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국장님,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1항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청장 그리고 부청장, 그리고 각 국장 세 분, 우선 다섯 분은 당연직이 되고 구 의원 세 분이 들어가니까 여덟 분이 당연직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22명의 외부인사가 최고 30명 이내니까 30명은 아니지만 22명에 해당되는, 외부인사를 꼭 그렇게 많은 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회의를 하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수가 많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어떤 의견을 내놨을 때 집약적으로 뭉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3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20인 이내로 해도 충분하다. 예산서에 약 스물다섯 분으로 해놨는데 제 생각은 20인 이내로 하더라도 외부인사 열두 분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죠. 너무나 많은 외부인사가 들어온 것은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문도 다섯 명씩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고문은 남구를 이끌어주고 남구 심볼마크가 될 두 분 정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너무 위원회 조직이 방대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재원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보면 노인복지자금 이 현재 1억4,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사회복지과에 보면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금 노인복지자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2억9,000만원이라는 노인복지자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나오는 사회복지기금 그게 노인복지자금이다 그 말이에요. 이 경우에 제8조 재원에 가서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돈이 있어야 맞죠. 당연히 기금에서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재원은 광주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및운영조례 동 조례시행규칙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아무런 규제 조치도 없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는 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쓰시겠지만 예산을 갖다가 가장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차피 투입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세 분이 들어가시지만 조그만 돈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청장이 재량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일정 금액이 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쓰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위원님들로부터 지지도 받고 같이 동참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재원에다가 단서조항을 넣자는 거예요. 단서에 보면 동조례시행규칙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해놓고 여기다가 단, 우리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건당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을 넣자 그거예요.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