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지난 며칠간 감사를 진행해 왔던 방식과 절차,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며,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자료 23p를 보면 네번째 사업효과라고 되어 있지요. 교통사고 잦은 지점 예방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통사고 잦은 곳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언제부터 교통행정과장님을 맡게 되었으며,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업무보고 작성을 하셨습니까? 그냥 앉아서 옆에 직원들이 보고하는 대로 몇년 전 자료를 가지고 그냥 작성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잘못된 점이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혜화여고 앞에 인수봉길을 아시겠지요. 그곳은 유현초등학교, 혜화여고, 수유남중, 정인학교까지 무려 4개 학교가 한군데 몰려 있습니다. 또한 그곳은 한달에도 몇번씩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중앙분리대가 혜화여고 바로 앞에 형식적으로 막대기만 군데군데 꽂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기 사이사이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다 얼마전에도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되지 않으니 중앙분리대를 완벽하게 제대로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을 지나는 자동차들이 내리막길에 너무 과속을 합니다. 과속을 하지 않도록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m 이상은 차량흐름에 따라서 방지턱이 안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법규를 떠나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4개 학교가 한군데 몰려 있고, 교통차량이 많은 곳인데도 법규만 따지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여 어린학생들이 희생된다면 우리가 행정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감시카메라라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교통행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교통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얼마전에 KBS에서 나와서 촬영을 해갔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시고 몇번씩 또한 며칠씩이라도 실제로 현황파악을 해가면서 실제로 체험하시고,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경찰청, 경찰서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이곳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질의하니까 혼동이 올 것입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께서는 메모를 하셔서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운수에 대해서 어제 건설관리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과 새벽시간에 몇m까지 주차해 놓는지 많은 민원을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미아삼거리로 다니는 마을버스 400번, 401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위원도 보았고 또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려가서 차를 돌려서 주차장으로 진입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잠시 왔다갔다 하는 차량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많은 마을버스가 동아운수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무단으로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혜화여고 수영장 차량들도 횡단보도에서 그냥 유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냥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오늘 국장님, 과장님께서 실제로 혜화여고 인수봉길을 현장에 나가셔서 체험해 보시고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혜화여고 주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되도록 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해 주셔서 혹시 제가 메모한 부분에서 답변드리는데 빠진 것이 있을까 제 스스로 걱정이 됩니다. 먼저 제게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지 얼마되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8월 16일자 발령 받아서 두달되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는데 업무파악이 좀 덜된 면이나 현장에 나가서 보기는 보았는데 김현주위원님처럼 소상하게 그런 관점에서 보지 못해서, 몇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는 만큼 세세하게 보지 못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고
혜화여고김현주위원
앞에 인수봉길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관찰차량으로 지나가면서.
민들
주민들김현주위원
여론도 수렴해 보지 않으셨겠네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여고
혜화여고김현주위원
바로 앞에 인수봉길에 중앙분리대를 보았습니까? 중앙분리대를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은 뒤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회의가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 막대기로 되어서 그 사이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한다는 내용인데 정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려면 도로폭이나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주위원님이 원하시는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거기가 도로가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험프라고 해서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김위원님 원하시는 사항대로 제가 여러가지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동아운수 민원은 제가 와서는 민원을 직접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여러가지 검토해서 저희 구에서 동아운수에서 위법사항이나 단속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교통법규상 방지턱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법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우선 그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인학교까지 4개 학교가 모여 있는 곳이고 그곳이 차량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또 거기가 내부순환도로로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진짜 그곳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 2시간만 거기에 나가서 현장체험을 해보시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현주위원
교통방지턱은 법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곳은 교통방지턱을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법규에는 안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시카메라라도 설치해야 됩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현초등학교 주변에는 시선유도 봉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40개를 추가설치하고 그래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가로휀스라든가 그것도 20m 간격으로 해서 40m를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중앙분리대 말입니다, 중앙분리대를 요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가져다 거기다 놓기만 하면 되는 것,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다시 한번 보충하겠는데 지금 그쪽에 학교가 운집되어 있고 또 4개 학교 외에도 특수학교까지 학생수가 많은 관계로 아마 지역구이신 김현주위원님께서 소상히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중앙분리대가 교통행정과로서 설치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또 방지턱도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무리가 따르는데 지금 우리 예산중에 교통시설예산이 있잖아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건널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것은 가능하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막연하게 과장께서 그냥 검토하겠다는 일상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지금 김현주위원님이 자꾸 보충질의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다는 일상적인 답변이었기 때문에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를 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인데 휀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는 도로관리부서인 토목치수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위원님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토목치수과와 협의해서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천상 그것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휀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널목에 무단횡단 시설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휀스는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으면 차량이 진입하면 그런데는 할 수가 없지만 그외의 지역은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현주위원님이 질의준 것 중에는 방지턱은 토목과하고 검토를 하고.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중앙분리대를 토목치수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에는 설치가 불가하고 또 설치를 하면 또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나오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미지험프라고 해서 속도를 줄이게 하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김현주위원님 저희가 오늘 그쪽에 현장을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바로 옆에 84번 운수회사 현장을 갈 것 같으니까 바로 위니까 한번 현장을 보고, 또 특별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학교주변 교통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학교 들어온 지가 얼마 안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과장님과 함께 보고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현주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오늘 자료보다도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80p 일방통행지정에 따른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 강북구 전체적인 민원건수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4개가 나왔거든요. 집단민원내용에 6p를 보게 되면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외에 민원처리된 것 있지요? 3개가 있는데 1개는 중복된 내용이고 2개는 밑에 내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용전체를 해줘야 검토를 한번 해볼 사항인데 왜 자료요청 했을 때 이것을 누락시켰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80p에 지금 집단민원, 진정 처리사항의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허종엽위원
예.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 작성 이후에 지금 3건을 추가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7월 31일하고 8월 13일, 9월 25일자 있는데 그것말고 그 이전사항으로 빠진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허종엽위원
, 저는 원래 이 자료가 6월 30일까지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9월 11일날 요청하셔서 한 20일 전후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9월 11일, 20일 전후로 해서?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6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내용도 다 기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6월 20일 그때 민원사항이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이것허종엽위원
따지면 본질의가 흐트러질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시간낭비하기 싫으니까 일단 그것은 넘어갑시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통행
일방통행허종엽위원
설정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은 이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확대를 전면적으로.
지는
취지는허종엽위원
생략하시고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설치는 도로 폭이 양방통행이 힘들고 또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해서 차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저희가 미아3동 그 다음에 미아8동 주로 이 지역이 많은데 설계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경찰청에 협의하고 그래서 일방통행지정을 했습니다.
역을
용역을허종엽위원
주는 것은 나중문제고 우선 설정과정에서 선택을 할 때 공청회를 거치고 설문조사를 하고 구청에서 그것을 설정해서 경찰서에 보고해서 경찰서에 승낙 후에 용역을 줘서 구획선을 긋는 것 아닙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도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종엽위원
지금 많은 지역에 800m인가 일방통행구획선을 그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6개 군데가 지금 해지민원이 들어 와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앞장하고허종엽위원
뒷장하고 중복된 것 빼고?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저는 그 설정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실현했을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그 방법은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설명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나올 것이며, 설문조사 역시 일반주택지에 일반인들을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행인을 통한 또는 점포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분 그것도 조사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설문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일방통행을 설치할 때 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 또조사원들의 조사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정확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조사를 하는 조사원이나 또는 어느 기간동안에 조사를 해서 하다보면.
니다
됐습니다허종엽위원
. 그것이 새로운 정책을 실현할 때는 그런 루트도 좋지만 그것은 명분을 쌓기 위한 루트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실정은 누구보다도 여기에 나와서 계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객관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편성 전반적인 것을 보고있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을 알 수 있는 루트가 얼마든지 좋은 채널이 있는데도 무시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경시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정책을 실현했을 때는 웃으면서 머리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위원들 간의 교류 관계를 돈독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미아3동에 해지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천주교회 건 하나고 강북선원 건하고 현대아파트 건하고 3개가 있습니다. 전체건수 6개 중에 미아3동의 해지민원건수가 집중적으로 3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올라왔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2002년 6월 4일날 구청에 일방통행실시에 대한 해제건의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되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6월 12일날 구에서 북부서 양방통행건의통보 이렇게 되어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7월 30일 현재 북부경찰서 교통계 시설팀의 통보가 오기를 8월말 북부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9월초에 서울청에 일방통행해제건의 그렇게 나왔고 전망, 문제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제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이렇게 쉽게 정리해서 지금 이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방통행을 시행할 때 위원님이라든가 주민의 대표하고 의견을 교환을 해서 제대로 일방통행 실시를 했으면 지금 일방통행 시행한 후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안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명이
변명이허종엽위원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저는 공무원을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기간동안에 나쁜 소리 안하고 지나왔습니다. 보는 시각은 몰라도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싶어요. 그런데 무사안일이란 단어가 있지요, 또 탁상행정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얘기는 우리 강북구청에서만의 얘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공무원의 질타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지하기가 힘든데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것 아직 미결로 남아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4개월 동안에 민원이 해결이 안된다면 이 민원을 제기한 그 사람들은 그동안에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겠습니까? 이 인원이 1,270명의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 150명 이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화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은 지나간 사항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와서 일방통행이 시행된 이후에 규제심의위원회 북부서하고 종암서에도 갔습니다마는 이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자체로 이렇게 한번 설정하고서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이라든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서에서 규제심의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또 경찰청에 가서라도 소상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8월 1일자부터 강북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실시가 시행되고 그에 따른 조치로 일방통행구획선이 설정된 것 아닙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아
미아허종엽위원
3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흘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6월 4일날 구청에 일방통행에 건의가 되었었고 6월 12일 날짜에 북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해제가 되었을 때에 일방통행 했을 때는 2열 주차 이것이 8m 도로의 경우 이야기입니다. 2열 주차를 하게끔 되어있고,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허종엽위원
양방통행을 하게 되면 1열 주차를 하게끔 되어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종엽위원
이것이 양방통행으로 해지가 됐을 때에 문제점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제가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천주교회 일방통행해제 그것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차구획선을 그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주차구획선을 해제를 할 수밖에 없고, 하면 또 상황이 천주교에서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고 해서 심의가 해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문제는 제가 천주교를 사무장하고 우리 동장님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결책을 수습할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을 할 것이 아니라 북부서에 그런 통보를 해줬으면 민원업무창구인 동사무소에도 통보를 해줬어야 됩니다. 이것 주차문제, 일방통행문제, 지도과 관리문제 3개 단체가 다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 지도과에서는 자기들 일만하고 북부서만 통보 해줬지 동사무소는 연락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면이 일반 16면, 전용면적이 3면 해서 도합 19면인데 19면에 대한 해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미 배정해 놓고 주차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안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에 대한 논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문제가 사전에 북부서로 통보를 해줄 때 동사무소에서 이런 데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을 정상참작을 해봐라, 연락을 해줬으면 이렇게 복잡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끼리 비협조적인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획선 긋는 것이라든가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구획을 그어야 될 것이라든가 이것이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도과하고 긴밀하게 하고 동사무소에도 반드시 연락을 해서 사전에 해제할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문제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각 부서끼리 적극 협조해서 인원이 모자란다 또 근무량이 너무 많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인력을 소비하지요, 시간 소비하지요, 업무량 많아지죠. 그런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각 부서끼리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이 교통행정에 대한 경찰서와 구청이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위층 고위 간부들끼리 해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상부에 회의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종엽위원
조금 오늘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계속하십시오.
에는
평소에는허종엽위원
많은 얘기는 안 했고 오늘은 이 얘기말고도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미안하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많이 하십시오.
신문
경향신문허종엽위원
2002년 10월 14일자 “우선 주차제 걸림돌 많다” 이런 신문내용이 있습니다. 15일자에 “주차단속 지역별 차등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북신문 8월 20일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역효과만” 구청에서 답변이 “주차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신문 8월 20일자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혼선 빚어 서울시 자치구 계속적인 의견 충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주차제 구획선은 최종결정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선 긋는 것 말씀이시지요?
허종엽위원
예, 실시에 따른 최종결정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민원인이라든가 또는 동사무소에서 구획을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판단해서 교통행정과에 구획선을 그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긋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최종결정권자.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물론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구청장에게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음에
처음에허종엽위원
실시는 서울시에서 내려왔고 지금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신문
행정신문허종엽위원
8월 20일자의 내용에 보면 강서구는 오는 10월, 지금 10월이 지났으니까 이것이 8월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간 9시부터 오후 5시에는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 2만원을 시행키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동구도 주간에는 무료로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야간에만 실시하고 있다. 강서구는 주간 시간대에 주차공간 무료개방으로 인터넷 주차 쿠폰제 실시 자체가 무의미해 짐에 따라 오는 10월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실시와 맞물려 인터넷 주차 쿠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주차제 구역 설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제재수단이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강북구 우선주차제 잘 되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되고
못되고허종엽위원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중간쯤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그 전에는 노상에다 나름대로 차를 주차해 놓고, 박차를 해 놓고 그랬는데 이것의 질서를 좀 잡아가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과장님 말씀을 잠시 중단하시고요. 언변이 조금 부족하신지 명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지금 보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날허종엽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이전하고 똑같이 합니까, 더 확대 실시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니까.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강북구 예산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서울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민으로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것이 겉돌고 있거든요. 우선주차제 주차공간을 배정 받아서 돈을 4만원씩 낸 사람은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단 주차하는 사람도 그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께 의논드려야 할 문제인데 지금 도봉구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가 강북구 보다 싸지요?
허종엽위원
얼마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저희보다 만원씩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야간에는허종엽위원
얼마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야간에 타구에.
허종엽위원
5,000원 쌉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전격 실시하는 강동구도 2만원하고 있고, 강서구도 2만원하고 있고 도봉구도 3만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유난히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제가 비싸다 또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는 못하고 타구의 사정하고 해서 건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문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 주차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신 허종엽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저희 공무원도 일을 하면서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우선주차제 요금을 보니까 도봉이 주간에 한 2만 5,000원으로 내리고 전일이 한 3만원으로 내렸는데, 아직도 4만원 받는 곳이 16개 구가 지금 전일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구에서 요금을 좀 낮췄기 때문에 바로 낮출 수는 없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신중히 검토하고 계시니까.
바로
바로허종엽위원
못 낮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니, 좀 두고 보자 또 여론을 한번 보자고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검토중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허종엽위원
지금 강서구 어느 특정지역을 비교해서는 안될 일인데 25개 구청에 특별히 강서구만 지적해서 하면 보편성이 결렬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면폐지 하겠다” 이렇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주민자치시대가 주민과 같이 하는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고 우리세입이 많이 확보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주차 확보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나 됩니까? 아무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73.5%.
주차
주차허종엽위원
확보율이?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나머지 35%만 지금 주차공간이 없네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적인
전체적인허종엽위원
치수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가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고 주차도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전면해지까지도 건의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인근 동이 하고 있는 그 동만큼의 수준은 맞춰줘야 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시책도 실제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취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가 허종엽위원님 말씀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우리 서울시의 주차난이나 교통정책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해서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는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전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반대한다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정책이 그렇고 또 특히 강북같이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이것이 각종 교통정책하고 보조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정책을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시에서는 시 정책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정책하고 반하게 하는 구청은 마을공동주차장 지원금이나 이런 각종 지원금을 전면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폐지해서 불의의 화재로 긴급소방차의 통행이 불가능해서 대형사고가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저희 현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마을의 안전이나 주민들의 화합 차원에서 가장 차선의 방법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허종엽위원
저는 전면해지라는 단어를 지금 응용해 썼습니다마는 일단 주차요금만큼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보다는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종엽위원
아까 일방통행 해지 민원에 대해서 이제는 과장님께서 서울시 경찰청하고 북부서하고 의논해서,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허종엽위원
민원이 제기 됐을 때 4개월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저희 실정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
여러허종엽위원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종엽위원
민원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없어서 어디 한 구획선이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해당 과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모 하십시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미아
미아허종엽위원
3동 162-1호. 전용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선 안에 골타르가 녹았고 유리가 많이 박혀 있어서 타이어가 손상되니까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선을 그어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당자
담당자허종엽위원
강대유씨, 어느 분이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직원입니다.
허종엽위원
그 분이 지난번에 와서 보고 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고 용역회사한테 말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장비가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바로허종엽위원
조치해 주시고, 오실 때 저에게 연락주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190-3호 일방통행 해지 민원이 현대아파트에 들어와 있는데 그 현대아파트 민원이 해지되면서 거기가 로타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면도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인데 반사경 설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도 와서 봤고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8월 내용인데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이 늦어져 되겠습니까? 반사경 설치가 190-3호 또 하나 245-37호, 두 군데 반사경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구청 임의대로 다 할 수 없고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허종엽위원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간부회의에서나 위에서 일원화 시키는, 그래야 민원도 빨리 해결되고 업무가 쉽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장시간동안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허종엽위원님이 민원 부분을 과장님께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민원건수가 6건밖에 안되는데 그외에 없습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한 후에 다른 민원이 또 있지요? 이것은 지금 감사기간 동안의 민원이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집단민원.
장동우위원장
집단민원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개인적인 민원도 많을 것 아니에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빼 놓고 집단민원만 된 것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하여튼 지금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한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 내의 전체적인 민원이 아마 그런 과도기적인 것도 있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실시한 지도 얼마 안됐고 또 어느 지역이나 그런 면은 다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과에서도 할 수 있는 행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협의 부서가 경찰서, 또 경찰청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민원이 걸리는 이유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지금 위원장이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행정상, 행정이라는 것이 구청행정처럼 투명해야 되는데, 최근에 SK아파트 길이 나고 그 윗길이 뚫어지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증가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아마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쪽으로 지나다니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교통물량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하고 행정일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어떤 부분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요? 과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답변만 하세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왜? 경찰서 가고 경찰청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민원이허종엽위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구청에도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공무원, 교통직들이 세 분의 전문직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니까 ’95년도에 우리 구청에 와서 지금 7～8년 동안 계시는데 그분들의 노하우는 아마 어느 구청 직원보다도 또 전문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분들한테, 지금 뒤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일로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주변 일대를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간소한 행정절차를 건의해서 경찰은 우리 부서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들의 또 고유업무가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 민간인이 보기에는 지금 전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바로 허종엽위원님이 그런 질의 또 전에 김현주위원님의 그런 질의 부분을 종합해서 교통행정과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정말 우리 구청의 투명한 행정,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민원행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사범 과장님이 부임한 지도 얼마 안되셨고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사무감사자료를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감사자료 자체가 정말 불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 진정처리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이 처리된 결과만 나와 있고, 그 전에 몇 건의 집단민원이 와 있어서 몇 건 처리해서 현재 이 처리된 것이 몇 건이고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몇 건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민원을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안된다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처리결과가 쉽게 나오는데 경찰서에 있는 것도 있고, 경찰청에 올라가 있는 것도 있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안된다고 판단이 온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중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많이 있게 되어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하면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간 집단민원이 과연 몇 건이 와서 몇 건이 처리되었는지, 그러면 대강 몇 건을 접수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집단민원은 여기 기록된 사항이고 그외에 민원이 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 1년 사이에. 여기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현재 나와 있는데.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집단민원은 지금 8건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집단민원은 8건이 있는데 그 외에 여기 자료에 지금.
료가
자료가김지환위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얘기는 뭐냐하면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의문이 갔었는데 8건은 집단민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개인적인 진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료에 없는 건수가 몇 건이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김지환위원
것을 정확히 해서 감사자료에 기재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단민원이 1년 사이에 몇 건이 들어와서 현재 8건이 처리되었고, 몇 건이 들어왔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감사를 왜 합니까? 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재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교통해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을 기록해서 8건이 나왔고,
리한
처리한김지환위원
것이 8건이.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김지환위원님,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낸 민원을 말하는데 총 8건이 접수되어서.
김지환위원
1년 사이에 8건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민원, 개인민원, 전화민원, 인터넷민원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 잘못 표현되었는데 5명 이상이 연명으로 낸 집단민원은 8건입니다.
김지환위원
8건을 다 처리하고, 그러면 8건 이상은 집단민원이 없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차량정비업소 등록에 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정비업소 등록절차를 말씀하십니까?
김지환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옆에 서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준비)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0쪽에 시설기준에 보면 검차시설, 부동액회수재생기, 일산화탄소측정기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임대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검토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몇평
몇평김지환위원
정도여야 허가가 되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15평 정도 되어야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이것이 현재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도 있지요, 무등록업소도?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몇군데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정비업소에 협회라는 것이 있지요? 등록된 업소에 협회? 꼭 그 협회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협회가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가
협회가김지환위원
있다 보니까 횡포를 너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어떤 횡포가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등록을 하게 되면 협회 직원들이 와서 협회등록비라고 해서 100만원에 월 얼마 지정해서 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3대에도 지적한 것이 있는데 횡포가 굉장히 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과장님이 모른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왜 협회가 생겼으며, 매달 회비 받으면 어디어디에 쓴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장이 알아야 하지 않나.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그 부분은 개인 업자들끼리 하는 것이라서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그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파악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지환위원
횡포가 심하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지환위원
등록된 정비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10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전체적으로 10개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경정비업소 146개입니다.
김지환위원
무등록업소는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19개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등록업소에 만약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업소는 등록업소에서 하고 있는 그 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업소에 저희가 분기마다 단속을 해서 전업이나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8개 업소가 있는데 19개 업소를 등록을 유도해서 5개는 등록을 하고 14개 업소는 폐업 및 전업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등록업소는 왜 생겼다고 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시설기준이 부족하니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여러 가지를 구비하지 못해서 무등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지환위원
것을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김지환위원
마을버스업체가 몇개가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7개 업체입니다.
김지환위원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려면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운행은 등록제입니다.
록제
등록제김지환위원
.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등록은 구에서 받고 노선연장이라든가 또는 신설이라 든가 그것은 구 노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진달해서 시에서 허가가 나면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김지환위원
운행하려면 몇대까지 등록이 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7대 이상입니다.
음에
처음에김지환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마을버스 운행하게 되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84년도부터입니다.
김지환위원
’84년도, 그렇다면 이것이 7대가 된 것은 얼마 안 되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001년도에. 그러면 꼭 7대가 되어야 등록이 된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아1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가 다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가 새로 노선을 지정해서 다니기 힘드는데, 주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또 차 없이 설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미아1동의 벽산아파트가 새로 생겼고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셔서 꼭 운행을 하게끔 생각을 해보셨는지 이것은 저 역시도 선거공약에 들어갔었고, 구청장님께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 골목에 도로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구에서 혼자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 진달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9p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의문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 비용이 미아5동 같은 경우 439번지 공영주자장 부지매입비가 행정감사자료에는 20억 5,000만원이 나와 있고, 국장님 보고자료에는 24억 4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우이동 105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8억 1,000만원인데 또 국장님 보고자료에는 11억 6,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자료와 국장님 보고자료가 금액이 틀린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사범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보고한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미아5동 공영주차장 소요예산이 24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20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지금 소요예산 24억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감사 전에 작성을 해서 실제로 지금 금년도에 보상비가 24억이 들어간다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산편성액 20억 5,000만원은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 해서 20억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다보니까 감정가액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3억 5,400만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소요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가
감정가가이복근위원
틀려서.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실제 들어갈 금액은 24억 4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이동 공영주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공영주차장 금액도 11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업무보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에는 8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억 5,300만원이 평가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평가액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면적이 규모가 80㎡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보다 나중에 확인된 결과 80㎡가 토지대장에 표시가 잘못돼서 80㎡를 포함한 금액으로 감정하다 보니까 그만큼 감정가액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점을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복근위원
처음에 검토할 때 감정금액이나 면적 같은 것은 미리 확인이 잘 돼야지 나중에 차액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복근위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실제 과를 맡은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구청 차원에서 사회문제화 되는 대형버스 배출가스 문제 조치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만약에 생각을 해 보셨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런 대책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차량수요가 많아지고 교통량이 증가하다보니까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매연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도 교통을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복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어떤 단속은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구청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도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확대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버스가 시내버스가 592대가 있고 청소차량이 9대가 대형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CNG차량을 하게 되면 매연이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연이 대부분 줄어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CNG 차량으로 시내버스를 대체한 것이 35대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5%밖에 안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증차를 한다든가 대폐차를 할 때에는 시내버스는 CNG차량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그래서 2006년도 정도 되면 한 65% 이상이 CNG 차량으로 대폐차가 되어서 그나마 좀 매연발생을 많이 시키는 버스가 좀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면 대형버스의 경우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매연이 발생이 덜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내버스 업체라든가 이런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이 노후차량으로 차량이 9년이 넘지 않더라도 낡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빨리 대폐차를 하도록 업체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
알았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주변에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전거 보관소, 가까이 있는 수유역에 보면 보관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는 저도 환영합니다. 사실 교통편의를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환영하는데 보관소 자리에 너무 쓰레기가 투입이 되니까 청소행정과와 협의해서 그것을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청소 좀 해 달라는 협의요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복근위원
큰 도로변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 보행하는데 사실 불편한 자리에 자전거도로가 설치 된 것은, 물론 지금 설치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 주변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때에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모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낭비성, 선심성 행정보다는 꼭 필요로 하는 실제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 간선도로나 하천에 만들어 놓고 나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우이천 주변 밑에 고수부지인가, 그런 부지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리를 검토해서 주민들 건강관리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그것을 과장님 선에서 안 된다면 청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주민들 건강관리에 조금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현재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승용차이용을 억제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5㎞ 자전거 전용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36개소 288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이용이 수유역 주변에 운영상태는, 우이천 제방도로하고 쌍문동길은 양호한데 그 외에 도로는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에 황색유도블록해서 사람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사실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도로는 저희가 아까 이복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이천변에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중랑천에 노원구하고 도봉구에서는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경우에 우이천 고수부지에 한다면 우이천의 폭이 좁고, 고수부지의 폭이 좁다보니까 그것이 설치가능한지 제가 판단이 안되는데, 관리부서인 토목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복근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폭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조금 관리만 된다면 설령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고 조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리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승호위원입니다. 며칠 동안 감사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저의 마음을 또 우리 위원들의 마음을 고맙다는 말로서 전해 드립니다 사담입니다마는 어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우리 국장님께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했더니 “감사준비를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내 자신이 의정활동을 저렇게 충실히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건설교통국 국장님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흐뭇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감사라기보다는 어차피 이 행위도 저희들의 또 공무원들의 1년 동안의 잘 했나 못했나 하는 평가를 하기보다 한번 짚어보고 내일의 발전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추궁하기보다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주차문제, 차량문제는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 이복근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골치 아프지 않은 이륜차량 다시 말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측면에서 간단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번호 121번입니다. 79p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세입 세출 예산서 384p를 있으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도 됩니다. 여기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전용주차장 건설비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신승호위원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저희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것이 안되어 있어서 시 계획에 의해서 전용주차장은 지금 구상을 못했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장소는 수유역 주변을 위시해서 현재 3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니다
됐습니다신승호위원
. 저는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건설비는 전액 시비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한가를 물었는데,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보면 우리 구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7.5km 그렇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7.5km에 36개소. 총 288대 설치하고 있다고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 보관소는 36개소에 288대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7.5km입니다. 전용도로도 있고 보도하고 보행자하고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직접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 보거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 봤습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시간이 있으면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타 보시고 또 건강증진에도 힘써 주십시오. 몸이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본 질의 전개요지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자전거도 일종의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계로
기계로신승호위원
움직이니까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신승호위원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다닌다는 것일 뿐이고 우리로서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전거를 타야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고마움을 느껴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환경을 위하고 또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심신의 단련을 위해서 더욱더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또 앞으로 많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주차장 건설도 차량시설 건설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나 겸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시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어떤 출퇴근 시에 지하철이라든가 교통연결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는데 신승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아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대여 해주고 이런 별도로 출퇴근 시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전용도로를 만들면 구민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전용도로는 번동쪽에 제방에 전용도로가 있고, 그외의 지역은 대부분 인도가 조금 넓은데 보행자하고 겸용도로가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그러면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 또 자전거 없는 사람은 빌려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데보다 도로상태가 여의치 못해서 전용도로 만드는 데가 우이천변 말고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주차장만 있어서는 안되고 그 전용주차장에 연결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결론은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 사항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좋은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도 갖고 계시네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승호위원
. 그렇다면 자전거 보관소가 36개 중에서 총 288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자전거 보유실적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용률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100% 이상 되기 때문에 보관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저희가 계속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계속 검토해서 앞으로도 늘려 나가겠습니다마는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지하철역 주변인데 지하철역 주변에는 있는데, 거기서 좀 떨어진 데까지도 검토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승호위원
부분은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뿐 더러 그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 예산에 올려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좋은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설계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하므로 사실 아무 곳이나 자전거가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근 미아8동 문화정보센터에도 하루에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충 보면 청소년들이 평균 50-60명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은 딱 지정대수가 10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전거는 인근 아무 곳에나 고정된 장소면 그것을 매달아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가지고 오고 싶어도 자전거 보관소가 없어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빨리 끝내지요. 눈도 나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을 어떤 궁지에 떨어뜨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전거 도로에 한번도 가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점검도 한번도 안하셨겠네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4 19 탑이라든가 겸용도로는 가봤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승호위원
점검일지는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점검일지는 지금 담당직원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확인해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있습니까신승호위원
, 없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뒤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점검일지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은 설치를 위해 담당직원이 나가는데 점검일지는 없는데 앞으로 점검일지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근거가 없으면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셨으면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도 없었습니까? 보고는 있었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겸용도로는 문제점이 사람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그렇게 큰 도로와 완전히 구분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노점상들이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튼
하여튼신승호위원
문제점은 있기는 있네요. 시정된 계획은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겸용도로를 저희가 4 19탑 올라가는 길 같은 데는 사용하기가 비교적 괜찮습니다마는 수유역쪽으로 오는 데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박이 노점상은 없고 움직이는 가끔 설치하는 그런 것은 피해서 하도록 점검하고 직원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신승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모순점을 제시하셨는데 사실은 도봉로나 한천로, 4 19탑 그 길은 노상적치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이 시간 이후에 많은 대책을 세우기 바라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전거 도로나 노상적치물을 방치한다면 우리의 세금인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과장님이 직접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셔서 자전거를 타보시고 건강도 생각하셔서 이러한 점은 이렇게 또 고쳐야겠구나 하는 현장 행정에 적극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자전거 보관장소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많이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보관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쉽고 어렵지 않은 것부터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열악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과장님의 간단한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호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겸용도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번동쪽에 우이천 제방 위에 있는데 거기는 더 정비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살리도록 노력하겠고 우이천 고수부지에 하는 것은 좀 토목치수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면이 있으면, 우이천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다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신승호위원님이 관심 기울여 주신 부분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승호위원
홍사범 과장님께서는 연세도 연세지만 합리적인 성품과 좋은 리더십으로 우리 직원들께 많은 칭찬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기간 내에 도로시설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구비나 시비, 국비가 얼마쯤 됩니까? 시설물로 지금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대략 국비, 시비에서 총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시비가 한 5～6억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아니, 자전거 말고 전체적으로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요.
장동우위원장
5～6억?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비는요? 시설물로 투자되는 돈이.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도로시설물은 전부 시비고 구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구비는 하나도 없지요, 안되지요?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시비를 가지고 올 때 어떤 사업을 정해서 가지고 오는지 지금 2시간 가까이 위원님들 질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통체증, 교통환경개선, 특히 학교주변 이러한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를 받아오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열악한 구이고, 타구는 제가 실정을 모르겠지만 요새 시설해 달라는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사범
홍사범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통상적으로 주면 받아옵니까 아니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저는 좀 아쉬워서 그래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예산도 열악한데 타구보다는 많이, 중간쯤 이상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신문 보도도 한 두번 났는데 강북균형발전차원에서 특히 동북부 교통체계를 고치기 위해서 4개 구가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를 갔다왔는데 우선 시장께서도 동북구지역의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우선 가시적으로 금년이나 내년까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각 구청에 개발해서 보고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시 예산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치수과 교통과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이 되면 11월 초에 건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고, 서울 시장도 바뀌었고, 구청장도 바뀌었고 행정이 구태의연하게 과거 답습이나 습성을 따르는 것보다는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야 교통행정이 또 투명해지고 앞으로 구민의 여망이 빨리 관철되어서 쾌적한 교통환경이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지환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교통불편민원신고실무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명단이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있는 교통불편민원신고실무위원회 위원 명단은 최근에 작성된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지환위원
보면 재위촉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총무부장 박성열씨가 현 구의원이 아닙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이것이 현재 언제 작성한 것이지요, 몇월달에?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때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구의원은 명단이 올라가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 의원이라 하든지.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총무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당초 구성 당시에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총무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위원으로 계시다가 그 후에 구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현 의원 아닙니까? 현재 구의원이지요. 지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위촉 했기 때문에 현 구의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의원으로 당선됨과 동시에 저희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감사자료가 이것이 각과마다 파악을 않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박성열씨는 현재 번1동 구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소속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잘못됐습니다. 박의원님 의견을 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촉을
재위촉을김지환위원
몇년만에 하지요, 위촉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현재 1년입니다.
성은
구성은김지환위원
어떻게 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구성은 당연직으로 공무원 2명과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그외 시민단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은
추천은김지환위원
어떻게 하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추천은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민단체 중에서 교통불편 민원신고와 관련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지환위원
이런 것을 기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단속반이 남자 몇분, 여자 몇분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원 및 운전원 현황은 단속원은 현재 15명이 있고, 운전원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관리계에 근무하는 남자직원은 상시적으로 다섯분이 있는데 다섯분도 필요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남자는김지환위원
단속반 복장이 있어요, 없어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관리원은 전부 여자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별도로 제복이 없고 주정차단속 공무원증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여자분은 복장이 있고, 남자는 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남자는 남자대로 복장을 갖출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자는 자주색이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남자분도 가능한 단속하는데 단속반이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단속복장을 본 위원은 입고 단속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요원 15명은 제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주정차 완장을 차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복을 입음으로써 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단속공무원증도 있고 완장을 차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나
그러나김지환위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제 위원들도 식사를 하러가면서 보았는데 주차단속 복장을 여자분이 입지 않아서 위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가능한 복장이 있다면 입고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입지 않고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을 보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계속 답변드립니다. 주차단속원 중에서 제복을 안 입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으면, 나갈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내보내는데 계속 확인해 본 바로는 제복을 입고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교육을 시켜서 제복을 입고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아마김지환위원
우리가 3일 전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복장을 입지 않고 단속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만 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왜 복장이 있는데 입지 않고 다니는지 다른 위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민원심의위원회 개최 횟수와 심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월 2회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72건을 접수해서 과징금 23건, 과태료 188건, 불문 48건, 경조 408건, 기타 5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주차단속이 정말 힘들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하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미아1동 솔샘길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SK아파트, 벽산아파트가 있는 곳을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SK나 벽산아파트에 아직 입주가 많이 안됐습니다. 민원을 받아보면 왜 입주가 안 되었는 가, 저 역시도 판단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받지만, 솔샘길에 아시다시피 차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보게 되면 많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주가 그런 것들 때문에 입주를 많이 안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솔샘길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SK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가 많이 됐기 때문에 길음동하고 미아동쪽이 정체현상이 굉장히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구 관내에 12개 구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 1, 2회 불시에 출퇴근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 이것이 마지막 감사입니다. 마음이 편하시죠?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이
긴장이신승호위원
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긴장이 좀 됩니다.
장을
긴장을신승호위원
푸십시오. 밑에 직원들이 다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십시오. 너무 경직된 인상 같아서 제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물 있으면 물도 드시고 하십시오. 어찌되었든 바쁜 중에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묻습니다. 과장님은 언제부터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 8월 1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몇 개월 안 됐네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를
업무를신승호위원
몇% 정도 파악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럴
그럴신승호위원
줄 알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찌되었든 과의 수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 번호 122번 20p, 건축물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19조 4를 보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 해서 주차장법 19조 4의 1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건설물을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것을
이것을신승호위원
위반하면 동법 제 29조 1항의 벌칙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상기와 같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상기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제19조의 4항, 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방금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19조 4항 3호에 보면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행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예.
혹시
혹시신승호위원
이 자료 필요하십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주차장관련 법규.
방금
방금신승호위원
제가 읽었던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묻습니다. 1년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위반조사는 몇 번이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저희 총 현황이 6,58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부설주차장 조사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점검대상 2,506개소를 점검을 해서 무단용도변경 및 시정현황 되어 있는 현황이 49건이 적발이 되어서 현재 46건을 시정하고 현재 3건이 시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신승호위원
물어볼 것은 사실 많습니디마는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미아동 791-410호 구립노인정 주차출입구를 4㎝ 블록으로 담장을 쌓아서 차량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미아2동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뒷편.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위반조사를 몇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못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행정행위 서류철 보관기간은 몇 년이면 그것을 파기를 시킵니까? 보통 행정행위의 서류철 보관기간이 5년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사계획서는 3년입니다.
신승호위원
3년입니까? 좋습니다. 3년 동안에 현재 몇번이나 이것을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그때 당시는 안 계셨겠지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가지고 있는 6,588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 직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두명이 매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나는 대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3년 주기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긴장하지 말고 추궁하려고 한 것 아니니까 그대로 답변하십시오. 제가 이 건을 제기한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출입구가 원천봉쇄 돼서 차량이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반건축물대장을 떼어봤습니다. 791-410호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주식주차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지금 원천봉쇄된 출입구가 지금 이렇게 4㎝ 보도블록으로 쌓여 있습니다. 의안계 이것을 갖다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이것을 시정해야 되니까,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차가 2대가 되었다는 가옥대장 보셨지요? 2대로 확인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승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오래된 부설주차장을 3년이 지나도, 3년 이 문서보관기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년이 지나도 한번도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경유야 어떻게 됐든 근무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6,588개소를 저희들이 구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에는 저희직원 4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인원이 줄어서 2명이 6,588개소를 점검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3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씩 조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짰는데 현재 너무 인원이 없어서 그것도 3년이 조금 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신승호위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 방금 사진에서나 서류에서 보다시피 791-410호 노인정 건물에 주차출입구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승호위원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주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이웃간에 인심까지 야박해지고 있는 이 주차공간문제를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공서나 복지시설 여기에 설마 위반했겠느냐 해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공서나 복지시설 이런 관 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바로신승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것이 답입니다. 바로 내 집에서 내 형제가 협조를 안 해 준 것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이 보조를 받는 협조를 받고 있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데서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명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셔야만 주위에 구청에 대한 불신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은
개인은신승호위원
단속하면서 공공 기관은 안 하면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 출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차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승호위원
.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이복근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감사에 참여한다고 기다리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셨을 것이고 수고 많으셨을 것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입니다. 특수차량 주차실태가 79p입니까? 대형차량과 특수차량은 차량등록시 차고지증명을 필해야 하므로 각 차량은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공사현장 주변이나 주택가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과에서 조사한 것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택가에 장기무단 불법주차하는 문제, 주민의 불편한 민원으로 조치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도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일반 승용차와 달라서 사실 대형차는 무단주차한다면 사실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량을 지금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속해서 벌과금이나 조치한 것은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할 때 그냥 주차를 위반해서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고 그런 차량번호를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본다면, 혹시 주차장 등록이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형식적으로 주차장과 협의해서 주차장증만 하나 발행 받아서 주차는 노상에 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서 가짜 차고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 같기에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런 점도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런 차고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불법주차되는 문제가 대형차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에 화물 1톤이나 2톤 차량 같은 경우도 주로 차고지가 되어야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복근위원
경우에 주변의 주차장 업소에 가서 얼마 주면 그냥 끌어만 온다는 식으로, 대신 차를 갖다 주차하면 액수가 좀 비싸고 차를 주차하지 않고 주차증만 하나 끊는다면 액수가 좀 싸다는 내용을 본 위원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세밀히 찾아내려면 일단은 밖에 주차한 것을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번호를 확인해서 어느 주차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주차가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 본다면 이런 잘못된 문제점을 빨리 잡아낼 수 있지 않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이 대안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대형차량이나 특수차량은 차고지증명을 필수적으로 등록을 할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형식적인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량을 몰고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대형차량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대형차량에 대해서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견인도 하고 과태료부과도 해서 이런 대형차량들이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복근위원
단속은 그저 불법주차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그날 주차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사실 차고지증명만 하나 임의로 끊어온 것이라면 다른 데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주차 단속하면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이 확실히 됐다면 차가 무단주차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과태료 부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본다면, 그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차고지증명을 형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는 경우에 그 차량이 꼭 차고에 박차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유주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아까 같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해 가는, 견인은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대형차량에 대해서도 견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 견인도 해 가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단속을 하는 길밖에 사실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이
대안이이복근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찾아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의견대로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 대안을 찾다보면 제가 지적한 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과장님을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단속업무에 근무하신다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가 힘들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접하는 입장이 다른 행정하고는 사실 다를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과태료 부과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나한테 벌금 내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나 주차하는데 주차 못하게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운 담당을 맡고 계시는데 항상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것,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무조건 단속만 해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제가 제의했으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이 진짜 타당하지 않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질의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인데 교통행정과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복근위원
,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차고지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점을 우리 과하고 연관시켜서 한다면 대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힘드시지요? 저 허종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제기는 제가 했는데 약간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특수차량을 갖고 업을 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무엇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차량은 건설기계법에 의해서 지정 되어 있는 26종 기계가 있습니다. 불도저라든가 로더 이런 중기를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건설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특수차량은 노상에 방치 안되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허종엽위원
다 이삿짐센터 차량이 노상주차를 많이 하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영세업이기 때문에 건물에 그 많은 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영세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힘들겠지요? 그래서 차고지증명제, 그것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인접한 곳이 가령 강북구 내의 번동이다 수유리다 이렇게 있으면 그 인접해 있는 공영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강북구민운동장 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집합지를 마련해 주면 노상주차가 안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의식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차는 꼭 주차해야 될 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워낙 이런 경우 특히 이삿짐센터 같은 경우도 이사 화물센터 영업용 화물 등록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고지증명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늘 박차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간혹 간선변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업소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 문제인데 당초에 인가나 허가를 맡을 때는 차고지증명을 해옵니다. 그래서 임대할 때도 2년 계약으로 해오는데 우리 인 허가 부서에서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갱신을 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화물자동차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이런 데서 다른 데 박차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 규제완화차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만 적용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바꿔서 과징금이나 크게는 면허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지금 가령 업소는 강북인데 차고지증명 필증은 강남이다 이래도 어쩔 수 없이 업소허가는 내줘야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허종엽위원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량 강북에 업소가 있으면 강북 내에 인접한 차고지증명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을 이용하게 되는데 업소는 강북에 있는데 차고증명은 강남에서 가져왔어요. 갈 수 있습니까? 그 큰 차량을 서울시에 의뢰해서 견인한다는 것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업계 관련법이 개정이 된다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주차공간이 없는 현 실정에서 큰 차가 노상 방치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7p 무단주차 단속처리 징수액, 지금 부과금액은 얼마입니까? 21억 5,900만원. 그런데 징수금액은 얼마입니까? 8억 7,200만원?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45%가 징수율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납부의식이 희박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차량을 전부 압류를 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매각을 한다든지 폐차를 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징수율 자체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4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이 자료는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허종엽위원
그 전에 이 사이에 폐차가 안됐다든지 차량 명의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징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과태료 부분이 대부분 계속 체납되는 분들이 체납되는데 과태료에 대한 사람들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상당히 희박한 그런 부분입니다.
리고
그리고허종엽위원
동아운수 건 여기 자료 있습니까? 산출근거, 공시지가×전용면적×요율 그리고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동우위원장
허위원님, 그 자료는 건설관리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교통지도과와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있다가 우리 건설관리과장을 출석시켜서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통지도과 업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물론 이것이 감사자료 요구에는 없습니다만 마을버스노선 조정.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사실 마을버스는 교통행정과인데 전시간에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박문주 과장님 들어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마을버스노선 관계는 교통행정과입니까 아니면 교통지도과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현주위원
마을버스노선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걸어다니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어서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그 값이 싼 곳에 가서 한번에 많은 물건을 구입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가 없는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민들도 그날그날 퇴근시에 좀더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노선을 수유시장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마 재래시장으로서는 수유시장이 가장 크고 값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행복 만들기를 하려면 많은 주민들이 좀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노선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청장님이 바뀌셨고 구정행정이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행정보다는 행정을 좀더 현실화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을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는 저희 청장님도 공약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노선조정도 변명 같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 지금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때 충분히 재래시장이 마을버스가 연계되도록, 순환버스와 마을버스가 연계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노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해서 재래시장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전에는 마을버스가 우리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있는데 그 자체 행정을 시에 이관해서 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자치구로 이관토록 해서 좀더 그런 노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행정부들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국장님, 너무 봐주니까 안되겠어요. 위원장이 지금 낭독을 하고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종료가 안되면 다음 시간도 감사를 더 해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지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유1동 혜화여고 주변 및 동아운수 주변,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보좌공무원들께서는 현장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