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호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조성외 3건, 당면현안업무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쪽,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조성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대산 매립장은 지금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 지난 8월 15일부터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비로 따지면 매립장 공사만 해서는 169억으로 1단계가 55억, 2단계가 68억, 토지보상비 등이 46억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 12월까지 공사가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8억5000만원씩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립과정에서 그 매립장이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제방높이 공사를 또 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시트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2004년도 이후부터는 8억50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 매립지 발주는 다음주 중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2단계 매립지 공사가 2004년 12월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2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그 동안에 매립장이 조성되었던 곳, 대산이나 주생, 운봉, 인월, 여기에 대한 주변마을 지원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에 4개 지역에 대해서는 79억2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는 3개 지역에 16억이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도 대산이나 운봉이나 인월은 끝났는데 주생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사업을 펼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봉지구에는 26건 5억이 있었는데 시공이 전부 완료되었고, 주생지구 6건에 1억도 시공이 완료되었고, 대산지구가 10억으로 35건이 있는데 어제까지 발주가 전부 끝나서 추진중이 10곳이고,착수중이 25곳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 공사들이 금년내 마무리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간 1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그쪽에 지원사업을 펼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 동안에 7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매년 1개 마을씩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도에서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주어서 그쪽에 재활용 창고를 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든지,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보절면 황벌마을이 선정되어 2000만원을 주어서 현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98년도에는 운봉 삼산마을, 대강 평촌 마을이 되었고, 99년도에는 대산 노산마을, 2000년도에는 인월 성산마을이 선정된바 있었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황벌마을에 지원사업을 11월중에 마무리 짓고, 2002년도 우수마을은 내년도 2월중에 선정하여 2000만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이 되도록 하면서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사업은 올해까지 해서 그렇게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나환자촌에서 내려오는 축산폐수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나고 오염이 된 하천에 대해서 그쪽에 하천 준설이라든지 정화수종 식재, 어도 설치등을 하여 오염하천을 정화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치천에 대한 2.2㎞가 되겠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총 13억6000만원인데 그중에 11억이 양여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7월달에 공사발주하여 8월 2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시공회사는 전주에 있는 유한회사 거림이 맡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날 공사를 시작하여 포크레인등 각종 장비가 들어서서 하천 준설작업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자, 그래서 시장은 자연경관을 유지 보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또 시민은 자연경관 유지 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되고, 또 시장은 그러기 위해서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어서 입목의 벌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거를 검토해서 입안을 하여 관련 실과소 의견조회를 끝낸바 있고, 지금은 기획감사실에 조례안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검토 의뢰가 끝나게 되면 10월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중에 시의회에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6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입니다. 지난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제까지 거의 6-7년동안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으로 우리 청소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 자립도가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인상도 안했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한다는 불가피성에 있고, 또 우리 청소 자립도는 작년말 기준으로 봤을때 19%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격 산정을 하여 청소예산 자립도는 연차적으로 올려서 현실화를 목표로 해야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 수수료 부담을 예전에는 종량제 봉투로 않고 건물에 따라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때 시절에 조금씩 부과하고 하다보니까 청소예산 자립도가 낮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자립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ℓ 봉투를 기준으로 했을때 전국 평균을 보면 378원, 우리 전라북도내 평균만 보면 211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220원으로 그때 당시에 책정을 해놨는데 서울이나 경기, 경상도쪽은 봉투가격을 높게 받고 있고, 호남지방이 대체로 경제수준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조금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인상해야될 필요가 있다 해서, 타시군에는 전주시는 지난 9월에 34.1%를 인상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 군산시나 다른 시군도 거의 30% 대에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34.9%가 지난주에 물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인상을 해야하는데 저희시는 도내 시단위 평균 가격이 인상되는 수준으로 봤을때 220원에서 280원이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내 평균 수준을 맞춘다고 봤을때 29%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29%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10월중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거기에서 결정된 안을 가지고 또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관계로 입법예고를 철저히 거쳐서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11월중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1단계 공사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2단계 공사가 다음주 중에 발주하죠?

네.

기존 계획이 있는 재활용처리시설은 2단계 공사에서 발주합니까?

지금 거기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 창고하고 사료화 창고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사료화동은 발주를 안할 계획이고, 재활용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외를 한다 안한다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단계 공사를 발주를 하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올해 내려온 국비에 대해서 우선 발주를 하고, 내년에 또 다시 2단계 1차분을 발주를 하고, 2단계 2차분을 내년도에 발주를 할 계획인데요, 그때 가서 최종 결정을 해서 제외를 시키든지, 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재활용처리시설이 1단계 공사였습니까, 2단계 공사였습니까?

원래 2단계 공사였습니다.

2단계입니까?

네.

만들어지면 재활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있는 생각이잖아요?

네.

, 사실은 재활용처리시설은 어찌 되었든지 1단계 공사에 들어갔어야 되는게 원칙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2단계 공사였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 시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쪽이나 안산, 전라북도에 군산 이런 쪽을 갔다오면서 안산시에 가서 저는 참 깜짝 놀랬어요.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이분들 같으면 무언가 해내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런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정도로, 설령 그분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성과의 시설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군산같은 경우 인구가 27만, 약 30여만 되어가는 입장이고 쓰레기 발생량도 거의 우리의 3배, 또 우리 시에서 1일 발생량이 50톤이 아니고 500톤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대단위의 처리시설 이런 것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에 아주 발생량도 1일 50톤정도, 이러한 우리 시의 발생량이나 시의 재정 부담능력 이런 모든 것으로 봤을때 우리 시에서 갖고 있기에는, 예를 들면 차로 비교를 하면 티코가 필요한데 그렌져를 가져다 놓고 우리 시에서 쓰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지난번 토론회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지만 안산시 직원들의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그런 쪽에서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쪽,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조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네.

예상할 수 있는 주민들의 문제나 여러가지 건까지요, 지금 매립장 사용연도가 15년입니까?

네.

15년이면 매립이 다 끝날 걸로 보고 계시죠?

네.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사업추진 목표도 전부다 15년으로 잡고 있죠?

네.

15년 가겠습니까?

지금 설계상으로는 15년을 보는데요, 제가 보니까 쓰레기량이 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15년이 못가죠?

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15년 못갈것 같죠?

딱 15년이라고는 못을 박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설계상보다는 현실은 좀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듣고 그쪽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면서 보면은 15년 택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안에 빨리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왜 이말씀을 여쭙냐면,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매사, 이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뿐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더 치밀한, 자그마치 돈이 190억, 거의 200억 자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론 쓰레기 량의 증가에 따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면, 충분한 그런 예상적인 것은 쓰레기가 매년 어느 정도 증가를 할것이다 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리고 15년이 되었을때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잘세워서 15년 쓸거 20년 썼다라고 할수 있어야 하는데, 15년 쓸 것을 15년도 못되어서 10년이나 12-13년에 끝나버렸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운거든요. 결국 예산이 잘못 투입이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효율성있게 못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찾아야 할거 아닙니까? 좀더 사용할 수 있는 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쓰레기 량을 줄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 홍보도 많이 하고.....

제가 말씀드린 목적이 좀더 주민들, 저도 물론 의원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다 보니까 사실 저도 집에 쓰레기를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 제 스스로가 이걸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원시민들한테 저 쓰레기매립장이 15년 동안 써야될 것이 10년에 13년에 빨리 매립이 된다면은 결국은 저희 남원시민들한테 세금으로 또 걷어서 다시 다른 매립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지금 100원 들어가서 그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게 효과가 있다면, 나중에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서 쓰레기가 무자비로 나온다면 1000원 1만원을 들여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꾸준히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시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매립장이 좀더 장기적으로 사용될 있도록, 어차피 기 투자된 돈들이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 사업계획을 세울때 미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자꾸 검토를 하셔서 미리미리 주민들 반발내지는 여러가지 일들이 터지지 않게끔, 해당 부서에서 하실일이 그거니까 좀더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서 대비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2쪽에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관계입니다. 지금 주생매립장은 분리를 해가지고 들어갑니까?

지금 주생매립장에는 쓰레기가 전혀 안들어가고 음식물 쓰레기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네.

음식물은 분리를 합니까?

네. 시민들이 배출할때 분리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전량다 들어갑니까?

아니요. 쓰레기 봉투에는 쓰레기만 넣고, 음식물은 음식물통을 배치해서 거기에다 버리도록 해놓았는데 100% 분리가 된다고는 장담을 할수가 없는데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생면에 계시는 주민하고 자리가 한번 있었는데, 그 분들에 얘기로는 제가 실태파악을 그분들하고 현장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대산은 쓰레기 받고 돈 버는데 우리는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만이, 그래서 저희 동료 김길호 위원이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어떤 불만들이 깔려 있어요. 그자리에서 못들어오게 해버리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하게 넘기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에 김길호 위원님이 계시니까 통해서 여론을 미리 사전에 수렴하여 그런 문제점을, 소위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 민원이 사실 가장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 민원을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동료 위원 통해서 여론 조사를 해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음 3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에 관한 겁니다. 이 우수마을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지침을 주어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도에 복수로 올리게 되면 도에서 다시 실사를 나와서 최종선정합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든건 없고,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만 합니까?

그 지침하고 또 저희가 평가한 의견하고요.

지원금있죠?

네.

얘기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비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이 사업을 보면 제가 생각할때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 맞는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우수마을이라고 했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런걸 잘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보답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나 지원해주겠다. 주민들한테 대한 어떤 고마움의 표시가 되었든간에 그런 사업을 해주는데 있어서 타 부서에서 해야될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잡으셔서 해주셔야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을 도로 농로를 포장해준다, 진입로 포장해준다, 여기 보니까 진입로 포장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건 다른 부서에서 할일이지 환경위생과에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부서와 맞지 않는 사업이지 않느냐,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건의를 해서 타 부서에다 지원요청을 할수 있겠죠. 그러나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세워서 하는 사업은 환경위생과 관련되어 주민들한테 환경위생에 대한 그런 보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신다고 하셨죠?

네.

지금 전주나 군산시보다 가격이 더 적게 올린것 같네요?

여기 보면 전라북도 평균이 211원이고, 우리가 220원으로 5년전에 책정할때 우리가 약 10원 정도가 높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 이번에 인상을 보통 20ℓ 기준을 280원으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280원 정도로 같이 맞춰준다 하면은 프로테이지는 29%, 다른 시군은 그전에 210원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인상폭이 좀 커진거고, 우리는 처음에 10원 정도 높이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폭이 작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인상가격은 똑같이 할려고 합니다.

다 동일하다 그 말씀이죠?

네. 평균이 그렇고 전주가 좀 높습니다.

저희들은 여길 보면 숫자적인 놀음같지 않냐 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29%로 올리고 전주나 군산은 34% 정도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한테 이건 숫자적으로 해놓은 것같다 그런 인상을 받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시단위하고....

처음에 왜 남원시는 다른 시보다 많이 받았어요?

처음 95년도에 시작할때에 정부에서 어떤 기준안을 준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절에 폭을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그것을 결정하는데에 있어서 1안, 2안 선택을 했을건데 우리는 좀 높은 쪽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1안은 29%인데, 2안은 220원에 대한 34%, 다른 시가 하는 것처럼 34%를 올리는 안도 2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왕이면 이건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 관계가 있고 또 부담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적게 올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요....

주민을 생각해주는게 아니예요, 철저를 기하고 지금 인상보다는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안쓰는 가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했어요.

네. 저희가 그전에 소위 종량제 봉투를 안쓰는 가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산 그런 막는 사태나고 해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비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수거를 .....

하고 있어요? 위생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어요, 동에서 하고 있어요?

동에서도 하고 우리 과에서도 직접 나가고 그렇습니다.

과에서 나가고 동에서 하는데 지금 거리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많이 쌓여있고 규격봉투가 안넣어진 것이 아침으로 보면, 물론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은 애써요. 그런데 싣지 않은 봉투가 시내에 많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것을 잘했다고, 철저히 했다고 하면 안돼죠. 저는 4시30분부터 시내를 돌아다니면 수고하시는 분들 다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갖고 가는게 태반인데 지금 가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또 때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한테 쫓아가요. 쓰레기 수거를 안해가니까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 물론 아파트나 그런데는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에는 그런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저히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뿌리가 안잡혀서요, 여하튼 지속적으로 해서 뿌리를 잡을려고 합니다.

군산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담당자들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약 일주일간을 쫓아다닌데요. 일주일간을 그 문앞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두집이라도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본때를 보이면 다 잡히지 않냐, 그런데 남원시에는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군산에 3분의1도 안되는 곳에서 그렇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진짜 수고하신지는 아는데 좀더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거 철저를 기하고, 조금전 인접마을 지원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대산지구에만, 예를 들어서 율치 같은 곳은 우리 왕정동이나 주생면보다 더 많이 떨어진 곳이예요. 그런데는 대산면이라고 지원해주고, 왕정동이나 이런, 쓰레기를 거쳐가는 곳이 고통이 더 심해요. 그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는 쓰레기 지나가는 것도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 지원사업비가 대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대산 매립장을 유치할 당시에 공모 조건으로 걸어서 그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30억이나 되는 돈을 대산 대곡리하고 노산만 지원할수는 없고, 그 면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면 구석구석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산넘어 저 멀리 있는 곳은 매립장하고는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대산면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나가는 지역까지 어떤 지원보상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는 대산은 다 끝났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생이 그 동안 고통을 받고도 지원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주생쪽에 중점을 둘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곳이지만 정송이나 왕정동이나 하정동 같은 데는 앞으로 굉장히 불편이 있을 겁니다. 대산면 율치나 옥전, 왈기 그런데 보다는 오히려 가까운데가 더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데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남원시민입니다. 꼭 대산면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만 도와서, 저 사매하고 경계선까지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 직접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부디치는 곳은 왜 안도와주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실제 저 멀리있는 곳을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획을 그런쪽으로 세워줘야 시민이 전체 불평이 없을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종량제 문제 조금전 쓰레기 봉투 문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특히 지역 의원들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은 의원들한테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고통받은 이상으로 의원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할때 기준의 원칙을 어디다 두고 산정을 합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또 타지역과의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추진합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격 대비를 말합니까?

네. 가격 적정선입니다.

들어서 군산과 장수 순창쪽으로 다 몰아붙여서 평균적으로 봤을때 우리도 얼마를 받아야 겠다. 그 조정을 누가 합니까?

저희 시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요? 시장이 해요, 환경위생과장이 해요?

저희 시장은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말이죠?

네.

그 심의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부시장님입니다.

가격 산정을 해서 예시를 주어 예시 확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 1안, 2안, 3안으로 가격을 제시하여 우리 남원시에 맞는 그런 심의를 해서 가격산정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여기 %로 해서 타시군 인상 사례를 놓고 보니까 전주, 익산, 군산, 김제를 비교해서 남원이 나름대로 29% 인상안을 내놓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집행부로 봤을때는 의원들한테 보고할때 우리 시에서는 적게 올렸습니다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 전국 평균이 378원이고, 전북 평균이 211원, 남원시가 220원해서 전국 대비 58%, 220원이 그렇죠?

네.

, 지금 이번에 가격인상 책정해 놓고 보니까, 당초 220원에 대한 29% 인상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청소예산 자립도 19%라는 %가 지금 청소에 대한 종량제 봉투 수익금 대비 비용 자립도입니까? 이 자립도 기준이 어떻게 된겁니까?

우리가 매립장을 만들고 또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모든 비용에 쓰레기 종량제에 봉투 가격으로 들어온 수익금을 대비해 보니까 19% 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건비 포함되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고정재산 투자되는 차량 같은게 전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네.

종량제 봉투가 19% 나오면 많이 나온거네요?

그렇죠. 연간으로 따졌을때요.

그 예산대비가 쉽게 우리 위생과에서 보고 사항겸 자세하게 해주실려면 제가 봤을때 청소예산 자립도 19% 그럴려면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수익금이 얼마되어서 실제 자립도는 19% 밖에 안되더라 하는 근거를 한번 남겨서 해주셨으면, 의원들한테 보고 했을때 더욱더 해명하게 되겠고, 조금전 가격산정은 전국 평균에 비해 우리 남원시의 자립도에 맞추어서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 결정을 한다. 여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비용 산정이라는 것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닿으면 보겠습니다만, 지금 비용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따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매립장에 있는 고정자산 감가상각까지 투자 들어간 겁니까?

네. 매립장 조성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에 연도별로 해서 보존연한을 몇년으로 보고 냅니까?

15년으로 보고 투자 비용을 15년으로 나누어서 그걸 1년단위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실제가 19% 밖에 안된다?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할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또 다음 의회때 의원님들이 이걸 또 심의를 할때 자세히 자료를 첨부할려고 오늘 이렇게 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몇가지가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남원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거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정신여하에 따라서 우리 남원의 쓰레기 매립장은 잘되고 못되고 한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은 갔다 오면서 다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 얘기 하나 하나 들어보면 정말로 전문가가 되었고, 정말 해줄려고 하는 성의, 또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보기 위해서 집중 잠을 안자고 공격한다는 것, 말을 들어가면서도 정신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남원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런데 전혀 모르실건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월급받고 어떤 사람은 밤에 집에 가서 잠자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일하기는 참 어려습니다만, 때로는 내복이, 부서가 그렇다는 생각하에서 철두철미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모든 계획이나 치밀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난해 토론회 끝난뒤 요즘 거성문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뒤로는 아직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방향이라든지....

그래서 끝나고 난뒤로 저희가 판단했었을때 더이상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또 혼란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건 조만간에 마무리를 짓는게 좋겠다고 판단하여 당초대로, 첫째 지금 저희가 안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시설이 정말로 잘되고 시험원에서 평가한대로 우수한 시설인가가 관건이고, 두번째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를 당초에 저희가 설명회때도 얘기가 되었고 토론회때도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해가지고 평가단에서 그러한 문제를 평가하고 또 어떤 가격으로 결정할까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든지,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든지 하여 결론을 내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면은 사업을 않든지 그렇게 결론을 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의회나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견해차가 너무나 커서 폭이 안좁혀 지는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된겁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을 한다든지 어떠한 해명도 없고, 그건 접어두고 그냥 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 평가를 해서 평가단 구성해서 추진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건 일단 접어두고 다음에 해결하기로하고 우선 평가단 먼저 구성해서 그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좋다면 시행을 한번 해보자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네.

지금 문제가 접근이 안된 이유가 거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거에 특혜 이런 쪽에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저희로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편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일이 안된다고 봐서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더 이상 계속 끌고 가서는 이 남원시민 사회에 우리 시정이나 또 의회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로 부작용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걸 해결을 하고 간다 할것 같으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잡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 시설에 대한 것만은 어떤 결론을 내야되지 않게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서울하고 군산하고 위원회 활동으로 갔다 왔죠?

네.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 안했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는데, 아마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통일 되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남원하고 서울이나 군산이나 이런데 인구도 많고 쓰레기 양도 많은 이런쪽하고 비교했을때 남원이 잘못했던 것들을 너무나 잘알고 있을 것이고, 또 그쪽에 선진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을 봤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마 말씀을 안하더라도 속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 발언을 한다며은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녀오신 곳들에 대한 재활용처리시설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점이 지금 기존에 다녀오신 곳들에 대한 재활용처리시설은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때에 정말 쓰레기라고 해서 종량제 봉투에 내놓은 쓰레기, 또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캔, 병 이렇게 해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내놓은 쓰레기, 그래서 이번에 다녀오신 곳들에 대한 것들은 처리하는 것은 그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은 것들만을 수집해다가 다시 쓸수 있게끔 캔은 캔, 병 이렇게 골라내는 시설이거든요. 우리는 그 재활용품을 말고, 정말로 쓰레기라고 해서 쓰레기봉투에 내놓은거, 우리 쓰레기 차로 실어온 것 전체를 가지고 그속에서 분류를 해내자, 그래서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방법은 기존의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는 극히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 시설은 전체 쓰레기 중에서 쓸수 있는 것들을 전부, 그러니까 재활용품이라고 분류해서 버리지 않고, 몽땅거려 버려놓은 것에서 그걸 골라내서 25% 정도를 감량한다면 쓰레기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처리하는 쓰레기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남원에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다 막 담아서 수거해 가면 거기서 다시 재분류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제가 생각할때는 쓰레기를 맨처음 배출시키는 기초 시민부터 분류를 해서 내놓아야한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은 계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걸 따로 따로 재활용 쓰레기는 분류를 해놓았으니까 그대로 수거해가면 여러가지 노동력도 감소될 것이고, 재활용 분류 수거 하는데도 그건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 노동력이 안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서부터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뭐하게 이중으로 낭비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리 처리하는 공장에 어떤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원은 쓰레기를 버리기 쉽게 쓰레기 봉투에만 담아서 내놔버리면 수거해 간다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인지 제가 알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때에 철저하게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한다 하면은 우리가 별도로 규격봉투에 나온 것을 다시 찢어서 분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항상 이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라고 홍보를 하고 분리수거를 많이 한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화장지를 주고 다 합니다만, 그래도 시민의식은 100%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번에 다녀오신 안산이나 군산이나 이런데도 저희가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분류하기 쉬운 피트병이나 병, 고철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것이지 종량제 봉투를 까놓고 보면은 그 속에 재활용 할 것들이 자기네들도 많다 이거죠. 그런데 안산시 재활용 계장이 자기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몸을 바쳤다고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오시라고 해서 저도 가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몸을 바쳐서 재활용을 분류해내도 전체 쓰레기에 8% 정도 밖에 안되더라, 그래서 진짜 더 골라낼 것이 없냐하고 쓰레기 봉투를 열어놓고 보면 그래도 거기에 재활용할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데 그것은 이론이지 실질적으로는 100% 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골라내게끔 홍보를 하고 독려를 못한 것은 이론상으로 보면 잘못된 거죠. 공무원이 일을 안하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한계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한계가 있는 것들을 보다더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나 군산같은 큰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재활용품하고 우리 남원시에서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나오는 재활용 수거품하고,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봉투속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분류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대도시쪽이 생활상 보면 많을 수 있겠습니다.

. 우리 남원은 그래도 농촌을 겸한 복합 도시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그렇게 많이 안나올 걸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이런 큰도시는 많은 도시민들이 살기 때문에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일반 쓰레기 속에서도 사용할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시에 쓰레기 총량을 읍면동으로 따져보면 읍면에서 나오는 것은 약 3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적고, 그런데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전체 넣어서 과연 골라낼 것이 얼마고, 또 정말 그쪽에서 골라내는지 어쩌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저렇게 해놨으니까 해봐가지고 정말 골라낼 것도 없고, 또 저 시설에서 골라내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더 추진할 것도 말것도 없고 끝나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어려우니까 사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단에 추천을 안해 주셨지만 안해 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까지 가봐야겠다 이거죠. 저걸 그대로 놔두고 계속 왈가 왈부하고 잡음만 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넣어놓고 정말 분류가 되는지, 얼마나 분류할 것이 많은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뒤에 정말로 저게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볼때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도 그런 판단이 선다면 과감하게 제가 안하겠습니다.

지금 구성했습니까?

이번주 중에 할려고 집행부쪽에 의견을 묻고 있는 중입니다.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지난번에 24개 기관단체에 보냈는데 15개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통보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분들로 구성할려고 합니다.

참여는 15명?

네. 15명이 되겠습니다.

의회나 관심있는 시민들 쪽에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법과 규정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행정을 모범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2-3년 동안 말썽도 많았던 거성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과장님께서 모든 지혜를 모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봉도 이달 말에 전부 정리하고 끝낼려고 합니다.

대산도 지원금은 올해로 끝났고, 인월도 끝났고, 운봉도 올해 5억 해서 끝냈고, 그래서 이제 없습니다.

네.

아닙니다. 사후관리는 계속합니다. 그래서 운봉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복토도 하고 주변정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주생에서 어떻게든 처음에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많이좀 도와주시고요, 저희가 그대신에 거기에 따른 어떤 지원을 내년에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어떻게든 피해가 가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대산이 올해 10억가고 끝났으니까 주생쪽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길호 위원님이 말씀한 그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제가 금방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떤 보상비 차원에서 다독 거릴려고 하시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문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우는 놈 젖한번 더 먹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먼저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곤혹을 치루지 마시고, 이 주민들이 한번 반발을 하기시작하면 중간에 물러날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돈 던져준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줬다고 해서 다독거릴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시민들한테 우리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집행부에서 참 고뇌를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할려고 그러는데 아주 애로 사항을 간담회라도 자주 한번씩 찾아가서 하시면서 자꾸 다독거리라는 거시지, 금전적으로만 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주민들이 나중에 폭발하면 돈가지고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수시로 환경위생과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라도 가서 주민들 대표라도 몇 분 모셔놓고 과일하나 놓고 "음식물 쓰레기가 여름에 아주 악취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저희 시에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이런 설득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면서 방법을 찾아가셔야지, 조금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못 챙겼으니까 내년에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런게 아니예요. 주민들의 가려운 곳은 그런게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기간은 2002년에서 2007년가지, 사업량은 99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가 12대, 금년도에 11대, 내년도에 1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1대를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부시장 전용차량 1대, 산림과에 산불진화용 승합소형차 1대, 화물대형차 건설과 도로 보수용 덤프차 대폐차 한대, 자치행정과에 문서사송용 다목적 승용차, 환경위생과 단속용 차량을 대폐차 했습니다. 특수차량으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차 내지 오수 수거차량 3대를 구입하였고, 재무과 체납지방세 징수용 차량 1대와 산림경영과 산불진화용 소형 화물트럭을 구입하였습니다. 기타 특수차량으로 도시개발과 가로등 보수 차량 1대를 대폐차 했습니다. 2쪽,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 상황은 금년도 목표액 301억6000만원에서 9월말 현재 부과가 241억4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09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대 징수는 86.4%로 12월말까지 징수전망은 297억2800만원이고, 회계연도 말인 내년 2월 28일까지 금년도 계획 목표는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증가세목은 주민세, 주행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약간 증가한 추세고,감소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쪽, 남원시 금고선정 추진입니다. 금고 계약 완료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금고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제정을 7월달에 하였고,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 위촉을 8월 22일날 9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에서 부시장을 단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2명, 시의회 의원님 2명,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교수, 금융기관 전문가 1명으로 9명으로 구성하였고, 시금고 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8월 30일날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금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확정지었고, 시금고 선정방법, 시금고 선정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12개 세항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선정기준을 공고하고 관내 관련 은행에다 서면으로 통보해주고, 제안서를 이달 28일까지 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10월 30일경에 개최하여 금고의 수를 단일 또는 다금고 여부와 세부항목별 배점 결정을 하여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심의하여 11월 20일까지 선정, 11월 30일까지 공고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고, 계약은 12월 5일날 완료하여 12월중에 금고 인계 인수 과정을 동시에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수해복구사업 발주계약 추진 계획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업체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사 계약기간을 최대로 단축을 하는 기본 방침을 갖고 참고로 관내 건설업체는 173개 업체로 일반이 32, 전문건설업이 92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공사 수주 목적으로 일시 전입업체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무주와 남원이 집중적으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업체의 보호 차원에서 9월 27일 이후에 전입한 업체에 대해 3개월간 남원시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하도록하여 지역업체 보호 장치를 하였고, 공정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 대상공사는 도내 업체로 제한하되 전자입찰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집행하고, 공고기간이 종전에는 17일이 소요된 것을 5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공사발주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의시담은 관내업체로 제한 전자입찰로 시행하되, 일반적으로는 10일이 소요됩니다만, 5일로 단축하여 계약이 가급적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 미만공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관내업체중 수의시담이나 그런 사업을 별로 수주하지 못한 업체에 균형 배정함과 동시에 사업을 내년 6월 이전에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안배가 될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수해복구사업 64건에 대해 업체선정이 완료되었고, 계약을 오늘이나 내일까지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됨과 동시에 수해 복구사업에 대한 공사 계약은 긴급 시행으로 계약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내년 6월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체 보호 등에 기본 원칙을 두고 추진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1페이지, 관용차량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차량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내구연한이 단체장과 의회 의장님 전용차량은 5년으로 되어 있고, 대형승합만 8년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6년입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평소에 관리 유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6년이나 8년을 쓰더라도 아직 쓸만한 차가 있는데 무조건 내구연한만 지나면 교체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차량을 대상으로 대폐차를 하지,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량 연도별 기준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세워놓은 거겠죠?

네. 우선 예정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차를 덜 구입할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저도 차를 올해 11년차 타는데 아직 고장 안나고 잘 돌아가요. 어찌 되었든 우리 시세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차량이 전부 몇대죠?

전부 99대입니다.

99대를 앞으로 연도별로 2007년까지 교체하는 계획입니까?

네. 대폐차를 예상을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3쪽, 남원시금고 추진에 있어서 현재 남원의 업체간에 경쟁하고 있죠? 시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농협과 그리고 전북은행, 그리고 또 다른 은행이 있습니까?

아직은 뚜렷히 한곳은 없고, 문의한 곳은 중소기업은행에서 한번 문의를 했었고요.

신문에 보면 심심치 않게 로비설이 나온단 말이예요.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로비설이 나옵니까?

저희도 신문을 두번 접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어떤 이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진이나 시에는 심도있게 와서 문의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도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상을 보면 상당히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물론 나름대로 농협은 기존 금고를 했던 지역이고, 전북은행도 도 금고를 하기 때문에 할려는 의지는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만, 크게 실무진하고 접촉한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 전부 똑같이 제안서 작성 요령을 통보 해줬고, 이달 28일까지 제안서가 접수되면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항목별 배점을 결정한 뒤에 개봉을 해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금고로서 돈의 운영이나 관리라든지, 세입 수납이라든지 여러가지 편리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잘 선정해서 뒤에 잡음이 안나오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쪽,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업체를 9월 27일 이후에 전입업체를 3개월간 제한을 둔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9월 27일 이후 전입업체는 제한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9월 27일을 기준으로해서 그때부터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합니다.

태풍 루사가 8월 1일날 왔던 가요?

8월 말인데, 그러면 그 안에 온 업체는 어쩔것이냐 이런 말씀을 할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그 안에는 2개 업체가 왔습니다. 종합하나, 전문하나,

9월 27일 이전에요?

네. 이전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소급해서, 예를 들면 재해를 기준해서 하는 걸로 제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소급적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9월 27일 현재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안에는 사실상 종합하나, 전문하나 두개 업체만 와있습니다.

9월 27일 이후에 전입된 전문건설업은 몇개나 됩니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기는 그때 당시에 20-30개 업체가 .....

전문건설은 여기 통계 숫자가 92개인데, 제가 평소에 알기는 약 60여개로 알고 있는데 약 30개가 더 들어온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있는 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말 이후에 1개 업체만 더 증가되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남원에 태풍의 큰 피해는 있었는지만 남원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런 수의시담이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점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쪽 지방세 과징 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세가 결손이 9900만원, 시세가 1억1800만원, 시세는 82.7% 밖에 징수를 못하고, 도세는 91.9%가 되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시세가 저조한 이유는 소액 체납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세나 종합소득세, 재산세 그런 것들이 건수가 많은 상황으로 징수율이 미납되고요, 일부는 납기 종료가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

과장님이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4100만원이 금년도에도 결손난 것이 주민세이지 자동차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결손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까?

네. 지금 징수율도 나쁘지만 결손도 많다 그말이죠. 그리고, 지금 과년도분이 도세에도 9900만원, 시세도 7700만원인데, 과년도 분이 어떤 잘못으로 이 계수는 항상 유지를 해놓으면서 과연 징수의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비는 하시는가 그 때문에 질문한 사항이예요.

결손처분은 말하자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었을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별도 5년간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조회를 해서 어떤 재산이 추가로 발견이 된다든지 했을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다시 징수를 추징하고요.

소멸처리를 5년후에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동문서화처리 하듯이 자동적으로 처리합니까, 어느 심의회를 거쳐서 합니까?

법적으로 5년간....

보존연한이 5년인데, 이 결손금 시세를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봤을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으로 보면 과년도 분으로 2가지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세는 금년에 4100만원 주민세가 또 불거졌단 말입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꾸 누적되고 있는데 물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예요. 그러면 이 징수대책은 5년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분은 어쩔수 없이 회계상 가지고 가는 수치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전 주민세 4100만원이 금년에도 발생한 것은 무엇인가?

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와 종합소득할 주민세와 관련해서 결손이 된겁니다. 이제 본세가 관련이 되면 주민세도 따라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주민이 안내서도 원인이 있겠지만 시행상 부과를 시켜놨다가 시행착오로 해서 징수를 할수 없는 수치는 여기 안들어갑니까?

그건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부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치였는데 못받는 거네요?

네. 부과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지금 그런 것이 전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항도 예를 든다면 실익이 없는 재산이 일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든지, 재산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선 채권자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일부라도 남으면 그것을 일단은 결손처분을 못하고 그것이 경매가 된다든지 해서 완전 재산이 없어졌을때에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차기 행정사무감사때 보겠습니다. 다음 3쪽, 시금고 선정기준에 위원회가 9명 구성되었다고 하셨죠?

네.

그 9명중 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관계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부시장님은 위원장으로서 당연직으로 들어갔고, 관련 국장이 한분 들어갔습니다.

국장 한분만 들어가고 과장은 안들어갑니까?

과장은 간사역할로 옆에서 보조만 하지 위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내용에서 남원 모든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실국 과장님들이 심의위원회에 상당 숫자가 들어갑니다. 제가 이건 의회 차원에서 의장을 통하든지해서 명단을 달라고 하겠습니다만, 과연 심의위원회가 몇개 위원회가 있는지 저희는 아직 잘모르고 있고, 위원회 구성별로 정말 짜임새가 잘짜여 있는가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이 잘되고, 조금전 이강석 선배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정하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재무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 것은 모든 공사 계약업체 발주를 재무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청내에서 입찰방법이 몇가지 방법으로 합니까?

공개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는 대상이지만,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2000만원 이상은 명칭을 수의시담으로 경쟁입찰로 했습니다만, 입찰과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합니다.

수의시담으로요?

네.

수의계약 따로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시담 계약을 한다 그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수의계약은 2000만원미만, 아주 적은 금액 은 수의계약.

그러니까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수의시담에 의해 업체를 선정한다 이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계약 입찰에 모법의 원칙은 어느 겁니까?

원칙은 예를든다면 여기 명시를 했습니다만, 일반공사인 경우에 1억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단, 집행방법을 2개 이상의 업체를 경쟁을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시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되어 오해와 상당히 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는 그걸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은 입찰방식으로해서 수의시담으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2000만원 미만은 단일견적도 가하도록 되어 있고, 20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의 경쟁 견적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짧은 시간에 내가 질문드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우리 대한민국 법에, 그 다음 수의계약은 공개입찰 계약에 용의치않고 더 용이한 점이 있을때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시담에 의한 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 제가 알아보겠고, 단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던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인 시담이나 공개경쟁입찰에 내가 보기로는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요즘은 전찰입찰이내 뭐내 하지만, 재무과에서 한번 두번 해온것도 아니고 몇 십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든간에 계약의 공정성이 꼭 필요한 것이지, 제가 보기로는 계약 방법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어느 쪽에 들어본 견해에 의하면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조건에 상당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비율의 원리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계약업체의 하나의 권한이랄까? 계약책임자의 권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러 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설령 공사가 4000만원 공사를 2개 업체나 3개 업체로 분리해서 수의계약 2000만원미만으로 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도 도내지 행자부 감사원 감사를 수차에 받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분리 발주를 하는 것도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 루사태풍이 8월 31일날 남원을 거쳐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 9월 27일 이후에 이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그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8월 27일날 이후로 규제를 하면 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제한을 한 자체가 원칙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업체를 보호 차원에서 시도를 한 것이지.....

그 의미를 제가 알아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그 자금이 이왕이면 남원의 업체한테 돌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7일, 3개월, 이렇게 했을때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제한 한것에 대해서요?

네.

법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채택한 데가 주변 시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월말 기준으로 못한 이유는 원칙을 따지면 거주지 이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또, 입찰 등록일까지만 주소지를 옮기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이것을 제한하게 되면 기 남원으로 이전이 되어 있는 업체를 제한을 하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예고를 하고 이후부터 온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한다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명분을 세워서 통제를 할수 있습니다만, 기왕에 와있는 업체를 소급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공고를 9월 27일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8월말때, 이미 루사태풍 그 이튿날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강원도로 많이 갔습니다. 터지고난 바로 2-3일 사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염두를 두셨다면 왜 한달이 지난 뒤에, 이미 그거는 적어도 재무과에서 이런 건설업체에 대한 생리를 잘아실텐데 바로 이런 큰 수해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남원으로 몰려 올것이다..... .... 루사 태풍이 지나가서 피해가 발생했을때 시점으로 바로 대책을 세우셨어야지, 한달이 지난 뒤에 9월 27일자로 공고를 했으니까 그날 이후로 하겠다라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옮겨온 분들은 8월 28일자 이후에 옮겨오지 그전에 옮겨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하튼 사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월 28일자, 태풍이 일어난 날 이후 그렇게 잡아 주셔야지, 조금전 저희 관내에 2개 업체가 왔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후에 그 업체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만, 그분 업체 발주난 걸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 여러가지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을 못했는데 원칙상으로는 제한한 것이....

9월 27일 이후부터도 막지 말았어야죠.

아니죠. 그때라도 조치를 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차원이라면 이미 루사태풍이 터졌을때부터 시점이 잡아졌어야 된다. 아무리 발표를 9월 27일날 했건, 지금 하시든, 8월말 태풍이 일어난 이 업체 그런 관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한 이후로 옮겨온 업자는 규제를 하겠다.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못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왜 한달이 지난 뒤에 9월 27일날 그 생각을 이걸 발표를 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자체가 소급해서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제기 될수가 있습니다.

9월 27일도 말아야죠.

아니죠. 이것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저희 실무진에서는 도단위 건설협회나 업체에서 무단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왜 통제를 하냐?", 그러나 저희는 그걸 감수를 하고 지금 지역보호 차원에서 이걸 시도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추세가 주변에서도 채택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조치를 한겁니다.

요구합니다. 여기 남원으로 이전한, 그 한달사이에 규제를 하기 이전에 옮겨온 업체 명단하고, 그 분들이 나중에 시 공사를 얼마만큼 발주 그 실적을 저희 동료 의원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미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가요?

경기가 부진한 영향도 있겠지만, 주로 미납액이 큰 것은 규모가 큰, 예를 들면 남원 효산콘도랄지 큰 업체가 부도직전에 있다든지해서 미납된 경우가 많고요, 또 소규모로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약간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계속 가산금이 붙고, 또 새로운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약 29억 정도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기로는 읍면동 세무직들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면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 활발히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남원시의 경우에 읍면의 기능전환 일환으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세정업무를 본청으로 전부 이관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읍면에 재무계 역할을 할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액 체납같은 것을 관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상황은 읍면에 기능전환으로 인해 축소가 됨에 따라 그런 소액징수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본청에서 직접 징수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있는 것을 알면서 세무직이나 그런 직원들을 읍면동으로 다시 환원해서 주민과 대화를 해가면서 세금을 징수할 의향은 없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 재무과 입장으로 보면 진짜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읍면동 기능전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저희는 열번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희망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방자치라고 명색이 해놓고 맨날 중앙에서 한다는 얘기만 해서는 안될 것같고, 자체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는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세금 징수하는데 법조치로만 할려고 하는 것은 서로 주민과 우리 관과 사이에 불협화음만 생기지 않냐 그래서 그 문제는 철저히 재무과장이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번 이야기 하시면 되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고요, 지금 도축세가 미납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백물산이라고 그 업체가 초창기부터 자금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시작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로 오수 처리시설을 해놓고도 방류를 못하고 차로 저기까지 실어낸다든지, 그것이 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이것이 특별징수로 되어 있어서 바로 내야할 그런 사항인데도 지금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어떤 불만이 있어서 안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기들이 오수관로를 묻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추어주지 않으니까 불만을 갖고 그러지는 않는가 싶어서 물어본 말이예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그것을 지원을 안해줬다고 해서 안내고 그럴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것과 같이 주민세 같은 것은 꼭 내야만 하는데도 지금 주민들이 안내는 이유는 사실은 징수할 징수원들이 부족해서 안내는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징수원들을 달리 대책을 세워서 주민과 항시 대화하면서 징수해야만 되지 않을련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도축세는 미납이 5100만원 있는데, 이 도축세는 도축을 하는 사람이 도축세를 내고 잡는거죠?

그렇습니다.

동백물산 사장은 사실상 돈을 자기가 내는게 아니고 사용자가 내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세금을 안낸다는 것은 공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사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했어요?

네.

, 우리 개인이 내는 세금중에서 동백물산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낸 사람이 남원에서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만, 동백물산이 어렵게 시작했습니다만,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면서 한달이면 약 1500-1600만원 정도 도축세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원에 지방세를 그렇게 많이 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보면 남원에서 제일 고액 세금납부자란 말이예요. 우리 시로 봐서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세금만 받아드릴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투자를 해줘야 된다. 조금전 폐기물을 탱크차를 가져다 퍼서 환경사업소에다 갖다 준다고 했죠?

네.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월 300-400만원 내지 약 500만원 정도, 기사 봉급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지출될걸로 보는데 그 사람은 그만큼 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회사 운영하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백물산이 남원에 생겨서 지금 시에다 기여하는 세금이 아마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백물산이 남원에 생긴지가 몇년 됐습니까?

지금 작년부터....

넘죠.

그 이전에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현재 연 1억2000-3000만원 정도 그렇게 도축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고 벌써 몇년 됐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남원에 도축장이 없으므로 인해 남원시민들이 고기를 도축하기 위해 장수로 갔었고, 임실로 갔었고, 그 피해는요, 유통 물류비용까지 합치면 남원시민들이 아마 엄청난 부담을 했어요. 소의 경우에 도축을 하면 바로 못 가져와요. 냉동보관에다 예열을 하루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고기를 냉동차로 싣고 옵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치면 아마 남원시민들이 1년에 몇 수십억을 갔다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런 혜택을 남원 시민들한테 주고 있고 또 따라서 우리 시에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조금전 관로 묻는거, 약간 부담이 가더라도 관계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거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거 해결하는데 아마 돈 많이 들어봐야 2억 안팎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세금으로 받아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고용창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육가공 공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약 40-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인구유입 정책이예요. 간접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연찬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3개월분이 계속 밀려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관련 부서인 축산산업과에도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했고, 또 관로를 연결하는데 환경위생과 위생매립장에서 나오는 관하고 연결하면 조금 저렴한 공사비가 드는 요구가 되어서 관련부서에도 저희가 협조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련 축산산업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 예산에 추경에도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업체 변동사항을 보면 일반건설업체는 4개 업체가 줄었고, 전문건설업체는 17개가 늘었습니다. 기타 용역 3개 업체가 늘고, 전기는 1개 업체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전입내지 신규로 늘어서 전문건설업체는 17개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시점이 그때가 되었고,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이 되었지만 8월 31일 재해 발생시기로 소급을 했을때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으로도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와 동시에 제한을 한겁니다. 9월 27일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저희 과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자부 설치원칙은 도농통합시에 읍면에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과 동은 전 동사무소를 일괄 설치토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방향을 1면 2개동만 금년도에 시범설치토록 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은 의결기구가 아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은 거주 소재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남원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했습니다. 제정은 작년 11월 5일날 남원시 조례 제530호로 제정하였고, 금년도 6월 20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선정은 금년도 3월 2일날 대산면, 노암동, 왕정동 3개 면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구성은 8개면동, 대산면과 시내 7개 동에 175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면동 타시군 견학을 8월부터 10월까지 대산면, 노암동, 왕정동이 타시군에 가서 견학하고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를 3개소에 대해 사업비를 3억5800만원을 들여 금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산면이 현재 전기공사, 기계분야 여러가지를 설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사이는 계약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암동은 지금 현재 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왕정동도 마찬가지로 시설공사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원은 왕정동과 노암동은 11월중에 하고, 대산면은 조금 늦은 12월중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날로 주민자치과 폐지와 존치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된거 없습니까?

현재 결정된거 없습니다.

결정된 사안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연락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저희 관리사업소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관리사업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광한루원 보수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천거동 78번지에 위치하고 사업기간은 2002년도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북문정비와 동선포장, 소 교량교체, 연지준설 및 석축복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57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광한루원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사적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15억5700만원으로 기투자는 5억2700만원, 2002년도에는 동선포장 1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3억3000만원, 2004년도에는 2억5000만원, 2005년도에는 2억, 2006년도 1억5000만원의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2001년도에 국고보조 되었던 사업비로 동선포장공사를 했고, 우수관 설치를 402m를 끝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 1억원 확보된 금액으로 지금 현재는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후에는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득한후 발주하여 내년도 5월이전, 춘향제 이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광한루원 사무실 및 매표소 증 개축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천거동 78번지 광한루 원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당해년도로 사무실 1동과 매표소 1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9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무실 1동 27평이 신축되었고, 매표소 1동 4.4평을 개축했습니다. 3쪽, 광한루원 편의시설 정비로 위치는 천거동 78번지 광한루 원내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로 총 사업은 연지주변과 가로등, 음수대정비와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목의자를 교체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2600만원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와 정비로 방문객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총 12억2600만원에서 기투자가 가로등 정비외 4건으로7억19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2년도에는 6000만원, 내년도에는 1억4700만원,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는 1억씩 투자할 계획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은 광한루원내 목의자 40개를 교체하였고, 월매집 화장실을 시설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월매집과 �V트장 지붕이엉공사를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광한루원 조경 사업입니다. 위치도 광한루원내 78번지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은 수목식재와 이식, 외과수술, 잔디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47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5억4700만원에서 기투자가 4억100만원, 2002년도 4400만원, 2003년도 2700만원,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2500만원씩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광한루원 야생화 및 우리꽃 식재를 완료했고, 전통 초회류 및 술패랭이외 17종을 식재를 하였으면, 수목외과 수술은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쪽, 관광지 시설물정비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어현동 일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사업은 가로등정비와 상하수도정비, 등산로 정비, 조경, 양림정 주변정비와 의자교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24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11억2400만원중 기투자가 5억5700만원과 2002년도 1억60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6700만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8000씩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광지 양림정 연지주변 정비를 하였고, 등산로 가로등 신설과 관광지 양림정 연지진입로 포장과 덕음봉 음수대 1식 설치와 음악분수대 보식과 벤치 개보수를 했으며, 지금현재 덕음봉 팔각정 난간을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6쪽,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위치는 산곡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로 사업량이 음수대 개보수와 테니스장 정비, 조경사업, 상하수도 정비로 총 사업비는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2억9100만원으로 기투자가 8100만원, 2002년도에는 2200만원, 2003년도는 3800만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5000만원씩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음수대 개보수 공사가 완료되었고, 주변 조경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7쪽, 덕음산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으로 위치는 남원시 어현동에 있는 덕음산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당해년도인 2002년으로 사업량은 전석쌓기와 옹벽설치, 콘크리트포장, 난간 및 휀스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덕음산 급경사지의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 8월 19일날 착공하였고, 내년도 1월 10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현 준공은 역T형 옹벽을 설치중이고 전체 공정의 20%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광한루원 경외상가 셧터교체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천거동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으로 총 사업량은 142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3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총 1억1300만원에서 기투자 3300만원으로 셧터 42개가 교체되었고, 2003년도에 20개 목적으로 1600만원, 2004도에 60개에 4800만원, 2005년도에 20개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음악분수 및 승월교 무지개분수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남원시 어현동과 노암동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로 사업량은 분수대주변에 있는 배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음악분수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우천시 물이 넘쳐 흘러서 배수가 안되고 관광객들에게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23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투자는 3900만원과 2002년도에는 9100만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은 560만원만 집행이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2300만원, 2004년도에 3600만원, 2005년도에 3600만원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분수대 주변 측구설치 103m와 캔들분수 배수관 20m 흄관배수 20m를 할 계획입니다. 10쪽, 현안사업으로 광한루원 동선 포장공사입니다. 광한루원내 동선 파손이 심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관광객의 동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새로이 포장을 하여 질좋은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업위치는 광한루원내에 있는 천거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동선포장이 10a, 우수관교체 300m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10일날 국비가 예시되어 금년도 9월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10월 4일날 용역심의를 마쳐 10월 8일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설계 후 문화재청에 설계 심사를 득한후 공사발주를 하여 2003년도 춘향제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월매집, �V트장 지붕이엉공사입니다. 월매집 및 �V트장 지붕이엉공사 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천거동과 어현동에 위치하여 있고, 동수는 월매집외 21동으로 면적이 352평입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0월 8일날 계약이 되었고, 준공은 12월 31일날 할 예정입니다. 계약금액은 3870만원입니다.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정비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어요. 이게 어디가 들어 있습니까? 있으면 관광분야에 있을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좀 찾아줘봐요. 다음 9페이지, 보고 자료가 이게 맞는 겁니까? 음악분수 및 승월교 무지개분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2년도 9100만원은 맞는데, 2003년도 3600만원, 2004년도 3600만원만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왜 2003년도 2300만원짜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갖고 오셨으면 담당하시는 분이 이쪽에 오셔서 한번 보세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 이쪽으로 와 보세요. 9페이지에 지금 음악분수 및 승월교 무지개 분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수시설 보강외 4건 해서 있는데 2002년도가 9100만원이란 말이예요. 2003년도에 3600만원, 2004년도에 3600만원 맞죠? 그런데 2300만원이 이 사이에 왜 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게 새로 만들어진게 아니잖아요? 다시 만들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3600만원, 3600만원 들어가고 지금 2003년도 계획이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300만원으로 1300만원을 그냥 자위적으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설계를 하니까 .....

간이 설계를 해서라도 나중에 이걸 반영을 시킬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3600만원, 360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더 늘어나면 지금 2004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여기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른 것은 2005년도에 혼불, 오리정관광개발, 흥부촌 조성 등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04년까지 밖에 없잖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6쪽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 정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 있어요?

김종술 부의장님, 그것은 자연공원 시설물 정비는 당초 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이라 해서 안들어가 있는데 오늘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내년도부터 중기사업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할때 앞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볼때 안 헷갈리죠?

네.

, 2페이지 사무실 지었죠?

네.

사무실이 지금 몇 평입니까?

27평입니다.

사무실이 27평이요. 27평중에 여기에 소장님실이 들어 있습니까?

네.

소장님실이 몇 평이예요?

1/5 정도 되니까....

건축담당께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광한루원 사무실 증축공사도 문화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짓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모든 공사는 문화재에서 하고 있네요? 일반업자는 못하고 있고?

그런게 아니라, 사적지내에는 문화재 등록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광한루원내에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내역의 공사를 해야하고, 또 거기에 등록된 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문화재라고 해서 건축비가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지금 분수대 옆에 육모정 조그마하게 지어놓은 것은 매표소입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예를 들면 공사를 했습니다.

어디에다 쓸려고 했어요? 앞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실텐데 그건 어디에다 쓰실겁니까? 그냥 멋으로 지어 놓은 거예요?

확실한 것은 저희들한테 인수 인계가 안되었습니다만, 당초 목적은 매표소....

합의가 되어서 지었을텐데 그것을 어디에다 쓰는지 소장님도 모른다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의원이기 때문에 저거 뭐하는 거냐고 시민들이 매일 물어봐요.

지금 향토박물관 출입입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앞으로 계획이....

수위실이라는 얘기요?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매표소가 되겠고, 만약에 경비를 하게 되면 경비실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입장료를 징수한다면 전체 담장을 쳐야 겠네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사업소로 완전히 이관이 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정 필요하시다면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김병석 의원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도 알아야 하겠기에, 지금 시민들이 물을때에는 뭐라고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또 도중에 팔각정 올라가는데 개인 소유 아닙니까? 등산로 쭉 올라가자면.

좌측으로 올라가는데요?

거기 사업을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의 땅에다 옹벽을 조금전 T자형으로 친다는 것은 거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개인의 것을 쳐줍니까?

그것이 지금 일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보면 그 밑에 소유는 임야 시 소유고, 개인의 소유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지금 옹벽 설치한 것도 작년 2년전만해도 폭우시에 굉장히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비가 와서 위험을 느꼈었고,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들어보세요. 그것이 이번 태풍 루사의 피해가 있다든가, 무너졌다든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다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이런 돈을 들여서 그걸 우리 시에서 꼭 해줘야 합니까? 옛날에 제가 2대때 포장이 안되었을때는 꼭 해주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걸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안보고 몰라서 그러지 이거 길을 막고 이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시비를 낭비한 것이지....

등산로 길은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왜 옹벽을 일반 가로쳐서 해도 되는데 T자형으로 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우리 시청 공무원이 그 설계를 하기에는 난감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서 멀리 봤을때 예를 들면 흉칙한 그러한 모습이 안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2001년도에 책정되어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으로서 ....

그 공사를 사고이월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2년도부터 건의를 하여 금년도 사업에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라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사업의 선정 관계에 있어서는 잘 몰랐습니다.

, 거기가 지금 T자로 할 이유도 없고 남의 광장을 넓혀 주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거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팔각정 최사장 광장 넓혀주는 것이지 어찌 이게 시에서 필요합니까? 시민들이 만약에 시에서 해줬다고 하면 난리나요.

김위원님, 그것이 어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시유지하고 그리고 당초에 매각되었던 땅이....

내일 우리 의원들 전체 거기를 한번 방문해 볼까요?

현장을 오신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을 보셔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특혜예요. 이것이 완전히 특혜지 다른 것이 특혜가 아니예요. 지금 의원들이 거기를 안봐서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특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지금 등산로를 어디를 정비했다는 겁니까? 등산로를 앞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등산로 가로등 신설이요?

네.

지금 여기 미스프린트 났는데, 가로등 14줄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고장이 나서 불이 안켜지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도 불이 안켜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최소한 주일에 한번씩은 우리 실무자가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으로 보면 소위 과장급들이 아침 5시 정도에 등산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불이 안들어 오는줄 알면서 한번도 건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건의한 사람 있습니까? 그만치 무관심하고 있단 말이예요.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길 막아 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올라가는데 말입니까? 새로 신설된 곳 아니고요?

신설된 곳이죠.

지금 새로 신설된 곳은 음수대 하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정상위에 팔각정위에 음수대 만들어져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곳이고,

내려가는 제일 마지막에 지금 길 돌려 놓았잖아요?

네.

그 다음 것이 굉장히 깜깜하고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내가 오죽하면 우리 등산객들한테 표시좀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거 제가 듣고 기억도 하고 있고 그 위치를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등산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저희와 한번 같이 가서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도 내놓고 하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한줄 압니까? 저는 요새 하도 그 소리 듣고 기분 나빠서 그 시간에 등산을 안해요. 시민들이 테마공원 만드는데 부실공사 할려고 길을 이쪽으로 돌려 놓았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하고 지금 말을 안해요. "당신이 그럴수가 있냐?" 그렇게까지 시를 위해서 대변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는 잘살펴 봐주시고요, 그리고 조금전 T자형 옹벽처리하는데는 내일 우리 의원들이 전부 가봐야 합니다. 그것은 가서 확인을 해줘야 의원들이 알고 있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들어도 괜찮습니다만, 이것이 특혜예요. 지금 남의집 옹벽을 쌓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돼요?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고, 지금 그 밑에가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입니다. 큰 돌이나 낙석이 예를 들면 주차한대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밑에가 어떻게 해서 주차장이예요?

주차장입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거기가 지금 양림정이라고 하는데예요.

반대편입니다. 현장에서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김병석 위원님! 내일 현장에를 가서 그걸 상의하는 걸로 하십시다. 어떻게 하실 건지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위원회 끝나고 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 교룡산 자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저희가 어제 교룡산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게 있거든요. 그런데 교룡산성이 지금 문화관광과 추진사업이 남원도예 문화 복원사업이 49억 짜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네.

그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49억을 들어서 도예문화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교룡산 내에 관리사업소에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숟ㅐ 개보수, 테스장 정비, 조경사업, 상하수도 정비가 있는데 음수대 개보수야 어차피 도예 복원사업을 하더라도 필요한 기존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이 상하수도 정비사업이나 조경사업이나 이런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도 기반시설로 들어가야될 사업이 도예문화 복원사업을 할때에는 또 다른 설계를 할거 아닙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한다면, 49억을 들여 2만평을 계획을 잡고 합니다. 그러면 49억을 가지고 2만평을 들여 교룡산성내에 사업계획을 짜들어 갈텐데, 거기에 연계가 되지 않고, 관리사업소에서는 별도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교룡산에서 도예문화 복원사업으로 인해 할려고 한 그 사업은 현재 2007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사업소는 2006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럴경우에 문화관광과와 관리사업소와 별도의 전혀 설계 협의가 되지 않고, 연계가 되지 않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2006년도까지 관리사업소에서 했던 사업을 도예문화 복원사업 쪽에서는 다시 또 파헤쳐야 돼요. 서로 업무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한 사업이 한해 일부분 저쪽 구석 같으면 이런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제 보고 받을때는 도예문화 복원사업은 그 산성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2만평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도예대학 운영을 한다, 도예 전시관을 만든다, 도예촌을 만든다 등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니 전부 포함이 되어 49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관리사업소에서 별도의 상하수도 정비 사업이 들어가고, 조경사업이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 남원시에 내 소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타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쪽부서에서 뺄 것은 빼주고, 저쪽 부서에서 뺄 것은 빼주고, 우리는 여기까지 할테니까 그 다음 단계 사업을 이어서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 부서와 우리부서가 중복이 되니까 그쪽 부서에서 할것이냐, 우리 부서에서 할 것이냐를 서로 협의를 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또 저쪽 부서에서 했으면 그 연계사업으로 우리 할 것을 이쪽 부서에서 이어가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한다면 예산 낭비가 안될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비 중복이 됨으로인해 소모성이 되고 그런 염려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소규모적인, 예를 들면 사업이 완료된 사업중에서 붕괴되었거나, 유실되었거나 이런 조그마한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사실상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당초에는 이런 계획도 중장기계획에도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넣어서 내년도라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2200만원, 3800만원을 넣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이 도예문화 복원사업으로 되어 기반 조성사업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 사업하고 중복된 것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문화관광과 사업에서 흡수가 되어서 할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 사업은 절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상태에서 시설 유지보수하는 보수쪽으로 일단은 축소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투자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다고 할때에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협의는 꼭 필요합니다. 남원시가 이렇게 보면 각 실과소별로 업무 협의가 안되는 사안이 있고, 그러나 조금전 도예문화 사업하고 기본시설정비 사업은 우리 소장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조치를 촉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하지만 회의록에 우리가 기록이 된 내용들은 필요에 따라서 언어 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비나 특혜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회의록에 기록이 되면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선진국은 로비스트가 정식으로 기용을 해서 자기 업무에 대한 로비를 합법적으로 할수 있지만 우리 한국문화는 아직까지 로비하면 마치 뭔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금전이 오고 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별히 부탁말씀 드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를 순화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리고요, 광한루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선출직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지역의 비판과 발전방향이 있다면 그 또한 어디까지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자에 광한루원에 해당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일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유야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인터넷상에 올라와서 사회적 논란이 된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참 이런 것도 인터넷상에 기록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자괴스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유야 어떻든 앞으로 행동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광한루원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앞으로 발전방향이 있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잘해서 남원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상황 및 당면현안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 상황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하수슬러지 처리용역사업입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6월부터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총 하수슬러지 1492톤에 4364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만, 현재처리업체는 익산에 소재한 진양산업에서 녹생토 제조하는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에 대한 함수율을 저감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이 처리하는 곳이 남원에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될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비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데도 참여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쪽,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01년도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결과 시설물 보수 및 개선 필요성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앙처리장비 CPU구입외 4건에 대해 약 4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것도 2003년에는 공동구 밸브처리외 7건, 2004년에는 유입펌프 윤활방법개선외 1건, 2005년에는 협잔물처리교체외 5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노후화된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현안사업입니다. 하수 고도처리 시설설치 사업으로하수도법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이건 우리 소내 설치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기 국고보조사업 신청 계획서 제출을 금년 3월 25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년차별 투자 사업계획에 의해 1억9200만원을 하고, 2004년에 52억21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2003년도 국고보조 확정내시를 지난 10월 1일날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으로 3억3000만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에 의한 지방채는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내시가 되어 금월에 지방채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요청이 행자부에서 떨어지면 지방채 발행을 의회의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시설설치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타시도에서 하는 사례를 본 다음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집행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현지 방문 및 현장 확정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