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강영조 이사장께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강북구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 간부를 하나 하나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김종삼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10시09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임을 맹서하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10시11분
김종삼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업무보고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전 위원님들께 양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이사장만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뒤에 배석한 도시관리공단 직원들께서는 이사장께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강영조 이사장께서는 의원출신의 신분으로 의장까지 하셨고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잘 하시겠다는, 의원신분의 위상을 높이겠다 라는 뜻에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정보센터 그 부분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해서 입실하는 인원들이 1일에 1,200명 정도 됐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문화정보센터의 하루 입실인원.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 1일 이용객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정보센터 이용인원은 1일 1,500～1,600명 정도 됩니다.
처음
처음윤영석위원
개관하고 나서는 1일 1,200명 정도 되다가 지금은 더 늘어난 상태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많이윤영석위원
늘어났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주 대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윤영석위원
보니까 밤 10시까지 한다고 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영석위원
시간연장을 해달라는 학생들의 부모,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나면 다시 도서관을 가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 좋은 시설을 좀더 개방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문화정보센터의 일반열람실 운영은 오후 9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민원이 있어서 1시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운영하면 아주 바람직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인력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사실 저녁에 저희 공공시설물에서 난방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산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위원님 의중대로 그런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차적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강북구 구민회관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할 것을 방침으로 세워서 지금부터 잠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정보센터도 그 맥을 이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운영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영석위원
볼 때는 여러 시설이 있다고 하지만 도서관 시설, 책을 읽는 시설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책을 1년에 몇 권이나 읽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책을 많이 못 읽습니다. 이유는 물론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눈이 좀 안좋아서, 30분만 보면 눈이 너무 아파서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구민에게는 최대한 배려를 베풀어서 지식을 높이고 또 정보를 높이고 이런 사회 모든 분야에 산 증거가 되는 그러한 교육책은 10번 강조해도 좋은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셔틀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타고 다니는 인원을 보면 만원이다 라고 볼 때가 거의 없는데 하루에 1,500명～1,600명이 올 때 어떻게 걸어옵니까, 아니면 자기 자가용을 타고 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문화정보센터 셔틀버스 운영이 34인승인데 한번 운행하는데 20명이상 타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마을버스노선이 수시로 있어서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문화정보센터내에 운영위원제도가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영석위원
선정이 되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문화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반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문화정보센터의 운영위원님이 열한분입니다. 열한분인데 위원장은 김숙진 그 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부위원장은 구청의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이
민간인이윤영석위원
몇 분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떻게
어떻게윤영석위원
선발되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발된 기준은 문화공보과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문화정보센터의 모든 지도감독은 문화공보과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단
명단윤영석위원
좀 주시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명단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윤영석위원
더 할게요. 운동장에 대해서 여러 번 업무보고때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운동장을 연장한다는 부분이 한 두명 때문에 야간에 전등을 켜놓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밤에 자야 할 시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그런 부분도 방해요인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운동장에 전등을 꺼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한참 인터넷에도 많이 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리틀야구라고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리틀야구 있습니다.
보면
보면윤영석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밤에 야구연습을 하는데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야구연습을 해요, 실제로 보니까. 어떤 문제이냐 하면 운동장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기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등만큼은 환하게 밝혀줘서 운동이 끝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윤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리틀야구단이 저희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이 4시부터입니다. 여름철에는 4시부터 시작하면 밝은 시간까지 끝나는데 요즘 겨울철에는 6시만 되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어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전등을 켜지 않는다, 또 켠다 이런 민원이 있고 또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전등을 하나 켜고 하나 끄고 또 한등은 켜고 한등은 끄고 소등역할을 해서 조명도를 좀 낮췄습니다. 전등을 전혀 켜지 않는다 이것은 없습니다, 전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 운영은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10시까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침 5시부터 해서, 그것이 여름과 겨울의 시간타임 때문에 리틀야구 운동하는 시간이 좀 하지만 바로 어두워지면 불이 바로 켜집니다.
윤영석위원
10시까지 불이 켜진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야 개별적이니까 그 정도이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일용직이 51명이라고 그랬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자료요청을 합니다. 어느 부서의 명단, 누구 누구가 근무하고, 3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사된
입사된윤영석위원
년, 월, 일, 그 다음에 9월달에 수당 기타 다 포함해서 입금수령액, 이해되시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일용직 말씀이시지요?
윤영석위원
예.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용직의 모든 과외수당까지 해서 일용직 지급한 금액.
윤영석위원
51명에 대해서 어느 부서 누구 몇 월 입사, 9월 총입금 얼마 그 자료를 시작과 동시에 했으니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영석 위원님 자료요구에 내일까지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감사 끝내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강영조 이사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착석하셔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김종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착석해서 답변하셔도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이백균위원
먹깨비사업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먹깨비보급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사업성으로 풍림산업건설에 300㎏짜리 시가 3,000만원 보급했을 때만 해도 사업전망이 매우 밝아 보였는데 갈수록 문제점이 발생해 사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많아 불가피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5p를 보시면 먹깨비 판매실적에서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먹깨비 예상사용내역서 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리고 30p를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건에 대해서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지 수익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1p 수입현황을 보시면 미아2동 공단수입에서 2002년 2월부터 6월까지 수입이 없고 수유1동은 올 6월부터 수유5동은 2002년 7월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은 당초에 2002년 1월달부터 우리 강북구 전면실시를 하기로 구청의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자꾸 늦어지면서 또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전면 실시보다는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구청에서 바람직하다 해서 단계별로 저희 공단에 면수가 넘어왔습니다. 단계별로 어느 동은 좀 늦게 저희 공단으로 이관되었고 또 어느 동은 먼저 이관이 되었고 해서 4월달부터 저희 공단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어오면서 8월 1일부터 전면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33p ‘공영주차장 월별 수입현황’을 보시면 수입이 제노인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유5동 노상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3월과 4월 수입이 무려 2,213만원 차이가 나며 미아5동 노외라는 곳은 수입이 평균 60만원 정도인데 작년 6월은 4,600만원이고 올 5월은 5,06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노상주차장의 수입이 제로이다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있는 곳이 있고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 운영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과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은 우리 공단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부분에서는 수입이 여기에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한번에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월별수입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제로로 자료에 나오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지금 월별로 제로로 나온 것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일시불로 이렇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월별 수입에는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미아5동 노외 그쪽은 수입이 평균 한 60만원인데 작년 6월은 4,600만원이고 올 5월은 5,060만원입니다. 수입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뒤에 계시는 직원들께서는 빨리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노외주차장은 사실 주차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도로를 보상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차장을 시한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위탁한 금액보다 금년에 많아진 이유는 재계약을 하면서 다시 저희가 산출을 해서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그렇게 갭이 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백균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60만원 건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6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로부지를 한시적으로 위탁 준 것이고 또 6월달에 5,060만원에 대한 것은 재계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인가 한시적으로 재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월별로 6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차장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보상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기 때문에 길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김종삼 위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옆에 조그만 자투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별로 60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가시는 것 같습니다. 계산착오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백균위원
작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해서 그 자투리 주차장 60만원씩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p를 보시면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내역과 문제점 및 민원’에서 2억 1,428만 3,000원으로 수익이 적지만 구민회관 건립목적은 36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와 각종 시설물을 우리 주민이 저렴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있다고 보고 이용주민에 대한 불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는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 모두가 한결같이 사물함, 월 사용료 문제입니다. 올 8월부터 보증금 1만원에 월 3,000원씩 내는데 보증금은 열쇠분실문제도 있고 하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매월 3,000원씩 받는데 불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에 사물함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께 사실 이때까지 무료로 개방을 해왔던 것입니다. 무료로 개방을 해 왔는데 문제점이 좀 발생해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증금 1만원에 월 3,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사물함을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사물함 열쇠 하나 만드는데 한 5,000～6,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가져가서 이 열쇠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기가 쓰는 사물함 번호를 자기 것이라고 인정을 안하고 이것 저것 넣다보니까 질서가 난무해서 저희가 열쇠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열쇠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예산을 반영 못해 놨어요. 그래서 타구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모든 구에서 사물함에 대해서 저희같이 1만원에 3,000원씩, 거기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을 타 공단의 자료를 전부 입수해서 그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민원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더 발생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이백균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증금 1만원은 문제가 안됩니다. 회원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쇠 분실문제 때문에, 그런데 매월 3,000원씩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행할 때 3,000원을 받든가 이렇게 하지 왜 중간에 3,000원을 받느냐. 1만원 보증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월 사용료 3,000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그 사물함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다. 실시하면서 보증금 1만원에 3,0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구민회관 관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공단에서 재검토해서 위원님 방향대로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수영장을 보면 타구는 월 3만 8,000원을 받는데 우리 구는 4,000원 더 비싸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라인에 강사 1명 요구와 토요일, 일요일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쿠폰 1,800원으로는 수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 시설도 요구하고 아쿠아헬스 이용자는 많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균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우리 구민회관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저희가 구민회관 수영장에 사우나시설이 없습니다. 또 한 프로그램에 강사나 체육교사를 두자고 하면 지금 13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가 7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수영장 프로그램을. 그런데 강사 13명 가지고 아침 6시～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 라인에 한 강사를 둘 수가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강북구청으로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은 구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고 또 요구를 하면 승인해 줘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강사 문제도 저희가 지금 강사가 너무 적어 운영에 애로가 많아서 이번 이사회에서 강사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도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빠듯한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수영장 월 사용료가 4,000원이 더 비싸다는 것이 우리 회원들의 불만이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타구의 요금조사를 다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보다 물론 적은 곳도 있고 저희 구민회관과 수준이 같은 요금 수준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금은 저희 공단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에 위원님들이 정하신 겁니다. 이 요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금을 우리 공단에서 마음대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우리 공단에게 그런 자율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요금을 좀 내려라, 너무 비싸다, 또 우리 구에서도 혜화여고 같은 데에서는 2만 8,000원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4만 2,000원은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4만 2,000원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려서 해달라는 요구는 집행부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희 공단입장에서도 수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너무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 패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요금문제는 검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쿠폰도 1,800원으로 수영을 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4만 2,000원의 수영요금 책정이 주 3회입니다. 1주일에 월, 수, 금 또 다음 3일은 화, 목, 토 이렇게 해서 2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좁고 인원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1주일에 3번을 하고, 그러니까 한달에 3×4=12, 12번을 수영하면서 4만 2,000원입니다. 그외에 오시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1,800원 1일 회원권을 사셔야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수영인 일요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백균 위원님께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회원이 일요일날 자유수영도 무료로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역민원이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원을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무료로 입장을 시키면 일요일날 자유수영을 6레인, 4레인에서 도저히 그 인원을 수용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료로
무료로이백균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이 일요일날 사용을 하는데 쿠폰을 끊어서 사용하려면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도.
백균
이백균위원
1,800원짜리 쿠폰을 끊어서 수영을 할 수가 없다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도 일요일날 쿠폰을 끊으면 일요일날 자유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날은 무조건 자유수영은 회원이 아니고 자유수영이기 때문에 누구나 1,800원을 내면 일요일 수영은 가능합니다. 제가 답변이 미숙했습니다. 3000원입니다. 수영은 3,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우나시설을 설치할 공간은 있는데 사우나시설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사우나시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당초 수영장은 시설을 하면서 사우나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공단으로 운영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설을 하려면 물론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되겠으면 구청의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영장에 사우나를 설치해 놓게 되면 지금 회원이 약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유수영까지 하면 한달에 약 3,500명 정도 되는데 사우나시설을 해놨을 경우에 그 락카에서 사람이 빠져주지 않는단 이 말이에요. 사우나에서 시간이 오래 있게 되면 교대가 안된다. 그러면 락카가 만원이 되어서 락카 이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민원을 접하면서도 저희가 지금 건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구민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아까 아쿠아헬스도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쿠아헬스 이용자가 전에는 적어서 없었는데 지금은 아쿠아헬스 이용자가 많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락카 이용객은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쿠아헬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쿠아헬스가 뭐냐하면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이것을 보고 아쿠아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용자가 전에는 적어서 잘 운영이 안됐는데 지금은 회원이 많은가,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쿠아헬스는 헬스장을 이용하고 수영도 이용하고 이런 회원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영장에서는 아쿠아헬스를 아침반하고 오후반 2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는 약 20명, 저녁 7시에는 약 20～30명 그렇게 지금 회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전보다이백균위원
훨씬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직장인을 위해서 저녁 8시～9시에 2부로 나누어서 에어로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스포츠댄스 안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에어로빅을 하면 좋겠고, 그런 의견이 또 많고 직장인을 위해서 헬스장, 수영장 이용시간을 1시간 정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운영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 9시까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시가 다 됩니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연장을 더하면, 물론 아까 업무보고시 구민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민회관의 가장 애로가 인력입니다. 연장을 하면 인력문제 또 난방과 전기문제, 그래서 원래 수영을 저녁 8시까지 당초 운영하던 것을 1시간 늦춘 겁니다. 그래서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수영인원이 다 빠지려면 10시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시간만 늦춘다고 해도 11시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좋은쪽으로 구민회관에 대해서 이백균 위원님께서 구상하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백균위원
저녁에 8시, 9시에 야간 에어로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의 문화강좌라든가 문화프로그램은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관만 해주고 있습니다. 빌려만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문화대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합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운영하고 에어로빅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 에어로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백균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독서실을 일요일도 혹시 개방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실은 구민회관이 150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요일날은 둘째, 넷째만 개관을 하고 첫째, 셋째는 개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중무휴로 계획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요일날도 전부 개관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
여기이백균위원
보니까 독서실이 150석이 아니고 100석인데 토요일, 일요일도 다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한정된 인력에서 많은 격무에 어려움이 많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2001년 7월달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이중에서 여러 가지 잘 했다는 말씀도 있었지만 다소 부분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이 출범한지 오래 안되었기 때문에 회계처리문제에 있어서 다소 좀 미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각 부분별로 자체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각종 회계처리방법 이런 부분에서 다소 사소한 문제이지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직원의 경험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다소 업무의 소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 이런 부분이 다소 회계분야에 있어서 미약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우리가 갖게 하도록 주기적으로 일종의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감사 결과를 보니까. 그 점에 대한 자체진단과 감사이후의 조치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에 대한 계획 이점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정에서 회계사님들이 회계를 할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번 2001년도 7월달에 회계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비점이 직원들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회계담당 또 관리팀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직무교육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인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지역내의 견인단속에 관해서 지금 감사결과를 보면 경찰공무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임명하는 공무원은 그 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견인지시서를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업무사항에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감사이후에 개선사항이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배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단속에 대해서 저희 공단은 역시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어서 교통지도과에서 전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 지시명령이라든가 또 견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과에서 그 많은 업무를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공단에서도 지시명령을 붙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저희도 많은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견인지시서를 지금 현재는 100% 다 부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는 100%는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100%는 지금 못하고 있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합동으로 하는데, 지역이 넓으니까 합동으로 하되 저희 공단직원도 같이 부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배봉수위원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견인 당한 구민이 나중에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어떤 위법부당성의 문제나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생기면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하차로 지적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견인지시서 없이 그냥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대로 견인해 갔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없으므로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성, 어떤 형식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100% 다 직접 당시 당시에 견인지시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간이형식으로라도 어떤 견인지시서의 부착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의제기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현장에서 있다고 판단되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먹깨비부분이 사실상 거의 사업을 종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저희가 먹깨비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이양을 받아서 저희 공단에서 쭉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2001년도부터는 먹깨비사업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먹깨비예산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 사실 불용을 해 왔습니다. 거의 집행을 안했습니다.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계 때문에 설치비용이라든가 설치장소 또 고객의 선호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구청으로서 이관되어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2002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내형적으로는 검증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증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해 왔습니다마는 결론은 저희 공단에서는 이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해서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공단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이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매출잔액 일몰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정식공문은 제가 안받았습니다만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상임이사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먹깨비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먹깨비사업은 저희가 그 공문이 오면 공단에서는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공문으로 먹깨비사업은 구청으로 다시 넘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사실상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인데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되지도 않는 일을 무한정 시간을 끌어서 예산을 지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결국 시장성의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비교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지만, 따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먹깨비사업에 대한 진전이나 추진은 현실적으로 종결해야 될 시점에 온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정수민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어려움 속에서도 관리공단이 제자리에 서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고생이 뒤따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치에 서있는 정도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공단의 설치와 목적대로 지금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우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치의 목적대로 지금 가고 있느냐,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은 강북구청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물론 공단에서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가 혼열을 기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원을 전문화했습니다. 전문화를 해서 거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거의 자격증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 전문인력으로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물론 우리 공단에서 결과는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을 진단하는 경영평가에 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따라서 공단이 정말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결론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28일, 29일 양일간 지난 경영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일경 안으로 저희 공단이 경영평가진단이 나오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때 나오면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관리공단이 운영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흑자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고, 그 예산절감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운영을 물론 수익성을 많이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공익성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 공단의 운영방법은 수익성 사업과 공익성으로 2분류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구청으로부터 전액을 받아서 저희 공단은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단에서 수익을 잡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익성 사업에서는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낸 자료에 보면 약 13억 정도 2001년도에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정보센터라든가 작은독서실, 구 청사관리, 보건소 청사관리, 구민운동장 이런 등등 시설물관리와 예산은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구민문화정보센터하고 작은독서실에서 연 17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공단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수익성 사업으로 분류되는 분야에서는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단 총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한 70% 정도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공단이사장님이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계시는 동안에 현재 관리공단이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자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공단의 거의 직원들이 구청의 퇴직공무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들과의 그러한 속에서 자율적인 독립성이 있는 그러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2000년도, 물론 인원이 적었을 때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전환해서 저희 공단으로 오신 분들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공단에 공무원에서 저희 공단으로 오신 분들이 16명뿐입니다. 정원 80명중에서 저희 공단은 16명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업경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단에 공채로 많이 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전환하신 분이 16명 우리 공단에 점유하고 있어서 타 시설공단에 비한다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 저희 공단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그 16명 되시는 분들이 주로 공단에 간부직으로 계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주로 공단을 운영하는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공단 현원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일용직 근무자들이 51명 있다고 그랬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51명이 있는데 일용직 근무자들의 개념을 어떻게 이사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는 일용직을 지금 51명 채용해서.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일용직이 52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51명입니까, 52명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51명입니다.
김종삼위원장
51명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51명의 일용직을 저희 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의 업무특성상 거의 단순업무가 많습니다. 전문업무도 많습니다마는 단순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업무가 주차장관리라든가 청소, 경비, 단순업무종사자들을 일용직에 활용함으로써 저희 공단에서는 예산절감과 또 그분들의 업무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에서 일용직을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정수민위원
그렇거든요. 일용직 직원들을 쓸 때 1년 이상을 계속적으로 써나간다든지 쓸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용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일용직 직원들도 퇴직금이 나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만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1년이 지나고 나면 기능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 1명을 증원하려고 해도 저희 공단에서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만 계약직 1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용직이 1년, 2년 근무했다고 해서 저희가 계약직으로나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면 정원을 규정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이사장한테 부여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알기로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1년 이상이었을 때는 분명히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용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3개월 계약이 만료되면 또 재계약을 하고 그리고 또 3개월이 되면 재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도 그 직원이 1년이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 공단에서 퇴직금도 지급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1년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 직원을 내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1년 넘게 근무하는 일용직도 다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수민위원
그 직원들을 내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채용규정에 위배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이 넘으면 실질적으로 기능직이나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과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지금 51명이 어떤 직책에 보통 있는 분들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명 일용직은 주차사업팀, 주차장관리에 정확히 제가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주로 몇 명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명인지는 관계없습니다. 대략만 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문화정보센터도 일용직이 몇 명 있습니다. 또 저희 구민회관에도 일용직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청사관리,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일용직이 있습니다. 또 구청 청사관리하는데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업무 종사자들이 저희 공단 각 사업에 필요한 대로 일용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이 51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주차관리, 경비 또는 청소하는데 일용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여기 보면 어느 분은 청소하시는 분도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능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5명으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외의 분들은 왜 계약직이나 기능직이 아니고 일용직이고 그분들만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하시는 분들중에 계약직이 몇 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또 파견되어 와서 청소하시는 기능직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자료에 나왔을 겁니다. 저희 구민회관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입니다. 일용직이 아닙니다. 저희 공단에서 구민회관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일용직으로 안쓰고 왜 계약직으로 썼느냐 위원님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의 인력을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넘겨 받았을 때 구민회관의 모든 인력은 전부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배제했습니다, 그때 구청의 시책이.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장에는 청소를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구민회관만큼은 이렇게 계약직으로 쓰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개진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청소인력이 계약직으로 인력을 구청에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런
이런정수민위원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책임자 되는 사람들은 기능직이나 계약직이나 이런 분으로 하고 그외의 분들은 일용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룰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계약직이나 기능직이고 그외 책임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용직이고 이러한 부분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민회관의 어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기능직이나 계약직으로서 한단계 좀 높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정보화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되어야 할 것이고 그외의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차등화를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그래야만 시키는 사람들이나 일을 시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효율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체계상 인력관리에 아주 좋은 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단의 여건상 그런 인력규정을 두어서 운영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반장을 둔다든가 책임자를 둔다든가 또 예를 들어 그런 단계에 인원을 지금 현재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인력증원 문제라든가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증원요청이 집행부에서 인력을 줘야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지 인력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 공단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 1명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지적대로 공단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공단의 경영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렇기
그렇기정수민위원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청에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십시오.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실상
사실상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도 관리공단이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지금 못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정말 소신껏 관리공단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22p에 보면 ‘다목적운동장 월별 예산과목별 지출내역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도 6월달에 약 3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됐는데 2002년도로 들어와서는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 인력이 적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았다 적었다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공단이 직제개편이 그때 당시에 됐습니다. 구민운동장이 구민회관하고 시설1팀에서 관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구민운동장 예산이 구민회관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구민운동장이 시설2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화정보센터의 팀장이 구민운동장을 관장하기 때문에 또 시설2팀으로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급여를 한가지 봤을 때 2001년도 6월달에는 약 300만원, 7월달에도 300만원 정도, 8월달도 300만원 정도, 그런데 9월달에는 200만원 정도, 11월달에는 130만원 정도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떨어져서 다시 2002년도 1월은 150만원, 2002년도 2월달은 150만원 정도 그리고 2002년도 3월달부터는 100만원 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왜 이런 차등이 있었는지, 직원을 두사람이나 세사람을 썼는데 한사람으로 줄어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서 인건비 차질이 생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운동장 관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저희 운동장 관리팀장으로 조팀장이 했었는데 조팀장이 문화정보센터로 가고 다른 직원이 관리직으로 왔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차등지급이 됐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은 한사람입니다마는 일용직 두사람이 있습니다.
용직
일용직정수민위원
두사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현재정수민위원
2002년 1월부터는 일용직 급여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건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보면 2001년도 12월달 제수당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수당이 12월달에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었어요. 다른 데는 1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그리고 2002년도에는 70만원, 60만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12월달만 2,000만원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차액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2,000만원씩 제수당이 되어 있는 것인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01년도지요?
정수민위원
예, 2001년도 12월달에 제수당이 2,000만원씩이나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급여는 138만 7,000원밖에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138만 7,000원인데 제수당은 2,017만 1,630원으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달에 제수당 지급이 2,000여만원이 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이 11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으로 직원들이 전부 발령받아서 구민회관으로 가는 바람에 12월달에 우리 공단에서 지급하는 기관성과금이 있습니다. 그 성과금하고 연차수당을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일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12월달에 제수당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장님
이사장님정수민위원
,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다목적운동장 월별 예산과목별 지출내역이거든요. 다목적운동장에서 월별로 지출되는 예산이지 관리공단 자체의 지출된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삼위원장
뒤에서 보좌하시는 직원들께서는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답변을 정확히 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제개편을 할 때 2001년도 11월에 구민회관이 저희 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직원들이 다목적운동장에 전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소속이 다목적운동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님
이사장님정수민위원
, 그 말이 안맞는 것이 지금 11월달에도 138만 7,000원밖에 급여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도 138만 7,000원밖에 급여가 나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직원이 그쪽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 보좌를 못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2,000만원에 대한 이 내용은 서면으로 그 당시에 누가 누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제수당이 나간 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수당 나간 것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쭉 내려오다 보면 2002년도 1월과 3월에는 전기 수도료가 하나도 없는데 이 이유는 전기 수도료를 1월달하고 3월달은 안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을 두달만에 한번씩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여건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은 두달에 한번씩 나오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하면 제로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 부분도 조금 안맞는 부분이.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정수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답변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정수민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활환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 내용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 주십시오. 서면이 만일 오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그 밑에 보면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인지, 그 감가상각비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내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답변하기가 고생스러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 분야도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전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전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정수민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가상각비가 뭐냐하면 우리 공단의 자산이 년도별로 소멸되는 부분, 감각되는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자산을 모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8p를 한번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 네 번째 접대비가 있는데 접대비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불용처리는 전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접대비란 품목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없애버리고 차라리 뒤에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서 활용을 하면 됐지 요즘 이러한 여건속에서 접대비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좀 보기에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로 나옵니다. 그런데 공기업들은 접대비로 예산편성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접대비로 명기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19p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거든요. 접대비라면 어떤 사람들을 접대하기 위한 접대비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단에 직원들이 왔을 때는 공무원직원들이 많이 전환되어서 왔기 때문에 공무원내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로 용어를 써오다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접대비로 명기가 되어서 바꿔서 접대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18p에는 접대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9p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부분으로 되어있다는 이야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접대비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전부 접대비입니다.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혼동한 것 같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전부 다 접대비입니다.
아니
아니정수민위원
, 그러니까 접대비를 둘로 나누어서 지금 예산을.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부서별로 다르니까 명시를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내용은 전부 다 접대비입니다. 접대비인데 구청에서 보는 것은 업무추진비 또 우리 공단에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접대비 이렇게 혼동되어서, 업무추진비나 접대비나 같은 것인데 접대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지금 1,200만원의 접대비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한 부분이고 그리고 1,960만원은 어느 부서에서 사용한 접대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은 이사장의 접대비로 명기된 것이고 1,960만원은 각 팀별 접대비로 명기가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깨비사업은 아마 중단시킬 예정으로 있는 것 같아요.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이것을 접대비와 같은 내용이라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항목별로 정확히 집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업무추진비하고 아까 분명히 접대비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예산과목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는 항목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용어를 접대비로 통일해서, 또 저희가 예산지침에 접대비로 나오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에 쓰던 용어를 쓴 것 같은데, 자료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추진비를 접대비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을 그렇게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03년도 예산에는 접대비로 올라갈 것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계속해서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34p를 한번 봐 주시지요. ‘견인보관소 운영으로 거둔 수입실적 및 내역’이 있는데 공단차량으로 견인해서 올린 수입이 약 3,500만원 정도, 방치차량 견인수입해서 500만원 정도 그랬는데 또 여기에 보면 견인위탁료가 약 1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 견인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위탁료가 1억원씩이나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얼마나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 질의에 강영조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1억 위탁료를 저희 공단에서 교통지도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전에는 서울시에서 견인을 했는데 견인을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다 위탁료 1억을 주던 것을 우리 공단으로 줘서 다시 우리 구청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로부터 공단 견인보관료로 저희가 1억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것이 지출이 아니고 수입이라는 얘기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감사자료를 만드신 분은 한번 봐 보십시요. 견인위탁료 1억원에 대해서 이것이 수입으로 봐야 되는지, 지출로 봐야 되는지, 이런 자료는 혼동이 되지 않도록 안 내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 다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 구민운동장 관리운영에 대한 이러한 모든 회계처리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좀 철저하게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수민 위원님께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박성열위원
위원입니다. 2002년 10월 2일자 대한매일신문 기사에 보면 2000년부터 지난해 한해 사이에 부채규모가 2억 8,100만원에서 8억 6,100만원으로 3배이상 약 6억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저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보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위원님들께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면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박성열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게
자세하게박성열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부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구청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공채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빚을 가져다 쓰는 것도 아니고 부채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 공단입니다. 저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공단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느냐 그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 공기업의 진단에 저희 결산서가 갑니다. 그 결산서에 보면 부채로 명기된 것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8억 6,000만원이 부채로 명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부채가 아니고 구청에다 우리가 반납할 돈입니다. 그것을 회계처리기법상 부채로 명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에서 그것을 부채로 명기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모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다보니까 공사와 공단을 분간 안하고 행자부에서 전부 다 그 자료를 줘 버렸어요, 그 국회의원한테.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한테 모기자가 그 자료를 받아서 공단과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기자실에 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채로 명기가 되니까 그것을 경제부기자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인데 사회부기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해서 그 기사가 못나가도록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미처 일간지 신문 한 2군데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도가 됐던 것인데 간단히 이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저희가 예산을 쓰고 나머지 돈을 결산 후에 구청으로 반납합니다. 1년의 예산을 예를 들어 54억을 받았으면 공단에서 쓰고 나머지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돈을 결산 후에 구청으로 반납합니다. 구청으로 갚을 돈이니까 이것을 회계기법상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채로 명기합니다. 구청으로 다시 줘야 할 돈이니까, 공단에서는 부채 아닙니까, 주는 것이니까. 또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이것이 1월달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결산하고 나서 전기요금은 낼 것이니까 이것은 회계기법상 부채로 명기가 됩니다. 그런 등등을 묶어서 8억 6,000만원이 부채로 명기가 됐던 것 행자부 자료를 유출해서 공단도 같이 취급해서, 공사는 채권도 발행하고 독립채산서로 운영하기 때문에 부채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공단이란 것은 부채가 있을 수 없는데 같이 엮어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서울시 시설공단, 종로시설공단, 또 몇 군데 시설공단에 부채명기된 것이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1년에 6억이라는 부채가 늘었다니까 상당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구청으로서는 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돌아가는 돈입니다. 회계기법상 부채가 많이 발생하면 그 공단은 경영을 오히려 잘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부채명기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보가 났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요
알겠고요박성열위원
.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으로 처리하는 곳이 9개소이고 위탁이 11개 정도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위탁은 1년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돈을 받는 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열위원
지출은 없는 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출이 없지요.
영은
직영은박성열위원
어떻습니까? 손익계산은 어떻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 일부분을 민간위탁하고 일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 몇 군데는 저희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위탁부분하고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하고 손익에서 따져 본다면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비슷
비슷박성열위원
비슷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성열위원
위탁을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구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경쟁입찰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높은 가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정가격을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조금 편법도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도로변에 선을 그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1년에 가스공사라든가 또 건물을 짓게 되면 선을 이어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민간위탁을 해서 얼마 받았는데 면수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보상할 예산이 또 없어요. 이번에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갔었는데, 월곡천에 그런 일이 있어서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을 본다면 아주 애로가 많습니다. 또 한 예로 민간이 노상주차장을 아침 9시～7시까지만 운영합니다. 그러면 7시부터 우리 공단에서 다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환원해서 우리가 운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장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7시까지 운영하고 7시 01분부터 공단이 운영하는데 교체되는 지점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상주차장도 다시 환수를 해서 공단에서 직영할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업상
사업상박성열위원
직영이 더 유리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는 전일주차가 4만원을 받고 주야를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웃구인 도봉구에서는 전일 1만원, 주야 5,000원 이렇게 인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렇게
그렇게박성열위원
인하를 하고도 이번 구정질문에서 더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웃구인 도봉구에서 그렇게 주차료를 인하하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대해서 저도 조금 높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저희 공단에서는 사실 관리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의 주체는 구청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그런 요금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이 요금은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다시 해서 넘겨주신다면 그것으로 저희는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박성열위원
조례를 바꿔야 되겠군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백중원위원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하시는 공단이사장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집 61p, 본 위원이 공단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 중에 수탁사업 결정이 있는데 공단에서 수탁사업을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하는 부분을 지금 질의해 주신 거지요?
중원
백중원위원
예.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민간인한테 저희 공단으로 넘어온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입찰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차장도 전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중원위원
위탁할 경우에 그렇고 수탁사업도 있지요? 구청에 쓰여질 수 있고 또는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수탁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보고 받는 것인지, 무조건 위탁을 하면 공단에서는 그것을 접수해서 받는 것인지, 받으면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것인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모든 시설물을 우리 공단에서 수탁을 할 때는 구청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저희 공단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수탁을 체결하고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구청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주체인 구청에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단에서는 운영을 합니다.
권만
운영권만백중원위원
수탁을 하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공단에서 하면서 모든 재정관계 이런 것은 수탁기관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관계인데, 9p입니다. 보안등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그러다가백중원위원
이것을 취소하고 다시 구청으로 이관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안등 업무를 저희 공단에서 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 오던 중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민간기업에 침해되는 업을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을 침범하고 있다, 보안등 관계가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적에
지적에백중원위원
의해서 다시.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적에 의해서 다시 구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음은
다음은백중원위원
3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량 견인보관소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년도, 월별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견인에 관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도 년도에 따라서는 또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이 있을 때는 견인에 대한 것이 재량에 의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역시 견인의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한번 입수하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에 대해서 백중원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업무는 견인보관소, 우리 공단하고 구청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까 배봉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에서는 견인을 주로 견인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견인해 오는 차를 저희 공단에서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료 받고 견인료를 받아서 교통지도과로 내줍니다. 그런데 견인을 하는 주체는 교통지도과이고 교통지도과에서 행정행위를 해서 견인합니다. 그런데 견인업체는 태원회사라고 그 회사에서 저희 강북구와 도봉구를 견인합니다. 단 이원화되었다는 말씀은 그 견인주체는 구청이고 견인을 하는 회사는 개인회사가 견인을 합니다.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요. 단 공단에서는 그 견인보관을 우리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단에 견인차 1대가 있습니다. 이 견인차 1대가 견인하는 것은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행정행위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을 의뢰해 오면 저희 공단에서 방치차량을 견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관소에 보관해 놨다가 법적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무가 지금 현재 강북구의 입장에서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중원
백중원위원
견인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구청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은 전혀 거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에
운영상에백중원위원
문제가 있네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견인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원화되어 있음으로 해서 견인사업자도 구청에서 선정을 하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백중원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보관업무만 담당을 한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백중원위원
운영상 많은 차질이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할 전망은 없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도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견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 등등은 구청에서 저희 앞으로 그렇게 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런데
그런데백중원위원
견인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세외수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어떤 규정으로 설정을 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교통주차요금이라든가 견인요금이라든가 이것은 특별회계로 그날 그날 입금되는 돈은 그날 그날 돈을 구청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목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백중원위원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보면 목표액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중원위원
견인은 위반차량을 견인해 가는 것인데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목표를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근거로 목표가 설정되는 겁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관소 수입의 목표액 기준을 어떻게 두고 목표액을 잡았느냐 이러한 질의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관료를 받는 수입에다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전면실시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보관되는 견인차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전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 안했을 때에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서 견인되어 오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것을 실시하고 나서 그 민원에 의해서 견인되는 차량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런 통계를 예측해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중원위원
구청 관계부서하고 그것이 지금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것을 설명했는데, 견인지시는 구청에서 하고 공단은 보관만 하는데 보관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간의 차량이 견인되어서 보관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는 것은 솔직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의견 아닙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의 예측할 수 있는 목표액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지금 당장, 처음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쭉 견인보관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월별로 우리가 보관료 들어오는 퍼센트를 기준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가 전면실시함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표설정이 100% 맞을 수는 없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백중원위원
그 문제를 제가 심도있게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구청하고 이중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어떤 수익성에 앞서서 공익성이 앞서는 그러한 업무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단속, 제재 이런 업무를 통해서는 우리 구민의 어떤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앞으로 백중원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작되어서 구청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공단에서 관리하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석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못하는 차는 이면도로에 댄단 말이에요. 이면도로에 대는 것은 공단하고 관련이 없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윤영석위원
교통지도과와 관련이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석위원
단속을 안하면 밖에 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하든지,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다 단속하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 내에 다른 차가 섰을 때 공단에서 스티커 발부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에
면내에윤영석위원
다른 차가 댔을 때에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면내에 사용자 차가 없고 다른 차가 들어와서 민원을 이야기할 때는 견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러다
그러다윤영석위원
보니까 선 밖에다 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영석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행정이냐 이거에요. 이쪽에다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이쪽에 해야 되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단 입장에서는 사실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면수 넘어온 것만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역민원이 그렇게 발생합니다. 주차면 밖에 있는 차량 때문에 차가 못나간다, 그 차 견인해 달라 이런 민원이 저희 공단으로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직원이 나가기는 나갑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면 우리가 계도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견인을 한다든가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이런 행정행위를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교통지도과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공단과 구청과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문제를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돈 안낸 사람이 오히려 득을 보는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옆에, 나쁜 생각입니다마는 “선밖에 있다보니까 �M지를 막 뗐다, 그래서 내가 돈내기를 참 잘했다” 이런 심리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될텐데 선밖에 대도 딱지 뗀 적이 한번도 없으니까 저 사람이 득을 본다, 또 단속해 달라 하더라도 공단에서 오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교통지도과 소관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원화된 불편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다루셔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먹깨비가 일몰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몰위원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석위원
지난번 기획예산과할 때도 얘기했지만 8월 7일자에 먹깨비 코너, 먹깨비란, 먹깨비 특징, 사양, 사용처, 품질보증, 추천액 해서 이것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우리 구민이 봤을 때 이것이 제거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완전히 결정나기 전에는 그냥 살아 있어야 됩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일몰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2, 3일전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저희 공단으로 공문이 구청에서 올 것입니다. 오면 저희 공단에서 제반문제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그전에 정리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석위원
지난 3대 때에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 공단측에서 보면, 이것은 뒤에 직원들도 각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처리문제가 정말 잘 안맞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잘 답변하시려고 해도 이것이 잘 안맞아요, 이번의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목을 잘 정하고 잘하면 크게 어디 돈 가져다 쓴 것이 없으니까 다 맞을텐데 엉뚱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뒤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정말 잘하도록 해야 돼요. 지적하려면 여러 가지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처리문제는 전문회계인한테 의뢰를 해서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세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 간단히 제가 보충질의겸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영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공단과 교통지도과로 이원화되는 바람에 순수하게 돈을 내시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사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와 정책적으로 무슨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라든지 개선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우리 강북구민들이 좀더 편리한 환경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이후로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각 동마다 제일 문제거리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의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합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상, 도로의 형태상, 거주자우선주차 면수하고 차량하고 퍼센트가 맞지가 않으니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공단에서 애로점이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구청에서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 파견을 해 주면 그 파견공무원이 저희 공단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전면실시가 8월 1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되니까 집행부에서도 아마 금년간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이나 2명만 파견해 줘도 공무원이니까 단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파견요청을 건의해 봤습니다마는 곧 좋은 대안이 구청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게 나오도록 강력히 이사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더 종용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거론을 하신 먹깨비보급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만 할게요. 먹깨비 판매실적이 지금 몇 기가 팔았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9기를 팔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래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9기를 팔은 중에서 자료를 보니까 50㎏가 3개로 되어 있는데 50㎏짜리는 2개 아닙니까, 그리고 70㎏짜리 하나가 있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50㎏짜리로 다 기재했고, 28p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가격이 200㎏짜리 2대가 팔렸는데 4,500만원, 250㎏짜리는 2,000만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50㎏ 단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만원 단위, 많게는 500만원 단위로 올라갔는데 왜 어떻게 200㎏가 250㎏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까? 지금 200㎏짜리가 2대이니까 1대로 나누면 2,2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짜리는 2,000만원,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깨비 설치비가 ㎏수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점 이런 지적을 지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가격이 1차적인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이익이 없더라도 홍보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익이 없이 원가로 아파트단지 하나를 시범적으로 만들 때 잘되면 자기네가 10개를 하겠다 이런 것에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그렇다면 아까 판매실적명단에 9기를 팔았다고 그랬다는데 작년 설치현황을 보면 12기가 팔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3기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최초로 판매한 데가 성원아파트입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13기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것은 3기가 줄어든 9기 판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삼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지금 이해하실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숫자하고 지금 현재 다른 점은 지금 저희가 먹깨비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실시를 무료로 해준 데가 있습니다. 성원아파트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이천시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하면 그런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받고 지금 현재 판매한 것은 9기, 그래서 숫자가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정확히 위원장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성원아파트, 국방부, 논산훈련소에 여기는 무료로 했다고 그랬는데 만한산 푸른학습원, 대전 동구에 있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삼위원장
무료로 해 줬다. 그런데 무료로 해 주면서도 소득은 하나도 없었겠네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지요. 소득 전혀 없지요, 전시용이니까요, 선전용이니까요.
김종삼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해 주고도 그만큼 먹개비에 대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도 소개 못받고 결국 설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먹깨비사업은 진작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중단해 달라든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과 예산낭비 모든 면에서 정말 강북구 대외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병원, 골프장, 학교, 건설회사 등 그런 데에 납부하려고 직접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장 5년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배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이사장님 답변내용도 이제는 사업이 중단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종료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정말 빠른 판단을 내리셔서 이것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이 시점에서 종료를 해야지 계속 이런 사업들을 지지부진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관리공단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라든지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다른 데에 신경을 쓰면, 그만큼 그 사업에서 빨리 손을 떼면 이득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사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깨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체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에 먹깨비에 대한 예산지출을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허권까지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강북구에서 특화사업으로서 조명을 받았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이사장으로 와서 이것을 중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명을 받았던 사업을 단독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기 계획된 예산만 집행을 했습니다, 먹깨비에 대해서. 그래서 2000년도부터 예산집행을 안하고, 물론 2002년도 예산도 유지관리비만 예산 180만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실상 2002년도부터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거의 공단 입장에서는 정리단계에 왔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빨리 판단해서 중단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이다, 그래서 장기간 더 검토를 해보자 해서 많은 기술면에서 검토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경영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확신이 서서 저희가 구청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운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심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사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예산을 투입 안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충분히 투입됐다면 성공작이었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 받은 예산도 저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확신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애당초 이 사업이 성공하리라고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나 또한 집행부에서도 또 전임 장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Q마크, KT마크라든지 인증서 같은 것들을 많이 따서 아마 역점사업으로 해서 강북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빨리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있을 텐데 A/S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공단에서 A/S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이랬을 경우는 A/S를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분쇄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망가지는데 망가지면 수입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저희가 부속을 갈아주고 그런 A/S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판매된 기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마다할 수 없는 것이니까 A/S는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