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10:06)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각종 위원 회 정비사항으로 공 통지 적사항입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 회 위원 중 신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새로운 신분에 맞게 위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각종 위원 회 위원 중 신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위·해촉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실에는 투자 심사 위원 회 등 5개 위원 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직자 윤리 위원 회는 지난 7월 11일 정비를 하였고, 나머지 4개 위원 회에 대해서는 9월 13일까지 전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즉시 재정 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 통지 적사항입니다만 행정장비의 적정 운영입니다. 고속복사기의 경우 각 부서 마다 상이한 기종을 구입함으로써 가격의 차이가 있고, 또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에프터서비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라 그런 내용과 아울러 또 구입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일괄구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예산 절감을 해라, 또 과도한 유지비의 지출 등을 감안해서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해라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고속복사기 구입시에는 사용의 편리성과 또 에프터서비스 등을 감안해서 효율성 있는 기종을 구입하고는 있습니다. 이다만 복사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사양, 즉 자동원고 분류장치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괄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 부서 와 관계 부서 가 협의해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전산장비의 내구연한의 준수라든가, 또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쩨,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 의 위임 에 의해서 제정 된 군 조례나 규칙 의 경우에 상위 법령 이 개정되었음에도 즉시 정비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신속히 파악을 해서 이를 반 영해 서 일 제정 비를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달동안에 걸쳐서 자치법규 전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15건이 재정 비를 해야 될 것으로 지적이 되어 저희들이 발굴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과 11일 본회의 장에서도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린바 있습니다만 즉시 이러한 것들이 개정되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히 자치법규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구호의 신속한 전파입니다. 민선3기 집행부에서 결정 한 군정구호라든가, 방침이 지난 7월 1일 확정되었음에도 직원들에게 전파되지 못한 그런 사례가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3기 들어와서 군정구호와 방침은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군, 읍면사무소 현판 군정구호를 게첨함과 아울러 실과소, 읍면에도 통보를 한바는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직 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가, 또 우리군 홈페이지, 언론매체, 반상회 보 등에 게재 를 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삼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 회 정비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은 공통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제2의 건국추진 위원 회와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위원 회를 관리하고 있음으로서 그 위원 들의 위·해촉을 7월 27일자로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공통사항으로 행정장비의 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 실장이 공통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전산장비 확충계획 수립으로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대체주기가 보통 3～4년이나, 대체계획 수립이 미흡하므로, 신형기기 출현시 신속히 장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전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용 컴퓨터는 2000년도 200대, 2001년도에 200대 보급해서 1인 1PC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2002년부터서는 노후 PC 교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컴퓨터의 대체주기에 맞게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및 사전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 인력운영의 형평 유지로 인력수급이 되는 과원, 결원 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으로 향후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사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각 부서 가 형평에 맞는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98년이후 4년여동안 걸친 기구·정원 구조조정 으로 인력수급이 원활치 못하여 실과소, 읍면별 불균형적 인력배분현상이 없지 않았으나, 2002년 8월 27일자 읍면 기능전환 조직개편 인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반 영해 서 본청 3명, 직 속기 관 3명, 읍면 1명 과원상태로 정원에 따른 현원을 배치함으로써 실과소, 읍면별 형평에 맞는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습니까? 인력수급이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지난 보고 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27일자 정원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605명 정원에 600명 현원, 5명이 결원 인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청, 직 속기 관은 지금 현재 3명씩 결원 이고, 읍면은 1명이 결원 인 것으로 되어 형평에 맞게끔 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없음’, ‘없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 길 건너 불갑산 쪽에 그쪽 우측이나 좌측이나 똑같은 생태계 지역이에요. 그렇게 생 각하 시죠?

우측에는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밑에는? 거기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똑같이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층류 서식이 우측은 하고, 좌측은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따지면 과에서도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미 관련실과에서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제가언급하기 싫습니다만 관련 부서 와 협의를 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허가에 신중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지고 상당히 제가 애먹는 것 알고 계시죠?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조항 따져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주민 들이 한쪽은 찬성을 하고, 한쪽은 반대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인허가시에는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한다면 제가 적극 대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과에서는 신중한 인허가에 대처를 해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연간 상수도 사용료 수입액이 2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채 액부분, 원금하고 이자 상환부분 그부분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예.

지금 현재 급수중지입니까?

지금 현재 급수중지는 안 했습니다. 이 업무를 읍면에서 보다가 지난 8월 27일자로 군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5번,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자동차 과징금 미징수액 7건에 대하여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을 지난 8월 한달동안 설정하여 합동징수반 2개반을 편성 독려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자로 밤샘 주차위반 4건에 140만원, 교육 미이수 2건에 60만원, 개선명령 위반 1건 120만원 등 320만원이 해당됩니다만 이 7대를 등기압류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하여 완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번입니다.용지 보상 및 이전등기 철저입니다. 2001년도 각종 건설사업 용지매수 852필지중에서 78%인 661필지로서 추가로 이전등기 8필지 보상금 이 1,397만9,000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미이전등기된 토지는 기존 도로부지가 75필지로 소유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지 추적과 소재파악은 하고 있으며, 9월 13일자로 소유자에게 보상금 수령 촉구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6필지 보상 액 1억5,014만3,000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속히 수령토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건설사업 7건중 용지매수 134필지로서 추가로 25필지 보상금 3,992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74필지를 이전등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금 미수령된 60필지의 보상 비가 8,5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개별적인 관리를 하여 조속히 수령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번입니다. 자동차 주정차 단속 과태료 징수철저입니다. 자동차 과징금 2001년분 2,227만8,000원과 2002년분 4,271만원, 합계 6,498만8,000원중 203만원은 8월말까지 징수하였고, 나머지 6,295만8,000원에 대하여 독려하였으나 미징수되어 9월 25일자로 과징금 미납차량 235대에 대하여 등기압류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독촉하여 완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기공승락서 징구 철저입니다. 앞으로는 군 발주사업에 대한 기공승락서는 가급적 해당 부서 에서 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불가피하게 읍면의 협조를 받을 경우에는 일정액의 여비 를 예산 의 범위내에서 배정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편입토지 징구 여비 로 5월 27일자로 영광읍외 6개 읍면에 12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379만원을 배정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2건은 의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9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생용역업체들의 정확한 수감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당업소 영업사항을 수시점검하여 관리하겠으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시 성실한 자료작성이 될 수 있도록 전직 원 교육을 9월 3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번, 의약품 수급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 이월된 의약품에 대하여 2002년 7월 22일자로 일반환자 진료약품을 보건지소로 전배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의약품 구입시 사전 수급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과도한 의약품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방역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 방역소득은 보건소 와 읍면 및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군적으로 일제방역소독을 3월부터 9월까지 월 1회씩 실시하고 있고, 방역취약지 159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6월까지 2주 1회이상, 7월부터 9월까지는 매주 1회이상 살충·살균소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광양시와 여수시를 방문하여 자료를 분석·검토한 결과 농촌지역인 우리 군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소요가 판단되고, 특히 방역소독이 보건소 의 고유업무 수행이라는 차원으로 볼 때 당장 민간위탁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소독실시 방법 등을 연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에서 하나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 들이 불편함이 없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전계획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정과에서 시행 하고 있는 민간방역소독은 그 사람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일당이 나간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자율방역으로서 부락에다 긍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의원 님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 을 편성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각종 위원 회 위원 중 군의회 개원 과 동시에 의원 님들의 교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업산학협동 심의 회 위원 2명에 대한 추천을 2002년 7월 20일자로 위촉을 해서 7월 27일자로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금번 지적사항은 읍면 공 통지 적사항으로서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읍면을 대표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군정 및 읍·면 정 홍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정 보고 대회 및 각종 교육·회의시 군정에 대한 홍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산 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세외수입 징수 철저에 있어서는 임대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성격상 지방세 와 달리 징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세 와 병행 강도 높은 세외수입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담당마을별 징수실적 보고 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읍면발주 경로당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마을 경로당 관리는 군에서 운영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마을에 위탁관리하는 실정으로 군과 법적근거, 제반여건을 협의하여 마을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건축물 설계시 자체설계 활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읍면 신고 건축물 처리업무에 대해서는 정부 표준설계 및 관계공무원의 자체설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군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과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성실한 행정수행으로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읍면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군정 주요 현안 사업 및 발주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 를 위하여 2002년 10월 15일 정권기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으로부터 발의 된 안건 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고, 위원 에는 신언창 의원 , 유병남 의원 , 하성기 의원 , 이용주 의원 , 정권기 의원 , 장재곤 의원 , 홍순남 의원 , 조삼차 의원 , 김용현 의원 으로 하며, 위원장 은 정권기 의원 , 간사 는 유병남 의원 으로 선임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