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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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의사 일정 제1항 2002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감사항목에 의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전에 일부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북측매립지 관계를 1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에 북측매립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인지 김진동 시장님이 그때 당시 도의원으로 계실 때 제가 알기로는 70억인가 9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감사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할만큼 숙지가 되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별도로 홍순만 위원님께 답변하시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홍순만 위원님께서는 양해가 되시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이번 감사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별도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회계 5쪽입니다. 쌍용양회 기부채납한 부동산 현황입니다. '91년도, '92년도에 거쳐서 우리 동해대학 부지를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우리가 동해대학 부지로 매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계약부분에 있어서도 5년을 계약해야 되는데 6년을 아마 계약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6년을 계약했던 사유 왜 그렇게 국공유지관리법에 따라서 계약하지 않고 1년이 연장되었던 사유하고 다음에 이게 특약등기가 되는데 계약기간에 어떤 목적물이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매등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환매특약등기를 하면서 5년으로 하지 않고 6년으로 한 것은 민법상에 있는 조항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착오가 있어서 나중에 5년으로 정정등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매특약등기 기간이 2004년도 7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희대학교 설립이 지난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들은 환매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저희들 매각금액이 22억정도 되고 환매를 하게 되면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그 동안에 사용료 이자가 5%로 되어 있고 그 자금에 대한 이자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계해서 20억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시에서 환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 우리가 환매로 다시 우리시가 받는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시 재정운용 형편상 당해연도에 20억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환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수해복구공사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만약 우리시가 환매등기를 못하고 즉 원인은 재정문제겠습니다만 재정이 부족해서 환매를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 문제는 그래서 꼭 환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2004년 7월 15일까지 동희대학교 설립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매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0억 상당의 재정을 그런 부분에 당해연도에 투자할 재정능력이 과장님께서는 우리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2003년부터 환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까지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상 어떤 인용법상에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당해연도에 한꺼번에 재정확보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 우리시가 그것을 환매를 해서 받아들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계획이나 그 부분에 대한 이용계획을 우리 회계과는 시유재산의 관리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지금 가지고 계신지?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용도에 따라서 우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도·시의원님들의 합동 연석간담회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최연희 국회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산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취지 또 배경, 방향을 잘 아시고 회계과장님은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준비자세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지금 회계과장님 위치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회계과장님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이 환매특약의 등기라고 하는 것이 그게 10년 계약을 했다 라고 환매를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5년의 기간이 환매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5년이 지나게 되면 환매특약의 등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 7월 15일까지 5년이 도래되는 마지막날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환매 실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전에 환매 실행이 안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 부분을 절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관내 공공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8쪽입니다. 지금 우리시 공공시설물이 현재 89동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는 부분, 유상으로 주는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건 공공시설 현황이고 이와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동청사가 구조조정 또 자치센타 등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지금 버려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개동이 해당되었는데 이원동은 매각하시고 어달동도 매각하시고 지금 현재 구망상동사무소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부가 어떤 구상 자체도 강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단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하고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다가 1주일 전에 저희들이 재산을 넘겨받아서 현재 구망상동사무소는 망상관광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건물 이용계획을 농산물 전시장이라든가 앞으로 대두가 되는 관광안내센타 등 여러 가지 관광지에 걸맞는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시장 관사가 1동이 있는데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저렇게 공공시설물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저것도 우리 시유재산이고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계속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타시군에서는 그런 시장 관사나 공공시설물을 어떤 선수촌으로 빌려주는 곳도 있고 선수합숙소로 빌려주는 곳도 있고 어린이 육아시설로 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차라리 시장님이 굳이 본가를 고집하시고 그렇다면 저 부분도 우리가 그런 시설쪽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을 해서 이용을 해야지 저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대외적 이목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좀 결정을 해서 추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사회복지과 하고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설묘지 관계 때문에 계약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다 했으니까 지금 법정 계류 중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할 말은 없지만 두 과가 합심해서 이걸 빨리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가고 사회에 나가면 시의 공설묘지 때문에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또 역시 저도 선거때 공약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벌써 100일이 지나가고 아직까지 답이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사회복지과장님 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빨리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하여튼 소송 추이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7쪽입니다. 공사계약 업체현황이라고 해서 좀 자세히 업체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171개업체가 자격을 갖춘 업체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면허가 나 있는 업체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001년에 보면 계약체결은 140건에 168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73억입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용역, 물품발주, 각 발주 건별, 수의계약 근거, 예정가, 낙찰가, 낙찰율 이런걸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11쪽 지역물자 구매에 보면 지역물자를 팔아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보면 200억정도 공사가 되는데 이걸 토탈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 시에서 구매하는 총 금액이 1년에 그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얼마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나온 대로 저희 물품구매는 거의가 지역에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 6쪽입니다.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관리계획에 의하면 매년 소규모토지나 일반매각 등에 의해서 파는 땅만 자꾸 많아지고 매입하는 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려의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 드리는데 지금 여기에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이 필지별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 우리가 당초 개청 이후의 재산과 지금 현재의 재산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만 금방은 힘들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전부다 우리가 일정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을 확보하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수입이 500∼600억에 한정되고 나머지 국비, 도비를 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이렇게 받다보니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전부다 우리 소유재산을 매각해서 지금 재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이 점차 연도별로 해서 가다보면 자꾸 소멸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80년도 개청 당시의 우리 재산과 지금 2001년까지의 우리 동해시의 재산을 한번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또 자료확보가 곤란해서 대충적인 어떤 자료제출을 했다가는 저한테 또 한번 뭔 일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고 다음에 조금전에 질문했던 부분인데 무상공공시설물 현황에 발한 239-1번지에 문화원 물품보관을 동해문화원장에게 무상임대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지금 문화원을 개축하려고 하고 현재 문화예술회관에다 일정부분을 사무실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무상인지 다음에 문화원은 물품보관이라고 우리가 용도를 정했다면 물품보관이라는 용도가 어느 한도인지 또 그 한도외의 사용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무상으로 문화원장에게 대부를 하고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물품보관은 유물 이런걸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일부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무슨 용도로 사용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일부 문화원 자체 행사라든가 이런걸 하는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문화원에 우리가 용도를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었을 때 물품보관을 하는 용도라 대부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목적은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해 줄 때 이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준다. 해 주는데 물품보관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의 어떤 행사나 문화활동외 다른 용도로 주겠다. 그렇게 구분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도를 벗어난 어떤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게 아마 문화원 법상에 이런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든가 여기에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현재.....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건 지방문화원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공유지나 시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주는 대부목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문화원법을 따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문화원법은 문화원이 알아서 하는 범위 내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산관리 측면에서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대부를 할 때는 물론 여기에는 물품보관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실과 물품보관 창고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실상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안 가 보았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상대부 결재해 준 내부결재 문서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반 개인이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시유재산을 대부를 한다든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그 목적에 부합치 않고 목적사업을 위반하면 당장 대부계약을 취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 관내 관변단체라도 좋고 아무 단체도 좋습니다. 그런 단체는 그러한 어떤 정도내지 어떤 우리 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어도 그냥 봐 주는 것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현재 문화원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광유로 해석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렇다면 또 할 얘기가 있는게 그럼 문화원 물품보관 창고도 우리가 사무실도 주고 저쪽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건 문화예술회관 내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어떻게 허용해 준 것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건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포괄적으로 아마 문화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실하고 같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지금 얘기로는 특별한 대부계약이고 이런걸 계약하지 않고 그 안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뭔 행정이 잘못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는 문화예술회관의 아주 큰 면적을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원의 건물이나 대지를 확보해 주지 못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공공시설물에 우선 그렇게 가 있어라.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행정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담당 그러한 우리 시유재산의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님께서 그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소관 담당계장님이 계실 것인데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재산관리를 하는 책임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총괄적인 회계과장님이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지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 문화예술회관 관계는 제가 협약관계나 이런 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와 주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목적을 문화원 물품보관으로 해서 발한동에 구 문화원을 주었으면 물품보관인지 아니면 건물을 행사장 건물로 사용하는지 공연장 건물로 사용하는지 용도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잠시만요. 공유재산 담당님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수 :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품보관 창고 용도하고 다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도가 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물품보관 창고 용도 외에......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정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시유재산이 특정단체에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용토록 한 어떤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계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런 내역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해 보라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인수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 상에는 그와 관련된 수의계약 요건이나 무상대부 근거는 없습니다만 특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상에는 무상대부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가 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무상으로 대부해 주는 것을 말아라 잘했다는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문화원이 와 있는 문제가 어떠한 우리 행정절차에 의해서 허락해 주는 절차가 내부결재라도 그러한 것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구문화원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목적 아래 대부를 해 주었으면 거기에 적당하게 물품보관만 하든가 아니면 당초부터 물품보관 내지 강연, 공연 이런 문화원 활동을 위한 시설로 대부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판단을 못하고 누가 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현장에 가보고 확인을 해서 다시.....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동해시 전역에 이런게 뿌려졌습니다. 스포츠 댄스교실 수강생 모집 안내 구문화원 2층 그럼 뭔 얘기입니까? 차라리 그러면 구문화원을 문화원에다 무상대부를 해 준다고 하면 문화원 물품보관 장소가 아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대부를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그 의도입니다. 문화원은 물품보관으로 해 놓고 그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럼 이 부분에 우리가 대부를 해 주는 목적의 위배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행사까지도 할 수 있고 예술활동 공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문화원이라는 것이 우리시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문화의 보급 확대 이런 측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재정형편이든 의회의 의결이 안 났든 이래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임시로 사무실을 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절차는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긴지 이해가 되십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8쪽에 보시면 시설물 대부현황이라고 해서 무상임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사무실, 자유총연맹사무실 쭉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유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청 구내식당, 농협 시금고, 송정동 어물상가 이렇게 쭉 세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청 구내식당이라든가 농협 시금고 이건 연도로 계약해서 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건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년이면 2년 이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청 구내식당은 지방재정법 82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이걸 정식으로 입찰해서 입찰 희망자들을 받아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용도계에서 소규모 공사 주는 것으로 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건 일단 식당을 하는 사람이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공개입찰을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입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마 최초에는 입찰을 해서 업자를 선정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왜 처음에는 입찰로 하다가 그 다음은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건 수의계약 하는데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오래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반찬이라든가 음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성도 있고 제가 언젠가 또 보니까 식탁이고 뭐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해 주고 손상이 되면 수리하고 사 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시민이라든가 식당을 하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있을 때는 공개입찰을 해서 공평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 문제는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청우회라든가 협의가 되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걸 물었더니 직원들이 그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시청에서 구내식당을 하게 되면 그럼 지금 현재 식당하는 만큼 음식의 질이 떨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너무 한 사람한테 장기적으로 식당 운영권을 주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식당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진규

김진규위원

이 사항을 몇 연도 언제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지 내용하고 얼마에 계약을 하는지 자세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임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용정동 13통 1반에서 5통까지 시유지가 2/3정도는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측매립지 집보다 산 같이 올라와서 그 관계 때문에 이번 피해도 더 있다고 보는데 해군부대 부지도 있고 우리 동해시 부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시유지 임대료 관계를 좀 완화시켜 주실 수는 없는지?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법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불이익이 없이 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른데도 비 피해가 많았지만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산이 쑥 내려가고 했으니까 너무 불이익한 시 임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보셔가지고 선처를 베풀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및 의무구매 실적 대책 전망입니다. 2002년도 하도급 실적이 5억원 이상이 3건인데 2건을 하도급하고 5억원 이하는 8건 했는데 실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에는 20억 이상이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권고협약제는 5억에서 10억까지 20% 이런 식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5억원 이하는 한번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권고협약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 지역업체에게 공사나 구매가 많이 돌아가고 그럼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너무 과도하게 권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자료에는 2002년도 운영실적을 2건에 3억 4,300만원으로 내 놨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지역에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은 7건에 11억 1,9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업건설기본법상에 의해서 정식적인 하도급 계약은 할 수 없지만 외지업체가 공사 발주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하도급 형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권고제는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감각은 인근 삼척시만 가도 타지역 업체가 발을 못 붙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일부 여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부 여론이 아니고 여기 홍순만 위원님도 아마 건설업을 하는 모양인데 타지역 업체는 거기에 발을 못 붙이고 물건도 납품을 못 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만큼 지역에 대한 지역세가 강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시는 물 계약 부서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이놈도 좋다 저놈도 좋다 다 들어와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아주 문호를 개방한 상태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우리가 스스로 어떤 문호를 좁히면 우리지역 업체가 타지역에 가서 수주를 하는 그런 문호 계약의 폭이 좁아진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업 같은게 100여 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수해가 나서 공사를 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계약법이나 국가계약에관한법률이나 이런 것 이전에 우리가 정서상 판단해야 될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계약을 하는 시군은 어느 시군이나 법을 위배해 가지고 하는 시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억 이하 공사, 7,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에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대한 우선 하도급 권고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자 책임이 명확하고 공정관리에 어려움이 없으면 저희들이 분리 발주를 하도록 사업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삼척과 자꾸 비교가 되는데 거기는 통합 시군으로 인해서 농로포장이나 소규모사업 건수가 저희시보다 전체적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68건 이렇게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되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사무를 운영하겠습니다만 지역업체에서도 지역에 대한 어떤 공감대라든가 지역의 공직성이라든가 지역의 기여도 이런 것을 합심해서 어떤 경직적인 사고보다는 앞으로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약사무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삼척시 계약부서 담당공무원은 어떤 입찰을 봐서 조그만 수의계약이나 수의계약 범위를 조금 넘어선 공사라도 타지역 업체에 아마 낙찰이 되었다고 합시다.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하러 들어가면 당신 여기 와서 공사를 못하니까 당신 계약만 하고 얼마 수수료 먹고 지역업체에 넘겨주시오 이런 식으로 가압을 하다시피 해서 지역업체에 준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잘못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그럴 정도로 지역업체를 도와주려는 정신적 자세가 되어 있다. 그게 우리는 법보다 규칙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보고 법과 규칙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지역업체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우선 같이 가야 된다. 이래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역내에 여론이나 이런 것을 제가 전달하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쪽에 제가 질의서를 내다보니까 그런데 직급별 인건비가 총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오면서 사실 그때 구조조정을 거치고 인원도 줄고 이렇게 되었는데 20억이나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고 2002년도 현재 8월 20일자니까 8월분까지 지급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9, 10, 11, 12월 이 4개월치가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의 어떤 금액인데 지금 여기에는 공단직원들 임금이 빠져있지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150억이 넘게 지급이 되는데 이런 정도라고 하면 인원을 더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산정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호봉에 따라서 봉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9급 1호봉 같으면 연봉이 제수당을 합쳐서 제가 알기로 1,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에 신규 직원은 거의 없고 기본 호봉을 가지고 책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 거의 호봉이 15호봉, 16호봉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봉급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매년 7∼8%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 해 가지고 보수가 줄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 얘기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보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개념으로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총괄개념으로 비용을 좀 줄여보자는 것이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비용을 줄여야겠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줄이려니까 인원을 좀 줄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인원을 줄이고 나니까 호봉이 올라가서 월급을 더 올려줘야겠다. 그러면 줄이지 말고 그대로 계속 같이 있어야지 몇 사람 줄여가지고 내 월급을 올려받겠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런데 정부의 기본방침은 구조조정은 하되 처우개선은 해 주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기업 수준의 80%수준까지는 맞춰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보수 관련해 가지고는.....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간 자치행정국장님 우리시의 인건비 지출과 관련해서 생각컨데는 현재의 인원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인원을 줄여서 내실을 다져야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춘

최종춘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공무원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이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직을 감량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재원을 절약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공무원 처우개선에다 돌리는 이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의 공약대로 대기업의 몇 %수준까지 하겠다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봉급이 인상된 것이고 이 봉급에 관한한은 공무원보수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이 똑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만 내놨을 뿐이지 이건 어떻게 조정 못하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될 때는 구조조정을 더 해야되겠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지금 역으로 동해시가 다른데 비해서 먼저 동도 자치센타를 하면서 동을 줄여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서 지금 늘여달라고 하는 판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로 볼 때 공무원을 줄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재해를 겪으면서도 어쩌면 청의 직원들보다 동 직원의 인원수가 적어서 사실상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걸 직접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뭔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국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계약자 내역이 이걸 이렇게 하면 너무 부실해서 안 됩니다. 이걸 뭘 보고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까? 이런걸 가지고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정국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게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내일까지 우리 위원님께 각 한부씩 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업체 현황에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표자하고 금액 표기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물론 이번 재해문제 때문에 바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빠뜨려져서는 사실상 감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외출장 여행경비 지출내역입니다. 이것도 여행의 목적 그리고 내용 이렇게 좀 기재가 되고 지금 65명이 출장을 하시고 1억 2,0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1인당 200만원씩 지출된 것입니다. 이런 비용을 쓰고 해외출장을 다니셨는데 그러면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어떤 목적에 어느 사람이 이렇게 갔다. 목적 어떤 그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뭘 봅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일부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장 관사의 운영 문제 우리 김진동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새로이 관사를 구입하겠다 라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들의 저지로 사실상 포기가 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관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관선시대에 예컨데 최고 책임자가 오게 되면 외부에서 오게 되니까 숙박도 할 곳도 없고 해서 관사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관례화해서 현재까지도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민선시대에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데 무슨 관사가 필요합니까? 내 살던 집을 내버리고 그럼 관사에 와서 삽니까? 개념이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사를 계속 운영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는 벗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관사는 앞으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과년도에 3억이 있고 현년도에 4억정도가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서 지난 연도가 남아 있는게 3억밖에 안 되고 당해 연도에 4억이 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닙니다. 총액이 4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현년도가 3,800만원이네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과장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