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병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2동 출신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동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 속에 시작한 제4대 의회가 오늘로서 3개월 16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온 국민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 기간이었습니다. 기쁜 일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한 2002년 월드컵대회에서 온 국민과 태극전사들이 공동으로 연출해 낸 4강 신화라는 감격의 드라마였습니다. 한편, 슬픈 일은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로 많은 국민들이 고귀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던 것이나,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온 국민의 온정의 손길을 볼 때 코끝을 찡하게 하는 뜨거운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주민의 대변자’,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의식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겠다는 야심 찬 비전을 가슴에 안고 제4대 의정활동에 임하여 행정·보건위원회 간사로서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살림과 집행부의 행정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중구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구답게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뿐만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잘 사는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 일치된 마인드로 신지식 경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사료됩니다. 선진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늘 힘쓰시고 특히, 노인복지 향상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중구는 그간 여러 분야에서 수상도 하고 비교적 구민을 위한 선진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 외적 성장은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대 구민 봉사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기에 본의원은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2년 8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발생한 펌프카 추락사고 현장은 신당2동 어린이 공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이 약 10m이고 높이는 약 4m의 매우 위험한 절벽으로서 계단식 통행로 공사 예정지라는 명목아래 안전조치도 없이 수년 째 방치되어 오다가 결국 펌프카가 언덕을 약 30여m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후 본의원이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건의한 후 추석 며칠전 공사시 쓰이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착공하는 줄 알았으나 얼마 전까지 장비만 갖다놓고 아무런 안내도 없이 방치해 오기에, 참다못해 신속한 공사를 촉구하니 설계상 사정이 생겨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비가 투입되면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지연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속하고 낭비없는 행정을 통한 대 주민 봉사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집행부 해당 부서는 최병환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지로·명동·소공동 출신 임용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 9월 2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2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은 송창기 세무1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의 신설 및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는 수수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1호 타목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삭제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2호 나목(34)의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 안 제3조 관련 별표 제3호의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62종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한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 9월 2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재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물품관리 개선책의 일환으로 불용품 처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제1항, 불용품 중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하게 하였고 안 제15조제4항에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 9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 설명은 박상원 사회복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종전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을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로 명칭 변경 등 개정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제3조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의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를 사회복지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은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로 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