안된다 하더라고 정확한 매듭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첫해에 발생된 단체에는 지원을 안해줍니다. 당신들 돈 가지고 사업을 해 보고 사업이 좋으면 내년부터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평가를 보고 자부담 몇 %에 따라서 많으면 지원금을 많이 해주고 자부담이 적으면 지원금도 적게 해주고 사업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하고 한달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받아서 거제시 같은 경우에 YWCA, 새마을지회도 받고 합니다. 이런 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이게 방만하게 커져 버리면 안좋습니다.
천종완위원
내년에는 삭감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담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먹고 노는데 다 쓴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다른 부분에 감사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천종완위원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게시판이 시청앞에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예.
천종완위원
본위원 생각은 많은 사람이 게시판을 볼 수 있도록 터미널쪽에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면 공영주차장 쪽으로.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옐로우카드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 옐로우카드를 줍니까?
종균
문종균총무과장
우리 민원이 와서 친절한 공무원을 보고 거기서 칭찬을 못하니까 누가 몇 일 몇 시에 민원한테 친절하더라. 그런 것을 적어서 함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불친절할 때에도 말하지 않고 적어서 함에 넣넣을 수 있습니다. 2, 3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꺼내서 분석을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회계과장 박종기
권순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의문사항에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유재산관리현황에 보면 공원지역이나 세부재산에 대해서 고정시설물 안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이것이 향후에 더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봐지는데 아주공원일대에 보면 개집이라든지 개사육장 이런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기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철거쪽으로.
권순옥위원장
보상을 주어서 내밀어야 됩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공원구역에 영구시설물이 국유재산법상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그 지역은 현재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출물 관리대장상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불하를 해 줄 수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불하를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입장에서 보면 공원지역은 공원사업을 시행해서 특정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용도는 다 지정이 되어 있거던요? 지금 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원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장물로 나타나버리거던요.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법상은 이렇습니다. 전이나 답이나 대지나 당초 대부목적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암좌가 두 군데 있고 가축사육하고 토속신앙하는 집도 있는데 신도가 있으니까 이것이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생깁니다. 이러면 영구히 그런 쪽으로 축조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공원화 시설이 되니까 여건이 점점 좋아진다 말입니다.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사실은 국유재산법보다도 공원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공원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영구시설물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한시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철거를 전제로 해서 철거비를 예탁하고 주거용 목적이 아닌 일반창고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땅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개인땅은 가능한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이번에 땅의 이용도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주민들한테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예탁을 시키고 가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만약에 공원지역내에 국유재산을 대부해서 이러이러한 용도로 설치해서 쓰다가 철거하겠다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런데 공원법에는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원지역에서는 문제가 있고 일반지역안에서는 가능하다?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공원지역은 공원법에 모든 것이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일반도시지역도 가능하네요?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주거용목적으로는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어떤 목적이 가능합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자재창고라든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가설물은 가능하다?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에서 전자입찰제가 시행된지가 몇 달 되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자입찰제 시행이후에 민원인들이 입찰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아예 없어졌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전자입찰은 조달청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관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그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몇 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법상 일반건설업은 1억1천만원까지, 전문건설업까지 77백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우리시에서는 3천만원이상은 일제히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본위원한테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동부면 문화농원에서 KT연수원까지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지요?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거기가 일괄설계하면 입찰대상인데 입찰을 하지 않고 연차별사업비로 잘라서 한 업체에게 기득권을 인정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다던데?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그 사업이 아마 영월 가배간 도로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찰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차공사에서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수의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두 번째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영월 가배에서 KT까지 넘어서 계속 공사를 하면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부서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건설과 소관입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건설과 도로계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좀전에 이야기 하던 식으로 조금씩 잘라서 수의계약식으로 나가 버리면 공사비가 몇 십억원이 될 것인데 상당히 의혹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수의계약을 한 번 했고 앞으로 그 구간외에는 수의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공개경쟁하는 것으로 사업부서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구간까지만 준공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설계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항만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계속 나간다 말입니다. 상대업체에서 볼 때에는 비리쪽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 의혹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회계부서에서 그런 경우는 경쟁입찰로 돌려서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과장님,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은 33백만원이하는 법에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3백만원이하일 때에는 자격이 있는 업체에 수의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33백만원을 넘을 때에는 다른 조건이 없다고 하면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위탁대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남발전연구원, 우리시군에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체가 있을때는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외에는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33백만원이하는 경쟁입찰을 안하네요?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경쟁입찰을 안한 것이 대다수 아닙니까? 24페이지 2002년 용역사업을 보면 경쟁입찰을 안하고 계약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이런 예산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 줍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거의 대부분이 우리지역에 세 개의 엔지니어링 활동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자가 몇 명이고 건설교통부에 신고한 분야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런 업체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천종완위원
엔지니어링 회사가 우리시에 몇 개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3개가 있습니다. 도는 6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세 개 업체가 다하는 편이네요?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일괄적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돌아간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균등하게 하는데 다만 기술력이 많은 곳은 많이 할 수 있고 적은 곳은 적게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26페이지에 사곡 거제간도로4차선 확포장공사 환경성검토용역이 있거던요?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이런 곳은 전문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곳에 용역을 줬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조순만씨가 운영하는 초록빛깔사람들 산하에 사단법인 한국생태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정관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천만원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시켜서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여기는 검토를 할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은 사단법인 한국생태연구소가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천종완위원
검토서 나온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이 검토서는 건설과 도로계에 있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연구소 대표 조순만씨가 불편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그렇게 접근은 안했습니다.
천종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273만원 학술조사연구용역 안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몇 페이지입니까?
천종완위원
24페이지 고현천외 2개소 하천생태계 학술조사연구용역 이 부분도 그렇게 접근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조사연구 자료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이것은 건설과 방재계에 있을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이 자료를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4,273만원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한 것입니까? 입찰도 안했는데.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입찰 안하고 수의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평가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사업부서와 협상을 해서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금액이 생태연구소에서 제시한 금액입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자기들이 응찰한 금액입니다.
천종완위원
한국생태연구소는 순수한 개인회사입니다. 사단법인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줬느냐는 이겁니다. 한국생태연구소에 전문인이 누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빨리 책자를 가지고 오십시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지금요?
천종완위원
지금 봐야지요.
권순옥위원장
건설과에 연락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천종완위원
과장님, 2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전차시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즉 말해서 선착장을 할 때 수의계약에 의해서 연장할 때 앞에 한 것을 전차시공이라고 합니다.
천종완위원
전차시공을 수의계약 했을 경우 이 사람이 최초에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금액에 따라 틀리는데 주로 보면 입찰입니다.
천종완위원
수의계약 안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천종완위원
그러면 당초공사비보다 수의계약 금액이 많은 것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물량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원공사도급보다 뒤에 수의계약한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예견되었던 사업이란 말이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던요. 천종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연초천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4억3,433만원이 전차시공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전차시공은 입찰을 한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최초는 입찰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느 구간이냐면 죽전에서 가공쪽으로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최초는 오강산에서 낙찰을 받고.
권순옥위원장
얼마입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는 오강산에서 경쟁입찰해서 낙찰을 봤고 추가공사를 연장하면서 전차공사와 연계해서 하자책임부분 곤란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말이 안되지. 하천공사는?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접합하는 부분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앞 공사가 얼마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연초에서 하청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른쪽 구간에 했는데 왼쪽구간은 구역이 틀려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보통 업을 하시던 분들이 기존노선에 따라 하면 자기들에게 줘야 되는데 배제시키고 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종료가 다되어가는 시점에.
권순옥위원장
이왕 공사를 할 것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으면 구간별로 예산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물량을 설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예산을 하든지 해야지. 4억3천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이런 돈이 어째서 앞에 전차사업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 버리고.
천종완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죽전에서 다공 올라가는 그 곳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수해복구공사가 대부분 그런게 많은 모양이지요?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99년도 수해복구공사와 계속해서 그 노선이 이번 수해에도 계속 포함되어서 이목댐 그 부분까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박영조위원
아직 마무리 안되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오른쪽은 수의하다 보니까 왼쪽은 구역이 틀려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럼 앞으로도 연결부위에서 오강산에서 계속 맡을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오강산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오강산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수의계약 부분을 회계과 관할에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해서 들어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금액이 큰 수의계약은 방침이 먼저 서야 됩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넘어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이하는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천종완위원
한국생태연구소에서 계약한 것은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방침은 사업부서에서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확인하니까 고현천외2개소 하천생태계학술조사연구용역은 10월말까지가 공기라서 성과물이 아직 제출이 안되었답니다.
천종완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저희들에게 계약을 하고 나면 사업부서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사곡 거제간, 설계용역 준 회사는 어디입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한국생태연구소 소장이 나기한씨인데 조순만씨는 누구입니까? 총무입니까? 기사입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조순만씨는 초록빛깔사람들 산하에 사단법인 한국생태연구소 대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한국생태연구소에 소장이 조순만씨 아니지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조순만씨 맞을 겁니다. 초록빛깔사람들 대표가 조순만씨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사단법인 한국생태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런 용역을 줄 때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그런 심사를 거칩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정관을 다 받습니다.
박영조위원
자격요건이라든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박영조위원
심사과정을 다 거칩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한국생태연구소에서 환경검토를 얼마나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실적 말입니까?
천종완위원
예.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과장님 총무과에서 제가 건의를 하니까 회계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 거제시정 게시판이 우리 시청앞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게시판보다 좀 크게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정 게시된 부분들이 시청에 안오면 모릅니다. 거제시 임시회가 있는지 참여도 없고 별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왔고 그래서 게시판을 터미널 쪽이나 사람이 붐비는 곳에 설치를 해 주십시오. 꼭 시청앞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장승포나 옥포 이런 곳에도 하나 더 세워서 거제시가 어떤 것을 회의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거제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2개 정도 해서 옥포나 장승포, 신현 터미널 쪽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관광측면에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시책홍보로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천종완위원
총무과장님이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셔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회계과에서는 청사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구 보건소 자리에 임대계약을 하고 있지요?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어디입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거제신문사하고 법무사 사무실하고 부동산.
권순옥위원장
따로 합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개별계약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위에 포교원은 나갔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나갔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비워져 있습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수월에 새로 지어서 나가고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비워져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제신문하고 1층 법무사, 부동산 사무실하고 따로 따로 하고 있네요?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따로 대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잡종재산이지요?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각 단체에서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예산을 안들이고 있는 것을 활용해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임대수입을 받는 것이 이득인지, 매각처분을 해서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을런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 시민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인데 비싼 건물에 세를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땅값도 오르고 해서 좀 받아질 것 같은데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신현읍에서 자꾸 증축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땅을 우리 청사 부지내로 편입을 시키느냐 배제를 시키느냐 심의과정에서 판단을 해서 같이 연결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사 지으면 그 땅도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권순옥위원장
의회에서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는 신현청사는 조금 숙고해 봐야 된다. 인구가 6만명이기 때문에 동으로 편재를 해 나가야 된다. 도시지역으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읍사무소 지어서 동사무소로 쓸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커지니까 앞으로 향후에 분동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직할동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그래서 능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추세가 신현으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읍으로서 6만명, 7만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신현읍하고 장평 석산쪽으로 주민들 만나보니까 동사무소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 이야기더라고요. 차라리 자치센터가 되면 신현읍사무소 없애버리고 동하고 시하고 같이 업무를 보게 하든지. 그래도 별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 주민들 가까이에 분할이 되어서 동으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 소규모재산 매각한 금액하고 필지대상수가 얼마나 됩니까? 토지 15건, 건물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법상에 보면 면적은 1,000㎡이상, 금액은 1억이상을 중요재산으로 봐서 의회의결을 득한 다음에 매각처분을 하게 되어 있고 그외에 소규모재산은 집행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보니까 매각토지가 13건에 면적이 799㎡, 금액으로 보면 1억이 넘었는데 자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매각한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일단의 토지를 의회승인 안받고 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최고 큰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필지가 13필지이고 면적이 799㎡인데 매각한 토지중에서 제일 큰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자투리땅 불허해 달라고 해서 해준 것 같은데.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법상기준이 7㎡이하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 주기 때문에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13필지니까 나누어 보면 의회승인 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대략 작년에 제일 크게 불허된 것이 몇 평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보통 부적합재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많으면 30평, 50평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상은 팔아지지도 않고 사실상 매각을 하더라도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지는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배제를 시키고 담장안에 있다든지 자투리땅만 매각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면적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교환토지는?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작년에 의회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천종완위원
환경성 검토서 작성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작년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천종완위원
2002년도로 되어 있는데요.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사곡건은 사업을 하다가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기본계획실시는 언제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사곡 거제간도로요?
천종완위원
예.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도로공사가 먼저 하고 환경성검토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절차가 잘못되어서 중간에 중단시키고 환경성검토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왜 중단을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검토서 작성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감사장에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천종완위원
본위원이 검토서를 보니까 엉터리란 말입니다. 이 사업개요 자체가 2002년 5월부터 6월 한 달만에 검토서가 나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책자가 한 달만에 나옵니까? 그리고 2002년 6월에 검토서가 만들어졌는데 현장조사를 97년도에 언제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 자체만 해도 엉터리 아닙니까? 이틀동안 조사를 했네요? 97년도에 이틀동안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2002년도에 검토서가 만들어지느냐 말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로만 밀어서 포장만 하면 도로니까 별관심 없이 어떻게 이 중요한 책자가 한 달만에 나온다 말입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기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도로계장 좀 불러 보십시오. 계약부서에서 보면 타당성이나 책을 검토할 그런 것은 없지요?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단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해 주고 나서 다시 사업부서 주어서 감독, 준공검사까지 다되었으니까 돈 주도록 통보하면 그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본위원 얘기는 왜 그런 회사에 이런 중요한 용역을 주느냐 이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기는 것입니다. 산건위에서 빠질 수도 있고.
천종완위원
이런 회사에 돈이 몇 천만원 갔습니다. 42백만원, 24백만원 7천만원이 넘는 돈이 이런 회사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애초에 용역관련 서류입니다. 자기들이 사업시행 의뢰를 했습니다. 이 용역을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 10월 17일날 사업부서 건설과장한테 최적의 기관이 어디인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보를 건설과로부터 10월 23일날 받았습니다. 연구용역을 어떤 형태로 어떤 기관에 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 문구가 있습니다. 시행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한국생태연구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초록빛깔사람들 산하 사단법인 한국생태연구소 이사장이 조순만씨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술자 명단,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등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국생태연구소에 용역을 준 것은 이런 용역의 실적이 있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서류는 뭡니까? .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생태연구소에서 했다는 실적을 붙인 것입니다. 산양천, 둔덕천 생태기본계획학술용역도 거기에서 했고 한려해상국립 실태보고서도 거기에서 했고 실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근시켜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생태보전을 위한 연구소지. 용역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생태보전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하천을 이렇게 개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연구용역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겠지만 생태보호를 위한 연구소지. 용역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엔지니어활동업체처럼 과학기술부에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생태연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천종완위원
생태연구소는 이러한 용역회사가 아니고 이러한 검토서도 다 잘못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용역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역할을 맡아서는 안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만에 이러한 중요한 검토서가 나온다는 것도 의문시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2002년 5월부터 한달만에 해 놓고 97년도부터 조사했다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작년에 계약되고 난 뒤에 공사가 아직 안마쳐졌거나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금액이 작년도분만 계속비사업해서 1,300억원정도 됩니다. 회계부서에서 보기에 사업부서에서 공사진척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공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까지 이월로 넘어가집니까?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봐집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공사발주가 늦은 것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넘어와야 계약을 하니까. 회계과에서 공고하고 입찰하는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면 공고기간 10일이고 적격심사기간 일주일, 계약하는 기간 일주일 그러면 24일입니다. 저희 부서에 넘어와서 내역서 검토하면 경쟁입찰하는데 약 한 달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 같은 긴급한 사항은 대폭적으로 그 기간이 줄어듭니다.
권순옥위원장
한달이나 소요가 되면 여름철이나 동계기간에는 상당히 해 놓고도 공기상에 문제가 있고 즉 말해서 두 달하면 끝날 것을 1년을 잡아놓고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실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민원이 과다 발생되다 보니까 민원해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공사하는 기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 못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보상가를 감정해서 줄려고 하면 협상을 되어야 되는데 못하면 1년을 넘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님비현상이 있어서 자기 것은 손해보지 않고 남의 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거기서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되어 버리면 일이 제대로 안됩니다. 도로계장 오셨는데 도로계장께 묻겠습니다. 사곡 거제간 4차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생태연구소에 환경성검토용역을 주었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이 지적하시기를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용역서다. 짜맞추기식 용역서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한국생태연구소에 환경성검토를 줬는지 그리고 천종완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 쪽으로 잡혀졌습니까?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그 당시 지역에 환경기초자료라든지 실정을 가장 잘아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생태연구소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당시에 없었지요?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저는 없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용역조사내역서를 보면 현장조사기간이 9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이틀간 되어 있는데 발주 나온 것은 2002년도 나왔지요?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이 자료를 보면 97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을 위해서 현장확인한 그 조사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곡 거제간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내느냐, 3일간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기술자들이 현지조사한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넣은 것입니다. 최초에 도로를 하기 위해서 어느 노선을 하고 어떻게 가야한다는 그 기간이 기술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용역작업이 결국 설계회사하고 같이 한 겁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아닙니다.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기초자료를 가지고 뒤에 설계되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양방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낙동강환경청에 협의한 결과 그 부분은 터널화라든지 동물의 이동통로 확보해 주는 것을 보완해 주라고 해서 보완작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고개 넘어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예. 뒤에 절토가 되니까 약 40m정도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의 이동통로를 아치식으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수벽으로 해서 통로박스를 두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한국생태연구소 담당박사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사유는 둔덕에 산방산하고 계룡산하고 연결하는 고개니까 생태적인측면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것이 지금 반영이 안되었지요?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절토가 되면 성토하는 거제쪽과 사등쪽에 동물이동 통로박스를 반영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하는 것보다는 아래지점을 돌아서 터널화시키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위에 고갯마루를 보전하면서.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권순옥위원장
공사비 때문에.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뒤에 돈 많으면 해야지. 지금 파괴해 놓고 다음에 복원 못할 것 같으면.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안으로서 한 것이 산 절벽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수벽을 세워서 박스를 아치식으로 해서 밑에는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콘크리트 박스는 동물의 이동이 전혀 안됩니다. 기본실시설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식으로 보완작업을 해서 재협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식으로 중간평가가 나온 것 같으면.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1차적으로 정상은 국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생태적인 측면에서 보완작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환경정책에 따라 가는 것이다. 맞추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종완위원
생태보전이라 하면 환경성 검토서가 사업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은 벌써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나와서 됩니까?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도로의 면적은 문제가 안되는데 기존도로의 면적과 이것을 빼고 나면 순수한 환경성 검토대상은 타구역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지. 기존도로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면적을 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 도로를 하는데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같이 되어야 됩니다.
천종완위원
왜 늦게 검토서를 하게 되었습니까? 초록빛깔사람들에서 했느냐고 따지니까 한 것 아닙니까?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보전임지에 대한 경남도에 전용협의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올렸는데 거기서 지적을 해서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초록빛깔사람들에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천종완위원
그때 만들지요?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2001년 12월 5일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공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늦게 했다는 것은 결국 초록빛깔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특히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때 용역을 주어서 환경성이나 타당성조사를 할 때 사실 과업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제대로 과업지시가 내려지고 지역에 개발을 통해서 보전과 개발까지 병행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지만 저희들이 계약부서를 챙기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담당주사를 불렀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기
박환기도로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를 계속해 주십시오.
박영조위원
수의계약 부분을 보면 산림조합측하고 공사를 맺은 것이 몇 건 나오는데 임도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일반 조경사업도 계약을 맺은 건수가 나옵니다. 산림조합이 일반 공원이라든지 조경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사업권도 갖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임도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순수한 조경부분은 조경업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관내에도 일반조경사업체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 사업체를 위해서라도 그런 쪽에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감사서에 보면 YS생가 공유재산이 누락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대통령생가복원사업을 하면서 우리시로 전부 이관이 되어 넘어왔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기부채납.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생가는 기획실장님과 저하고 마산가서 받았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복원해 놓고 재산상가치를 누락해서 등재가 안되었다 이 말이네.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땅은 되었는데 건물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게 문화관광과 재산입니까?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땅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재되어 있고 그 위에 건물지어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 토지가 공부재산관리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토지가 말입니까?
권순옥위원장
저번 결산 안받았습니까? 공유재산관리대장 가지고 와 보십시오.
광석
옥광석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대장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대장에 등재가 안되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던요?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대장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부에 누락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대장이 누락되었습니다.
천종완위원
관용차량에 중형차가 몇 대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4대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승용?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승용중형 4대입니다.
천종완위원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천종완위원
의장님차도 중형차에 들어갑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1800㏄입니다.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의장님하고.
권순옥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옛날에 의장님 타시던 차는 의정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옛날에 의장님이 타시던 브롬까지 포함해서 네 대입니다.
천종완위원
그 차까지 포함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고쳤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수리해서 중앙에서 시민자치대학에 손님이 올 때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작년에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소형승합차가 몇 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회계과장
2대입니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건설도시국에 공무를 위해서 구입해 주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직원들이 오너해서 타고 다니는데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기술직공무원들이 공사현장 지도감독에 전용으로 쓰고 건설과에 노점상이라든지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한 대 구입해 주고 환경과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한 대 구입했습니다. 직원들이 기사 없이 자유로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하신 오강산 자료를 못찾아서 사업부서에서 담당자가 왔습니다. 당초에 7억2천만원 공사를 오강산에서 낙찰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에 연계해서 도급액 5억6백만원 가지고 4억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도면 표시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 구간에 중복되다 보니까 전차공사와 연계해서 사업부서에서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관내 도서에 선착장하는 경우는 거의 다 이렇습니다. 선착장 같은 경우는 누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업자가 낙찰되면 계속해서 그 구간연장하는 것은 그 업자가 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편법을 악용을 할려면 3천만원이하로 첫공사를 예산배정시켜 주어서 다음에는 2, 3억원을 예산배정을 해도 별이의를 못할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신 장기계속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언제 예산이 확보되고 언제 할 것인지 자기들도 모르고 있다가 돈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시군재정건의사업에서는 내려온다든지 하면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사실상 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전자입찰제가 되니까 봐주고 싶은 데 못봐준다 이겁니다. 이걸 그렇게 해 버리면 얼마든지 간다 말입니다. 오강산사업 4억34백만원, 원공사금액이 7억6천만원입니다.
천종완위원
이 공사가 끝났다고 했지요?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종료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업부서에서 담당이 오셨는데 향후에 이런 사업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작으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마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만 잘라서 하다보니까 다음에 오면 그 전에 것은 하자책임 안진다. 전차시공 선례에 따라서 주라고 하면 수의계약해 줘 버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1억3천만원 수의계약했다가 다음에 2억, 3억원 붙여서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
미래
조미래방재담당주사
실질적으로 이런 선례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예산 같으면 총괄발주가 가능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를 하다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별도로 예산확보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니까 순식간에 생기는 상황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억씩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안만들어집니다.
권순옥위원장
아까 도로계장한테 안물어봤는데 영월 가배간 도로는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하니까 두번 다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십억 될 것입니다.
미래
조미래방재담당주사
수의계약이 실질적으로 개인한테는 덕을 줄런지 모르지만 시로서도 어찌보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생기고 저희들한테도 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단일공사에서 끝나면 그 금액내에서는 좋은데 연차공사라고 연결해서 다음에는 5억 붙여서 앞에 것 했으니까 수의계약해서 해라고 한다면.
미래
조미래방재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사유가 안됩니다. 공사시행 중에 갑작스런 예산이 별도로 생긴다든지.
권순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적에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전자입찰제를 하니까 사실 담합이나 이런 경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미래
조미래방재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당초보다 많다보니까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사를 끝내 버리고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래
조미래방재담당주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 말이 없습니다. 지역건설업체들이 눈이 벌개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 생기면 당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의구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잘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전차시공이라든지 하자책임불분명이라든지 동일현장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공사하기 어려운 구역이나 하는 시기가 중복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나열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접근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금전에 방재계장님 말씀처럼 공개경쟁을 하면 87.745 위에서 끊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그 밑에서 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돈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예산은 절감이 되는데 투명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특혜의혹이나 그런 여력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경우에도 투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부분 없습니까?
옥기재위원
우리시 관내에 종합건설이 몇 개이고 전문업체가 몇 개입니까?
정제
조정제계약담당주사
건설업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합은 48개고 전문은 1백여개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한 회사안에 두 서너개의 면허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기 백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일품목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감사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정보관리과장 최현근
권순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는 기술적인 분야가 되어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과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 2단계 사업추진 및 인터넷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시군구행정의 21개 공통업무를 종합 정보화하고 민원업무의 처리과정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등의 정보화사업을 추진, 대민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시군구 전자정부가 구현되고 국가 주요행정 DB 21개 분야의 구축 및 공동활용 기반이 조성되며 모든 행정민원의 전자적 접수·유통·처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02년 8월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2단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하수도, 축산, 수산, 산림, 도로교통, 민방위, 내부행정, 호적, 재난재해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작년에는 제1단계 작업을 했고 금년도는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XML서버, 2단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XML서버 규격 선정 및 조달단가계약 체결이 연기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한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2003년도까지 구축완료할 것입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표준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가 8천만원, 사업내역은 전자결재서버 성능향상 추진 3종, 전자결재프로그램 업그레이더, 전자결재관련 자료 관리용 프로그램 구입 1식입니다. 이것은 도 시스템 업그레이더 작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추진이 안되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를 해 놓은 중이기 때문에 곧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보급입니다. 공무원 1인 1PC 보급완료에 따른 노후 저속 컴퓨터 교체 보급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전자정부 기반을 구축, 정보화장비 성능 향상으로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를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854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131조를 교체하고 노후프린터기를 30조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2002년 4월에 컴퓨터 131조, 프린터 43조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22백만원이고 내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 1조입니다. 현재 시청 민원실에는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개조를 2002년 9월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창구 증명발급을 선호하는 관행으로 현재 민원실에 설치된 발급기 이용이 저조해서 금년 추가설치시 현재 설치된 발급기를 외부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급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작년에 한 대를 시민과에 설치했습니다만 처음에는 대우조선 현장민원실에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시청 민원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할 것은 외부에 설치를 검토해서 대우조선안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시청이 아닌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발간실 장비보강 및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인쇄물을 거의 실과에서 인쇄를 안하고 발간실에 발주를 하고 발간실을 이용해서 인쇄를 하는데 올해는 발간실 인쇄기 1대, 정합기 1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상반기에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6페이지 2001년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통계업무로 5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도소매 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및 교육 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조사실시는 2002년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내정보 통신망 장비교체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11월에 읍면동 장비 교체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에 시설한 구형장비 단종 및 수시장애 발생으로 교체가 시급하고 사용자 증설로 시스템 과부하 상태로서 2001년 사업추진후 산하기관의 환경과 속도는 안정화되었으나 본청은 대용량 프로그램 운용의 부적절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본청 장비 교체사업을 소요 예산 1억9천만원정도로 행정업무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안정화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용량 DATA처리업무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코자 해서 행정자치부에 보안심사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보안심사가 안내려와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산하기관 통신망 통합사업입니다. 사업시행전 현재의 통신망은 일반전화 148회선, 행정전화 73회선, 데이타베이스 18회선 총 239회선으로 사업시행 후 통신망은 18개 기관, 21회선으로 E1 초고속망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같은 내용의 사업을 경남도와 KT 구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전시군 동시시행으로 우리시만 독자추진이 불가합니다. 도내 전시군 동시사업으로 사업물량이 방대하여 KT발주가 더디며 2002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상입니다. 다음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시민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유용한 정보지식 습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3,594명 실시하고 장애아를 위한 교육은 170명, 학교등 교육기관을 이용한 교육은 5개교를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하루에 320명,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는 1회 130명 이것은 11월 2일날 한국전산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보화교육장 설치 1개소 이것은 PC 30대를 옥포에 설치하고 농업인 정보교육장 설치 지원은 남부농협내에 신규 10대, 중고 5대해서 PC 15대를 지원했습니다. 정보문화확산 및 중고 PC 보급사업입니다.주부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시민의날 행사와 연계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고 공무원 PC활용능력 경진대회에 1회 36명 참석했습니다. 중고PC 보급사업 추진은 58대를 국비지원으로 수리해서 농어촌 사회단체등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터 설치입니다. 농어촌지역 마을회관등에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해서 농어촌지역의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소외된 계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올해는 거제면 외간마을과 하청면 유계마을에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2003년도 업무계획은 11월달 임시회때나 예산심의 전에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22백만원을 들여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는데 그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별로 안좋습니다. 처음에 주민등록증을 내서 본인이 확실한가 여부를 확인해야 출력이 되는데 지문인식이 잘 안되어서 사용자들이 꺼려하고 창구에 와서 발급받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바깥으로 설치하고 하나 더 설치한다고 하면 필요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설치되어 있는 이것도 작년에 대우조선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본청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계획은 다시 검토를 해서 대우조선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이런 것이 타관내 것도 나와 집니까?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예.
옥기재위원
좋기는 좋은데 이용률이 낮은 것을 보면 아직까지 시민들이 전자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봅니다.
유수상위원
설명서를 하나 붙여 놓았습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보니까 무인이 조금 틀리면 전자인지를 못해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전자정부라고 해서 각종 민원을 컴퓨터에서 발급이 되고 온라인화되기 때문에 상부에서 그런 기계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안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 많은 곳에 될 수 있으면 설치가 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기종이 한 종입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다른 종류는 없습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생산되는 업체가 하나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통영법원에 설치가 되어 있던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조금 틀립니다.
권순옥위원장
법원에서 토지대장을 실험적으로 발급해 봤는데 수월하던데요.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행정처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당초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있는데 행정처하고 행자부하고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서로 자료를 주고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행자부에서 하는 것을 공통으로 쓰기로 되어 있다 말이지요.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예.
권순옥위원장
제가 법원에서 해보니까 수월하더라구요. 그런데 왜 힘들게 인지도 안되는 것을 설치했습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처음 기계를 만들고 보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주민들이 시청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보러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률이 저하될 수 밖에 없지요. 각종 농협이라든지 농어촌지역,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가 떨어져 있는 신현같은 곳이나 중곡동, 장평지구 이런 곳에 설치해도 전산망이 연결이 됩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럼 그런 쪽으로 확대시켜서 보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올해 첫해 보급을 하다보니까 홍보도 잘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과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대우조선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대우측에서 기계설치 장소, 전원, 관리상태 그런 것때문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시청에 설치하는 대신에 내년도에는 우리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이가능하고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대우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대우민원실이 주돔에서 운영하지요?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예.
박영조위원
우리 직원들이 민원을 접수할 때 수수료를 떼면 수입이 생깁니다. 주돔이라는 회사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으면 자기들 수입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짐작컨데.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대우와 접촉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위치라든지 전기시설이 이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수익때문인 것 같습니다.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실제 발급을 해볼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우선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민원실에 가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발급업무를 할 수 없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민원인들이 서류를 때면 팩스로 받지 않습니까? 옥포복지회관 같은 곳에 그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그 분들이 전산시스템으로 그런 서류를 바로 발급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률도 설명서를 첨부해서 그런 쪽으로 옮겨 놓고 검토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68회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8페이지에 일반전화가 148회선입니다. 전반적으로 각과별로 전화배정이 안되어 있지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일반전화는 과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현재 시스템이 그렇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천종완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산하기관 직원 1인 1전화 체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옛날에는 교환기 용량이 작아서 한사람에 한 대식 전화를 못 달았습니다. 지금은 용량이 커져서 1인 1PC 하듯이 전화도 1인 1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내역을 알 수 있겠네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나옵니다.
천종완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천종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현황이 나옵니다. 각실과에 홈페이지를 보면 각종 민원 언급이 많이 있는데 각종 민원상에 대한 서식은 없다는 말입니다. 서식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서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영조위원
대표적인 서식만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서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집에서 서식자료가 받아지면 집에서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서 팩스로 넣어버리면 집에 앉아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도로 갈 수 있겠네요?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기본적으로 쓰는 민원서식은 인터넷에 전부 올려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분에 대한 허가신청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실과 홈페이지에 각종 민원이 언급이 됩니다. 즉 말해서 서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과홈페이지에 서식을 만들어 놓으면 민원이 안들어오고 서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일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민원서식이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일반 민원에 대한 서식을 다운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앞으로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홈페이지를 쓰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각실과별로 필요한 서식을 담아 놓으면 거기서 클릭해서 쓸수가 있고 허가가 아닌 신고서류 같은 것은 시청에 오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접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전자정부라 말입니다. 시가 여태까지 전자 구축비용으로 몇 십억이 들어갔지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수치는 잘모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전자정부를 구현할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집에서 인허가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올해도 몇 천명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시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의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부가적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교통비 절감, 시간절감 이런 쪽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아까 회계과처럼 전자입찰제가 생기고 나서는 입찰하러 시청까지 사람들이 안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 줌으로써 안방에서 거제시행정업무 인허가서류를 주고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려고 몇 억원 짜리 기계를 넣고 한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것이 전자정부에 걸맞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거의 구축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맨날 참여마당이나 게시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11종만 하고 있습니다. 올연말까지 또 10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1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계획은 12월까지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정권말기가 되고 하니까 부차적으로 치적을 내세울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 7월이 넘어야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장
7월까지라도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정부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사람이 필요없어지는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행정의 다양성도 있겠지만 실과에서 인원도 많이 줄어 들어야 되는데 장비를 몇 백억원 짜리를 넣고 편의성을 위해서도 하는데도 인원은 감원이 안되고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정보관리과에서 데이터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즉 말해서 1억짜리 기계가 한 대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인력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원이 전산화가 되어서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은 막상 안그렇습니다. 장비가 있어도 인원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실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산망이 구축되고 하니까 그 일을 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로 결재해 버리고 민원도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전직원이 그 일을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혹자의 시민들은 공무원 앉아서 인터넷으로 고스톱하고 있더라. 채팅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자시대가 됨으로 해서 그만큼 인력이 시간적으로 많이 남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절대 병행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인력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그런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시홈페이지 콘텐츠 중에 사이버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시에 바란다는 지금 현재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지요?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예.
박영조위원
실명전환을 언제 했습니까?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12월에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지난해 12월입니까?
그러면 실명전환 이후에 접속건수라든지 변화추이가 있습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옥기재위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 거지요.
박영조위원
실명전환이후에 자유게시판이 생겼습니까?
자유게시판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으로 하지요?
실명을 할 경우 왜 줄어드냐면 참여마당이라는 성격상 실명을 할려면 없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성격상.
일장일단이 있는데 참여마당의 생명은 비실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접속을 안하는데 놔 둘 필요가 있습니까?
거제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시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한 건, 두 건 차라리 코너를 없애든지.
참여마당하고 다르지요?
거제시에 바란다는 접속이 안되잖아요? 유명무실한 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용자가 없는데 방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6컴퓨터가 두 대 있는데 교체가 안되었습니까? 연간 2백여대를 교체하고 있는데 386이 그대로 있습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장부상 살아있는 건데 내년도에 교체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런 것은 빨리 교체를 해 주어야지요. 연간 2백대나 신규구입을 하는데.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거의 사용을 안하는 상태에 있는 PC입니다.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은 전부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김승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실명제 게시판 운영 및 거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바랍니까?
제정되었습니까?
박영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라고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지금 용역업체하고 의뢰를 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까?
창규
윤창규정보관리담당주사
예.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전화요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1년에 전용회선료까지 포함해서 3억5천만원정도 나옵니다. 인터넷회선료, 일반전화, 읍면동사무소, 각 사업소까지 나가는 전화 일반전화는 월 1천만원정도 나갑니다.
천종완위원
행정전화도 시외전화나 휴대폰 전화가 다 되지 않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될 수는 있는데 휴대폰은 못하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시외전화도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요금이 2천만원, 3천만원 해도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천종완위원
일반전화만 가지고 합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일반전화 개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휴대폰 전화는 어떻게 합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과에 한 대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런데도 전화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권순옥위원장
10페이지 전자통신장비 구입에서 일반업체 구입이 있고 조달청 구입이 있는데 일반업체 구입은 조달청에서 구매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조달품으로 구매가 안되는 것은 일반업체에서 구입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조달구매가 안되면 일반업체에 어떻게 합니까? 지정해서 합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옥기재위원
조달구매가 비쌉니다. 일반경쟁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약 20%정도 비쌉니다.
권순옥위원장
실질적으로 몇 백만원씩 되고 하면 일반업체들이 경쟁에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견적서 받아서 조금 싼데 그런 식으로 구입합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견적받아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합니다.
권순옥위원장
품의자체는 회계과에서 다하네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박영조위원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영상 화일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아직 동영상은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시에서 정보화교육 경진대회 하지요?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정보화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한 직원들이 나오면 행정에 접목을 합니까?
뛰어난 정보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그 쪽으로 활용되도록 유도된 적이 있습니까?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대회 우수자 활용은 아직 안되고 있다. 아직까지 전자쪽으로 직원들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작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람 숫자가 많이 모자란다.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사람들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또 다른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이 되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인사문제기 때문에 결국은 총무과에 통보 밖에 안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총무과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요구는 안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많은 정보자원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산시켜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서 읍면으로 파급시켜 나가고 그런 교육적인 역할, 확산역할을 정보과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읍면동에 정보화교육센터 질적인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보화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장승포 문화원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든지.
예.
주민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컴퓨터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정보화능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 없습니까? 전산장비 구입에서 주식회사 코넥에서 구입한 네트워크 구축, CISCO7206 3,780만5천원 이것을 회계과에서 구입했다고 했지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이것은 작년에 읍면동사무소에 네트워크 공사하면서 입찰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내가 지금 37백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37백만원이 아니고 밑에 650만원, 52백만원 모두 입찰을 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코넥이 어디 있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담당주사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는 전문적인 기술파트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보화 향상과 직원들의 정보기술 향상을 위해 좀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적자원 확보인 것 같습니다.아까 요구했던 민원서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정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