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김포1동장 이종경.

위원장!

윤문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각 동·면 책임자분들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에서 동·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종합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주의, 시정에서 대개 20여 건에서 40여 건까지 폭넓게 동·면 감사결과 그런 주의와 시정의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년의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없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동·면에 있어서 많이 일이 산재하고 있는데 저희 종합감사결과 이런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동·면장들로서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동·면의 총 책임자이신 동장님, 면장님들의 결과적 책임이라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에는 이런 종합감사에서 많은 건수의 어떤 주의나 이런 지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각인을 시켜드리면서, 가장 많은 건수가 하성면이 시정 24건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라 답변하기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불충분한 대답인데 사실상 지금 인사가 된 지 얼마 안되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해서 제가 얘기를 받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기획실에 각 동·면마다 건수별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양촌면에 보면 변상이 있습니다. 변상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건이 어떤 내용인지 양촌면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급 송천영 일이 있어서 그런데 금방 도착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비슷한데 고촌면의 추징현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종합감사에 대한 수감사항에 대해서 윤문수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행정체제는 총무팀, 재무팀, 산업개발팀, 주민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감사수감사항 중에 추징사항은 지방세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수감받은 결과 도세, 시세사항으로 추징사항이 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의나 시정 건이 되면 총괄적으로 일단 고촌면장님 입장에서 면장님이 최종 결재자이니까 책임이 있겠지만 담당자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담당자에 대한 어떤 감봉이라든가 어떤 징계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김포시지방공무원양정및징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그건 시에서 관할할 사항이고 면장은 종합행정의 면행정을 추진하는 행정적이고 도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얘기시죠?

모른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세는 우리 김포시직무규정에 의해서 직제상 조정권한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세목별 조정을 하면 면에서는 징수업무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적이고 면장이 그거에 대한 징수결정권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양촌면의 임석규 면장님은 신임 사무관 진급 때 면장님이시죠, 임석규 면장님은 지금 무슨 교육중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양촌면 총무팀장 한기정입니다. 오늘 면장님께서 5급사무관 승진과정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팀장이 업무를 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어디서 받고 계시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기교육 출장중이시네요?

네, 한 달 교육이십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오해를 할 뻔 했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양촌면에 이번 종합감사내용 중에 주의 9건, 시정이 28건입니다. 총무팀장으로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변상이 있습니다. 변상과 추징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관련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양촌면 총무팀장 한기정입니다. 변상된 관련 건은 회계 관련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장님의 수당지급건이라든가 공사계약후 각종 수수료를 안 받은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징사항은요?

추징사항은 세정 일반분야에서 취득세, 면허세에 관련돼서 추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상 이번 감사를 통해서 20여 건에서 50여 건 사이에 주의와 또는 시정의 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임지에 가신 지 얼마되지 않다 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자체는 엄청난 과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디 면정이 제대로 이끌어지겠어요? 하성면장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관계가 나타난 것은 결국 주민과의 민원이라든가 행정적, 재무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각 동·면장님들이 인식하고 조치에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씀하지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섭섭해요, 그러한 측면이 각 동·면에 있는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행정 부재를 어쩌면 성토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면밀히 검토돼서 향후 어떤 시민과의 대 어떤 민원서비스라든가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하셨고, 또 추석 때 연휴로 해서 비상근무를 하셨는데 각 동·면에서 추석과 태풍 때 비상근무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먼저 하성면부터 말씀해 주세요.

비상근무는 철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때 시장께서 방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을 때 적재적소에 인원이 하성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비상근무를 실시했습니다. 당직자하고 비상근무자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당직근무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는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다 하더라도 당직실에 앉아 가지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그걸 근무라고 할 수 있나요?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인사가 늦어져서 공직기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상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방금 하성면과 같이 당직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시장이 태풍 때는 해외출장을 가려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가지를 않고 오히려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각 동·면을 순시했는데 그 때 제대로 된 동·면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이후에 새로 취임하신 면장님도 계시겠지만 먼저 동·면장님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비상근무는 실제적인 비상근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금상 위원입니다. 대곶면에 관련된 소송패소사항에 대해서 먼저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 (前)대곶면산업개발팀장 배종선 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집단민원에 의해 반려돼서 재판에서 패소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1976년부터 돈사를 축조해서 한 25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돈사가 파괴되어 가지고 다시 짓는 사항인데 집단민원하고 어떤 고려가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적인 고려를 하고서 패소할 거다라고 고려하고 반려했습니까? ○ (前)대곶면산업개발팀장 배종선 그거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임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일선에서 지역을 책임지시고 관할 하시는 동·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개 동·면의 공동사항인데 감사자료의 행사종사현황에서 보면 김포1동, 고촌면까지는 10회, 14회, 15회, 12회 하고 양촌면은 자료가 안 나왔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김포3동이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15회 행사를 했는데 물론 이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경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사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행사를 하는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3동 동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3동장 유영범입니다. 저희가 칸나대축제 그러니까 2001년 8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칸나대축제 때문에 사실은 행사에 동원되었던 우리 직원들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동·면장께서도 기관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했을 수도 있고 우리 칸나대축제에서는 예총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사모 행사라는 게 뭡니까?

장릉산사랑모임회 준말입니다. 장릉산사랑모임회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월 2회씩 장릉산 주변의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8명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참여인원이 8명입니까?

장릉산사랑모임회 임원진은 8명이지만 저희가 다른 단체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뒷골목 할아버지봉사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통장단 이런 분들이 다 합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봉사 식대라도 부담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됩니까?

작년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이 150만원인가 급식비가 서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면별 올라온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각종 공사가 많습니다. 보면 표시가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면도 있고 한데 수의계약과 입찰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월곶은 윤흥모 면장님, 월곶 같은 데는 입찰과 수의계약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월곶면장 윤흥모입니다.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자꾸 의구심이 증폭되는데 우리 월곶면 윤 면장께서는 그것을 착실하게 지킨 것 같은데 지금 타면 같은 경우를 보면 3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된 것이 표기되어 있어요, 하성이라든가 양촌, 양촌은 지금 면장님이 안 계시고, 하성면장님, 우리 전임자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나요?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전체 금액을 봐 가지고 도급액, 관급액으로 도급액이 지금 월곶면장님이 말씀하신 도급액이 33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도급액이 33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곶면에 문제가 있네요, 대곶면의 31-4페이지를 보면 초원지3리 흄관설치공사건과 쇄암리 양수장설치공사건은 말씀하신 3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곶면장 이종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또 질의해 주신 윤문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일반건설업의 경우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단종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사항을 자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관내업체들을 통해 입찰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우리 내부규정을 정해서 시에서 시에 소재한 업체를 가지고 입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쇄암리 양수장설치공사에 대한 4727만 1000원에 대한 수의계약상은 당초에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다시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사항이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동에도 보면 몇 가지 경우가 3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대곶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수의계약이 된 다음에 추가부담에 따른 총 금액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의미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데 우리 김포에서는 관행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과 입찰을 분리한다 그런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런 것이 아니구요, 우리 관내에 일반 상하수도 또는 포장 또는 토목공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을 선정해서 주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업체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5000만원 미만은 법적인 하자는 발생되지 않지만 3개 동 6개 면에서 수의계약과 입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설업자의 관계가 우리 동·면에서 일관성 없게 이런 입찰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새로운 어떤 동·면장님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관행을 지키려면 확실히 지켜서 서로간 상호보완적 관계로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구요. 작년의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사추진 설계에 관련해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대상 지역의 주민이 통·리장을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감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처리계획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통진면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통진면장 조성연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가서는 통진면에는 금년도 총 사업이 이미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한 사항은 없고, 지난해에 지적되었듯이 각종 사업에서는 해당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지도자님을 통해서 감독을 할 때 사업이 더 매끄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촌면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써 동·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사업은 어차피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현재 상황 토지의 사용승낙 등을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분하게 감리 등의 어떤 표현은 안되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지역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작년에도 충분히 지적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주민감리공동체 구성을 면장님들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대표성에 따른 공사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이번 행감에서 동·면의 지적내용으로 하고 향후 발전적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기 위원입니다. 각 동·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고촌면장님께 두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3번씩 나눠서 이걸 집행했는데 집행을 다 한 사항입니까?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본사항은 자료가 있는 사항이라 2001년도 하반기, 그리고 사항이 지출된 사항을 기재해서 지급완료가 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0여 가지 공사를 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는데 이게 상황이 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고촌면의 경우 금년도 지역개발사업비, 재배정사업비, 정주권사업비 등을 통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3건이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3건이 안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사항은 지난번 2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완료를 무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11월 중 안으로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우 위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각 동·면별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일괄적이지 않다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동 같은 경우 410만원인데 양촌면하고 하성면은 820만원입니다. 먼저 1동장님께서는 410만원이 집행된 예산배정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포1동장 이종경입니다. 이 사항의 보조금은 1동부터 하성면까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조금은 12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부녀회는 12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10만원으로 이게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와 집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획은 똑같은데 집행은 나중에 같지만 이거는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상반기, 금년도 하반기 해서 41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어차피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1동 같은 경우는 410만원이고 전부 집행되고 남은 집행액이, 그 다음에 양촌면하고 하성면은 820만원입니다. 무려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양촌면장하고 하성면장은 능력이 좋으셔서 1동이나 대곶면도 410만원밖에 안되고, 1동과 대곶면장은 능력이 좋지 않아서 이 보조금의 예산배정을 덜 받은 것이 아니냐? 하성면은 더군다나 집행을 작년, 올해 해 가지고 610만원 했고 잔액이 21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동·면은 전부다 집행을 했구요, 하성면장께서는 다른 동·면은 이미 다 집행을 했는데 아직 210만원에 대해서는 언제 집행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김포1동 이종경 동장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거는 정액보조단체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글쎄요, 정액보조단체인데 어떻게 410만원 정액보조된 동·면도 있고, 820만원이 되는 동·면도 있느냐 이거죠?

820만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회에 120만원, 120만원 해서 240만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10만원해서 4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410만원을 하게 되고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20만원인데 전체금액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 어디는 140만원 주고 어디는 150만원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해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 자체 제출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410만원도 있고 8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2001년 9월 6일부터 2002년 6월 29일까지의 집행된 내역이 410만원이고,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2001년 6월 21일부터 2002년 7월 9일까지 집행된 게 610만원이고, 아직 남아있는 거는 210만원인데 820만원입니다. 똑같이 2001년도부터 2002년 6월달까지 쓴 금액인데 820만원인 것은 1동이나 410만원이라고 수감자료를 낸 데가 잘못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판단을 저희는 2001년도 6월 1일서부터 2002년도 8월 31일 기간 사이에 집행하고 21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보면 양촌면이나 하성면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신 거고, 다른 동·면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똑같이 정액보조단체이면 동·면 구분없이 바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얼마,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얼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얼마 딱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으면 양촌면이나 하성면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다른 동·면들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각 동·면 공통으로 1동 같은 경우에 2년 합쳐 가지고 집행이 410만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래 가지고 2001년 6월달 한 번, 2001년 10월달, 2002년 6월달 세 번에 걸쳐서 60만원씩 집행되었고, 또 부녀회도 3번에 걸쳐서 집행되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3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동, 대곶, 월곶, 하성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410만원, 8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면의 부서공통사항인데도 이렇게 제대로 자료가 안되어 있는 거는 물론 똑같이 어떤 단체에도 60만원씩 지급되었겠죠, 그렇지만 동·면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감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진면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통진면의 태성건설 의 강점숙 씨에 대해서 공사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특히 다른 고촌에는 강점숙 씨에 대해 태성건설에서 1건, 양촌면 4건, 대곶 2건, 월곶 2건이고 나머지 동·면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통진면만 유독 6건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해 공사계약을 많이 한 이유에 대해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되지만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통진면장 조성연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한 거에 대한 거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통진면만 6건이나 되고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건설회사에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문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 본청하고 각 동·면의 특정회사에 수의계약건이 있으면 많이 줘라 그랬다가 또 다시 그게 무리를 일으키자 그걸 없는 걸로 해라 그런 공문들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문은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 했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안 받았었겠죠, 다른 동·면장님께서는 그런 공문을 받아보신 것이 없습니까, 고촌면장님 그런 공문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있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 자체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판단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공문들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과나 어느 과를 행감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타나겠죠, 어느 개인이 특히 공직자가 그것을 어떤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화 한 통화가 아니라 공문이 왔다갔다한 사실은 엄격히 추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면에 특히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1, 2, 3동 동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문화센터의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문화센터를 하면서 아직까지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우리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고 그래 가지고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동도 마찬가지입니까?

2동장 배춘영입니다. 저도 지금 문화센터를 둘러보니까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주변에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는 좋게 생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로 봐서 앞으로도 전혀 올해 말까지 문제가 없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동장은 어떻습니까?

김포1동장 이종경입니다. 지난 3월달에 개소가 돼서 근 7개월 정도 문화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문화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1일 한 450명이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5만 명, 지금 저희 인구를 육박하는 인원이 7개월 동안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tu서 예산의 어려움이 없이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1, 2, 3동은 다른 면에는 없는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장들하고 같이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금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2동 동장님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2동 육교를 보면 대형광고판을 하나 세운 게 있더라구요, 그거는 2동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2동 지역에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 동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면의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계시죠, 1동은 몇 분이 계십니까?

김포1동장 이종경입니다. 저희는 9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특위장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모태가 민노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성노조로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아서 시 차원에서도 노무사를 적정하게 기용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면장님들하고의 관계가 환경미화원들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다 해서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들과의 관계를 그런 면이 충분히 인식돼서 별다른 문제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다면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서로 연합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동장님이 대표성 있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동장 배춘영입니다. 먼저 미화원 문제로 저희는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지역사람으로서 현재 우려하고 있는 민노총과 관련해서 상당히 강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강성은 저희는 아닌 걸로 보고 있고, 물론 앞으로 사회구도가 시간과 어떤 자기본위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뽑아 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라기보다도 제안을 해서 유지들이 뽑아 놓은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타지역과 같이 합류되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이 된다면 정확한 시간을 지키고, 또 아침에 일찍이 나오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더라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동은 6명을 각 구역분담제로 해서 자기 분담의 일을 확실히 했을 경우에는 일찍이 가도 되는 탄력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름대로 군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이 결성됐다는 것은 그분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엔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면장들께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분들의 문제를 충분히 참작해서 향후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환경미화원과의 어떤 대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동·면장들께서 공히 인식되는 문제고 고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2002년도 각 동·면에서 있었던 각종 유관기관 행사, 동 주관 행사, 그 외 각종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련기관 행사를 자료로 24시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지금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가 난립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원에서 우리 김포시 전체의 행사도 상당히 많죠, 그런 가운데도 동·면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적 의지의 의미에서 각종 행사가 또 봇물 터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행사, 꼭 해야 될 행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민의 부담이나 행정적 낭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전시행정으로 발전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김포시민의 이익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문제가 동·면별로 검토돼서 줄일 건 줄이고, 또 청산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동·면장들께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구요, 제가 볼 때는 향후 중첩되는 행사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월곶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은 지역이라서 윤면장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지양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진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장, 유승현 위원과 사회교대)

통진면장 조성연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0월 13일날 면민체육대회 및 경로잔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각각 그 계획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사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도 사실상 그걸 같이 합쳐 가지고 행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행사는 가능하면 줄여서 할 때 주민들의 부담이라든가 행정낭비도 줄여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대부분의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의 폭이 한 2%에서 3% 될 겁니다. 사실상 의도 자체는 많은 주민들을 포함하는 행사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제한되고 반복된 인원이 참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구요, 각 분야별이라든가 연령별 그런 행사는 특이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중첩되는 행사는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곶면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실 행감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현황을 볼 때 월곶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좀 말씀을 부탁드려요.

월곶면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저희 월곶면의 도시기본계획이 선 것은 아마 ’78년도인가 ’7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윤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월곶면의 인구는 현재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별로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전협의회 때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둘의, 월곶면만의 얘깁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월곶도 한 20년이 넘은 계획까지 계속 추진할 게 아니고 이제는 월곶면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냐는 의견이 모아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78년도인가 ’79년도에 나온 계획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현실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해서 도로확장계획이라든가 변경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은 본위원이나 우리 월곶면장이시나 공히 공감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월곶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계획이 잡혔습니다. 21억 6000만원의 예산이 도비와 시비로 50%씩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이 군하시장, 거기가 300여 m 정도에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간사가 몇 가지 동·면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부분을 감안해서 발주하게 되는지 동·면장들께서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면마다 특색이 있나요?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문제라든가 발주하게 될 때의 절차 이런 부분이 동·면별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요?

월곶면장 윤흥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상 동·면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사는 많이 해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올릴 적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광역권으로 해서 몇억 원짜리 하면 사실상 이 예산이 서지 않습니다. 뭐 않는다기보다도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야 하는 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시청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거기에 준해서 동·면별로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거의 동일한 금액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소규모 사업이 꼭 필요한데 큰 것으로 인해서 소규모가 선정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지역불만이라든가 그런 사정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 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일정한 업체를 계속 밀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저희 같은 경우는 월곶지역이다 보니까 월곶지역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자질구레한 것, 쉽게 얘기하면 100～200만원짜리라든가 긴급복구사업이나 보수사업을 할 때에 우선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업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각 동·면마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면장님이 직권으로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저희 월곶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들 안배도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같은 것은 한두 건 더 가는 현상은.

한두 건이 아니라 여기 공사집행이 된 내역을 보면 전체 다 수의계약인 동·면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동·면장님들의 직권으로 어느 업자한테 다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의결을 거치거나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팀장들도 있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면에서도 동일한 겁니까? 동일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의 입장으로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서 부적절하거나 공사 후에 어떤 것이 야기돼서 그것을 다시 보수해 달라고 하면 묵살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 불만의 소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서를 보니까 그 업체의 담당자가 계속해서 모든 공사의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동·면장님들의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각 동·면마다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그 업체가, 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소신과 철학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묵살될 정도인데 동·면장님들이 그분들을 선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얘기하면 한영건설 같은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정업체를 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그리고 관에서는 어떤 설계나 이런 것도 없이, 동·면장님들 설계합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네, 대곶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대곶면장 이종안입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간혹 사업장 형편상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한 번 파악을 해 봤더니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면이 한 40～50건씩 될 거로 알고 있는데 면으로 따졌을 때 전체적인 금액상으로 보면 한 10억원 내지 12억원 되요. 그러면 김포1동부터 하성면까지 하면 근 1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면에 배정되는 사항들은 그 중에서 한 20% 정도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감에 뽑아 놓은 걸 보니까 규모가 대부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고 재배정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게 특정한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동·면 간의 균등배분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고, 또 특별히 아까 월곶면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재지에 있는 업체가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도 발생이 돼서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한 것을 모아서 주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 보면 200만원, 300만원짜리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사한 숫자는 많은데 금액을 합쳤을 때에는 거의가 균등배분이 됐다 그렇게 이해가 되구요, 또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건축이든 일반 건설업이든 간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업체가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때에 적기에 와서 즉시 보수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 혹시나 양촌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을 했다가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을 때 그것을 즉시 보수하지 못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각 동·면장님들 계십니다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구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배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구요, 전년도 동·면별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공사에 대한 부분을 아무런 설계도 없이 계속 동·면에서 하다 보니까 책임에 대한 문제가 일정치 않다고 지적을 했고, 처리계획의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통·리장과 주민들을 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감독을 하겠다”라고 처리결과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판단보다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더 틀리지 않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에 근거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공사를 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해 주지 않아, 그러면 면사무소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끌다가 주민들은 지치구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거니까 넘어가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주민과 관에서는 엄청난 신뢰를 잃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업체들이 재선정되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동·면장님들의 체면에 문제가 있고 직위에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감독관이 위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났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고 준공절차도 주민들은 알 수가 없구요.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한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 서류상에만 감독관을 위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인지, 그 날 처리결과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동·면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간단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 자료요구를 각 동·면장님들께서는 어디로부터 이것을 받았습니까? 동·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받으셨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내려갔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이 동·면별로 똑같은 자료를 공통사항으로 내려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정확한 어떤 양식에 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한 예로 김포1, 2, 3동에 있는 문화센터의 운영에 따른 현황을 보면, 27-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지출입 현황을 보면 사용료·수강료 이자수입이 0, 강사료·일반운영비 전체가 다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6쪽을 보면 이것은 김포2동이 되겠습니다. 김포2동에는 사용료 0, 수강료 2856만 5000원 등등 숫자가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6쪽의 김포1동을 보면 그것에도 어떤 수강료 및 이런 내용들이 적법하게 쓰여 있는데 부득이 김포3동만 이렇게 전체 사용료와 수강료, 이자수입 내지는 강사료, 일반운영비 전체가 없는 이유는 뭐죠?

김포3동장 유영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자체 수입을 안 잡은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자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잡종 구좌에 넣었다가 징수결의를 해서 다시 지출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들과 결정해서 수강료를 자체적으로 7월부터 받고 있고, 또 그것을 다시 강사료로 주고 과목별로 운영비를 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잡종 구좌에서 수입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전년도 지적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그런 양식이 비일비재하고 그렇다면 김포1동하고 김포2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3동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김포2동에는 수강료 2800만원, 보조활동비, 헬스기기 구입 등등 이런 게 있고 김포1동도 사용료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들어갔던 부분들이 전체 나열되어 있는데 김포3동만 특이하게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자료에 의해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실적이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 구좌에다 넣어 가지고 김포3동장으로 징수결의를 해서 수입을 잡으면 여기 자체 수입난에다가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식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 수입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동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3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법합니까?

2동장 배춘영입니다. 3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처리상 그렇다는 얘기이고 저희는 총무와 서무가 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잡았다는 얘기, 자치위원회가 다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직원이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있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1, 2동은 내역이, 주무가 관리를 하든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든 그런 문제를 다 나열해 줬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 서식을 봤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체 수입이라고 잡는다면 여기다가 표기를 해야 맞는 거구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월부터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총무를 맡은 간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난을 공난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김포2동은 자체 수입에다가 그것을 잡았던 것은 회계처리 부분에다만 다룬 것이고 지금 3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관리를 하는 금액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맞아요? 동에서 수강료 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 안 하는 겁니까?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구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도 참여를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여기 수강료 등이나 하게 되면 그 수치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지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럼 앞으로도 자체 수입난은 전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난이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유승현 부의장님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면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는데 제가 받아들이는 뜻은 저희도 우리 직원이 여기 난에다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자체 수입난에다 잡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삭제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동장님에게 조례에서 정한 것들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통사항으로 동·면별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동·면별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관성 없이 1, 2, 3동이 틀리고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다 틀리다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면장님께서 실수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가 일관성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데 결국 이 자료대로 본다면 어떻게 보여지세요? 1, 2동에는 수입이 있고 여기는 자체 수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또 질의하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질의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1, 2, 3동을 다시 하면 시간낭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마저도 조그만한 수고만 끼치면 가능할 일을 이렇게 한다고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 올해 또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보충을 해서 우리 부의장님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입과 지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3동장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출된 자료의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성의 있게 해서,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을 또 다시 지적해야 되는 위원들의 입장은 사실 난감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동·면장님들 고생하셨구요, 제가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오전에는 우리 동·면장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센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동 같은 경우는 연인원 한 5만명 이상 참석을 하고 내용적인 측면을 봐도 레저부터 취미, 교양부분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아쉬움을 말씀드린다면 1, 2, 3동은 특혜다 이런 쪽의 얘기를 위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6개 면은 사실상 주민들의 열망이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가 운영되지 않아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 면장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건의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 1, 2년 내에는 면에서도 문화센터가 개설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유승현 간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본위원도, 다른 위원분께서도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질의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투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의 의구심까지 갖게 되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 향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1, 2, 3동장님들께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에피소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걸 한 2분 정도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동장 이종경입니다. 문화센터가 다른 시·군이 우리보다 빨리 시작했는데 우리 시는 3개 동이 3월 초에 동시에 개소해서 거의 7개월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운영하는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2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 모든 건을 의결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의가 많으시고 저희 동 뿐이 아니라 아마 3개 동이 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3개 동이 거의 성공적인 사례로 운영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9개 프로그램 중에서 헬스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지금 300 한 40명 정도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에 특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설 업체에서는 한 5만원 정도 할 겁니다. 4만원부터 6만원 정도의 수강료가 드는데 저희 문화센터에서는 월 1만 5000원을 수강료로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않냐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2동장님.

김포2동장 배춘영입니다. 제가 막상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너무나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의 장으로 만드는 데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보니까 물론 12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 많이 개발이 돼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 12가지 중에서는 효자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몇 사람되지 않아서 강사료만 축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느 부분이 효자이고 아니고를 떠나 총체적으로 봐서 운영이 가능하고 주민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완전히 이관이 돼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료에 의존할 게 아니라 여태까지 혜택을 받았던 시민들이 다시 봉사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타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3개월 수강해서 나만 알면 그만이지 하는 의식을 버리고 우리 후배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게 지적을 하셨고 향후 대책까지 연장선상 속에 나오는 개발 내지는 사회환원 이런 문제는 노동부 관계와 연계해서 취업이라든가 그런 계기가 알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동장님 제가 볼 때는 문화센터가 이윤이 지금 남고 있는 겁니까?

3동장 유영범입니다. 공공시설에서 하는 분야기 때문에 이윤이 남고 이런 장삿속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432만원의 강사료가 서 있는데 우리가 10개 정도의 과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통계로 보면 8월 말 현재 383만 6000원이 나가고 48만 4000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1년간을 쓰려면 사실상 강사료는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센터에 강의를 해 주시는 강사님들이 1회에 1만 5000원만 받기로 해서 저렴한 값으로 강의를 받고 있는데도 강사료가 한 달에 12만원 범위 내로 나가던 것이 그나마 12월까지 가다 보면 모자랄 것으로 추측이 돼서 저희가 7월부터 수강료를 월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짜리는 1만원을 받고 있고, 1개월짜리 컴퓨터 같은 것은 1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총 548만원이 들어와 있고 이 중에서 강사료로 390만 5000원을 주고 자체적으로 과목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151만 5000원을 줬고, 또 수당을 포기한 사람들은 환불을 해 줬는데 6만원을 환불해서 수입과 지출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이익을 남기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에만 특혜를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부 방침은 면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지원과가 문화센터 때문에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 단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고, 제가 추진한 결과로는 우리 1, 2동장님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사랑방이 있는데 거기에 척추지압을 시켜 주는 안마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체력단련실에도 자유롭게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만 시간이 나는 주부들이나, 또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도 런닝머신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타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런닝머신 같은 것도 2대를 더 들여 놨고 안마지압기도 2대를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면까지 가면 면 소재지 시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계층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6개 면에서는 우리 3개 동의 동장님들한테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범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하는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제가 표합니다. 사실상 문화센터가 지적하셨듯이 6개 면이 소외 당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면장님들과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면에서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동장님께서는 저는 너무 만족한데요, 1동과 2동은 어떤지 몰라도 아까 제로포인트라는 의미가 저는 좋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0으로 만드는, 그것은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감가상각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린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제로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의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통진문화복지회관,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이름 바뀐 것 아시죠? 그것은 향후 새로운 간판이 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역에서 얘기들이 많거든요. 통진문화복지회관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것은 통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개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진문화체육센터이고 문화복지회관이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면사무소는 전혀 관계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구요?

네.

현재 개칭돼서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향후 관리도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에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 검토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촌의 다목적체육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양촌면 총무팀장 한기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련 사용방안에 대해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이 지나봐야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를 잘못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4번의 질의가 있었고, 진행을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형식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분명히 제한을 해 주셔야지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감사입니까? 위원장님의 직분을 분명히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입니다.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이용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진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상임이사를 소개합니다. (인 사) 권이성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화연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권영일 총무담당입니다. (인 사) 박진국 사업1담당은 공설운동장, 시민회관, 통진문화회관을 관장하고 있는데 내년도 4월 1일 행사에 대비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도색한 지가 너무 오래 돼서 자체적으로 현재 도색하는 작업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진선 사업2담당입니다. (인 사) 송근화 청소년수련원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욱 공원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설립현황, 자금지출입현황, 민간대행사업비 외 시의 지원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공단설립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설립은 2000년 11월 18일 시설관리공단 설립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추진되어 2001년 9월 25일 이사장 임명, 2001년 9월 29일 공단설립 등기를 거쳐 2001년 11월 1일 창립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번에 자금지출입현황은 붙임에 의거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민간대행사업비 외에 시의 지원사항은 재활용수집소의 노후차량 교체 4대와 폐형광등 수거를 위한 플론티어 내장탑차 1대로 시 예산집행액은 1억 3609만 2000원입니다. 4번의 주요업무 추진현황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의 2001년도 자금지출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공단 세출예산은 총 9억 2992만 2000원으로 이 중 6억 180만 420원을 지출하고 3억 2812만 1580원을 불용처리하였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총 6억 5421만 990원으로 수지분석 결과 2001년도에 5241만 570원의 수익을 창출한 사항입니다. 주요 수익창출원은 한강골재채취사업으로 3억 3267만 300원, 건설폐기물사업장 9800만 8590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의 사업장은 적자를 봤습니다. 2-2쪽의 2002년도 자금지출입현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2002년 공단 세출예산은 총 63억 450만 6000원으로 이 중 19억 9333만 6700원을 8월 31일 현재 지출한 사항으로 사업장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미집행 사유는 인건비 및 제경비 절감과 더불어 한강골재채취대행사업비 및 재활용사업장의 지급수수료 항목이고,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는 8월 31일 현재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동 기간중 수입은 총 14억 5557만 3700원으로 임대료가 1억 7098만 2000원, 사용료가 10억 5575만 4700원, 판매료가 2억 2883만 7000원입니다. 8월 31일 현재 수지분석 결과 5억 3776만 3000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주요 적자요인으로는 재활용수집소의 운영비 및 한강골재채취사업 시기 미도래로 수입감소가 원인으로 금년도 10월 말경부터는 골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박차를 가해서 흑자요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의 경영합리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행정여건 조성을 위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공단 조직정비를 통한 관리부서의 인력을 최소화하고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업무의 균등배분 등을 고려해서 2002년 10월 1일자로 조직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영지식 시스템 도입으로는 2002년 6월에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및 2002년 9월 공단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정보공유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그룹웨어는 2003년 1월 중 도입예정입니다. 근무제도 개선으로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휴면인력 활성화로 인력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직무교육 실시 및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영업기획 및 고객관리, 공공마켓팅 및 유통관리, 경영관리자, 예산, 회계, 인사, 노무 등 실무위주로 13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2003년도에는 전문직무교육 20명, 사업장별 자격증 교육 10명을 교육실시 예정이며, 1인당 30만원 내외로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무 회계관리 및 심사분석 추진을 위해 월별로 사업장 수지분석을 하고 있구요, 입찰의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라 할지라도 견적입찰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류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생일 및 경조사 시 연가를 적극 시행토록 권유하고 있구요, 1인1취미갖기, 연 2회 직원체육대회, 1인1자격증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9명의 직원이 75건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집단 두뇌활동 강화를 위해서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며 통진문화회관, 태산가족공원, 하수종말처리장 등 신규사업에 대한 인수단을 가동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반 운영으로 719만 3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03년 1월 중에는 태산가족공원 등 홍보를 위한 홍보전략팀 운영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보면 18건 제안 중 15건이 시행중에 있구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서 공단발전에 적극 접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증대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해서 조각공원, 덕포진사적지, 산림욕장에 대하여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 34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2002년 1월 26일부터 시민회관 외 5개소에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 중에서 덕포진에 재떨이를 설치해 달라는 거나 조각공원 아트홀 내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은 공단 자체인력을 투입해서 1/4분기에는 시민회관 배수로 청소 외 136건을 해결했고, 2/4분기에는 체육관 누수 외 13건을 자체적으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이용간소화를 위해서 공단홈페이지에 시설물 예약서비스 난을 설정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고객만족 증진을 위해서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했고, 경영공시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관리실적입니다. 시설물을 조기 개장하구요, CD음악방송을 통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천연잔디 가식포의 설치를 통한 잔디설치를 자체로 했구요, 시설관리와 미술협회 등에 연계해 상설전시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사무실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영수익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각적 효과를 겸비한 시설개선 및 임대료, 대관료의 현실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문화공간조성을 위해서 공단과 YMCA로 이원화해서 운영되던 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덕포진사적지 중에 주차시설 정비 및 전면도색과 산림욕장 등산로의 휀스설치, 덕포진 구내매점 운영 및 청소년수련원 구내매점의 확충으로 시민편익을 위한 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레포츠공원 상수도 누수보수도 청소년수련원 전력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서 전등교체 작업을 자체로 했구요, 청소년수련원의 기타사업장에 대한 전기누전이나 보수작업도 36건을 자체 보수했습니다. 이로써 한 1700여만 원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각공원 주차료 및 덕포진 주차료, 조각공원 입장료 징수현황으로 7월 징수현황은 803만 4200원, 8월 징수현황이 886만 6500원으로 총 1690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김포국제조각공원 및 눈썰매장, 야외수영장, 로봇체험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개발과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물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시민문화공간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설폐기물사업장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건설폐기물 반입료를 전보다 t당 5000원 받던 거에서 6000원으로 상향조정했구요, 체납방지를 위해서 기존 1개월 단위로 고지, 부과되던 것을 15일 이내 완료사업장과 15일 이상 계속사업으로 나누어서 중간고지 발부방법으로 했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로 전년 동월대비 1억 1930만 6000원의 수입이 증가했구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3자 계약 실시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의 반입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위법사항을 처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체납을 방지하는데도 중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임팩트 파쇄기설치 및 생산라인 보강을 통하여 건설행정에서 요구하는 40㎜ 이하 골재를 대량생산해서 한강골재채취사업장과 연계해서 경영수익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수거 판매가격을 현시가에 연동하는 수시가격 산정방식으로 전환했고, 소각로 및 감융기 등 자체보수를 통한 예산절감과 재활용품 선별기를 무상으로 기증받아 설치하여 선별작업의 효율성 향상 및 작업시간 단축으로 약 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김포시의 공공자원화 기반시설 사업추진과 공병등 자동화시스템 추가 설치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강골재채취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골재가격을 시장가격에 맞게 t당 판매가격을 모래는 7000원을 받든 거에서 9500원으로, 자갈은 9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02년 7월 10일 골재생산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사무실부지 조성공사, 계근대, 또 1.3㎞의 반출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판매수수료 요율 또한 3%에서 2.5% 이하로 조례가 개정돼서 향후 대행수수료 절감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거기는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생산대행업체’가 아니고 ‘판매대행업체’입니다. 죄송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한 후 2002년 10월 말부터는 골재채취 및 판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체육시설분야는 고객마케팅 강화를 통한 회원확보와 강습요금 차별화, 패키지상품 및 단체회원 할인을 통한 회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월 30일 현재 총 회원이 680명입니다. 9월, 10월에 총 수익금은 2990만 2000원이 되겠구요, 총 저희가 전체로 한 거는 한 1억 1700～3379만원의 이득을 현재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2층에 있는 걸로 청소년 동아리, 학교CA운영, 상담실운영, 금요일 영화관운영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68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청·장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항시 사용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될 걸로 알고 있어서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체육시설인 헬스장을 보강해야 되겠구요, 지속적인 홍보와 직원 행태개선으로 회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 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추진현황은 2002년 7월 29일자로 사업장 위탁계약 후 현재는 체험공작관에서 도자기 1일 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184명의 체험학습이 진행돼서 수익금은 171만 6000원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자기체험 정규과정을 10월 1일부터 개강하고 있습니다. 20명 예정으로 했었는데 5명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는 도자기 가마창고를 신축하고 매점설치를 완료하겠으며, 레스토랑은 10월 5일부로 개장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묘지이장문제로 조경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묘지를 이장한 후에 사계절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특색있는 공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구요, 가족단위 휴양지로 수도권 인근에 특색있는 공원으로 꾸미고 간단한 놀이기구와 병행해서 먹거리, 놀거리를 충족시켜 줌에 따라 국내 제일의 휴양림으로 가꿔나가는데 레스토랑, 체험공작관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수익성있는 사업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청소년야외수영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외수영장 운영을 통하여 하절기 수련활동과 연계해서 이용객 유치 및 지역주민의 레저활동 공간제공과 수련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타수련원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교육의 우월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었던 사항으로 일반현황으로는 청소년수련원 내에 위치하고 성인용 110평, 유아용 15평으로 총 125평의 시설면적과 부속시설 57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2년 주요 추진현황은 7월 1일에 개장해서 8월 25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이용객 수는 총 14,100명이 되겠으며, 16쪽으로 넘어가서 수입현황은 총 3093만 5200원으로 입장료수입과 매점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지분석 결과 입장료수입은 2138만 4700원과 매점수입 955만 500원, 총 수입이 3093만 5200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이 1093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2000만 5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하절기 김포청소년수련원 특성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수련활동이 가능한 점을 부각해서 수련원생 유치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봇체험관 운영사항입니다. 일반현황은 청소년수련원 건물 내 지하 1층 대강당 186평의 면적에 2억원을 투자해서 기계를 증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세미나실, 로봇경기장, 로봇제작실, 전시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로봇체험설치공사가 완료되었고, 2002년 9월 프로그램 운영교육에 따른 세부운영 교육전수 및 전문강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 9월 1개월간 로봇체험 프로그램으로 3개교 459명에 대해서 로봇체험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김포시 청소년수련원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홍보해서 수련생 교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안 바뀌었는데요.

위원장!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14쪽에 보면 도자기 체험과정이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보면 체험과정의 금액이 과다하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본 게 있는데 이 정규과정의 수업료라고나 할까 강의료가 얼마씩 되길래 비싸다는 얘기가 올라왔습니까?

비싼 거는 아니고 그 양반이 잘못보신 것입니다.

그럼 설명을 해 주세요.

도자기체험관 같은 경우 김포대학에서 받고 있는 것이 월 12만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물레작업을 시키지 않고 이론교육이고 물레작업이 없습니다. 그런 교육이 결여된 가운데 12만원을 받고 있고, 저희는 이론교육과 실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어디라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 자체를 최대로 염가로 공기업이란 측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명서까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즉시 해명서를 띄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금액은 그렇다치고 그 요구사항대로 과정을 다 수료하려면 한꺼번에 받아야만 그 기간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도 받고 분기로도 받고 전액도 받고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17쪽 마지막에 나온 로봇체험관 문제를 한 번 보겠는데 실상이 습기문제 때문에 해 놓고 치웠다고 윤문수 위원님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습기문제 때문에 사용이 조금 불가능할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는 치워놓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적은 있습니까?

로봇체험관을 시에서 운영하려고 구입하면서 별도의 장소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실내 지하밖에 없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습기가 차기 때문에 올해도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 선정에, 물론 로봇체험관을 유치해서 2억원이란 돈을 들였지만 그것이 하여간 실무부서가 시설을 한데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책시설을 했지만 시에서 애시당초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장소에 대한 거는 생각없이 로봇체험관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로봇체험관 같은 경우도 시에서 로봇체험관을 설치해 주고 저희가 인계를 맡은 거지 저희가 설치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계를 받아 거기다 설치해 본 결과 습기가 많이 차는데 전자기계가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컴퓨터이구요, 습기가 많이 차면 못 쓰게 될 승산이 있을 테니까 층 위로 올려놓았구요, 지금 현재는 여름이 지나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로봇체험관이라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것의 시설이 들어갈 때는 시설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애시당초 로봇체험관이 적절치 않은 장소에 들어갔다, 2억원이 들어갔는데 시설을 지하에 하므로써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항시 사용을 못 하고 일시적으로 피신을 시켜야 되는 넌센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에 건의를 드린 사항은 로봇체험관을 운영할 수 시설을 증설해 달라는 보고를 드렸구요,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는 지하층이 아니고 지상층에 있기 때문에 교육은 가능합니다. 실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로봇체험관을 통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보고를 하셨다는 의미는 현재 입장에서는 로봇체험관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옮겨야 되겠다?

옮기는 것보다 수련원 자체의 수강인원을 봤을 때 그런 지하체육관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체험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증설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거나 또는 그런 거는 전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과 더불어서 전국적인 국가사업으로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생각이 별로 없이 시작된 사업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장소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운영의 기기들이 습기에 약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일시 다 뜯어서 이동시키는, 지하에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상으로 옮겨 놓고 이러는 것은 로봇체험관이 처음에 발을 잘못 딛었고, 현재까지는 장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건물로 증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부서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계절썰매장조성공사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본 게 있습니다. 이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시공과의 종합의견을 보면 인조잔디보다 는 에버슬라이드가 4계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다만, 당연히 비싼 시설로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 에버슬라이드를 쓰게 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구요, 우리 사업담당이 아십니다.

조재옥 15년에서 20년입니다.

정확히 해야죠, 15년에서 20년이면 5년 차이인데요.

현지 견학을 제가 못 가고 담당이 경상도 양산에 있는 걸 갔다와서 봤는데 거기에는 에버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 자체가 10년 내지 15년 가는 걸로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기도 인천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계절썰매장은 에버슬라이드는 아니고 인조잔디입니까?

상임이사 신제철입니다. 인조잔디입니다. 그 인조잔디는 수명도 짧을 뿐더러 사계절썰매를 하는데도 위험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버슬라이드공법은 15년에서 20년은 가지만 그게 봄에는 맨 썰매로 탈 수도 있고, 여름에는 물썰매, 가을 같은 때는 물로 또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맨 썰매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눈을 뿌려 가지고 눈썰매를 탈 수 있는데 눈이 일기차에 의해 가지고 눈이 녹더라도 썰매는 계속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버슬라이드공법이 인조잔디를 까는 것보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지금 새로 신설되는 정읍시에서도 시작은 작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시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산의 통영에 에버슬라이드공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네 번째 에버슬라이드공법으로 사계절썰매장을 만드는 것을 지도하는 걸로 우리가 계기를 마련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접지역에서는 에버슬라이드공법으로 사계절썰매장을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에 사계절썰매장을 해 놓았을 때 효과면에서 상당히 극대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잘해 주셔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계절썰매장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도 필요로 한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사계절썰매장에 에버슬라이드공법이든 인조잔디공법이든 양산이나 그쪽에서 하는 이유는 그쪽이 계절적으로 더워 눈이 빨리 녹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북쪽에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견학을 한다든지 조사를 할 때 본의회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두 번째는 수치적으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다만 6400여만 원의 연간 수익이다 그러면 15년 내에서 유지관리비 이 자체로 보면 수익이 없이 똑같습니다. 7억 3000만원에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보건대 수입구조가 사계절썰매장을 통해서 그 외 매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계절썰매장이 과연 필요한 거냐 하는 정확한 그런 거와 두 번째, 수입구조에서 15년간의 간단하게 나온 수익으로 봤을 때는 15년간에 별수익이 없다 이런 결론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한 조사, 검토보고에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분명한 현장견학을 통한 실제 운영하는데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아까 신제철 이사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는 무작정 반대하기만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그런 쪽의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의 예산 때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근 1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좋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쪽에는 에버슬라이드로 해서 먼저 올라왔던 게 4억 1800만원 올라왔고, 아동쪽에는 국산 인조잔디로 해서 1억 5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성인쪽에는 왜 에버슬라이드를 적용하고 아동쪽에는 국산인조잔디를 하겠다고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십시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김포시 녹지과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사업장을 벤치마킹만 했을 뿐이지 설계에 반영시킨 바가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걸 직접 대답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이 설계한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양산쪽에 견학을 다녀오셨죠?

네, 갔다왔습니다.

갔다온 결과 그쪽의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왔을 것이고.

저희는 에버슬라이드를 주장하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눈의 양도 조금만 쌓으면 되고 국산 인조잔디에 비해서 그런 점이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에버슬라이드에는 눈을 조금만 뿌려도 되지 않나.

아니, 조금이 아니라 두께 정도가.

두께가 이런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위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평면이 골고루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황금상 위원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에버슬라이드는 분명히 눈이 녹더라도 없어도 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겨울이 아닌 계절에요.

겨울이 아닌 계절에요, 그러나 지금 사계절식으로 에버슬라이드를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답변이 애매모호하죠, 무슨 얘기냐면 사계절 그러면 여름용으로 아까 표현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결론은 눈이 녹아 없을 때 조금 뿌려도 된다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구요, 물론 에버슬라이드가 여름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썰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틈틈이 있는 봄, 가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지 별 뜻은 없었습니다.

이 에버슬라이드는 겨울에 인공 눈을 뿌려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 봄, 여름 특히, 가을 이런 주말에 상당히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만들겠다는 뜻인데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것은 이사장님께서 설계를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왜 에버슬라이드를 적용하고, 아동쪽은 인조잔디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모르겠다는 것보다 제가 결과물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건의사항으로 올렸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 사항은 오래 전의 얘기구요, 저희는 사계절썰매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거지.

그랬을 때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전에 몇 군데 사계절썰매장을 답사하시고 다 오셔서 간부진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셨던 건데 우리 쪽에서는 모르시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결과물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답답하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이큰 8억 3000만원의 예산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올렸을 때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 눈썰매장 시설만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조각공원, 수영장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사계절 여름에 물썰매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분명히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100% 인정하는 사람 중의 한 위원인데 여기에 절차적으로 이사장께서 답변내용이 약간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보충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정설기구입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건물, 또 썰매장의 추가, 부대시설 같은 거는 당연하나 사계절썰매장 노면을 까는 비용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올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녹지과에다만 맡겨서 거기서 설계와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거기서 하는 거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답변을 주시는 것은 본위원이나 저희 전 위원들은 답변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그런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저희 전 위원들이 반영할 수 있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월 말 현재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 조례안 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걸 굳이 주차료, 조각공원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랬을 때 그 앞에서 회유하는, 돌아가는 차도 많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어떤 민원사항도 많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금액을 보면 7월달, 8월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공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조각공원에 7월달에 4,280대, 8월달에 4,614대 그런데 조각공원 입장료를 보면 4,280대가 들어왔으면 한 차에 4명씩만 탔어도 17,000명이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각공원 올라간 인원 수는 3,147명입니다. 지금 조각공원 입장료를 얼마받고 있죠?

조각공원의 입장료는 개인의 경우 일반인 1000원, 중·고등학교 600원, 어린이 400원입니다.

성인이 1000원, 중·고생이 600원, 어린이가 400원이라면 상당히 구경오신 분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주차료 내지 또 입장료 내다 보니까 조각공원 주차장까지 한 17,000여 명이 왔는데 결론은 조각공원을 안 보고 가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만 봐도 한 14,000여 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조각공원 입장료 징수하는 데 직원분들이 두 분 정도 상시 상주하죠, 그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고용해서 쓰시는지요?

일시사역으로 씁니다.

그러면 성수기에만 쓰고 비수기에는 안 쓸 수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각공원의 경우에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여름, 가을 이 때 성수기에만 사람들이 많지 비수기에는 많이 떨어질 걸로.

비수기는 저희가 하면서 아직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 여러 가지 월급 뿐 아니라 복리 등 여러 가지 따라붙는 그런 수당 이런 것을 했을 때 7월달 입장료에 218만 9000원이 징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커버가?

인건비 넘는데요.

살짝 넘죠?

아니,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7·8월달은 여름입니다. 수영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외수영장에 온 인원이 14,10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공교롭게도 지금 차이나는 명수가 14,1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요.

저는 지금 수영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조각공원 입장료 하고, 주차료 하고 인원을 이렇게 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영장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물론 조각공원에 온 분들이 조각공원 입장료를 내면서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각공원의 입장료 같은 경우는 주차료 부분에 조정이 가능해지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결과보고서를 드리기에는 아직도 운영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기회를 가져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지적하는 이유는 좀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몇십억 원을 들여서 국제적인 조각공원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편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따라주지 못한 점, 그 안타까운 면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탄력적이고 나은 쪽으로 그런 걸 많이 아이템을 좀더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 중의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수영장에 대한 수입현황, 수지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현황이 총 3093만원 정도 되었는데 매점이 955만원 정도 팔았는데 이게 한 1개월간인가요?

7월 1일날서부터 8월 2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떠시든가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 나중에 성인들도 오지만 방학을 해야만이 상당한 학생들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썰매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겁니다. 왜냐 하면 방학을 안 하면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점 부근에 955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재료비가 770만원 정도, 인건비가 31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재료비란 것은 매점에서는 간단하죠, 과자하고 음료수, 아이스크림, 수영복도 파나요?

그것도 갖고 왔었습니다. 수영복, 모자, 수경 등요.

그 원가가 770만원인데 판 거는 955만원을 팔고 거기에 인건비가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썼었습니다.

몇 명을 쓴 것입니까?

2명 정도를 썼습니다.

2명을 썼는데 아르바이트 비용을 한 달간에 315만원 정도를 지출하신 건가요?

매점에는 입장료를 받는 사람도 고용을 했습니다. 전체가 한 3명 정도입니다.

매점에 2사람, 입장료 받는 데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서 돌아가면서.

수영장 안전요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매점에 관련된 거는 2명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 나간 것은 2명에 대한 아르바이트로 월 얼마입니까?

1일 일시사역인부임 3만 6700원을 지급하면서 썼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아르바이트가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괜찮게 주는 게 시간당 2800원이거든요.

2800원이면 얼마를?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습니까?

글쎄 제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10시간 이상 합니다.

상당히 아르바이트 비용을 굉장히 고비용을 지불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참 힘듭니다. 지금 3만 6700원에 살래야 사람을 살 수 없던데요.

구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했다면 상당히 비싸게 나간 겁니다. 사람을 구하려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데 이게 많이 나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7월 1일서부터 8월25일까지 운영했으면 56일 동안 운영한 겁니다. 2명이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받아간 월급이 한 달에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9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80만원에서 90만원선입니다. 그걸 글쎄 따지고 싶은 말씀은 아니구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면 90만원이면 약간 센편이에요. 그래서 매점에서는 매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했을 때 지금 137만 9500원 정도의 적자가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 아마 쓰레기봉투값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적자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수영장에 오신 분들이 거기서만 사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싸옵니까, 자체 못 가지고 오게 합니까?

대개 싸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가지고 오죠, 엄청나게 가져와서 다 버리고 해서 아마 쓰레기 비닐봉투값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보고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공기업 개념에서 너무 개인모양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 매점관계에서 적자요인을 보이고 있는 137만 9500원 중에는 수영복이나 이걸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왔던 것 중에서 임대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재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밑졌는데 앞으로는 매점운영에 대해서 제고할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때 가서 다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기업에서 매점이나 식당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년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선 5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 직원들이 과거에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제도 운영에 보면 제안실적이 18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15건만 시행중이고 3건은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을 하면서 보니까 2002년도에 김포시 본청 공무원들이 한 게 18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 공직에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창안할 게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본청 공무원들하고 과거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는 거의 600여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18건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8건을 했다는 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여기서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구요. 그리고 건설폐기물을 보게 되면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임팩트 파쇄기를 언제 구입하게 됩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도 그거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재활용사업장이란 것을 운영하면 거기서 나오는 골재가 건설자재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자재여야만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75m/m까지 나올 수 있는 성향이 있구요, 관내에서 지금 소포장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거기 자재를 잘 활용 안 하는 문제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 건폐장에서 나오는 물건이 임팩트 파쇄기를 거쳐서 골재로 쓰일 수 있게끔 25m/m 미만으로 골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구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빨리 구입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빨리 팔죠.

저희는 팔지는 않습니다. 관내 분들한테 그냥 상차비만받고 그냥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건설폐기물이 빨리 소진될 수 있고 그만큼 김포시 전체가 깨끗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심현기 위원입니다. 시방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중복해서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실적 18건 중에서 15건이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15건이 무엇인지요?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공기업이란 것이 저도 시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제안하면 무슨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제안으로 알고 상당히 제안사항을 내라고 하면 꺼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업이다 보니까 시행의 방법을 바꾸는 거라든가 기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바꾼다든가 저희가 자체사업을 많이 했다고 자꾸만 말씀드리는 사안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관행상 있었던 그걸 공단의 이익이나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제안사항이 직원들한테 생활화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15건에 대한 제안사항을 현재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공설운동장 한 번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공설운동장 사용료는 아까도 현실화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린 게 그렇습니다. 지금 천연잔디구장 그 축구장 같은 경우 관내 분이 평일날 사용하는 것은 6만원이고 공휴일날 9만원입니다. 관외에서 오신 분이 사용하는 것이 평일날 8만원, 공휴일날 12만원입니다. 육상장만 종일 사용하는데 평일은 2만원, 공휴일은 3만원인데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이외의 행사는 관내의 경우 평일은 15만원, 공휴일은 22만 5000원을 받구요, 관외의 경우 평일은 20만원, 공휴일에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육상장 같은 경우에도 평일은 8만원, 공휴일은 12만원을 받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천의 잔디구장인 운동장이 우리가 시설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1회 사용하는데 25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장 한 번 사용하시는 걸 보수하려면 적어도 5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잔디를 깎고, 긁고, 구멍을 뚫고 또 그 훼손된 부분을 다시 구멍을 떠서 거기다 갖다 넣고 하는데 최소한도 3일 내지 4일 정도에 5명의 인원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과거의 조례로써 지금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시민회관 사용료라든지 종합운동장 사용료라든지 다목적홀 사용료 같은 경우는 좀더 저희 공단의 의견으로는 타공단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례의 현실화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번 쓰고 연일 축구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한 번 하면 며칠간 못 들어갑니까?

3일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저희는 현재 주고 있는 방법이 평일에 하루,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연일 사용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쓰겠다고 주문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 나가지 못하죠?

요청하는 데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다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운동장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런데 앞으로 대처방안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설운동장으로 천연잔디구장을 갖고 있는 데는 월드컵을 하면서 많은 운동장이 많았습니다만 올해 저희 공단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2,444평이 공설운동장 면적인데 한 1,000평의 잔디구장을 자체로 보호식으로 해서 했는데 잔디자체가 한 현재 7년 정도된 거기 때문에 파랗게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그 밑은 흙 자체가 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는 공설운동장을 다른 운동장만큼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을 대비해서 오늘서부터 페인트칠을 들어갔습니다만 지난 1주일간 보수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의 일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단 스스로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설운동장이 남들이 보기에도 유지관리되는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구요, 시민회관과 관련돼서도 건물이 목적하는 바대로 운영되도록 자체보수 내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린다면 시민회관이나 운동장에서 수익사업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되지 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가능한이면 사용료 같은 것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저희도 끊임없이 시민회관에서 새로운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정기점검 공단인력투입이라고 나오는데 1/4분기에 136건을 해서 조치완료로 해서 나와 있는데 136건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었는지, 완전무결했는지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그만 사항에서 큰 사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보수인력이라 저희가 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기직, 기계직, 토목직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 분기별로 하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란 시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감사는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한 번 나와서 하고 감사원 감사대상 수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이군요, 시에서는 감사를?

시에서도 자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받았습니까?

올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요?

지금 생긴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구요.

향후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기관도 1년에 한 번인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1년에 2번을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의 복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감사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상당히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구요,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서론이구요, 지금 보면 2001년도 지출, 수입현황과 2002년도 지출, 수입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법에 의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개념도 포함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시설물을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란 기업군을 만들어서 특별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떡 다 만들어줘서 입에 먹을 수 있게끔 딱 넣어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운동장 다 만들어서 관리해라, 시민회관 다 만들어서 관리해라,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예산적 관계는 하나도 힘을 소진하지 않고 다 완성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산적 차원도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설치하거나 예산이 투여할 부분은 또 요청을 해요, 제가 볼 때 이런 의미는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은 어떤 공기업의 개념, 기업개념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 가운데서 관리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지금 2001년도 총 예산과 지출을 보면 수입 부분에서 5241만 570원의 수지가 났습니다. 총 예산개념과 지출개념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일단 그 말씀을 부탁드려요.

그거는 총 예산 9억 2992만 2000원을 세울 적에는 시에서 공단이 나갈 적에 인력비와 운영비를 사업장별로 세워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출이 적다는 의미는?

지출이 적다는 얘기는 저희가 당초부터 인력을 절약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을 봅시다. 2002년에 63억원 정도인데 지출이 현재까지 20억원 정도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한 예산을 세우리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10% 내지 20% 상회될 수 있거나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의 회계연도가 남았지만 총 예산과 지출관계가 너무 맞지 않는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명은 골재채취사업으로 얘기를 하시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안 하시네요,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또 편입될 시설관리가 뭐뭐 있습니까?

편입되는 게 아니라 현재 확정된 것으로써 안 들어온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회관.

그거는 얘기 들어본바 없습니다.

그리고 양곡에 다목적체육관으로 문체과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면사무소에 이관되거나 여러 가지 차원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구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시설들이 어쨌든 간에 이관돼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 만들어 놓은 떡을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의 정책을 하고 예산을 따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기 전까지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입장 속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거대한 공력으로 성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지금 주수입원은 골재채취사업이 주수입원입니다. 만약에 골재채취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분리시켰다 했을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납득되기 어려운 경영의 현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물먹는 하마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적자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에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주민의 편의증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복리증진, 여러 가지 문화체육활동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질을 높이는 그런 데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적정한 돈은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공기업법에 의해 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독단적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쨌든 간에 다른 경영과 투명적 경영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자율채산성을 확립하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시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은 빠져 나가고 인건비가 들고 계속해서 돈이 투자된다면 정말 물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맙니다. 만약에 여기 골재채취사업이 없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이것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5억원, 10억원 몇십억 원씩 예산이 잡혀서 나가고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만약에 골재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많은 혈세가 낭비된다, 시설관리공단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경영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요, 63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너희는 20억원밖에 안 썼다라고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단의 입장이 아까 말씀했듯이 지방공기업법이 시설관리공단 조례로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된 목적물로 다 지어서 넘어온 가운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만 하죠?

그렇죠, 운영만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결국 저는 여기는 기업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제가 답변 좀 드릴께요, 기업개념이라면 공익도 있는 기관이니까 밑지는 사업자는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적 차원의 공공복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 안목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더 이상 시의 예산을 소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호조건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충분히 경영을 해서 경영의 자율성까지 다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시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또 많은 적자가 누적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과연 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돈을 요구한 바도 없구요, 그렇지 않아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채산성을 맞추라 그런다면 사업장 자체를 채산성이 있는 사업장을 주시면서 맞추라면 관계가 없지만 지출만 있는, 쉽게 얘기할께요. 산림욕장 같은 데 주차비 받기 전에는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나갔지 않습니까? 덕포진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사업장 넘어온 것 중에서 이익 남길 건 충분히 남기고 있어요.

그러게 얘길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켓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그게 되겠어요?

저희는 조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켓팅을 해 왔어요?

아니 마켓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거기를 어떻게 홍보해서 플러스 시켜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덕포진은 어떻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모든 정권이 위임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요?

아니 저희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02년도 자금지출입 현황을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공단본부에서 지출이 4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시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2억 3400만원, 청소년수련원이 수영장과 관계돼서 4억 1000만원, 조각공원 이렇게 쭉 보면 수입과 지출관계에 전혀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향후 우리 공단이 해결해야 할 어떤 경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향후 어떤 마켓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탁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어떤 공익적 측면이 반영되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영실적이 나올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환영받는다 그런 의미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또 경영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사장님 말씀을 부탁드려요.

2002년도 자금지출입 현황의 보고를 위에 것만 드리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수련원으로 예산은 6억 7900만원이지만 지출은 4억 1200만원 했구요,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 교육시키고 받은 돈이 5억 5400만원으로 한 1억 42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물론 수영장 수입이 같이 있구요, 또 두 번째는 건폐장은 4억 6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2억 1600만원을 지출했고 수입을 3억 7300만원으로 해서 1억 57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또 통진면 문화회관 역시 헬스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3억 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7200만원의 지출을 하고 9500만원을 벌어서 한 22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지금 이 3개 사업장 이외에 골재채취사업ㅇ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로만 현재 57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됐는데요, 지금 보고드린 3개 사업장과 4개 사업장은 완전히 공익사업이라고 봐도 되겠구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남보다도 땀을 흘려서 흑자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8월 31일 현재 지출된 것은 19억 9333만 6700원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73.02%를 수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100%에 대해 좀 어려운 면이 현재 있는 사업장은 공단본부를 비롯해서 시민회관 및 운동장, 또 조각공원 이런 데도 7월 1일부터 입장료나 주차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다면 사용료 수익이 좀 있었구요, 눈썰매장은 아직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적자를 보고 있구요, 덕포진 사적지의 경우는 7월 1일날부터 주차료를 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의 적자를 봤고, 산림욕장 또한 아무 것도 받지 않고 10월 1일부터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소의 경우를 보고드리면 약 10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 데인데 현재 재활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19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수거하는 부분이 거의 시가에 한 90% 수준에서 물건을 사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성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유상수거 부분이 없이 다 생활쓰레기 업자가 무상수거하는데 김포시만 현재 유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면서 물건값은 주민들한테 한 9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공익기능을 하고 있고, 현재 거리의 쓰레기도 주워 오고 있고 폐형광등 같은 것도 저희가 무상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영합리화를 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돼서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공공요금 절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산가족공원의 경우는 시작된 지가 10월 5일부터가 됐는데 기 보고드린 대로 식당을 민간위탁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장성이 있는 것은 식당으로 하성읍내에서 하고 있는 것과 민간하고의 마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최소의 인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의 기능에 맞게 해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자리매김했을 적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가 올해 11개월 정도 운영해 봤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는 인건비를 줄이고 각종 기계라든가 보수나 모든 걸 자체로 하기 이전에는 흑자를 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공설운동장의 잔디를 우리가 자체 길러 가지고 이식을 한 것도 한 5000만원의 수입을 봤구요,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의 페인트 도색 같은 문제도 공사를 준다면 한 3500만원 정도 들여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페인트를 공장에서 사서 하다 보니까 한 2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경비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보수측면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데 노력을 하겠구요, 대체적으로 제일 표본이 되는 것은 시에서 이 시설을 운영할 때도 인건비라든가 보수비는 나갔습니다. 저희가 인계를 맡으면서 시에서 할 때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그대신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운영비나 이런 것을 줄여 가면서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단지 저희가 시민한테 편익이라든가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행사를 저희 돈으로 한다고 해서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공익이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지금 모토를 환경면에서는 청소, 대인면에서는 친절, 그리고 모든 것이 생각했던 것의 실천입니다. 그런 데다 주안점을 두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서 목적했던 대로 공익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이익도 추구해 나가는 공단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짧은 기간 동안 경영해 오시면서 많은 노하우가 확보되신 것 같아요. 그러한 면이 충분히 살려진 경영마인드로써 우리 시민한테 가까이 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방대한 시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집단 두뇌활동 강화로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시면서 약 45건에 710만원부터 5400만원 해서 한 1억원 가까이의 예산절감을 한 거로 보고가 돼 있는데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하고 각 시설별로 정비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 팀들이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기존 조직 내에 저희가 팀을 갖고 있는 거죠. 보일러라든가 기계라든가 그런 팀을 갖고 있습니다.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현재 운영하고자 했던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맡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한 18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문인력은 우선 채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내에 있는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환경직을 가지고 인수팀을 가동하면서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 자체는 김포시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틈나는 대로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습득하면서 하고 있구요, 여기에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 자체 내의 기계반에서 전기, 기계, 토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례로는 공설운동장 같은 데,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 지하 체육관 같은 데는 전등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로겐 전등이라든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기를 구입해서 전력량을 줄이고 시설비를 줄인 사례가 되겠구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체육관에 들어가면 형광등 자체가 1개에 한 10만원짜리입니다. 사실 그 시설은 한 15만원 상당이 드는데 기기를 직원들이 직접 사서 하다 보니까 한 10만원씩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보수라는 자체는 저희가 보일러라든가 각종 기기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요원을 갖고 보수를 했고 모자라는 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외부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자체 인력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건설폐기물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운영의 당초 목적은 아마 시의 환경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입은 김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반입합니까, 외지 것도 반입합니까?

대체적으로 다 김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협의에 의해서 김포시장이 인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발생된 곳의 시장·군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는 것도 한동건설이라고 48번 고촌 고개 깔고 있는 것이 하루에 한 600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측과 다르겠지만 현재 태산가족공원 앞의 도로와 인접한 휀스를 너무 가까이 쳐 가지고 교통에 위험성이 많다는 시민들의 건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사회산업국 녹지과에서 도로 직선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는 상태는 그 정도구요, 그것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저희도 편리한 가운데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보면 주차장 자체도 협소한 것 같더라구요.

네,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로를 개설해서 그 앞을 주차장화하고 현재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5페이지, 9페이지는 주차장 주차료와 입장료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봐 주십시오. 이게 저희한테 행감에 준 자료이고 이게 전에 임시회의 때 준 자료인데 먼저 준 것하고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주차대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난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먼저 임시회 때의 자료가 없습니까? 주차료 사항에서 저번 임시회 때는 주차가 4,541대로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4,614대로 되어 있구요, 덕포진 주차도 1,459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1,519대, 조각공원 입장료는 먼저 38회 때는 2,932명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587명, 그래서 이번에 보고한 것은 인원의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것말고 수영장의 수치도 봤을 때 이번의 자료 15쪽을 봐 주시면 총 14,100명입니다. 그러나 38회 때는 14,174명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왔었거든요.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리는 건지, 수영장은 감소가 됐고 주차료는 38회 때보다 지금이 월등하게 올라와 있어요. 컴퓨터에 똑같이 입력한 자료를 뽑았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우선 확인해 보지 못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 봐 주시면 재활용수집소 운영관리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거기를 몇 분이 가셔서 봤을 거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궁도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궁도협회 대회가 있어서 한 번 갔는데 여기 사업추진 방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의 재활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재활용수집소 앞에 가니까 참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쓰레기장에 온 것 같습니다. 사무실 안에만 공병 같이 값어치 되는 것이 착착 쌓여 있지 밖의 궁도장 저 쪽 돌아가는 데는 완전히 햇볕에 포대가 물러서 터져 갖고 쓰레기가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주위의 환경이 옛날의 난지도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터가 작아서 이번에 위생환경사업소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도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적재해 놓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앞으로 개선방안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구요, 지금 이 재활용수집소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겪고 있어요. 김포시 때보다도 더 안 치워 간다 이거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구요, 아까 제가 썰매장의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설계도면 이걸 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집행진에서 양산 통도사쪽의 4계절 썰매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모든 자료가 다 있고 설계도면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여 주십사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이게 녹지과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녹지과에서 발주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줍니까?

안 줬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썰매장 운영하실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 현지확인도 하고 모든 자료를 다 해서 녹지과에다 줬나 봐요. 또 거기서 설계까지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했는데 녹지과에서 아마 설계도면 같은 걸 일절 시설관리공단에 보여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협의가 아니라 저희는 벤치마킹을 해 갖고 와서 결과를 반영시켜 달라고 보고했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재활용수집소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체제로 하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수집해서 유상수거를 해 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9대하고 19명의 환경미화원이 있는 체제로 인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물품을 수거만 해 왔지 분리할 수 있는 인력을 직제상 갖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활근로 대상자와 공공근로 대상자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수시로 학생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환경미화원 중에서도 한 서너 분이 하고 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전에는 땅에다 펴 놓고 하던 수거체제를 저희가 컨베어벨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조금은 나아졌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수거만 해 오고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행정대책을 보고드리고 업무의 개선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궁도협회 대회가 한 달 이상 지났는데 그 후에도 제가 그 길로 가끔 하나로클럽에 갈 일이 있어 갖고 다니다 보면 줄어들지를 않아요. 결론은 바깥에 쌓여 있던 재활용품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더 쌓여가고 있거든요. 줄어들진 않고 점점 더 불어나는 추세에요.

그 방향을 저는 현재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에서 유상수거해 오던 것은 현재 민간수거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이양을 시켜 드리구요, 현재 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내놓은 재활용품을 차량 2대가 매일 아침 오전중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일 먼저 생활쓰레기 청소차량이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두 번째 재활용수집소에서 와서 그 쓰레기를 무상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진지역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활용차 9대 중에서 매일 3대는 오전중에 무상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분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여 있는 유상수거된 재활용품을 분리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고 아무튼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려서 일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이용하더라도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품들은 빨리 깨끗하게, 그 주위에 가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신경 좀 써 주시고, 개수가 틀렸던 사항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십시오.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썰매장 설계도면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이 오시면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사업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어떤 시설만을 무작위하게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약간의 마켓팅에 대한 부분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104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원 6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104명 중에는 현재 24명의 하수종말처리장 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숫자 안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원은 정규직이 63명이구요, 일용직이 33명 해서 9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되는 규모를 보게 되면 1년의 총 예산이 63억원?

사업을 정상대로 했을 적에 63억원이었습니다.

63억원을 집행하고 관리하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다 보니까 64명이라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는 보지 않구요, 저희가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현재 기 채용할 인원들을 채용 못 한 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결원을 뽑지 않은 직원이 있구요, 계절적으로 휴면인력을 사용한다고 그랬던 부분은 골재채취장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5명하고 썰매장 같은 것은 겨울에나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 1명 해서 6명이니까는 한 18명 정도를, 다른 사업장은 인력이 필요한데 증원을 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을 총 600여 명으로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63억원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사업에 관리하는 인원이 64명이라면 작은 조직은 아니죠.

작은 조직은 아닙니다.

작은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되구요, 그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무나 모든 것을 이번에 개편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네요.

10월 1일날 일단은 했습니다.

조직을 개편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서 얻은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수련원을 사업2팀이 운영을 했는데 청소년수련원에서 덕포진이나 산림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팀장 한 사람이 뛰어다녀야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팀에서 덕포진과 산림욕장과 태산가족공원을 하나로 묶어 보니까는 공원의 합리성이나 조경직이 채용되다 보니까 조경직이 갖고 있는 기능이 많이 드러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주민의 편익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구요, 나머지 환경분야 같은 데도 골재채취장이라든가 건폐장이라든가 재활용수집소를 묶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편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편리한 부분 속에는 경제적인 이득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면서 전문을 요하는 부서 같은 것이 없습니까?

거의 다가 저희는 전문직을 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딴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가 대개 갖고 있는 기능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업무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채용된 인원이 지금서부터, 공단이 창립되고 나서부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고 있구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1자격증운동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부지런히 취득하고 있습니다.

공단설립에 대한 배경을 묻는다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애초에 전문적인 기술직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됐던 인원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조직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애초 설립할 때에 외부로부터 영입한 공무원이나 일반 행정직에 계시다가 움직이시는 분하고 새로 채용된 분하고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47명을 그 때 했으니까는 16명이 일반인이었습니다.

16명이 일반 행정직입니까?

아니 행정직이 아니고 일반 기능직들이었습니다.

기능직을 다시 새로이 채용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 채용한 사람도 있었고 고용승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포시로부터?

아니 그냥 근무하던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을 관리주체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그냥 받는 것을 고용승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소속은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공단으로 왔으니까요.

그러면 관리했던 부분에 기능직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 부분이네요?

움직이던 사람들은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추후 기능직이 필요했을 때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관리공단의 직원 여러분들이 어떤 감원이 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인원을 다 받아서 토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당초 뽑을 때 결원을 갖고 뽑았습니다. 고용승계를 받을 때도 공무원 시절에 있던 인원보다는 적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유지해 가면서 운영을 했구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나 윤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리공단으로서 성격상 시설과 이런 것들만 막연히 공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는 마켓팅이 분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행정력이나 모든 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전체 수익창출을 위한 모든 기구로 개편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사실 옆에 프랑카드도 몇 개 붙여야 되고 그래야 더 많이 손님이 오구요. 더군다나 눈썰매장도 그렇고 로봇체험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홍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증대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그래서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이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고, 또 신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 못 다 할 것이라는 판단이 본위원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수익을 증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특별하게 어떤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주를 이루지 않나, 인건비와 공과금이나 나름대로 재정이 저기서 지원되겠지만 인력이 가장 소중한 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 그리고 또 마켓팅에서 얻어지는 수입들이 양쪽으로 좀더 가해진다면 열악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에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인원은 절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방침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구요, 또 두 번째 저희 공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예산비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절대적으로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로 구입하는 물건도 수의계약 대상이라 할지라도 전부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절약정신으로 나가다 보니까 상당한 양이 절약은 되는데 어떻든 저희 공단으로서는 건의를 드리고 그러겠다는 말씀을 지금 보고드리고 재활용수집소의 합리화 운영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마켓팅의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지 시의 승인을 받고 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마켓팅 개념의 수익이 될 수 있는 분야를 보고드리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그렇죠, 막연히 썰매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체질개선 이런 것들은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느냐, 공기업들이 요새 다 민영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전으로부터 모든 중요한 기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실태를 보게 되면 각 농협이나 하나로마트나 여러 가지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민영화했을 때보다 공기업의 형태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면이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뭘 잘해 보자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내고 그것을 고쳐서 내년부터는 좀더 나은 관계로 가자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구요, 그래서 공기업의 형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서로의 태만에서 올 수 있고, 또한 내 재산이 아니라는 문제에서 서로가 소홀하게 되고 공기업들이 소득을 많이 못 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도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것이 주는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이 강하다고 하지만 조금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자본이 100%라고 하면 부채가 한 28%가 되네요. 부채라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무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자료를 따로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에 대해 홈페이지에 나온 거네요. 거기에 보면 부채가 28%, 그러니까 1억 1500만원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채가 생길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의 자본금이 7억원이거든요.

수권자본금 7억원에다가 납입자본금 3억원.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게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상 2001년도에는 5000여 만원의 이익금을 남긴 겁니다. 회계규정상 회계사가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결산감사 시에 별도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생각을 해 보면 지출과 예산이 같은 개념으로 거기서 관리해서 남으면 시로 반납하고 모자라면 다시 타 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수입은 따로 계정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산은 타서 그걸 지출해서 나간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2001년도 결산서를 갖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실제 저희가 쓴 거하고 벌어들인 거하고 그게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계정상 그렇게 되어 있나 본데 결산검사 때나 내일이라도.

아니 대차대조표상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차대조표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부채가 유동부채, 미지급금, 예수금, 정산반환금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생겨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나오죠, 부채가.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이 그 자세한 내용을 작성 당시 부채 플러스 자산에 대한 것을 그렇게만 알고 있지 부채의 회계방식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8%입니다. 28%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분이 아무도 없다면.

그 다음은 산림욕장,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산림욕장이나 조각공원 이런 곳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얘기가 맨날 차를 공짜로 대다가 이제는 입장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지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처음에 산림욕장을 했을 때 첫 말은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 현재까지는 별 민원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각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조각공원은 기 7월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근래에 받은 게 산림욕장인데 10월 1일부터 받을 때 10월 1일 당일은 불평들이 많았습니다마는 10월 2일 이후부터는 그런 불평사항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분들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게 없고 시민들께서 원만하게 다 이해해 주신다는 얘깁니까?

네, 이해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분들이 맨날 뒷동산 다니다가 돈 내고 다닌다고 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홍보를 그분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김포시의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를 벗어난 외지의 분들도 와서 여기서 수련을 하고 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하는 것이 김포시 관내의 학생들과 외부의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어느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무래도 외부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사람이 많게 되면 몇 % 정도 됩니까?

외부가 75% 정도 됩니다.

그러면 관내의 사용하시는 25% 분에게는 사용료를 저렴하게 할인해 주고 있죠?

관내는 관외보다 2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5%의 수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여기 8월 31일 현재 보고서에 있는 바대로 청소년수련원은 4억 1200만원을 지출했구요, 5억 5400만원을 벌여들여서.

수영장 빼구요.

거기 5억 5400만원 중에서 수영장 3000만원을 뺀다면 5억 2400만원을 벌은 거죠.

총 수입이 외부로부터 온 전체적인 수련원만 가지고 내는 수익이 5억?

3000만원을 뺀다면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 앞으로 적정수준에 다다라서 계속해서 1년 내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나요? 겨울에도 겨울방학을 하는데.

네, 돼 있습니다.

4계절 눈썰매장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설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20% 할인해 주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될 수 있으면 무상으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수입을 다른 외부로부터 창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관내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가 돼 가지구요, 예년에 없이 한 25% 수준의 학생들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내 학생들이 더 올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고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녹지과장님하고 양팀장님 자리에 올라 오시라고 했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 말고 38회 임시회 자료에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4계절 썰매장 조성운영에 대해서, 여기를 4계절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8억 3600만원이 든다고 적혀 있는데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은 성인하고 아동하고, 성인은 에버슬라이드로 해서 4억 1800만원, 아동은 국산 인조잔디로 해서 1억 5300만원이라 했는데 두 썰매장 라인을 한 가지로 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이사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또한 설계, 제가 알기로 작년 말쯤 올 봄 1월인가 그 때 아마 양산시에 있는 통도사를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자분들이 견학을 하고 돌아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예산이 여기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 하셨어요.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사진도 찍어오고 모든 것을 녹지과에다 넘겨 준 사항인데 현재까지도 설계도면을 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설계도면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곶감을 창고에 꼭 숨겨 가지고 나 혼자 먹는 식으로 하게 됐는지 답변 좀 주시고, “현재 시에서는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조속한 시공을 통하여 4계절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를 요망합니다.” 밑에 별표를 하고 이런 사항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설계도면도 한 번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안 보여 줬는지까지도 답변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안병원 위원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계절썰매장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약 8억원 정도 계상이 돼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성인용은 에버슬라이드고 유아용은 인조잔디로 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인용 및 유아용 공히 전부 에버슬라이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입구에 대기선하고 하단부에 정지선만 인조잔디로 설계를 했습니다. 경사면은 전부 에버슬라이드로 성인용 및 유아용을 설계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사항이 설계도면 등 세부내용을 공단에 배부를 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아직 공사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공사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서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운영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리주체팀하고 충분히 설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사장님, 지금 양순규 녹지과 팀장께서 설계도면은 보여줄 수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지답사를 다 갔다 오셨죠?

벤치마킹으로 했습니다.

녹지과에서 현지답사 갔다 오셨습니까?

저희는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은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도 안 보여준 상황이죠, 어떻게 설명만 지금 상의를 했다고 그러셨죠?

네.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실무자들이 나가서 설명만 했지 결과물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실무자끼리는 상의를 했다?

네.

글쎄, 상의란 것이 어떤 상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기본설계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나가서 했을 적에 공단의 직원은 공단에 필요한 사항, 그 시설에 맞게 요청을 했을 거고, 결과는 우리가 받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실무책임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지 답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안전도나 모든 것을 했을 때 100% 참조하셔서 설계도면에 적용을 했습니까?

충분히 수용을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양 팀장만이 알고 있는 사항이 이쪽의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설계도면을 못 봤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도면을 저는 그렇습니다. 그 도면이 입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못 보여 주었다. 왜, 유출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도면을 굳이 안 주더라도 도면을 갖다 놓고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럼요.

그 상의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누구입니까?

담당하구요.

담당 누구입니까?

조재옥 담당하고 공사감독관 권오철 주사이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두 분만요, 양 팀장은 빠지시구요? 두 분만 저걸 놓고 했다?

네.

우리 조재옥 담당님, 도면을 앞에다 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할 거죠, 그리고 현지답사를 갔다오셨죠, 그랬을 때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녹지과에다가 주문을 했죠, 그런데 도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조재옥 도면은 못 봤습니다.

양 팀장은 지금 도면을 놓고 분명히 상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재옥 담당은 못 봤다고 그러네요?

조재옥 도면은 못 봤구요, 용역 당시에 시하고 저희 공단하고 설계용역팀하고 사전에 충분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가지고 구두상에 거의 다 반영을 해 줬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구두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 사진제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마케팅한 것을 줬기 때문에 믿고 저쪽 얘기만 들은 것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설계도면을 놓고 분명하게 앞에서 상의했다고 그랬어요?

조재옥 팀장님은 현장에 주로 계셨는데 권오철 씨하고 주로 얘기를 했는데 도면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설계 당시부터 충분히 요구를 해 가지고 반영이 거의 다 구두상에 전달받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뿐이죠?

조재옥 네.

그러면 양 팀장님, 지금 양 팀장님의 착오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오철 주사하고 조재옥 담당하고 두 분이서 했다고 그러는데 양 팀장님은 분명하게 도면을 놓고 했다고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도면은 최종 실시설계로 해서 저희한테 납품한 도면이구요, 사전에 충분히 이 도면이 나오기 전에는 도면이 몇 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도면을 가지고 놓고 검토를 해야지 그냥 현장만 보고는 검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데 도면을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죠, 도면이 몇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짓는데도 2～3번 바뀔 수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조재옥 담당은 그것까지도 못 봤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도면을 여기 계신 시설관리공단 분들한테 보여 줄 용의는 있습니까?

도면은 분명히 보여드릴 수가 있구요, 도면 자체는.

저쪽으로 넘겨줄 수는 없다, 못 믿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쪽에서 어떤 업자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그런 점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안 가십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시설을 8억원 얼마씩 해 놓고 그걸 운영을 맡깁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약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가 100% 다 되었다고 하셨죠?

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태까지의 여러 사항의 주문을 했던 사항에서 만약에 미흡하다 그러면 고칠 용의는 있습니까, 없죠, 못하죠?

현재는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게 무슨 협의를 한 것입니까? 보여주지도 않구요,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분명히 현지확인 마케팅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직 도면도 못 본 것이고, 구두상으로만 전해 들었고,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설계도면을 이미 100% 다 해서 만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지적해서 이거 고쳐야 된다. 왜,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의 몸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옛날처럼 뺨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그냥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그 뺨 한 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또 썰매장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부딪쳤을 때 바로 부러지든지 인대가 늘어나든지 상당히 많은 큰 사고가 납니다.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마 답답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것은 8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네.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배제를 하는 것인지, 저분들도 옛날에는 1년 전만 해도 시청의 국장, 과장, 팀장으로 있던 분들인데 이제는 떠났다고 무시하는 처사.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충분히 몇 번에 걸쳐서 실무팀들끼리 설계과정에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협의했어도 설계도면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서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다고 그러구요?

이거는 최종 설계도면이구요.

그렇다면 지금 다 늦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미 여기서 어떤 지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완해 달라고 할 때 앞으로 책임이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녹지과에서 책임을 안 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질 거죠, 그렇죠?

관리의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지는데요, 그렇다면 안전도의 고려나 모든 사항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왜 중간 중간 설계변경을 하면서 변경한 이유는 조재옥 담당하고 권오철 주사하고의 과정에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자꾸만 참조해서 했는데 결론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보여 주셨다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큰 문제가 될 게 아닌 것이 이미 조재옥 담당도 이 내용을 거의 95% 이상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설계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조재옥 담당님, 설계도면을 안 봤는데 저 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 95% 정도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 설계도면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요, 95% 알고 있습니까?

조재옥 네, 에버슬라이드공법에 대한 지칭명은 제가 알고 있구요, 저희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편리성하고 안전성 그런 걸 요구했는데 그런 걸 다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구두상으로는 했는데?

조재옥 최종적으로 확인만 못 한 거지 다 반영했다고 봅니다. 저도 보고를 들었구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에 조재옥 담당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도면을 보고 나서 이게 안전성이나 편리성입니다.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그랬을 때 설계도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바꾸시겠습니까?

검토를 할 수 있다고.

검토가 아니죠, 100% 답변을 하셔야죠. 할 수 있습니까?

검토를 한 후에 과연 그것이.

어떤 걸 검토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되었다는 양산시 통도사 그쪽의 썰매장을 갔다오셨어요?

저는 안 갔다왔습니다.

녹지과에서 갔다온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그런데 어떤, 저기서는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현지 답사를 신제철 상임이사장님도 갔다오신 걸로 아는데 그랬을 때 검토한다는 답변이 안됩니다. 운영하는 팀에서 편리성과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0% 바꿔줘야 돼요, 고집만 피울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확신이 되면요.

그리고 도면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도면을 주지는 못한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저걸 보시고 오늘 안으로 숙지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굉장히이게 위험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천에 서울썰매장을 낸 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의 조카가 썰매를 타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게 한 6년 전 얘기인데 얼마를 배상했는지 아십니까? 그 조카가 5000만원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법에 대해서 큰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권력과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금 사고가 나도 그 정도 금액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안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 팀장님, 여기서 오늘 안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오늘 중으로 전부 저 도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십시오. 숙지하시고 잘못되었을 때 바로 지적하셔서 거기서 첫째가 시설이용도하고 안전도이니까 그걸 했을 때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바로 시민들, 또 외부에서 우리 김포시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시의 시설물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주체로서 최대한 행정에 있는 분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결과물을 못 봐서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공보담당관 임종광 외 팀장 일동.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관 공보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조성춘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공보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저희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건으로써 모두 시정조치 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홍보사항은 3가지로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열린마당이라든지 팜플렛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영상매체인 인터넷을 통한 홍보, 또 언론사를 통한 행정예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홍보는 총 1억 8447만원 했는데 그 중에 매월 1회씩 발간하는 시정종합홍보지 열린마당을 매월 4만 부씩 제작을 해서 관내에 각 가정의 세대, 출향인사까지 보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마당은 ’95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통권 80호까지 발간되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라든지 특산물 등 이런 것에 대한 대외적인 관내 전입세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뉴스비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텔레비전 영상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시 김포시 방송망이 개설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홈페이지에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출은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는데 컴캐스트라고 IT전문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서버와 전용회선을 빌려서 거기서 송출하는데 그 송출료를 매월 60만원씩 지출하고 있고, 또 지역의 언론사의 인터넷사이트에 동영상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시정소식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김포시의 먹거리, 자랑거리, 볼거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김포시 관내여행코스인 알고 떠나는 김포여행이란 제목의 리플릿을 10만 부 제작했습니다. 그 10만 부는 주로 전국의 관광업체라든지 자치단체 또는 전입오신 세대들이 동·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할 때 그 때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원마트나 홈플러스, 애기봉 이런 데도 비치해 가지고 김포를 알리는데 리플릿을 활용하겠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밑에 김포장학회 장학생 선발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산불예방까지 그 부분은 언론사를 통한 신문 행정예고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는 쉽게 말하면 신문을 통한 시정광고가 되겠는데 이거는 기준이 전국지방자치단체별로 틀리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1년에 1회 정도씩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되 광고내용은 그 때 그 때 지역의 주요 정책적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좌측에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시정종합홍보지 열린마당을 월 1회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스비전을 통한다든지 또는 컴캐스트를 통한다든지 드림시티라든지 지역언론사라든지 이 디지털시티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제작한 시정의 뉴스 그런 걸 매주 1회씩 제작해서 그러한 계통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유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농설계교육부터 맨 밑에 포도축제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는 평균 연 신문사당 220만원 정도의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특산물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그런 부서는 있습니다만 홍보부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쌀에 대해서 저희가 ’96년도부터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TV를 통해서 CF광고를 해 가지고 ’97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 있는 주요지역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지하철 조명광고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 구내에 대형전자광고가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3개소로 시청역과 종로3가역, 영등포역 세 군데에서 지하철 조명광고를 했고, 하반기에는 지하철 조명광고를 한 군데 늘려 가지고 동대문역까지 4군데를 하면서 전광판광고를 실시했습니다. 전광판광고는 동아일보 건물 옥상하고 경부고속터미널 옥상 2군데에 김포쌀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깨끗한 물에서 쌀생산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광고를 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1억원을 편성해서 864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에 지역특산물 홍보는 현재 TV광고를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주셨듯이 현재 광고업체 컨셉을 받아 가지고 광고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 광고는 11월달 한참 농산물이 수확되는 햅쌀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11월, 12월달 이후에 11월부터 광고를 TV를 통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기 위원입니다. 시정홍보현황에 열린마당이 1억 1520만원이 집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1년분입니까?

1월달치부터 12월치 1년분입니다.

2002년도에는 8036만 8000원 이거는 월이죠?

이것은 2001년도는 1년치 12회분이고, 2002년도는 9월 말까지이니까 9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9월 말까지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이걸 합산해 보세요, 몇 %가 올라갔나, 인구가 증가해서 올라가기는 올라갈테지만요.

이것이 올라간 이유는 지난해까지는 32,0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가구 수에 비해서 열린마당 부수가 적다, 60% 정도밖에 주민들에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열린마당 부수를 늘려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32,000부에서 4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조정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엄청 많이 증가가 돼서 미심쩍어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열린마당이좌우지간 시정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그러는데 각 가가호호마다 1부씩 들어가게끔 하면서 내용을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 하나 중에서 2-2쪽에 있는 김포 관내여행코스 소개 그래서 관광안내 리플릿 그랬는데 소형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1장을 가져왔는데요, “알고 떠나는 김포여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리플릿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행코스별로 그 지역에 가면 어느 것을 볼 수가 있고 먹거리는 뭐가 있고 또 차편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김포에 전입오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입할 때 동·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때 이걸 나눠주면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플릿이라고 하는군요, 한 가지는 2동을 지나가다 보면 육교상에 대형 광고판을 아시아대회를 축하하는 광고판이 선 것 같던데 그게 우리 공보실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아까 2동에서도 관계가 없다고 그러구요?

저희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걸 공보실에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아마 아시안게임 성공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문체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서가 다르네요. 저는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역특산물 홍보에서 지금 쌀이 수확기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 홍보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예년에는 주로 지하철광고라든지 전광판광고였기 때문에 연초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5월달에 시민들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설문을 통해 보니까 지하철 광고보다는 TV를 통해서 홍보를 해달라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대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하철광고쪽에는 지난해 세운 것 그대로 놔두고 이번에는 공중파방송 CF쪽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TV광고 시 시기가 예전에 언제쯤이었어요?

지난 ’96년도 할 때도 11월달부터 방영을 했구요, 이번에도 11월 1일부터 방영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여 일 이상 남았는데 아직 컨셉 자체도 결정이 안 되었고, 여러 가지 계획서가 결정이 되었을 때 여러 좋은 사항이 촬영돼야 선정이 되는데 지금 벼가 1주일, 열흘이면 거의 다 70% 이상 베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향후 문제가 나타날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 카메라로 자체 기능이 되니까 그 영상을 다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운받아 쓰면 되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런 면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효율의 극대화를 올릴 수 있게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2-3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서 다섯 번째 역점시책으로 연합연감에 2020년 5월 30일날 33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대개 알고 있기로는 어디 신문사에 낼때는 110만원, 220만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10만원짜리는 100만원의 부가세 10만원 그래서 110만원, 220만원은 200만원에 부가세 20만원 해서 220만원인데 이 연합연감이란 게 신문사는 아니죠, 어떤 책자이고 어떻게 330만원이 나왔는지 광고비가 이렇게도 책정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이것은 전에 연합통신이고 현재 연합뉴스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발간한 연감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런 책자 같은 건데 이거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적인 내용을 편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가 되어 있고 330만원이 전국 지방자치제 공통적으로 세워져 가지고 단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거는 단가가 높습니까?

네, 그것이 칼라화 되면서 전국이 통일된 그런 가격입니다.

신문 그런 거는 아니고 책자식인데 몇 페이지나 나가는 겁니까?

이게 700여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홍보가요?

다른 시·군에는 3페이지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역점시책으로 해서 39페이지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39페이지 분량을 해서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김포시 홍보인데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광고매체는 평균적으로 300만원, 부가세 30만원해서 330만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지역특산물 홍보에서 금년도에 홍보비가 1억 5000만원 썼는데 이게 TV광고료로 쌀홍보용으로 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기간은 1억 5000만원이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개월 남은 기간하고 내년도에 1/4분기까지 방영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TV광고가 나오면 러시아워 타임이 있고 A타임, B타임, C타임 이렇게 나가 있는데 A타임은 굉장히 비쌉니다. 8시 뉴스나 9시 뉴스 그 사이에 나오면 비싸기 때문에 B타임 정도 해 가지고 아침에 식사할 때 그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당 그 전으로 그 타임을 맞추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1억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쌀홍보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한 게 몇 연도부터 한 것입니까?

올해 11월부터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철 같은 데 했는데 이 홍보방법을 바꾸어볼 의향은 없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억 5000만원이면 약 쌀로 치면 7만㎏가 더 넘습니다. 그거를 김포시에서 가까운 인천, 부천, 서울 주위에 다만 2㎏나 조그만한 소포장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을 통해서 결연사업 겸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맛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좋을 것 같아서 방향을 한 번 바꿔보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사실상 TV광고라는 것은 유형의 어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홍보효과로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또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이런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의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 저희는 TV쪽으로 농민들도 선호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무슨 광고를 봐 가지고 광고에 의해서 쌀 사먹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쌀 1가마라도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7만㎏라고 하면 약 숫자로써는 차로 8대분 그 정도로 김포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판매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거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판매에 대한 월권적인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지금 대도시에 대형마트 같은 데를 가보면 사실 이천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트마다 다 비치해 있는데 김포쌀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판매도 좋지만 어떠한 판매망을 더 확보하면서 김포쌀을 많이 팔리도록 하는 것이 홍보쪽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1억 5000만원이란 돈이 큰 돈이 어떠한 광고쪽으로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효율적으로 김포쌀을 판매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공중파방송을 타는 그런 쪽에서의 김포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렇게 전국에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도 굉장히 보이지 않는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그 편으로 한 번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6만 세대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시계와 서울시계의 경계점에 보면 광고탑이 있거든요, 그 탑에 보게 되면 그 탑을 설치한 김포시의 땅에 광고탑을 설치하면서 광고주들이 설치하는 대행업체들이 그 광고판을 설치하면서 인센티브로 김포시 홍보광고를 서울시내에 있는 영상광고 전광판광고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 조건으로 광고물 심의에서 통과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서울시계에 따른 그런 거는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제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할 때 문구 같은 거는 저희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도안만 저희가 확인해 보면 최근에 옛날 문구도 조정하면서 협의를 해 주었는데 그 업체에서 도시개발과 관련법 해서 요청이 돼서 협의되면 거기서 지도감독이 되면서 설치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행된 것이 물론 도시개발과 행감 때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차피 공보담당관실이 홍보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업체에서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를 하는데 쌀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김포의 다른 특산물도 있는데 굳이 쌀만 이렇게 광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번에 설문을 할 때 광고를 뭐로 하겠다고 여러 번 물어보았거든요,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모두다 쌀만 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물론 벼 농가에서는 그 쌀만 주장하겠지만 포도농가라든지 다른 특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같은 농민인데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주로 포도농가가 전업농 쪽보다도 경전이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가면서 포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팔면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한 때 한 달 정도 되지만 쌀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다른 특산물에 대한 광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TV광고나 이런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농작물을 짓는 농가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항상 우리 문화체육, 교육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및 체육단체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문화예술단체분야입니다. 저희가 문화분야에 김포문화원이 있고 예총 김포시지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예총 소속협회에 미술, 문인, 국악, 연극, 음악, 연예인협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문화예술단체는 그동안 문화예술을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는 단체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으로 체육단체현황입니다. 여기에도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 회장님이 우리 시장님으로 계시고 크게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시장님이 상임고문으로 계시고 김종성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각 종목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립예술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1998년도에 구성이 되었고, 예술단의 종류는 저희가 지금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2개 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합쳐 가지고 인건비, 공연비, 운영비, 단복구입비, 연습 및 악보구입비 그래 가지고 총 1억 33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다 지출이 안되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똑같고 예산은 1억 2565만원이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발전·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현황입니다. 먼저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는 현재 우리 관내에 24개교가 있습니다.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중학교가 관내에 11개교가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고등학교가 현재 6개 학교가 있고, 그리고 학교 신설계획은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학교 신설계획으로 일일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전부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구성현황입니다. 이 조례가 ’99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금년도 9월 25일날 새로 위촉을 하고 총회개최를 예정으로 했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새로 구성하는 걸로 해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운영해 나갈 교육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 10월 말경에 위촉 및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회의 개최를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육발전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운영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1명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12번을 했고, 2002년도에는 총 6번을 했습니다.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면 내용은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만 물론 이거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원이 된겁니다만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이게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제안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야간공부방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반딧불공부방도 청소년교육발전협의회에서 제안돼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예절교범 제작을 3만 부 제작을 해 가지고 관내 초·중·고교에 배부했습니다. 또 명문고 육성을 위한 평가지표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아니면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명문고 육성이라든가, 특수목적이라든가, 서울대학교 유치관계라든가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해 가지고 도 교육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조사업비로 19억 6800만원을 연도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덕포진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곶면 신안리이고, 면적은 270,000㎡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유지가 9.5% 정도 되고, 사유지가 90.5%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사업비가 1100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애당초 ’95년도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공고했고, ’99년도 9월달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확정되었고, 2000년도 6월에는 국토이용변경신청을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외자유치 타당성검토를 해서 검토한 결과 김포시에서 투자자를 섭외한 다음에 재협의를 하라 하는 변경신청 유보가 내려와서 우리가 현재 투자자를 물색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업체에서는 외자유치 관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 내에는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봉 조헌선생 동상건립 추진현황은 2001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설치장소는 우저서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2억원이 시비 1억원하고 우저서원 1억원입니다마는 아직 시비 1억원은 지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물론 사업주체는 사단법인 중봉 조헌선생 기념사업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쭉 보고를 드리고, 5-9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중봉 조헌선생 기념사업회가 2002년도에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현재 이것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현재 작가선정과 관련해서 소송계류중에 있어서 진척이 지연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라든가, 또 문광부의 동상건립 심의절차를 거쳐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포진 포대보수공사는 2001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포대보수 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재당 관리사 건립도 2001년도에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관리사 1동을 건립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문화재 관리현황은 국가지정이 3개소가 있고 도지정이 14개소인데 지방유형문화재가 6개, 지방기념물이 4개, 문화재 자료가 3개, 무형문화재 1개 이렇게 되어 있구요, 또 시지정은 향토지역에 따라서 천연기념물 1개이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고촌체육공원 조성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은 조례제정 당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사업현황이라든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의 추진계획은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테니스회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가 의회 의결을 해서 도에 심의중인데 아직 공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공포가 되면 저희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될 텐데 현재 구상은 체육회, 테니스협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김포시 문화체육센터”라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농어민”이 빠졌습니다. 먼저 위원들께서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양촌다목적체육관 현황도 같이 보고드렸는데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먼저 조례 때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도 준공까지 다 됐구요, 앞으로 운영계획도 현재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체육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촌다목적체육관도 건립현황하고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13쪽에 보시면 추진운영 계획에 대해서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하고 같이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굵은 글씨로 된 것은 학교에서 제안을 해 온 겁니다마는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양곡 선명학원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해 주면 학교에서 보조 및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틀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학교하고의 관계, 또 주민들 이용의 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조각공원조성현황 및 관리실태는 1차 때 16점, 2차 때 14점 해서 3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38점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필요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격선수하고 체육특기자 육성지원 현황으로 먼저 사격선수 지원현황입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라고 저희가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클레이라는 사격팀입니다. ’87년도부터 창단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정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8명입니다. 거기에 용병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용병선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수는 안 주고 훈련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수가 1명 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보수지급 현황입니다. 보수지급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6명으로 총 연봉 전체가 2673만 8050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1명 늘려서 2357만 4000원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격팀 운영지원 현황은 2001년도에 3억 1000만원, 2002년도 8월 현재 2억 22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6쪽의 체육특기자 육성지원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분인데 2001년도에도 7200만원, 또 2002년도에도 7200만원으로 2001년도 지원현황은 총 11개 종목에 12명으로 해서 7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현재 학교에서 꿈나무체육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체전 등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종목위주로, 그리고 지방 체육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우리가 선별해서 작년에 지급해 왔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지원현황입니다마는 같은 7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종목도 많이 늘어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월 개인지급이 조금 낮아지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종목을 15개 종목으로 늘려서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관광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마는 현재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12개 업체, 그리고 국외여행업 등록업체는 현재 4개 업체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회계별 자금예치 현황은 현재 농협출장소에 9월 30일 현재로 1억 1400만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네,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를 드릴까요?

추가 감사요구 자료는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민간위탁과 관련되는 자료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의 준공이 1999년도 6월에 돼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 28일부터 2002년 12월 29일까지는 경기청소년육성회에 위탁했는데 거기는 시설하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2년도 12월 31일까지는 서울기독교청소년유지재단이라고 그러는데 서울YMCA입니다. 김포는 대표가 정인국 씨로 정인국 씨가 위탁을 받았는데 위탁받은 분야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만 위탁받은 거고,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우리 시 문화체육과의 수련원 관리팀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12월 말까지 YMCA에서 했고 시설관리는 2001년도 10월 15일부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겁니다. 2001년도의 위·수탁개요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2000년도 11월 18일에 운영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맨 밑에 보시면 수탁자가 서울YMCA, 김포YMCA 정인국 씨로 수탁이 됐는데 수탁기간이 2001년도 1월 1일부터 2001년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그렇게 위탁이 된 겁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되 시설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시설사용료 납부가 시 납입금액은 정상 납입해야 할 금액이 그 당시 2억 3482만 7000원인데 당시 시에 납입한 금액이 2억 462만 8000원으로 3019만 9000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은 강당사용료라든가 시설사용료라든가 숙박비 등이 조금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당시에 2억 3400만원을 불입했는데 2억 400만원만 불입하도록 하고 3000만원을 감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정인국 씨로부터 요구된 민원발생이 식당운영과 관련돼서 식대가 22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된 거구요, 2203만 9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203만 9000원이 적자가 됐는데 적자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겠다고 요구를 해 왔고, 정인국 씨 측면에서는 식당에서 다우엔터프라이즈에서 식대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정인국 씨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계기관이라든가 부서에 추진을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뒤에는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페이지를 안 매겨서 죄송합니다마는 뒤에 보면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국 씨가 요구하는 대로 적자운영 식대지급분 2204만원에 대해서 탄원서가 의회까지 제출돼서 접수가 되고 시에도 접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서 내용에도 그렇고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보전대책이 없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변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정인국 씨한테 통보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보면 2001년도 12월 수탁단체인 김포YMCA에서 사업계획 변경요청과 동시에 시에 납부금이 100만 5000원인데 이게 정인국 씨가 김포시청에 납부해야 될 2억 400만원 중에서도 정산은 맨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니까 오히려 정인국 씨가 100만원이라는 돈을 더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인국 씨가 100만원까지 최종 정산을 해서 내놓은 상태인데 현재 문제는 그 당시 식당을 운영해 나가면서 2200만원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변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5-21쪽을 봐 주십시오. 꿈나무체육육성 지원으로 해서 4월 10일날 2억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5-15쪽하고 5-16쪽에 체육특기자육성 지원방안의 내역이 있는데 이 2억원이 지금 7200만원 쓴 그 부분하고 맥락이 같이 되는 건지요? 2억원 중에 이 꿈나무육성자금 중에서 체육특기자 지원으로 해서 16페이지.

체육지도자에 지급되는 예산은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16페이지에 보시면 내년 2003년도에는 15개 종목에 17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급되는 게 코치들인 것 같습니다. 코치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상당히 감액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꿈나무 예산은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부 거기에 업적이라든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이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나무를 체육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우수하게 입상했다든가 기여한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16페이지에 있는 17명의 우수지도자에 대한 명단을 내년도에도 각 가맹단체에서 받겠죠?

네.

받으셨을 때 여기 있는 우수지도자는 바뀔 수는 있어도 금액적으로 월 30만원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건지요?

이것은 전체 예산이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1개 종목으로 됐는데 금년도에는 15개 종목으로 됐거든요. 가맹단체가 많이 늘고, 또 확대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더 가는 금액은 적더라도 좀 늘려서 내년도에도 일단 받아 가지고 실적이라든가를 봐서 7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지금 김포시에 가맹단체가 정확하게 20개입니까?

네.

여기는 15개 종목에 17명인데 한 5개 종목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 종목은 우수코치가 더 선정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은 7200만원인데 이 7200만원의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인원 수가 늘은 만큼 월 지급하는 정액보조가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요.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내년까지는 7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17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각종 종목별로 실적을 판단해서, 사실 여기서 운영을 별로 안 하는 데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딱 17명이라고 못을 박을 수가 없는 거고 연말에 가서 다시 받아 가지고 7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각 학교의 코치마다 어떤 문제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그만큼 노력들을 하시고 해서 20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3연패도 했고 올해도 준우승을 했고 상당히 체육쪽에 많은 분들이 신경 써 주시고 그만큼 또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코치들에게 정액으로 보조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모들도 정액적으로 돕고 있지만 그것 갖고는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수코치들의 마음이 상당히 떠나 있습니다. 김포시를 떠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런 좋은 분들을 더 고정적으로, 더 이상은 못 주더라도 더 깎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구요.

네, 감사합니다.

좌우간 좀더 체육쪽의 우수코치들이 더 많이 마음을 편하게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구요, 14페이지에 라운드대 사대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태능사격장 장소비용입니까?

네, 태능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라운드대 사용료입니다.

2001년도에는 4200만원, 2002년도 현재까지 4300만원이 있는데 연말까지 그렇다면 이게 5000만원이 넘겠네요?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선수들이 매 라운드 올라가서 사격했을 때 지불합니까, 아니면 그냥 1년을 묶어서 얼마 계약으로 합니까?

월 단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연말까지 근 1000만원 차이가 나겠는데요?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오른다는 얘긴데.

물론 여기 위에도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6명에서 8명까지 하다가 선수가 중간에 퇴직이 됐는데 인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사대가 많이 인상이 된 겁니다.

선수 개인당 얼마씩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네.

윤문수 위원이 계시지만 문수산쪽에 우리 시의 땅보다도 정부 땅 같은 게 좀 놀고 있는 부위가 없습니까? 뭐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그런 계획안이 있었던 적은 있는지? 태능선수촌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나름대로 선수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사실 그렇게 되면이야 저희 입장에서도 좋고 사격선수의 사기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실력향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격장을 만들려면 많은 땅이 필요하고 총소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총소리가 상당히 심하면 또 인근에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될 것도 예상이 되고, 물론 소리가 안 나게 하려면 산 계곡에 들어가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건상 부지확보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김포시 사격선수단이 ’87년도부터 정부 시책으로 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상희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는데 상당히 좋은 자질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구요,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학교신설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에 풍무고등학교, 감정고등학교, 장기고등학교 이렇게 김포에 3개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풍무고는 벌써 부지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대곶지역에서도 요새 대곶고등학교 설립문제 때문에 전 면민이 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곶고등학교는 아마 예전부터 대곶면민들의 숙원사항이고 건의가 상당히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마는 학교건립이라는 것은 업무 자체가 승인이라든가 허가 같은 것은 고등학교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 하고, 그래서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돼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적당한 부지가 없는가 현장도 나가서 거기의 이장님이나 면장님들하고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우선 부지가 가장 성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지가 2군데 선정돼서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 일단 부지안을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은 감사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여쭈어 볼 게 김포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의 5-3쪽에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시립은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만 있습니까?

네, 시립은 현재 2개의 단만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교향악단이나 필하모니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립이 아니고?

사단법인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일단 교향악단이라든가 무용단, 합창단, 민속, 연극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포시 형편상 현재 어머니하고 소년소녀 2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연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비가 2001년 해서 나와 있는데 2002년도도 이미 다 지출이 된 건지, 공연비에 한해서는 차이가 나는데 공연비가 16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조례에 보면 입장권이 유료로 되어 있고 무료로도 되어 있는데 유료입장권을 아직 발행 안 해 보셨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활성화하는 측면이고 시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우선적으로 무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좀더 시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유료가 필요하다면 입장권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유료의 의미는 공연의 질입니다.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적다 말씀은 안 드리겠고, 유료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연의 질입니다. ’98년도 이후 4년 정도가 되면 유료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연의 질이 필요하다라는 면에 있어서 문체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덕포진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사업비가 11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기반시설 모두 포함해서 기초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1110억원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경기도에서 외자유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줬을 때 당시에 1110억원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백남준아트인가 거기와 관련된 겁니까?

제목 자체가 영상테마파크, 원래 제목이 그렇게 되어서 적었습니다마는 영상테마파크는 현재 김포시 입장에서 여기다 설치할 수 없는 걸로, 도에서 별도로 도비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상테마파크를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여기까지 검토하는데 돈 들어간 게 있죠?

글쎄 시에서도 당초 수도권1일관광지 조성계획의 용역을 ’97년도에 한 바가 있는데 정확한 예산은, 용역은 한 번 했습니다.

용역도 했고 여기에 따르는 돈이 들어갔는데 현 추진사항을 보면 투자자와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투자자와 협의중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그만 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내의 대기업이라든가 국내 굴지의 기업이 국내의 자금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분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자유치를 해서 여기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외자유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외자유치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제가 엊그제도 확실하게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가시적으로 외자유치는 의향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 내로 사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유보된 거지 현재 투자자와 협의중이다, 진행하고 있다, 그만 둔 게 아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으니까 덕포진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하고 현재의 추진을 이것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13쪽에 1차 조각공원의 작품 수가 16점입니다. 2차 조각공원의 작품 수가 14점인데 예산현황과, 또는 예산집행이 더 중요하니까 집행 16억원하고, 그 다음에 2차 조각공원은 조각점이 적은데 19억원이 됐습니다. 물론 조각작품을 무슨 금액으로 따질 수 없지만 1차 조각공원보다 2차 조각공원에 국내·외적으로 월등하게 유명한 사람을 초빙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유명한 것은 국내 사람도 유명할 수가 있겠고, 또 외국인 작가도 유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작품이라는 게 가격이 다 똑같지는 않고 단가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1차 때보다 2차 때 설치된 것이 작품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단가가 높은 것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조각작품은 부르는 게 값인데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품을 이렇게 금액을 더 주고 했을 때는.

작품별로 단가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 이렇게 작품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3억원이 더 나간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아트홀도 건립이 됐거든요.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트홀 건립비라든가 작품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더 주시구요,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 사격과 관련된 것으로 이건 아마 단골손님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격을 위해서 김포가 급여하고 운영비 현황에서 한 5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타시·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타시·군을 조사해 봤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27개의 시·군이 육성종목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는 7개 종목이고 수원 같은 경우도 7개 종목이고.

잠깐만요, 27개 시·군에서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7개 시·군은 하고 4개의 시·군은.

4개의 시·군이 안 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여쭈어 볼께요. 고양시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양시는 역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지출이 3억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역도하고 사격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고양시라고 하면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 저력이 있는 시하고 그것의 1/5밖에 안 되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에서 종목선택이나 비용 들어가는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천시는 실업팀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천은 지금 검도하고 육상하고.

그게 실업팀하고 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로 지금 기여를 하고 있구요, 사실 종목별로 예산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그래도 사격에 예산이 다른 종목보다 많이 들어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격팀을 운영하면서 이번에 실적도 그렇고, 실적을 별도 자료로 요구하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실적보다는 좀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격을 선택한 과정이나 그런 것까지 물어 볼 필요는 없지만 김포시에 맞게끔, 사격하고 김포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지원도 안 되고 고등학교에서 연계해서 하지만 하다못해 김포가 돈이 더 들망정 김포에 과거에 이회택 축구선수가 있는 것처럼 축구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전혀 동떨어진, 사격 같으면 태능 사격장이 있는 주변의 서울시라든지 주변의 가까운 시·군에서 맡아야지 전혀 모양도 안 맞는 사격을 맡아 가지고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지 종목에 대한 것을 하지 말자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각 시·군에서 다 맡았는데 우리 시만 빠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 맞는 걸로 합당하게, 그리고 사격은 사격선수들이 솔직한 얘기로 1년 내내 프랑카드 붙은 건 봤지만 사격선수들이 김포시에 전혀 영향도 없고 저희 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볼 수도 없고, 국가대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한 번 김포시에서 상급기관에 얘기를 해서 다음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 받기가 어려우니까 종목을 바꾸어서 김포시에 합당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종목이 육성발전되기 위해서는 꿈나무 육성까지 연계적으로 될 수 있는 체계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격도 여건이 그렇게 된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여건상은 그렇게 안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사격을 계속 운영해 나가려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격팀하고 저희 시하고 연관된 게 몇 년도입니까?

’87년도죠.

’87년도에는 어땠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끌려갈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꿀 수 있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희 입장은 현재 사격팀은 계속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이 자신 있으셔야 될 텐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안병원 위원이 아까 얘기한 5-16쪽에서 꿈나무 육성을 위해 학교의 코치를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특기자 육성지원 이게 꼭 학교.

그것만은 아니죠, 꿈나무체육지도자도 있고 종목별로 전국체전이라든가 경기도체전이라든가 이렇게 입상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지도자 뿐만 아니라 체육에 대해 기여하고 있는 사람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물론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김포시립예술단이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어떻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연비만 틀리지 인건비, 운영비, 단복구입비, 연습 및 악보구입비가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하다못해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해마다 단복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단복은 기본적으로 몇 벌은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복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전체 교체가 되기 전에는, 어디 단체에 옷이 있으면 그 옷을 매일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이 있을 때만 입을 것이고 연습할 때는 그 옷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만 두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단복을 구입해야지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단복을 또 구입했다는 얘기가 되고, 인건비도 어떻게 된 게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인건비입니까?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인데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머니합창단에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렇게 주고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이렇게 해서 월 계산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측면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구입가도 똑같고 단복을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 5-5쪽에 보면 학교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위치한 장기동의 학교이름이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학교신설 계획에 보면 학교이름들이 있는데 학교명칭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학교명칭은 교육청에서 명명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건데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동에 고촌초등학교가 기존에 있는데 또 보면 상고창초등학교, 하고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네,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면 아마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예산이 얼마큼 투입됐든 간에 그 결과로 인해 아시안게임에서 김포시청 사격팀이 금메달을 땄고, 또 은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관계자 분들과 함께 같이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체육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김포시체육회와 김포시생활체육회는 근본적으로 서로 틀린 겁니까?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체육단체 현황에 보면 생활체육회 상임고문은 김동식 시장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도 회장이 김동식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의 가맹단체는 뭐가 있고 체육회의 가맹단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생활분야하고 일반체육 분야하고 다른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체육가맹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체육회에 예산이 거의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에는 엄청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김포시체육회에 지원이 안 된 겁니까?

몇 페이지죠?

5-18쪽의 200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김포시체육회에 1번 800만원 지원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아해서 따져 봤는데요, 그게 당초 예산을 세울 때 2001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세웠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들어가 있고, 2002년도에는 같이 위탁을 해서 주긴 줬는데 보조금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많고, 물론 체육회에 나간 건 맞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체육회에 무조건 돈만 내려주고 가맹단체마다 생활체육회라든지 김포시체육회 가맹단체의 돈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에 예산지원된 현황이요?

네, 물론 여기에 뭉뚱그려 가지고 8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보면 김포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6회에 걸쳐서 336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2002년도에는 김포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없어졌습니다.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단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살아 있는데 공연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5-18쪽에 보면 김포심포니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예산이 2001년도에 6회에 걸쳐서 336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는 김포심포니오케스트라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게 2001년도 12월에 김포심포니오케스트라가 김포필하모니오케스트라로 명칭이 법인화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위탁자가 시에다 돈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식당비용 2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계속 변제를 요청하고 있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봤는데 그것을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계약기간이 1년으로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적자가 났는데 그것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상호 계약서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해약을 할 때에는 사전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약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는 것을 위탁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위탁자가 계약위반을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설사용료를 시에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3019만 9000원을 또 감해 줬단 말입니다. 이 감해 준 근거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강당사용료라든가 생활관 이용료를 그 당시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높게 책정이.

아니죠, 계약서에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 당시에 높게 책정됐든 낮게 책정됐든 그것은 위탁자가 내야 되는 돈이지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계약사항하고 틀리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감해 줬다, 그것은 개인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서상에는 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당시 2억 3400만원을 정상 납입금액으로 일단은 서로 약정이 된 건데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관 이용료라든가 강당이용료라든가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아니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위탁자는 내가 운영을 해 가지고 그만큼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내가 어떤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할 때 내가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한 것이고 내가 장사를 잘 못해 가지고 적자가 났으면 그건 제 책임이지 시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을 감해 줬는데도 22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시도 감해 준 자체가 계약위반을 한 것이고, 또 2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위탁자도 계약위반을 하고 쌍방 간에 계약위반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3000만원의 감액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서류를 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한 사유가 수련활동 지도비로 계산이 됐다고 했거든요. 내가 수련원을 계약에 의해 운영하면서 나 혼자 운영을 못하니까 내가 직원을 모집하고 또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도비라든지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다 계약을 한 내가 책임을 져야지 무슨 이제 와서 수련활동 지도비로 계산해서 감해 주고 그랬는데도 그 쪽에서는 또 22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당시의 위탁자도 잘못된 것이고, 또 계약사항에서도 1년간 계약을 하고 시에서 필요 시 더 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그만 둘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1년만 한 걸 가지고 원칙으로 1년하고 내가 또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 수익을 위해서 처음 계약을 할 당시에는 2억원을 기준으로 시에 납부하면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나는 3억원을 내겠다고 하면 3억원을 내겠다는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조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시에서 대책이 식당비용 2200만원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위탁자와 빨리 끝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를 3001만 9900원 감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 당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11쪽의 고촌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1월에 민간위탁 체결할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화장실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불도 약해서 야간에도, 지금 안병원 위원이 안 계신데 야간에는 테니스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약하게 해 놓고 계약체결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8면을 조성해서 현재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되는 전력이라든가 관리사는 금년 내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겸비한 관리실은 금년에 하도록 하고 거기에 부족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차후 그때 그때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고촌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김포시에서 경기하면 전부 여기에 와서 하고 있더라구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시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지원을 했는데 전기요금 문제 가지고 시방 노인네들하고 게이트볼 하는 분들하고 옥신각신 서로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면사무소 앞으로 댔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면에서 또 노인네들 게이트볼 하는 데로 넘겨 준 모양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듣지 못 했는데요, 끝나면 고촌면장님하고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전기료가 얼마 되지 않는데 노인네들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끊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가능하면.

면하고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노인네들도 와서 하고 김포시가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대회는 거기에서 가끔 합니다.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고 지적하니까 참고 삼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땅이 한 700평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하고, 물론 화장실 지을 자리는 앞에 거기다가 관리사를 같이 지을 건데.

거기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문에 대해서 자료 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막상 저도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도움이 더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 김포시에서의 교육문제는 보조자 입장이 아닌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부문의 예산이 2년간 교육간 교육경비 보조금이 28억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대비 0.3%인데 저희 경기도 주변의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1.3%로 저희보다 커다란 금액의 교육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학교도 많고, 인구 수도 많고, 또 교육의 질의 수준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김포도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또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로만 교육 교육 김포교육의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 현실적 문제 예산적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로는 여성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부분의 예산이 좀더 타시·군에 비례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점점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라든가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각 시·군의 교육계통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중간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2002년까지는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된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가급적 학교 요구를 들어주려면 한 40억원 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걸 전체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 지난 과거보다는 많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김포시민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아요, 소위 말해서 치맛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통진 5개 면에 있는 학부모들은 얘들을 다 김포로 보냅니다. 김포에 있으신 분들은 부천이나 공항이나 수도권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도미노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때 결국 김포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현실이 시민들한테 삶의 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김 시장께서 상당히 심각한데 예산적인 부분의 현실은 심각하지 않다, 이건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향후 지역에 있는 각종 NGO단체라든가 여성단체, 학교운영위원회쪽에 교육발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39회 임시회 때 통진문화체육센터에서 새로이 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당연히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명명되었어야 하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또 어떠한 영향력을 받아서 통진문화체육센터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관계는 먼저도 많이 대화가 되었었던 사항이구요, 원래는 사업명자체가 마송에서 지원될 때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고 해서 되었습니다만 명칭을 개명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빨리 이해가 되고, 활용하기 좋고 이렇게 해서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현실적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통진문화체육센터란 게 바람직하지 않나그런 것 때문에 한 거지 뭐 특별히 명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의구심을 제기한다면 그것이 6·13선거 기간 전에 개관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간판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른 어떤 내면적,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의 입김이 그 안에 내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행정적 과오를 통해서 일단 간판비 예산은 날린 것이 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뢰성 회복차원에서 먼저 임시회에서 결정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빨리 간판을 떼든지 새로 명명된 간판을 붙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일단 간판을 먼저 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흘 전인가 갔더니 집에 정인국 씨한테 우편물이 배달이 되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어떤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분의 어떤 청소년수련원을 위탁하게 된 계기나 계약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식으로 써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김포지역 사회 내에서 그래도 인정받거나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란 차원에서 이런 대민지원도를 크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어쨌든 간에 그분과의 계약관계가 명확히 있고 법적인 근거라든가 내용이 있는 가운데 계약을 했겠습니다만 그분이 떠드는 이유는 충분히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첫 번째 위탁하기 전에 다른 데에 위탁을 했었죠, 그 때에도 사실상 많은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적소송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통해서 그 당시 원장이 많은 패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음에 경기 청소년육성의 위탁을 줬을 때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위탁의 미숙함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는데 금년 청소년수련원 운영문제에 있어 3～4년간에 있어서 그런 복잡한 법적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번 문제도 법적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인국 회장님이 물론 나름대로 운영을 해 나가시면서 우리 지역의 교육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이란 거는 어떤 인정이라든가 정에 끌려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시하고 그분하고의 계약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실한 명분화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지금 그걸 무작정 보전해 준다라는 그런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도의를 떠난 가운데 어떤 인정적 측면에서 그분이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분이 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계약상 그분과의 관계상 저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정당하게 그분 요구를 들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명확히 빨리 판단하셔서 여기 나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이 냉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계속적 자기의 신상적 문제를 어떤 김포의 사회문제로 비화시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본인한테도 변제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가서 서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여진을 조금이라도 남겼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여진을 조금이라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는, 우리가 좌우지간 현재 입장에서는 변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덕포진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것을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그 자료를 같이 주시구요, 여태까지 들어간 자금의 소요된 부분과 앞으로 향후 계속 어떤 추진된 배경, 일정 그런 걸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촌다목적체육관 관리현황에서 양촌다목적체육관 관리를 위해서 먼저 조례에 의해 제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면사무소 조차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구요?

그 열쇠관리는 저희하고 현재 학교하고 2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려면 시에서만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시정을 같이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학교직원을 2～3번 쫓아가도 못 만나고 이틀, 삼일 후에나 만나서 열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제가 볼 때는 먼저 관리하는 주체를 시설관리공단 어떤 이런 것보다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면사무소 직원 가지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예산지원은 체육회가 관리해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서 보조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체육관만 따로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체육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물론 체육회에 넘기더라도 거기에 기본적인 관리인이라든가 그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저희 목적에서는 체육관이니까 그렇다고 양촌면이라든가 각 지역주민들이 전혀 사용을 못하거나 하지 않고 엄연히 정해진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일단 운영이 될 거구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인력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는 체육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측에서도 달랑 부지만 내놓고 하는 부분도 있고.

관리주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키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사무소하고 학교하고 공동관리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얘들 체육을 한다든가 학교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그 시설을 사용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체육회 허가를 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관리주체가 지정이 되면 전체적인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되겠고, 사용의 납부라든가 접수라든가 그건 주체가 해야 되겠죠.

시에서 체육회에 면행정에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학교하고 면사무소 직원 하나를 배치한다든가 어차피 청소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관리해 나간다면 학교측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풍물놀이인가 뭐 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직원들이 애로가 많아요, 왜냐 하면 그 키를 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안 주고, 그 다음날 가니까 열쇠를 어디다 둔지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진 사항을 면사무소직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같은 직원의 입장으로 조금 입장이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관리주체가 분명히 선정되면 그런 예가 없도록 관리를 총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떻게 되었든지 주민을 위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은 양촌면 사람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농어민체육관이 통진에 있지 않습니까, 김포에 있구요. 물론 아직까지도 지정되지 않은 월곶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사실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책임자를 두고 해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200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학운초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 교육비 1억원인데 이게 전체 시비는 아니죠?

이 1억원은 도교육비이고, 1억 5000만원 보조사업비만 시비입니다.

이 1억 5000만원만요, 지금 현재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교육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학운초등학교에서 그것이 다 완성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그 결과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결과를 이쪽으로 넘겨주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실행이 안된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학운초등학교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 번 저희가 예산집행된 만큼 조금 소홀함이 없이 그것이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사업이 만약에 안되고 그러면 다시 반환되는 돈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체크해서 사업이 미진하게 되면 도와줄 부분이면 도와줘서 저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지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학교쪽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을 테니까요.

한 번 채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21쪽을 보게 되면 보조금집행을 2002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다들 집행에 보면 큰 틀은 없는데 이 사회단체에 민간행사나 사회단체 이런 부분은 먼저 달라는 사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산에 미리 편성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새롭게 어떤 체육회라든가 문화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요구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 김포시가 발전되면서 문화체육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자의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년 지급되는 예산도 있겠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요구할 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김포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열린음악회 개최에서 2600만원이 민간행사로 지원되었는데 이런 것은 정상적인 본예산에서 정해진 내용은 아니죠?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통진그루터기란 단체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이유에서 이걸 지원하게 되었나요, 어린이날은 각 동·면마다 다 어린이날 행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진그루터기에서 집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 있죠?

글쎄 통진그루터기 행사내용은 그루터기 주관으로 어린이날 하는 건데 시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통진그루터기고 시 행사 전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다음 5-22쪽에 보면 통진종합고등학교에서 월드컵 문화행사 개최한 부분에 1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문제는 월드컵 때문에 어떤 행사였나요?

월드컵 때 학생들이 수원을 갔었습니다. 통진두레놀이를 전승하고 있는 학교가 통진학교인데 월드컵행사 때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 생활체육회에 보게 되면 2개가 같은 날 월드컵 4강 기원 시민응원대회, 월드컵 우승기원 시민응원대회 해서 2개 합해서 1300만원을 6월 29일날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날짜는 다른데 지출날짜가 같아서 그런 거지 날짜는 실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기 봐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쭈었습니다. 풀보조로 모든 내용이 6월 29일날 집행되었고 월드컵 4강 기원과 우승기원이라고 하면 날짜가?

같은 날짜에 지출이 된 거죠.

하나는 8강 때 했고, 하나는 4강 때 했나부죠, 날짜가 똑같은 날 집행이 돼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따로 지원이 되고 하는데 김포2동에 보면 초등학교 바둑, 한문, 서예교실, 청소년 여름방학교실 이런 것이 다 1, 2동에 없는데 2동에는 특히 있는 이유가 뭐죠?

2동에 청소년 여름방학교실로 실무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김포2동의 노인회에서 해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요구를 해 와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1, 2동이나 다른 면사무소에서도 똑같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여쭸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돼 주어야 되고, 형평성과 공평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단체에서든 간에 자기의 인원과 어떤 이런 것을 내세워서 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도 난처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은 그걸 깎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단체별로 요구하는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는 수용 못 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상호협의를 해서 최선의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1동, 2동 각 면사무소에서 우리도 똑같이 한문, 서예교실을 하겠다면 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2동에 국한되는 행사기 때문에 2동에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행사가 만들어져 시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고 깎지도 못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계속해서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계속 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도 많이 늘어나고, 문화체육단체도 많이 늘어나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지고 하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그거의 냉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할 것은 다 했습니다만 한 가지 200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5-20쪽을보시게 되면 지방문화원 경상비보조라고 8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장의 5-18쪽을 보면 김포문화원에 2000만원의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거든요, 그런데 경상비보조라고 해 가지고 다시 800만원을 줘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잘못 찾았는데요.

5-20쪽에 밑에서 두 번째 800만원 집행된 사실이 있구요, 5-18쪽에 김포문화원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다시 지방문화원 경상비보조라고 해서 8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어떤 내용에서 지원이 된 것인지, 차라리 지방문화원 정액보조한다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집행이 되고 끊어야지 여기에 보게 되면 2001년도에도 문화원에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이 17건 정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손이 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경상비라고 하면 애초에 사업비가 2000만원 가지고 모자랐던 부분인지요?

2000만원은 문화원에 대한 전체 운영비이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그 때 그 때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