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의회사무국장 박동석.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같이 민원처리 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1년 6월 26일 사벌면 용담리 김종표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에 대한 선처진정이 되었습니다. 상주시로 7월 5일 이송해서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의하여 관할 법원으로 이송 및 이의 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는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1년반 정도 이 사람이 차량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촉구를 하고 본인에게 전달을 했는데도 본인은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진정입니다. 처음에 법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를 했었는데 본인이 법원으로 이의신청을 해서 나중에 10만원을 납부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1년 8월 21일 상주시 이안천댐건설반대 대책위원장 김영훈외 주민일동으로부터 이안천댐 건설 저지에 우리시의회의 동참을 당부하는 탄원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해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를 하고 이안천댐건설 후보지선정반대촉구결의문 및 의견서를 접수를 하고 9월 7일 처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 처리결과는 2001년 9월 5일 제57회 상주시의회 제5차 본회의 의결로 이안천댐건설반대결의문 채택 및 결의문의 해당부처 및 관계기관에 송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건설부장관 등 50개 부처 및 기관에 건의서를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 10월 5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김종열로부터 함창읍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따른 편입잔여부지 매입건의가 접수되어서 상주시로 이송을 하고 처리결과는 1998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시 211㎡가 편입되었으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년도별 예산집행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3억 855만 9,000원 예산에 집행이 12억 4,63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21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16억 3,680만 4,000원으로서 6월말까지 집행액이 51만 5,6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예산액이 8억 1,415만 9,000원으로서 예산집행은 7억 7,913만 9,000원을 하고 3,502만원의 잔액을 남겼습니다. 2002년도에는 11억 900만 4,000원중 3억 4,7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7억 6,126만 1,000원을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의원소관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산액이 4억 9,440만원으로서 집행은 4억 6,723만 5,000원 집행잔액이 2,7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5억 2,780만원으로서 현재 6월말까지 집행은 1억 6,7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3억 5,987만 9,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이 8억 1,415만 9,000원중에 이것은 앞에 총괄 보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도 의회사무국 소관 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원소관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총 예산액 4억 9,440만원, 집행액이 4억 6,723만 5,000원, 잔액이 2,716만 5,000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5억 2,780만원, 집행액이 1억 6,792만 1,000원, 잔액이 3억 5,987만 9,000원으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회의중 회기수당 미지급현황입니다. 불참의원이 22명에 미지급액이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회기중 회의수당 미지급현황은 16명에 90만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에 총 예산액 1억 2,300만원중에 집행을 1억 264만 6,000원하고 2,035만 4,000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그중에 회의식대가 2,112만 7,000원, 위문격려대가 3,788만 5,000원, 격려시상품이 2,202만 2,000원, 공로감사패 제작이 12만원, 화환구입이 289만원, 의회운영비가 1,860만 2,000원, 연구회비가 1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2002년도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2,420만원중 집행액이 1,938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중 회의식대가 756만 5,000원, 위문격려금이 480만원, 격려시상품이 379만 5,000원, 화환구입이 86만원, 의회운영비가 116만 9,000원, 연구회비가 120만원, 다음 마지막으로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이 5,940만원으로서 집행액이 5,825만 2,000원 잔액이 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각위원장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6월말까지 현재 총 예산액이 5억 5,940만원중 6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준액이 2,970만원, 집행액이 2,837만 3,000원이고 잔액이 1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30분, 30분까지 감사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까? 마쳐야 되면 이것은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할 것도 없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첫 번째 건의사항 있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자료도 다른 상임위원회 같이 책자로 엮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8페이지에 2001년도 회기중 회의수당 미지급현황은 위원님들 성함까지 거명하시면서 괄호하고 날짜해서 상세하게 잘해 놨는데 다른데 사실 우리 위원소관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의정활동비 얼마, 의회수당 얼마, 이것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했을 적에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솔직히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의정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월 얼마에 1일 수당이 얼마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우리끼리 보더라도 좀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내여비도 여비에 대한 집행항목을 좀 소상하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 이것이 2001년도 6월부터 12월 집행내역이죠?

2001년도는 2001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이고, 2002년도 이것은 1월부터 6월....

7페이지 위의 항목 말입니다.

예. 그것은 2001년 전체입니다.

2001년 전체입니까?

예.

처음에 감사를 하고 이럴 때 감사기간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달까지라고 해서 위원님들은 사실상 그렇게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치라고.....

예. 타실과소에서 빼는 것은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뽑았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2,035만 4,000원이 작년도에 집행 잔액이 되었네요?

예. 이것은 1인당 1년에 쓸수 있는 금액이 예산편성지침이 480만원 곱하기 24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식대라든가, 각종 행사참여 이런데 사용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액 남는데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더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1인당 480만원중에 우리 식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활동비가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 사실상 의회사무국에는 돈 집행한 것 쓴 사유 이것밖에 저거한데 이런 것 자꾸 물어보면 돈 어디 다른데 써가지고 의심해서 묻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사실상 여기에 대한 우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사실상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민원건에 대해서는 2페이지에 2000년 5월 23일 함창, 이안 명주건에 대한 민원이 한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예.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이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글로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함창에 상당히 민원사항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2002년 7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지도과장외 2명하고 민원인 공석점외 11명하고 상주시에서 상담을 하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4일 다시 공석점외 6명과 수입명주 취급자하고 면담을 하도록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 민원사항처리결과 농정과에 물어 보니까 거기도 올라와 있던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30분으로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사실 3분을 해도 할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다음에 사무국 행정감사를 우리도 하루 따로 날을 정해 가지고 그래도 단 몇시간이라도 감사를 한다하는 어떤 내용적인 면이 있어야 되지, 30분만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친다고 하면 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저희들보다는 외부에서 판단할 때 30분동안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하루는 안되더라도 한나절이라도 소요시간을 단 2시간이상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30분만에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한정된 시간이고 또 다음에 우리가 10시 30분부터 산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감사를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는 각종 민원처리사항 이것은 우리가 받아서 저쪽으로 이송하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예산집행사항 위원님들 수당 월 55만원, 회의비 7만원, 의회사무국의 예산 수용비집행사항, 사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분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업을 집행한다든가, 다른 업무처리가 많은 것 같으면 시간을 더 할애를 할 수 있는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30분을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비 2억 4,000이 있는데 이것 뭐할려고 그러다가 놔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본회의장 마이크시설을 전부다 바꾸었습니다. 본회의장, 운영위원회사무실, 각위원회 사무실, 마이크 및 방송장비를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 저희들 카펫트깔고 해 놓은 것 안있습니까? 전부 그것을 의회개원되기전에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예. 방송장비가 비쌉니다.

되었습니다.

예.

해외여비 3,220만원 이것은 해외 가도 되는 거에요?

가라고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아니요, 가라고 해 놨는데 집행이....

예. 3,220만원 예산 세워 놨는데 이것은 기준이 1인당 의원은 130만원, 의장, 부의장 180만원, 150만원 그래 되어 있는데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3명이 전체 움직일때는 이 범위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 간다든가, 금년도 3분의 1 갈때는 3,000만원 다 쓸수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절반이 갔을때도 여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다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외관계를 유럽쪽으로 일단은 한번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받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갈 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이번 회기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명이 가든지, 3분의 1 이상이면 이 경비는 다 지출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오는대로 쓸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