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승춘배 의원 발언
영서
김영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해복구사업과 현안문제해결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전념함으로써 진정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하여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예산안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록
엄재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재록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이후 추가 및 변경된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추가 보조 내시된 교부세, 변경 내시된 양여금과 재해복구에 따른 국도비지원을 세입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절감으로 1회 추경이후 발생된 세입결함을 보완하였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재해복구사업 중 국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사업은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금회 예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수 단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억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91억 원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6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6억 원으로서 625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5억 원으로서 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대비 5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대비 2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2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11억 원이 증가된 반면, 감액요인은 중앙정부로부터 전년도 내국세 정산분에 대한 확정내시에 따라 1회 추경시 과다 계상된 보통교부세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통교부세의 결산액을 근거하여 1회 추경에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 조정을 위하여 보전되는 보통교부세액 규모는 시군 자체에서 특정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계상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했었다고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65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을 보면 대부분 지난 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와 관련하여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로 소하천 정비사업, 마을 하수도사업비의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625억 원에 대한 구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수해복구사업에 64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3억 원, 자체사업에 10억 원, 경상예산에 18억 원이 증액되었고, 양여금사업 7억 원, 예산절감분 5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으로는 첫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감액분의 충당을 위하여 경상경비 및 사업비 절감 등 52억 원의 예산절감으로 건전재정을 유도하였으며, 둘째는 금회 추경예산 중 재해복구사업 예산이 7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군비부담금 56억 원에 대하여는 불가피 채무부담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편, 수해복구 지방비부담 과중으로 금회 추경에 지역현안사업비가 10억 원에 불과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부담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상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추가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은 재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김광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광부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동훈 기획담당, 엄을용 공보담당, 유석균 예산담당, 저희는 감사담당과 법무통계담당, 그리고 정책개발담당이 있습니다만, 현재 중동면 종합감사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6,508만 5,000원 보다 2,819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9,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72만 원과 기획업무추진 노트북구입 예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33쪽은 절감예산입니다. pool 자산취득비 3,000만 원과 국제교류 관련예산 4,73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천문대 장애인리프트 안전장치 보완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8,434만 3,000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이체 계상하였으며, 공보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은 261쪽 읍면 예산 증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과목경정과 각종 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관리부분에 들어가기 이전에 말이죠. 총괄표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앞쪽 5쪽에 보게 되면 회계별 밑에 총계에서 이번에 추경이 들어가서 2,091억 5,757만 3,000원 중에서 일시차입한 금액이 62억 7,472만 7,000원, 이것은 아마 3%에 해당될 것 같은데 우리 영월군에서 지금까지 최고 액이 얼마이며 2002년도에 차입한 금액이 있는지, 우선 이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규모에서 말이죠. 9페이지, 증감부분에서 당초에 기정예산액 1,460억 6,487만 1,000원 중 630억 9,270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우리 자체부담이 얼마인지 그것을 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앞에 설명할 논리가 안됩니까? 총괄부분이 나와야만 각 과별로 심의가 되지 않나, 이 정도는 알아야지 심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그럼 본위원 질의는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목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목별로요? 저는 우선 이 부분이 총괄해서 이해가 되어야 만 각 과별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네,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군의 부채현황은 현재 26억 2,6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부채현황이 없고, 예산규모 중 630억 원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13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분야 경상적 세외수입, 죽 내려와서 지방교부세가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606억 9,700만 원, 도비 보조가 4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군의 부채는 총 630억 원이 되는 것입니까?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아니 630억 원이 부채가 아니고요. 우리 예산의 현재까지 부채는 26억 2,600만 원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0억 9,270만 2,000원 중에서 중간부분이요. 그 밑에 지방교부세가 28억 6,000만 원,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된 것인지, 지방양여금 7억 4,473만 6,000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 감액부분은 지난 번 추경때 제가 알기로는 세입을 과다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부세가 국가에서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보기 위해서 28억 6,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양여금은 덕포하수종말처리장이 예산계에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했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28억 6,000만 원인데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3페이지에 교부세, 보통교부세 해 가지고 총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셨다 했는데 작년도에 이만큼 과다하게 세워 가지고 40억 원이 아마 감액되는 모양인데 작년도에도 충분한 예시, 지침이 사실 의회에서 세웠을 텐데 이 40억 원이 감액된 내용하고 지금 부합이 되는 게 28억 6,000만 원이라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40억 원 이상 감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28억 6,000만 원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수해복구사업이 전체가 643억 원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나 양여금 등 해서 국도비 지원금이 얼마인데 그 중에 몇 %에 해당하는 군비가 부담됐는지, 그 군비 부담액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사업 총사업비는 490억 934만 5,000원입니다. 국비가 421억 1,853만 4,000원, 도비가 28억 3,240만 4,000원, 군비가 40억 5,840만 7,000원입니다. 이것이 1차 피해입니다. 2차 피해는 국비가 174억 9,726만 6,000원이고, 도비가 18억 5,846만 4,000원, 군비가 18억 5,845만 6,000원 그래서 212억 1,41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1, 2차 합쳐서 약 600, 700억 정도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대략 숫자를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번에 수해복구비에 군비 부담이 몇 %,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몇 %를 군비부담 했는지, 그리고 군비로 부담된 데에는 기채된 것이 있는지, 조금 전에 권 위원 질의에 대해서 26억 원이 기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일부분이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네, 26억 원은 기존의 부채이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는 부채를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60억 1,600만 원은 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율은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업부분이라든지 또 공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각 실과소별로 사업별로 다 비율이 다 틀립니다. 국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률이 다 틀린 것은 아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총괄적인 틀을 정해서 그 내에서 조정을 한다면, 그런 총괄적인 계수는 알고 계셨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반드시 기획감사실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부분이 세입액이 있어야만 세출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세입이 얼마라는 것을 모르고 세출을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참고로 해 주기 바라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엄기영 위원입니다. 여기 기획감사실 33페이지에 국제교류 운영비 삭감액이 있습니다만,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각과가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룰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것을 보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예산 중에서 52억 4,000만 원을 절감 또는 삭감을 했습니다. 사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절감예산이 114건에 52억 4,000만 원인데 그 중에 절감된 사업이 63건이고, 삭감된 부분이 51건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 보고에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잘못 잡아서 40억 원을 삭감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 2항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자료에 있어서 세입을 엄정하게 포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추정으로서의 책임성이 없는 세입을 잡은 그 사유가 무엇이고, 또 그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세입예산을 삭감한 데에 대해서는 바람직 한 예산이라고 봅니다만, 예산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이 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 제39조에 보면 군수가 각 항이나 목을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 책정된 예산이라면 의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절감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하는 게 원칙인데 일방적으로 추정예산을 세워 놓고 일방적으로 삭감을 했다 이것은 집행부의 모순이 드러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추정예산을 세우게 된 그 사유와 왜 절감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교부세에 세입을 잡는 것은 내시가 되어야지 세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없으니까 전년도의 수준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보류시켜 놨습니다. 보류를 시켜 놓고 이번에 제출한 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회 개회를 안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엄기영 위원입니다. 물론 추정예산을 세웠다가 수해도 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재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입부분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을 군수는 확정예산을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수가 공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군민과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수 자신이 허위로 예산을 세워 놓고, 또 군수 자신이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은 절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좀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와의 약속은 나아가서는 그 지역 의원하고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원들이 군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주민현안사업을 확정을 해 놓았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 나가서 이번에 우리 면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확정이 돼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자랑삼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급작스레 그 예산이 삭감됐다 하면 그 지역주민은 왜 안 해주느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의 의원은 곤란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유권한이지만 협의가 있어야 됐을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에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절감분이나 또 보류된 이런 사업들을 3회 추경에 만약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세워 줄 수 있는지, 또 3회 추경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명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우선으로 세웠던 예산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삭감한 예산 중에서는 연차적으로 모두 계상하여 드리라는 군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한 내용취지에 대해서 다시 보충 뜻을 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것은 이번에 삭감한 52억 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추경으로 삭감을 냈지 않느냐 여기서 승인을 받는 것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도 이것으로 이번에 여기에 제출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안되는 것이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뗏목축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의원들이 언젠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1억 8,000만 원씩 서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삭감이 들어왔어요. 삭감을 우리가 못하게 했을 경우에 뗏목축제 하겠느냐 그거예요. 지금.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 것이 사전에 의회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올렸는데 삭감을 못하게 했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일단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삭감을 안하신다면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늦게 그 자리에 오셔서 물론 이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거기에 협의가 다 이루어진 줄 알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결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예산을 세우느냐 안세우느냐 하는 총 결정은 예산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기존에 예산편성이 확정됐던 것을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에 사전협의가 됐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로 확인을 해서, 의회와 예산부서와 이런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해근
안해근위원
예, 요하지 않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김광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13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방양여금이 7억 4,473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아까 답변말씀을 들으면 사업감소에 따른 7억 원 감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마을하수도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은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만, 마을하수도 사업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이 부분이 얼마인지, 왜 감소됐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기획감사실장
예,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이 3개소, 당초에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니 10억 원이 내려오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나중에 국비가 7억 5,526만 4,000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시설 2개소에서 당초에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4억 원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부분은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엄인호 자치행정과장님이 출석하여 예산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 사유로 부득이 불출석하게 되어 강준원 행정담당이 출석하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준원 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강준원 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상건 서무담당입니다. 금중호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운용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장님은 주무교육관계로 교육청에 있으므로 대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영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 올린 예산내역이 모두 반영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저희 소관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자 수당으로 5,000만 원을 추가 확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군수님 비서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금번 8, 9월 수해관련 국도비 확보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하동면 주민자치센터가 12월에 준공이 되면서 위원들의 벤치마킹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전년도 대비 예산계상 후 추가 소요분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인당 학비전액을 지원하고 현 대상자는 31명입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총 사업비를 5,100만 원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과목을 경정하여 세목별로 분류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가입입니다. 자원봉사자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로 보수총액 대비 연간부담액 증액 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가족여비하고 밑부분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전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취소하고 그 비용 6,160만 원을 전액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용인부임 의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보수총액 대비 증액 소요분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보전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의 의료보험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 부담금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금 총액 대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가 소요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비서실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금년에는 학자금을 대출받으신 분들이 많이 반환을 했고 신규 대출자가 없는 관계로 과다책정분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은 주천 1리와 신일 1리 지역 100명에 대하여 PC를 보급하고 농정기술을 교육시켜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하여 농업시장정보, 농정기술을 배우고, 일반 생활전반에 대한 정보탐색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 국비지원은 1억 2,000만 원, 도비는 3,000만 원, 군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구축에 6,900만 원, 부대비로 63만 원, 자산취득비로 정보화시범마을에 PC교육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 개인에게 지급될 PC 100대 구입비 1억 3,200만 원, 뒷장에 책걸상 및 웹카메라 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시군행정 2단계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책걸상 구입, 웹카메라 구입은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PC구입 2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준비금 전액 삭감했습니다. 금년에는 수해로 인하여 저희군에서는 실시하지 않게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7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여비, 교통비 지급인데 당초에 병무업무를 수행하던 공익요원이 병무업무가 정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지방업무로 전환해서 남은 돈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대본부 사무기구 구입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소관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향토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여기에 기정이 1,600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정난에 2,409만 3,000원, 50%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초 기정에 1,600만 6,000원이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50%가 증액된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잠정적으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하고 나서 학비가 인상되는 부분, 그 다음에 학교마다 수업료가 다 틀립니다. 이 대상은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들은 31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분을 도에서 확인해서 추가분에 대한 도비 내시가 다시 별도로 떨어집니다. 그 추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금번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실업계고교 학생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는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예, 이기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고보상 보험가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행사나 일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고보상 보험가입은 무슨 보험으로 가입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구성하는 인원은 소장 한 분, 사회복지직 한 분, 자원봉사자 네 분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분들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들, 대략 몇 분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봉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부분을 추후에 선정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자치행정과 소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쪽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4,046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증액해서라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08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가족과 함께 매년 2, 3년 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수해가 심하게 나서 수해피해자들과 고통을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자는 입장에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군만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도나 일반 시군도 이런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이 취소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를 맞추고 저희들이 자숙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간제 파트타임 근무인력 1명, 기정에 607만 5,000원, 경정이 907만 5,000원, 50%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인력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일 27,000원, 3개월, 1명 집행하는데 대략 240여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연말이 가까이 오면서 기존에 집행된 부분의 집행이 많고 잔액이 없다보니까 한 명 정도는 추가 소요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략 300만 원을 계상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45쪽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계획 예산을 본다면 1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국도비에 비해서 50% 이상 군비부담을 더 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며,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어디에 어떠한 방향으로 시범마을 조성을 하는지, 또 거기에 50% 이상 군비부담을 하게 된 이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천 1리에서 7리까지 신일 1리를 포함해서 주민 100세대를 선정해서 PC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50%, 군비가 대략 50% 계상되어 있고요. 대상자 선정은 마을정보화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신일 1리 이장이 맡고 계시고, 예년에는 전국의 25개 마을 중 강원도가 4개 마을로 2001년도에 1차 사업이 끝났습니다. 올해 하는 사업은 2차 사업으로 전국의 70개 마을 중 강원도는 10개 마을이 되겠고, 그 중 주천 술익는 마을이 한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PC 100대와 거기에 따른 테이블, 웹카메라, 그리고 그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장소, 이런 부분에 소요 되는 예산이 2억 7,500만 원이고, 대상자는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정보화운영위원회에서 세대주나이, 세대원 수, 마을거주기간, 소득액, 세대원 중 학생수, 컴퓨터활용능력, 작목반 가입여부 등을 가지고 점수를 계산해서 고순위자부터 100명을 잘라서 기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행정담당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나 앞으로 정보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보화사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더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만 봤을 때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마을을 선정해서 더 보급시키고 확대하기를 바라는데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50% 이상씩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도 이상의 지침으로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그러한 지시가 되었는지 집행부 자체에서 이러한 예산을 더 많이 군비로 세워서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범마을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입장에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도 보조를 맞추어서 올해의 경우에는 횡성군과 영월군 2개 지역이 2차 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대를 선정을 하면서 정보화시범마을센터 구축, PC구입은 국도비로 내시가 됐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책걸상 구입, 웹카메라 구입은 시군으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설명하실 때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관내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면 이렇게까지 삭감이 안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관내 수혜자들한테 홍보가 되었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너무 불충분해서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자녀에 대한 장학금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수관계라든가 살림살이가 어렵다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내서 상환기간 내에 상환이 많이 되고 금년의 경우에는 융자신청하신 공무원이 적다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법정기준율에 따라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내시를 받아서 이 부분만큼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인건비 목의 명예퇴직자 수당 기정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5,000만 원을 더 세워서 2억 원, 이것은 연간 예상인원을 예상을 해서 손질을 하는데 앞으로 예상인원이 있어서 5,000만 원이 더 추가됐는지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수당은 저희들 군 조례에 의해서 잔여 임기가 10년 이하로 남은 공직자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전액 군비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이주식 부군수님, 남면 이상복 씨 두 분이 명퇴를 하셨고요. 앞으로도 두 세분 정도의 명퇴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일인당 소요액은 계급이든가 근무연한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에 사무기구 구입으로 캐비넷 해서 500만 원이 추가되는데 각 읍면에 다 있는데 어느 면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청 예비군 소대가 되겠습니다. 중대에서 인원이 줄다보니까 소대로 편제가 낮춰졌고요. 소대가 편제되면서 지금 비치하고 있는 현황판, 캐비넷 사무기구 전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금번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김광삼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천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재정이 너무 많다는 것과 또 만일 지금 PC 100대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0가정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가 된다면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자를 국가에서 선정할 때 각 시도에 할당을 줘서 할당분에 대해서 마을을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 국가에서 마을에 평가를 나와서 그 마을이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선정을 합니다. 1차 선정대상이 되게 되면 내시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25개소에서 강원도가 4개소, 올해 2002년도 2차 사업에 전국 70개 마을에 강원도 10개 마을입니다. 물론 내년, 후년도 계속적으로 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좋게 되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위원
이기훈 위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우수시군 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때 들어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군에서는 하동면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수시군에 견학을 하는데 몇 분이 가시는지, 또 장소는 어디인지 대강 계획이 서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동면에 청사를 지으면서 하동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 그 결과를 봐서 전 읍면에 파급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엄재철 씨가 맡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이 된다면 전국에서 우수한 시군을 두 세군데 선정을 해서 26명이 같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추후에 대상지는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란 어떻게 집행되며, 어떤 목적에 쓰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강준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저희 영월군에 43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10명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봉급, 여비, 교통비가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식비는 1일 3,500원, 교통비는 1일 1,000원씩 지급이 되고요. 봉급은 개월수마다 틀립니다. 일등병, 이등병, 상병, 병장 봉급이 틀리듯이 공익근무요원은 개월 근무수에 따라서 일등병, 이등병, 상병, 병장 봉급이 지급됩니다. 금번 감액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자치행정과에 세 분이 병무보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병무보조가 국가사무로 위임되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이고. 이것은 사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병무업무를 보지 못하게 돼서 국비지원이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27만 5,000원은 바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이태영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태영 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형수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이석종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담당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관광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며 정보통신, 생명공학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3대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또한 관광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군 문화관광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항은 없으며 동강뗏목축제 등 사업계획의 폐지 또는 축소,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만, 영월군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관광환경에 부응하고 영월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있을 경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산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당초 102억 2,261만 2,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7억 5,280만 9,000원이 감액된 94억 6,9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공보관리비는 당초 4억 5,117만 원이었으나 3억 5,582만 7,000원으로 9,53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은 당초 27억 5,494만 8,000원이었으나 25억 9,196만 5,000원으로 1억 6,298만 3,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는 당초 13억 106만 3,000원에서 12억 5,170만 3,000원으로 4,936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관광관리는 당초 29억 7,188만 7,000원에서 32억 1,358만 7,000원으로 2억 4,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해복구사업비의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당초 22억 488만 9,000원에서 16억 865만 1,000원으로 5억 9,623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청소년분야는 당초 2억 5,403만 1,000원에서 2억 403만 1,000원으로 5,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분야는 당초 2억 4,011만 2,000원에서 2억 4,192만 4,000원으로 1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 4,451만 2,000원에서 211만 5,000원으로 4,239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액은 5건에 1억 8,4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분야 일반운영비 8,434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지발송에 따른 박스제작 및 탁송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인 54쪽입니다. 난시청해소사업은 녹전 3리 주민이 계획되었습니다만, 대다수가 스카이라이프를 원했기 때문에 관련예산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박물관 관련 예산으로 곤충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포초교 대부료 441만 7,000원을 계상했고, 동강뗏목축제 폐지로 행사지원비 6,193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주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5회 난고 김삿갓문화 큰잔치가 축소 개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사운영비 3,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동강뗏목축제 재료비 1,250만 원, 뗏목제작 인부임 171만 8,000원, 참가보상금 3,535만 원을 감하였으며, 수해피해로 인한 강원도 민속경연대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참가보상금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동강뗏목축제 참가단체 보조금 1,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9월의 문화인물 기념사업 행사지원비 보조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150만 원, 9월의 문화인물 기념사업에서 150만 원을 감하여 과목경정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제36회 단종문화제 사전사용 국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조명시설 교체는 사후반려로 잔액분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사무실 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련 국비보조사업이 내시 되어 청령포 단종어가 행랑채 지붕 초가이엉잇기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충효열각 보수사업 3동에 대해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5,05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의 유래 및 연혁 등 고증된 정확한 자료를 얻고 안내하고, 관광객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관광안내도우미 활동지원비를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 보조금 5,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 과목경정하였으며, 수해복구 보조사업으로 고씨굴 국민관광지 2억 2,770만원과 채무부담 7,590만 원, 합계 3억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령포유원지 및 김삿갓유적지 수해복구사업으로 2,100만 원과 채무부담 7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 자산취득비는 과목을 경정, 시설비보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체사업인 동강둔치 전기설비 공사는 사업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분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강둔치 수해피해복구 보조사업으로 부대비와 함께 3억 626만 2,000원, 채무부담 1억 208만 7,000원 등 4억 8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종합사격장 설치는 사업 축소시행에 따라 3억 7,746만 원을 감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일부 사업변경으로 3억 원을 감하였고, 다목적 우레탄 경기장 건립은 사업취소로 1억 9,85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천 국궁장 지상물보상은 사업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트랩용 총 구입은 사업축소 시행으로 1,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업비는 당초 내시가 되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도비 내시가 취소되어 보조사업 목에 있는 5,500만 원은 감하고, 필요한 최소경비 비용인 500만 원만 문화의 집 운영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금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보조금 18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 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고씨굴 관광지 개발사업 국비분 반납금은 43,000원만 반납했습니다. 따라서 4,239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김종승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곤충박물관 대부료라고 해서 441만 7,000원이 섰는데 대부계약이 교육청하고 되어서 재산소유는 대부계약이 된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대부융자를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곤충박물관 하는 관장이 대부료를 주는지, 어느 단체에서 대부가 되어 있는지, 또 대부료 산정방법은 어떤지, 대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박물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문포초교는 강원도교육청하고 저희 군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무상임대로 사용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 그것이 본래의 목적, 공공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임대료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대부료 산정방법은 별도로 나와 있는 대부료 산정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대부기간은 올해 계약을 해서 3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대부료 산정은 감정가의 1,000분의 25로 감정을 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부료를 곤충박물관 하는 그 분이 내는 것인지 우리군에서 내주는 것인지, 그 분은 무상으로 곤충박물관 대부료를 안 내고 쓰고 있는지, 또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곤충박물관 개장 이후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 갔는지, 또 세입예산이... 실지 받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입장료를 받으면 우리 군에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은데요.
영서
김영서위원장
김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조성마을 해서 여러 개소 있습니다만, 이를 통하여 패키지화 해 가지고 우리군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 중의 일환입니다. 곤충박물관 같은 경우는 올해 국도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수학여행단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런 박물관 유치는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싼 물품들을 유치하고자 했던 점과 아울러 이러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또는 사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임대료 정도는 군에서 보조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김종승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월군에서 폐교를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박물관의 관장이 세경대학교 부학장인가 뭐 이런 분이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광도 좋고 그렇지만 지자제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뭔가 군에서도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여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는 20% 미만의 최하위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인심은 쓸 대로 다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부료 물어주는 것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수리비해서 3,000만 원인가 지원해 주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지원해 주고 여기다가 자꾸 지원해 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상임대 되어 있는 그런 단체에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인심을 쓰면서 오히려 군민들이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마을안길 같은 것은 100m만 해 달라고 해도 말이야 군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이러면서 왜 이런 데는 쓸데없는 자금을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이 대부료를 우리가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세경대학교 부학장이 곤충박물관을 이용해서 우리군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얼마인지 또 이런 것도 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와 관련한 박물관 육성 시책과 관련한 향후의 계획은 일단 지금 기존 박물관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는 지원하거나 보조되는 예산은 전혀 계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박물관 시설들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는 전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은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곤충박물관의 기여도는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단체관광과 수학여행관광에 최대의 관권은 이러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책 박물관이라 든지 곤충박물관은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유인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62페이지에 종합사격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격장 설치는 당초예산에 2억9,344만 5,000원이 편성되었다가 경찰서 권총사격장으로 5,000만 원만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못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그 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억 7,7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종합사격장에 시설이 완비된 것인지 또 완비 안 됐다면 앞으로 또 여기에 예산을 투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완료가 된 것은 권총사격장만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에 종합사격장은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엄기영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가 소신이 없고 책임성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1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위원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회의록 한번 들춰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금 춘천인가 어디에 사격장이 하나 있는데 꼭 영월만은 사격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 못 세워 주겠다 이래서 삭감을 했어요. 계수조정할 때 했는데 그 다음에 군수하고 부군수가 아 이거 깎으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장이 경찰청장한테까지 보고된 사항인데 이거 안해 주면 경찰서장이 경찰청장한테 무엇이 되느냐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영월군과 경찰서하고의 사이도 좋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5,000만 원 가지고는 사격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추경을 세워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나중에 의회에 나까지 내려와서 이것을 해 주라고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정을 해 가지고 안된다는 것을 할 때는 언제이고, 군수는 바뀌었지만 이게 군수 김태수가 하는 게 아니고 군수 김신의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월군수가 이것을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의 진행이 달라지고 척도가 달라진다면 이것은 예산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가 어떤 예산을 자기가 잘못해 놓고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39조를 이용을 하고 이래서 마음대로 전용을 해서 절감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앞으로 어떤 예산이 올라오면 의결해 주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전용하는 걸. 그럼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회 고유권한으로 예산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신성 없고 책임성이 없는 문화관광과의 예산편성이라면 의회에 무엇하러 예산편성을 제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네들이 무엇을 하려면 일관성이 있는 예산을 제출해야만 그게 온전한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사격장가지고 할 것을 왜 사격장만 가지고 해 줬을 때 하지 거기다가 필요성을 제안을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 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은 책임 없고 소신 없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되고 또 앞으로 관광과장 얘기는 계획이 없다 이랬는데 앞으로 권총사격장만하고 종합사격장은 또 그 누가 지시가 있든지 계획을 세우면 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가부를 분명히 여기다가 오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종합사격장 설치는 권총사격장과 같이 같은 부지 내에 설치하고자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하고 입안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동 부지가 종합사격장으로 설치하기는 다소 상당히 부족한 면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종합사격장 설치는 어려웠기 때문에 권총사격장만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사격장 설치문제는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안해근 위원입니다. 62쪽에 시설비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동강둔치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3억 332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동강둔치사업 수해피해난 것을 여기 지금 예산세운 것을 가지고 현재 수해피해 무엇 무엇을, 어떤 사업을 복구하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 구분이라 하게 되면 도로축대를 복구한다든가 잔디장을 복구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 구분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과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구분되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정비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된 동강둔치 피해복구사업비는 당초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확보를 위하여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사업비 확보가 쉽기 때문에 우리과에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에는 어려웠던 것을 일단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만, 사업추진에 관련해서는 주 사업부서는 건설과가 되고, 부 사업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잔디라든가 또는 씨름장,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안해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강둔치 체육시설은 어디까지나 복구가 꼭 되어야 되고, 또 본위원이 보기에도 영월읍내 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장소로 보고 있었고 또 지난 수해 난 후에 바로 흙이 와서 쌓이고 하는데 빨리 복구가 안되어서 전 읍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너무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런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깊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동강둔치 체육시설에 기정예산 5,000만 원 세워 놓은 것을 삭감을 또 한 거예요. 어떻게 건설과에서 예산세운 것을 삭감하고 여기에 또 세우고, 이거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더 질문하지 않고 건설과 소관 설명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삼
김광삼위원
김광삼 위원입니다. 다목적 우레탄 경기장 건립 1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다목적 우레탄 경기장에 예산을 1억 9,856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김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2001 종합운동장 설치계획에 따라서 공설운동장을 정비함에 있어 네 가지 안을 가지고 사실상 계획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기존 공설운동장을 보수 정비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우레탄 트랙을 하느냐, 아니면 종합운동장으로 하느냐 등 네 가지 방안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조된 사업이라든가 예산된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이런 운동장이 완비가 되어야만 도 단위 체육행사 등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런 운동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레탄시설을 완비를 함과 동시에 정비를 했고 다만, 동강둔치에 사실상 다목적 우레탄 경기장을 또 추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수해 등 제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승춘배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조명시설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명시설이라 하면 여기 난에는 교체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명이라는 것이 무한정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 수명이 있기 때문에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여기에 실로 엄청난 예산이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의 규모, 또 조명시설의 교체의 필요성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약 540석 규모의 공연장과 그리고 전시관을 가지고 있고, 또 심포지엄장도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교체한 사항은 이런 전시회 공간이라든가 기획전시관의 조명을 교체한 것은 아니고, 공연장의 조명이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위원
문화예술회관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회의실도 있고 대강당도 있고, 또 소회의실을 사용하거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사회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인지 무상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승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총괄적인 규모는 저희가 규모마다 몇 ㎡인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승춘배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포지엄장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전부다 유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66페이지에 목에 반환금 기타 난에 내려와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 고씨굴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239만 7,000원 국고라고 하면 다른 시설을 해서라도, 더 좋은 시설을 해서라도 마저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국고라 하면 시설을 최고 좋은 것으로 해서 4,200만 원 정도 쓰고 국고반납을 안한다고 그러면 우리군으로서는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문화관광과장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비지원 사업이 다 그렇듯이 도비와 군비를 각각 도비 25%, 군비25% 등 국비보조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들도 국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전액을 지출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판단해서 더 이상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부득이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관광부서에도 국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전액 쓰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서
김영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