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정조례안 1건과 2002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시장 제출)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2002년 10월 5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8일 다음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수리계 관리 조례 제정 및 배경입니다. 이번에 영주시장이 제출한 수리계관리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관리기금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도지사가 관리하는 수리계 관리 사무전반이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관리 지역 밖의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 운영과 경비의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수리계의 조직 등으로 안 제4조 내지 제5조, 제10조 수리계의 자격 안 제7조, 경비의 부과 안 제11조, 예산 및 회계안 제13조 등 부칙을 포함한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조례의 예에 준하여 작성되어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기반시설물 비용에 따른 유지 관리 부담은 공사관리지역은 농업기반공사가 부담을 하고 있고 공사지역 밖의 시설물은 농민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이 없다는 여론이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유지비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의 입안 취지는 농업기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는 물론 수리계 지역에도 공사관리지역처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볼 때 안 제11조의 경비부과 조항은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지원보다는 부담의 뜻이 강하고 동 조항 제2항의 부과 기준 중 입안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수리계는 과중한 부담이 되며 또한 수리계에서도 동 시설의 설치금액, 설치년도도 알 수 없고 실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수리계의 조직 기준 제4조도 부득이 할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애매함으로 수혜폭을 확대토록 수혜자의 수와 수혜지역의 면적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영주시관내는 1,951㏊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세, 과거의 조합비라고 있는데, 반당벼 5kg를 받았는데 이것도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영주시의 등록된 수리계의 현황은 55개소에 1,515㏊, 1,056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영주시에서 지원한 유지관리비 보조금은 42개소 3,347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거 농지계가 있었는데 지금 해체되고 새로 도에 갔다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조례안이 됨으로 해서 수리계가 되면은 수리계안에 몽리자 농민들의 부담만 과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새로 전에는 도에서 하다가 다시 시군으로 내려와서 계가 조직이 될 때 농민들에게 운영비라든가 관리부담이 더 과중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것을 답변을 드리면 부담을 과중되게 할려고 하는 조례가 아니고 부담을 덜어 줄려고 하는 조례입니다. 아까 경비부과를 보면은 제10조 수리계의 임무가 있습니다. 수리계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수리계 조직을 하면은 수리계에서 거두어서 무엇을 수리하고 했는데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전적으로 무료입니다. 그 구역내에는 그런데 구역외는 수리계를 조정을 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줄 수 있는 보조를 해주는 방법은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에게 요구를 해라, 그러면 시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일단 풀어주는 조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조직이 되면은 면적 당, ㏊ 당 하든지 뭐 300평당 하든지 평으로 하던 간에 얼마정도 기본적으로 수리비를 내어야 되지 않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해서 얼마를 거두자 하는 그런 것은 자체계에서 일임하고 우리가 얼마를 거두어라 하는 것은, 옛날 전에는 얼마이상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이 내려오면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에 보니까 수리게를 조직하고자 하는 수리계원은 회원자격을 얻어 규약을 작성해서 관련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만들어서 수리계원들이 모여서 그 실정에 맞은 규약을 정해서 시장한테 등록을 합니까, 안그러면 상위법으로서 아까 과장님이 규약을 이야기 해 준 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그 시설에 맞은 규약을 만들어서 시장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수리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임보, 보에 대한 수리계가 있고 양수장에 대한 수리계, 저수지에 대한 수리계,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수리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수리계의 형식에 맞은 규약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체 몽리민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마을에 기내 송어 양식장 있지요, 그 위에 물이 양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게 제가 농사를 지을 때에 저 앞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통장앞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가지고 밑의 논에 물을 전부 댑니다. 이런것도 수리계를 조직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시설물이 자연수, 용천수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하수로 나오는......

그것은 수리계라고, 시설물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연 용천수 시설을 돈을 안들이고 자연 용천수를 뽑는 것은 수리계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저수지라든지 양수장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자연 용천수를 누가 유지관리를 합니까. 안하잖아요?

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돈은 안들이지만 이쪽에 상수도를 하니까 물이 안나오니까 그것을 더 깊이 파고 다시 관을 묻어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리계 조직하는 것은 명확한 시설물, 투자했는 시설물이 있어야 그 시설물을 우리 수리계원들이 관리하고 조직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이수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리계 내에, 범위안에 혹 휴경지가 포함이 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시 전체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되었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내려옵니까, 아니면 동네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시켜 놓으면은?

조례를 제정을 해 놓으면은 자체적으로 해야됩니다.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지요, 나중에는?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