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유영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연구 의원입니다.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그 동안 민원인이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오던 부과사실증명서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두 개의 자치단체로부터 각각 과세되었을 경우 부과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되어있는바 세무종합전산 확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철웅 의원입니다.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자, 허가 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로 하여 조례의 문구를 적절하게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