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때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이어 이번 제2차추경까지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과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사에는 열악한 구 재정상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세입으 로 편성된 만큼 예산에 공정을 기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각 실ㆍ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끝으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 산안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순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침, 그리고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림으로써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백만단위로 하되 사사오입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3.9%가 증액된 예산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 24억3,5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8억100만원, 자동차관련 면허세결함 재정보전금 8억3,2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8억3,100만원과 시비보조금 66억9,400만원이 증액내시되어 세입규모는 총 13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성과상여금 1,600만원을 2002년도 청원경찰경비기준액에 의거 기타직보수에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전지 재료구입비 3,500만원,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구동민원실 잡지구입비 9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5,000만원, 남구민한마당축제에 3,000만원, 효사랑나눔 시책추진을 위해 3,500만원, 구정영상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보전 1억700만원, 직장레스링팀 운영비 추가분 2,600만원, 기타 필수경상비 3,100만원 등 총 3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능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감사실 문서송수신용 팩스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600만원,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확대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6,000만원 등 기획실운영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홍보실운영에서는 키폰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서 회의실 의자교체 등 자산취득비 400만원, 주민자치관리에서는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4,900만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와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1억4,700만원과 행정장비구입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에서는 내방 민원인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키 위해 민원실 개보수공사비로 5,000만원, 민원실행정장비구입비 700만원 등 모두 5,7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회계관리에서는 효덕동사무소 개보수공사비 1,00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삭감조정하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월1동주민자치센터 건립비 1억1,000만원, 구동청사보수비 5,000만원, 제설차량구입비 3,500만원 등 1억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서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로 4,000만원,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400만원, 남구문화원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위한 시비보조금 10억원이 추가내시되어 목적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관리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사업비 3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2억원, 향등마을이주단지 건축비 지원 10억2,000만원, 가로청소용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7,500만원, 관급봉투 물류전산화 시스템구축비 6,000만원 등 총 23억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 및 청소년운영에서는 위생과 노후 컴퓨터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공부방운영비 등 100만원은 보조금 감액으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억원은 시비 추가내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관리에서 도시지역 보건소 전산화사업비 등 1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운영에서는 귀일민들레집생활관 신축비 등 3개 국고보조사업비 10억6,200만원은 삭감하고 귀일원복지관 증축 등 2개 사업비 15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복지센터 난간설치비 2,000만원, 노인교통수당 3,400만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비 6,300만원, 주간보호센터 개보수비 1,200만원, 방림2동 경로당신축비 1억5,000만원, 관내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정착금 1,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5억1,900만원, 구립어린이집 축대보수비 2,100만원, 영아장애아전문보육시설 건립비 1억5,000만원, 여성폭력관계자교육비 200만원 등 총 14억7,000만원의 사회보장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백운광장주변 조경공사 8,000만원과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1억5,6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축산관리에서 김치타운 조성사업비 23억9,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비 2,800만원을 증액하고 임정마을 배수로공사비 7,000만원 등 1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4억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6,70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참가학교 지원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고용촉진의료비 2,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5,5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개보수비 1억원, 시산, 학산 배수문 보수비 800만원, 풍암유통단지와 포충사 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14개 도로관련사업비 31억9,0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부담금 등 5,4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3억2,000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1억2,000만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6,700만원 등은 증액하고 양과동 수춘천 개수공사비 1,000만원은 감액하여 총 38억4,9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차입금 원리금상환 1,9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잔액 200만원을 각각 채무상환액과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기금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1% 수준인 4억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특별회계예산안에는 3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와 택지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비 환수금 4,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8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사항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조금사업의 구비부담 등 법적의무적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가용재원은 사업의 추진실적과 시기 등을 검토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면서 예산의 효율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안임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항부터 5번항까지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6쪽 6번항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01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36억6,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16억6,300만원으로 135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5억1,100만원으로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 24억3,500만원, 조정교부금 28억100만원, 재정보전금 8억3,100만원, 보조금 75억2,500만원으로써 총 135억9,300만원 전액 의존수입이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세외수입 4,500만원, 보조금 2,700만원, 총 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3억8,800만원이 증액된 335억4,800만원이며 인건비는 청원경찰성과상여금 1,5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 남구민한마당축제, 효ㆍ사랑나눔추진비,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3억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는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재원이 없는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의 지원재정으로써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적경비는 최소한 줄이고 법적의무적경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구민의 체육진흥, 복지증진 및 주민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관중 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관중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총 예산액 423억7,416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25억3,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편성되었다고 간주된 부분과 예비비과목의 계수를 조정,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삭감내용을 부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연구개발비목에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확대구축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목에서 8,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민원실 개보수공사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중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광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광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위원회소관 세출 총 예산액은 765억3,02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3,578만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가 680억1,86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억6,241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5억1,16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59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및 영아장애아전문보육시범시설 건립비 1억5,000만원과 환경청소과 규격봉투 물류전산화시스템구축비 6,000만원 삭감하였고 아울러 도시국소관 건설과의 청원시설물보수비 부담금 55만6,000원과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 5,296만9,000원을 삭감 수정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제출 예산안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광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각 실ㆍ국ㆍ과별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김성경 위원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간단히 해주실 것을 말씀하셔서 각 실ㆍ과장님들께서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저희 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고중단)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위원님이 회의 전에 말씀하신 요지는 과별로 하나하나 예산안을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도 2차추경이기 때문에 큰 줄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보고가 되었잖아요. 이것들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예결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지, 각 과별로 일일이 과장들이 나와서 제안설명하고 하면 비능률적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러면 계수로 들어가야 할까요?

각 과별로 넘어가면서 의심난 것만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설명서를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기획감사실은 몇쪽부터 몇쪽까지 질의하라고 이렇게 해야 빨리 빨리 진행됩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실질적인 심사를 끝내고 왔어요. 예산부서별로 삭감내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논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부서별 삭감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먼저 대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이 기획감사실이죠? 여기를 보니까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000만원 삭감됐어요? 홈페이지 정보서비스는 저희 구청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의회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1,500만원 들었어요.

1,500만원 들었어요? 지금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면 전체적인 노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

어제 위원회에서 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일을 하기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책정한 6,000만원은 최소한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제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2,000만원 삭감하는데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실무자하고 얘기했더니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 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액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증감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는데 여기서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수요가 있으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8,000만원 자체가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편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김삼봉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동네에 불요불급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주민편익사업비는 각 동에 있는 의원님과 각 실ㆍ국장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쓰자는 원론적인 취지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개진입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예비비 삭감해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돈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증액하는데 대해서 이의없습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과로 넘어갑시다.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문화홍보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이용혁입니다.

2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960만원 삭감되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가지고 남구민한마당축제에서 4,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행사하고 이 행사는 같은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과목을 바꿨어요?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바꿨는데 굳이 번거롭게 삭감하고 또 새롭게 과목을 신설해서 바꾼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

당초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도 증액편성, 그 다음에 예산이 통과하는 동안에 17일날, 내일 끝나는데 그동안에 계약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는 문화원으로 했습니다. 문화원에는 우선 보조금으로 나가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실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시킬려고 했으면 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 과목에서 그냥 액수만 증액하면 되는데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한 것은 쉽게 말해서 일반보상금 때는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구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할려고 했다가 민간이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정업체에게 위탁을 줄려고 하는 의도에서 과목변경이 된 것이지 일반보상금으로는 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행사를, 그러죠? ○

일반보상금으로 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부분적으로 다 찢어져가지고 이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민간행사 위탁이라는 과목으로 해서 한 업체에다가 맡길 수가 있잖아요. 다 찢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다가 얼마입니까? 4,160만원이면 4,160만원 그 비용을 가지고 한 업체에 위탁해서 행사를 치를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할려고 과목을 굳이 바꿨습니까? ○

지금 20쪽을 보면 남구민한마당축제에서 무대설치라든가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항목을 바로 이벤트 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요. 무대설치는 무대설치, 음향기기는 음향기기, 행사 리프렛은 각 분야별로 나갑니다.

실장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문화홍보실에서 이벤트 회사에 극히 제한적으로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금액을 나눠가지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는 이번 추경에서 과목 변경을 하는 것은 행사보조 위탁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남구민한마당축제는 큰 틀 속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부족한 액도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업체에 줘서 모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얘기에요. ○

이것은 주체는 남구청이고요 주관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원이 됐든 어떤 업체가 됐든 특정조직에 줄 수가 있다니까요? 이 사업을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해라 세세한 것은 우리가 신경 안쓸테니까, 포괄적으로 행사진행을 하라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

이벤트 회사에다가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꼭 이벤트 회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남구문화원이 주관으로 되어 있죠? (예) 남구문화원에다가 이 돈 줄 거죠?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길 하세요? 이 돈을 남구문화원에다가 통째로 줘서 당신들이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주체측에서 만들겠지만 거기에서 행사 대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거예요? 제 얘기가 맞죠? (예)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

당초에 문화원에다가 해서,......

. 아무튼 그 밑에 보면 문화원 사업비도 3,000만원이 일단은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3,000만원에서 또 추경에서 또 3,000만원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은 물론 소요가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본예산 세울 때 잘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남구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해야지 얼마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입니까? 문화홍보실에서 다 할려고 했다가 과목변경까지 해가면서 돈을 증액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산 깎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년부터라도 할 적에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승진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문제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과는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예산서 46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그럼 회계과 질의를 마치고 지방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채선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수용하십니까? ○

필요한 금액입니다.

보더라도 목재 캐비넷이라든가 응접의자, 민원인 대기 의자, 전면적으로 어떤 뉴 오피스 구현 정보창출의 장소, 지적생산의 장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마는 저희 남구청에 대한 얼굴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행정적인 업무를 부탁하고 또 거기에서 처리하는 곳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서 수용비인 줄 알았습니다. ○

위원회에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남구 민원실은 환경이 어둡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부서에다가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 사정이 안좋아서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어제 위원회에서 나온 취지가 언젠가는 남구청이 이전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2,000만원을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은 내역을 드린 바와 같이 최소 금액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전이 가능한 부분으로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 이전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철거 후에 신축할 경우 70억 정도 비용이 드네요? 반영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다시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그 2,000만원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야 환경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없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는 시설비고 일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시 소명하기로 하고 어제 개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개보수라고 하니까 자산취득이라든지 비품구입이 아닌데, 과목이 개보수인 줄 알지 누가 비품구입비인 줄 알겠어요?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삭감되면 또 말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 하면서 자료는 A라는 방향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래놓고 질의ㆍ답변하면 B라고 그래버려요. 그래놓고 확인해 가지고 왜 A를 B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몰랐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면 되겠어요? 개보수비하고 비품구입비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

요구했던 처음의 목적은 천장이라든가 바닥 또 인테리어 이런 걸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위원님들 말씀이 언젠가는 이전이 될 건데 시설보수보다는 다른 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실내인테리어공사 바닥교체, 전등교체, 민원대교체, 응접세트 교체 물론 응접세트는 비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 것은 전등을 뜯어가지고 갈 겁니까? 바닥을 뜯어가지고 갈 겁니까? 기둥을 뜯어가지고 갈 겁니까? 민원대도 그 규격에 맞게끔 해야지 뜯어다가 어떻게 새로운 청사에 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겠습니까? 안되는 얘기에요. 그런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구입비가 200만원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는 전부 1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이든 위생과에서 5대 사는데 다 150만원씩인데 왜 여기는 200만원으로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용량을 좀 높은 걸로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떤 용량이? ○

요새는 정보망이 통합관리가 되거든요? 현재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개별로 된 것이 앞으로 통합관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량이 높은 걸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량을 얼마짜리로 구입을 합니까? 한 886 나왔소? ○

지금 판단이 좀 힘들어서 단가를 높은 걸로 해놓고 나중에 어차피 구입할 때는 그것에 맞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서고 마찬가지로 새로 구입할 때는 최신 모델로 용량 좋은 걸로 맞춰서 사는 데 민원봉사과 것만 특별히 용량을 높이는 모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답변이 좀 절적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이것 깎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남구청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민원봉사과 것은 별난 특수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가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물론 사고 남으면 그 돈을 불용으로 처리해서 그 돈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하는데 심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실과별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과별 질의할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진수입니다.

위원입니다. 95쪽에 노인복지기금이 있죠? 예산 1억5,000만원 서 있는데 삭감이 됐네요? (예)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기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외되고 힘없이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금이 마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금액 아닙니까? ○

96년도에 복지자금 목표 금액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자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5,000만원을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당초 목표가 2억이라 5,000만원은 삭감한 상태입니다.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

제 입장으로 봐서는 목표에 여의치 않고 더 많이 확보하면 좋겠지만 어제 위원회에서 의결 결과 5,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 노인들을 도와 주는 것은 남구청 효사랑에 보탬이 되지 않나 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예, 우려하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 욕심으로 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영아장애아 전문 보육시설시범 건립 해서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전액삭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이견이 오간 내용인데 행자부에서 소외계층에 영아를 위한 시설로써 역점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행자부에서 5억이 계상된 사항이고 그에 따른 시비가 1억5,000만원, 구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이번 시 추경때 1억5,000만원을 거듭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행정부시장께서 금년 결산추경때 1억5,000만원 세우기로 언약을 받고 구청에서 우선 구비부담금액 1억5,000만원을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1억5,000만원을 삭감하면 5억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행자부에 신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5억은 가능합니다.

1억5,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세워줘야만이 행자부에서 보기에도 여기에서 먼저 기초를 해놓으니까 5억을 받아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님께서 특별히 시에 건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시에서도 금년 결산추경때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주기로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구에서 먼저 1억5,000만원을 세워서 기초를 하고 있다 그래야 시나 행자부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 ○

그래서 행자부에서 확보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97쪽, 과장님 보십시오. 여성장애인복지센터 난간 설치 거기가 어디입니까? ○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사동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여성장애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상근 인원이 세 분.

여성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거기에 상주한 것은 아니고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간설치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원래 작년에 그 건물을 지을 적에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사항이 거기다가 짓되 일부 사무실을 시각장애인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각장애인사무실에서 계단을 통해서 가기 힘들고 그래서 바로 난간을 통해서 교육장에 갈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써있지 않고 여성복지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그 표시까지 써놨더라면 본 위원이 그렇게 안물어봤을 겁니다. 물론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깎자는 것이 아니고 뭔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려고 했습니다. ○

그 건물 자체가 여성장애인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22쪽, 가로청소 용 노면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없습니까? ○

차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해요? ○

예, 우리 구청에는 도로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요원이 43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가 292㎞가 있는데 이중에서 160㎞만 43명의 미화요원을 배치하고 있고 130㎞ 도로에는 미화요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들이 자치센터화 되면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어서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청소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 43명 중에서 4명을 빼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우선 시급하게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노면청소차 한 대를 더 사주시면 가로청소를 인력이 하는 것보다는 10배를 담당하니까 하고 남은 인력을 뒷골목에 배치를 해서 깨끗하게 시가지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가로청소는 큰 것은 안 치워지잖아요. 모래나 이런 것만 치워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사람을 더 써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되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

일용인부관리지침에요, 지금 두 사람만 써도 연간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일용인부임을 줄여오는 중이라 다시 증할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청소과는 이만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장관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조판동입니다.

그럼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안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 가로등이 많이 부실되어가지고 우리 구로 전화를 하면 예산이 있네, 없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많이 못 세워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쓰다가 떨어져버려서 그런 겁니까? ○

가로등, 보안등 보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현재 없습니다. 떨어져버려서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 내지 보수를 하도록 할렵니다.

과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못쓰고 반납한 과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가로등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예산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가로등 보수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이런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그런 문제에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야 된다. 꼭 신경쓸 데는 안쓰고 예를 들어 소파나 의자나 이런 부분은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런 가로등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험한 시대기 때문에 정말 가로등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세워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빨리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금년에는 충분히 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장님, 건설과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자료가 어제는 사실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삭감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이 자료가 어제 나왔더라면 이것을 삭감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늘 이 자료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정확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도 납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시면 실무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가 정확히 이것을 짚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

포괄적인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지적해 주셨느냐 하면 우리 남구가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고 모든 면에서 적은데 부담액은 다른 구청, 특히 큰 북구청과 똑같지 않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시에다 정식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부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지금 드린 자료에는 각 구청별로 면적이나 2005년까지 부담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는 건데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서 충분히 준비해서 못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구청별로 구분해서 시에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보니까 남구나 북구나 광산구의 사업비가 다 똑같네요? 그대로 베껴온 겁니까? ○

아닙니다. 나누어 드린 내역을 보시면 남구, 북구, 광산구 기관별 부담액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2002년도 소요액하고 부담액, 동구는 2,600만원, 서구는 5,000만원, 남구는 5,049만원, 북구ㆍ광산구는 같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 부담했던 것은 연구용역비와 그런 경우에 도심권에 대해서는 기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완료했는데, 시외곽지역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 년간 계획으로 본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내역을 보시면 동구, 남구, 서구, 북구 해가지고 2003년부터는 사업비가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동구와 남구 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 어저께 이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구가 안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료를 보시면 동구는 원래 시범구로서 장비를 기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확보해버렸기 때문에 동구는 어제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 겁니다. 동구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부담하고 그 이후로 부담되는 금액입니까? 상당히 적네요? ○

동구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먼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갖고 오셨네요. ○

어제 자료를 충분히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틀린 건 인정하시죠? 처음에 제출하신 것은 이것 딱 한 장 있었어요. 정식으로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형평성이 안맞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공문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그것이 답이 안나오니까 오늘은 새로운 공문을 또 가져오셨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어제도 계속 예산심사하면서 확인된 내용이지만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 유리한 것은 넣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다 항상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해도 그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의회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공문 원부를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류제출할 때마다 원본대조표를 다 찍으라는 것도 번거롭고 지금 이 공문이 똑같은 공문이에요. 내용도 보니까 똑같은 공문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공문을 가져오면서도 이 내용하고 틀려. 편집이 된 거예요. 이상한 것은 빼버리고 유리한 것만 카피해가지고 편집해 왔어요. 비교해 보니까. 이게 오리지널 전체의 공문이거든요. ○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당초에 확보해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외곽지 기본지형 정보데이타베이스 확대라는 그 자료는,......

과장님 설명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는 되었는데 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엉터리로 제출하느냐 그거예요? ○

그점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출하라고 하면 원본을 제대로 제출해야 전체적인 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지, 이것은 빼고 이거는 넣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삭감하면 그때야 허둥지둥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예산뿐만 아니라 감사할 때도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국장님 차원에서 각 과에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처음에 전액 삭감하셨다가 설명을 들으시고 또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회의 끝나고 부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청장님 동 순시가 바로 끝나자마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나왔던 말씀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그때 원안가지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해서 앞으로 집행할 때는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삭감내역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연구개발비 홈페이지 정보시스템구축은 당초예산 6,000만원,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예비비항목은 8,000만원 전체 삭감하는 걸로 그래서 항목 변경해서 지역편익사업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원실 개보수 공사는 위원회의 뜻을 존중해서 2,000만원 그대로 삭감해서 3,000만원 집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도 5,000만원, 삭감입니다. 영아장애아전문보육 시범시설 건립도 국시비가 보조되면 다음에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규격봉투물류 전산화 시스템 구축비 전액 삭감입니다. 청원시설물 시설보수부담금 55만6,000원 시하고 타협해서 다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입니다.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부담금 정보통신부 지침이고 의무 부담할 사항이어서 5,296만9,000원 전액 당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3억6,055만6,000원입니다.

채선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소명을 듣겠습니다. 소명하실 실ㆍ국ㆍ소장님들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소명이라기보다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액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따 수정할 때 말씀드릴까 했습니다마는,.....

소명할 때 하십시오. 소명하실 실ㆍ국장님들 안계십니까? ○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했을 때는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최소한의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효과가 있을런지 의심스럽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5,000만원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채선필입니다. 당초예산 내용 총 삭감액 3억6,055만6,000원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수정동의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수정 증액동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급양비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문화예술관리 합창단 가을단복구입비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노인복지관리를 위한 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비품구입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4,000만원, 봉선2놀이터 화장실 증축비 3,000만원, 봉선동 24시주유소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아동복지구현 그림그리기 물품구입, 이 부분은 162만5,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72만5,000원 그리고 예비비로 870만6,000원 증액해서 총 3억6,055만6,000원을 수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편입된 금액 자체에 제가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산동 337-149번지 도로정비사업 주민편익사업에 1,500만원을 꼭 편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림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구지정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었어요. 지금현재 두 동 보상이 됐는데 철거가 아직 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거부분에 대해서 비용 1,000만원에서 7, 800만원 세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좀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