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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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해당 국장인 행정지원국장께서 공무 중 해외 출장중이라 주무과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은 신설된 청소년과를 포함한 5개 과와 시민회관, 시립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께서 드리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출장으로 인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61억 3,446만 3,000원으로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7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시청어린이집 복사기 구입비와 1층 현관 및 대회의실에 정수기 구입비를 포함해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국내여비 2,000만원과 인건비 부족분 7,144만 2,000원을 비롯하여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 2,552만 5,000원 등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총 2억 5,346만 5,000원이 요구되었고 민방위비는 부기 변경사항으로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40쪽까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 1,000만원이 보조금 지원 삭감으로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구 보건소건물 철거비 8,000만원과 오금동청사 증축비 8,000만원, 구 보영운수 토지매입비 잔금 29억 9,520만 4,000원 등 시설비로 29억 2,634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전체 예산 요구액은 삭감액을 제외한 29억 1,634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6쪽까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서 명칭이 변경된 문화공보과는 음악회 장비구입비로 1억 7,214만 9,000원과 수리사 관정개발과 조선백자도요지 체험학습장 기본조사설계비로 1억 1,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산 대웅전 개축비로 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리사는 전통사찰 제86호로서 교부세 5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은 태풍 루사로 인해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군포수리문화예술제 행사관련 경비 1억 5,002만 5,000원이 삭감되어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모두 10억 7,936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청소년과의 예산 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부터 26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과는 종전에 문화체육과 업무 중 청소년·체육업무와 평생학습업무 및 교육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청소년수련원 조성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교부세 12억 5,700만원과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비로 200만원이 교부되어 총 12억 5,9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과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107만원이 요구되었고 교부세로 지원 받은 12억 5,700만원은 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를 위해 전액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진흥사업비 가운데 시민의 날 관련 체육행사비는 행사 취소로 1억 8,744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소년 복지예산에서는 교부세 5억원을 포함하여 5억 2,743만 6,000원이 요구되었는데 학생의 날 기념축제 1,000만원과 청소년수련원 조성비 5억원이 계상되었고 그 외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청소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모두 16억 9,125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66쪽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오금동 인터넷프라자 무인민원발급비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488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9,035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시설비에서도 868만 4,000원이 삭감되어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증액됨이 없이 9,415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5부터 288쪽까지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예산은 각종 공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공연도우미 인부임 350만 5,000원과 우수작품 초청공연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원이 요구되었고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감액으로 시민회관에서 요구한 예산은 모두 1억 9,152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 289쪽부터 298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도서구입비로 4,000만원의 도비가 교부되어 전액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220만원과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5,412만원이 요구되어 총 9,667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각 부서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세입예산이 없으며 회계과에서는 국유재산관리지원비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과에서는 세입이 없으며 청소년과에서는 지방교부세 중 생활체육공원조성비 7억 5,700만원,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조성비 5억원, 시도비보조금 중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비 200만원 등 총 12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정보통신과 및 시민회관은 세입이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인건비 7,144만 2000원, 의료보험금 1억 2,552만 5,000원, 지방세정운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200만원 등이 증액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성과상여금 3,503만 4,000원, 민방위 도단위 훈련경비 지원비 1,1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안액 대비 2억 5,34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회계과에서는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비 1,200만원, 구 보영운수 토지매입비 지급 29억 9,520만 4,000원 등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국유재산 경계휀스 설치 2,200만원, 시청사 외부포장공사비 2억 5,000만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1,63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에서는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장비구입비 1억 7,214만 9,000원, 수리사 지하관정 개발비 8,445만 6,000원, 조선백자도요지 체험학습장 기본조사설계비 3,042만원, 수리사 대웅전 개축비 9억 5,000만원 등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으며 군포수리문화예술제 행사비 1억 3,750만원, 군포수리문화예술제 홍보비 및 전야제 3,464만 9,000원 등이 각각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7,93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전산기기, 가전제품, 사무용가구 구입비 3,107만원, 공공체육시설 설치비 및 재정비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6,806만원, 일반운영비 1,213만 9,000원, 당동체육시설물 정비공사비 3,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조성비 5억원 등이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비 1억 5,844만원, 전국산악자전거대회비 1,500만원, 시민건강달리기 대회비 1,4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9,12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서는 오금동 인터넷프라자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구입비 488만 4,000원이 신규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9,035만 8,000원, 전산실 구조변경 공사비 72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액 대비 9,415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민회관에서는 우수작품초청공연보상금 1억 6,000만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보상금 2,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소대행사업비 1,048만 3,000원, 와이어로프 교체 5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5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에서는 일반도서구입비 4,000만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구입비 5,214만원, 정수기 구입비 198만원 등 총 9,66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회계과 세출예산 중 구보영운수 토지매입비 잔금 증액사유와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중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장비구입비 및 수리산 대웅전 개축비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지원과에서 어린이집 복사기 한 대하고 정수기인데 정수기는 어디에 놓으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수기는 1층 현관 바로 입구에 한 대 있고,

송정열위원

2대를 구입하시겠다는데 어디에다 놓으실 거냐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관에 있는 것하고 대회의실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대회의실에 있는 것하고 현관에 있는 것하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회의실에 있는 건 쓸 만 하던데요. 아닌가요? 그건 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안 보니까 두 가지를 교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페이지 공공요금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두 달치인데 이게 11월, 12월을 얘기하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11월, 12월입니다.

송정열위원

계약할 때가 언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계약할 예정으로 있고,

송정열위원

우리 무인경비시스템 있지 않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무인경비시스템이 각 동이나 사업소에만 돼 있고,

송정열위원

본 청에 세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안 돼 있고 중요 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본 청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요하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데 계약금액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다달이 내는 돈이 부족해서 그것을 올리는 건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송정열위원

전체를 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력경비 부분이 있고 시스템 경비로 해서,

송정열위원

이건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돼 있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층하고 2층입니다.

송정열위원

1층하고 2층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11월, 12월달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인경비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인 건지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인력경비상에 미비될 수 있는 취약부분을 시스템경비 세콤경비로 전환하면서 1층하고 2층, 3층부터 5층까지는 당장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고 1층하고 2층만 전체 세콤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두 달분을 계상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서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서 채우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2월달까지 계약된 구간은 있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0월달까지요?

송정열위원

10월달까지. 기존에 1, 2층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송정열위원

무인경비시스템 본 청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정보통신과라든가 종합민원처리과 여권민원 감시용 그런 걸로 해서 일부는 설치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부 설치된 데는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그건 아니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돼 있던 걸 새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층하고 2층만요.

송정열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223페이지 수련원의 관리원 수당, 이 세 분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 수준입니다.

송정열위원

상용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3명이잖아요. 여태까지 정식직원 한 명 파견돼 있고 청양군에서 일용인부로 있었던 직원 한 명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두 명을 새로 하겠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달에 바로 고용을 했고 9월달에 한 명을 고용했고 한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월에 1명을 채용했고 7월달에 1명을 채용했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7월달에 채용한 사람은 일용인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름요?

송정열위원

아니, 이름이 아니라 신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상용인부임입니다.

송정열위원

7월 1일에 임용한 인원도 상용, 9월 1일에 채용한 직원도 상용, 그리고 또 1명을 상용으로 채용하시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채용계획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바로 채용을 해야 될 입장인데,

송정열위원

아직 누구를 할지는 결정을 안 하신 것이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24페이지에 보면 상용인부들에 대한 정액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쭉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월수가 6개월이 되죠? 9월 1일날 임용을 했으면 9월 한달, 10월 한달, 11월 한달, 12월 한달, 4개월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예산서상에 부기를 또는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월별 또는 분기별 계상하기 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7월달에 임용을 했고 9월달에 임용을 했고 바로 또 임용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7월달에 임용한 직원은 6개월이 맞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9월달에 임용한 직원은 4개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임용하는 직원은 3개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6개월을 해놓고 12월달에 마지막 추경할 때 이것도 반납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청소년수련원에 3명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41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6개월 또는 4개월, 3개월로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송정열위원

뭐가 어려운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쉬울 것 같은데요. 7월 1일날 임용한 직원은 6개월 급여를 주겠습니다, 9월 1일날 임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4개월 급여를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통과되어서 임용절차를 받으면 11월 1일자 임용목표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2개월 급여를 주겠습니다 하면 마지막 추경 때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재 9월 또는 10월까지 집행실적이라든가 잔액 등을 판단해서 과부족분을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과부족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채용할 직원에 대한 급여편성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6개월 동안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건 편의주의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7월 1일날 한 명이 들어왔으니까 그 날부터 6개월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7월 1일자로 해서 바로 입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7월부터 임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바로 3명에 대해서 다 충원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보고,

송정열위원

이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에다가 행정지원과로 추경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협의하기 시작한 게 언제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8월부터,

송정열위원

그런 7월 1일날 임용을 목표로 해서 예산서를 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7월 1일 임용목표로 했다면 6월달에 협의했어야 되는 거예요. 6월달에 협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9월달에 협의한 건데.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6월에 협의를 했으면 7월 1일자로 전부 임용할 계획으로 우리가 6개월로 다 넣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9월에 협의를 하신 거예요. 9월에는 이미 2명은 채용이 된 거예요. 7월 1일부로 한 명, 9월 1일부로 한 명 그리고 예측이 됩니다. 10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이게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1월 1일자로 채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충분히 예측해서 6월달 한 명 올리고 9월달 한 명 올리고 11월달 한 명 올리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 상정을 해야지 만약에 과장님의 1년 집안 살림을 꾸려가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겠냐는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 초기부터,

송정열위원

사기업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할 것이라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예측이 됐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전에 예측이 안 된다고요? 9월달에 이미 결과가 났습니다. 예측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과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작업이 8월부터 진행이 되어 온 과정에서,

송정열위원

8월부터 협의했고 추경안 집행부 계수조정 언제 했어요? 집행부 계수조정.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9월경에…….

송정열위원

계수조정 때 잘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 스스로가. 8월달 얘기도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했겠죠. 누군가 했으면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그것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음부터는 행정을 편의주의로 가지 마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셔서 집행부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전체적인 예산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지원과가 군포시에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중요 부서가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2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평통자문위원 순국선열지 시찰, 통일시범학교 선진지 견학해서 총 3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평통에 지원하는 게 없었어요? 2002년도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과장님, 없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 예산해서 상반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죠?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입니다.

송정열위원

2002년도 본예산요. 얼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에 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00만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와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마치고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예산서가 올라오면 검토를 안 해 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챙기지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챙기지 못한 게 아니고, 지금 행정지원과의 예산서 몇 쪽 안 돼요. 몇 쪽 안 되는데 검토를 하시고 답변대에 서셔서 위원들 질의에 정확하게 세밀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우왕좌왕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데 직원 관리할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아까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만 6개월로 했던 것을 아직 한 명은 채용이 안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한 명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바로 임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바로 임용해도 6개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한 명에 대한 것은 10월에 채용할 거니까 3개월하고 또 한 분은 9월달에 했으면 또 몇 개월 삭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6개월 두리뭉실 해 가지고 지금 와서 편성해서 심의를 받겠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심의를 하지 이래서 어떻게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삭감할 것은 삭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럼 여기 이 부분과 비슷한 건데 221쪽에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중학생들은 현재 공납금이 얼마고 고등학생들은 지금 얼마인데 분기별로 4회를 했는데, 1년에 4회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그런데 지금 몇 기분 나갑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4분기 나가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1, 2, 3기분은 먼저 시에서 돈을 과장님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받아서 먼저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이 예산이 4회라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건 뭡니까? 추가로 받은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받은 것은 아니구요,

김제길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통장정수의 15% 이내에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41명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중학생 절반, 고등학생 절반 해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접수를 받고 보니까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한 70% 정도가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학생의 공납금하고 고등학생의 공납금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 서류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에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공납금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편성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4기분이 나가면 4기분부터 됐다면 2003년에 세 번을 더 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4회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제길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답변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4분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 비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같이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그 부족분을 편성 해야죠. 이것을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 딱딱 해 가지고 맞춰서 한 것을 과장께서 마음대로 뒤죽박죽 만들어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 식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본예산시에는 예측이 안 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단이 최종 확정이 되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신청을 받아보고 난 뒤에 중학생, 고등학생 틀려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통장들은 지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 줄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시에 있죠? 그 기준에 맞춰서 몇 명, 몇 명 나오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통장들 장학금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야.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선발하는 게 3월달에 하거든요. 예산은 작년도에 다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통장님들의 자녀 중에서 중학생은 모집하니까 적고 고등학생은 많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장학생이 자격에 맞는 사람들로 해서 선정이 되는데 실제 통장님들께서 고등학생 자녀가 더 많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서류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가감한 모든 서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하지말고 정확성 있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편성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시간 걸리기 않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오실 때 편성에 대한 것은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검토하시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하도록, 청소년수련원 직원, 장학금 지급 중학생 고등학생 차감되는 것까지.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27쪽에 보면 지방세정운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요. 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2002년도 지방세정평가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상을 수상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800만원은 지방세고지서 봉합기를 구입하고 1,200만원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어디로 여행갈 예산을 1,200만원 잡았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유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명을,

김제길위원

네 명을 300만원씩 해서 유럽 가는 걸로만 예정 잡았지 어떤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없겠네요? 편성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계획 중에 있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2001년도에도 아마 한번 상을 받은 적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 상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가시는 건데 네 명이라면 어떤 쪽에서 가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세정분야 직원들로 해서 편성이 돼야 됩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하니까 한번 알고자 하는 거고, 그렇다면 유럽으로 네 명씩 해서 가는데 포상금을 3,000만원 받아서 1,200만원 해외 가고 1,800만원 필요한 것 구입했다고 했죠? 그 사항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앞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하지 말고 소신껏 얘기할 수 있고 답변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고 그렇게 시인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제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관련 서류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관련 서류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확인 차원에서 좀 묻겠습니다. 227쪽에 지방세정운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도 해외를 갔다왔습니까? 포상금 받아 가지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도 5명 갔다왔습니다.

김판수위원

1인당 여비가 어느 정도나 들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1인당 280만원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군포시 공무원 중에서, 확인이 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해외연수자가 몇 %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50% 정도,

김판수위원

그럼 반 정도는 외국을 못 갔다왔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외국 가는 주목적이 무엇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선진 외국의 행정사례를 체험해 가지고 저희 시 행정에 도입 접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물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행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서 약 50%가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해외연수에서 배웠던 것을 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반은 갔다오고 반은 갔다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인당 280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세정과 직원들이 가신다고 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그래서 이 숫자를 300만원씩 해 가지고 만일에 통과가 된다면 네 명씩 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50씩 해 가지고 8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세정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세정은 일본 세정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가는 것도 좋지만 유럽 세정 스타일하고 국내 스타일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 쪽이라든지 가까운 데로 가 가지고 그쪽에서 세정사항에 대해서 견문을 넓혀서 시 행정에 접목시키는 이런 효과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유럽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상사업비의 경우에는 도에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인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세정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하고 바로 접목시키고 연관성이 있는 이런 나라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필요도 없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갔다오면 우리나라하고 시정에 도움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 돈을 들이고 가는 연수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220쪽을 봐주세요. 직원능력개발비 있죠?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저희 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어학원 등에 수강을 했을 때 저희가 월 5만원씩 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보조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직원의 능력을 함양시킨다 이런 취지의 보조금 성격이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직원이 능력을 발휘해서 포상을 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포상보다는 능력향상을 위한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기 지급이 됐죠? 한 600만원 정도. 그래서 증액돼 가지고 한 800정도 되는데 공무원들이 주로 어디로 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로 외국어 또는 정보화하고 관련된 컴퓨터 교육이 주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도 고루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이 어느 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형평성 있게끔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을 아주, 물론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특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도 고루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또 하고 싶은 사람에게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신분증발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매월 20만원씩 해서 나가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용이 1년에 240만원씩이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한 달에 신분증 발급하는 사람들이 평균 얼마나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무원증 신분발급만 하는 게 아니고 통반장증이라든가 자전거면허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 총 308매 발매가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308매 발행하는 데 240만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과외에 다른 데다가 하청을 줘서 제작을 해도 신분증 깔끔하게 제작을 해도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데 유지보수비용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이라는 명목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번 프로그램을 깔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입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지, 사실 유지보수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재료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증도 저희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고 또 오래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하루에도 몇 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총 합쳐서 1년에 308건이라면서요? 올해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공무원증 재발급 이런 부분은 빠졌는데요. 공무원증 같은 경우 월 30건 정도 되고 지금은 통반장증이라든가 자전거면허증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상의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해줘야 되고 수시로 장애도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이게 매월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1년에 240만원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로스 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비용 자체 계상이. 하여튼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3,500만원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성과상여금 자체를 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성과상여금이라고 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민간기업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격려 차원에서도 직원간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업무능률향상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근무성적이라든가 상급자평가,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저희가 기준을 둬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 제도라면 3,500만원을 삭감할 정도라면 작년에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성과를 이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금액을 계상했는데 그것보다 못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못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재일위원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상했던 부분보다 삭제가 상당히 많이 됐으면 3,500만원어치 성과 자체가 없었다,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없었다 이런 뜻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체 지급인원 중에서 5%는 제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신분증발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게 신규사업이죠? 기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신규사업이면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됐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200만원이니까 당연히 수의계약 하실 거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 평통자문위원 순국선열지 시찰하고 통일시범학교 선진지 견학해서 다 평통에서 요청하는 예산이죠? 아까 본 위원이 평통예산 2002년도 본예산에 얼마 있냐고 여쭤봤던 게 있었는데 100만원이 아니고 1,700만원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순국선열지 시찰 그 관계 예산만 말씀을,

송정열위원

총 2002년도에 본예산에 1,700만원 계정돼 있죠? 그 중에 순국선열지 시찰로 100만원 돼 있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9개 사업에 1,65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순국선열지 시찰사업이 100만원이 이미 책정돼 있었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통일시범학교 선진지 견학에 또 2002년도 본예산에 100만원이 돼 있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으로 선진지 시찰에 100만원이 올라왔고 통일시범학교는 본예산보다 많은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사업계획서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 잠깐만 본 위원이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은 계시고 다른 직원이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자료제시) 이것 평통에서 순국선열지 본예산에 책정해준 것 갔다왔답니까? 갔다오고 또 올리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갔다왔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추가로…….

송정열위원

통일시범학교 선진지 견학도 상반기 때 갔다왔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상반기에 갔다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추경이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왜 합니까? 각 과에서 추경안을 올립니다. 지금 2차 추경이 되는 거고. 2차 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본예산은 전체 예산을 다 넣는 거고 추경은 추경은 본예산을 넣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빠졌거나 아니면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이 사업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추경입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평통자문위원 순국선열지 시찰하고 통일시범학교 선진지 견학이 본 위원이 추경을 세우는 가장 큰 원칙 두 가지를 얘기한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확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순국선열지 시찰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펼쳐서 많은 사람이 순국선열지를 시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통일시범학교 선진지 견학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매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 매년 진행된 사업들을 가지고 예측해서 책정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갑자기 상반기에 진행했던 이 사업이 왜 하반기에 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느냐,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어느날 갑자기 우리는 선진지를 가야 되고 어느날 갑자기 통일시범학교 견학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입니까? 이것은 평통에서 요구하는 예산이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유무를 판단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대신 추경을 올려주는 거예요, 평통의 주장을. 그렇죠? 그 정도 판단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송정열위원

그 정도 판단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민주평통 국가사무처의 중앙계획에 의해서 학생들의 통일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 평통 군포시 지부에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문위원 순국선열지시찰 참석대상, 참석대상입니다.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자문위원 순국선열지 시찰 참석대상이 민주평통 군포시협의회 자문위원 및 관계공무원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이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확산이 안 되어서 이 분들을 확산시킬 필요성을 가지고 또 가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통일시범학교 선진지 견학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자문위원 순국선열지 시찰관계는 군포시 지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확산시킬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통일자문위원 순국선열지 시찰 내용 아니죠? 네? 아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3땅굴을 중심으로 안보,

송정열위원

참석대상이 누구입니까? 과장님! 민주평통 군포시협의회 자문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3땅굴을 갔다와야 안보의식이 확립이 되고 하는 분들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이 종전에 변동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바뀌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바뀌신 분들이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까지, 그런 시급하고 예산이 없으면 정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정도의 다급성을 갖고 있는 추경이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달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하고 같이 근무도 해보셨고 사견이지만 정말 유순하시고 성격적으로 그러시다 보니까 잘 거절을 못하신 것 같은데 거절할 건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건 아니다고 딱 얘기 하셔야지 이게 의회로 딱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삭감을 하자고 주장하겠지만 이게 삭감이 되면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저희들도 여기 자문위원인데. 본 위원도 자문위원입니다. 이건 떠넘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주면 다행이고 안 주면 의회 책임, 그런 의도까지는 과장님이 안 하셨겠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좀더 예산 요구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통일시범학교 선진지 견학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를 이끌어갈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간다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확산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본예산 때 100만원밖에 안 올라왔던 게 추경에서 200만원이 올라오니까 의아스러운데 이건 사업규모가 커진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업규모가 이번에 중학교 한 학급하고 고등학교 한 학급이 되어서 실제 상반기 운영을 하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상반기에 해보니까 예산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신 거라구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평통자문위원 순국선열지 시찰문제는 꼭 이것을 집어서가 아니라 행정지원과가 민간경상보조를 많이 하는 과잖아요. 그리고 임의단체사회보조금도 많이 지급하는 과고,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막 주는 그런 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아니다 싶은 건 정말 과감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220쪽 상단에 보시면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부담금이 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 교육비인데 저희가 경기도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교육받는 경우가 있고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상당부분 축소가 됐고 전문기간에서 위탁교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것을 줄이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대상공무원수는 그대로인데 비용이 더 추가되어서 증액한 것이라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교육비를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교육기관에서.

진학

최진학위원

당초 저는 5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니까 100% 증액된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자치부라든가 각급 중앙기관 또는 경기도에서 과거에 보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교육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런 적이 많았는데 점차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인원이 대폭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한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핵심은 교육대상자가 늘어났느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대상자도 늘어나고 교육의 질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쥐로 위탁은 어디에 하실 계획이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국가전문 행정연수원도 있고 교통행정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IT 또는 컴퓨터, 통신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원, 소각시설 관리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국소각기술협회라든가 기관이 다양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76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10월 12일 현재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10월 12일 현재 76명이 다녀오셨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저는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단기적인 교육도 교육이지만 앞으로 군포시 장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라도, 하다 못해 학비 지원을 해서라도 자기 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확인한 것이 대상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된 건지 아니면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의 질도 높이고 대상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됐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교육훈련여비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계가 되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133명을 예상했는데 교육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은 과업시간 내에 합니까? 외에 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짧은 것은 2박 3일 또는 당일치기 교육도 있고 2박 3일, 6박 7일, 긴 것은 장기교육에 몇 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장기교육도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가급적이면 어렵지만 장기교육도 필요합니다. 전문인재 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226쪽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반려하신 분은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반려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한 분도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하단에 보시면 코드번호 307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부조금이 있는데 2.5명이 부기에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월 1명 정도로 계상을 해 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의 직계존속일 경우 사망시에 월평균 급여의 1개월분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2.5명정도씩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측을 월 1명으로 잡았었는데 이러한 재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2.5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월평균 2.5명 선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당사자의 직계 존속뿐만 아니고 외가 쪽의 직계존속도,

진학

최진학위원

범위가 외가까지도 확대됐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확대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공무원연금법상 규정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해에 다섯 분이 다녀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정과는 세정과 단독으로 포상금을 부기를 시켜서 저희 의회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해서 이런 것을 계상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 세정과 것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세정공무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교부조건에도 명시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나온 포상금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을 때 그걸 염려스러워 하는 거예요.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확실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삭감해도 할 말 없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진학

최진학위원

지정을 해외연수를 하라고 나왔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교부조건이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우리 시로 하달된 공문,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지정된 금액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금일 내로 되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위원장!

이경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도에서 하달된 3,000만원의 부분에 대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평통자문위원 순국선열지 시찰 같은 것은 상반기에 같다 오셨다 그랬는데 사후관리는 시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자금 지원을 하면 사후관리는 하고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상반기 시행실적에 대해서 접수된 게 있겠네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바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 중에 관계공무원하고 평통자문위원이 주로 대상자인데 저희 군포시청의 관계공무원들은 다 한 번씩 갔다오셨어요? 상반기에 가신 분은 누구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가면 교류협력팀에서 가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는 못 갔다왔습니다.

김진호위원

누가 가야 된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가게 되면 교류협력팀에서 가야 되는데,

김진호위원

교류협력팀에서 가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순국선열지 시찰 대상자가 평통자문위원하고 관계공무원인데 그 관계공무원 중에서도 교류협력팀만 간다, 그런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평통담당 업무상으로,

김진호위원

거기 가야될 공무원 대상자는 우리 시청 공무원 전원 다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혹시 다녀오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못 가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때마다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김진호위원

상반기에는 공무원은 몇 분이 갔다오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는 못 갔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시청 공무원들은 안 가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상반기에는 한 분도 안 가셨겠네요? 관계공무원과 평통자문위원분들인데 누가 가셨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평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진호위원

평통 쪽에 지원된 것, 상반기에 9건 사업을 신청했다 그랬죠? 그 신청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태윤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고 재궁동 정밀안전진단비라는 게 뭡니까? 시설비에서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물 안전진단 대상으로 두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재궁동이 포함됐는데 재궁동은 건물이 비가 왔을 때 누수가 되고 균열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재궁동, 금정동 둘 다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금정동은 내용이 다릅니다. 금정동은 청사 이전으로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아동보육로 쓰기 위해서 민원실 부분은 93년도에 신축이 됐고 입구에서 좌측에는 83년도에 시흥군수 관사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으로 안전진단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83년도에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이 됐든 다른 시설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헐어야 되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시겠다는 것이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재궁동은,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건물 자체에 누수, 균열 등이 있어서…….

송정열위원

언제 지어진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금년에 나타났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어진 시기가 언제였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지어진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거의 90년대가 맞겠죠. 신도시 들어오면서 금정동이 분동되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92년도쯤 그 시기가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0년된 건물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다 라는 부분은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개인건물들보다는 부실하게 지어진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도 가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송정열위원

아니, 저는 상식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건 어차피 예산 올리신 것도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예산을 다 올리신 것이고 그 판단을 전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의미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전임과장님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텐데 10년 정도 지난 건축물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정도의 상태가 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이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유가 회계과가 청사관리를 하잖아요. 시 소유의 건물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시 소유의 재산들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리나 역할들, 감리야 감리비를 내고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감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또다시 10년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이시니까 진단비 성격을 떠나서 이후에 청내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그 중에서도 특히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청사 외부포장공사 바닥재 교체로 2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시비 전액 삭감인데 왜 삭감이 되는 거죠?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시청사 외부포장공사 전액 삭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예산인데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시청 전면을 비롯해서 타일부분이 지속적으로 파손되고 그래서 작년 같으면 약 15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10년전에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비축용 타일을 가지고 보수를 했었는데 그 타일공장이 더 생산도 안 하고 비축타일도 없어서 보수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전부 보수하고 올해 보니까 별로 파손이 안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언젠가는 보수는 해야 되지만 당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대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죄송한 문제는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실무자가 죄송해야 합니다라고 할 얘기를 과장님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고 이 부분도 과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본 위원이 이번 추경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본 위원은 삭감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삭감이라는 건 뭐냐하면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의 요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의회에서 야 단 맞을 걸 생각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걸 생각해서 교체하지 않아도 될 시설물을 교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지만 질타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잘 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돼 버린 거거든요.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필요치 않은 예산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문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서 찾아가는 우리마을음악회 5,1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근거가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예산을 당초에 3,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학교음악회를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4,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5번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연간 3,600만원으로 1년을 하겠다고 말하고 올린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당초에 5,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삭감이 됐고 삭감이 됐으니까 일단 최초 올렸던 것은 최대한 시행을 하고 부족한 건 추경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위원님들이 왜 삭감하셨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때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요인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정도만 하면 된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산 부서에서 자체 삭감을 했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 판단이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삭감된 적 없는 거네요? 3,600만원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의회 삭감이 아니고 저희 자체 심사 중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집행부 판단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부 판단에 3,600만원으로 사업을 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 3,600만원 갖고 해라라고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3,600만원으로 1년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집행부 예산 부서의 판단은 전체적인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다, 그러한 전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소마다 틀리지만 보통 적은 데는 300만원도 소요되고 많은 데는 500만원도 소요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1회 공연비가 얼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회 연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평균 4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송정열위원

이 400의 내용이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장비가 없기 때문에 무대를 임대하는 데 100만원 정도 조명이나 그런 시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400만원의 공연장비 토탈금액, 출연자 출연료 얼마, 비율 몇 대 몇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장비임차하고 출연자 비율이 절반입니다.

송정열위원

5대 5의 비율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한 200만원은 장비임차, 그러면 총 1,500만원이 올라왔으면 몇 회를 공연하실 계획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5회 정도,

송정열위원

5회를 평균 300만원씩 해서 장비임대료 150만원, 그 다음에 출연료 150만원 해서 5회를 하실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243페이지 이것은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장비구입비는 저희가 계속 장비를 임대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필요성은 많은데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비를 구입해서 임대료를 절약하고자 하는,

송정열위원

임대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장비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45페이지는 1회 추경비용 해 가지고 총 이만큼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추경안에 예산을 올릴 때 예산 삭감될 걸 판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다 줄 거라고 판단을 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는 당연히 다 해주실 걸로,

송정열위원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추경에 올리신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이것 삭감되면 이걸로 쓰고 이것 삭감되면 이걸로 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43페이지, 장비가 이렇게 사면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1회 비용 300만원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비값이 빠져야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 장비는 차량이나 이런 게 특수주문 제작품입니다.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3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봄부터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대를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장비 중에 차량이나 이런 것은 주문제작품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장비는 활용할 수 있고 금년 하반기에 할 것을 이 1,500을 해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이 넣을 수밖에 없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무대도 3개월 걸리고 음향시설도 3개월 걸리고 운송차량도 3개월 걸립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고 차량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차가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무대설치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들 것 아닙니까? 음향도 그렇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3개월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당연히 찾아가는 열린음악회에서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하튼 저희가 그런 시간도 있고 그래서 연내에는 임대를 해서 공연을 하고 장비는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이것은 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개 다 세워서 만약에 장비예산 안 잡아주면 이 1,500만원 예산으로 하면 되고 이 1,500만원 예산 삭감되면 이 장비 가지고 하면 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비는 내년부터입니다.

송정열위원

내년부터 하면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예산은 내년 1월에 집행할 수가 있는데,

송정열위원

내년 1월 1일날 발주해 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 몇 월달부터 엽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보통 2월 중순부터는 합니다.

송정열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실외에서 하는 게 2월부터 진행이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잠깐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월부터 진행이 된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실외에서도 하고 실내에서도 하는데 실내에서 학교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2월 중순에도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실내에서 하는 것에 차량이 들어갑니까? 이동무대 설치가 들어갑니까? 이것은 다 외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차량은 용도가 장비를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의자라든가 무대라든가 싣고 나가는 거고 다른 장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요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운송차량은 시에 트럭 없어요? 2.5톤 트럭.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장비를 사게 되면 보관할 창고시설이 현재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탑재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그 안에 무대나 시설을 보관까지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3,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에게 질의했듯이 집행부 판단 3,60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쓰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1년을 써야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집행부 판단이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자체 삭감했던 것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야기 때문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집행부 자체판단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500만원 예산 안 주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못합니다.

송정열위원

중단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는 지금 과장님이 올 연말까지 다 할 계획이죠? 하는 게 맞다고 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러기 위해서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600만원을 가지고 1년 계획을 잡아야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당초에 20회 정도 하는 걸 계획을 했었는데 3,600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0번밖에 못했습니다. 그건 상반기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10번밖에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3,600을 가지고 20번을 했어야 되는데 임차료나 출연진 지원비가 있어서 10번에 다 썼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5,100만원을 가지고 20번을 할 계획이었는데 집행부에서 3,600만원만 세워주면 3,600만원을 가지고 10번을 하든 15번을 하든 내부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는 행정 부서이기 때문에 더 욕심이랄까 아니면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작년에 몇 번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19회를 실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얼마 가지고 19회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집계를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송정열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알지 집계할 게 뭐가 있어요? 작년에 얼마 가지고 19회 했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작년 예산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수리사 대웅전 개축, 아까 국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특별교부세 5억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 5억이 어디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수리사측 관계자가 대웅전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업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5억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특별교부세가 들어 있다고 그러는데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명시된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대웅전 신축비에 교부세가 5억이 지원됐다, 그런데 재원 자체가 특별교부세고 관리부서가 행자부이기 때문에 관광·문화재지원예산으로는 신청과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신청을 했고 지원이 됐고 그 대신 그마만큼의 사업비를 시비로 충당하고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내부적인 문제면 특별교부세 5억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는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간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그런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절차가 있었는데 문서상으로 명시된 게 없어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5억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예산서상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 편제로 봐서는 안 들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는 여기에 특별교부세 5억이 들어 있다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교부세 빼고,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수리사 대웅전 개축을 해달라고 요구하신 근거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달라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신청문서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서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수리사 대웅전 개축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한 내부문서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답단식으로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수리사 대웅전 개축에 특별교부세 5억이 들어 있는 겁니까, 안 들어 있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예산편제상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다만,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단답식으로 딱딱 정리를 하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특별교부세 5억 들어 있는 것 아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처음 행정지원국 할 때 행정지원국장을 대리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얘기하셨던 5억이 이 안에 들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아닌 거고. 그러면 수리사 대웅전 개축비용 9억 5,000만원은 전액 시비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바깥에 여기 5억이 들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게 대웅전 증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리사 측에서 저희 시, 도, 중앙부처에 많은 건의를 했었고 당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도 행정자치부나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찰이 문화재급이 없고 전통사찰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교부세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문서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유선상으로나 실무자간에 이렇게 합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나 우리 시에서는 그쪽 명분으로 인해서 5억이 지원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산편성을 했고 준비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가 이번에 추경에 특별교부세 확보한 게 17억 5,600만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이게 17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내려오기까지는 사실적으로 수리사에 특별교부세 5억을 협의하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한 사항이 반영이 됐을 것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여기에 안 되니까 수리사 대웅전 5억을 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데에다 특별교부세를 주고 그 대체 재원으로 이 수리사 대웅전을 개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자부와의 협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대체 재원이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겠고, 다시 찾아가는 음악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2001년도 실적, 2002년도 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2월 28일까지 해서 총 19회를 했고 지금 2002년도에는 10회로 끝났습니다. 10월 12일날 10회로 끝났는데, 돈은 다 쓴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남아 있는 돈은 하나도 없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보면 최초 시점이 5월 20일에 1회가 시작이 돼서 5월 21일, 23일, 25일, 25일, 26일, 26일, 6월 21일, 8월 7일, 8월 18일, 8월 23일, 9월 14일, 9월 15일, 9월 20, 9월 21일, 10월 13, 10월 17, 10월 25일, 11월 28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자체판단으로 3,600만원을 가지고 성실하게 1년 동안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영한 게 보면 3월 30일, 4월 13일, 4월 13일, 4월 19일, 4월 20일, 4월 24일, 4월 26일, 4월 27일, 7월 16일, 10월 12일로 끝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것을 제가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열린음악회가 최초 시작이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5월달에 수리문화예술제를 하면서 그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사업효과가 많아서 금년에는 더 확대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금년에는 3, 4월에 집중되는 것은 봄철이고 날씨도 좋고 주민들이 많이 요청이 있어서 그때 집중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1년도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확보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리문화예술제 예산과 합쳐서 그 일환으로 그렇게 예산확보를 4,400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4,400의 내역이 어떻게 되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리문화예술제는 1,400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민간보조로 민간이전비로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민간이전비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에 2,900을 확보했고 본예산에 또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추경이고 어떤 게 본예산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것 파악을 못해서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 1,400에 대해서는 수리문화예술제에 포함된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했고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2,900에 대해서는 추경을 세워서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900이 언제 확보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회 추경,

송정열위원

며칠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1회인지 2회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이 바로 안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확인하는 동안 본 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600만원의 본예산을 가지고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를 개최하라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시행실적을 보면 3월 30일날 시작해서 4월 27일까지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7월 16일, 10월 12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선거시기거든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중지되는 그런 시간에는 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활동이 오해의 소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선거법이나 이런 관계법령을 검토를 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연행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선거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 선거법에 저촉은 뭐냐면 선거법에서 시군행사를 제한하는 범위는 뭐냐면 기 없던 행사를 유치하거나 기 계획했던 규모보다 그 규모가 확대됐을 때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 계획됐던 행사고 기 계획됐던 행사이기 때문에 규모가 확대되지도 않아요. 이것은 제한되는 행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는 부분들은 1년 동안 해야 할 행사를 예산을 몽땅 다 털어다가 3월 4월에 집중해서 진행했다는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안에 올려달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잘못됐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겠습니까? 과장님이 당시에 이 부서의 책임자였다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또 일기관계라든가 모든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을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면 1년 동안 쓰라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썼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었다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당초 계획했을 때 우리가 예산 부서에 요구했을 때 연초 사업계획을 작성했을 때 20회라는 계획이 나왔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20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 3,600만원은 1년을 쓰라고 준 돈이죠? 그렇죠? 20회라는 숫자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5,100만원 가지고 1회 공연할 수도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연간 운영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요구 부서인 저희 문화공보과와 예산을 세워준 예산 부서의 의견이 틀렸다고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고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고려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고 또 올리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과장님이었다면 이렇게 했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면 과장님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했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명확하게 과장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 안 했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와 관련해서 보충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됐죠? 처음에 신청을 해서 합니까? 여기서 홍보를 해서 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희망하는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행사를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수시로 받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접수돼 있는 곳이 얼마나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8개소를 전부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5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바가 와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기관계로 못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5회 정도는 더 할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3회 정도는 취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8개 중에서 이 예산으로 5개 정도 하고 3개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역에서 신청을 할 때 장소를 야외에서 하는 대로 신청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날씨가 11월 이후에는 추워지니까 불가피하게 못하게,

김판수위원

그럼 11월까지 신청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1월까지 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1월까지 현재 접수돼 있는 곳이 여덟 군데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1월달이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중에서 야외로 신청한 것은 빼고,

김판수위원

11월달에 야외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사실은 처음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저녁에 대개 토요일날 오후에 6시부터 시행이 되는데 11월달도 오후에는 날씨가 쌀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고려를 해서 일부는 뺐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쪽 세 군데를 날짜를 당겨서 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른 곳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김판수위원

공연일자가 며칠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합니다.

김판수위원

토요일만 실시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

만일에 평일에 해 달라고 해도 가능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가능은 한데 저희가 토요일에 했던 것은 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토요일이고 해서 그때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될 수 있으면 신청한 데는 수용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 편의만 볼 게 아니고 열린 행정을 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원하면 해 주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여건이 되면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해 줘야 되는데 몇 개를 자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예산이란 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으면 1년간 쓰라고 준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년 안에만 쓰면 상관없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1년간 계속 정기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여건상 사업별로,

김판수위원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는 처음에 어떻게 계획이 서 있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매주 토요일날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달 한 달 내내 해도 상관 없겠네요? 토요일만 찾아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물론 개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과장께서 어느 시기에 이걸 집중해서 했다고 했는데 과장 의견이 물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의견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번 과장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집중돼서 했다는 게 잘못 됐다고는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잘못된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못 됐다고는 안 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잘못된 건 아니고 과장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는 안 했을 거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뭐 여건에 따라서, 현재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이게 지금 추경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란 것은 편성했다 소진될 수도 있어요. 소진되면 불가피하게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전번 문화체육과장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목적을 갖고 한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 주민요구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이니까 특수목적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회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8개가 접수가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빼지 말고 8개 전부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느 곳은 빼고 어느 곳은 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신청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다 해 주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45쪽 하단에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조선백자도요지 체험학습장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출발이 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조선백자도요지는 여주나 이천, 광주, 도자기로 유명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한 백자도요지 터입니다. 우리 시에 뚜렷한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도요지 터라는 훌륭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문화 유적화 하고 학생들은 대부분 체험학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하는 체험학습도 필요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경기도 지정이 돼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몇 호로 돼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국가사적 342호로 돼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시기가 언제쯤 지정이 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연도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속 이것이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3대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었고 조기에 정비를 해서라도 우리 군포에 정체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문화 유적을 찾아서 정비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어요.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올라왔나 여쭤본 거고 이렇게 되면 실시설계가 되어서 앞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기본계획이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나 계상이 될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이 우선 기본조사설계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계획이 확정되고 그걸 가지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이러한 절차, 문화재관리청과의 협의,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까지는 2, 3년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우선 기본조사설계비가 확보되면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 3월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치고 내년 7월쯤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실시설계는 2000년도 1월달에 추진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4년입니다.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004년까지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거의 없고 계획만 세워놓고 2004년도 본예산에 납품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겠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대량 추정치 예산도 납품보고서가 나와야만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추정치 예산은 19억 2,900 정도,

진학

최진학위원

추정치 예산이 19억 정도, 통상 20억이 넘겠네요? 20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모든 예산서가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문만 빼꼼하게 열어놓고 그 후에 가서 뒤에 엄청난 자금이 터져 나와요. 그걸 미리 알고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진작에 실시가 되어야 됐었고 경기도나 국가 정부에서도 빨리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것이 보존이 되고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편성이 되어야 계상이 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리사 지하관정 문제는 아까 질의했던 수리사 대웅전 개축하고 같이 연계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지 않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어떤 사업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리사가 현재 마실 식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이미 물이 말라 있습니다. 신도가 2천명 이상이라 그러고 인근 등산객이나 이용하는 주민들도 1일 100명 정도 파악이 되는데 그러한 분들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8,44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러한 사항을 왜 자체적으로 추진을 못하느냐고 제가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동안 다른 시설을 건립하는 데 자체사업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찰에 샘을 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이용하는 신도, 우리 관내 신도도 많이 있습니다. 47% 가량의 신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절에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해주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수도사업소에서 맑은 물 정책에 의해서 해줬어야 돼요. 물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집행부에 계상을 시켜놓은 것이지만 이 항목은 문화공보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맑은 물 공급하고 시민들의 식수공급을 위해서 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하나 하겠는데 찾아가는 음악회가 2001년도에 19회를 했고 금년도에 10회를 기 실시했고 현재 8개가 신청을 해왔다 그러는데 적절한 시기 분배를 해봅시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몇 월, 몇 월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문화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혹서기, 혹한기는 어렵습니다. 휴가철이나 이런 데는 어렵고 일기가 좋은 봄 3,4,5월, 가을철 9,10,11월 이때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토요일 기간을 이용해서 20회 정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에서는 주로 토요일만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금요일날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더라구요. 요청 자체가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 2002년도 본예산에 당초에 올렸을 때는 20회 정도로 예산 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런데 부기상으로 300만원에서 1년에 12회 정도로 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반기에 편중되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됐고 기존에 1회에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340만원 정도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400만원 정도, 300에서 500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예산이 200만원 정도 남아있다면서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3,600만원에서 어떻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찾아가는 학교음악회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6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찾아가는 학교음악회를 포함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10회를 했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과장께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고 여기는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만 갖고 논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착오가 있으니 자꾸 괴리가 생기니까 오해가 되죠. 그러시고 밑에 하단에 시장배 바둑대회가 있거든요. 3회에 올라오는 사업이거든요. 본예산에 못한 이유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까? 아니면 누락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안 한 것은 임의보조금에서 지원을 예산했었는데 임의보조금 대상사업자를 신청 받아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사항은 예산에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을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1회하고 2회는 임의보조금에서 집행된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 앞에 편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시켰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이러한 정기적인 사업추진은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그때그때 따라서 대회가 개최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것은 바둑을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사기 저하가 돼요. 보조금에서 집행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기 시장배를 걸고 대회를 치른다면 사업의 추진성이라든가 이 사업이 애호가들이 많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만 많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줘야죠. 추경에 올라오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라도 빠졌다 그러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누락이 돼 있으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예산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런 건 우선순위가 뒤지는 게 아니에요. 내년이면 4회로 접어드는데 문제가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쪽에 자산취득비에서는 아까 답변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미리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하게 계상을 해놓으셨다 그랬는데 전부 다 견적을 뽑아놓은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받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5톤 트럭이 탑재차량이라 그랬는데 다시 나와서 탑재차량을 개조해서 받는 겁니까? 나올 당시에 주문해서 받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주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회사에 가능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탑차에다 의자라든가 짐을 실을 수 있는 게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탑차까지만 가능하고 차를 납부 받아서 다시 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장 차량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바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옵션을 걸었서 다 해주지 못했어요. 그럼 그 비용까지 다해서 2,400만원의 견적을 받아놓은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값이 2,166만원이고 리프트 설치가 240만원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비디오카메라는 디지털이에요? 일반 피카로 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디지털이면서 카메라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테이프 공용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6미리 테이프라고 그러네요.

진학

최진학위원

디지털 기능이 첨가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그게 빠졌을까봐 챙기는 거예요. 안 됐다면 디지털을 하셔야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이 추경에 세워야 할 것과 본예산에 계상시킬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고 예산 부서와 확실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다시 하고 확인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시정하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시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질타하거나 아니면 질타하는 내용에 대해서 피해가려는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는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는 의회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호신뢰가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판단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2002년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1회부터 10회까지 예산 3,600만원 집행부 안으로 1년 동안 하라고 세워준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거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했던 부분과 동료위원한테 답변했던 부분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정확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3,600만원 이 예산이 지금 1년 동안 쓰라고 준 것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예산 부서의 입장입니다.

송정열위원

예산 부서의 판단이고 사업부서의 판단은 아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부서의 판단은 5,1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쓰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할 생각이었다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업부서 의견은 제가 아까 5,100이라고 말씀드린 건 추경에 1,500을 확보해서 보고 드린 것이고 저희가 당초 예산 올렸던 것은 20회에 7,200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반을 자체 감액을 하고 3,600만 계상을 해준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3,500만원을 가지고 1년 쓰라고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로 인정할 수 없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협의로 인정할 수 없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요구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부서간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3,600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고 인정을 하세요. 과장님, 그냥 막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로 인정한다면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3,600만원으로 1년 계획 잡아야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

송정열위원

아닙니까?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다, 아니다를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를 인정 하신다면서요. 예산 실무 부서에서 3,600만원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협의가 아니고 예산 성립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산 성립 자체를.

송정열위원

예산 성립된 걸 인정하면 성립된 예산을 갖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협의할 당시에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깎을 테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 부서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사업 부서에는 우선 이것을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 당시에 협의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됐다, 잘못 됐다,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걸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예산 실무 부서에서 추경안에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속 업무 추진했던 직원하고 잠깐 협의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세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추경안에 세워주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언제 추경에 세워주신다 그랬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회다 2회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얘기까지 했을 것 같은데요. 1회 추경이 언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 1회 추경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이경환위원장

1회 추경은 아마 4월 13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4월 13일경요?

이경환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1회 추경이 4월 13일이고 2회 추영이 10월달에 있는 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례상 10월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관례상 10월 말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이때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통상 9월에서 10월 정도,

송정열위원

9월에 10월 정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9월에서 10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것이다고 예측을 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가 열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에서 6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월에서 5월까지라고 하고 9월에서 11월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

9월에서 11월까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3월에서 5월까지 9월에서 11월까지, 10월에 추경 있습니다. 추경 확정되어서 사업비 떨어지면 11월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9월, 10월달 행사해야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균등하게 분배가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그 시기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시한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게 잘못 됐다, 잘 됐다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좋습니다. 예산 실무 부서에서 2회 추경에서 이걸 잡아주겠다고 약속했으면 10월입니다. 그럼 최소한 사업계획은 3월에서 5월까지 3, 4, 5 3개월과 9,10,11 3개월, 그러면 아까 4월 13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의회 92회 임시회 의결일자가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5월 14일날 추경에도 안 올라왔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5월 14일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일단 10월 추경에 올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안 올리셨겠죠? 10월 추경에 올릴 생각이었으면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그 중에서 11월 빼고 추경에 확보하면 되니까. 9월,10월 2개월 총 5개월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이 5개월 동안을 나눕니다. 그래서 3월에 몇 번, 4월에 몇 번, 5월에 몇 번, 9월에 몇 번, 10월에 몇 번, 그래서 3,600만원에 대한 행사계획을 잡는 게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한테 질문하실 때 시기적으로 볼 때 어느 시기가 적당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3월에서 5월까지 9월에서 11월까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오기 전까지 집행된 것은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 실무 부서에서 공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그것이 잘못 됐다, 잘 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이라는 걸 왜 세우죠? 예산을 주고 그 예산에 맞게 계획을 왜 세웁니까? 요구가 많다고 해서 집중시키고 요구가 없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8회에 걸친 요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구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근래에 다 들어온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송정열위원

우리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들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송정열위원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구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까지가 이런 행사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면 담당공무원들이 이 시기에 맞게 계획을 잡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날 좋다는 판단이 서면 토요일만 해야 돼요. 그런데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8회에 걸쳐서 진행한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실적내용을 보면 금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행사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토요일날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요일날 진행한 게 있어요. 수요일날 진행한 것도 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오면 끝낼게요. 이것 오면 끝내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당초 계획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활동 추진계획을 보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20회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요일날 이런 걸 답변을 드렸던 것은 제가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토요일 오후가 시기적으로,

송정열위원

그것은 과장님 개인 판단,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적합하다 그런 뜻에서,

송정열위원

그 계획서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계획서 확인중) 과장님, 이것 다 보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에서 12월까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혹서기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3월에서 12월까지 20회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3,4,5,6,7,8,9,10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다달이 두 번씩 해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달이 두 번씩 진행됐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달이 두 번씩 한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4월에만 7회가 됐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계획하고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진행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월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지금까지 요구사항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계획서와 상이하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또 제가 먼저 답변 드렸던 집중을 한 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사업 부서에서 계획과 상이하게 한 것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했든지 아니면 재량적으로 했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정당하다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계획 대 실적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당하지 않은 것 맞죠? 잘못된 것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저희 과가 신설이 되면서 시민체육광장 전기사용료, 수도료, 그 다음에 당동체육공원의 인분수거료, 직장운동부 숙소관리 해서 전반적으로 유선방송료부터 쭉 전체적으로 다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3개월씩 돼 있는 이유가 뭐웨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0월 1일 저희 과가 신설이 돼서 3개월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과가 신설이 돼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기존에는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었고 분리가 되니까 저희가 저희 과에 해당되는 예산을 3개월치를 해서 10월부터 계상을 한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문화체육과에 있던 예산이 문화공보실에 잡혀 있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대로 계상됐던 부분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예산 중에는 공공요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제육과에 관련되는 공공요금도 있고 저희는 청소년과에 해당되는 공공요금만 저희 과 부기에 편성한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이 요금을 삭감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죠, 삭감은 아니고 기존에 1년치를 계상했었기 때문에 일단 과가 나눠지면서 저희 청소년과는 재편성을 한 거죠. 기존에 문화체육과에 1년치 공공요금이 계상이 됐을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1년치 공공요금이 계상이 됐는데 3개월치를 청소년과에 줬으면 3개월치를 삭감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내용이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과에서 관장하는 것만 이관을 한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권투훈련장도 관장을 하시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다 저희가 관장합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느낌이겠습니까? 과가 새로 생겨서, 그것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생기니까 어디 모범된 것을 따라 배울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을 반성할 수도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과를 운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시죠? 잘 모르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업무를 파악중이고 열심히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정으로 1억 8,000이 돼 있다가 경정으로 6억 8,000 해서 5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내년에 주는 거니까 일단 빼놓고, 왜 기정에 1억 8,000이 됐다가 경정에 5억이 증가가 됐는지 증가사유가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당초에 원래는 체육광장 정비공사를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송정열위원

몇 년간 계속사업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계획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여억원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토목공사하고 지금 1단계 공사로 내년 1월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년 계획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계획상으로는 올해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단계로 알고 있고 2단계 사업은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해서 2단계 사업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 12월이면 다 끝나…….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년 6월말까지요.

송정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약 60억원 정도.

송정열위원

지금 기 투자된 비용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확보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확보된 것은 14억 3,7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12억이 더 요구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번에 12억이 증감이 됐죠.

송정열위원

이번에 12억을 더 요구하시는 거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확보되면 26억이 확보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확보된 금액이, 제가 좀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2001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지금 6억 8,000까지 해서 약 3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얼마가 투자가 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001년도에 저희가 지방교부세 8억하고 도비 재정보전금 10억 해서 18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약 3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될 수밖에 없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도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일단 의원님들한테도 협조 좀 구해서 가급적이면 도비 재정보전시책금 이런 기금으로라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노력을 하신다니까 감사하고, 안 되면 거의 시비로 갈 수밖에 없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니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올해 1억 8,000이었다가 열 배는 안 되지만 6, 7배 정도 예산이 갑자기 추경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1억 8,000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송정열위원

이게 시비를 이런 식으로 추경 때 5억을 올릴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만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추경에 교부세하고 해서 같이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8,000 만큼은 사업은 진행이 됐어요? 올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12억 5,700이 들어가는데 12억 5,700은 무슨 사업하실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1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이게 22일날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23일날 실과로 배분이 될지, 빠르면 배분이 될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10월말이니까 12월 한 달 동안 12억의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확보된 금액이 30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차피 내년도 사업까지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도에 30억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부담이,

송정열위원

계속사업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그것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비라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헷갈렸고, 259페이지에 보면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몇 회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송정열위원

259페이지 전국산악자전거대회 1,500만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하고 곁들여 가지고 건강달리기대회, 산악자전거대회, 기념체육대회를 같이 하려고 하다가 태풍 때문에,

송정열위원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몇 회째 대회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회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도에는 한 걸로 알고 있구요,

송정열위원

본 위원도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몇 회째 인가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몇 회인지는 뒤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누가 주최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조선 이런 데하고 같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스포츠조선에서 취소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취소를 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행사보조위탁예산이에요. 민간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조를 하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우리가 안 줘서 행사가 없어진 거냐, 아니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쪽에서 취소를 해서 우리가 줄 필요가 없었던 거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계획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조선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후원해 주는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은 여건상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소를 시키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군포시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우리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 행사는 열릴 수가 없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렇게 삭감을 시킨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수해가 난 이후로 해서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는데 취소에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체사업은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끼리 하는 행사는 정말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대회거든요. 군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1,500만원에. 최소한 자전거를 타고 산악을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군포 수리산의 산악자전거 코스가 정말 좋더라, 수리산은 군포에 있더라"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동에 있으면서 동 단위 행사를 이번에 개최를 하면서도 인터넷상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소규모의 동 단위 행사까지도 저기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삭감을 했고 앞으로는 그런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통부담을 하지 말자, 하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1,500만원이라는 돈으로 군포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군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을 단순하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우리 시민들끼리 하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없어지니까 이것도 같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런 측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군포를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군포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색이 없거든요. 그런 전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고 중요한 게 문화와 스포츠예요. 그 문화와 스포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과입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국대회예요. 유치하기도 어려운 전국대회인데 이것을 우리가 행사비를 보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시킨다면 이 주관단체라든지 아니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전국적인 산악자전거 매니아들은 군포시에 대한 신뢰가 얼만큼 깨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맞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군포시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삭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삭감을 해야 되는 건지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취소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261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에서 학생의 날 기념대축제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잠깐만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세 번째로 전교조가 주최가 돼서 그동안에 매년 11월 3일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일부를 받고 자체적으로 스폰서를 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보기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전교조하고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같이 공동 주관하게 됩니다. YMCA하고 시민의 모임하고 내일여성센터하고 같이 공동 주관이 되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의보조금으로 작년에 했었던 건데 올해는 이 사업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사업성과가 좋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아예 하나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송정열위원

사업의 성과가 좋았다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사업 자체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저희가 확부모, 교사, 학생들 해서 약 2,00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상 돼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약 1,6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작년까지는 하루에 다 끝났던 게 올해는 일주일 가까이 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이 잘 된 게 아니라 올해 사업이 괜찮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작년에는 하루 행사 형태였고 좋아서가 아니라 올해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단체 지원해 주는 건데 굳이 이것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임의보조금 자체가,

송정열위원

임의보조금이 군포시에 있는 걸 확인해 보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거의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송정열위원

없어서 이리로 올리신 것은 아니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확인을 해보니까 줄 예산은 있더라구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없어서 이쪽으로 올린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오해는 안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굳이 이렇게까지 줄 근거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잘 안 돼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내년에 본예산에 세웠다 이 말씀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조성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니까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는 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삭감하는 순간 반납이잖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해 주셔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삭감할 수도 없는 예산인데 30억이 확정적으로 30억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수련원 조성하는 데 총 얼마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앞으로 30억이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안 그러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녀도 오셨고 시민들도 이용하시면서 어차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한 거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계속 개진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뭔가는 제대로 시설을 갖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재원이, 재정소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연차사업 계획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부지매입비가 약 17억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70억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저번 위원님들께서도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70억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앞으로 소요예측이 70억,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까지 확인을, 청소년과가 생기기 전에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과 자체 업무가 되기 전에 전 업무 담당하는 부서나 부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25억이면 끝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행감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갑자기 앞으로 향후 70억 정도는 더 투자되어야 한다는 중대발언을 하신 건데 사전에 계획됐던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5억 말씀하신 것은 걱정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쪽에다 걱정이 되시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2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시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갔다오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기본계획상으로는 어차피…….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핵심만, 이게 7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세요? 아니면 전부터 과에서, 어쨌든 청소년과는 처음 새로 생겼지만 청소년과 업무를 계속 하던 직원들이 지금 청소년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수련원 업무를 계속했던 직원들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속 했던 직원들이 왔던 건데, 그러면 70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과장님 개인의 견해입니까? 아니면 지난 번 문화체육과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먼저 그런 내용들이 전 과장님하고도 같이 그렇게,

송정열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7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된다고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확실하게 제가 업무를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 받으실 때 7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된다는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70억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인수인계를 받으셨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내용들은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을 들은 거예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임 과장님은 저희한테는 계속 25억이라고 얘기하시고 나가시면서 과장님한테만 70억이라고 얘기해서…… 7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별교부세, 청소년과에서만 12억원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과 시민체육광장 두 개를 과에서 넘겨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차피 과장님 일은 아닌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에서 대단위 사업이 세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시민체육광장. 거의 100억씩이에요. 시민체육광장은 육칠십억 되는 거고 청소년수련원도 이제 100억 짜리가 됐습니다.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조금 아까까지는 25억짜리였는데 과장님의 한 마디로 100억짜리 공사가 됐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도 100억입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확보의 시급성이 어느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라 하면 뭐뭐를 고르시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세 개 다 중요하고 일단은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 준공을 봐야 될 사항이고 체육광장 같은 경우에도 내년 6월까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빠른 사업부터 우선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확보가 됐나요? 특별교부세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는 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약 20억을 받았거든요.

송정열위원

그것은 55억일 때 받으신 거고 지금 100억일 때는 도나 저기에서 협의를 안 해 주잖아요. 더이상 달라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55억일 때는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나머지 50억 정도 추가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사업이 같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정확보문제 이게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추가로 교부세를 더 받는 방법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재정확보를 하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는 과장님은 의지는 높이 평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 청소년과 앞전에 있었던 문화체육과에서 이 핵심적인 세 개 사업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판단을 해서 두 개로 올리는 건데 그 판단을 시민체육광장하고 청소년수련원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예산에 특별교부세를 받는 우선순위는 사업의 시기가 빠른,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외 돈으로 들어와 줘야 예산확보에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오늘 갑자기 100억짜리 공사가 된 건데 그 전까지는 25억 공사였어요. 그 공사가 급하다고 보지는 않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5억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실은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100억짜리 사업이 되면 10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청소년수련원도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기 얘기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오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시민들이,

송정열위원

쉽게 수련관, 수련원, 시민체육광장 세 개 중에서 과장님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특별교부세를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디를 정하시겠어요? 딱 두 가지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선순위요?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송정열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과장님의 판단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편의시설 이런 차원에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시급성을 느끼고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한 거고 그 다음에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말까지 일단 계획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련원에 더 시급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원으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겁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시급성을 수련원도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따진다면 과장님도 지금과 같이 두 가지를 따지시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련관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내년 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 말까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본 위원이 봤을 때 2003년도 본예산밖에 없는데 얼마 올리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저희가 50억원 정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이요. 내년도 시비에.

송정열위원

시비 50억 들어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국도비 들어와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도 13억원 정도를 어떻게 해서라도 도정시책…….

송정열위원

그러면 50억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수련원 내년도에 얼마 반영해 놓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약 1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송정열위원

그러면 7억 남아있고 5억 이번에 들어오고 10억이면 22억이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시설, 통나무집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될 거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통나무집 하나 짓는 데 얼마 든다고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대략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정책적 판단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만 얘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시기가 청소년수련관이 더 빨라요, 내년까지. 그리고 이미 시비 50억을 넘으실 정도면 내년 안에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아마 받아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특별교부세를 5억 정도 받아놓으면 내년에 45억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은 내년 상반기에 또 노력을 해서 5억 따오든지 10억을 따오든지 따오면 그때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계속비니까. 계속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는 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고 과장님이 동의 안 하셔도 저는 어쩔 수 없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260페이지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급식비라는 것은 오타가 나온 거죠? 행사실비보상금.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유해사범 단속하는 분들 급식비입니다.

송정열위원

단속반이 몇 명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1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90명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단속을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35회를,

송정열위원

어떤 단속을 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유해업소,

송정열위원

업소 지도단속,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요.

송정열위원

여태까지 안 했던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때까지 급식 지원은 안 됐었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급식비가 자체 510만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50만원 올렸고 기존에 자체사업으로 1회 추경에 51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15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당초에 15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어요. 국비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작년도 본예산에 66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국비를 150만원을 보조해주는 조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은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시비 자체 660만원을 1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삭감시키면서 보조사업은 없어지면서 자체사업으로 51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기 150만원은 그 목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단속반원들 급식비를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15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주면 기 집행된 것을 갚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 집행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기 집행됐다는 표시도 없고,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되면 기 집행된 것은 반납을 하면 안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반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랬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할 때 150만원을 남겨뒀어야 되는데 다 같이 모르고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로 이미 집행이 됐는데 150만원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다 삭감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추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때 150만원 국비 보조가 안 되니까 시비까지 모두 다 삭감하는 것으로 실무자는 알고 했는데 밥값을 이미 집행을 했던 겁니다.

송정열위원

행사가 있으니까 밥값을 집행한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행사 실적이 있는데 이 예산을 관리했던 담당과의 총무, 주무계 총무님이 삭감했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판단을 저기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회 추경 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1회 추경 때 삭감할 때 담당과에서 전혀 몰랐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660만원 전액 살렸어야 되는데 510만원만 편성하고 150만원을 편성을 못했어요.

송정열위원

아니, 편성을 못해서 전액 삭감 하셨다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660만원에서 삭감하고 자체사업으로 510만원을 돌렸거든요. 660만원을 다 놔뒀어야 되는데 510만원만 편성했으니까 결국은 150만원이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족 되는 부분을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가 이상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 하면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다 반납을 해서 기 쓴 것을 반납을 안 해야 되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 섰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놔뒀어야 되는데 모르고 삭감한 거예요. 일단 집행은 됐는데 예산이 없는 거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건 과장님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생각을 정리해 보고, 계속 얘기를 하면 얘기만 길어지고 답변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송정열위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55쪽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전산기기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랜 구성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산취득비 전산기기 맞습니다. 수련원에 사무실이 설치가 됐고 그동안에 사무시설이 전산기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업무를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PC에서부터 프린터기, 복사기, 스캐너하고 팩스까지 같이 다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쓸 것 아닙니까? 행정망이 거기까지 가냐 이거에요. 전용회선을 사용하냐 안 하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용회선은 현재는 안 되고 인터넷하고 랜카드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학

최진학위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용회선 사용하는 문제는요.

진학

최진학위원

업무 협조가 안 되죠. 유선상으로만 할 것 아닙니까? 결재 같은 것 다 유선상으로 해요?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결재 같은 경우에 그쪽하고 직접하지 못하고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올라와서 업무를 처리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이버 시대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생각이 됐으면 전용회선이 가 있어서 우리하고 핫라인이 연결이 되어야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기계만 덜렁 들여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2003년도 본예산에서 체크해 놓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2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보과하고 청소년과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전해서 계상을 시켜놓으셨다 그랬는데 본예산서 총액경비조서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시민체육광장의 수도료를 봐주세요. 본예산시에는 33만원이 월정이 돼 있었어요. 갑자기 65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혹시 총액경비조서 알고 계세요? 본 예산시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본예산에 33만원 계상을 했고 이번에 65만원을 한 것이 체육광장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되어서 평소보다 사용량이 더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3개월치를 하면서 조금 더 사용금액을 추가로 잡아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이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과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과로 이관을 시켰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넘어올 것이 안 넘어왔고 기 집행된 것도 있고, 하나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 전기사용료는 120만원이 맞고 수도료는 33만원인데 65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권투훈련장 전기료가 8만원 맞고 그 다음에 밑에 연료비가 4개월로 편성돼 있었는데 3개월로 줄었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요? 3달만 연료비 지원하고 말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개월은 일단 올해 12월까지만 계상을 했고 1,2,3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는 총액경비조서가 따로 나와요. 일반운영비만 본예산에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하는 건데 분명하게 4개월로 하셨다 그랬고 그 당시도 어떻게 됐냐 하면 11월, 12월, 2월까지로 계상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동절기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는 건 답변을 회피하신 것이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이고 전에 이 직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편제를 옮겨서 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하나 하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관성 있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넘어올 것도 안 넘어왔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운영비가 있는데 261쪽을 봐주세요. 운영수당에서 청소년건립추진위원회 180만원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됐고 그 이전에도 문제 제기를 엄청나게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금년도에 몇 번 실시했습니까? 이것도 지난해에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위원회를 많이 하겠다 해서 4회를 편성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1회도 안 했고 시기가 두 달 반이 남았는데 4회를 그대로 편성시켜놨고 이게 무슨 의도예요? 한 달에 2번씩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금년도에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쯤 해서 한 번 개최하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번씩 개최를 해서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업무가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못 챙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지금 보고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추진과정을 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거기서 자문을 받아내야죠. 추진위원회가 뭡니까? 자문기구에요. 보고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아마 과가 새로이 편성되다 보니까 착오도 있겠지만 편제해서 옮겨놓을 때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고 총액경비조서 보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참고해서 가감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1회만 한다 했으니까 3회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2번 정도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참…….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업무를 아직 파악 못했는데 두 번 정도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방어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기타 공공요금제세도 마찬가지에요. 하나하나 체크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부산아시안게임 붐조성이 성립 전 예산이 돼 있는데 도에서 일괄 지급해서 집행한 내용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어디 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기까지 제작해서 도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게첨만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현수막이나 그런 걸,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현수막하고 기하고 가로기하고 해서 저희는 게첨만 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게첨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아까 청소년유해사범 단속비에서 이해가 안 되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국비가 150만원이 편성됐었고 시비가 510만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66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1회 추경시에 다시 삭감을 시켰는데 그 와중에서 150만원이 집행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래서 국비 내시된 것이 확정내비가 안 되고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식으로 됐는데 기 실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성립전 예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복합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 집행된 것을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됐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청소년수련원의 운영비 중에서 일반소모품이 있는데, 261쪽 중간에 보시면. 이건 어떤 데 대한 소모품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00만원 계상된 것,

진학

최진학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원에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사무용품이라든지 일반성 소모품 성격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혹시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수련원에 관련한 총 시설비말고 인건비하고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금년에 들어가는 비용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그 내용은,

진학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파악은 못 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는 전체 틀을 보셔야 돼요. 세세한 것은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맡기시고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큰 틀을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대단위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 없이 민선3기가 오자마자 급작스럽게 변경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재정 확보에 엄청난 부하를 가중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으면서 막대한 100억씩이나 들어가는 예산들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고 이런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답변하실 때도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과장의 확실한 정책철학이 있어서 저의 철학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고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추후에 새로 출발하는 부서기 때문에 열심히 관망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말 그대로 청소년도시를 만든다 그랬으니까 열정을 다해서 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전체 큰 틀을 봐주면서 이끌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경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166쪽에 전산실 구조변경 조사를 하지 않으셨는데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당초 200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산실 구조만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부터는 행정종합정보화라든지 각종 건설과의 GIS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버들이 시청에 들어오게 된답니다. 전산실을 통합함으로써 각종 기계들이 보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고 또한 현재 전산실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전산기기 같은 것은 습기라든지 먼지에 대단히 약합니다. 현재는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통합종합정보통신실이라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1억 1,600만원 정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굳이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전산실만의 공사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통합전산실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에 서 있어도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내년에 사용한다 이거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66쪽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은 뭐고 제세는 뭐에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공공요금은 말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는 공공요금을 말하는 것이고 제세라는 건 저희가 납부하는 각종 세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세금을 내는 건 없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것은 예산과목상 이름입니다.

김진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으셨다가 7,000만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게 급변동 할 만한 사유를 갖고 있지 않은데 20% 정도 삭감을 시켰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검토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금액이 감액되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도에 대폭 인상된다고 해서 약 65% 인상된다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65%라는 건 아닌데 대폭 인상될 것이니까 각 시군에서는 공공요금을 편성하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작년 8월 22일자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한국전산원에서 35%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 번째 베스트시티넷이라고 해서 궁내동에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용회선료가 1,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한국통신에서 현재까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TRS무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선거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대폭 감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TRS요금 같은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것을 다 관할하시는 거예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군포시청에 8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30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베스트시티넷 같은 경우 1,500만원이면 그런 건 2002년도에 무료가 될지 안 될지 그 정도는 충분히 결정나 있는 사항들 아니에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현재 뚜렷하게 한국통신에서 앞으로 계속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정확한 답변을 준 적이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경우도 변동폭이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는 금액인데 16% 정도가 삭감이 돼요. 대표적인 사유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각 전산장비에 대해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실제 예산보다 계약을 해보니까 계약 잔액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980만원에 실제로 계약됐다든지 그래서 계약잔액이 발생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영상회의시스템이라든지 키폰시스템 같은 것은 원래는 하자가 크게 발생하면 외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자체 인력이 수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계획에 대비해서 10% 정도의 초과와 삭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사전 검토나 계획 단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로 삭감되는 느낌은 있는데 향후에 삭감을 하실 때는 가능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삭감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학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26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베스트시티넷이 무상으로 KT에서 해준 겁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베스트시티넷 홈페이지 만드는 것은 유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용회선료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회선료 1,468만 5,000원인데 전액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공문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고지를 발급 안 한 거예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현재까서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도상으로 담당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당분간은 고지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한국통신 내부에서 방침이 변경돼 버리면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올렸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내년도에는 이 정도 규모의 비용을 다시 올렸구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초고속 국가정보망 사용하는데 1억 4,300 중에서 얼마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TRS에서는 얼마 정도가 절감이 됐죠?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TRS에서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총금액이 720만원이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선은 대폭 인상요인이 된 요인하고 그 다음에 KT에서 베스트시티넷에 대한 무상지원문제가 큰 요인이겠네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65쪽에 오금동 인터넷 플라자 민원발급기를 네트웍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우리 자체 구성하는 겁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업체에다, 현재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신이라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걸 인수를 해야 됩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절차에 의해서 네트웍 구축비가 48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무인발급기를 그동안 무상으로 쓰다가 새로이 우리가 인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사용은 되고 있는데 사용실적이 미미합니다.

김진호위원

몇 %나 됩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하루에 세 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이렇게 돈 들여서 인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은 오금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행자부 주관으로 각 정보화 마을마다 한 대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호위원

아니, 일환인 것은 좋은데 전혀 효율성이 없다, 하루에 민원 같은 경우 창구에서 떼는 게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일반 동에서 말입니까?

김진호위원

네.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일반 동에서는 하루에 최소한 150건은 됩니다.

김진호위원

거기서 세 건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시책도 좋고 도의 저기도 좋지만 그렇게 무용한 걸 돈을 들여서, 결국에 인수하면 유지비 계속 저희는 이쪽에 경비를 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사업이라는 것이 전자정부, 그리고 공무원 구조조정하고 연계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자체도 주민이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가지 않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마치 은행에 가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빼듯이 그렇게 하는 걸로 장기적인 목표는 돼 있는데 이게 사업시행 초기가 되다 보니까 뗄 수 있는 민원서류도 몇 개 되지도 않고 또 현재 한라2차아파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 측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하다 보니까 1층 입구가 아니라 2층 한쪽 구석에다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군포에 세 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용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가지고 관리사무소 측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1층 현관 쪽으로 옮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그러면 네트웍 자체를 우리가 인수하면 그 후에 유지비가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정확한 유지비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확인해서 위원님께,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인수를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유지비가 또 계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경신

최경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비 같은 것은 따로 아마 계상은 할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자료를 모르고 있고 또 유지비 같은 것은 따로 항목만 별도로 해 가지고 나오지 않고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여기에 같이 편성될 겁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그런 초기, 결국에는 초기에는 항상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 정도 성과가 없는 설비를 갖다 놓고 유지비를 계속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예산안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과 보건소 그리고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