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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회 제2차 본회의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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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건

휴회의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6회 화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6일 (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2분 개의

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을추수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방청석을 메워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관심이 의회발전은 물론 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다섯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신청하신 다섯분의 의원님이 일괄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과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문순서는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실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횟수는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 질문, 보충질문을 모두 합쳐 2회에 걸쳐 발언할 수 있으나 의장의 허가에 의해서 발언 횟수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의원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해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탄면 출신 김겸 의원입니다. 이제 지난 여름의 엄청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무난히 극복하고 가을 수확기를 맞이하여 황금물결로 물든 들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움으로 가득찬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제4대 화성시 의회에 등원할 때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의정활정을 전개하고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첫발을 내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시민의 욕구와 의식은 매우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바라는 사항이 시대상황에 따라 다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1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 토대인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의 문화 인프라 구축과 복지사회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늘 생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21세기는 정보 지식산업과 더불어 문화관광 산업이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외래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IMF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다른 수출산업보다 외화가득율 및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효과도 높아 21세기 국가 전력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춰 우리시에서도 내고장 알리기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화성8경, 8미를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를 한 바 있으며, 또한 시장께서도 문화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갯벌과 바다를 결합하여 해상도립 공원지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중 최근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온천 또한 대외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총 7개소의 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팔탄면 일원에 화성온천, 월문온천등 4개소에 온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월문온천은 지난 93년 12월 온천지구지정고시, 95년 5월 온천개발계획 승인과 2001년 10월 공사착공으로 200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으로 총면적 8십5만6천여 평방미터중 십분의 일도 안 되는 7만7천여 평방미터만 계발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중에 있으나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진행상황이 미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온천은 현재 92년 3월 지구지정고시와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를 심의완료 한 상태로 당초 수도권지역 관광지 개발로 세수증대 및 관광지 조성으로 국민의 편익시설 증대를 목표로 추진한 온천개발사업은 추진상황이 부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화성시에서는 외자유치를 통한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중앙지를 비롯한 각 지방지 마다 대서특필된 기사내용을 보면 화성시 팔탄면 덕천리에 신개념 온천의 대단위 관광단지 추진이란 대제목과 화교자본 10억달러 유치, 내년 3월 착공 예정, 2005년까지 관광호텔등 위락시설 조성이란 소제목으로 화려화게 대서특필된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를 순방중인 경기도 아시아 지역 투자유치단에 민간기업으로 참여한 주식회사 화성온천 유창천 엔터프라이즈와 370억원 투자의향서 조인등으로 저를 비롯한 온천개발을 간절히 바라던 주민들은 외국자본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온천개발사업에 기대를 걸고 희망찬 미래를 지내 왔습니다. 그후 2001년 3월 대만의 투자자인 우장성 기업 서성찬씨가 건축사등을 동행하고 온천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역유지를 초청하여 투자의향과 관광호텔 신축계획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5억달러의 투자신고를 마쳤으며, 경기도에서 행정지원이 조속히 처리되고 온천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면 10억달러 이상도 투자하고 싶다는 하는 얘기를 듣고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에 부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후 온천개발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투자자가 투자를 포기함으로써 외자유치는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지역의 온천개발사업은 지난 92년 경기도 고시 제49호로 온천지구 지정고시된 화성온천과 93년 12월 경기도 고시 제421호로 온천지구 지정고시된 월문온천등 관내에서 추진중인 온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은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화성시에서는 온천주변에 약 5만평 부지 규모로 총 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자생화 식물원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근에 고주리 환경 기초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에 공원 조성과 환경 견학코스로 현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바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현재 진행중인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 지원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법정도로와 관련하여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90년대를 들어서면서 자가용 승용차등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이제 본격적인 마이카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은 성숙되지 못하고 도로 및 교통시설환경의 개선은 급증하는 자동차 증가에 뒤따르지 못하여 우리의 교통상황은 도로의 혼잡과 주차난, 교통사고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급속한 차량증가는 도로포장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교통량을 수용하고자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국도, 지방도, 시도등 도로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내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국도 및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등 총연장 634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는 거미줄식 도로망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건설량에 비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조치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내 30개 경찰서 가운데 화성경찰서 관할 지역인 우리지역에서 최근 몇 년새 교통관련 사망자가 경기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로여건등으로 지난해 관내에서는 모두 5천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무려 97명이 사망해 전국 최다 교통사고 사망지역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광활한 도.농복합 지역으로 이루어진 지리적인 특성으로 도로들이 편협하고 굴곡이 심한데다 야광 표지판등 교통안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망 사고를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도, 지방도, 시도등 법정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차도의 우측에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설계속도와 구분에 따라 시속 80km이상인 일반도로는 2m 기준으로, 시속 60km, 80km미만의 일반도로에서는 1.75m의 차도우측에 최소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도로 총연장 634km 길어깨의 포장은 고작 70km 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신설 당초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맞게 도로공사가 되었으나 많은 차량의 운행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갓길이 협소해 지고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를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으며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도로관리에 허술한 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신설되는 법정도로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안전성을 위하여 길어깨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기존 도로는 보완공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는 신호등, 시선유도시설, 교통안전표지판, 기타시설물등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히 교통신호 체계가 도로구조와 맞지 않게 불합리 하게 되어 있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발하므로 주변여건에 가장 적합한 신호체계로 변경,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다발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경찰서와 협의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통행정의 추진자세가 부족한 점을 본 의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민의 귀중한 생존권과 관련된 도로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현지조사로 개선 및 보완대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진환의장

김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의원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과 화성시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봉 출신 김준재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 루사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정말로 긴장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 지역을 빗나가 많은 피해를 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지난번 시장님과 각 사회단체장님들과 함께 강릉 수해지역을 찾아가 복구 작업에 참여하면서 피해를 가중시킨 것은 다리의 교각 사이가 좁아서 하천을 가로 막는 보역활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이 주어진 자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재앙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풍이 영원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지역을 찾아올수 있다고 생각되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우리지역을 점검·보완하여 우리시 지역에서 태풍이나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연평균 1천밀리미터 내외 강우량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 60% 이상이 7~8월중에 편중되어 있어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매년 7~8월중에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주택 21동, 농경지 713ha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원천리천과 어은천 제방이 유실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에 의하여 주택 34동이 침수 및 파손되었으며 농경지 23ha가 유실 매몰 되었습니다. 재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한국기술연구원 김남원 박사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년에 0.6도씩 올라가 서울 지역에서도 최대 강우량 80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으며, 박정규 기상청 기후예측 과장은 재해는 예방책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원 광장건축 대표는 제2의 피해대책으로 주민들이 재해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강릉시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시간당 50밀리미터 이상의 폭우시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각의 이격 거리가 좁은 곳은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부유물이 교각사이에 걸려 보역활을 함으로써 인근 제방의 유실 또는 하천의 범람을 초래하여 치명적인 수해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현재 하천에 건설되어진 다리와 현재 건설중인 하천 다리의 교각 현황을 보면 대부분 교각의 이격이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부유물이 걸려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보가 될 것이라 우려되는바, 현재 우리시의 경우 수해예방을 위하여 하천교각의 설계 및 건설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건설된 다리에도 부유물이 걸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동근 도시건설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절개지 및 도로, 해일피해 예방등을 위한 우리 시의 종합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 팔미와 관련하여 김혁배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화성팔경과 더불어 화성 팔미를 지정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욕적으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항은 어떻습니까? 특히 화성 팔미의 경우 완전히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각종 홍보매체에 구색맞추기식으로 끼워 넣는 형편이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화성팔미는 언제, 어떠한 근거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의 농민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김혁배 산업경제국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의 도시계획법상 정식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그 뿌리는 영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토지제도에서는 낯설기만한 영국식 그린벨트가 1971년에 도입된 이래 피해 국민들의 끈질긴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의 경우 1947년 그린벨트를 지정하기 위하여 현재의 재산가치로 63조원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부보상기금에서 일시불로 보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강압적인 유신정권하에서 건설부 고시라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의 좋은 목적을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그린벨트 구역내에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로 현재까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그린벨트내의 주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그린벨트 면적은 96.20㎢이며 3,189세대의 1만 8백 7십 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총 면적 96.20㎢중 농지의 면적이 34.4%인 33.11㎢입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중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영농의 확산과 국토환경 보전·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로 지원금에 있어서 진흥지역은 1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의 경우 진흥지역 보다도 더욱 강화된 규제를 받고있어 실질적으로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이나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의 농지구분에 의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차등 지원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바, 그린벨트 지역내의 농지에 한해서는 농지구분 없이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쌀값의 하락으로 인하여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극에 달하고 있는 바, 추곡수매만이라도 희망하는 농가에 우선 배정하여 그린벨트에 사시는 농민의 어려움을 위로 하여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소신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김준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면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의원

우리시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뜻을 받드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면구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와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적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의 손실은 물론 유사이래 가장 큰 재산피해로 인하여 전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1년중 강우량의 60% 이상의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루사의 상륙으로 도로가 끊기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제방이 무너져 농민들이 애써 가꾼 농작물이 한순간에 진흙속에 묻히고 삶의 터전을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시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불철주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가장 지대하였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의 대표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문제이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의 질문인 만큼 담당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충효예를 중시하고 실천하는 효의 고장이자 이웃간에 서로 돈독한 정을 나누고 의를 실천하는 충의 고장입니다. 특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청정화성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이용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주업으로 삼고있는 농업웅군입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우리시의 지역적인 중심부라 할 수 있는 향남면 제약단지내에 (주)소야라는 업체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감마선 조사 멸균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1986년에 발생한 인류 최악의 방사능 유출사고라고 일컬어지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떠올리며 본 의원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십여년이 흐른 지금도 주변지역 주민에게 갑상선암, 백혈병, 유방암, 방광암, 신장질환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주거지역에 인접한 핵연료 제조시설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일본열도 전체를 방사능 피폭의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 발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에서 수입하였거나 국내병원 폐기물 고철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발견되는 등 방사능 물질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선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X선 등이 있는데 (주)소야에서 코발트-60을 이용하여 발생시키는 감마선의 경우 전자파의 일종으로서 투과력이 가장 커서 콘크리트벽도 뚫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험요소로 인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시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소야의 방사능 물질 반입시도 저지와 사업추진의 중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2000년 8월 28일 공장등록 취소처분 등을 통하여 (주) 소야의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제조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2001년 10월 17일 (주)소야가 제기한 공장등록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하였으며, 2001년 12월에는 방사능 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학기술부가 패소, 2001년 12월 24일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신청인용 결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주)소야의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제조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주)소야의 방사선 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제조와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 및 소송과정에서의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하니 담당국장으로서 김혁배 산업경제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소야는 1999년 5월 19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동년 6월 9일 착공하였으며 동년 11월 8일 변경승인, 동년 12월 29일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방사선 시설의 경우 저수조 및 특수 차폐막등 통상의 건축물과는 다른 구조로 설계됨이 일반상식인바,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 확인과정에서는 이러한 특이한 구조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구조에 대하여 건축허가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면 오늘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에 질문드립니다. 둘째, 공증각서의 부관으로서의 효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종된 규율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주)소야에서 제출한 공증각서가 부관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소야 문제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판단해 볼 때 1심에서의 우리시의 주장보다 검찰의 소송지휘 의견대로 대법원 1991년 8월 23일 90누 7760 판결, 건축허가 취소 처분취소의 소, 대법원 1996년 10월 25일 95누 14190 판결, 옥외 광고물 설치허가 취소 처분등 취소의 소의 예에서 보듯이 수익적 행정처분이 당사자가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그 허가의 취소는 타당하다는 판례에 의거 (주)소야가 공장설립 신청등의 과정에서 사실 은폐와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항소심에서는 우리시의 주요 주장 사실은 무엇이며, 2002년 10월 18일 항소심 결심판결 이후의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오염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시의 대처사항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의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노면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의원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과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변화될 화성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효·예의 화성시에서 꽃피울 4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우호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안읍 제1권역 출신 장영래 의원,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던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인본주의자들에 의하여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인간의 중요성과 능력을 말해 줍니다. 인간의 능력은 계발하고 적정하게 사용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23만 화성시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시정의 균형발전을 이룩하는데에는 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화성시 인사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우호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호태 시장께서는 시장이기에 앞서 선배 지방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분야에 있어 타 의원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과 소신으로 화성시의 인사정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지난 회의록을 보니 우호태 시장께서는 인사에 대하여 그 당시 군정질문을 여러번 하셨습니다. 1993년 12월 6일 제29회 정기회시 공무원 인사 관리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1994년 12월 9일 제37회 정기회시 인사관리에 있어서 읍.면 6급의 경우 66%인 64명이 전혀 본청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청 읍.면간의 순환근무로 평준화된 인력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사문제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우리시 인사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처럼 표현되고 있으며 2001년 3월 13일자 및 2001년 8월 30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방침등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승진, 전보 임용기준, 전문직위 지정기준 및 각종 임용기준등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개 시행하며 공보·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개함으로서 인사권 남용과 학연·지연등에 의한 정실인사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기반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화성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과거 지방의원으로서의 활동시점과 현재 화성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장의 시점에서 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평정상 가점 현황중 기피부서와 열악부서 근무자 규정에 대하여 우리시의 판단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재담당 및 청소시설담당만이 기피부서와 열악부서 근무자로 선정되어 인사 평정상 가점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기피부서인 허가민원과 근무자로 확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심의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금번 행정기구 조정에는 지원부서에 대한 인원증원 및 기구확대를 지양하고 허가민원등과 관련한 민원부서에 기구와 인원을 증원하여 시민의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장인 김진환 의원께서 본회의 심사보고 과정에서도 위 사항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과 인사현황을 보면 지원부서인 기획홍보담당관실과 총무과에 담당을 신설하여 4명의 인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물론 화성시의 장래를 위한 정책개발 필요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외협력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두가지 업무 모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민원 처리가 제때 이루어 지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민원담당 부서 근무자는 매일 밤 늦게 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 일하고 그리고 징계처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바로는 현재 적체된 민원이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의 행정수요는 민원업무 보다 정책개발하고 대외협력하는데 더 많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한 것입니까? 정책개발을 통한 장미빛 청사진, 발전계획, 대외협력을 통한 국제화 추진 멋 있습니다. 물론 폼도 납니다. 생색내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몸속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언제 심장의 박동이 멎을줄 모르는데 이발하고 성형수술하고 화장하면 동맥경화증이 치유됩니까? 외모는 나중에 가꾸더라도 당장 동맥경화증 치유를 위한 혈관 확장수술 먼저 해야지 무리한 외모 가꾸기는 오히려 부작용만 키워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인·허가 민원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허가민원과의 정원은 21명, 지원부서인 기획홍보담당관실은 정원 23명, 총무과는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사회국장님 빼고 26명 거기다가 중요부서인 관계로 담당급인 6급 차석이 기획홍보담당관실과 총무과에는 있습니다. 대체인원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원부서의 경우 인사평정상 20%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인·허가 부서의 경우 교육기회의 박탈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호태 시장께 묻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성시 의원 전체는 지금도 지원부서보다는 민원 담당부서와 사업부서의 인원 증원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호태 시장은 현재의 민원부서 인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인사정책의 우선 순위가 민원 담당부서와 사업부서인지 아니면 지원부서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은 2002년 9월 27일자로 공포 되었으며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관리규정중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5일자로 발령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 개정규정안 부칙에는 버젓이 시행일을 조례개정안과 개정규칙안의 경우에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개정규정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부칙안 규정이 지켜졌습니까? 물론 관행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 공포된 이후에 인사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에 의하면 2002년 9월 27일부로 지역경제과의 교통관련 업무가 삭제 되었으며 지역개발추진팀의 직제가 삭제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27일부터 최종인사가 마무리된 10월 15일까지 지역경제과의 교통관련 업무 및 지역개발추진팀의 행정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로서 당연 무효사유가 되며 2002년 10월 7일 부터는 과장은 있으나 과원은 존재하지 않는 본 의원의 일반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형적인 조직구조가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사는 요인이 발생하였을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이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면 그 피해는 23만 시민이 받게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와 동일한 날자에 조직과 정원을 승인받은 파주시의 경우 2002년 9월 17일 조례와 규칙이 공포된후 2002년 9월 24일 25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인사를 마무리 지어 행정조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여 잡음을 최소화한 반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기형적인 조직구조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돌출시켰다고 판단됩니다. 과연 금번 우리시 인사가 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볼수 없는 기형적인 형태가 된 것이 우리시 인사행정의 능력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차량등록 업무 동부출장소 이전 문제에 대하여 한상범 총무사회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동부권역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유입으로 차량등록에 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차량 증가대수는 1만 421대로 그중 동부 출장소 관할 구역인 태안읍, 동탄면, 정남면 지역의 차량증가 대수는 총 5천 887대로 우리시 전체 차량증가 대수의 56.5%가 이 3개 읍.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향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차량등록 사업소까지의 지리적 이격과 교통의 정체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부권역 주민의 차량등록과 관련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출장소에 차량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을 2명 정도 배치하고 차량등록 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한상범 총무사회국장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로만 흐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며 23만 화성시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마시고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장영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의원

23만 화성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과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30년 가까운 공직생활과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중에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점과 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사오니 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행사의 통합과 관련하여 인간의 특징중 하나가 유희의 동물이라는 것이며 우리민족은 고대로 부터 영고, 무천등 전세계의 어느민족에 뒤지지 않는 축제문화가 번성한 민족이며 단오, 백중, 설날, 정월 대보름등 각종 지역적 놀이문화가 발전한 민족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놀이문화를 바탕으로 단일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확인하고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계기로 승화·발전시켜 국난극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며 여가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대의 탈춤등의 예에서 보듯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속에서 여가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굳이 집단적인 지역적 축제문화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며 발전한 문명 사회일수록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놀이문화만을 남겨놓은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제 이후 선심성 행사와 문화행사가 지역적으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예산의 낭비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전년부터 시 승격일인 3월 2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청소년 뮤직페스티발 행사 경비로 2,000만원, 시민 노래자랑 경비로 3,000만원등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9월중에는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금년도에는 총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사용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민의 날 문화행사와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를 총 3일에 걸쳐 분산 실시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의 낭비는 물론 행정력의 지대한 낭비이며 시민의 화합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대치 만큼의 효과를 거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읍.면.동 정원이 대폭 줄어든 현실에서 시민의 날 문화행사와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행사 인원 동원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읍.면.동 전 행정력이 총 동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각종 행사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참가인원의 50%를 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나머지 50% 이상의 인원은 읍.면.동 직원과의 안면이나 강권에 의하여 마지못해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행사 참여인원 동원 및 행사준비에 며칠전부터 퇴근을 미루어 가며 매달려야 하고 잦은 행사 개최에 의하여 받는 스트레스는 업무추진중에 받는 스트레스 보다 가중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였을 때 시민의 날 문화행사와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는 통합실시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3월중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영상 4.5도로서 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 무리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노약자에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의학 보고서와 참관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감안하고, 앞으로 주5일 근무가 사회전반의 대세인 만큼 주5일 근무시 매년 3월 21일로 명시되어 있는 시민의 날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시, 많은 시민 참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의 날에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9월중의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를 하루 또는 이틀에 걸쳐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동시에 확대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 승격 기념일에 문화행사등 각종 소비성 행사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가 심각하게 고려하여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시 승격일을 기념하기 위하여는 일회성 소비적 행사보다는 차라리 조촐한 기념식후에 매년 기념식수나 기념 조림을 실시한다면 세월이 지나 나무들이 커나갈 때 우리시의 또 하나의 역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호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대로 시 승격 기념일 문화행사와 기분 좋은 날 체육대회 행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와 향후 양 행사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및 통.리장 수련대회 개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통.리장 및 새마을 지도자는 지역 사회의 봉사자이며 우리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분들이며 이 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수련대회를 지원하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통.리장 수련대회 1천만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바 있지만 이 분들의 행사에는 인원동원이야 없겠지만 행사를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행정력의 동원은 물론 본청의 여러 부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분들의 행사에는 대부분 참석을 하여 보았지만 대상인원의 참여율이 생각처럼 높지 않으며 행사장이 썰렁한 느낌마저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통.리장 수련대회는 읍.면 부녀회에서 지원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시에는 통.리장님들이 지도자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통.리장분들이나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나 모두 지역사회의 일꾼 분들로서 함께 수련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행사운영의 효율성 및 행사목적 달성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두 단체가 함께 수련대회를 개최할 시에는 우리시 예산의 절감과 행사지원에 필요한 행정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호태 시장님의 적극적 의지와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두 단체의 수련대회 공동개최는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바, 우호태 시장님께서는 통.리장 수련대회 및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의 통합 실시를 유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정분야에 대하여 우리시는 전국에서 기초 자치단체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1차 산업으로서의 농축임수산이 고루 편제되어 있는 전국에서 찾기 힘든 도농복합시입니다. 또한, 농축임수산의 대표 산물을 화성팔미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홍보를 통한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우리시의 대표적인 주소득원은 농업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산업분야가 어렵지만 특히 농업분야에는 값싼 중국산의 대량유입과 우루과이라운드 발효로 인하여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의 주름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름진 옥토와 농사기술을 선조 대대로부터 이어 받은 슬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농업인들의 예산 지원 부분에 관심이 있으면 더 좋은 품질과 더 좋은 작물을 개발할 수 있고 고소득을 창출하여 우리시의 효자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예산상의 농업분야 예산을 살펴볼 때 과연 우리시가 농축임수산업을 주소득원으로 하는 도농복합시이며 농업분야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1999년부터 4년간에 걸쳐 일반회계중 사업예산에 있어서의 순수 농정분야 구성비는 평균 15.45%인데 반하여 산림분야는 0.79%, 축산 분야는 1.15%, 수산분야는 1.53%라는 경이적이며 놀라운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우호태 시장께서는 2003년부터 축수산, 임업 분야의 농정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농정을 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의 방해는 그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내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못하고 자신만 편하고자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기초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징수 현황을 보면 1999년에는 41%, 2000년도에는 37%, 2001년도에는 무려 51%, 2002년도에는 9월말 현재로 43%가 미징수 되어 총 4억 8,300만원으로 미징수율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교통의 방해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있는바 이를 제재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 대책과 무질서한 주정차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 계획은 무엇인지 지동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홍정화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다섯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답변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총무사회국장

저희 총무사회국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시정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장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안, 정남, 동탄등 동부권지역 주민의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시승격과 함께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 세무, 산업등 관련 업무를 분장 체제로 한 동부출장소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차량등록 관련 업무를 관할지역 주민을 위해 동부출장소로 이관하는 사항은 출장소로부터 향남의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약 20km의 원거리 주민의 편의와 동부권지역이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차량증가 대수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우선 차량등록 사무소가 1개의 자치단체내에 2개로 분리되어 있는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건교부 장관의 기관코드 부여승인과 자동차등록 번호판 제작소 설치문제, 등록, 압류, 과태료등 필요한 인력의 조치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오는 12월쯤 직제와 인력증원 요청시 행자부와 건교부에 요청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첨언해서 참고로 알려드리면 지금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탄시, 하나는 용인의 수지출장소입니다. 수지출장소의 인구가 약 17만 6천명으로 5만 4천대입니다. 송탄이 약 15만명에 4만 5천대, 그런데 송탄은 저희하고 별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건교부가 차량등록 제작업소를 지정해 주는 것은 기관 코드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송탄인 경우에는 평택하고 송탄이 전에 분류되어 있을 때 기관 코드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타 시군은 기관 코드 받기가, 건교부의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수지 같은 경우는 본청 등록 업무를, 본청에서 2명을 출장소로 내 보내서 출장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 개발 여건이라든가 많은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해서 코드 번호는 받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지처럼 인원증원을 해서 현지 출장쪽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민원 불편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진환의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혁배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8미의 지정사유 및 육성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성 8미는 광활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화성의 농축수산물을 화성8미로 지정하여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내외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8년 10월 30일 지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도시 농산물 홍보 판매 행사시 책받침, 부채 제작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수도권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주는 등 화성 8미는 화성시의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참외등 일부품목은 품질저하 및 재배 면적 감소등으로 화성8미로서의 가치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쌀은 무농약 오리농법 및 기능성 쌀 재배 지원 확대와 포도의 무가온 하우스 시설지원등을 통한 품질 고급화로 명성을 높혀 나가는 한편 한우 고기는 우리시 특성에 맞게 브랜드화 하여 고급육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바지락과 낙지는 전문 식당을 확보, 육성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의 별미 음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각종 지원사업시 화성8미 품목을 우선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질저하 및 재배면적 감소등으로 인하여 화성8미로서의 명성이 낮아지고 있는 품목은 재배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재배기술 보급과 일정 수준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는 등 화성8미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대내외적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시 그린벨트 내는 지역의 구분없이 적용하는 방안과 추곡수매 물량을 우선하여 확대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으로써 2001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입니다. 지급기준은 농업진흥지역이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가능하면 그린벨트내 농업인들이 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내 농민에 대한 추곡수매 우선 배정 및 배정량 증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추곡수매 물량배정은 전년도 추곡수매 실적, 논면적 및 진흥지역 면적등 기준을 마련하여 시달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임의로 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중앙부처에 배정기준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면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소야 소송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동 사건의 발생 및 그간의 진행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소야는 우리시 향남면 상신리 소재 향남제약 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의약제 제품제조 공장으로서 99년 4월 27일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하여 99년 5월 4일 의약제 제품제조 공장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야의 궁극적인 사업목적은 의약제 제품제조 공장이 아닌 감마선 조사 멸균 서비스 업으로서 이는 (주)소야가 공장설립승인신청 이전에 (주)소야라고 하는 협동화 사업 참여업체의 대표법인체를 설립하여 99년 1월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에 감마선 조사 멸균 사업 목적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99년 2월 18일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소야는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사업 목적이 의약제 제품제조업이 아닌 감마선 조사 멸균 서비스업으로서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내에는 입주 불가한 제약단지 관리지침을 인지하고는 동 제약단지내 입주할 목적으로 공장설립을 위장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후 궁극적인 사업 목적인 감마선조사 멸균서비스업을 본격화하고자 방사성동위원소인 코발트 60을 동 공장내에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감마선조사멸균기를 가동한바 이에 대하여 우리 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2000년 8월 28일 (주) 소야의 공장 등록을 취소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소야측은 2000년 9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 공장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원심 재판부는 2001년 10월 17일 우리시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우리시에서는 2001년 11월 29일 항소를 제기하고, 2002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동 사건에 대한 그간의 진행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면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방사선 시설의 경우 저수조 및 특수 차폐막등 통상의 건축물과는 다른 구조로 설계됨이 일반상식인바, 99년 5월 19일 건축허가 신청당시 설계도면 확인과정에서 이러한 특이한 구조에 대한 사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으로서 공장설립승인시 사업 계획에 의거 건축 계획을 작성 건축법상 저촉사항이 없기에 건축허가 한 것으로서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된 도면상 벽체등의 특이구조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한 건축법 제규정에 의한 제 한규정이 없으며, 또한 동 건축물은 공장설립승인된 내용대로 활용토록 되어 있어 당시에는 당연히 의약제 제품제조를 위한 공장시설로 인지하였고 동 건축물의 용도가 방사선 관련 시설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백히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종된 규율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주)소야에서 제출한 공증각서가 부관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소야에 대한 공장 등록 취소시 (주)소야가 제출한 공증각서의 내용이 부관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와 고문변호사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의 부관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장등록시 조건에 붙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관조건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적 입장을 간략히 답변드리면 (주)소야가 우리시에 제출한 공증각서의 주요내용은 “99년 4월 27일 당초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기위 제출한 사업 계획서상의 배출시설 명세표대로 생산공정도의 멸균과정을 고압증기멸균기, 건열멸균기등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감마선조사멸균등과 같은 다른 방식의 멸균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당초 (주)소야가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우리시에 제출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사업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공증으로 확인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부연드리면 (주)소야가 공증한 내용은 당초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동 사업을 성실히 영위하겠다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변경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을 공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주)소야에 대한 공장설립승인통보시 승인조건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승인취소할 것을 고지한바 있으며 특히 “승인된 공장설립승인내용을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승인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는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등록시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조건을 붙일 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1심에서 우리 시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이유없음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항소의 우리시의 주요 주장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판결주문에서 당해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감마선조사멸균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상대적으로 의약품제조시설의 규모는 작은점 등에 비추어 향후 원고가 위 감마선조사멸균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멸균서비스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아직까지 감마선조사멸균업을 시행하여 이 사건 공장을 서비스업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같은 처분사유는 적법한 처분사유라고 할 수 없다. 공증각서를 받은 다음 이를 공장등록 당시의 등록조건으로 삼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잘못으로 공증각서를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으로 볼 수 없다. 침해적 행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것인바 행정청에 대한 사위 부정한 행위에 대한 피고의 취소처분사유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처분사유에 해당함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편벽의 소치에 기인한 판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항소심 주요입증 내용은 첫째, (주)소야가 감마선조사멸균서비스업으로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득한 이후 향남제약공단에 입주하고자 우리시를 기망하여 편취한 공장설립승인 과정을 관련 증빙자료를 발굴 실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둘째, (주)소야가 이 사건 공장을 감마선조사멸균서비스업으로 활용하였다는 인정할만한 자료는 수원지검의 감마선조사멸균기의 불법가동에 대한 고발내용의 수사결과 (주)소야의 불법가동행위에 대하여 기소처분한 수사내용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소야는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 입증으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넷째, 최근 (주)소야가 감마선조사멸균서비스업을 본격화하고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조사처리업의 영업 허가를 득한 사실과 감마선조사멸균사업을 홍보하고자 (주)소야가 제작한 홍보물등을 수집 제출함으로서 (주)소야의 궁극적인 사업목적이 감마선조사멸균서비스임을 실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에 “2002년 10월 18일 항소심 결심판결이후 우리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이후의 대응방안은 원론적으로 본 소송에서 기필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추후 본 소송은 최종심인 대법원 심리까지 예상되므로 승소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입증자료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면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동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23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기분좋은 화성시시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겸 의원님이 질문하신 팔탄면 일원의 온천개발사업의 가시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법정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길어깨 시공공사와 불합리한 교통신호 체계의 개선, 위험지구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등 도로와 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및 보완대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탄면 일원의 온천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7개소의 온천개발사업이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팔탄면 일원에 4개소의 온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온천개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온천수를 발견하여 온천전문기관의 검사를 필한후에 온천발견신고수리를 득하게 되면 온천수를 보호하기 위한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원보호지구는 면적 40,000평방미터 이상을 말하며, 온천공보호지역은 면적 40,000평방미터 이하로 지정이 됩니다. 보호지구와 보호구역내에서의 온천의 적정양수량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팔탄에 있는 화성온천의 경우 92년 3월 11일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시행자의 사업비가 부족하고 IMF등 경제난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었으나 그간 환경, 교통영향평가등을 득하였고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앞으로 그 동안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을 실시하였고 2001년 10월 15일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승인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들의 개발동의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85%가 진척되고 있으며 잔여토지부분에 대한 최종 동의가 완료되면 온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월문온천의 경우 93년 12월 2일 온천지구로 지정고시 되어 96년 5월 23일에 개발계획승인과 2000년 8월 3일 온천이용허가를 이미 득하였고, 2001년 2월 1일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등록이 완료되어서 현재 호텔의 인.허가를 완료하고 모텔등 건축물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저희 시에서도 야생화 단지를 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암리 소재 율암온천은 2000년 7월 6일 온천일시 이용허가를 득하여 온천영업을 하고 있으나 소규모 온천개발에 필요한 온천공보호구역지정승인 신청이 현재 경기도에 접수되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차후 행정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화당리 소재 화당온천은 대규모 온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온천공외 3개공의 보조공을 개발 완료해서 온천전문기관의 자원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온천원보호지구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온천개발의 주체가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자금력이라든가 추진력등이 상당히 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개발 지연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온천개발의 여건이나 전망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등 절차 이행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으며,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으로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자유치 관계는 행정기관이 개입이 되어서 외자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체마다 외자유치 계획을 발표하다보니까 실제로 실적은 없이 발표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자유치 관계 쪽에서도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개발업자와 행정기관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를 설치할 때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연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국도, 지방도 및 시도등 총 634km입니다. 이중 408km가 포장이 완료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인도나 갓길이 포장되어 있는 곳은 약 100km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9년도에 3억 7천만원, 2000년도에 2억 2천 6백만원, 2001년도에 14억 2천 8백만원, 2002년도에 18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통행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야간의 안전보행을 위해 가로등을 2001년도에 6억 5,200만원, 2002년도에 6억 4천 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안전 보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역이 넓고 급속한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정비 및 확충사업에 시에서 연간 10억원을 투입해서 신호등, 점멸등, 화살표경보등, 순찰차경보등, 갓길봉, 안전표지등 모든 안전시설물을 사고위험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화성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계속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도로구조와 체계가 불합리하여 사고가 잦은 곳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도로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각급 도로 관리청에 건의하여 도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도로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인도, 가로등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설계시 부지를 충분히 확보토록 설계하여 인도 및 갓길 포장이 꼭 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교각의 설계 및 건설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종합적인 재해예방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내에 설치되는 교량의 경간장은 다시 말해서 하천의 길이 간격은 하천설계기준에 준하여 하천의 상황, 지형적인 특성, 계획홍수량 및 하천폭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교량경간장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유수소통 및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천유수량에 지장이 없도록 교각을 설계하여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재해예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해양상이 과거와는 달리 국지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어 재해사전 대비의 중요성은 누가 다시 첨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구호. 방역물자 비축 및 수용시설과 응급복구장비를 사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을 위하여는 재해위험이 있는 대규모 공사장 의 특별관리 및 배수펌프장, 배수문등의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배수펌프장과 배수문에 대해서는 홍수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 점검을 통하여 재해사전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해양상이 대하천보다 소하천, 지방하천 등 소규모 하천의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종 개발계획시에는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재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방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대책과 주정차 위반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99년부터 2002년 9월말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를 19,132건에 7억 8,442만원을 했습니다. 이중 10,923건에 4억 4,782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8,000건에 3억 3,66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실적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비율이 약 43% 정도입니다. 이와 같은 체납요인의 주발생 원인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이 체납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액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인 시청의 입장에서는 차량을 압류 조치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량을 압류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쪽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차량에 대한 등록대장에 압류를 통해서 일단 재산권은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체납징수를 위해서 차량을 공매한다든가 아니면 전화압류등의 제재조치를 현재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태료 체납의 문제점 및 차량압류를 통해서 장래 수입을 확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확보해 놓고 있지만 부과액의 약 47.9% 정도가 차량의 명의 이전시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고는 명의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납부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받지 못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체납징수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해소를 위한 기간단축 및 시재정확보를 위해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 납부독촉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를 분기별로 발송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저희시에서는 태안, 우정, 향남, 봉담등 중점지역을 선정해서 우선 실시하고 있으며, 월 2회 야간단속과 주간에는 상시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청원경찰 4명, 시청 담당 공무원 3명, 읍면동 2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도로의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겸 의원님과 김준재 의원님 그리고 홍정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의원, 김겸 의원 손을 듦) 장영래 의원님, 김겸 의원님 두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에게 질문하시는 장영래 의원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의원

장영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 해 주신 우호태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이 빠져 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질문을 통하여 우호태 시장께서는 1993년 12월 6일 제 29회 정기회의시 공무원 인사 관리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현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고유 인사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미리 예측 가능하고 2001년 3월 13일자 및 2001년 8월 30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인사운영 혁신 지침을 무시한 채 현 7월부터 인사 기본 지침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하는 화성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검토 내지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 대신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행정 기구 조직 조정에서 기획홍보담당관실에 정책 개발팀을, 총무과에 교류협력팀을 신설, 민원을 증원 하였는데 정책 개발팀의 주요 추진업무는 무엇이며 2002년 9월 9일 제31대 손학규 경기도지사 방문시 꽃피울 4년에 대한 시정보고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정책개발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어떤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유토피아적 환상적인 정책 개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교류 협력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는 무엇이며 우리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오강시에서 약 6개월 동안 파견 되어 온 공무원은 그동안 어떤 일을 했으며 우리시에 어떠한 성과를 남기고 떠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화성시에서 10월 25일경 중국 오강시로 파견 예정에 있는 본청 공무원은 중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며 실속없는 명분뿐인 인사 교류 정도에 그치지 않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장영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의원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중인 우리 지역의 화성 온천 주변은 자금난으로 투자자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온천 관광 종합 지구나 그렇치 않으면 관광 특구 지구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 의뢰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건설도시국장

김겸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온천 관광단지 조성과 온천 관광 특구지정에 대해서 시의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관광단지나 특구지정을 위해서 솔직히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조차가 의문인데 의원님이 일단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의 절차 또는 지정에 따른 요건이 우선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봐서 그 요건에 대해서 도와 중앙 부처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고 그 협의과정에서 특구나 단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온천개발업체와 토지주와 시와 같이 협력해서 지정 절차를 저희 시에서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발 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 온천 개발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택지개발도 잘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차원의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정 절차라든가 요건등을 중앙 부서와 협의할 때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같이 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관광특구나 온천 단지 조성을 해서라도 지역 발전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생각에 저희 시가 적극 부응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진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장내 조용함)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시 55분

홍진환의장

이어서 휴회를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일반안건 및 예산안, 결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는 10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