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문화복지국, 교통경제국 맨위로

선 서 본인은 시흥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문화복지국장 장주환

문화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장주환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소관 업무보고로써 시정 소식지인 뷰티풀시흥 발간사업입니다. 발간시기는 매월 25일날 반상회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발간하고 있으며, 매월 5만부를 발간하고 발간형태는 16면에 타블로이드판이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전문업체 아웃소싱을 하고 있으며, 제작과정에 시민 리포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된 소식지를 배부하는 방법은 DM방식으로 우편발송이 3,000부 통반조직을 이용해서 직접 배부하는 것이 47,000부가 되겠습니다. 연중 예산액은 약 1억 2,240만원이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정 소식지를 좀더 발전적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현재는 뷰티풀시흥과 분기별로 발간하는 열린시흥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때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더 늘어난다면 분기마다 발간 면수를 더 증면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과 시민들이 취득한 이 소식지를 통해서 취득하는 정보가 시차적인 관계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월 2회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 대한 홍보영상물과 화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말까지 전문업체를 통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1식과 화보집의 경우는 약 8천부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 영상물의 경우에는 우리말 또 영문, 중국어 세 가지로 화보의 경우에는 인근 나라 일본어까지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연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영상물의 경우에는 매년 상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짝수 년도에 제작해서 홀수 년도에는 그 내용을 다소 수정보완해서 활용을 하고 화보의 경우에는 짝수 년도에는 화보를 발간하고 홀수 년도에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는 포켓형 가이드북으로 제작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운영관리입니다. 개요는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소래정 및 정왕테니스장 정비공사가 지난 6월달에 완료되었고, 정왕 게이트볼장 정비공사도 지난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민 포동운동장에 조경식재와 휴식공간을 지난 6월달에 완공했고 시민 포동운동장 관리사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작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이면 완공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포동테니스장 내에 8면의 테니스장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연말 안에 조기에 준공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안덕건설 사업단 뒤에 있는 체육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 설치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은 동네체육시설을 하면서 가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느끼는 것에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주로 그린벨트의 시설을 하게 되고 또 부지 임차료를 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린벨트 관련된 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형질변경이 일어날 경우에는 부담금을 시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에 어떤 매입이나 임차료보다도 그 부담금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으로는 옹색한 대책입니다마는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교각 밑에 유휴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하버갤러리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왕동 한국화약이 매립한 군자매립지 내에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약 75,000평으로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예상사업비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상사업비라고 말씀 드리기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추정사업비는 734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갤러리 사업을 위해서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2000년 12월 말일에 계약을 경기관광 그 당시에는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 한 관광진흥본부였는데 지금은 경기관광공사로 개편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말까지 용역사업 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을 했습니다. 도비가 우선 지원이 되어서 도비와 시비가 각각 3억원씩 해서 6억원에 위·수탁 협약이 되었고 위수·탁 협약 주요 내용은 개발기본계획과 기본설계 그리고 과연 하버갤러리의 건립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타당성 검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이 사업을 임창렬 지사님이 계실 때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온 만큼 외자유치 대상 물색하는 것까지 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 최종 보고회가 있을 예정으로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2001년도에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해서 12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진척에 비해서 국·도비 지원이 좀 이르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원된 사업비를 금년도에도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주관으로 외자유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외자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업추진 주체와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도와 시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시에는 국·도비가 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추진 주체도 역시 우리 시의 능력으로는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10월말에 용역이 완료된다면 내년도 상반기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 수집자료는 총 886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향토사료실에 150여 상자의 사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문화원을 구연성동 청사로 일단 이전하고 1층 전체를 향토사료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한기 위원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다 할 후임자를 어쨌든 법령에 의해서 제약이 있는 관계로 확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비전임 계약직으로 전문인력을 물색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이한기 위원이 생전에 계실 때 수시로 자료목록이 정리가 되었으면 바람직할 뻔했습니다마는 목록이 없어서 현재 자료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사료실에 보관하고 있는 향토사료 중에는 이한기 위원 유족측의 수집사료 반환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족측은 이걸 사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판단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이한기 위원이 향토사료의 위원이기 때문에 수집한 사료로 공적인 자료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유족측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환을 요구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천에서 4회에 걸친 사료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구체적인 명칭은 저희가 없었습니다마는 이한기 위원이 수집한 사료를 전시하는 전시관 그리고 전시회를 개최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월 중에 비전임 계약직을 조속히 채용해서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향토사료들을 정리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연성동 청사에 마련한 향토사료 전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향토사료 전시관까지도 확보할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각종문화재 관련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22개소의 국가 도지정 향토문화유적이 있습니다. 국가지적 문화재가 소래산 마애상, 오이도 패총유적 그리고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해서 보물 1개소와 사적 2개소가 있고 또 도지정문화재로는 강희맹선생묘를 비롯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유적으로는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면 현재 소래산 마애상에 대한 물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불법 현장 사무실에 문제 지금 가칭 효일사라고 해서 쓰여지고 있는 현장 사무실이 불법으로 되어 있고 보물 주변에 소소한 장식물과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원적인 불법 관리사의 철거등 원상회복이 되어야 되겠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물 주변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철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이도 유적으로는 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공사로 인해서 유적주변이 다소 보기가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적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유적주변이 쓰레기투기 등 유적훼손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훼손된 부분에 조기 원상복구 그리고 오이도 선사유적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휀스와 잔디식재 등 일단 유적이 잘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선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입니다. 토기가마 발굴조사의 조기완료와 현재 4000만원 예산으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 바로 입구에 축사형 공장이 있어서 사적을 보존하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공장을 매입해서 사적답게 우선 보존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총 단속대상 업소가 4,98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대상업소를 직접방문 계도하거나 경찰 또는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정기합동단속,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그리고 유해환경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해서 총 95건의 단속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지도단속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어떤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기 보다 우선 이렇게 현안적인 지도단속 업무에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인력이 충원된다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소관 사항입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증축 사업입니다. 금년 중에 총 6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5,900만원 돈으로 신축할 계획이고 계약이 완료되거나 이미 준공이 되었거나 추진 중인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에 2개소를 더 하중동과 장곡동에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곡동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증축비로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가건물로 신축사업으로 변경하자는 요망이 있어서 변경 할 계획이고 하중동의 경우에는 지금 공영개발사업 관리사 신축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부터 1억원의 신축비를 전입을 받아서 같이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증축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로당 신축사업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 1개소를 건축하는데 2억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실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한 20명 정도 내외 이렇게 이용하고 있고, 또 경로당이 신축되게 되면 매년 고정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도 거기에 대한 복지의 개념을 노인들을 자꾸 뒷전에 이렇게 모셔 놓고 뭘 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을 사회화 시키는 그래서 광장으로 나오셔서 진료도 받으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타운화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노인복지에 대한 오히려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경로당 신·증축과 관련된 지원민원은 가급적 효율적 측면에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정왕동1800-7번지에 약 2,089평의 부지면적에 1,807평의 연건축 면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약 261평, 대강당이 145평, 컴퓨터실이 29평, 제과제빵실이 32평해서 총 110억 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준공 목표는 금년 상반기였습니다마는 다소 사업과정에 혼란을 겪으면서 금년 12월 쯤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12월 안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90쪽에 110억의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총 해서 그렇고 역시 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은 7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월말까지 현재 공정은 약 82% 정도 되고, 현재 집행된 금액은 약 7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여성회관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해야겠다. 그리고 여성회관과 관련 된 내부시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시흥시 정왕동 1800-9번지에 656평에 부지에 약 연건축면적 710평 건축면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28억 4,000만원의 건축비가 들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법인의 신축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과 법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내용 파기 및 자부담 능력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정왕동에 소재하는 열린자료 법인과 당초에 협약을 했습니다마는 법인이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파기하고 새로운 법인을 접수받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더라도 기능 보강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회관에 오시는 장애시민들을 위해서 장애인 특수 운송차량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재활치료기 같은 것이 추가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당초 열린자리와 협약 내용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제3자 공개모집을 통한 건실한 법인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가 선정되면 시유지로 되어 있는 이 부지를 일단 법인에게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 영업 질서 확립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식품접객 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휴게 음식점 575개소, 일반 음식점이 3,705개소, 단란주점 18개소, 유흥주점 20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게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주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고,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그런 유흥업소가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은 여성 종사자를 두고 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업 관리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숙박업이 있고 또 이미용 업소가 많습니다. 목욕탕업 그리고 위생관련업이 199개소가 있습니다. 위생관련업은 청소용역업과 세탁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제조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은 일회용품 예를 들면 일회용 컵, 일회용 수저, 일회용 접시라든가 이쑤시게 그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점검한 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애로사항과 대책입니다. 유흥주점 등의 신규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관계법 등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위락시설로 되어 있는 용도의 경우에는 유흥지점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 속칭 술집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결국 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저해되지 않느냐 해서 물론 재산적인 제약은 있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역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락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유흥주점이 들어 갈 때는 좀더 규제를 강화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소간 무질서와 음란퇴폐행위 예방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시설 및 처벌기준 강화하도록 하는 부분이 건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이발소에서 일어나는 각종 퇴폐행위를 보면 경찰관만이 풍속사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이 이발소를 갔는데 그 현장에서 음란퇴폐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행정공무원이 단속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 1,385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391개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간 조성을 위해서 점검을 했고, 부정불량식품 특별 단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에서 두 번째 보면 유통식품 부적합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통식품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식약청에서 전국을 상대로 식품 수거를 해서 통보하는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민간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도 꾸준하게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좋은 식단 중점 추진업소 선정을 하고 지도 점검을 했고 모범음식점 지정과 인센티브를 제공 했습니다. 인센티브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업소당 20만원 정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개업소에 1,880만원을 지원해서 메뉴판 등 우리나라 찾는 손님들에게 알기 쉬운 그런 음식문화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1만인 서명운동을 지난 5월달에서 8월달까지 했습니다. 제3회 음식문화 축제행사를 11월 7일날 하기로 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11월 7일은 선거법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서 규제행위에 포함이 됨으로 해서 아마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대표 음식 맛있는 집 지정을 했습니다. 시흥 대표 음식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해물칼국수, 토종닭백숙, 오이도 조개구이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시흥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집은 우리 시흥시 음식점을 둘러 본 사람 중에서 약 5인 이상의 의견을 제시해 준 분들을 통해서 약 28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고, 전문가와 함께 실사해 본 결과 11개소 정도가 맛있는 집으로 평가가 되어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문화관광 담당입니다. 김성호 예술진흥 담당입니다. 황세진 청소년 담당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상옥 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1문1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문화재 관련자료와 미술장식품 내역에 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듣고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김상옥 위원님 잠시 양해 구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가 10쪽, 147쪽, 148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토사료관리 대책 82쪽, 83쪽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보고에 참고자료는 82쪽입니다. 이한기씨의 우리시에서 재직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고 이한기 위원께서 지난 85년부터 금년도 1월 20일날 돌아가실 때까지 17년 정도 재직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약 13년 정도는 일용직으로 근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별정 5급 직에 상당에 해당되는 향토사료위원으로 4년간.

과장 일용직으로 근무한 연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85년부터

85년부터 언제까지?

85년도부터 97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년도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5년부터 시작을 해서 97년도까지는 일용직으로 있었고요. 97년도부터는 정통부 유산조례에 의해서 별정 5급에 상당하는 그런 직으로 있었습니다. 향토사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87년도부터 2002년 1월 20일까지 조례에 의한 별정직.

향토사료 위원 입니다.

향토사료 위원, 일용직이란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당시 85년부터는 어떤 규정이 없어서 일용직 수준의 재료비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일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만약에 1년이 되면 공무원 수준과 같이 일용직도 역시 보너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그 당시 내역까지는 저희는 잘 알지 못하고요, 다만 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못타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이 보너스도 타간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이란 개념이 뭐에요? 법적으로?

1년 중에서 300일을 고용하는 일당직입니다. 다만 보수를 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당직, 향토사료 위원은 대충 97년부터 2002년까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1989년도부터 2002년까지 시흥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이요?

89년부터 2002년도까지.

89년부터 2002년 1월까지, 그 다음에 85년부터 89년 이전까지 그죠? 그러면 4년 정도네요? 그렇습니까? 85년부터니까?

네.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있는 것은 4년 정도이고.

그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향토사료,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며칠 안 남았는데 확인해서 하면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전과장, 담당 다 출석시켜서 옆에서 서포트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장,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맡아왔었습니다.

전임과장인데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내가 알기로도 97년 이후부터인데 내가 있을 때 조례했는데 2회 때부터인데 97년도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통부 유산조례에 의해서 상임위원으로 별정 5급에 상당하는 향토사료 위원.

내가 있을 당시에 조례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85년부터 97년 전까지는 일용직으로 있었고 97년 같으면 12년은 일용직으로 있었고, 97년부터 2002년 약 7년 정도는 별정직 5급으로 있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지금 일용직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1년에 300일이면 300일 급여를 주었다. 그렇다면 향토자료를 뽑은 사람이 향토관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 일한 것은 시 재산으로 보는 거냐, 개인 재산으로 보는 거냐, 이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용직이 뭐냐, 국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신분의 문제가 과연 향토사료의 귀속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일용직이 되었든 향토사료 위원으로 인한 계약직이 되었던 간에 공공의 신분으로 수집된 자료라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사료를 수집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관 장소가 이를테면 그 댁의 고 이한기 위원 댁에 있는 사료의 경우에는 개인 소장 자료로 보고, 일단 시에 보관되어 있던 사료는 시 사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료를 두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타 시흥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타 민가에 보관되어 있던 사료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흥시 관할 구역에 있는데 그 분이 수집한 사료는 역시 향토사료 위원으로서 수집한 자료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유족측은 시청에 소재하지 않고 그 부분은 개인이 소장한, 개인이 수집을 좋아하니까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이다 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재임시에 수집한 사료가 개인의 것이냐, 시의 것이냐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일용직이었을 때의 부분과 우리가 정식으로 조례를 해서 별정5급으로 할 때와 별반없는 사항이라면 별개의 문제지만 일용직이었을 때 이 사람이 이러한 사료를 유족측에서 명시를 해서 요구를 한다면 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여기 82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자료가 목록이 없다는 말이에요. 목록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는 우리시 창고에 있는 물품을 유족이 반환을 요구하는 걸로 인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답변한 걸 보니까 시창고가 아닌 개인집이라든지 다른데 있었던 품목은 개인이 한 것이니까 그걸 달라 하는 말씀이라고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과장?

네.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오이도 어촌계장 박영흥 계장 댁에 30상자가 있었습니다.

오이도 어촌계 박영흥 계장 집에 있었다, 어촌계장은 공직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집에 이한기 위원의 물품이 있었다. 우리시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부분은 어촌계장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어촌계장이 우리시에 이야기해 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시에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가져왔다는 거지요. 그걸 돌려 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상자에요?

30상자 됩니다.

30상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감자료로 준 물품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30상자는 별도입니까?

150상자 범위 내에 30상자가 같이 있는 겁니다.

150상자 범위 내에 120상자와 30상자가 더한 거지요. 그래서 150상자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볼 때는 고 이한기 위원을 그때 당시에 약 17년간 재임하면서 관리를 못했어요. 일용직이었을 때도 말할 것 없고, 우리가 97년도에 향토사료 위원으로 별정 5급으로 별도의 시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에요. 이 양반을 관리를 안 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한번 보세요. 17년간 일하면서 150상자에 물품이 있는데 목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가요? 이한기씨 별정 5급 급여는 누구의 돈이에요?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목록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 못 했어요?

여기서 잠깐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85년부터 이분이 향토사료 위원으로 근무했던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군지집필 위원으로 근무를 해 왔던 것 같고요.

일용직이라면서요?

그 당시에 군지집필 위원으로 계셨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향토사료를 해 오셨고 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향토사료 수집을 해 오셨다고요?

향토사료 수집을 해 오셨죠.

개인적으로?

네.

150상자 개인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전부 개인 것이겠네, 개인적으로 했으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렇게 얘기하시면 안돼, 과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개인적으로 자료수집 했다고 무슨 말이에요.

지금 향토사료실에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분.

내가 질의가 목록이 없다는데 대한 이게 말이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된다니까.

그 부분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입니다. 그분이 수집한 자료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다못해 중국집 개업 전단지까지 수집을 하신 향토사료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수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공무의 수준에서 요구를 많이 해 왔었다고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가 목록이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데이터화를 시켜라 했는데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된 결론이 났습니다.

과장 보세요. 예를 들어서 86년도에 어느 동네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물품이 출토되어서 수집을 했다,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명칭은 뭐 어느 동 몇 번지에서 수집, 이게 목록이 아니에요. 목록이 다른 목록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목록 아니에요?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럼 과장 말씀처럼 일용직일 때는 목록이 없다 하더라도 97년도에 우리가 이 양반 별정 5급으로 특별히 사료위원으로 해 준 이때부터라도 목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 이분에 대한 이분의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과장들이 했습니다.

과장께서 하셨죠, 목록이 없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죄송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 답변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해가 가느냐고 본인이 생각해도 150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목록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가느냐고?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고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가죠, 나도 이해가 안가요. 내가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해가 간다, 안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목록화를 해서 전시실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히 묻는 거예요. 오늘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앞으로 추진 방향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질의를 많이 안 해도 되겠다고 자료를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유족이 반환을 해 달라고 그런다면서?

네.

그러면 명시 품목이 있어요?

그분들께서는 일단은 오이도 어촌계장 박영흥 계장네에서 가져온

그 집에 있던 30박스를 무조건 달라는 거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명시품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떠어떠한 물품

그분들도 내막을 모릅니다.

모르고 그런데 왜 박영흥씨 집에 그 물품 30박스를 놔뒀어요,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수원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집이 협소했다 그럽니다. 협소해서 박영흥 계장네에다가 보관을 부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영흥씨 어촌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형식으로 이 물품을 맡겼대요? 맡길 때 어떻게 맡겼냐고?

그 부분은 망인께서 이한기 위원께서 저희들도 알지를 못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한기 위원께서 왜 거기다 갔다 맡기셨는지 박영흥 계장 얘기에 의하면 자기네 집이 협소해서 잠시 거기다 맡겨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보관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흥 계장도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박영흥 계장도 이한기 위원께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맡아달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내막을 30박스에 대한 전체를 보지 않고 대략 보니까 과거에 선데이서울 이런 잡지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서화나 우리시에서 출토된 물품들이

향토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향토사라는 것은 민중생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이도-안산선이 개통됐다 라고 하는 그런 전단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보면 잡동사니라고 흔히 표현할 수 있구요. 전문가가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그 자료를 보면서 호외 신문 잡지 통계연보 이런 것이지 문화재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근자에 특히 50년대 60년대 이후에 것들을 갖다가 모우신 것이지.

사료네 사료?

그런 것이지 이것은 이런 문화재 계통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료구만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보고도 전단지 한장을 중국집 개업이 됐다 아 그러면 그 시대 흐름을 그 전단지 한장에서 함축되어 있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자들 견해이고 저희들이 보면 비전문가가 보면 과연 그게 자료냐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흔히 향토사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향토사료 내역을 잠깐 대분류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신문이라든지 통신지 방송프로그램 미술 안내장 금요안내서 잡지 정보 홍보전단 담배 옛날에 무슨 파랑새 이런 담배 초대장 인사장 과거에 증명서류 인감증명이 이렇게 발급됐다 그런 것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저도 감히 또 그런 말씀을 듣는 학자가 있으시다면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흔히 일반인들이 보시면 잡동사니다

됐어요. 과장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향토사료 연구위원 해가지고 별정직 5급에 임명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성격이 있을 거에요. 일의 성격을 봐서 박영흥 계장 집에 있었던 30박스 내용이 과연 개인 것이냐 개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참고하셔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현재 전시관 전시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요 이한기씨 이름으로. 그건 어떤 부분에 대한 전시관이나 이한기라는 위원의 이름을 넣어서 전시회 전시관을 요구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요구할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요구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 학자들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국사편찬위원회 그리고 경기도향토사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이한기 위원께서 가지고 있는 민중생활자료가 가치적으로 현대사 100년을 조명을 해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치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과천에서 5회 향토소장전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한기 위원 유품소장전이라는 걸 했는데 그전에도 해 오셨던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자료를 거기다 대여를 해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가 봤더니 하여간 현대 100년을 자료를 해서 그 시대 생활상을 볼 수 있었고 과거에 시흥군 저 양재동 서초구 이런 데까지 시흥군청이 시흥시가 변천해 온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그런 가치적인데 좀 중점을 두어가지고 시흥시에 이 자료들이 보관 전시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어떤 자료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흐름을 알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칭 이한기 위원의 전시관 건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1주기를 맞이해서 추모전 같은 경우 과천시에서는 이번 10월달에 했었습니다. 과천시 같이 하는 부분을 앞으로 시흥시에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향토사학자들의 견해이고 유족들의 요구이자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과천에 이한기씨 언론에도 내가 그걸 봤는데 우리가 동네 점쟁이 동네에서 환영 못 받고 예수도 남의 동네 가서 유명해지고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공자도 자기 나라 아닌 노나라에 가셔 가지고 유명한 재상까지 하시고 또 물론 여기 불교신자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자기 동네 자기 곳에서는 환영을 못 받은 게 우리가 그런 역사를 많이 보는데 사실 이한기씨가 과천에서조차 전시관을 열어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서 이 사람을 우리 시흥시에서 향토사료관 연구원을 하고 별정 5급을 하고 17년간을 시흥시에서 봉사를 했다면 우리도 상당히 이분에 대해서 남의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우리 문화복지국장이 계시는 이 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사료를 조사하고 이한기씨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과천 같으면 우리나라 제일 명소의 도시인데 그런 곳에서조차도 이한기씨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빨리 수렴해야 된다. 또 우리는 이한기라는 사람의 전시관을 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라면 우리 어차피 오이도 패총 지역에 역사 박물관도 만들고 별도로 하나 이한기 사료실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방법은 우리가 연구해 나갈 수 있는데 요지는 이한기씨에 대한 물품들 이것을 빨리 150상자에 넣지 말고 물품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명시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것이 햇볕을 보는 방법으로 빨리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내가 이번에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과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전시를 여기 보고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이지? 아까 그게 있던데 이쪽에 구 연성동사무소 그게 몇 페이지이죠? 82페이지 구 연성동사무소 1층 전시실에 내부 인테리어 예산 확보 제2차추경 이렇게 이번에 하겠다 그러는 것인데 지금 장소가 없어서 우선 거기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전체가 아니고 1층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획을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구입한 향토자료가 있습니다. 생활물품 자료 그것하고 이한기씨가 갖고 계신 자료하고 같이 보관 전시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초·중학생들이 들려봐서 저희 시대 흐름상을 알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시를 하기 전에 물품대장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물품대장을 10월말까지 직원을 한 사람 거기에 필요한 임용직을 두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오면 이 물품대장을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분하고 경기도 향토사연구회하고 같이 그것을 소위 전문용어로 목록해제 작업이라고 한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록작성과 해제작업을 해가지고 전체 목록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그런 전시를 통하고 향후에는 전시관까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한테 전시도 하고 시민들한테도 전시를 하겠다 이 말이죠?

네.

자 보세요, 과장,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와서 구경할 거에요. 그렇다면 전시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향토문화에 관한 전시실 안양에 가도 있고 우리가 보면 몇년 몇월 며칠 시흥시 어느 소재 출품 몇년도 것으로 추정 설명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150상자에 있는 부분은 언제 가져오고 어디 것인지 그건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전시하는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부분은 있으신데요. 이것이 그런 자료가 아니고 어디서 출토되고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통계연보로 몇 년도 시흥군에서 몇 년도 통계연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구요. 자료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니, 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 11쪽에 보시라고

감사자료 11쪽을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문화원에서 수집한 자료이구요.

이것은 문화재 자료?

우리 시청에 있는 150상자 30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통계연보라든지

그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30상자도?

30상자는 썬데이 서울이라든지 잡지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상자는 사료다 이거죠? 자료가 아니고 사료다 이거죠?

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족 측하고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는 아마 잘 대처해야 될 거에요. 왜 120상자는 우리 시청에다 두고 30상자는 박영흥 계장 집에 뒀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사료라면 이 양반이 왜 똑같이 120상자가 있는 거기에 놓지 않고 30상자를 별도로 놨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한기 위원이 남의 시에서 존경받고 그런 인물을 우리시에서 이 사람을 배척하고 배격한다면 타 시로부터 우리가 욕 얻어 먹습니다. 시흥시는 인재를 버리는 시라고 욕 얻어 먹어요. 그런 점도 정말 이분이 우리가 이한기 전시관을 열만큼 그러한 사료에 있어서 학자들이나 여기에 전문가들이 견해를 참고해서 듣고 유족이 서운하지 않게 과천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분을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서 17년간을 우리시를 위해서 일한 사람을 우리는 내몰라라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인재를 발로 차는 것이다. 인재를 몰라보는 시가 된단 말이죠. 졸장부 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참고로 이한기씨께서는 수원, 용인, 과천 이런 데 사료위원으로도 참여를 해 오셨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한기 선생께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품 내역 자재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미술품이 회계과 종합복지회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 걸려있다는 것이죠.

게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 소장하고 있다 이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료 목록이 다 있네요. 언제 어떻게 나왔다 다 되어 있네 몇 년도 언제부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향토사료 한번 봅시다. 지금 향토사료 161점 그 다음에 1998년도에 154점 99년도에 111점 2001년도에 144점 2000년도에 257점 이런 품목은 지금 어떻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문화원이 청사를 갖고 있지 못 하다 보니까 그대로 구입을 해서 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전시를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연성동사무소 1층 공간에다가 그것을 전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인테리어를 해봐야 알겠구요. 그래서 전시를 하고 또 전시 안 되는 것은 분기별 월별로 바꿔가면서 전시를 해서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집된 동기가 뭐에요?

그것은 지방의 생활 물품들 용품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향토문화를 전승시키기 위해서 수집을 한 겁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집은 누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에다 보조를 줘가지고 문화원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임원들이 하셨어요?

네.

그게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까?

9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마치면 나중에 질의하세요. 그래요, 지금 또 우리 신 위원님이 질의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개인에 대한 인물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정말 괜찮은 우리 학자고 인물을 타 시에서 떠받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졸장부 같이 17년간이나 부려먹고 사람을 내몰라라 한다면 그건 사람의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존경받을 인물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존경해 주는 것이 미덕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하튼 향토문화 사료 이한기씨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하고 정말 자손대대로 물려서 역사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께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김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헌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해 주셨는데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줘야지 되지.

이것은 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야. 왜냐 하면 국도비 받는 것은 우리 시비를 주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임원 명단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라고.

위원님들 관심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신종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원만한 이런 선은 있어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준 것까지는 좋은데 개인 정보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큼만 자료가 제출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공무원쪽에 자세히 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내 주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이해를 못하겠고 문화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운영 전문가 측면하고 운영은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앞으로 그래요. 이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은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다시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회의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또 어떤 부분에 누가 되었든간에 우리 사회단체장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가져오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어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회의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행감자료가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있지요? 이 자료가 그렇지요? 이 자료가 다른 데로 나갈 수 있지요?

저희들은 의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우리한테만 주는 겁니까?

네.

그럼 다른 데로 유출은 전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이 자료가 다른 시에 넘어갔다라고 했을 적에 문화재 자료 관리를 시흥시는 창고에 집어넣고 있지 않냐, 창고에 사실상 이 자료를 만들 때 신중해야 되요. 창고에 넣고 썩히고 있더라도 자료 만들 적에는 창고라는 얘기를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 위원들이 질의할 적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하면 되는 거지 자료에 창고라고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 관계자분께 묻겠는데요. 사실상 자료구입을 하면서 문화재를 구입하면서 이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앞, 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신종헌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어떻게 10만원, 7만원 내리 그 다음에 5만원 내리 가격을 7만원씩 딱딱 주고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5만원씩 해서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괄구매를 해서 그렇습니까?

이영득 네, 일괄구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일괄구매를 해서 850만원이 들어 갔으니까 97년도에 일괄구매를 하면서 151점에 850만원이 들어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850만원을 갔다가 나누기 하는 겁니까?

이영득 그렇게 한게 아니고요, 물건 구매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고 이한기 위원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것은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옹기종류면 크고 작은 것을 하나로 묶어 서 큰 것, 작은 것 해서 몇 십만원을 하자 이렇게 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료가 우리가 전문가를 데리고 하면 전문가가 보는 시야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경비도 그렇고 해서 우리하고 고 이한기 위원한테 자문을 받고 거기에 사료를 수집할 적에 그쪽에 하고 시장하고의 가격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가는 물건이 뭐 뭐냐 해서 거기에 선정에 대해서 그 선정에서 10개를 뽑든지, 5개를 뽑든지 이런 식의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지내 왔습니다.

일괄구매를 하더라도 가서 어디서 이걸 구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구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끌이다 하면 거기서 영수증을 발행을 할 거 아닙니까? 끌 하나에 얼마 이렇게 4만원, 6만원, 7만원 딱딱 떨어지지 않고 영수증 발행하면 영승증에 끌이다 하면 끌 한 개에 얼마, 비녀 한 개에 얼마, 영수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료라는 거지, 끌 하나에 얼마 주고 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일괄구매를 했다고 해서 토탈금액으로 해서 내리 4만원, 6만원 이런 것은 솔직히 초등학생이 봐도 사실 짜 맞히기 아니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관계공무원들 전부 인정 합니까? 과장 인정해요? 끌 하나에 4만원씩 줘서 구입했다 인정합니까? 이것은 문화원의 임원으로서 굉장히 지역에 열과 성을 다해서 하신다라고는 평가가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후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구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원상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증인으로 참석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해서 조금 예민하고 불편하신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료를 낼 적에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로 나왔는데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인정하겠습니까? 과장 인정해요?

일단 보조금을 통해서 구입을 보조사업을 해서 하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세금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역시도 아까 부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짜리라는 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앞으로는 구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들어 오지만 목록같은 거 안 들어 옵니까? 시로? 그냥 세금계산서 한 장 달랑 들어 옵니까? 어떻게 문화재를 구입하는 자료를 문화재를 구매 하면서 어떻게 딱딱 떨어지 게 구매를 했어요? 초등학생들이 봐도 인정하겠냐고 인정 안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요. 앞으로 구입하실 적에 너무 품목들을 이게 만약에 이거라도 전시가 되면 이거는 얼마짜리다, 이거는 얼마에 구매를 한 거다, 이 자료를 봐 가지고 우리가 숫돌판이 4만원짜리야 이게 되겠냐고.

이영득 저희들이 참고하고 위원님 말씀을 잘알겠습니다.

부원장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구매할 때는 정확한 것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아주 토탈금액으로 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너무 미흡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향후에 또 이런 자료가 요청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재에 대해서, 그랬을 적에 이러한 자료가 또 나온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료라고 봅니다.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 관계자분하고 해서 정확한 가격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구매한 가격이 있잖아요. 책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품목에 관한 정확한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참고인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참고인이 아시는데까지만 우리 문화재 관리에서 지금 고 이한기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형식이 되어 버렸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가격 하나 갖고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문제도 한편으로는 시흥시에서도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제 개인으로 반성도 해 봅니다. 제가 인사동에 가서 참으로 놀란 것은 과장이나 부원장이나 인정을 해 드립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집사람하고 구경하다가 여성 브로치 하나를 봤는데 단위를 세어 봤어요. 단위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 보지도 못하고 솔직히 여기서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브로치 하나에 180만원이에요. 가격산정은 과장이나 문화원 부원장이나 가격산정 못합니다. 제가 쭉 지역적으로 저희 목감동에도 두 군데 있어서 장사하신 분들이 하는데 가격표는 본인이 만듭니다. 예전에 벼자루, 집필묵, 본인이 5만원 붙이고 5만원이고, 50만원 붙이면 50만원이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태까지 시흥시가 고 이한기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고 이한기씨가 가지고 계신 소장품이 얼마나 되고, 또 이한기씨 유족이라든가 동아리에서 지금 요구하는 보상단계하고 또 우리시가 앞으로 문화관리 차원을 앞으로 계획이 아시는 데까지 문화원 임원으로 계시면서 솔직한 말로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이영득 고 이한기 위원님에 대한 지금 저한테 질의한 것은 소장품이 얼마인가는 저희들이 사실 모릅니다. 고 이한기 위원이 별도로 사무실을 갖고 있고 또 상임위원으로서 여기 시에서 공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원에 배속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소장품이 몇 점이라는 것은 저희들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경기도 향토협의회에서 소장품에 대한 것을 목록작성을 같이 하자는 그런 제의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장품의 목록을 잘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유가족 보상 문제도 저희들 문화원 쪽에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그 쪽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집에 보관하고 있는 그 소장품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음으로써 그 소장품을 시흥시에 앞으로 사료관이 건립되면 그쪽에 내놓을 수 있지 않냐 그런 예감만 갖고 있지 그쪽에서 유가족이 보상을 얼마 해 달라 보상을 어떻게 해달라는 소리는 저희들이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료관이 구연성 동사무소에 내년 상반기에 내부 수리가 되면 저희들이 사료관에 모든 것을 순회적으로 전시를 해서 각 학교에 사료관, 교육관 비슷하게 해서 탁본교실 아니면 현재 체험교실 이렇게 해서 그 사료관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역사를 또 우리 시흥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 연구원을 투입해서 충분한 학생들한테 교육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그 외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 진술은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득 부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을 문화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27분) (감사계속 13시 37분)

오전에 고생을 너무 하셨는데 오후에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2001년도에 900만원을 주고 144점을 구입을 했는데 144점에 대한 것이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하고 다만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갖고 있을 거라고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144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없고 지금 인사동에 있다라는 얘기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시켜요.

144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세금계산서로 결산서가 들어 왔다고 했지요?

정산보고는 서류는 거기 있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정산만 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들어 온 거지요.

세금계산서로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간이세금계산서가 되었든 그런 식으로 영수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 할 적에 이러한 부분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씀 드리니까 세금계산서로 들어 온다고 했잖아요. 세금계산서로 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144점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간이영수증이에요.

아니 간이로 끊게 될 겁니다. 저도 정확한 부분은 모르지만 세금계산서 하면 흔히 영수증을 말씀 드리는 개념인데.

아니죠, 어떻게 개념이 그렇습니까? 세금계산서는 부과세를 10%를 주고 끊는 게 세금계산서고 간이영수증은 부과세 안 주고 그냥 끊는 게 간이 아닙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세금계산서로 발행이 되어서 정산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영수증이 발행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영수증이 발행?

네, 과세 특례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까 답변을 하실 적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세금계산서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2001년도 144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현장 확인조사 나갈 거라고 지금 900만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해 놓고 이 부분이 서울 인사동에 있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돈만 주고 돈만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쪽에서 결산서만 가져오면 다 승인해 주는 확인도 안 해 보고 승인해 주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상당한 문제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은 물품을 확인 못해도 직원은 물품을 확인을 할 거 아니에요. 확인 안 하나?

밑에 담당이나 담당자가 나가서.

900만원짜리 물품 확인도 안하고 영수처리만 해요?

서류 본다면 물품까지 일일이 확인을 하는 부분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부시장, 지금 각 과에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에서 돈이 나간 거에 대해서 구입을 한 것을 갖다가 담당직원 누가 하나 나가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서울 인사동에서 잠자고 있다는데,

만약에 제가 유추해 보건데 확인은 직원이 가서 확인해 가지고 들어 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물품보관 장소가 없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그런 방법론을 했는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 장소가 없다고 144점을 보면 전부 없어요. 구한말 풍물 사진엽서 15점, 일제시대 민속사진엽서 20점 144점이 상자에 넣으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고서 일제시대 책뿐이고 일제시대 보험증서고 순 그런 겁니다, 상자로 해서 몇 상자 되겠어요. 지금 문화재를 갖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144점 더 가져다가 거기에다 더 못 집어 넣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는 의원이 되어서 들어 온지 4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너무 이거 황당해요, 표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천지에 144점을 보관 할 장소가 없어서 돈 주고 구입한 것을 2002년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인사동에 보관하고 있다. 이거 말이나 되겠냐고요. 2002년도에는 지원이 안 나갔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있는데 아직 지원이 안 나갔습니다.

이거 지원해 주면 안 되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 해주면 안 되요, 나중에 구 연성동사무소에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구입을 하다가 거기다 진열을 하더라도 지금 돈 나가면 안 되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분은 지급하지 말아요, 말이나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위원들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나 되나.

과장은 144점 물품을 확인을 못했다 이거죠?

네.

담당은 물품을 확인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에요?

보조사업 정산은 담당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물품을 본적은 없습니다.

지금 담당자입니까? 2001년도 문화재 144점 구입한 것 확인 했습니까?

김영식 실제 물건은 확인 못 했습니다.

물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김영식 제고 알기로는 보관장소가 없어서요.

답답한 사람들, 보관장소가 창고에 전부 집어 넣어 놓고 있잖아요. 2001년도 144점이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들 하는 겁니까? 지금.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물건이 어디 있어요?

김영식 문화원 창고에 있습니다.

2001년도 것?

김영식 2001년도 것은 저희들이 아직 창고가 부족해서

문화원에 전화해 가지고 실무자들한테 2001년도 어디에 있냐고 묻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144점 현장조사 갈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냐고 생각해보라고요.

홍 위원 담당이 여기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자고 지금 144 건이 어디 있어요?

김영식 현재 구입단체에서 저희들이 보관증을 받고 보관을 하고,

구입처에 있다?

김영식 네.

구입처가 어디에요?

김영식 인사동에 샀다고,

인사동에 있습니까? 물품은 인사동에 있다 이거죠?

김영식 그 이후에 문화원에 다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것은 모른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언제예요?

김영식 몇 달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달전이 정확하게 언제냐고 달수만 대충?

김영식 2002년 3월경까지는 있었습니다.

3월경에는 물품이 인사동에 있었다. 인사동에 있었는데 물품확인은 못 했다?

김영식 네.

물품확인 계약서만 받은 거예요? 영수증만?

김영식 네.

그럼 영수증만 확인한 거예요. 돈은 지급이 되었고 물품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다. 지금은 거기 있는지 이쪽에 도착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인사동에 가서 144점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면 구입과 동시에 돈을 지급했을 게 아닙니까?

김영식 네.

돈을 주고서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바로 2001년도에 갖고 들어 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2002년도 3월달까지는 확인해 보니까 2002년 3월달까지는 안 들어 와 있었다. 그 이후로는 모른다. 말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동이면 인사동 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회의록 속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회의 질서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위원이 발언을 하시고 순서대로 이렇게 발언해 주셔야 진행도 원만하고 속기록 작성도 원만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종헌 위원 말씀하세요.

인사동에 있다고 하는데 물품 구입 당시에 인사동 가게입니까? 아니면 파악 되었습니까? 인사동 물품구입한데 상호명칭이라든가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김영식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사동에서 물건만 구경하고 돈을 주고 인사동 가게에다 물건을 맡긴 모양 같은데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의중으로 그러면 일 예를 들어서 옷을 사 놓고 옷은 그 집에다 맡겨 놓고 돈은 지불하고 오시고 나서 집에서 생활하기가 참 좋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아까 홍 위원이 얘기했지만 저도 된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하면 할수록 얘기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점점 입이 다물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액수 문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 시흥시가 지금 솔직히 실, 과장들이나 일선에 뛰시는 분들이 현재 이 시점에 이걸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제가 더 답답한 거는 그럼 여태까지 우리 시흥시에 전문가라고 계시는 과장, 국장들 다 계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3기에 들어 와서 정책기획단이란 걸 만들고 그러다 보면 실, 과장들이 계시나 마시나 위치라고 봐요. 저는. 그럼 여태까지 계셔서 이런 파악상태도 안 되는데 앞으로 시흥시 발전된다고 맨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그렇게 크다고 보면 크다고 보고, 적다가 보면 적은건데 물건을 사 놓고 과장 바쁘시다고 그렇지만 그럼 담당이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는 정작으로 민원을 진짜 눈감아 주어도 될 민원은 가서 끝까지 추적해서 파헤치면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홍 위원 말대로 행감 진짜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시간 떼워서 그냥 하려고 그러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마나지 이거 앉아서 시간 떼우는 거지 뭐하러 합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위원장님 제가 꺼냈으니까 말미를 짓겠는데요. 사실 답답해요, 저는. 지금까지 임시회의, 정례회의해서 세 번회의를 합니다마는 저는 공무원, 관계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잘못 했으면 잘못한 것 시인하십시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돌려서 가지 말자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확인 안 할 수 있어. 이것은 지금 인사동에 있습니다. 이게 144점이 인사동에 있고요, 내가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 했어요. 144점이 인사동에 있고 아까 3월달까지 인사동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안 들어 왔다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인사동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구입처 전화번호하고, 상호하고 전부다 해서 저한테 주세요.

방금 저쪽에 연락이 되었는데 인사동에 있다고 얘기가 나왔구만.

인사동에 있대요. 보라고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안 썼기 때문에 그때 돈을 지급해 주고 결산서 받을 때 누가 한 명이라도 나가서 확인했으면 이런 누는 안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2001년도에 구입 한 게 2002년도 10월이에요. 언제까지 거기다 잠재우고 거기에다 놔 둘거냐고,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 누가 책임질거예요? 인사동에서 그 사람들이 팔아 먹었어어도 그만 아니에요. 이거 팔아먹고 모조품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누가 전문가야.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야. 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로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물품을 조치를 갖다 놓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관계 공무원들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무하다가 정년해서 끝나면 그만이에요. 저도 4년하고 끝나면 다음에 된다는 보장 없어요. 이왕 하는 것 좀 똑바로 하자구요. 144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로다 문화원으로 가지 말고 시로 가지고 와서 제 방으로 갖다 주세요. 제가 눈으로 확인할 테니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문화원에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지금 이 물품에 대해서 언제까지 갖다 놓으실래요?

바로 오늘 중이라도 조치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시에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홍원상 위원 이렇게 하시자구요.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방문이 있고 아까 우리가 이한기씨 물품도 확인하는 과정을 하자고 약속도 했기 때문에 이 물품도 함께 하면서 그날 같이 감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저는 이것을 144점에 대해서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눈으로 전부 다 확인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첫날 이건 돈 주고 산 물건 묶어 놓은 것이니까 오늘 저녁에라도가져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그렇게 하시자구요.

문화원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신 있죠? 확답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께요. 어차피 문화원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얘기 다 합시다. 문화원 관계 인적구성 말이에요. 동별로 인적 구성을 인원 편성을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왕동 13만 인구가 사는 정왕1, 2, 3, 4동 주소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시흥 문화원을 하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아는 사람 없고 가까운 사람 이웃 사는 사람 형님 동생하는 사람 쉽게 모집해서 우선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흥 문화원이 이쪽 소래권 문화원은 난 아니라고 봐요. 13만 인구가 사는 정왕동 인구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 안 되시면 이영득씨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라고 하세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문화원 임원 각 임원 2명씩 차출하라고 하면 이 10분도 안 되어서 다 차출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의 임원들이 회비를 안 낸다고 알아요. 전부 회비도 안 내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혼자서 아주 죽을 고생 하는 거에요. 하는 사람 자기 대로 이것은 인적 제도적인 구성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일이 없다고 사무국장 혼자 가서 혼자 일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물건 구입하는 파트들도 있고 이사들도 여럿이면 각기 맡은 분야가 각기 다르면 왜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실까, 이것 인적 구성 이것도 과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적 구성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발전이 있다구요. 여기 정왕동 의원들 다 계시지만 한 분이 시흥시 문화원 임원 이사분들 한 두 명씩 추천해 달라 그러면 여기 못 하실 분 어디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 아마 추천이 될 거에요. 그리고 월 회비도 2~3만원씩 내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그걸 내가 특별히 당부 좀 드릴께요. 문화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시다. 솔직히 여기 면면을 보면 전부 형님 동생들이야 이래가지고는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참 얘기하기가 뭣해. 홍 의원이나 나 같은 사람이 얘기 안 하면 얘기 못 해요. 그리고 부시장 말이요, 이것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돈 주고 물건 인사동에 놔두고 아직도 안 가져 왔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에요? 2001년도 것을?

물론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못 한 행정기관의 탓도 있습니다마는 시에 수 십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충분한 자생력하고 운영능력이 없다는 점도 제도적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공무원 숫자가 타 자치단체보다 지금 일거리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리 자생단체에서 하는 사업 하나 하나에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하고 할 만한 그런 여력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담당이 금년 3월에 그것을 안 왔다는 것을 확인 했다 그래요. 그러면 책임감이 있다 라면 한 두 달 후에라도 그 당시라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인 돈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에서도 알게 되고 혹은 의회에서도 알게 되면 문제가 되실 겁니다. 라고 독촉 내지는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숫자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말이에요. 내가 국장한테도 당부드리거니와 그 단체에서 개인이 들으면 정말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짢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충언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의원의 충고로 생각하시라 그러고 임원들 진짜 시흥 문화원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담당과에 시켜서 국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때요?

아까 신종헌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문화원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위원장님, 잠깐만

이종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문화원 원장님이 지금 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까? 남인택 문화원장님이?

지금 남인택 원장께서는 와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직을 수행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죠? 어렵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죠? 계속 눈치만 보고 있죠? 지금 원장님이 와병 중에 계시다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거에요. 그런 사태가 생기니까 지금 대행체제라든가 이런 체제가 없으니까 다들 지금 눈치만 보고 현 실태까지 오는 겁니다. 아까도 신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관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누구라도 신경을 써준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는데 지금 문화원 임원 구성이라든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그냥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문제만 발생시키고 노출이 됐지 발전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런 문제가 됐을 때 부원장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와병중에 계신데도 어떻게 할 대처 방안은 없고 눈치만 보고 그러면 원장님은 임원들이 이사분들이 뽑는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치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조단체이기는 하지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의 권한도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활성화 되어서 지역 문화를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종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원장님을 선출하는 문제는 총회에서 거쳐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원장님을 빨리 뽑으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채찍으로 알고 문화원의 어떤 발전적인 인적 제도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뜻은 지금 원장님이 와병 중에 계시니까 그래도 원장님 대행체제라도 나중에 원장님이 회복하셔서 다시 이끌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체제에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원장님 대신해서 부원장 대행체제를 만들던지 그런 부분을 제가 뜻하는 겁니다.

권고 사항으로 해가지고 잘 이끌어 달라 그 얘기에요.

아니 지금 체제가 그래도 못 나도 장이고 잘 나도 장인데 모든 뜻이 장 뜻에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눈치만 보고 서로 의견되어서 진출되는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도 그러면 와병 중에 계시니까 위임권을 대행체제를 어느 분을 선택을 해주셔서 하시던지 하는 대행체제를 만들어서 이끌던지 그런 다음에 총회에서 뽑던지 하는 방식을 채택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아까 18일날 현품을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그때에 미진한 부분은 보충해서 질의하시고 또 확인하시는 과정으로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좀 미뤄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략하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고 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께서 소관 부서 잘 좀 감독하셔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잘들 해보자구요. 이게 뭡니까? 뒤에 기자분들 있고 그런데 뭡니까, 이게? 창피한 줄 알아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 하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이러한 일들로 다시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자리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고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재진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운영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오창분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송요권입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세 번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부지를 처음에는 부지를 늘리느라고 설계변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공법을 변경하느라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하고 공사가 애초에 계획이 10월달로 설계변경되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10월달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다시 12월로 늦춰졌단 말이에요. 주된 요인이 어떠한 이유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설계변경은 그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 10월달 얘기가 나온 것은 92회 임시회에서 10월달까지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92회 자료인데 그때 여성회관이 10월달에 준공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주된 요인이 설계변경이라 그러는데 설계변경은 그전에 이루어졌어요.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2월 달이란 말이에요. 주된 요인이 설계변경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위원님 이것을 양해 해주신다면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운영에 관한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공사에 관한 것이 있거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부분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사 부분인데 지금 여기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도 오셨거든요.

담당 오라고 불러줘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2월달로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된 요인이? 돈을 안 줘서 공사를 안 해서 그래요?

유기수 그게 아니고 여름에 장마철이 있었습니다. 우천 일로 해서 연기된 것이 32일이구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라든가 공법 변경에 따라서 연장되는 것이 26일입니다. 그것 도합해 가지고 58일 그래서 12월 19일까지 연장이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2월 19일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되는 겁니까?

유기수 네, 준공이 됩니다.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더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유기수 연장될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지체상금을 물리는 일이 있는데 큰 회사에서 지체상금까지 가지 않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하게 12월 19일에는 준공이 된다 이 얘기죠?

유기수 네, 됩니다.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난 10월달이면 완공이 됩니다 준공이 됩니다 그랬는데 10월달에 준공되는지 알고 있었는데 또 12월달이라고 하니까 황당해요. 그 다음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흥시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자료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것 만든 분 계세요? 행감 자료 이것 만드신 분? 이것 누가 만들은 거에요, 여성회관?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거에요?

네,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자료는 10개를 갖다 놔도 10개가 똑같아야 하죠, 맞죠? 보면 행감자료 하고 업무보고하고 보면 틀려요,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갖다 놔도 모두 같아야 되는데 자료가 오차가 나는 것은 과장들께서 그냥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들 해주시고 여성회관이 빨리 완공되어서 정말 여성분들이 많은 취미활동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 여성회관에 탁아소가 지금 들어 갑니까?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몇 회 정도 하셨고 당초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당초 사업비하고 설계변경이 된 이후에 변경된 사업비는 얼마 있는지 우선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3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30억원 중에는 약 10억원 정도가 토지매입비로 순수한 공사비는 한 20억원 정도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세 번 설계변경 해서 30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 10억원 정도는 토지 매입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0억원이죠? 국비가 설계변경된 비용이 30억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당초에 얼마였죠? 당초 금액이?

당초에는 80억원이었고 1차 설계변경해 가지고 92억원 2차가 100억원 정도 되고 3차가 111억원 정도 됩니다.

30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국비가 도비 부분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와 도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를 비율별로 봐서 시비하고 얼마 정도 국비 도비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비는 11억원 정도이고 도비는 13억원 정도 됩니다.

24억원을 못 받았네요. 24억원은 순수한 시비로 충당된 거죠?

네.

이게 문제라구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못 받게 된 거죠? 이거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

어차피 국비와 도비는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도비를 우리가 못 받은 부분이 24억원이 되니까

담당 과장께서 아직도 업무 숙지를 못 하셨다면 담당들이라도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11억원이고 도비가 13억원 그래서 총 예산 확보된 것이 111억원인데 그중에서 설계변경된 부분을 따진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로 따져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국비가 11억원이 되어 있고 도비가 13억원인데 더 줄 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에 사업 계획을 짜서 설계변경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설계도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답변이 시원치 않어. 박영구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 업무를 관장 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9년도부터 여성회관을 건립 추진 계획을 할 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한 시군당 여성회관을 건립하면 3억원 이상은 보조를 안 한다 그래서 각 시에서 부담을 도 시비를 부담해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비는 인센티브적으로밖에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흥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여성회관을 짓는데 많은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초 면적보다도 1,500평 지으려고 했는데 300평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의 활동 이런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8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당초에는 4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에 지사님의 약속은 15억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에도 계속 요구를 했고 또 임창열 지사님이 후기에 들어서면서 각 시군에 건물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한다 이런 천명을 하셔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못 받고 2001년도에는 못 받고 2002년도에 조금 축소된 것이지만 9억 2,400만원을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적게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한 여성회관 짓는데 3억원 받게 안 주는 것을 우리시가 노력해서 추가로 받았고 도는 당초에 15억원을 약속했는데 조금 적게 1억 4,000만원을 덜 받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건축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것 뿐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약정된 국도비를 받았다 제한된 금액으로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사업비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국도비를 받는데는 우리가 손해 본 게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당초보다 이게 얼마가 늘었다고 그러셨죠?

38억원이 늘었습니다.

38억원에 대한 국도비 부분은 전혀 우리가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우리 시비가 순수하게 38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건물을 늘림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발생된 요인입니다.

그래요, 38억원 그 부분은 그러면 국도비를 받은 흐름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던지 자료를 주시던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추가로 가져 온 것이지 적게 가져 온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은 흐름을 이런 부분이 가끔 있으니까 상당히 설계변경해서 전체 비용에서 38억원이 추가될 수 있는 쪽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설계용역 줬죠, 우리가? 시흥 여성회관을 짓는데 용역을 줬나요?

공모를 했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어떤 형태에 대한 여성회관의 건물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무영이 15개가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했는데 서울에 있는 무영이 합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8억원씩해서 늘어날 수 있는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 말고는 다른 것은

첫째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공법에서 함타를 되어 있는 것을 옆에 민원이 어린이집과 종합복지회관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공법을 함타에서 무진동으로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었고

그것에 얼마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거기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 받침대를

답변이 되시면 누가 알려주십시오. 함타에서 무진동으로 바뀌면서 추가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전체적인 것은 가지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총 30여억원에 대해서 하려면 서면으로 해야지 여기서 말로 다 하기는 상당히

아니, 그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디젤함타에서 직타에서 선천공업 안착공법으로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골 공사에서

증액된 부분을 쭉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답변해 주세요.

설계변경 공정명을 말씀드리면 가설사무소 설치비 220만원 가설창고 설치비 120만원 가설 울타리 설치비 280만원 통영문 370만원 보호막 설치가 1,150만원 현장정리비 3,000만원 제일 큰 것이 파일공사비가 1억 2,500만원 그 다음에 거푸집 앙카 이런 데도 1억원 그 다음에 철골공사 1억 1,500만원 터파기 이것은 조금 감액이 됐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뭉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 말씀에 이게 함타비 말고는 전부 합세해도 몇 푼 안 돼요. 30억원이 어떻게 증가가 됩니까? 확실히 밝히고 넘어가자구요.

기본적인 설계에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설계공모해서 입찰했을 때 선정기준을 누가 관리하셨나요? 관계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이명운 위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 진 상태에서 설계를 들어 갔으면 아무 이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내력 얘기하셨죠, 그게 지질조사를 해야만이 지내력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지내력을 조사하지 않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모든 내역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내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문제는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뻘이 아니고 그냥 맨 흙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속에 뻘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아까 같은 지내력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함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생긴 거예요.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설명은 그렇게 해서 설명은 되겠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과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설계한 부분도 기초적인 설계를 그런 A, B, C도 모르게 설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을 38억원이나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간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기본적인 설계를 우리시에서 업자에게 줄 때 그러니까 공모한 도안을 갖고 기본설계 들어 간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 들어 가는데 기본설계 하는 사람이 지질도 모르고 지리여건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산출을 한 모양이에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더군다나 38억원씩이나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시킨 부분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80억원 이렇게 얘기하다가 110몇 억원 이렇게 나갈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우리가 못 받은 것으로 해서 시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요. 또 금액도 우리가 38억원이나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실무적으로 개괄적으로 명쾌한 답변이 안 됩니까? 요점적으로 얘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 봐서 가능하다면 아까 공사가 부서별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하든지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 하세요.

자료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0 이종헌 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알고 계신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문제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설계변경이 3차까지 가게 된 이유는 1차부터 3차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1차는 왜 그랬고, 2차는 왜 그랬고, 3차는 왜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성회관이 시민들 특별히 50% 이상이 여성들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립하는 공사고 여성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성권한이 신장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서 잘 지어야 됩니다. 잘 짓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무분별하게 증액시킨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기본적인 부분에서 설계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시킨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잘 마무리 지어야 되겠고 하여간 자료를 전부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잘 했는가, 못 했는가 그때 가서 평가 할 겁니다. 여기서 할 얘기도 있고, 못 할 얘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2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공사는 회계과에서 했고, 기본적인 설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물론 여성회관운영조례제정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각도와 시군에서 운영중인 여성회관은 시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너무 답변이 간단하네요.

위원님,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번 조례안을 승인해 주셨듯이 여성회관이 직제가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여성회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고요. 여성회관 직제가 생기기 전이라면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여성회관 직제가 생긴 만큼 준비단이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민들께 보다 나은 여성회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는 10월 21일날 준공 아닙니까? 10월 21일날 준공이 12월 19일날 준공 날짜로 잡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10월 21일날 준공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준공되었다고 생각하셔서 빨리 준공과 함께 그런 모든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막대한 예산 세웠는데요. 또 겨울도 돌아오고 했는데 여성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 연구해서 확정을 지어 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제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여성회관도 짓고 장애인 복지회관도 짓고 우리가 계속 시설들을 하나씩 늘려가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들 보면 설계변경 당연히 시설 증축하는데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여성회관도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어떤 시설물 하나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국·도비 아까 국·도비지원 받는 부분을 상한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도비를 내시받는 부분은 인구나 규모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획이 있을 때 그 상한선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큰 시나 작은 시나 3억원이면 3억원 그 이상은 안 줘, 못줘 그런 논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 부서장하고 대화를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지으면서 문제가 되는 분들인데 복지관 운영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수사입니까, 조사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지 못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작은자리 복지관, 거모 복지관, 정왕종합복지회관 목감종합복지회관 이렇게 점검을 해 보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운영면 재정면 이렇게 나누어 볼 때 프로그램 운영면에서는 일반인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학원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학원화보다는 사회복지에 대한 기여 일반 서민에 대한 프로그램 기여가 상당히 많고 저렴하게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므로해서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재정면에서 보면 이 사회복지법인이 우리들이 준 보조금만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도 자기들이 출현을 해야 되고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 20% 정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면 작은자리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는데요. 어떤 법인들은 자부담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준 보조금으로서 운영함으로써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복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적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지도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욱 더 주민들한테 시장님께서도 교육적 프로그램 또 취득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재정면에서도 법인이 이것은 출현을 해서 그야말로 사회에 환원적 차원에서 운영을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문제는 사회복지직들이 아직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저임금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가 잘 되려면 이제는 어떤 희생적 사회복지가 아니라 그 직원들은 복지를 제대로 대우를 해 주면서 좀더 긍지를 갖고 노력해 줄 수 있도록 사회가 사회복지직들한테 조금 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세 가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과장, 동장이시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말씀 듣는 것보다 자세한 것을 듣고자 했는데 감사자료 요구를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관 별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실태분석 한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점검해서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이달 중으로 나올 겁니다.

이달 중으로 그러면 그 부분은 실태분석한 자료가 나오는 대로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셔야지.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섰습니다. 그 외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관장은 어느 분이세요?

신인수 관장님이라고 지난번에 복지회관 관장님 하셨던 분입니다.

관계직원 외에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 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교통경제국장 최병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최병욱입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철건설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정왕역에서 부천역사까지 전철을 연결하고자 국철사업으로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철을 짓고자 중앙에 건의해서 2001년 11월 15일 기획예산처에서 KID로 용역을 하여 용역중에 있었다가 2002년 9월 30일 전철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은 저희가 국철로 요구 했는데 거기에 타당성 결과는 광역철도로 부천시 소사역에서부터 시흥시청 안산시 공단역을 잇는 노선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검토되어서 지금 광역철도로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를 하게 되면 그 주관 부서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지금 1조 3,64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로 할 시에는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부담되게 되고 그 중에서 지방비에서 도비가 70%, 시비가 30%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다시 본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소요기간은 1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는 3년에서 5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을 드린 택시요금 조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은 유인물에 의한 택시요금 조정 추진을 지금 저희가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택시요금이 19%가 인상되어서 경기도에서는 일반요금을 적용해서 택시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복합할증을 적용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복합할증을 적용하는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요금을 인상토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택시요금 조정안을 1안으로는 경기도 일반요금을 적용하는 안과 2안으로는 요금을 할증제 요금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기본요금만 200원으로 인상하는 안 해서 주민여론을 이달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수렴해서 결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기술혁신센타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기관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5년이 되겠으며, 연구분야는 기계류 부품 초정밀가공기술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83억 3,200만원으로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저희시에서는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39개 업체에서 참여해 가지고 15개 과제가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3억원이 지원되어 있고, 금년도와 내년도의 각각 1억원씩 투자해서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술혁신센터를 이용하는 업체 중, 타 시 업체에 비해 우리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그러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총 융자는 250억원을 지원하는데 업체당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관내에 등록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자금지원현황은 711개 업체에 1,038억 2,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이자 차액은 저희시에서 지원된 금액은 2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11월부터 추진해서 2003년 12월말까지 완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1366-13의 교육시설부지로 이것은 수공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4,500만원으로 여기에는 상설 전시장까지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건립코자 하며, 지하에는 사우나실, 일일취업센터, 지상1층에는 상설 전시장을 유치하고 또 여기에는 140평 규모의 상설전시장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2층에서 컴퓨터 교육장, 취미교실 등을 설치하고 지상3층에는 다목적 홀 식당 등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공정은 10월 12일 조달청에 지금 현재 저희에게는 계약했다라는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조사 한 바로는 구성건설에서 조달청에 계약 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착공 예정이 될 것으로 보며, 현재 낙찰금액은 건축비가 35억원으로 낙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특례보증제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말까지 저희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출연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1개업체당 1억원 이하를 지원하는 그러한 특례보증제도로서 현재 자금지원결정업체로써 담보라든가 신용보증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들이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가용액은 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7개 업체가 33억 9,300만원을 특례보증 받은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저희 에너지 사용 가구 현황은 현재 11만 2,000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은 77.7%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체계는 저희가 도시가스의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도시가스 회사에서부터 배관을 설치하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시공 후 시설검사를 안전공사나 도시가스사로부터 실시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공급 요청되는 것이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스시설은 현재 저희 관내에 3,02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LPG 저장이 2개소가 있고 LPG 충전소가 3개소 나머지 시설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서 저희 사전 예방홍보 등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무료 개·보수 등을 실시해서 가스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LP가스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LP가스 안전공급 계약 체결대상은 총 11,29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용으로는 8,519가구가 되며, 주택외로는 2,77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스 안전관리 대책추진 사항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자료관리는 100% 추진완료되어서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유소 유통질서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76개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희 관내에서 불합격 품으로 발견된 곳은 22개소에서 주유소가 유사품 내지 품질 저하품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적법한 유류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한 품이 공급될 때는 행정처분 등 고발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일취업센터운영입니다. 저희가 일일취업센터는 99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근로자 일일취업센터를 이전해서 그곳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9억 8,500만원으로 그동안 222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을 하였고 소하천 정비 등 대규모 시설사업에 61만명에게 9월말 현재 일 자리를 제공하였고 3년 연속 전국 우수사업장으로 선정 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 추진사항으로는 예산집행 현황은 16억원을 투자했고, 투입인원은 54,830명을 투입했습니다. 2002년도에 행자부 상반기 사업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바도 있고 인센티브도 3억원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을 가지고 목표사업량 53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주택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개보수 등 간단한 시설 개보수를 실시해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개보수 손길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16만원으로서 훈련기관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3개소와 관외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3개소는 학원으로 간호학원과 컴퓨터학원,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분야는 8개분야 12개 직종으로 139명이 고용촉진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생 수료시점에 취업 박람회 등을 추진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가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저희가 포도품평회를 개최하고 농어민의 날 행사 등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종전에 포도축제 행사를 하던 방법을 실질적인 포도 농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포도품평회를 축제를 대체해서 품평회로 운영하였고 올해 10월 11일 농어민의 날 행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선관계로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포도축제 대처 방안으로 포도조형물이라든가 도로변 직판장 설치확대등을 적극 검토해서 포도를 직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안정생산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시면 저희 경지면적이 답이 2,218㏊입니다. 그런데 저희 식부면적은 1,520㏊로 금년 생산량을 검토해 볼 때 40㎏ 벼가 25만가마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25만 가마이기 때문에 다소 이 보다는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추곡수매가 19,000가마 농협에서 55,000가마를 수매하면 총 74,000가마가 수매되고 남는 벼가 176,000가마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소비를 26,000가마가 하면 잔량이 남는 것이 약 15만 가마가 남게 될 거다라고 저희가 예측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급브랜드를 개발해서 앞으로 쌀값이 떨어지고 각종 정미소 같은데서 쌀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쌀을 사 들이는 그런 경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는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항공방제도 정부에서는 보조억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차원에서 항공방제를 억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농업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 및 합리적인 관리실현입니다. 기반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배수로 정비공사가 6개소, 농로포장공사가 1개소, 기계화경작료확포장공사 1개소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의 농가별 자체관리가 부족한 그러한 것을 지금 인식하고 앞으로 계속 잡초라든가 농로파손들을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계몽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에 안성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최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10월 8일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었는데 또 10월 13일, 14일에 다시 인천강화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고 아직도 콜레라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방역활동과 소독약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곽영달입니다. 저희 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은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 중이고요. 교통행정담당 이석현입니다. 교통시설담당 최익현입니다.

교통기획담당이 일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부인이 종양이 있어서 오늘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응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시화정왕지역에 이마트 옆에 보면 복개를 하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공원을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이마트 옆에 복개한 일명 미관광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원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상 정왕동에는 중심 상업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시화지구는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현재로서는 시화지구 전체가 지구단위계획이 입안권자가 수자원공사고요,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이런 저희 주차장 뿐만 아니라 이주단지 문제, 공공청사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도시과에 건의를 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일 도시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다라는 도시과장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범칙금을 안 낸 사람에게 독촉장이 나가죠? 독촉장이 지금 몇 회까지 나갑니까?

1차 주차단속을 해서 전부 전산입력을 해가지고 1차 주차단속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내지 않으면 1차 독촉장이 발부가 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2차 독촉장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내면 전부 주소지를 파악을 해서 일단 차량등록원부를 등록 압류를 하고 그 나머지는 보통 분기별로 한번 정도씩 체납자한테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계속 독촉장이 나가는 것이네요?

독촉장도 나가고 다만 그 당해 회계년도 끝난 것까지는 저희가 하도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독촉장을 못 내보내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것만, 지금 정왕 지역에 심각성은 정왕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의 심각성은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2차선 도로의 야간 화물 차량들 주차가 상당히 심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왕지역에는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즉 큰 대로변에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좀 정해줘서 큰 대로변에다가 주차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차 문제는 특히 야간의 화물차량의 주차 문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주택가 이면에, 정왕동 뿐만이 아니고 이쪽 신천동 쪽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는 화물차량이 차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서 등록지만 차고지를 설치하고 그것도 경기도내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해놓고 실제는 운전수가 거주하는 인근 자기 아파트 앞에다가 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나가서 저녁에 보면 이게 한 두 대도 아니고 주 간선도로 일부에다 화물차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서 거기다 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화물차는 분명히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대라고 만약에 유도를 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한계는 저희가 다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량에 대한 월간 야간 단속이 몇 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라 그러면 시흥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체를 못하고 주 2회씩 이번 주는 정왕동 지역하고 신천동 지역하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왕동에 보면 굴곡이 진 데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양 옆으로 대형 차량들이 야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초보 운전자들 또 주부 운전자들이 시야가 보이지 않으니까 뻑하면 사고에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아이가 큰 사고가 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제가 병원으로 이송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사고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굴곡이 지고 그런 데는 아예 어떠한 차량이 야간에 세울 수 없도록 이런 어떤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구요. 또 일일이 굴곡 부분을 어느 부분을 가서 저녁내 지키고 있지 않는 이상은 차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스티커 붙이면 돌아서서 뺐다가 다시 대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 저희도 계속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8월 26일날 법률 개정도 되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공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에 화물자동차에는 야간 박차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 차고지에 박차를 하면 과징금이 20만원씩 부과가 됐었었는데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가 되는 바람에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6만원밖에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주차 위반 딱지를 받고도 내지를 않고 계속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현재 법 개정에는 20만원을 부과하는 개별화물차는 10만원을 용달은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부과하는 개정안이 지금 건교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된다 라면 아무래도 과태료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특단의 조치는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지금 정왕 지역에 왔을 적에 도로마다 화물차들이 야간에 안 세우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는 거네요. 주차장 부지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왕지역에 복개를 해서라도 유도할 수 없나요? 시화병원 쪽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서 옆에 위쪽으로 개천을 복개해서 그쪽으로 화물 주차장을 대처할 방법 이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시화지구내에 공영주차장 자체를 수자원공사에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화물터미널 자체가 안 만들어 있고 오이도 쪽에 2만 여평을 이제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관에다가 무상으로 주어서 공영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한테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쉽게 매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내는 화물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합을 시켜놨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제가 정왕역 앞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는데 8,000평이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주거지역내 화물차가 문제가 되어서 그리로 몰아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 땅이던데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가에 지금 이렇게 일부 산재해 있을 때는 그래도 문제가 있다 라고 개별적인 민원이 되는데 그것을 집합을 시켜놨을 때는 혐오시설이고 시끄럽고 매연이고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주변에는 화물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가 지역이 아니더라도 차단녹지 뒤에서도 공단지역 있잖아요?

지원시설 부지 그쪽에 연구시설 단지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에 수로 있잖아요? 즉 시화병원에서 공단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수로 아닙니까? 환경감시센터 앞에 그 쪽이요? 그쪽으로 계속 수로니까 그 안에는 공단지역이고 그쪽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하고 매치를 해서라도 지금 어떠한 대안을 강구해야지 강구를 안 하면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그러느냐 하면 주로 전부 다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입구고 뭐고 없어요. 대형 차들이 양쪽으로 세워놓으니까 아이들이 롤러브레이드 타고 입구에서 딱 나오면서 커브 돌면서 차에 갖다 들이박아요. 그런 상태니까 즉 공단 안을 복개를 해서라도 지금 부지는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쪽이라도 복개를 해서 화물차량들을 그쪽으로 집합을 시키고 주거지역에 불법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많이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즉 주공아파트 5단지 앞에 중앙공원 있는데 그 주위는 완전히 저녁에는 화물 주차장이에요. 거기는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성회관 쪽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화물주차장입니다.

그쪽이 완전히 화물 주차장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부지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안을 강구해내지 않으면 조금 더 있으면 사방 천지가 화물주차장이 되어 버린다구요.

이게 저희가 어려운 것은 주거지역내 화물 주차장을 만들 장소도 없는 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차단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은 수공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 녹지 부분이 아니라 공단 안에 수로 있잖아요?

수로를 복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차장을 만들고 하려면 여기 시화지구는 아직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건교부장관 승인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개를 하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지만 보통 시화공고 앞에 있는 주차장 그 정도 만드는데 14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화물차를 대려면 2~300억원 정도 투자해야 한 200대밖에 못 대놓는 실정이거든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다 같이 했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체 지역에 2002년도에 지금까지 21,500대를 단속을 했더라구요. 51쪽이요.

2002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에 서는 행정이라고 하면 사실 궁극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고 지금 우리가 보통 지도를 우선으로 합니까? 단속을 우선으로 합니까?

지금은 지도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위주로 하죠. 여기서 이것을 보니까 거의 지도를 위주로 한 그런 것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 단속 건수를 봤을 때는 분명히 지도쪽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매화동쪽만 봐도 하루에 1대 꼴 정도 단속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10월 달쯤 됐으니까

8월 30일 현재 수치입니다.

1.4~5대 그 정도 되는데 목감동 같은 데는 더 적고 목감동은 매화동보다 차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군자동 쪽으로 가도 훨씬 적고 나름대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매화동은 많이 단속해 주십사 하고 강조하는데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서 어차피 그린벨트는 주차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된다고 봐도 되죠?

가능은 한데 지금 수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안 된다고 봐야죠, 우리끼리 생각할 때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번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대 1이니까 된다 치더라도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적어도 30%는 우리가 계속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 몫이 누가 돌아가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에요.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30%를 대응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입장에서 과장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현재 1%도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거지. 자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건이 안 된다 하면 더 좋은 말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과장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빌라가 10세대가 들어섰다 30%를 우리가 확보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그 사람들이 1.2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20%를 또 대응해줘야 돼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쭉 지금까지 보면 세대수하고 거의 2~30% 차량대수가 먼저 더 업이 됐죠? 대충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계속 무방비 상태에요. 그 무방비 상태를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차문제는 제가 교통과장을 하면서도 가장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고 이것을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상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다 보면 차 댈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그러고

과장 그러니까 저는 지도 단속 문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논란을 백일을 해도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다 깨버리고 이제는 정말 어떤 방안으로 갈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정왕동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소래권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나머지 지금 과림동 쪽이야 사실 지역별로 하면서 주차장이 조금씩 들어갔던데 그것도 사실 부족해요. 제가 질의 요지가 뭐냐 하면 과장한테는 조금 질의드리기가 뭐한데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제가 이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어차피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 것이니까요. 주차장의 확보는 말씀 안 드려도 심각성은 알고 그래서 우선은 관리방안 주차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관리방안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난 번에 저희들이 중대한 과오로 해서 개정했다 부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빌라나 다세대도 반드시 1대씩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구시가지 정도는 저녁에 제가 돌아보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특히 신천동이나 대야동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은 빠른 시일 내 저희가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면도로 대야 신천이라든가 정왕동 61블럭이라든가 거모동지구 그 다음에 정왕동 60, 62블럭 52블럭 이런 데는 일방통행제를 확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일방통행제를 실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관리방안이구요, 두 번째는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GB지역 인근의 노외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도에다 건교부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GB지역에도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관리계획에다 반영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에 계속 관리계획에 반영을 요구해 나갈려고 확충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천 복개가 사실상은 환경을 파괴하는 쪽에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하천 복개를 해서라도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천 복개할 수 있는 데가 신천동하고 정왕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요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미 다 들어선 주거지역 같은데 신천 대야동이라든가 매화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외따로 주차장을 확보해도 거기다 차를 대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다가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가에다가 공동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해봐야 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데도 사실상 저희보다 더 심각한데 그런데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주택가 예를 들어서 신천동 삼미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지역에다 해달라 그러면 한국입체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있는데 이게 조달청에 단체 수의계약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몇 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시오 그리면 이 사람들이 사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서 시에다가 인계를 하고 우리는 그 평가를 해서 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서울시는 해소를 하고 있고 인근 부천시 같은 데가 주차장 확보 예산을 1,0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연차별로 이렇게 최근에 발표를 하고 그런 추진 방법도 역시 이런 공무원들이 저희가 사실상 땅 사가지고 주거지역 인근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는 방법도 강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아직 당장 쓰지 않는 그런 땅에는 임시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고 또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담장을 헐고 아니면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지을 때는 보조금을 좀 줘서 주차장을 늘려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93%가 부설주차장입니다. 사실상 공영주차장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3.2%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아무리 확충을 해도 10%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에 지금 만들어놓고 쓰지 않는 부설주차장을 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개방을 유도하는 그렇게 해서 주차 정책을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펼쳐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설명 잘 들었는데 방안이 아이디어를 내시느라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에 가장 문제가 되는데 주택가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땅을 내놨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팔려고 하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00이라는 것을 달라 그러겠죠. 우리가 사면 100을 못 주겠지 60~70밖에 못 주겠죠.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활용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 소리는 2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변한 게 없어요.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우리 30만 서명운동 또 한번 해봐요. 정말 의지가 있다면 주차장이 우리 같은 경우 조건도 좋지 않습니까? 80%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주차장 확보를 못 한다. 물론 다른 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에요. 아, 이렇게 하겠다 매번 하는 말씀 지금 소위 이런 말씀드려서 뭐하짐나 과장 세 번째 아닙니까? 지난 번에 하셨고 이번에 또 하셨으니까 주기수 과장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 같은 답변이에요.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1%도 반보도 진전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능성 있는 어떤 방안을 내야 되는 것이지 맨날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말로는 좋은 아이디어지 실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이제 지도 단속 문제는 이제는 먼 나라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지금 앞으로는 계속 빌라 지으면 30% 대응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아파트 지으면 20% 대응해야죠. 세대별로 50% 가까이를 50% 30% 25%를 대응해 줘야 돼요, 최소한. 그것을 뭘로 따라 갈 것이냐 이거에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 한 세대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가 25%는 땅을 확보해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나중에는 우리 시흥시가 정말 주차장 때문에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대란이지만 정말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미리 생각해서 도로를 넓힌다 뭐한다 일방통행한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은 옛날에 성남에 개구리주차장 그런 것 아주 유명한 것 아닙니까? 벌써 십 몇 년전부터 하던 것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퀴 하나만 걸치면 되는데 그것을 임대 받은 사람이 바퀴를 못 걸치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시가 주고 시가 임대해 줬는데 시유지 땅을 시가 임대해 줬는데 바퀴 하나를 못 걸치게 해요. 그것만 조금 걸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땅이야 물론 맞죠. 자기 땅이죠. 자기가 임대비를 냈으니까 그런 것 다 알고 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교통과장 회계과장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예 했는데 덜커덕 회계과장은 모르고 계약을 해줘 버렸어요. 이런 경우 등등 하면 얘기하면 길지만 그런 것 서로 부서 간에도 협의가 안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주택과에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힘든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에 이제는 땅을 사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아까 말씀하신 한국입체종합주차장 사설업체 그런 식으로 하던가 우리가 하던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주택과에 되는 게 많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시흥시의 이슈가 주차장 문제가 엄청 많이 한번 건교부에 우리가 정식으로 다 같이 건의 안 해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왜 법적으로는 되는데 받아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 그런 것을 부시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전체적인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3년전부터도 그린벨트에 노외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도 없고 또 같은 말만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정을 질책하시면서 뭔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어떤 법적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지 않는 부분은 우리시의 노력이 미흡했고 소극적인 부분도 분명히 기인했다고 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그사람들을 설득하고 그사람들이 관련 계획을 반영하도록 우리시의 실정을 알리고 하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부족했다는데 그 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문제는 결국 80%가 그린벨트인 우리시로써는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활용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가 지역의 이용부지나 주택들을 사서라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의 예산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번에는 수해를 상습적으로 겪고 있는 신천동의 황실빌라 같은 그런 부지를 그런 주택을 사는데도 전국에서 사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어느 자치단체도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규정을 만드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고 관련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존 주거지역의 부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해서까지 주차장을 넓힌다 했을 때 물론 일면 공감대도 형성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보다 더 시급한 과제도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또 아니면 이쪽 매화동은 해결해 주면서 이쪽 동은 더 심각한데 왜 사 주느냐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수요가 폭발해 올 때 사실 저희 시로써도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좀 더 앞으로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어느 자치단체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몸살을 앓지 않는 자치단체가 없고 또 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이 주차장 용지를 조성하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화공고 앞에 복개천 주차장을 저희들이 2층으로 올려가지고 주차 공간 능력을 확대하려고 해보니까 1대를 주차시키는데 평균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이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더 증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또 시설비도 만만치 않고 하다 보니까 실제 주차공급 능력만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오히려 주차에 대한 수요를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주차 수요를 역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각자 주차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기로 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하려 했던 것이고 지금 많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유료화 해 나갈까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자치단체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그런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왕동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유료화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즉석에서 답변이 나올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많이 의논을 하고 자문을 받아 가면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저도 똑 같은 생각이겠지만 누구나 여기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린벨트에 주차시설이 가능하도록 어떠한 경우라도 건교부에 관리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유지가 있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물론 시가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하겠지만 최대한 활용하는 제가 뭐라고 설명 안 하겠지만 과장 다 아실 것입니다. 하여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최대한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우선순위 때문에 주택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에요. 저도 답답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능치도 않은 얘기지만 하여간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드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시는 방법은 외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린벨트에 넣는 방법 그것을 과장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 안을 내 볼테니까 연구를 하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지역이 좁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주택이나 위험지구 내에 주차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지구를 시흥시에 선정해서 그 지역만은 우선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교통사고가 그런 지역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화물차는 주로 이제 승용차도 그렇겠지만 화물차는 주로 차고지가 있거나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흥시의 관내 차도 아닌 다른 지역에 엉뚱한 차량들이 끌고 와서 거기다 대는 부분들을 사전에 막아 주면 화물차 부분만이라도 우리 이면도로를 아주 크게 점유하는 부분도 막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 시흥시가 이제 어차피 산업도시화다 보니까 외지에 차도 많이 오고 우리 자체에 화물차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니까 우리 시흥시의 고유 번호를 배정을 해서 배급을 해서 차량에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흥시 차량이 아닌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견인해서 못 대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승용차 부분이 아까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시범지역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주차시설로 만들어서 그 차량들이 그 시범지역에는 등록을 해서 물론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이미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지만 거기도 한대에서 두대로 넘어가니까 문제는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빌라나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데 이런 데에는 주차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차량이 많이 주차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가 거기 지역을 드나들고 갖다가 주차시키고 이렇게 하면 수효가 끝까지 모자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 지역의 고유번호를 부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있는 자리는 그냥 아니고 주차시설이 전혀 없는 곳을 파악을 해서 그 차량들이 어느 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 주차를 하면서 물론 낮에는 아니지만 저녁에 주차하는 부분은 효과적으로 주차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도 받고 그런 쪽 방향으로 해서 주차방법을 모색해 나가면 어떨까 그렇거든요.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어찌 되었든 우리 지역에 외부 지역에 차량이 들어 오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별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첫 번째 차량이 무작위로 생기는 게 자가용같은 게 늘어나는 이유가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중교통을 우리 시흥시가 다른 주차장 하나 건립하는 비용 몇 천억, 몇 백억 예산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웬만하면 차량이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일 차가 먼저 생긴데가 어디냐면 오지마을 시골같은 데에 차량이 제일 먼저 생겨요. 교통이 나쁘면 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을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물론 문제는 있지만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연구가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혹시 거기서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어때요?

위원님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저한테 숙제를 주셨는데요. 위원님, 첫 번째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그 지역만 집중관리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라, 사실상 현재는 아파트라든가 주거지역은 전체가 위험지역입니다.

코너지역같은 데는 더 위험지역이에요.

그런데 코너지역만 지정해서 거기에 사람이 서 있지 않은 이상은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 하지 않는 이상은 차를 못 대게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단속을 5개반으로 시흥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만 그것도 구간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차량을 시흥시에 못 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분명히 시흥시 화물차로 등록한 것은 시흥시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화물차를 등록하면서 차고지를 경기도 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이나 연천이나 땅값 싼데다가 차고지를 하고 기사가 여기 살기 때문에 등록은 안산시에다 했지만 기사가 정왕동에 살면 정왕동 자기 집 앞에 차를 대지 거기다 안 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흥시 번호가 아닌 차량만 골라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이 차는 왜 단속 안하고 내차는 단속 하느냐고 하면 할말도 없고요.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거는 일명 차고지 증명제입니다.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집앞에는 A, B, C 이건 누구 차고지다, 개인 차고지다, 낮에는 아무나 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차고지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저녁에는 그 집 앞으로 차고지증명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 같은 데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일부구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가 조금 적은 산동네 같은데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거리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할 수 있는 데가 시골동네 아니면 거의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수차 문의하고 자문도 구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은 차고지 증명제도가 이르다 할 수가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고요. 마지막 말씀하신 대중교통수단이 분명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가용이 느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가진 사람이 주차장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차고지 증명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그야말로 전철이 들어 온다든가 아니면 배차 간격이 어느 지역은 10분대로 유지한다든가 이러면 자가용이 줄텐데 그런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재정이라도 투입을 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통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런 현실적으로 각각 한계를 지니고 있고 특히 정부에서 법과 제도의 탓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타 지역차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화물차 차고지만 타 지역에서만 받았을 뿐이지 기사는 우리 시흥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통제를 못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지난번에 정부에서 새 정부가 들어 와 가지고 규제완화를 한다, 규제개혁을 한다는 차원에서 각 부처마다 무조건 규제 50%는 풀어라 이렇게 되니까 억지로 그냥 다 내 준 것입니다. 1차선으로 화물차가 다니고 하는 것이 잘못된 규제해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화물차 차고지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규제가 완화되는 바람에 도내에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차고지를 가지면 실제 아무데서나 할 수 있도록 해 버린 원인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위험지구 선정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사실 위험지구로 선정할 지역만 해도 우리 시흥시 굉장히 개소 수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순회해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단속요원이 자리를 뜨면 또 들어 오기 때문에 파리 쫓기 식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정배치가 되어야 되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이 지금보다 수십배 수백배까지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지역이나 특히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는 그런 구역에는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법개정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공무원만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민간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법령개정 건의 안을 냈더니 경찰청장에서 그것도 안 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행법 현행제도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그린벨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시흥시는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있고 취락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의 부락이 100여개가 앞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씩 거주하면서 교통수효는 발생하기 때문이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가중되면 더 가중 되었지만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시장 답변도 잘 들었고요, 과장 말씀도 잘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시흥시가 지금 35만 앞으로 2016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시가 어쨌든 관계없이 우리 시흥시가 주차문제를 특색적인 사업을 지금부터 강구하면 인구 10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에 대한 참고도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는 스스로의 어떤 방안과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 해 가고 정책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단속요원이 부족하니까 위험지구를 선정하더라도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생각하는 게 그래요. 주차단속만 가지고 이걸 해결한다는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우선은 시민들이니까 시장이 집행부를 동원해서 각 동사무소나 각 사회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위험지구 부분은 이런 이런 지역이 위험지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성동 어느 지역, 군자동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이 위험지구다 그래서 그 지역은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민계몽 운동을 펴서라도 스스로 또한 우리 시흥시가 그 지역에 어떤 표찰이나 안내표지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그 지역에 가면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 지역만은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면 스스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통장회의나 새마을지도자 회의라든가 각종 사회단체회의를 해도 그런 얘기를 해 본적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장이나 부시장이 관계부서에서 이런 것을 요구하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이라도 그런 지역은 인사사고라든가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시민계몽운동으로 캠페인식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윤용철 위원입니다. 신천동에 공용외청사 7블럭2롯트 아마 용도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신천동에 주차면이 대야동이 688면 신천동이 7블럭 2롯트 42면 포함하면 437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신천동입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건설방재팀이나 회계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 농어업과도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의를 하셔서 신천천이 신천동 입구 다리부터 저 밑에 신천초등학교 입구 다리 있는 데까지 길이가 400m입니다. 400m고 물이 흐르는 로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 빼고 양면으로 9m, 9m 해서 18m가 됩니다. 도로에서 하천물이 흐를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쪽으로 9m, 9m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계산상으로 거의 한 7,200㎡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거에 의하면 대당 25㎡면 한대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로를 기점으로 해서 파일을 박아서 이쪽 노면하고 기존에 있는 하천 주변에 있는 노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그게 되면 그 방안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5㎡라면 280대 정도가 주차가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제가 들락 날락 하는 것은 모르겠고 자료 준 거에 보면 대당 필요면적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부탁을 드리고, 신천동 하단 주차장 지금 장애인협의인가 확실한 업체는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만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소래 주유소 앞에서 신천천 입구까지 시설녹지, 시설녹지 폭이 확실한 넓이는 모르겠는데 무척 넓습니다. 혹시 안쪽으로 그 시설녹지를 좀 줄여서 이면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행정상의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덕골 노인정 옆에 있는 공용청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건 도시계획 결정이 변경결정을 도시과에서 이미 경기도에 제출해 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확인을 안해 봤는데 아직 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변동없이 주차장부지로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가 급한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용도로 해서 그 지역사람들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말로만 무성하게 주차장으로 해 준다, 언제 해 줄거냐 하면 곧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동네에서 입장 곤란하고 제 입장도 곤란하고 이런 입장이니까 확실히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천천 복개 주차장 다리 있는데부터 신천초교 있는 4거리까지 거기를 전면 복개가 아닌 양측에서 지주를 세워 가지고 가설 주차장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차장 확충계획에는 장기계획에는 거기를 복개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과장, 복개는 제가 자료를 보면 신천동 의원출신이 거기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보호과, 건설방재, 상하수도 어디 한번 그런 얘기 빠진 적이 없어요. 복개에 대한 문제는 아마 시 차원에서는 예산문제, 수질오염문제 이런 걸로해서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천수질 오염에 대한 것은 97년 이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COD, TP TN 한 것 보면 좋아지고 있다는데 그럼 수질의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도 되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을 만들므로써 그 인근에 주민들과의 어떤 이해관계 또 앞에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앞이 가린다거나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으로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과연 거기다 그렇게 주차장을 현재 도로하고 만들었을 때 만약에 비가 와 가지고 신천천이 넘칠 정도로 비가 왔을 때 주차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빔을 이렇게 세우는 것 하고 옆으로 세우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부딪치는 면적이 있으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빔물 이렇게 세우는 것하고 옆에서 세우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물 수면 하고 마찰 부딪치는 면적이 있으니까.

자연재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빔물도 문제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로보다 높게는 주차장이 안 되거든요. 도로 하고 똑같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가는 도로 하고 그래야 차가 도로에서 일렬 주차로 쭉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힘들게 검토를 해야지 만에 하나 홍수가 나 가지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협조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동 하단 주차장 문제는 2002년 9월 28일까지 계약이 끝나서 연장계약을 2003년 9월 28일까지 동의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흥시주차장조례에 2대에 한해서 연장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월곶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약자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소래주유소 앞에서 시설녹지까지 일반 주차장을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심도있게 토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 본 바로는 현재 삼미시장 쪽으로 쭉 안쪽으로 주차장이 한 줄로 되어 있거든요. 동림관 그 입구까지 그거를 녹지대를 짤라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녹지대로 쭉 만들어서 차단 효과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녹지대를 실태를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흘러져 있어요. 이게 딱 각이져서 그 녹지를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저희 주유소 앞에도 흘러져 있어서 얘들이 다 넘어다녀요. 등교길이 그거예요. 그런 차원이라면 잠금장치를 해서 그걸 없애 버리고 이면 주차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삼미시장 옆에 보면 완전 창고에요, 창고. 주차장이 아니라니까.

삼미시장 있는 쪽은 일부가 택시베이도 들어와 있고 버스베이도 들어 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쪽은 좀 남겨 놓더라도.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우리지역 내에 택시가 개인택시가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택시가 총 800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554대고요, 법인택시가 3개회사에 246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중에 554대 중에 모범택시가 72대가 있는 겁니다.

우리지역에 800대네요?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도 개인택시지만 지금 택시 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콜 부르지 않고는 돌아다니는 차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전부 콜이지. 지금 800대 운영을 해서 35만 시민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적정 대수라고 봅니까?

현재까지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최대 증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증차할 수 있는 최대 증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럴 계획으로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그것도 무턱대고 증차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있습니다. 인구수라든가 몇 가지를 넣어서 같이 계산하는 게 있는데 계속 최대치로 증차하는 겁니다. 최대를 증차할 수 있는 최대를 증차하는 겁니다.

올해 개인택시 나간 게 총 몇 대에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102대입니다. 그 중에서 영업용이 61대이고요.

올해 더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증차가 안 됩니까?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 총 몇 대정도 할 계획에 있어요?

그거는 산출을 해 봐야 압니다.

산출해 봐야 되요. 정왕동 뿐만 아니라 신천동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들어 온 차들이 손님을 많이 달고 나가거든요. 정왕동 상업지구에 보면 인천 차, 안산 차, 서울 차, 거기서 태워서 서울을 가고 안산을 가고 인천을 가는 곳이 아니라 눈치 봐 가지고 쫓아온 차가 없으면 태우고 그냥 가요. 지역영업을 하는 차들이 많이 눈에 뜁니다마는 우리가 최대치를 살려서 증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안에 빨리 증차를 해서 개인택시도 풀고, 영업용 택시도 풀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장시간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 아까 답변하신 중에 주차장 확보방안을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그거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실 수 있지요.

지금 한 부 있는데요.

복사해서 주세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설치현황 49페이지에 보면 정왕동 61블럭 주차장이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누락된 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주차장이 소유권이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주차장 실태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나왔다면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떤 주차장 실태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네,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전용 된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55페이지 보면 불법차량 관리실태 적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증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것만이라도 주로 어떤 불법차량을 단속 한 건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너무 많은 가요. 답변하기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도시계획수립시 주차장 확충을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빠졌다면 어떤 것이 있고 다른 부분으로 전용된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주차장 61블럭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62블럭 두개 시화공고 앞에 체육공원 옆에 이주단지 뒤에 이렇게 있는데 자료에 빠진 것은 준공이 안 되어서 안 넘어 왔기 때문에 미준공으로 그 자료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주민단지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결과는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결과는 제가 주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차량 단속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298건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적발한 것도 있고, 민원제보가 들어 온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이첩이 들어 온 것도 있고요. 주로 뭐냐면 택시불법 운행, 그 다음에 미터기 안 꼽고 간다든가 구간요금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전세버스 불법운행,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파란 전조등 같은 것을 달고 다니는 불법 구조변경, 그 다음에 대형화물차가 승용차로 개조를 해서 다니는 경우라든가, 일반 휘발유차가 LPG로 구조변경해서 다니는 차량들, 그 다음에 기타 봉인탈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네 번째 항을 답변 안 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도시계획수립시 때 주차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거기서 그 중에서 활용이 안 되었다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민영노외주차장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영노외주차장이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1개소가 정왕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주차장 용지로 분양을 개인한테 수공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차장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 온 것이 6건이 있습니다. 6건이 있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나대지로 쓴다든가 아직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태거나 아니면 아직 미분양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민영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하면 신고만 몇 면을 해서 돈을 얼마 받겠다라고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를 신고 안 했을 때의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한다거나 또 얼마를 요금을 받으라고 한다거나 이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받은 사람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화물주차장 때문에 말이 오간 것 같은데요. 오이도 입구쪽에 화물차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추진된 것이 화물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시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생 많습니다. 오늘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으시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것 보면 앞으로 차량 때문에 주차난 해결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 조금 딱딱한 것 같은데 우리 그동안 기구조정해 가지고 힘드니까 1개과가 2개과로 기구조정도 한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하고 지도계 담당들도 위원장께서 소개해 주시고 위원장님, 교통지도과장도 나와 계신데 소개도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그리고 나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교통지도 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원들 소개해 주시지요.

교통지도과장 백동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전선수입니다. 주차단속담당 임종문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통지도국에서 할 일과 행정과에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총괄적으로 질의를 주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 드릴 부분은 모든 부분에 지적들을 하셨으니까 저는 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시청 자리에 보건소하고 복지관이 들어섭니다. 다음 달이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철탑주차장이 있어요. 철탑주차장을 앞으로 이용할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일부 됩니다. 벌써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데이타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면 서두르게 됩니다. 앞으로 이용자가 일일 얼마가 될 것이며,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 구시청앞에 철골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유료화가 연관이 되는 사항 같습니다. 철골주차장은 당초에도 제가 대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맞추어서 유료화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던 바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늦어졌던 부분은 그 땅이 공원부지로 계속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주차장 부지를 전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는 주차장 부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시설공단을 추진 하면서 주차장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주된 업무가 주차장관리 업무가 주된 수입원이 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보류를 했었던 겁니다. 이게 2002년 하반기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2003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공용주차장을 유료화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2년안에는 다시 회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또 연장을 해서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시설공단 추진한 부서에서도 조금 참아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유료화를 미뤄왔던 부분이 아직 철골주차장은 유료화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바로 즉시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데가 철골주차장 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이미 개관이 되어서 이 부분은 필요한데 현재 그 부분 때문에 유료화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쪽 주변에 주차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는 지금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주차 면수가 공식적으로 46대입니다. 46대인데 사실상 직원들 차 대면 민원인들 차 댈 데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이라 지금 그거를 유료화를 하는 방안을 그 안에 종합사회복지회관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주차장이라고 하면 철골주차장 85면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 앞에 그 뒤에 녹지대 부분에 123면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미루어졌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이 그럼 2003년 3월이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겁니까?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2003년 4월이나 5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맞물려서 우리가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대안으로써 그 지역에 대해서 같은 블록에서 부천쪽으로 상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 이런 부분도 공무원이 전문성도 없고요, 지금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우리가 하다 보면 공시지가로밖에 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같은 그런 사례로 벤치마킹을 더해 가지고 예산문제가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는 방면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시설공단이 2003년 3월에 정상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17시 18분)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윤현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정래 공업팀장입니다. 이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홍사옥 노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저희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3개 은행에 총량 계약을 해서 한도액 계약을 해가지고 대출이 된 후에 그 이자 차액의 현 금리와 차액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금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보전 예산 액수는 현황에서 보듯이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3억 6,800만원을 이자차액 지원금을 예산으로 지원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2002년도 이자 보전 예산 액수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올해 책정된 액수가 얼마에요?

이차보전이 지금 금년도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추경에 예산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도 상관 없다는 거에요?

현재 본예산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경에 3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희가 인근 시에 기금조성 내역을 보니까 저희 시는 조성이 안 되어 있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667억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632억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146억원 군포시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 보다도 현재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가 약 3,700~3,800개 정도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시에서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 조례에 시에서도 출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상 우선적으로 좀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자체 자금으로 그 이자 차액만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성숙되고 재정기반이 튼튼해진 후에 저희 시에서 대폭적으로 기업지원 융자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제 자료에 보면 이차보전율이 다른 타 시에도 다 지금 되어 있고 또 융자 규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는 250억원 정도 올해 안산시 같은 경우는 500억원 안양시도 500억원 보통 상당히 저희 시보다 융자 규모도 많이 책정되어 있고 융자 한도도 업체당 우리 관내는 2억원 이내인데 타 시는 보통 5억원 이내 그 다음에 융자 기간 및 방법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는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고 타 시 같은 경우는 3년 기간으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시에 중소기업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데 개선할 방법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길수 위원님께서 참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상환기간이라든가 출자기금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기존 도시와 좀 차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기도는 4년이고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 3년 수원이 3년 상환기간을 대도시와 엇비슷하게 저희들도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기금 조성도 융자한도액도 현재 업체당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좀 상향을 시켜서 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향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2000년도에 이차보전율이 2.5%~3.0%로 되어 있고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2.25%~2.5%로 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만 3%로 0.5%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앞 부분에 있는 프로테지는 자료에 있듯이 신용보증서 담보율이고 뒷부분은 그 이외의 부동산 담보율이라든가 기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전율이 연도마다 다른 이유는 은행 금리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때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변동율이라든가 고정이율로 해서 이렇게 은행의 이자분에 대한 이 부분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체 2000년도에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유망중소기업한테 상승된 도움을 준 퍼센트인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IMF 외환위기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관내 기업체 안정적인 재무환경을 조성하고 고용 유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보전율은 2.5~3.0% 수준을 유지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으로 3%의 보전율을 책정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동 자금의 운영은 기업체에 대한 융자 총액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 지원의 기여와 이자율의 일부 보전을 통한 개별 기업체의 금융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변동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란 거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담보력이 부족하고 대출이 어려운 기업체한테 특혜주는 보증제도인데 현재 저희가 지금 출연금액이 12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저희시에서는 기금을 더 늘릴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지급하는 금액이 1억원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개 업체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인근 시는 몇 억원까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례보증제도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의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다면 98년도부터 경기도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결성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조합이 재단으로 변경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지금 세 군데에다 지점을 설치를 하고 저희 시는 부천시에 설치되는 서부 부천지점 관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신보 기준에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업체당 1억원으로 한도액을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상향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타 시보다 우리시가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47개 업체가 보증 실행이 됐는데 47개 업체 중에서 부도 난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47개 업체에서 2개 업체가

2개 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그 지원금액은 소멸성으로 되는 건가요? 1억원에 대한 융자를 했으면 지금 이 부분이 상환 조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부도 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보증을 하죠.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그 곳에서 보증됐고 저희 시에서는 전혀 손해 본 돈이 없네요. 이것이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출했으면 상환 조건, 1억원에 대한 대출을 했으면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하고 같이 2년거치 일시상환인가요?

위원님 이것은 자금 자체를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한도만

보증한도만 보증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심사할 때 상당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심사는 어느 분들이 하실까요?

이것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심사표의 항목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있겠네요? 47개 업체에 대해서 지급한 심사?

네, 그렇습니다. 당초 시에서 공고를 하면 신청 접수를 시에서 하고 사전 심사를 시에서 해가지고 보증 추천을 재단에다 해서 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7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내 중소업체가 진짜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심도있게 해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기금조성이라든가 특례보증제도 운영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업소 약 3,000~4,000개 공장이 버금가는 시의 중소기업 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육성자금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등록 의무 대상은 500㎡ 이상 면적 업체만 대상이 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무등록 업체 수가 2,554개 업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등록 공장이 2,500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내

지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무등록 공장 관리해 가지고 2000년도에 100개 2001년도 7월 현재 230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무등록 공장이 2002년도에 2000년 대비 무려 25배가 늘어난 겁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2,554개 업체는 총 중소기업의 업체 수이고 저희들이 무등록해서 고발조치 한 것은 29개 업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등록 업체에서 무등록 공장들이 문제거든요. 왜 문제냐 하면 무등록 공장들은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업배치법에 의한 무등록 사항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무허가 공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업배치법에 의한 500㎡를 기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등록 공장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조치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된 게 29개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무등록 공장이 총 몇 개에요?

좀전에 고발조치한 숫자와 동일합니다. 29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전 무등록 공장들은 다 고발조치 된 거네요? 한 군데도 안 남아 있고, 이것 확실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축사를 공장으로 쓰고 있는 업체들이 전부 등록이 된 겁니까, 그럼?

위원님 500㎡ 미만은 등록을 안 하고

500㎡ 이하는 단속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노총 노동조합에 지원되는 금액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임의보조로 해서 행사 위주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2002년도에 다행스럽게도 본예산에 1,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사도 근로자들이 중요하고 또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근로자들끼리의 우정과 친목이 싹틀 수 있는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들을 보면 교육과 선진지 견학 이러한 부분들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러한 부분들 즉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을 방문해서 자동화 시스템도 보고 오고 공장의 돌아가는 사항들도 보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을 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근로자들도 교육을 통해서 노사간에 화합이 되고 알아야지만 노사간에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킬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주로 행사성 위주의 지원 사업 내용이 됐습니다마는 향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세미나라든가 교육 또 진정 노사문화를 선진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임의보조단체였다 라는 것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다행히도 2002년도에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시흥시 정왕동 지역에는 70% 이상이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족입니다. 또한 시흥시는 국가공단이라는 그러한 공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로써 사실상 임의보조를 해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가슴 아프고 2003년도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근로자들이 정말 하루 빠지면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10월 중에 착공한다 그랬는데 날짜가 지금 잡혔습니까?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달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주식회사 구상 건설과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고 11월달에 착공식을 별도로 가지려고 그럽니다.

11월 달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됐어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잘못 봤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2003년도 11월 완공목표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달에 착공 들어간다 그러면 겨울이어서 공사 못 하죠? 겨울 공사 못 하면 내년 3월이나 겨울이 지나야만 공사가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면 파일이라도 박고 들어가면 좀 앞당겨서 완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 들었을 때 이 문제가 설계 들어갔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월 달에 착공 들어 갑니다. 하던 것이 10월달에도 안 된다라고 하면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업자가 선정이 됐고 곧 착공을 하게 되는데 겨울공사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는 파일 기초등 기초공사만 하고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진행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좀 더 원활하게 빨리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면서 46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전국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됐고 매년 우수사업장 선정 우수기관 선정 해가지고 1년에 두 군데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한 표시가 이 자료로 나타나는데 전국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고 나면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네, 주어집니다.

어떤 쪽으로 주어집니까?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금년도에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3억원이 상사업비로 내려 왔습니다.

99년도에 3억원이구요.

금년도에

2002년도 상반기 행정자치부로부터 3억원 이게 맞습니까? 2002년도 상반기 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서는 없었습니까?

2002년도에는 부상 100만원하고 상장으로 내려 왔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도평가에서는 100만원이요?

네.

답변이 빨리 안 나오면 다른 분 자세히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기관 선정에서 100만원에 표창

양해를 해주시면 전임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전국우수사업장 선정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뭐 였습니까?

포상금 100만원이었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이었습니까, 그때?

네.

그 다음에 2000년도 전국 최우수 사업장은?

이때 상사업비 3억원 받았습니다.

이때 3억원입니까?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전국 최우수사업장 선정 때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원이요?

네.

도시사업장 2001년도에는요?

이거는 상장과 포상금요.

포상금은 얼마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입니까. 2002년도 우수기관에 3억원, 2002년도에 100만원, 그럼 9억300만원을 받은 거네요. 토탈?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받아서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용을?

포상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공공근로 관계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는 포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어떤 노고 치하성 비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비용으로 쓰는 건 좋은데 어떻게 사용이 되었나 이거죠? 전부 포상금 받으면 관련부서담당들 해외 나가셨죠?

포상금 100만원 받은 것은 저희 공공근로 사업 중에 해당부서 옥구공원 자연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사업장의 일한 근로자들에게 어떤 위로에 썼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 3억원은 저희가 일부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의 해외 선진견학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일부는 다시 공공근로 사업비와 재투자해서 공공근로 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재투자를 했다는 이거죠, 재투자 관련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해당년도부터 따지면 아마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공공근로에서 포상금을 3억원씩 9억원이란 돈을 연차적으로 99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 9억원이란 돈을 포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짜 치하를 합니다. 고생들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받아서 담당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나가고 이러한 모습보다는 그 포상금을 갖고 지역에 다시 재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재투자를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시 공무원들은 다시 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일부는 담당공무원들 고생 했으니까 그런 식사라도 하고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요. 그리고 일정부분은 재투자를 해서 지역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된다고 하면 정말 여기에 출입기자분들이 야, 진짜 멋지다. 시흥시 공무원들 멋지다. 이런 표현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해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바와 같이 그간 포상금 100만원 나온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고 상사업비는 과거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2000년도에는 약한 5,000만원만 빼고 나머지 다시 공공근로사업에 재투자 하고.

5,000만원만 뺐다 이거죠?

그거 가지고 고생한 직원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고생들 하셨고요. 정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공원도 조성하고 보금자리도 만들고 이러면서 고생들 했어요. 고생들 했고. 또 고생한 보람으로 상급에서 포상금도 받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칭찬 드리면서 향후에 이러한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좀 알리세요. 이거 재투자 했다고 이거 재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 알리셔 가지고 기자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자료 주세요. 우리 포상 받아서 2억 5,000만원 다시 재투자했다고 그래서 어디에 사용했다고 자료 주세요. 그래 가지고 좋은 일해 놓고서는 그러한 일은 나타나지 않고 시가 못한 부분만 두들겨 맞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알릴 부분은 알리고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 그동안 고생도 했으니까 가서 머리 좀 시킬 겸 해서 좋은데 가서 좋은 것 보고 와서 반영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알릴 부분은 알려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홍원상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추진에 담당했던 공무원들 격려성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여러 번 했지만 그거에 관련해서 상사업비조로 총 누계 9억원 정도를 타 온 것 외에도 워낙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국에 공공근로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견학 코스가 옥구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도 행정자치부 장관도 다녀 가셨고 전국 공공근로 담당하는 공무원 250여명이 우리 시화관광호텔에서 점심도 먹고 견학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행장부 장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시화지구에 열악한 여건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흥시에 하고 있는 그린시티 조성 시화지구에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문서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금과 달리 8억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한테 주셔 가지고 이번에 산림공원과 특별회계에 집어넣어서 시화지구에 식수를 하는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 위원님께서 홍보를 하시라고 해서 제가 잠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릴 부분은 3억원씩 받아 가지고 2억 5,000만원씩 재투자를 해 가지고는 위원들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는 부분이라고요. 그런 부분은 알려야 되요. 일 잘해 놓고 칭찬 받을 부분은 받아야지요.

아는 사실이에요.

기업체 지원금에 대해서 기업체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사실상 박길수 위원이 얘기해서 박길수 위원은 더 늘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493개 업체, 98년부터 2002년 2분기까지 493개 업체인데요. 실제로 공단에 지금 공장수가 7천개가 됩니다. 아까 박길수 위원은 3천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7천개 정도의 공단이 있는데 실제로 493개 공장에 5년동안 지원해 주면서 이자가 23억 6,800만원을 보존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형평에 안 맞는다고 봐요.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건 연리 3% 아닙니까. 기업주들이 부담하니까 3%지요? 연리 3%의 자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없거든요. 지방자치에서만 해 주지 금융권에서는 연리 3%를 도저히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가 없잖아요. 493개 업체에 지원해 준 이자 보존금액이 23억 6,8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 못해요. 기업들이 이 돈을 대출 받아서 정말 기업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느냐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것을 받아서 기업에 정말 생산성에 투자하고 기업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을 대출 받아서 2,000만원 기업에 들어가고 1억 8,000만원은 딴 짓거리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다 시에서 시민의 혈세인 이자를 갖다가 23억원씩 보존해 주어야 한다.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시에서 기금을 50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1,000억원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서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자를 보존해 줘 가면서까지 기업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치상 안 맞다고 봐요.

과장,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기업체 대출금리가 3%예요?

그건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4.5%에서 5.75%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홍 위원은 그렇게 3%만 알고 계셔서 나가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몇 프로라고요?

4.5% 부터 5.75%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적으로 기업체가 부담하는 금리이고,

환경개선기금하고는 틀려요?

환경개선기금은 3% 이고요.

환경개선기금은 3% 잖아요?

네, 그거는 3%입니다.

이것은 4.5%에서 몇 프로요?

4.5에서 5.75% 입니다. 그건 변동성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2.5% 보존율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과거에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투기성쪽에 많이 투자를 했었다고요.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융자를 해 주게 되면 기업에서 통장을 별도로 만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통장을 별도운영을 안하고, 융자를 받으면 그냥 기업체의 운영자금으로 들어가서 굴러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그러한 기업의 운영자금을 빼서 다른 데로 투기를 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하고 대화하면서 지금은 그러한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 입금시켜 주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합니다마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 지원 된 자금들이 기업에 투자가 되어서 기업에 운영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기업들이 그 돈을 갖고 다른 데 투자 안 하게끔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실무자들에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0 윤용철 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업무보고 자료하고 행감자료하고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나는 것은 비교를 안하고 행감에 있는 자료를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대상 사업이 정보화, 생산성, 서비스 용역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보화에는 뭐가 있고, 생산성에는 뭐가 있고, 서비스에는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자 선정방법,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걸 듣고 제가 또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의 사업 유형과 선정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정보화 추진사업이 있고요, 정보화 추진사업에는 주민관련 전산화라든가 행정정보 DB구축사업, 행정자료전산화, 기타 전산화 사업, 공공생산성 사업에 하천정비 사업, 시설물 정비사업, 농업기반조성 사업, 녹지조성 사업, 국토공원화 사업,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에 상담사업이 있고요. 대시민상담 사업이 있고, 사회복지향상 사업, 각종 실태조사 사업, 청소년지도 사업, 물관리 사업 이건 절수기기 설치입니다. 그 다음 기타사업이 있고요. 공공생산성 사업에 분리 및 수거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방법은 우선 매년 연 4회에 걸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4단계로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각 분기별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자격에 대한 사안을 검토 한 후에 그 내용을 저희 시로 접수사항을 통보하면 시에서는 참여 자격자 부적합자를 선별해서 최종 참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공근로 사업자 특히 정보화 사업에 이제 계신 분이 거의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 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또 이력서를 내지요. 신청서에 이력서 안내나요 ?

신청서에는 이력서 안 냅니다.

신청만 하나요? 신청하신 분들이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못하냐면 예를 들어서 연고지는 신천동인데 시청에 와서 근무를 해라, 대야동인데 어디에 와서 근무해라, 그래서 연고지 우선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치를 받고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업무의 차질이 어느 정도 생기냐면 신천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도서문고 대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학교 문제나 교통문제 이런 것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쪽에 배치를 받으면 그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시에 요구를 하면 안 되요. 한 달동안 공백이 생겨요.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 정식공무원이 가서 메꿔야 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분기마다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기가 4월 1일부터 근무를 한다. 이러면 1분기 마지막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동에서 받아서 시에 올라와서 선정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걸리는 기간이 체크를 해서 그 안에 선정을 해 놓고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해야지 대개 보면 빨라야 5일 늦으면 일주일씩 그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근무를 못하고 있어요.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이지요? 그런 문제가 동에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식 공무원들이 거기 나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야 될 것을 똑같은 서비스지만 거기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척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에도 나타나 있는데 연간 220억원 연간 61만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3년간 최우수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간에 제가 중앙정부가 올 12월 31일부로 공공근로사업을 종료하겠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만일 그런다면 향후 그 자리를 메꿀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된다라는 정보에 대한 확인을 여쭤 보셨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답하기 이전에 이 공공근로사업은 정말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에 관내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그나마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지금 윤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고지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 목록을 신청서에 표시를 하면 신청자가 자기가 어느 사업에 일을 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신청자가 어느 한쪽으로 몰리고 어느 한쪽은 몰리지 않고 지역별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놓고 사업을 골고루 추진하기 위한 배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부서에 쏠리고 배정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시에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의사타진을 해서 지금 여기 꽉 찼는데 신청은 여기에 신청했는데 타부서가 어떻겠느냐 타진을 해서 그분들을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 배치하고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금년도 말에 공공근로가 마무리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에는 현재 행자부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국회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국회에서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폐지된다라는 그런 지시나 그런 내용은 저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도 예산반영인데 국회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공공근로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도 산업경제과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사실 국민의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부터 공직자 기구감축을 계속 추진하므로 인해서 어떤 인원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업무량도 늘고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이미 재작년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간부회의 때 이 공공근로사업이 언제 마무리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만약에 2003년에라도 마무리가 된다면 2002년 말에 마무리가 된다면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 할 어떤 현황 자료화라든가 DB화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근로자들에게 빠짐없이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챙겨 주십사라고 여 러번 당부를 드리고 있고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전산화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다소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소의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혹시 우리시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의 종료가 된다고 예상해서 예산상의 반영을 해서 어떤 동의 재료비가 되었든 일용직 채용 뭐가 되었든 그런 쪽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올해 말로 공공근로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엄청난 공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려 두는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사항은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 하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농어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영재 농정담당입니다. 박석기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남정수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상 농어업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과장은 발언대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종헌 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8개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8개의 저수지가 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과림저수지입니다. 그 지역에 몽리구역이 많이 줄어들었거나 작목이 변환되어 가지고 물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작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저수지들 중에서 준설작업해야 되는 저수지는 없습니까?

준설작업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몽리구역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수량을 확보하는 문제, 두 번째는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개선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용수량 부분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수질개선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준설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저수지가 준설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질이 용수량은 준설 안 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저수지가 지역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전 뒷방울만 빼고는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지역에 수질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은 크게 없다고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기존에 오랫동안 유기물이 적체되어 있어서 수온상승에 의해서 부영양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부에 쌓여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그런 준설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준설작업 할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청룡저수지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준설했었고요. 물왕저수지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까지 해서 1억 3,000만원에 준설을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준설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왕저수지 부분은 우리 5대명품 사업 중에 하나로 저수지 주변 휴식 공간 조성에 따라서 수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농어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문화복지국과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