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지사님과의 시군의회 의장님 간담회가 있어서 참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의원 이철우 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각종 집단민원 발생현황과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 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또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부터 2002년까지 집단민원 발생현황인데 2002년도 7월 28일날 비봉면 양사리 이장 김재구외 6명이 아스콘공장 설치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제일레미콘에서 주민협의없이 설치한 아스콘공장 설치반대이고 또 공장부지에서 농수로로 토사가 유입되어 경작지 논둑파손이 되고 레미콘공장에서 폐수 및 폐유가 유출되어 농수가 오염된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다 해결이 됐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조업정지 10일을 내리고 사법조치후 처리결과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 레미콘공장은 주민의 협의없이 설치했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사전에 협의사항, 그 관계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럼 공장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합의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몰라서........

그때 당시 계장님한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환경보호과 수질관리담당 조성현입니다. 제일레미콘관련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는 주민들한테 이미 다 통지가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확실히 몰라서 나중에 답변한다는 얘기에요? (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이 업무 처리부서는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허가가 나서 저희 환경업무는 지도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허가 협의사항은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정은 여기 하고 담당이 틀려서 잘몰라서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거죠? (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련 인근주민 주민지원 사업내역과 보조금 정산 등 지도점검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명희의원님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주민 지원사업은 정좌리 주민지원사업으로서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당시에 정좌리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로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해서 군과 주민간의 대립해소방법으로 군과 주민간 합의내용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억원을 지원을 해서 회관을 신축을 했고 2000년도에는 1억원을 지원해서 한우단지를 조성했고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또 지도점검은 2000년도에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3회, 2002년도에는 2회 그래서 현지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환경보호과장께서 거기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밑에 담당자들은 계신데 여기에 5억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3억원만 지원내역을 써놨어요? 5억원 아닙니까? 총지원액이 정좌리에 5억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2억원은 나머지 도로포장 공사하고 하수관거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억원만 소를 입식했다!

예, 2억원에 대해서 한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우단지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송아지가 있어요? 소 있느냐구요?

예, 지금은 전량 팔아서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잘못된 거죠. 보조금사업외 사용시는 이 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회질문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뭐에요? 애들 장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 물품구입한 겁니까? 지도점검 현황이 2001년 3회, 2002년 2회 했는데 금년도에 2회 갔을 때 소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내역이 없어요. 통장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무슨 청양군의 대환경보호과 서류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2002년도 2회를 지도점검한 것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를........

점검한 내역이 없고, 소가 지금 없는데 여기 46두, 29두 해서 75두가 있다, 있는 것으로 알잖아요. 소먹이는 것을 점검했다는 것 아니에요? 뭐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한우단지 조성한지가 2001년 12월 13일날 했는데, 이게 무슨 군정질문서라고 만든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나가서 뭐를 지도점검했어요?

그 지도점검한 사항은 소를.......

작년 것 할 것 없고, 올해 2회간 담당자 설명해 봐요. 누구에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금년 4월에 점검을 하고 두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금년도에 점검한 내용은 한우가격이 하락되면서 부락에서 전량 매매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부락에서 지금 다 팔면, 매매를 했기 때문에 부락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서 사업계획서 내용이 한우 그때당시 구제역이니 여러 가지 한우가격이 안정이 안 돼서 한우가격 동향에 따라서 입식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조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보조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한우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입식을 보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안 맞는 소리에요. 2000년도에 몇 월달에 매입했다는 내역도 없지만 2000년도에 한우가격이 쌌어요. 한우가격이 비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우가격이 46두를 2000년도에 샀으면 2001년도에는 새끼를 안 낳았을지라도 그 값이 엄청나요. 1/3은 불어났다고 봐야 돼요. 금액도 없고 지금, 1억원, 1억원만 있네요. 이게 국비나, 군비나, 도비나 이것 내내 정부돈 갖고 온 것인데 이것을 그냥 낭비한 거예요. 2억원이 그냥 어디 날라간지도 몰라요. 무슨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지도점검만 했다! 2000년도에 4회, 그럼 2001년도에 3회 지도점검할 적에 소 몇 마리있는 것을 봤어요?

예, 7월달에 입식할 때 한 20두, 11월달에 9두, 5월달에도 했습니다. 5월달에.......

그러면 분명히 소라는 것은 개인 돈 갖고 산 것이 아니고 보조금사업으로 산 것이니까 매출전표가 있을 거예요. 매출전표 있죠? 그리고 최소한도 이렇게 보조금에 관계한 한우까지 샀다면 그네들이 협의해서 만든 통장사본이라도 제출해야 돼요. 이 서류에다, 전부 의원들이 까막눈으로 알아요? 아니, 소는 현재는 한 마리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통장에 돈을 넣고 있다면 그 통장입금 날과 소 판 날과 최소한도 사본은 넣어야지 이게 뭐에요?

미처 제가 못챙겼습니다.

아니, 못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도 이렇게 안 써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어물쩡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군의원이 묻는데 막대한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소를 사서 먹이라는데 소를 먹이 다가 값이 안정돼서 팔아서 통장에 넣었다! 통장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자료점검할 때 그것을 안 갖고 왔어요? 부락에 나가서, 2억원이라면 굉장한 돈인데........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사업에 사용할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법령과 보조금을 사용목적외 쓰게 될 때는 그 내용과 이 소를 판 날짜가 있을 거예요. 매매전표, 쉽게 따져서 매출전표하고 또 금액 들어간 통장, 입출금내역이 있잖아요. 그 사본을 좀 보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는데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찢어 내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한우단지조성 46두 1억원, 2001년도에는 한우단지조성 29두 1억원, 송아지를 샀는데 이 소가 많이 컸네요. 그리고 이것을 팔은 날짜, 매매전표 그것을 제출해 줘요. 만약에 지도점검한 공무원이 잘못됐다면 주민과 협작했다고 해요. 협작, 흉악한 말로.......

예, 알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소값이 상승해서, 아니 그놈의 소가 크지 줄어드나요? 소값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았으니 그 금액이 늘어나요. 주민들이 와서 데모하고 군정을 엉망으로 마비시킬 때는 언제고 돈 주니까 그 돈 2억원을 갖다가 지금 몰라요. 풀을 쓰는지 밥을 한지 몰라요. 점검표 봐서 안 되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요. 속한 시일내에, 이번 회기안에 제출해줘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지금 정좌리 주민에 대해서 해소방안으로 말이죠. ‘99년도부터 2000년, 2001년도, 2002년도에는 가서 보고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없이 지도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유한입니까? 무한입니까?

그 사항이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으되, 기한을 정해놓고 몇 회에 한해서, 몇 년에 한해서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합의가 됐다면 그때당시에 복지회관도 신축해 주고 송아지도 사주고 종소도 사주고 계속 사줬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99년도부터 4년이라는 말이에요. 내년도에 또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번 타협을 봐놓으면 계속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요구를 할 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어느 한계점을 찾아서 매듭을 쉽게 지어서 끝나는 것으로 해야 지 이것을 한없이 이렇게 한다면 서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청양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청양 하수종말 처리장은 2001년 12월 31일날 민간위탁계약을 해서 연간계약금이 3억 9,2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입량하고 방류량인데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양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현재 3,200톤을 설계가 되어서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는 배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는 2011년도에 청양하수처리 인구가 증가로 인해서 하수유입량이 늘어난다든지 해서 변동폭을 고려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2011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도 유입량이 시설용량도 보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심지어 많을 때는 지금 다시 2단계 하는 것만큼 지금 현재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2011년도까지 한다면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이 다 거의 공통적인 현상인데 기왕에 도시가 형성된 데는 하수처리방법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구거를 이용해서 합류해서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우수가 유입된다든지 농업용수가 유입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정비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차집관거를 매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불명수가 유입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이 용량으로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오래 둘 것이 아니고 빨리 사업을 해서 별도로 유입되도록 해서 하수가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2건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 정산지구 정산하고 목면을 포함한 광역상수도시설 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호 의원님 2건을 질문주셨는데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은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일 용량은 1,300톤 정도 처리하는 용량으로 해서 88억원이 예산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한 70%, 지방비가 30% 보조비율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정여부는 12월달 돼서 국회가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그래서 이 건 때문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브리핑을 하고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정산지구 광역상수도 시설현황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정산 지방상수도 현황은 이제 정산 역촌리에 1일 1,800톤 정도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350호에 1,100명이 수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 정도 투입해서 지하수 6공을 착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급속여과방식으로 해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97년도에 준공을 해서 가동은 2000년도 4월에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계획인데요. 정산 지방상수도는 현재 서정리 일원에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촌리 1, 2구, 해남리, 백곡리, 목면 지곡리까지 송수관로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줄에 의해서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부담금이 납부조건이어서 주민들이 협의가 부락별로 급수요청이 있을 때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부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정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은 양여금사업으로 수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로 청양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관내에 연고가 있는 분이 지금 환경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양여금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산지구 광역상수도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한 5, 6년전에 정산 역촌리, 해남리, 백곡리, 목면 지곡리까지 관로만 매설을 해놓고서 그후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주민들한테 얘기도 없고 사업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로가 매설이 됐으니까 이 사업을 지속성있게 중단되지 않고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용량을 보면 청양을 실례로 들은 건데 3,200톤 규모이고 정산은 1,30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산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리수가 몇 개부락인지 아십니까?

여기 시설하는 부락이요?

예, 관내부락이요.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마을이 많습니다. 서정리만 해도 한 6, 700호가 거의 되고 역촌 1, 2구, 용두리 죽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볼 때는 1,300톤 용량가지고는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난 후에는 작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왕에 하려면 광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청양에 3,200톤 규모 정도라도 해놔야 백년대계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산면 백곡리에 가면 상수도관계인데요. 백곡리 2구에 내려가면 지금 상수도물을 먹는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24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한 애로점에 봉착되어 있어서 거기에 수중모터를 놔야 먹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군에서 약간의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이 없는 곳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 주셔야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전주민이 먹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항은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4건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군비지원 내역과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 제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요구번호 7번 극심한 한발시 청양읍 상수도를 비롯한 관내상수원이 물부족현상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수원확보 대책 및 광역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소규모 지하수시설의 관리현황과 가정 농업용 지하수시설의 미신고시 고발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이에 따른 홍보실적과 앞으로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보건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청양읍 천강아파트 주변 고물상과 청신여중입구 고물상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및 그동안 지도점검 조치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4건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군비지원 내역과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 제정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은 청양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은 연간 3억 9,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3,400만원, 경비가 7,500만원, 일상비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수탁자는 주식회사 환경시설 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조례제정 계획은 2001년도 2월에 하수도사용료 원가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경영정보연구원에 원가조사 용역을 하고 2001년 6월에 청양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7월달에 청양군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재심사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청양군 하수도사용조례가 공포가 되면 2003년도 1월달에 지하수에 대한 계측기하고 하수도사용료 징수준비를 2003년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극심한 한발시 청양읍 상수도를 비롯한 관내상수원이 물부족현상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수원 확보대책 및 광역화 용의는 물어주셨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청양정수장하고 정산정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고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수원 확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에는 2억 9천만원, 2002년도에는 4억 5천만원, 2003년도에는 12억원 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물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광역화사업인데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2000년도 12월달에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양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2002년도 7월 30일 청양군수도정비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용수 수요량 및 상수도시설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급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일 7천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댐 광역상수도가 오면 우리 청양, 운곡, 대치, 남양, 화성, 비봉까지 급수지역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3억원을 내년도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이 협조해 주시고 책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두번째 물음에 답하고 세번째 물음에 답하겠습니다. 지하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재 사용중인 소규모 지하수시설의 관리현황과 가정, 농업용 지하수시설의 미신고 고발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이에 따른 홍보실적과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 지하수시설 현황은 6,854공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고를 허가하고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시설이 금년 11월 17일부터 전속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자진신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11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하수개발 이용자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배포를 이왕에 했고 신고서도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다 비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불이익인데 불이익을 주민들이 받지 않도록 지금 각 읍ㆍ면별로 이장회의가 있을 때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18일날 읍ㆍ면 총무계장하고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추진요령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보건환경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청양읍 천강아파트주변 고물상과 청신여중입구 고물상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및 그동안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물상업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 해당이 돼서 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를 득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취급 재활용 용품은 폐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폐농기구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급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번에 한번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지정폐기물 처리대상 여부 및 재활용품 적정보관여부 또 기타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에서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연고물상과 형제고물상에 대해서 차폐시설을 보강토록 지도를 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시에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주변미관 및 통행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상진의원님이 물음에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2001년도 11월 5일 청양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부결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 10월에 재심의회를 외뢰를 해서 11월달에 조례공포를 해서 내년도 3월달에 사용료를 징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가만 있다가 의회로부터 질문이 가니까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아심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미진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왕에 3월달부터 징수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측기대로 잘 행정지도를 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요 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에 10년기간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기간 안에 용수부족 사태가 발생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청양군내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2001년도는 2억 9천만원, 2002년도에는 4억 5천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많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12억원정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을 확대해서 이렇게 급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이 되겠는데 현황을 보면 경미시설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시설 해서 11월 17일이후 전수 신고대상이라고 해놓고 이 밑에 홍보 및 방안에 보면 읍ㆍ면별 경미시설 점검은 2002년도 11월 17일 한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제 그위에 2002년 11월 17일이후 신고 전수대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개발되는 관정은 전수 신고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먼저 아래 홍보관리방안에 대해서는 11월 17일 한까지는 그간 착정했던 것을 신고를 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0년도 11월 17일 한 읍ㆍ면 지하수 경미시설을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후 미신고에 대한 제재조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경미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튼 읍ㆍ면직원과 이장님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11월 17일까지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8일날 회의소집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최대한도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조치사항을 보면 현행법규상 규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없으면 행정지도에 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고물상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관련법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분야가 없어서 애로사항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차폐시설을 해라. 보기좋게 도시미 관을 해치지 않게 해다오.’하는 사항은 단순히 행정지도이고 계도를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현재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해서 분리수거니 재활용품 활용이니 이런 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적인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지도를 해서 미관상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8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아까 광역상수도 검토계획을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지역에도 얼마든지 댐을 막아서 물 수를 먹을 수 있는데 지난 민선2기 단체장이 떠들었던 얘기같은데 보령댐 물을 7천톤을 유입해다 먹으면 물값도 싸고 우리지역에서 만들어서 먹는 물보다 싸다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청양군의 장래에 큰일날 소리를 과장이 하고 있어요. 지금이 물이 싸지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 자기 수입을 올린다고 물값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왜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지역에도 얼마든지 댐막을 데가 있어요. 인구도 4만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구상은 아예 넣지 말아야 돼요. 어쩌자고 대천 보령댐물을 갖다 먹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싸다고 생각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구상이 어딨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가까 어떤 의원이 정산상수도도 청양상수도만큼 용량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정산에 물을 몇호 먹습니까? 지금 350호도 안 먹어요. 왜 안 먹는지 아시죠? 거기 물이 남아돌아가요. 돈이 50억원이 넘겨 투자됐어요. 물이 남아 돌아가요. 물이 썩어요. 고인물은 썩어요. 자꾸 빼먹고 품어야죠. 왜 계도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계도도 덜 됐지만 주민들이 상수도물을 안 먹으려고 해요. 자기 자가수도 먹으면 돈이 안 드는데 왜 정산 상수도물 먹고, 역촌리에는 왜 그물을 먹고 돈을 내느냐, 인식이 덜 돼서 그래요. 지금 정산면 일부에 파이프 매설까지 다 됐어요. 그런데 물을 먹겠다고 않는데 그 물을 먹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담당자라는 말이에요. 각종 전염병에 오염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물을 신선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홍보를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덮어놓고 사업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정산도 지금 보통 적자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물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50억원이라는 돈을, 나는 그것을 처음에 반대했어요. 과연 정산에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먹겠느냐, 만들어 놓으면, 자가수도 물을 먹지, 아직 우리 청양은 청정지역이라서 별로 오염이 덜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물을 먹게 해야 지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인원이 3명있다고 했죠? 그 3명의 월급이나 됩니까? 수도세를 받아서, 안 되죠?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적자 봅니까? 정산상수도가.......

정산관계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지관계를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청양상수도는 물이 부족해서 수돗물을 주쇼 해도 공급을 못하고 있고 정산상수도는 잡수쇼, 잡수쇼 해도 물을 안 먹어요. 거기 사람들은 반대에요. 과장께서는 상수도를 몇 번이나 가봤어요? 우리 의원들도 몇번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두 번 가봤습니다.

물이 얼마나 남아 돌아가고 물이 더 수도꼭지를 몇 개 더 달아야 된다는 것을,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양읍은 물 부족해서 여기 상수도 공급해 달라고 하는 사람 많죠?

예.

물이 있어야 주죠. 이런 상태에 보령댐물을 싼 값에 사다먹겠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지역물이 비싸도 우리 지역물을 먹어야 돼요. 한번 크게 생각해서 기왕에 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청양에 광역상수도를 하나 만들어서 정산마냥 수도꼭지 박아줄게 해도 싫다는데는 내버려두고, 거기는 물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쪽 청양지역에 광역상수도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것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정부보조를 해줘요. 보령댐 얘기 운운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앞으로 장래에 청양군이, 타자치단체의 물이 싸다고 그놈을 사다먹다가 5년, 10년 세월 흐른뒤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물은 안 먹고 못사니까요. 광역상수도를 기본계획으로 하니, 어쩌니, 또 용역비를 날려먹으려고 그래요? 왜 큰일날 짓을 해요? 왜 내지역이 청양이 얼마나 청정지역이라고 물이 부족해서 보령댐 물을 갖다 먹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느냐구요? 싸서요? 큰일날 일을 해요. 7천톤을 1일 급수해서 사먹겠다!

그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것이 민선2기 단체장때 한 얘기에요. 신문에 흘리고 말이에요. 보령댐 물이 우리물보다 훨씬 싸다! 이것 자치단체에 큰일날 짓이에요. 챙피한 일이고, 여기 예당저수지 물도 좋아요. 급수해서 먹으면, 더 싸요. 농업용수로 남아 돌아가니까요. 지역에 있는 물도 산천좋고 공기맑고 오염이 덜된 우리지역 물도 쌨는데 보령댐 물을 운운한다는 것이 큰일날 소리에요. 정산 상수도시설에 적자 좀 안 나게 급수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보령댐 물은 하지 말고 여기서 증원해서, 실제 자꾸 청양읍 시내에도 상수도물 못먹는 사람이 많아요. 먹고 싶어도 물량이 적으니까 보급을 못하거든요. 수도관 매설을 못해주잖아요. 그런데 정산은 남아 돌아가요. 이게 불균형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지하수를 품어서 탱크에 담아서 옮길 때 그 물이 빨리 떨어져야 새물을 품어서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게 돼요. 정산면에 한번 품어놓으면 열흘 보름 갔다 소독약이나 쳐넣어서 그것을 공급해서 먹으면 물도 질이 좋지 않아요. 정산, 목면 일원 홍보를 많이 해서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물값은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가수도, 즉 개인샘은 물이 오염된 물이 많으니까 그것을 먹게 홍보 좀 하고, 군정소식지에 계속 내봐요. 인식을 시키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 물 좀 먹고, 새물을 품으면 먹을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해남리 정수장을 제가 다섯번을 가봤어요. 의원 7년동안, 왜 이물이 적자인가, 왜 이물을 안 먹는가,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11쪽에 있는 얘기인데 청양군내에 의원, 보건소해서 36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6개소에서 주사바늘이라든지 유리, 아니 지금은 비닐로 많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폐기물의 처리량하고, 알기쉽게 창광실업에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양하고 의원 과 보건소내에서 36개소에서 사들인 양하고 이게 맞습니까?

사들인 양하고 배출한 양하고요?

예, 구입량하고 위탁처리해서 내준 것 하고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도 대충 의원 에 다 있죠. 자기네 위탁처리업소에서 영수증 해 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져간 양이, 전표를 맞춰서 자료를 내놔야지, 여기에다 의원 14, 보건소 22, 이렇게 하면 되나요?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이라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데가 22군데, 의원이 14군데 해서 양은 이것이다. 이것 자료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줄 알아요? 병원 적출물이라는 것이요? 몇이나 바뀌었어요? 이번에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 바뀌었느냐구요? 지난 번 인사에요?

1명이 증원됐습니다.

아니, 인사교체된 분장사무한 담당자라든지 직원이 바뀐 것이 몇 명이나 바꿨느냐구요?

업무 바뀐 것이요?

예.

한 다섯명정도요.

다섯명 바뀌었다고 장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이거 원 실ㆍ과별로 질문답변서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아주 형편없네요.

앞으로 유념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병 의원 별로 만들어 놔요. 몇군데 안 돼요. 자료 달라고 하면 줘요. 헌주사기 내버린 것이 얼마, 가져간 것이 얼마, 짜투리가 얼마, 그것 없이 병의원 못해 요. 앞으로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보충질문 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김두희 입니다. 강석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칠갑산 자연휴양림 2001년도와 2002년도 이용객 현황 및 이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이용객 및 사용징수 현황은 2001년도에 4만 4,687명의 이용객에 1억 1,022만 9천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성을 10월 10일까지 작성됐는데 2만 5,352명에 1억 7만 4천원으로서 작년동기대비 시설사용료를 평가해 보면 약 9,006만 4천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매년 작년보다 약 한 170여만원이 증가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시설사용료가 금년도보다 더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용객 수가 2001년도에 4만 4,687명인데 그리고 2002년도에 10월 10일 현재 2만 5,352명인데 약 한 2만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용료는 1억원 거진 같다 말입니다. 결국에는 시설사용료가 올랐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시설사용료는 증가된 반면 이용객수는 사람이 덜 왔어요. 그래서 이용객은 줄었고 시설사용료는 증액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된다면 시설사용료는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현황과 이용실적 그리고 목적외 사용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희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98년도까지 지원이 보조가 약 80% 되어 있고 자담이 20%인데 ’99년도에는 40%가 지원이고 40%가 융자, 자담 20%가 지원되다가 지금은 융자가 70%이고 자담이 30%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5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98년도 이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5동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05동에 대해서 농기계보관 이용율을 보면 주로 대형농기계로서 트랙터, 경운기, 이양기, 콤바인, 방제기 등 1302동을 보관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고 농기계보관창고 2회에 사용현황은 타용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용어는 공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 농림파트에서는 목적외사용하라고 하는데사 용실적은 없습니다. 전량 105동이 농기계보관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이 농기계보관창고 목적외 사용현황이 목적외사용이 없다 고 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산물 보관창고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농기계보관창고가 시행할 적에는 농기계만 거기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보완사업이 나와가지고 농기계 이외에 비수기때에는 또 농산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량은 아니지만 일부에다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럼 농기계보관창고라고 하지 말고 농기계 및 농산물 보관창고 이렇게 해야 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특히 청양, 대치에는 농기계보관창고가 농산물보관창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즘같이 추수철에는 상관없어요. 벼가마하고 곡식을 안방에다도 쌓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연중 농기계보관창고에 농산물을 쌓아놔요. 그럼 애초에 지은 목적이 아니죠.

그런 것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설명해보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이것은 대통령령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관리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양에 12군데, 대치 10군데, 2개면에 12개죠? 12군데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회기안에요. 본의원이 다섯군데를 확인하고 왔어요. 이것은 농기계보관창고가 아니에요. 이웃집이 농기계를 거기에 갖다 못놔요. 자기네 농산물을 쌓아놔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줘요. 내가 현장확인한 것 하고 안 맞을 때는 허위로 확인한 것으로 알테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의원님 실ㆍ과공통사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철우 입니다. 여기에는 실ㆍ과 공통 질문서를 냈는데 어째 제출한 것이 답변서가 없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관계 말이에요.

저희는 농림과소관에는 집단민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양 금정리말이에요. 금정리 산 10번지에 3외에 6필지인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집단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그것을 대충 설명드리면 집단민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기가 채석을 기왕에 하던 것인데 부도나서 그분들이 부도난 업체를 공해를 해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가 채석허가를 하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채석허가 신청을 제출됐는데 반려를 했어요.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반려된 것을 가지고 도에다 행정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승소를 했어요. 우리가 반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해서 채석허가는 이행조건에 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에 만족시키면 채석허가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진입로관계로가 일시전용허가가 들어오는데 진입로에 한필지가 세사람에게 공동소유가 됐는데 그분들도 사망을 했어요. 사망해서 도장을 못받아서 직계존속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직계존속을 동의서를 다 못받았기 때문에 농지일시전용 들어왔던 것을 본인들이 일단 우리가 반려를 하면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회수를 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 그 분들이 청양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서울로 9월말인가,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사업을 또 계속 추진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단민원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 골재채취업 등록취소는 확실히 된 거죠?

골재채취 등록취소가 아니고 먼저 번에 하시던 분은 복구지시가 나갔어요.

나는 그게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우리가 볼 때도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그것을 왜 억지로 강제로 하다시피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주민들한테 편의도 볼 수 있고 청양에 득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너무 애착심있게 반대하는 것을 반드시 나중에 가서 해줄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외람되게 보충질문이라고 할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하고 직접 관련이 닿는지는 모르지만 천장호에 산천어를 넣었습니까?

산천어를 넣은지 한 2년 됐어요.

지금 자라는 상태는 알아봤습니까?

산천어가 지금도 봄에 보니까 마치리쪽에서 잡은 것 보니까 요만씩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칠갑산 일급수 잖아요. 좋은 고기 좀 갖다가 넣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오면 좋은 편익시설이 되고 낚시도 하고 잘 놀다갈 수 있는 고기서식도 한번 권장도 해보고 싶어서 산천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엊그제 운곡 신대저수지에다 붕어, 잉어, 향어를 5만개를 갖다가 논산 충청남도 내수면개발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줘가지고 저수지에다 넣었거든요. 그때 장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산천어를 거기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산천어가 어떠냐, 그래서 좋다고 했더니 지금 내수면개발연구소에서 산천어하고 송어같은 것을 지금 치어를 만드는데 지금 저희 도내에 산천어를 받으려고 하는 데가 없나봐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고 했더니 산천어가 지금 수정이식이 중단됐다고 물 맑고 그러니까 송어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해볼테니까 송어 좀 주쇼 했더니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요청해서 한다면 거기에 천장호에다 넣을려고 해요.

좋은 복안이 있으면 거기에 넣어 주십시오.

물이 맑기 때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의원 최병학 입니다. 금정리 석산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그전에 하던 사업이 현재 복구를 하고 있어요?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명령이 나서 설계를 제출하라고 나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시해서 하고 있느냐구요?

복구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산림훼손이라고 하면 복구를 설계서를 받아서 설계서에 의해서 우리가 또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한 다음에 받아서 그분들이 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복구기간은 그분들이 설계사에서 사업량대로 해서 들어와요.

언제쯤 되느냐구요?

나중에 그것이 들어오거든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니까 될 수 있는지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청양군의 특산물인 고추, 구기자 재배현황 및 생산량과 재배방법, 개선대책 등 가격하락에 따른 농민보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 구기자 재배현황 및 생산량과 재배방법 개선 등 가격하락에 따른 농민보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현황은 고추가 금년도에는 6,258호에 946.6㏊를 지배해서 2,080톤의 생산이 예상량이 되겠습니다. 구기자는 1,476호에 121.8㏊로 210톤이 생산 예상량이 되겠습니다. 재배방법 개선으로 고품질고추 품질고급화 및 생산성제고를 위해 노지재배로 관비시설과 터널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비시설로서는 2001년도에 72농가에 7.8㏊에 약 1억 5천만원을 투입했고 2002년도에는 88농가에 8.8㏊를 해서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관비시설을 재배를 했습니다. 또한 터널재배는 시범재배 10농가에서 재배를 했는데 터널재배를 하면 저희가 약 보통 재배할적에는 일단 280㎏ 생산되는데 터널재배했을 적에는 450㎏내지 500㎏가 생산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도에 10농가에서 상당한 양의 고추를 생산해서 좋다고 평을 받았습니다. 시설재배로는 비가림재배, 하우스재배로 했는데 금년도에 11농가에서 22.8㏊로 재배해서 고품질 생산성하는데 재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기자도 품질향상을 위해서 비가림재배를 확대재배하고 기계화 수확기 등을 보급해서 앞으로 노동력절감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구기자에서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자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1근당 7천원선 하는데 값이 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계로 수확하는 것을 이것을 농가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들 내년도 예산하실 적에 기계화수확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하락에 따른 농민보호 대책으로 청양고추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질 등 단위생산성 제고를 위해 생산시설 보급과 청양고추를 세척해서 태양고추를 건조해서 직거래를 통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상품의 다양화로 지원 추진화하면 더 가격하락에 따른 농민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추는 관비시설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매우 농가들의 호응이 좋고 관비시설뿐만 아니라 터널재배, 이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 생산량이 관행재배보다 배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추값이 조금 내려간다고 해도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농가의 소득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추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그간 많은 홍보도 있었고 축제를 한 후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높여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질좋은 고추를 더욱 많이 생산하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재배법을 개선해서 터널재배 이것을 많이 권장해서 여름철 병충해가 오기 전에 조기수확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고추를 생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수입고추가 청양지역에 들어와서 청양고추로 둔갑되어 가지고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서 조치됐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수입고추를 상인들도 말씀하시고 농가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기서 어디쪽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은가 모르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저쪽 예산 이런 데 조금 있다고 해서 우리지역에는 못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생고추가 들어와요. 물고추가 들어와서 모지역에서 그것을 건조해서 출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잘못되면 청양고추의 명성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것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구기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자도 중국산 수입구기자 때문에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구기자를 지속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생산비가 절감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기자 수확기를 그간 개발해서 군내에 보급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수확기를 행정쪽에서는 안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작년그저께인가 시험적으로 몇대 보급을 했는데 그쪽에 조금 떨림이 세서 농가호응이 나빴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구기자시험장에서 보완해서 시험하는 것을 저도 가봤는데 많이 보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농가보급을 이것은 기계수확을 하려면 재배법이 관행재배갖고는 안 돼요. 나무를 키워서 늘어지는 형태로 해서 떨면 떨리거든요. 이렇게 하므로서 구기자가 떨어지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수확기 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지금 개발하는 구기자수확기 가지고는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몇대가 보급된지는 제가 잘모르겠으나 보급된 수확기를 활용하는 구기자농가는 한 집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군에서 일부보조가 있으니까 사만 놨지 실용화도 되지 않고 구기자는 특성상 개발한 것을 보면 진동에 의해서 수확을 하도록 기계가 개발됐는데 구기자는 여름에 비만 오면 그 이튿날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것이 잎입니다. 그리고 진동에 의해서 구기자를 수확한다고 해서 익은 것만 수확되는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떨어지고 잎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기는 사놨어야 실용할 수 없는 기계로 군비지원해서 일부 구입됐는데 앞으로 이 기계를 더 보급하려면 실효성있는 기계로 더 개발을 해서 보급해야 지, 지금 진동에 의해서 수확하는 이 보급기는 더 보급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9월달에 시험장에서 농가들이 재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먼저 것보다 보완이 많이 되어서 이번 것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 좀 해줬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보완이 됐다고요.

알았습니다.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거 수)

최병학 의원님!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제3회 고추구기자축제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행사결과를 답변자료를 보면 참석자가 3천명, 판매량이 고추가에 대해서 2만 7천근, 1억 4,500만원, 구기자 2,500만원.........

최병학 의원님! 이 사항은 마지막에 질문사항에 있으니까 그때 보충질문하시도록 하고 지금 고추하고 구기자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세요.

그런데 이 고추관계인데........

구기자축제 관계는 뒤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하도록 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마는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농림과장께서는 윤재순의원님이 질문한 3건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피해지 복구현황과 앞으로 계획 및 산불예방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 복구현황은 비봉면 관산리 산 10-1외 1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5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3억 1,007만 5천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요공정으로는 개비온옹벽 355m, 론생마대 355m, 돌수로 317m, 돌흙막이 16개소, 골막이 1개소를 사업을 6월 20일까지 장마시작전 2차피해를 예방토록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주택복구는 4가구장 3가구가 완료해서 1가구는 지금 공사중에 있고 기타 피해는 농업피해 및 축산피해는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산림피해중 밤나무, 표고자목, 관상수 식재는 시기사업으로 명년도 중기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계획으로 밤나무식재 등 산주자력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것은 산주 스스로 복구토록 하고 기타장소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복구계획에 의거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예방 강화대책으로 산불위험 지역에 대한 주민계도와 철저한 홍보로 사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토록 하겠으며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락 분담마을을 지정해서 밀착감시를 통해서 읍ㆍ면별 진화차를 1대목표로 진화장비와 추가확보를 하며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예방에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무궁화동산 조성현황 및 2002년도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 무궁화식재는 3개소에 모덕사에 3천본, 안병찬유적지에 2천본, 천장호주변에 1천본 해서 6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의원님께서 가보셨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식재한 것이 1년생 묘목을 식재했기 때문에 키가 적었고 그리고 모덕사옆에 식재한 데는 밑에가 복토한 데거든요. 복토한 데에다 마사토를 복토하고 1년생을 식재하다 보니까 키가 무척 적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가을에 알비료를 갖다가 살포를 했고 금년도에도 봄하고 여름하고 두 번이나 비료를 살포했습니다. 그래서 비료가 먹어지면 성장하는데 왕왕 자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평면 도림리 사방댐 설치현황과 사업장 답사시 지적된 훼손된 주변에 대한 복구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면 도림리 사방댐설치는 본댐 1개소하고 부댐 2개소, 부댐 느티나무 식재하고 편책 울타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댐 1개소는 상장이 33m, 하장이 24m, 높이가 5m이고 부댐은 2개를 했는데 물놀이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방댐 주변에 느티나무 식재를 했고 바닥부근에는 사면부위에 잔디를 식재 피복을 완료했습니다. 휴양객 안전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했던 철책부위에 이중으로 철책을 해서 휴양객들이 오시는 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며 금년도에 성수기때 8월달에는 공익요원을 1명을 배치해서 물놀이 하는데 익사사고가 안 나도록 1명을 배치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물이 좋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와서 금년도에는 사고예방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금 제일 끝에 7쪽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평면 도림리 사방댐설치 및 복구현황인데 과연 거기에 사방댐이 필요한가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실시했다는데 어째 사업시행자가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사업비 내역서가 없어요. 돈을 안 갖고 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어째 금액이 없어요? 자선사업가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빠져가지고.......

빠진 것이 아니라 공사를 돈 안 갖고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식수담당! 사업비가 얼마에요?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1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3개가 1억 3천만원이라고요?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예, 4개, 4개요. 이게 한자리입니다. 그래서 한자리를 막다 보니까 막은 자리가 제일 위에 있고....... )

본댐 1개, 부댐 2개 해서 3개 아니에요?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이게 한 자리입니다.)

한 자리에요.

1억 3천만원이요?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예, 1억 3천만원.......)

이것을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했죠?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예, 확실한 금액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아니, 이것을 수의계약 했느냐구요?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예, 수의계약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석산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산림법 훈령 제15조를 알고 있어요? 농림과장! 복구명령에 허가종료일로부터 1개월안에 복구조치해야 하는데 아까 최병학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복구 안 되고 있으면 시행업자가 말이에요. 사업자가 즉 보증보험없는 사람이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증보험을 들어놓고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느냐 얘기에요. 금정리 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

양승진 - 집행부석에서 지금 제가, 식수담당입니다. 그 보증보험 회사가 먼저 허가가 지금 한자리 가지고 세 번 허가가 나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누차 현금요청을 보증보험회사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계속 보완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전에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완지시 내역을 전부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아니, 보증보험이 들어서 완벽한 사람에게 사업을 줘야지, 인근 기관이라고 해서 계속 산림조합에다 사업을 떠넘겨요. 우리 청양군에서는 매년 말이에요. 그런데 복구명령같은 것을 시행도 않고 하는데 하자보수금을 잡아버려요. 보증보험으로 사업을 주지 말고, 그럼 한달안에 빨리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윤의원님 지금, 복구명령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 모르겠네요.

아니, 사방댐한 데도 지금 하자가 있다면서요.

사방댐한 데 하자가 아니라 먼저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현장답사하실적에 밑에를 잔디를 입히고 나무를 심어라. 그래서 여기는 느티나무하고 편책을 보완해서 더.......

내가 얘기한 것은 석산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알았어요.

합해서, 보증보험 들었으면 그것을 잡아가지고 해버리든지 보증보험회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말든 앞으로 사업을 업체에 줄적에는 하자보수금을 잡아놔 버리면 얼른 해요. 돈을 떼고 줘버려요. 돈내줄 때, 질질 끌고 미련만 생기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작년도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3개소에 동산을 조성했는데 본수당 단가가 현황을 보면 전부 틀리는데 틀리는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덕사는 우리 이춘호 의원님께서 모덕사를 잘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성토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업비가 모덕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병찬씨유적지하고 천장호주변은 성토를 않고 그냥 묘목을 식재했기 때문에 모덕사보다는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 자료를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금년도 임도신설 및 개보수현황과 집중호우시 산사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추진 현황은 신설임도하고 구조개량, 보수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신설임도는 화성면 화암리에서 수정리간 2.3㎞로 저희가 9월 28일까지 사업기간을 발주해서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개량은 청양읍 백천리하고 대치면 농소리, 대치면 이화리, 상갑리 이렇게 해서 5.47㎞, 기존 임도에 그동안에 2000년도 이전에는 임도를 내고서 사리부설을 안 했어요. 그래서 구조개량으로서 지금은 기존임도에 대해서 사리부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개량사업이 나와서 지금 4개소에 대해서는 사리부설을 죽 해서 지금 공정이 80%정도 나왔고 임도보수는 측구라든지 산사면에 늘어진 것 같은 것, 흙이 고여서 물이 안 빠지는데 이런 데에 하는 것이 또 보수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약 4㎞, 이렇게 해서 보수사업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임도구조개량만 진행되는데 저희가 임도가 약 76㎞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이전에 개설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리부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계획으로서 연차 3개면씩 순차적으로 사리부설계획을 세워서 구조개량이 나오면 또 연차별로 3개면씩 사리부설을 해서 금년도에 청양, 운곡, 대치 내년도에 3개면 이렇게 해서 구조개량을 계속해서 임도를 관리를 잘해서 실효성 있도록 임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시 산사태 예방대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지도를 실시하여 견고한 임도시설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차별 보수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으로 견실한 임도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물처리로 물이 몰리는 현상을 예방하고 절 성토사면에 대한 철저한 피해복구를 통해서 산사태를 예방토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관리는 저희가 산불났을 적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비봉, 운곡같은 데 이번에 대형산불났을 적에 임도가 없었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농가가 독립가구 있잖아요. 이런 데에 임도가 있어서 소방차가 들어가서 그래도 운곡하고 비봉은 독립가구에 그나마 저희가 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도같은 것은 계속 중앙에서도 사업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도현황하고 총연장의 길이는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임도개설의 연장은 왜 했는지, 임도보수 유지계획의 면적은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도관리는 76㎞입니다.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임도신설에 1억 8,859만 8천원, 구조개량에 2억 5,097만원, 보수가 1,520만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업별로 목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별 3개읍ㆍ면시 임도보수를 하고 있고 임도신설은 금년도에 한다고 하면 전년에 2001년도에 대상지를 산림청에서 현지답사해서 이렇게 확정을 짓는데 내년도 할 계획은 저희가 목면 송암리로 해서 본의리, 이 사항으로 해서 중앙에서 확인을 다 받았는데 여기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동해안에 집중호우로 해서 강릉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산림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임도개설에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임도가 지금, 저희 지역에도 비가 그렇게 왔다면 남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거기가 왕창 쏟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임도냈다고 하고 임야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이지 엄청나게 갖다 부으면 어디 당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꾸 늘리지만 말고 현재 있는 도로를 잘관리를 하셔서.......

임도보수는 신규사업보다는 보수사업을 더 지금 배정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관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숲도 우거지고 관리를 안 하면 오히려 산불같은 것이 났을 때 위험성이 많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밤나무재배단지 조성 허가면적과 주요도로변의 경관저해로 인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청양지역의 식물자원을 활용하는 식품자원개발센터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밤나무재배단지 조성현황과 주요 도로변의 심각한 경관저해로 인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최근 2년간 벌채허가는 2001년도에 202건에 536㏊, 2002년도에 68건에 168㏊가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경관저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완화 지침에 대하여 벌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어 벌채를 제한할 법적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수입농산물의 급증에 따라 농산물 가격하락등에 따라 대체작목으로 밤나무재배의 붐이 형성되어 벌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벌채에 의해서 경관저해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벌채에 따른 우리 청양군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여 무분별한 벌채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저희가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금년 가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일단 단지면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주능선은 9부능선, 소능선은 8부능선 이상은 존치토록 하고 주요도로변에 대하여 가능한한 2㏊정도 면적을 제한하고 급경사지 및 밤나무재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벌채를 지양토록 해서 벌채업무를 저희가 9월 26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밤을 농협이라든지 산림조합에서 수매하는 것을 보면 작년도보다 한 20%가 인상된 가격이더라고요. 보통 1㎏당 3천원에서 4,500원까지 형성되어서 금년도도 내년봄까지는 밤나무를 식재하려고 농가가 많이 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항은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체작목을 농가에서 소득작목이 별로 뚜렷한 사항이 없고 밤을 재배해서 잘하시는 분은 1㏊당 돈천만원,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만 잘하신 분은 돈천만원씩 하시고 또 사오정 이렇게 하시면 한 5천만원 돈 하시니까 쌀농사하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제를 하지만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심판을 한다면 내부규정은 소용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읍ㆍ면에 가시거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8부능선, 9부능선까지 규제를 하거든 꼭대기는 남겨놓고 밤나무를 심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양지역 식물자원 활용하여 식품자원개발센터 설립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자원을 활용하여 식품자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명칭을 도하고 합의하기를 구기자식물자원개발센터라고 내부조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구기자가 들어가냐면 저희가 지역 특화작물로 구기자하고 고추가 들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기자, 고추가 안 들어가면 국비지원사업이 곤란해서 그래서 구기자식품자원 개발센터로 명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구기자를 1차가공해서 지역특산물의 생명공학 복성혜박사님하고 같이 좀 참여해서 새로운 식품상표를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이렇게 시판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전국최고의 명성으로 농가 소득증대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관내 구기자 가공공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기자를 이용해서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연구를 하고 2단계로 자생식물을 자원화 연구개발해서 기능성제품을 개발 목표로 2003년도에 지역특화사업 공공사업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도하고 절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한 6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한 2억 5천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한 1억 5천만원이고 자담 1억원 해서 1차로 하고, 2차로 증액하면 2차도 우리가 사업비를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서 2차까지 확대해서 구기자를 이용해서 알파플러스로 해서 기능성제품으로 해서 구기자다림차가 아니라 구기자를 무공해식품으로 재배해서 비가림재배로 해서 구기자를 알로 수확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복성혜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구기자를 비가림재배를 해서 무농약재배를 해서 대를 베어서 구기자줄기, 구기자잎, 알구기자, 푸른 것, 빨간 것 구기자는 이렇게 하다보면 파란 것, 붉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별하지 않고 다 베어서 1차 가공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시는데 거기에 알파플러스 기능성을 해서 몸에 유효한 제품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간기능에 좋은 다른 식품을 넣고, 또 살이 찌는 사람들은 뭐를 넣어서 살이 안 찌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구상은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좀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8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밤나무 나무식재지를 보면 급경사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작업로가 말하자면 연장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급경사 지형일수록,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부지역의 피해상황이 얼마나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9번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서는 그간 구상을 하셨는지는 모르나 이번 의회질문으로서 답변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의아심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밤나무 하부지역 피해는 저희가 계산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작업로로 인해서 폭우시에 사태가 일어나서 토사유입이 된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피해응급복구, 산사태 우려지역에서는 대단위로는 나온 것은 없고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나온 것은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자력복구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9번에 대해서.......

9번, 박의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문사항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한 것으로 답변서가 나오지 않았나, 의아심을 들어서 그간 구상을 하셨는지요?

이것은 박의원님이 잘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했는데 계속 도하고 절충해서 복성혜박사님하고 기능성식품 개발하는 것은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것하고 같이 저희가 작년 8월달부터 계속 절충을 했어요. 그래서 도하고도 예산확보 방안도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의원 복혜규 입니다. 그날 행사를 보고서 느낀 점인데 고추 판매가격에 대한 차별화에 대해서 문제점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판매하면서 보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온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제가격에 티켓을 가지고 구입한 사람은 3,800만원씩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4,800원씩에 거래됐는데 같은 청양출신이면서도 부여라든가 천안, 대전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4,800원씩 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대절해서 대우를 받아가면서 오는 사람들은 3,800원씩 사고, 옆에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4,800원씩 사가는 사람들은 왜 나는 4,800원씩 사야되고 구입하는 분들은 3,800원씩 사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그것을 또 해명을 해서 판매를 할 적에 보면 참 미안한 생각이들고 이런 문제는 해결돼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앞으로 차후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행사가 있을 적에 가격문제를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복혜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참 추진하면서 본부에서 왔는데 도내에서 홍보해서 오셨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황이라 할인권은 없고 저희도 많이 곤욕을 치뤘는데요. 내년도에 할적에는 할인판매를 한다면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해서 외지에는 오시는 분들은 다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