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총무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16개 실·과·소와 4개 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 사무처리의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 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과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김태희.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손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문화공보담당관 담당관 이경호.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손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종합민원처리과장 오정록.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 및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행정지원국장 조용수.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보건소 소장 강용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1개 직속기관과 6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소관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한방진료가 처음 실시된 '99년도에 171종의 한방약품을 구입하였으나, 32품목의 재고량이 많고 그중 11품목은 전혀 투약치 않는 등 약품 구입시 소요약품 예측이 적정하지 못하였고, 향후 한방약품 구입시 사전 소요량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신데 대해서 처리내용은 미사용품목 사용현황으로 감국외 10종은 2002년 7월 23일 현재 전량을 사용하였고 또한 필요한 약품을 일괄 구입하지 않고 2001년 9월 10일 항사평위산외 2종, 2001년 12월 6일 가미소요산외 6종, 2002년 6월 12일 계피 엑스산외 7종을 필요시 적기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독 의무대상시설 점검에 있어 노래방, 식당, 급식시설, 다중이용시설 등도 행정적으로 대상시설에 포함시키고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소독실시 기준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생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소독 대상업소 169개소 중 노래방 및 극장을 행정적 대상시설로 포함시켜 4회에 걸쳐 법정 소독실시기준 준수여부와 자율업소 소독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자체 지도 점검시 소독지도도 병행 실시해 줄 것을 2회 협조요청하였으며, 대상업소에 대하여 자율소독토록 3회 공문을 발송하여 전업소가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화동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은 조달청 계약 미이행으로 이월되어 지체상금 18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과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27회 2억 1,729만 7,000원의 의약품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의료장비 구입은 없으며 2002년도 상반기에 전자혈압기외 21종 5,639만 8,000원에 구입하여 보건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및 진료비 수납현황입니다. 먼저 200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진료수입이 적고 재정이 열악한 5개 보건지소를 정해서 132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4만 7,275명 진료에 4억 4,214만 3,000원 수입과 보건진료소 6만 5,775명 진료에 4억 9,204만원의 진료비가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3만 9,633명 진료에 3억 6,758만 4,000원 진료수입과 보건진료소에서는 6만 4,847명 진료하여 4억 7,787만 2,000원의 진료비가 수입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실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구 등 취약지 850개소에 2001년도 하반기 사업비 1억 7,325만원으로 총 1,832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 상반기 사업비 1억 1,739만 3,000원으로 총 697회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욕대상자는 뇌졸중, 노환, 관절염 등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목욕 대상기준은 장기 와병으로 거동불능자, 지체장애자, 독거노인 등이며, 사업내용은 목욕, 혈압, 맥박, 혈당측정, 이발, 면도, 전기온찜질, 재활운동 등 읍면동 순회 목욕으로 1일 2내지 3명 주5내지 6일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576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인 월 1회 정도 목욕을 시켜 주었고 자원봉사자 619명이 이동목욕에 종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한방부문 약품구입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3회에 걸쳐 항사평위산외 17종 2,579만 9,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여 4,758만 8,900원의 진료비룰 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환자중 원내처방자 현황입니다. 2001년 하반기 총 9,407명, 상반기 총 5,549명을 원내 처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실 약품사용 현황입니다.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상반기 약품사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소독 의무대상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시설은 여관, 식품접객업소, 시장, 여객대합실, 집단급식소 등 169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독실시 기준은 월1회 이상 소독업체 대행으로 4회 실시하였으며, 소독 실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단속결과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약취급업소가 병원, 의원, 약국 등 4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2회, 금년 상반기 2회 총 4회에 걸쳐 마약보관관리 적정 및 수불사항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고, 보건소에서 야생대마 212본을 자체수거 폐기하였고, 경찰 압수물품인 앵속 287본과 대마 876본을 폐기 촉탁받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홍역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전국적으로 일제 실시한 홍역예방접종 대상자 1만 1,192명중 1만 942명 98%를 접종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접종실적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반기에는 9회에 걸쳐 유행성출혈열외 6종 1억 4,806만 7,000원의 약품을 구입하였으며, 2002년도 상반기 2회에 걸쳐 일본뇌염외 1종 1,441만원의 약품을 적기에 구입하여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쪽을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2001년 하반기에는 독감외 7종 3만 3,845명을 접종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에는 일본뇌염외 6종 9,09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환경개선 및 개보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하반기 사업으로 보건소 몰수마약 창고신축에 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8월 16일 준공하였고, 보건지소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를 18개소에 4,653만 1,000원으로 10월 27일 준공하였으며, 또한 보건진료소 사업은 공성용안진료소 배수개선 및 주차장 포장공사외 6건, 총 2억 2,517만 3,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각각 준공하였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외 1건 4,,391만 3,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3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사업으로는 화동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개조공사외 3건을 사업비 3,152만 5,000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을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40명중 보건소 2명, 보건지소 28명, 적십자병원 5명, 성모병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출·퇴근시간, 중식시간 준수여부, 근무시간중 무단이석 및 영리행위, 불친절 민원응대 여부이며, 점검실적으로 현지점검 6회 전화점검 92회를 실시한 결과 4건을 지적하여 주의 1건, 경고 3건을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440개소에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건강기초검사, 물리치료, 영양제공급, 보건교육을 읍면동에 1,107회 방문하여 2만 5,915명에게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고셔병이며 지원기준은 의료급여2종 수급자,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과 재산기준이 적합한 자이고 지원범위는 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액 및 식대, 지정진료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5명에 8,30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150만원중 11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3만원이 남았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150만원중 39만 3,000원 집행하고 11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기관운영추진비는 예산액 150만원중 140만원 집행하여 10만원 집행잔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150만원중 17만 3,000원 집행하고 잔액 62만 7,000원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수감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운영비지원 및 진료비 수납현황에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외서에서 나왔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외서가 우산만 나옵니까? 면 소재지는 여기에 진료 수납현황 그런 것이 없습니까? 외서가 진료소가 두 군데인데 감사보고서에 외서가 면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납현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서가 진료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산 것은 뭐고...

우산이 보건진료소이고 가곡이....

보건지소 아닙니까?

예. 보건지소입니다.

여기위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 군데 다 나와야 되지 보건진료소만 기록이 되고 지소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좌측이 보건지소고, 우측이 우산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산으로만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우산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방역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 면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시내도 똑같은 추세인데 예를 들어 우리 면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서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44km 정도됩니다. 방역기계가 몇 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외서 말입니까?

예.

외서가 지금 6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을 몇 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인부임을 한 사람해서 각 리동마다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고 동네를 지정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장이 난 것은 연초에 수리를 해서 다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기계가 가동이 2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왜 안하느냐? 고장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을 충분하게 좀 보급을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방역관계는 누구 말처럼 처삼촌 벌초하듯이 큰 길에만 다니니까 모기 방역이라는 것이, 전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구석에 다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는 방역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구석구석에 가야 되지, 농촌에 풀속이라든지, 전부 동네 안으로 되어 있지, 안에 방역하는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모한 지역에 가서 방역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우사만 당하고 말았는데 왜 여기를 가면서 여기를 좀 들려가지하니, 당신이 뭔데 위에서 지시가 이런데 우리는 지시대로 하는 것 밖에 없다. 이래서 제가 좀 우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만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이 항상 재고가 많아요. 소독약 점검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소독약은 많습니다. 인력과 기름 기계가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10쪽에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구입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입찰형식을 하고 있죠? 약품구입업체 선정을....

약품구입 업체 선정을 입찰로 지금 결정하고 있죠?

지금 보면 거상약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찰보는 기간이 1년에 한번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 어떻게 보고 있죠?

1년에 한번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을 보고있는데 보면 작성기간이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입니다. 횟수로 2년이거든요? 입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의사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약품 소요량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총괄해서 보건소에서 사용할 약이라든지,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약이라든지, 총괄해서 단가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거상약품이 2년 동안 연속으로 입찰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볼 때 약품회사들이 몇 군데가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까?

보통 3∼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주관내 사람들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경북에....

경북관내요?

예.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의료약품 입찰에 단합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경북관내를 다 본다고 했는데 보면 어떻게 입찰을 보는데 두 군데, 세 군데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우리 상주시에서 입찰을 볼 때는 좀 시장을 많이 확대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했을 때 아마 단가면이라든지, 우리가 약품을 수급하는데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의료기라든지, 물리치료기가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물리치료기라든지, 의료기계가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고 실정에 맞지 않아서 방치되는 그런 행위들이 가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는 지금 현재 구입했는 의료장비나 물리치료기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정도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진료소에는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해서 물리치료장비는 제가 봤을때는 지금 구입했는지도 얼마 안 되고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전량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이월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월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상반기에는 구입이 없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분이 작년도 하반기것만 이월이 되어서 올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 상반기것까지도 이월이 되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6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2000년도 마지막분이 이월된 것입니다.

아! 2000년도 하반기, 1년치 내에서 이월되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 것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소독하는 방식이 연막방식이죠?

연막, 분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는 분무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소독약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과장님 청취하셨습니까? 효과가 없다는....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은 분무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 이것이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연막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분무형식으로 상주시에서 바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넓은 지역이고, 이래 가지고 분무소독을 할 경우에는 인력과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고 하니까 연막소독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예산에 중점을 해야 될 것이 보건문제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로포장 하나 더 하는 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보건쪽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는 보건쪽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방역 하나만이라도 예산 더 확보하셔 가지고 효과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지역에 6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5대가 있답니다.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3대가 폐기처분이 되어야 된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저쪽까지 44km인데 2대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도 많이 남고, 솔직히 2대가 가동을 해도 기름값이 모자란다고 하니 3대 이것 폐기처분되어야 된다고 지금 연락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교체를 해 주시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6월부터 2002년도 6월 말까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인원, 진료수입을 대비해 보면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보다 상대적으로 진료인원과 진료수입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소는 각 읍면동에 소재지권에 지소가 지금 설치되어서 지역민들의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료소와 지소간에 대비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무엇때문이라고 보건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와서 근무를 하고 보건진료소에는 진료원이 근무를 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그분들이 서로 이웃 친척하고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나면 보건진료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가정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상담을 다합니다. 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료소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료소에 오는 분은 다른데 잘 안갑니다. 안 가고 보건지소에는 이 사람들이 사실상 3년만 있다가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지소에는 정이 덜 들었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친절하도록 이야기는 합니다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분기마다 나갈 것을 2개 월에 한번도 나가고 이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과의 관계에서 불친절한 그런 면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면 우리 시에서 친절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진료활동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진료소에는 사실 진료소장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부역할, 상담원 역할, 진료활동을 하는 의무역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 오히려 진료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뿐만 아니라 지소에 이런 불친절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면 지금 22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점검결과 조치현황에 보면 지적사항이 4건에 불친절 1건, 무단지참 1건, 근무지 무단이탈 2건, 여기에 행정처분 4건에 주의 1건, 경고 3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솜방망이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불친절이 개선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간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4건이 불친절, 무단지참, 근무지이탈 이것은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고 2회 이상할 때는 저희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의나 경고 이외에 다른 처벌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경고뿐이고, 2회 이상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현역을 보낸다든지 이런 내용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건지소장들이 불친절한 그런 사항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보건소 지침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고, 저희들이 또 인간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도 자주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환자가 보건지소에 내소해서 진료를 받으로가면 보건지소장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가 마치 자다가 일어난 사람처럼 가운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해서 환자를 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과연 진료효과가 있겠는가? 환자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의 표정이라든가, 말의 뉘앙스 여러 가지 이런 점등이 환자들에게 매우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치료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앞으로 지소와 진료소간의 격차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좀 감안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각 보건지소의 지소장들이 공중보건의사가 쉴 수 있는 침실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소 구조가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서 지소장들은 숙소를 보건지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소내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소내에 두더라도 지소 경내에 두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소건물 안에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실과 숙소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환자가 잠시 뜸하든지 이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다가 깨서 나와서 환자를 대한다든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조 자체를 변경하든가, 아니면 특단의 다른 대책이 있어야만 이런 결과를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보건지소 신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 표준설계에 같이 숙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입니까?

예?

법상이에요? 법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없습니까?

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법으로 지소내에 공중보건의사의 숙소지정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앞으로 향후에 그것을 개선하더라도 지역주민과 공중보건의사와의 관계에서 불친절한 그런 인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개·보수현황에 몰수 마약창고를 1식 28㎡를 신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도 주택을 증개축하면 신고를 해서 필요하면 법원에 등기도내고 이러는데 공성용안진료소 배수개선, 중덕보건진료소 증축공사 이런 내용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준공이 다 되면 건축물 해당 등제신청을 해서 등기를 해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진료비는 동일합니까? 병에 따라서 진료비가 틀립니까?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처방만내고 지소, 진료소하고 격차가 조금 있습니다. 지소에서는 지금 1,300원, 진료소에서는 1,100원, 보건소에 처방만 발행할 경우에는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12페이지에 보면 청리면, 공성면 대비를 해 봤거든요. 진료 인원은 청리면이 3,357명이고, 공성은 4,258명인데 수입은 청리가 3,640만원이 나왔고, 공성은 2,800만원이 나왔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진료소에서 병에 따라서 약에 따라서 틀린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유재산관리대장 좀 가져 오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누가 가지러 갔습니까?

14쪽에 방역소독실시 현황에 보면 여기에 대한 약품명이라든지, 돈하고 연막 분무실적, 횟수하고 나열해 놨는데 이것은 당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약품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소독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내역....

구입내역 말이죠?

예. 구입내역하고 예산 집행내역은 읍면에도 방역인부임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죠? 읍면에....

예?

읍면에, 읍면동에 방역인부임....

예.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내용입니까?

읍면에도 방역인부임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각자 자체에서 세워 가지고 채용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물품내역....

구입내역....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료비 수입내역에 금액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주민한테 환자한테 받은 금액과 의료보험에다가 청구한 금액이 분리가 안 되어서 합계로 되어 있죠? 지금요?

예. 분리를 안하고 통 털어서 진료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어떤 감사라든지, 자료를 요청할 때는 분리를 해 가지고 참고사항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김종옥 위원님 자료 대장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우선 다른 과를 진행하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강명진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관리자나 이용주민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하게 하여 여름철에 우려가 있는 수인성전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토록 읍면동에 주지시키고 보수가 필요한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염소소독약품 3,73kg을 배부하였으며, 읍면동별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정기점검토록 지시하였고, 읍면동별로 간이상수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유지보수는 시에서 집중 관리토록 하였고, 자동염소소독기 설치는 확대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01년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함창정수장 토지보상금 1,315만 6,000원, 모동상수도확장기본 및 실시설계 2억 2,000만원은 완결되었으며, 초산배수관 확장공사는 10억원으로서 현재 80%이 진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함창 대조2리 김우진외 52명 급수공사외 3건에 대하여 36억 4,501만 7,000원이 이월되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6회 제1차 정례회때 민정기 의원님으로부터 간이상수도의 관리방향 및 자동소독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는 간이상수도시설 총 227개소중 10년 이상된 시설이 64.8%인 147개소로서 대부분 노후시설로서 현재 관리체제는 간이상수도는 시장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사용자 대표자가 주체이나 농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시설의 사용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시에서 집중 관리코자하며,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용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신속하게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염소투입기는 취수량에 따라 적정량이 투입되도록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어 누구나 관리가 가능하며, 현재 47개소에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미설치된 지구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계획입니다. 소독약품은 읍면동에 배분하여 해당 리동 관리인으로 지정된자로 하여금 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4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억 7,385만 40원을 부과하고 21억 3,126만 4,730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4,258만 5,310원이며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은 31쪽 상수도사업 경영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중 세입예산결산은 사업수익이 39억 6,791만 7,308원이며 자본수입이 75억 4,491만원, 보존재원이 32억 7,732만 8,627원으로 합계 147억 9,015만 5,935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사업비용이 29억 9,075만 8,980원, 자본비용이 56억 4,517만 2,610원으로 합계 86억 3,593만 1,59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내용으로 세입이 147억 3,532만 1,485원이고 세출이 86억 2,593만 1,590원으로 이월액이 60억 9,938만 9,89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총 수입이 39억 8,564만 7,171원이고 총 비용이 41억 7,916만 534원이고 당기손실이 1억 9,351만 3,463원이 되겠습니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기손실이 1억 9,351만 3,463원이 발생한 것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에서 5억으로 감소하였고, 자산재평가로 감가상각비가 5억에서 10억으로 증가한데 기여한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는 자본이 362억 3,503만 3,028원, 부채가 58억 8,068만 2,455원으로 자산은 전년도 대비 21.3%가 증가된 421억 1,571만 5,483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상의 요금인상요인은 69.8%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925원, 톤당 판매단가는 5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채무현황입니다. 발행총액이 114억 4,700만원이고, 기상환액이 56억 1,333만 9,000원이며 2002년도 상환예정액이 8억 4,626만원이 되겠으며, 미상환액은 49억 8,7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양배수로 및 전정포장공사외 20건에 69억 4,989만 7,000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지역입니다. 원수, 정수, 수도꼭지, 노후급수관, 급수과정별 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과 자체검사를 436회에 986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읍면지역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수와 정수를 149회 검사를 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고, 자체검사는 정수, 수도꼭지, 노후급수관, 급수과정별에 대하여 2,842회에 5,195건을 검사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상수도 누수율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794만 5,202톤을 생산해서 그 중에 유수량은 560만 4,497톤이고, 무수량은 99만 8,529톤이고 누수량은 134만 2,176톤으로 누수율이 16.9%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532만 571톤을 생산해서 그 중에 유수량은 366만 898톤이며, 무수량은 70만 9,844톤, 누수량은 104만 9,829톤으로 누수율은 19.4%입니다. 다음 38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약수터별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남장약수터, 외서 대전리약수터, 이안면 지산리약수터 3개소에 10회에 걸쳐 검사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모동 상수도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상수도 광역화사업 추진입니다. 남산배수지를 5,000톤에서 1만 5,400톤으로 청리 마공배수지를 600톤에서 3,285톤으로 송·배수관로 44.15km, 청리가압장 6,700톤을 총 사업비 117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 송수예정으로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단수 및 단전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주·청리·공성정수장 통합운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40쪽 모동상수도 확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정수시설을 1,400톤에서 5,000톤 확장 계획으로 총 사업비 94억원 투자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4년 12월이 되겠으며, 확장 대상은 모동, 모서, 화동, 화서면이 대상지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10월중으로 수도사업변경인가 및 설계심의를 받고 11월에 건축, 토목공사를 착공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화동, 화서 취수량 부족지구 해소와 통합운영으로 유지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간이상수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06세대에 2만 4,617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19.7%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낙동물량지구 취수원지하수개발공사외 23개소에 5억 9,803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구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장비구입비 내역입니다. 수질검사장비외 6건에 2억 3,961만 6,000원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수기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유치원 및 각종 단체등에 1,762개소에 6,662개를 달았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물다량 사용업소 등에 절수기를 확대 공급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남정수장 개방 추진입니다. 여성단체를 우선으로 한 각종 직능단체 및 관내 학생등에게 물의 중요성 및 수돗물 생산과정, 수질관리, 물절약 방법 등을 홍보하고 모든 정수장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인상은 2000년도 7월 31일 23.7%, 2001년 12월 17일 15.8%를 인상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현황은 총괄원가가 925원이고 판매단가가 630원이며, 그 중에 가정용이 478원, 일반용이 857원, 대중탕이 710원입니다. 톤당 적자는 295원이 되겠으며, 요금인상요인은 46.8%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9월부터 적용하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라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톤당 45원으로 수도요금 7.1%인상율과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물이용 부담금 부과로 인한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시기를 2003년 이후로 조정 계획이며, 업종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요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요금부담율의 형평성을 제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지구에 4.401㎢에 29.1km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오염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도 점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초산배수관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배수관로 5.07km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10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종합진도 80%이며, 기대효과로는 물다량 사용업체 입주로 상수도공기업 적자해소에 도움이 되며, 배수관 확장으로 중덕, 초산 지역에 지방상수도공급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업무를 맡으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보면 28페이지에 읍면동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계획 시달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지역에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들어 봤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소독약을 투입을 합니다. 약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마을회관 어구에 가져다 놓고 동민들한테 이래 넣으시오하는 그 약이 지금도 동네에 가면 간이상수도 있는 지역에 가면 약품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넣지 않더라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책임자가 꼭 있어야 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수 간이상수도 때문에 제가 전화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가 지하수공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이번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옆에서 썪은 물이 나와서 나중에 하자보수공사를 하니까 좋은 물이 나왔습니다. 공사업자를 선정할 때 좀 잘하셔 가지고 하자보수 안 하도록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두들겨 박고 막아서 했는데 와서 물으니까 옆에서 물이 세어 들어와서 그렇다. 옆에서 물이 세어 들어오면 공사가 부실한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관내에 현재 거주하면서 관내라고 하는 것은 동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 단위를 제외한, 변두리를 제외한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도 우리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체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가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상주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공급을 받을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제가 도표를 그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곳이 지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도로입니다. 신설이 되어서 도로가 이렇게 다시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서 이 도로를 당길 수가 없어 가지고 본인 부담으로 예를 들어 여기에 밭이나 논이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개인이 돈을 들여서 당겨야만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로가 나면 당연히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다시 못하니까 " 당신들이 사비를 들여서 당겨가라."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새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기존 상수도 관로까지 매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수도공급을 못 받는곳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을 앞으로 관내에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이런 시설공급을 못 받는 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적자 운영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적자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는 것입니까?

총괄 원가에서 저희들이 급수 수익을 빼니까 연간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16억 5,0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투자액에서 그것이 몇 % 정도됩니까? 손실이, 적자 부분이.... 16억이라는 것이 수입되는 돈에 대해서 몇 % 정도됩니까?

총 수입에서 3분의 1 정도...

그러면 한 30%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적자 부분을 30%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보면 누수현상을 보면 누수율이 작년도 하반기에 19.9% 그러면 약 20%입니다. 그리고 무수율이 10%에요, 평균 따져 가지고, 그리고 2002년도에 누수율이 21.7% 무수율이 10%입니다. 그러면 현재 누수율이 30%입니다. 그러면 30%가 누수가 안 되었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적자 운영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누수율이 지금 보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누수량이 30%씩이나 되는데 어떤 시설이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까?

누수율에 대해서는 적합 판정이 아니고, 수질에 대해서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누수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시설미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노후관하고 급수관 연결과정의 재료, 재질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량이 점차적으로 계속 30%씩 누수가 된다면 1년에 16억씩, 20억씩 적자가 난다면 이 돈을 5개 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런 시설에다 투자를 한다면 장래성을 봐도 이것이 시설투자보다도 손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 년 계획이면 5개 년 잡아서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장래를 두고 일을 하셔야 되지, 우선 적자가 난다고 해서 시민한테 부담을 올린다든지, 누수를 그냥 두고, 이런 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 누수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도 모르는 누수도 있고, 또 사실 저희들 탐지기 가지고도 감지가 안 되는 누수도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도 상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누수 탐사장비가 고도로 발달이 되어서 안 낫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도 최대한 누수율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수라고 하는 것은 눈에 확인이 되는 것이 누수이고 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 무수가 아닙니까?

예. 무수는 사실 돈 못 받는 돈, 소방급수라든가, 공사로 인해서 청소하는 것, 이런 것이 있고, 가정 급수개량기에서 감지가 안 되는 양이 나오는데 그것을 무수라고 하고, 나머지는 누수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계량기를 달면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본인 부담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설치를 다시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있어 가지고 누수가 생긴다면 설치를 하면 누수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계량기 자체가 정밀성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지가 안 되는 수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관내에 살면서도 시설공급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한보석 위원이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봐서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회계 수익 부문이 이익이 작년보다는 20억 600만원이 들어온 것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여기에 보면 5억 1,000만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적자폭이 커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작년에 그래도 9억 8,800만원 손익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억 9,300만원 적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토탈적으로는 11억 8,100만원이 올해 적자폭이 되었는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물론 수도요금이라든지, 비용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경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비를 보면 작년에 5억 1,0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2000년에 5,000만원, 2001년에 감가상각비가 보면 10억 4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왜 이렇게 불어 났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학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량이 상주시민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지금 현재 시내 단위는 현 시설 가지고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이 상주시민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까?

시내 동지역....

아니, 전부다요, 상주시 전체.....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간이상수도개발하는데 보통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가 되죠?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간이상수도가 아주 무분별하게 개발이 됨으로써 지하수를 상당히 오염시키는 현실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수도를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비를 보태서 각 면단위에 최대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간이상수도 의존에 맡기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상수도는 시설은 시하고 함창, 청리, 공성, 모동, 모서, 화동, 화서, 사벌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가 첫째는 수원이 문제가 됩니다. 광역화하려니까 다른 지역은 수원문제하고, 예산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상주상수도를 지금 청리, 공성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이 되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가능하면 통합상수도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하는 것으로 상수도보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빌라를 많이 짓고 있죠. 현재도 짓고 있고, 그런데 어떤데는 보면 빌라지은 곳에 상수도가 입구까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자부담을 해서 자기가 당겨 가는 곳이 있는 것을 제가 조사결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연립이 들어서고 이럴 때 전부다 가구수가 20가구, 30가구 이상이 들어서는데 그 시설을 왜 본인들이 부담을 하죠?

저희들 규정에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현재 관로가 묻히지 못하는 구간은 만약에 연립이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 안 하는 곳은 왜 안 합니까? 똑같은 조건인데도 안 하는 곳은 안 하고, 하는 곳은 하고 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가 도로변까지는 전봇대가 설치가 되죠?

예.

그렇듯이 상수도도 도로변에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도로에서 자기 아파트단지라든지, 연립주택 들어가는 경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도로변것도 자기들이 부담해서 당겨 간다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 자료에 보면 읍면지역 상수도급수현황, 동지역 상수도급수현황이 있는데 읍면지역 상수도급수현황은 그 급수구역내에 있는 것은 거의 95%에 해당이 되는데, 급수보급율은 33%, 급수구역중 비급수는 67%, 비율이 좀 높은데 이것은 앞으로 급수계획이라든지, 향후에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지역 상수도급수현황에요, 급수구역내에는 95%, 급수외보급율은 33%, 급수구역중 비급수 67%, 급수구역중에는 비급수가 67%라고 하는데 이 67%에 대한 대책?

저희들이 수질이 나쁜 지역부터 간이상수도를 확대 보급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알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예.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많이 피곤하신 모양인데 자리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하는데 많이 피곤해 좀 졸으시는 것 같은데 졸으시는 것 보다는 나가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계속 계실렵니까?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0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56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민정기 의원으로부터 축폐 반입분류는 상등수만 처리가능할 뿐이며, 대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는 처리 불가능하여 상당수 농가의 불평 불만이 많은 바 좋은 방안이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 및 대책으로는 축사면적이 1,000㎡이하만 처리를 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는 1,000㎡이상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허가대상 농가분의 처리는 곤란하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작년 7월 23일자 상주축폐 김현배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서 26일 회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축산폐수 반입물량의 업체별 배정상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관련법 및 조례규정에 의거 업체 배정물량 조정의 불가피성을 통보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은 위원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수질은 방류수 기준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축산폐수 정화처리는 15,867㎡이고, 수수료는 1,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능률을 65%에서 80%로 제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예산액이 5억 5,700만원에서 집행액이 5억 4,700만원, 불용액이 약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이 5억 300만원에서 집행액이 2억 2,200만원 잔액으로는 2억 8,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약 1억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공공요금과 약품, 재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슬러지 농가공급 현황입니다. 공급은 135농가에 2,7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화동 정밀기술진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퇴비화동은 '94년도에 892㎡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퇴비화동 시설은 기계, 전기 시설의 노후화로 현상태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한번 해볼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요기술 진단사항으로는 퇴비화를 생산했을 때 예상수입과 가동이 되었을 때 지출되는 부분, 사업비하고 원료구입비, 인건비, 비료생산에 소요되는 장비, 전기료, 기타경비해서 경영수지화를 분석을 해서 개선방안을 진단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5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술진단관련 여러 업체에 기술진단 의사를 타진한 결과 대기업체에서는 용역금액이 적어 기술진단을 기피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퇴비화시설도 포함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은 가능하나 퇴비화시설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폐기물학회에서 기술진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회시됨에 따라 전문성있는 학회의 기술진단을 공식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수지 타산을 최종 분석하여 퇴비화동의 개선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도에 축폐처리장 환경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환경정비를 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혐오시설 이러면 각 면단위마다 어디든지 위치를 자기 면에는 안 된다.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환경사업이라든지 공원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웃처럼 혐오시설이 아닌, 그런 기분을 못 느끼게끔 그런 시설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고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 보다도 연차적으로 차례차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예산은 2003년도 예산에 예산계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퇴비 생산했을 경우에 득과 실을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득보다 실이 많다. 이래 가지고 쉽게 말해서 문제점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남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퇴비화로 사용을 공급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가 1일 5톤이상이 나오면 산업폐기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톤당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슬러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각종 검사기관에 검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특히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5쪽에 축산폐수 슬러지 농가공급 현황에 농가수가 135농가, 여기 농가는 규제라든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하면 다 해당이 되어서 슬러지를 공급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요 공급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농가에서 많이....

주로 과수원에서 가져 갑니다.

과수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부를 한번 묻겠습니다. 공원에 나무 잔디, 우리가 먼저 봤을 때 지금 잘 자랍니까?

지금 전에 쓰레기매립장하던 부분은 지금 잔디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10월달 들어서서 공공근로 지원을 다섯명 받아서 위에 바래미라 풀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잔디가 완전하게 활착이 될려고 하면 3∼4년 걸리지 싶습니다.

벚나무는....

벚나무는 괜찮습니다.

살아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지금 현재 폐수처리 능력이 사실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오물보다 좀 부족하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계산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좀 부족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고농가만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축산농가에서도 짤순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뻑뻑한 것을 자기들이 짜 가지고 건더기는 자기들이 퇴비로 사용합니다. 물만 들어온다든지 이랬을때는 저희들이 허가업체만 배제만 된다면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허가업체라면 허가업체 자기들이 어디에 가서 사용료를 받고 퍼다가 가져다 넣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허가업체는 1,000㎡이상인데요, 이것이 환경시설 관계라든지, 지원을 해줄 때 퇴비사나 분뇨처리시설을 할 때 ㎡당 7만 4,000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1,000㎡를 했을 경우에는 7,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기 지원을 해준 부분에 시설을 만들라고 지원을 해준 부분을 처리를 안 하고 이쪽에 온다고 그러면 경제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업체는 받지를 않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서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짤순이 말씀하셨는데 짜 가지고 묽게 하면 그것이 20%나 더....

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짤순이 금액이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7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61페이지 여성회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1, 2, 3, 4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여성의 기술취미교육 반별 교육비 징수액 및 년간 수료자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12개 과목에 457명이 신청하여 836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였으며, 재능교육은 15개 과목에 493명으로 956만원을 징수하고, 자격증반은 2개반에 57명으로 10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2001년 하반기 단기계획은 154명에 69만 5,000원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농한기 기술교육은 2002년 상반기에 5개 과목에 104명이 신청하여 99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동여성회관 교육은 2002년 상반기에 7개 면지역에서 246명에 236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총 41개 과목에 1,511명이 수강신청하여 2,302만 5,000원의 수강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수강료 면제자는 2001년도 하반기에는 28명이고, 2002년도 상반기에는 31명으로 총 59명이 수강료가 면제되었습니다. 교육수료율은 2001년에 하반기에는 80%이며, 2002년 상반기에는 86%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물품구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사수당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방법은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여성기술 재능교육은 24개 과목에 2,320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은 96만원, PET교육은 36만원의 수강료를 지급하였습니다. MBTI교육에 1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농한기 농촌여성기술교육 및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9개 과목에 7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은 100만원의 수강료를 지급하였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여성기술, 재능교육은 23개 과목에 2,650만 8,000원을 지급하고, 총 5,986만원의 수강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는 상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1년도 하반기에 2002년 상반기에 1,5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에 자원활동센터 운영비는 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고품교환센터판매소 운영비는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여성자원봉사대활동지원비는 24개 봉사대에 20만원씩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반기 자원활동센터 및 중고품교환 판매소 운영비는 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는 4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중고품교한판매소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7페이지 각종 봉사활동 실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봉사대 구성은 24개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549명의 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은 1회에 15명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하였으며, 자체교육은 184회에 5,316명이 참여하여 5,505만 5,396시간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분야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공서 봉사와 사회복지시설봉사, 재가봉사, 병원봉사, 수지침, 이미용, 급식, 청소년선도 기타 등으로 총 866회에 1만 1,015명이 활동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여성의 기술, 취미교육 반별 교육비 징수액이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액이 2,302만 5,000원이며, 65페이지 강사수당 지급현황이 보면 5,986만원입니다. 그러면 수강료 징수액 대비해서 강사수당이 더 많은데 강사수당 초과분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시의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차액은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입니다. 여성 문화센터가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교육이라든지, 문화행사를 시자체에서 편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골 실정이 어떤가하면 아시다시피 결손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점이 뭔가 하면 문화생활입니다. 문화 혜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문화 혜택을 받고 사시다가 시골에 막상 시집을 오니까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참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가정이 파탄나는 이런 현장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도 사회적으로 여성문화센터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만 할 것이 아니고, 면 동단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면에 사는 부녀자들도 여성분들도 문화 혜택을 좀 많이 누릴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 위원님께서 특히나 우리 지역에 있는 결손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신 말씀을 잘 경청을 했고, 앞으로도 읍면지역의 여성들도 어떤 가정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두 시간 되었습니다. 한 시간 쉬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천대, 시민운동장, 문화회관 세 군데 남았거든요, 같이 달아서 다 끝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전병순입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01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나비관찰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나비관찰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타기관을 방문하여 잘된점을 벤치마킹 보완 발전시키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 잠사곤충사업장으로부터 유충기르기 등 나비에 관한 기술을 이전 받아 나비관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도 2번 200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3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4번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용은 해당없습니다. 5번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입장객 수는 15만 6,685명에 주차 대수는 2만 5,333대입니다. 수입은 입장료, 주차료 포함해서 7,030만 8,000원이며, 입장료는 4,463만 4,000원입니다. 주차료는 2,567만 4,000원, 전년대비 인원은 3만 6,306명이 늘어났고, 금액은 2,04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개보수 현황입니다. 사무실 내부도색 및 천장보수에 55만원, 등의자 및 테이블 보수 93만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53만원, 토끼관찰장 설치에 530만원, 나비관찰장 보강공사에 110만원, 가로등보수 교체공사에 1,800만원, 사무실 출입문 교체공사에 43만원입니다. 일곱 번째 관광객 유치·홍보현황입니다. 홍보물 발송 및 배부는 홍보매체는 팜프렛, 부채, 책받침으로써 홍보실적은 6만매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이벤트 행사로는 어린이날 행사에 사용된 것으로써 토끼분양, 판박이, 패러글라이딩, 투계 어린이날 입장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TV "상도" 드라마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유선 및 일간지에 5회에 걸쳐 경천대를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 소관 수감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천대에서 상도촬영장 보수공사를 시에다 다시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예. 현재 보수공사는 지붕이 많이 낡아서 이번 추경때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붕을 엮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요청하셨죠?

일단 지역개발과에서 중동회상 촬영장하고, 경천대 촬영장 같이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천대 상도촬영장이 상도촬영하는 기간에 몇 회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8월 5일자로 와서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나비관찰장이 나비를 부화해서 관찰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나비를 공급받아서 일시적으로 운영했죠?

예.

나비관찰장에 관람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나비관찰장은 17평이 관찰장으로 지었는데 사실상 나비를 생육부터 해서 다 키울려고 하면 250평 이상의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연구관이라든지, 사람이 3명 이상이 종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7평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날이라든지 특별한 행사를 할 때 구입이라든지, 잡아다가 집어 넣고, 나비를 집어 넣으면 한 2일 내지 3일 정도면 나비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비 관찰장으로서는 사실상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율성이 없죠?

예.

그것을 다시 나비관찰장 보수공사에 지출을 하셨고, 나비관찰장에 대해서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잠사곤충사업장이 쓰레기소각장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도잠사곤충사업장에 나비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박현노씨라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고, 제가 그 당시 "아름다운 상주의 명산"을 만들 때 나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상주의 명산" 책에도 나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기술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서 직접 우리가 상주시에 나비를 부화 시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엄청난 나비관찰장에 건물이 신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이 따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경천대에 지구별로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비관찰장은 야영장에 17평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비관찰장을 크게 지으면, 야영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비관찰장하고, 야영장하고,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추어 가면서 나중에 해야 되지, 일단 나비관찰장만 크게 하면 경천대의 기존 관광지 계획하고 내용이 안 맞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비관찰장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비관찰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술이전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받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안에 탱자나무라든지, 나비가 먹을 수 있는 재료가 탱자나무, 산추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땅도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흙을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경천대에 있는 땅은 산성토양이기 때문에 나무라든지, 활엽수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터에 부식토를 하고 거기에다가 탱자나무나 산초나무를 심어서 나비가 생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 확장은 안하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아니, 17평 정되되는 20평도 안 되는 관찰장에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관찰장에 굳이 나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시설을 갖춘다면, 확장이 된다든지, 공터가 있어서 나비관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갖추지도 아니 하면서 어떤 아이템을 가져 와서 연구를 해서 부활시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나비관찰장으로서 제가 나비기술을 받아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비를 생산하고, 키울 수 있는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타대체 작목으로 해서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한테 다른 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으로는 확장도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시설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아이템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후의 계획은 아직도 서가지고 있는 것이 없네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낙엽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엽을 많이 주어서 낙동강의 모래를 파 가지고 와서 두엄부터 생산을 해서 내년부터는 탱자나무와 산초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평내에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회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문화회관은 연주회, 무용, 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 학술행사 개최, 시민의 공공집회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소공연장, 전시실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대관건수 총 216건에 유료사용이 163건에 사용료 징수 2,999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무료사용이 53건이고, 이 사용료는 전년동기 2,313만 4,000원에 비해서 29.6%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연장별, 전시실별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시설보수 및 시설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전시실 냉방기 콤프레샤를 교체하였습니다. 대공연장 무대기계 교체공사를 하였고, 문화회관 온수배관 교체, 천장 스피커 부품구입, 오수정화조 부로와 교체공사, 무대 도색공사, 객석의자 부품구입, 오수정화조 오폐수펌프를 교체하여 총 4,343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번입니다. 문화회관 시설 장기 임대현황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는 상주문화원과 예총상주지부,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대공연장을 보면 페인트를 칠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도배지로 해서 도배로 해 놨더라고요. 상단 부분에, 해 놨는데 똑같은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관장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배 부분을 보셨어요?

천장에 말입니까?

예.

예. 봤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주시에서 그래도 문화하면 문화원, 문화시설이라면 최고로 앞서가야될 시설물인데 제가 눈으로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정성을 안 들였어요. 그래서 그냥 일을 감독을 안 하셨는지, 또 시설을 해 놓고 난 뒤 검사를 안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셔 가지고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보시는 분마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상당히 엉망으로 해 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들, 도에서까지도 와서 강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봤을 때 문화원 시설이 과연 이렇게까지 미비한가 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공업체가 잘못 되었다면 부실공사라면 다시 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자체에서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시공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문화회관 건립된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위에 해 놓은 것은 안에 천장에 댄 것은 그 당시에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데 다시 벗겨서 도장을 한다든지,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놔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설관리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설이 봤을 때 불쾌감을 느낄 정도라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면밀히 구석구석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 전체가 참석을 하고, 시설이용을 하고 각 시·군, 도에서까지도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가 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챙피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에 천장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밝고 쾌적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번항 시설이용 현황은 운동장 이용이 47건, 체육관 이용이 34건, 체력단련장을 2,493명이 이용하여 총 3,361만 3,0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항 시설개보수 및 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말 현재 시설개보수는 로울러 스케이트장 휀스 설치공사외 5건에 1억 2,578만 8,000원을 투입 시설개보수를 완료하여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체력단련장 이용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런닝머신 2대를 구입하였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의 노후된 앰프와 무선마이크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개최된 제31회 춘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를 대비하여 규격변경된 육상용기구 포환외 7개 품목 69점을 구입 교체하여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수감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을 가보면 전면에 보면 성화대가 있고, 좌측에 모니터가 있죠?

예.

그런데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잘못 되었죠?

예.

전면에 들어가면 점화기가 전면에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예.

그것을 처음에 어디에서 설계를 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때 시공 당시에 성화대를 그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특수 그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지금 도안도 완료했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봐도 전국에서 다 모이는 장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시설을 생각도 없이 시설을 해서 다시 추경으로 예산을 돌려서 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전광판 반대편에 상산전자고등학교 구 문하고, 신 문 사이에 위치를 정하고, 지금 현재 도안은 서울에 전문도안업자한테 무료로 도안을 의뢰해서 받아 놨습니다. 그냥 일반성화대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의 작품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상주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건립을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 7,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2억 7,000만원 같으면 전광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전광판은 안 됩니다.

전광판 같은것도 지금 보면 요즘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전광판하고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 방식이 구식이죠?

예. 구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설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시설한지가 6년....

6년 같으면 그 당시에도 좋은 시설들이 지금 시설아닌 다른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지금 전문업체에 현재 알아 보니까 그때 당시 그것을 6억 5,000만원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약 9억내지 10억주면 디지털로 멀티비젼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디지털로 전광판 했을때도 그 당시에 금액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할 수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20억이 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요즘은 많이 일상화되어서 좀 싸져 가지고 그렇지 그때 당시는 20억내지 30억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10억 가까이하면 멀티비젼식으로 나올수 있도륵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허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보면 지금 운동장 사용이 보면 분야별로 금액이 따로 되어 있죠?

예.

운동장, 트랙, 관중석, 샤워장시설, 마이크시설 다 따로 되어 있죠?

예. 샤워장, 관중석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트랙하고 운동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 해서 앰프라든가.....

예. 전광판 사용은 또 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사용 내역에 보면 금액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요. 37만원 받은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해서 운동장 전체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30만원 받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30만원 받은 곳은 이틀한 곳이고요. 그것을 다 적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하면 원래 축구하게 되면 운동장하고 트랙하고 다 받아야 되는데, 다 안 받아도 지금 많다고 하고 이러는데 다 받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하게 되면 15만원 받고 이렇습니다. 앰프같은 것 사용하면 3만 5,000원....

저도 운동장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축구를 좋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전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린 것 중에 한가지, 샤워장 개방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도 샤워장 시설은 허가를 안 냈기 때문에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못한다. 이래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죠?

예. 제가 그것을 못 봐서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이용현황에 정회원 812명, 1일 회원 1,686명인데 정회원 812명은 연중 사용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연중 사용하는....

812명이 일시에 오지는 안 하겠지만....

안 옵니다.

시설규모에 비해서 정회원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연중으로 계산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정회원이 약 80명 정도 됩니다.

아! 80명이 연인원으로 해서...

예. 연인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 마칠까합니다. 둘 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