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농업산림과소관

반갑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853만6천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우리 대체조림비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편성되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세입으로 1505만8천원이 기정예산보다 많은 27억6751만6천원이 되었고 이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79만9천원이 증액된 18억302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으로 보면 솔잎혹파리예방,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천연육림보육, 무육간벌,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와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425만9천원이 증액된 9억372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보다 6057만4천원이 증액된 53억31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항으로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는 632만8천원이 감액된 10억5448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에서도 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가 기정예산보다 670만3천원이 감액된 20억8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는 절감된 사유가 예산절감, 행사지원비가 예산절감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199만2천원이 감액된 1억79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예산절감으로 270만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가 재해업무추진비로 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2만9천원이 예산절감으로 감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299만7천원이 감액되고 농업경영인 해외견학비가 천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761만8천원이 증액된 314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의 부분에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347만5천원이 증액된 8억2165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민간이전으로는 경영기술지원으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으로 337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15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 불부합 정비 용역사업비가 3백만원이 감액되어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백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산림개발은 기정예산보다 2084만천원이 증액된 26억872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상적경비가 1719만2천원이 감액된 2억326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7십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도 예산절감으로 1649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기정예산보다 3803만3천원이 증액된 22억615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재료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사업으로 3599만5천원이 편성되어 19억156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는 기정예산보다 4606만천원이 증액된 15억8937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에서도 경상예산에 기정예산보다 3740만천원이 증액된 3억893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경상적경비가 기정예산보다 3740만천원이 증액되어 3억893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76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료비는 예산절감으로 1547만9천원이 절감되고 산록변 풀베기 인부임이 5394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3846만천원이 증액된 3억480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의 부분에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이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보다 3십만원이 감액된 318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866만원이 증액된 11억367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급식비가 목간 변경으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병충해 예찰 조사원 인건비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이것은 재선충 방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1737만9천원이 증액된 재료비는 9372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산불진화 민간인 보상으로 앞에 말씀드린 목간변경으로 3백만원이 이 부분에 편성이 되어서 기정예산보다 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솔잎혹파리 방제 국도비사업으로 기정예산으로 2768만7천원이 증액된 8억508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기정예산보다 3640만6천원이 감액된 8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민간대행으로는 천연육림보육과 무육간벌 무육간벌은 조림지역에 간벌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도·중앙 사업변경으로 3640만6천원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밑에 시설비 보조사업에 가로수 상록화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우리 관내 가로변에 조경수 등이 식재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재 또는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비가 도에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심어놓고 사후관리 지주목이라든지 여기 대한 주변정비작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개소 해놨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양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개소수가 나와있는데 이 개소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사업인데 이 개소수는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154페이지에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해가지고 2명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찰조사원이 있고 활동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삼칠관내에 재선충이라는 소나무병이 있습니다. 재선충이라는 병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으로 치면 에이즈와 같은 병입니다. 이것은 한번 걸리면 거의 구제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작업은 거의 제거를 하는데 제거를 해가지고 소각 또는 약품처리를 합니다. 이 나무를 병이 발생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삼칠 3개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대한 소나무를 매일 조사원 2명이 조사활동 그리고 또 신규발생지역을 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산림청에서 이 인건비 2명분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칠원 지역에만 하고 있습니까?

칠원, 칠서, 대산, 칠북 지금 우리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인 일부 그리고 신규지역이 여항이나 함안면에 발생이 되었다면 그 분들이 가서 그걸 채취를 해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경영인 해외견학 해가지고 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0명이면 각 읍면에 1명씩 해당됩니까? 그리고 해외여행비가 백만원 드는데 군에서 백만원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백만원 드는 그런 내용입니까? 150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견학비는 거기 참여대상은 아직 확정은 못짓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상자는 누군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견학지에 따라서 자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천만원 가지고 10명의 일자에 따라서 자기들이 견학하는 코스에 따라서 다소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자부담이 들어가지고 우리 군비는 이렇든저렇든 천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드리기전에 별지로 수해복구계획안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안이 추경예산의 대종을 이루기 때문에 참고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공공시설 복구계획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총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면 라마순이 있고 집중호우가 있고 태풍 루사가 있습니다. 라마순은 2건에 2억2200여만원이 되고 집중호우는 120건에 414억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는 126건에 410억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48건에 827억2400여만원이 되겠는데 저희들 보고는 248건이지만 실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야 할 건수는 약 400여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는 묶어졌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시설별로 보면 도로·교량이 9건, 국가하천이 27건, 지방2등급이 64건, 소하천이 36건, 도시방재가 3건, 수리시설이 76건, 사방임도가 12건, 소규모시설이 9건, 농어촌도로가 5건, 학교시설이 3건, 상하수도가 2건, 기타 2건인데 기타 2건은 법수의 소방서하고 재해대책 상황실이 없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에 5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살펴봐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복구계획 해가지고 함안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함안군에서 시행하든지 수해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을 제외한 총 188건에 534억2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타기관에서 비록 저희들이 수해 피해보고는 했습니다만 타기관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장이 60건에 292억9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3건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게 되고 그다음 국가하천 7건은 국가하천 중에서 사업시행중이거나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지방2등급은 칠서 유계제가 되겠습니다. 114억9천여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이 도에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일반사업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미처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 피해 보고를 올려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수리시설 4개소는 농업기반공사 함안지사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시행하게 되겠고 학교시설은 교육청에서 그다음 기타 1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야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복구계획 중에 농업기반공사를 포함한 건수와 복구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함안군지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교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라고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233건에 630억9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타기관 농업기반공사를 우리군에 포함시키고 난 다른 도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하시도록 설명을 드렸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안 8067만9천원보다는 2억3347만천원이 증된 3억141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887만9천원이 되겠는데 내용은 도유폐천부지 대부료가 당초보다 466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도유폐천부지를 당초에는 9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추가로 44필지가 있어서 대부료가 증된 것입니다. 다음 도로사용료 점·사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54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수시 점·사용이 되다보니까 당초에는 150필지를 예상을 했었는데 30필지가 추가가 되어서 점·사용료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사업수입에 있어서 석무택지조성분양 매각수입이 874만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는 4300만원 원금만 우리가 계상을 했었는데 분납 이자분이 추가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2억1459만2천원을 계상이 되었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가야시장 부지매각이 1필지에 1억6466만7천원,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이 19필지가 되겠습니다. 1억7142만6천원중에 30%에 해당하는 군세입이 49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이 보조금에 있어서 273억1864만2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48억8848만2천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서는 250만원 감되었습니다. 한발대비사업에는 1억9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3억1680만원이 감되고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2억8500만원 감되었습니다. 농업지하수 개발에 4천만원이 감되고 수리시설개보수에 6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사업에 5천만원이 증되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4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730만원이 증되고 배수개선사업은 35억1400만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개선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산지구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전액 국비로서 전환되면서 바로 직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타 상세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라마순 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에 1억1130만4천원이 증되었고 태풍 라마순 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지급이 302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에 있어서 287억753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24억3016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가 1646만원 증이 되고 한발대비사업이 10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2억8500만원, 농업지하수개발에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 9십만원이 감되고 소규모농업기반사업에 2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324만원이 감되고 배수개선사업에 1억75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앞부분과 같이 농업기반공사 직불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가 150만원, 가야 대평지구 용수로 보수가 5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태풍 라마순 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지급이 72만4천원이 증이 되었고 지방하천 복구에서 556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응급복구비가 5억이 증이 되고 호우피해 복구비가 22억7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기정예산액 304억6387만원보다 283억1652만원이 증이 된 587억80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림관리 농업재산관리 사업예산에서 48억633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6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도에서 확정내시가 아닌 가내시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가지고 10% 인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되었습니다. 한발대비사업은 2억69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가 증이 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 부목에 득능곡 소류지 보수와 암반관정 8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은 우리가 3억1680만원이 감이 되었었는데 이 밭기반정비사업은 칠북 이령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마무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지원액이 감이 됨에 따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은 당초에 다섯지구를 해서 8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상지구가 없어서 2개지구를 시행함에 따라서 5억7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업지하수개발은 당초 2개소를 계상해서 8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하수 개발사업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하수개발사업을 감을 하는 대신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 한발대비사업 8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차원에서는 차질이 안생깁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에는 60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내 덕전 외동 소류지 보수인데 국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 감이 된 데 대해서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에 저희들이 우수를 했기 때문에 시상금으로서 7200만원을 위에 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하면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1개지구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희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주민들에게 사업비를 교부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4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사업에 3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한발대비사업은 당초의 7천만원보다는 우리가 추정을 해서 얹었는데 4천만원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779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양·배수장의 전기료라든지 그다음 보, 저·소류지 관리를 주민들이 하는데 인건비는 지원을 못해줘도 간단하게 드는 자재, 부속품이라든지 이걸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에 43억92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액 국비로 전환되면서 직불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 대평지구 용수로 보수 도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1억798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내 용배수로 정비에 330만원, 칠북 어미산 배수로 정비에 710만원, 산인 모곡 용수로 정비에 1080만원이 각각 증되었습니다. 이 증된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마무리를 위해서 하다가 둘 수가 없어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자 한 것이며 여항 좌촌 농로포장에 240만원과 도림 용배수로 정비 2백만원은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남는 것은 감을 시키고 필요한 것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백산 침수지구 농업용 지하수 보수 3공에 1300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1억5천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가야 동신아파트 진입로변 용수로 정비가 1억, 다음 페이지 축암동 회관앞 용수로 정비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건설 및 하천관리에 331억7983만원이 증된 521억4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4억8615만4천원이 증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954만8천원을 감시키고 여비에서 323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대형공사 업무추진에 백만원이 증이 되었고 재료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십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1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4억9835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그 중 보조사업에 1억15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에서 150만원 도비가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말산∼광정간 도로 확포장에 1억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말산∼광정간 도로는 아라초등학교에서 말산 삼거리까지 지금 도로와 같이 폭 20m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340m이고 폭이 20m로 총 소요사업비가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기이 우리가 6억 확보를 했고 부족되는 것이 4억입니다만 예산사정상 우선 1억 추경에 계상을 하고 부족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이나 그렇지않으면 저희들이 다른 양여금사업이나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3억968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3백만원 감시키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칠서 안기도로 확포장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칠서 안기도로는 아시겠습니다만 도둑고개 넘어서 신산 앞에서 칠서면사무소로 바로 가는 도로인데 안기 앞까지 800m는 기이 우리가 확포장을 했는데 남은 800m는 승용차도 겨우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꼬불꼬불하고 해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사업예산에 1억9967만5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중에 소하천정비사업 일반운영비에 794만4천원이 증이 되고 시설비 부대비에서 794만4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켜서 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영담소하천은 경상남도에서 시범 소하천으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영담소하천을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자연생태계 즉 친화적인 그런 소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소요사업비는 12억인데 6억을 확보해놓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친화적이면서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을 5년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식물이라든지 물고기 종류, 생물이라든지 이걸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문단이 대학교수로서 6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중앙내지는 지방 그 분들의 회의참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또 필요하면 숙박비 지급하는데 쓰일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1억9967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산 취무진입로 직선화공사인데 연장 100m 정도 됩니다. 현재 대산 취무마을 들어가는데 지금 길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이중곡선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선화 하면서 도로폭을 좀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에 5천만원은 우리 가야 시가지와 한바다들을 보호하는 말산 배수장을 저희들은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으로 관리하기 상당히 힘이 들어서 농업기반공사 지사장과 협의를 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기계수리비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32만5천원 감시켰습니다. 그다음 재난예방에 1220만원 증되었으며 경상경비에 172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지 및 위험지 우리 특별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증이 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8만원 감시켰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십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324억9278만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이 되어서 324억9278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49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가 9092만천원 그 내용이 일반수용비에서 5830만원, 임차료에서 3042만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 수해쓰레기 처리 장비임차가 1180만8천원, 폐사가축처리 장비임차가 745만원, 기름방제 자재구입에 389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는 집중호우때 폐사가축처리 재료구입 톱밥이라든지 발효촉진제 약품구입에 103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360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응급대책용 물자 보상비가 360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1억54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집중호우 피해 수해 쓰레기 위탁처리에 1억1040만원, 훼손묘지복구에 1419만원 묘지훼손은 물이 드니까 돼지를 방사를 해버렸습니다. 돼지가 산에 올라가서 남의 조상묘를 훼손을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름오염 폐기물 위탁처리에 683만원, 폐유위탁처리에 82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0억6842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태풍 라마순 피해 지방2급하천 복구에 1억6695만6천원,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 실시설계비가 3242만3천원, 환경정비에 1500만원, 응급복구비에 1억4200만원, 지방2급하천 복구에 74억7852만9천원, 소하천복구에 4억8493만5천원, 군도복구에 7861만3천원, 농어촌도로복구에 4억6783만3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방재시설 복구에 109억8036만5천원 도시방재시설 여기에 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만 가야말산배수장 확장 이전을 위해서 계상이 되어서 많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복구에 17억6667만9천원 사방임도복구에 2585만2천원, 소규모시설복구에 3715만6천원, 종합상황관제시설 복구 5억 이것은 세입 때 설명드린 상황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복구에 4825만7천원, 오염토양제거 및 복토비 6800만원, 지방 2급하천 복구에 5억8775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도시방재시설 복구 5113만5천원 이것은 우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리시설 복구에 1억36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90억7422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태풍 라마순 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지급이 375만2천원, 배수장 응급복구비에 1억8360만천원, 농경지 매몰 복구에 712만천원, 농작물 복구에 6억2258만4천원, 비닐하우스 복구에 5억1082만천원, 마을회관 복구에 4006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집중호우 피해 전파주택 복구에 2억2363만5천원, 반파주택 복구에 1927만9천원, 수리시설 복구에 70억2543만2천원, 가축입식에 1억1794만6천원, 수산생물입식에 3598만7천원, 토양오염완화 퇴비지원에 1억3400만원, 오염토양경운 작업보조에 1억2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연동 하우스 기름탱크 잔여기름처리에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회계는 당초에는 626,000㎥ 모래채취를 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모래채취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 내지는 당초예산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사업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사업장생산수입에 골재매각수입이 계상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626,000㎥에 ㎥당 4120원씩 세원을 잡아서 했습니다만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겠고 그다음 골재대 원석대 징수교부금은 우리 골재대는 ㎥당 980원을 도에 납부하면 그의 50%가 저희군에 다시 배정이 되는데 그 역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은 당초예산에 남아있었던 것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24만4천원은 전기사용 계약을 하는데 환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도 사업을 하지않기 때문에 세출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 및 기타 4393만6천원은 이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3페이지 역시도 예비비사업을 하지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도유폐천부지 대부료 이게 칠북 가연 쪽에 있는 부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에 하천기본계획을 마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 지역이. 그 주변에 폐천부지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냥 하천부지로 되어있는 것도 있거든예. 있는데 그 폐천부지 쪽으로 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있는 옆으로 불하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하요청을 하게되면 우리 군에서 받아서 도에 요청해서 도의 승인이 나면 해줄 수 있는 걸로 되어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일각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하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있거든요. 그 관계를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불하가 안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상 예를 들어 지금은 제방으로 되어있지만 백년빈도라든지 하면 하천폭을 넓힌다든지 제방을 높인다든지 계획상 그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면 불하가 안되고, 그 외 하천기본계획상 제외되는 부지는 용도폐지신청을 하면 거의 승인이 내려옵니다.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북면 관계가 좀더 이야기가 되어서 차후에는 무조건 안된다는 그런 여론이 안나오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상세한 내용도 알려주셔야 되고, 또 그 위에 가동쪽에 보면 하천불하관계 때문에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일괄적으로 하천 불하요청을 해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하천부지만 풀면 그 지역에 경지정리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으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부분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부분이라고 했죠.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할 것 같으면 현황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되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준비된 게 없지만 알겠습니다. 자료라든지 추진상황까지.

그 현황자료는 우리 위원 전체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 이게 왜 승인이 안납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었는데 환경관리청에서 안된다고 할 수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예.

그 사람들 주장인데 이유는 수해도 예상되고 또 하천 하상이 자꾸 낮아지므로 인해서 하천의 시설물들 피해가 우려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모래장에 강변여과수가 거기에 한다든지 수량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부적당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삼각지가 생겨가지고 안그래도 제방이 낮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역민으로 봤을 때 하천폭을 낮추었으면 득이 되지 어째서 강폭이 낮아지면 손해가 갑니까? 그런 건 우리가 우리군의 입장에서도 지금 둑이 낮아 물이 넘치고 있는 판인데 안에 삼각지들이 많이 생겨있는 걸 덜어내야 물을 좀 가두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제시해 보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사전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듯 했으나 우리가 그 당시에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낙동강환경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환경관리위원회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환경에 관한 부분에. 각 대학교수들이 위주가 되어 환경관리자문위원이 30명 있는데 그 중에 6명을 국토관리청에서 임의 발췌를 해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누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지예. 임의로 이래 탁탁 체크를 해가지고 공문만 내어 가지고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놓고 그 의견서가 거의 그래 나와서 환경관리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관계 때문에 과장님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세외수입으로서 매년 13억정도 골재채취로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금은 우리군 자체에서 어느 사업 어느 곳이라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도비나 국비 1억원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온갖 고생을 다해야 되고 목적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세외수입으로서는 가장 좋은 자원이었는데 지금 창녕에 보면 길곡도 하고 창녕 남지도 골재채취를 합니다. 다른 군에는 되는데 우리 군에는 어째서 허가가 안나는지? 군정질문을 해야되는데 과장님한테 예산설명에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건설과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3대 모 의원이 그런 발언과 동시에 허가취소가 되고 연기도 되고 이랬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과장님께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괘씸해서 안한건지 의원을 갉아보자고 안한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런 좋은 자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웃 남지는 보면 창녕에서 길곡도 하고 적교도 하고 모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나오고 수산도 나오고 그렇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녕에서 지금 칠서 계내 건너편에 하는 데는 환경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평가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으면 안됩니까?

이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야 어찌되었던 일단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 마무리 과정에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환경법이 그렇게까지 강화될 줄은 몰랐고, 또한 상수도 취수원하고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들 분위기에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에게 성의가 없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낙동강환경관리청까지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안된데 대해서는 저 역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서류를 넣어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지, 또 할 의향은 있는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 참 곤란한데 지금도 우리가 수시로 각 관리청하고, 우리가 공문이라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속된말로 씨싸이처럼 자꾸 주고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낙동강관리청에 당신들이 불허처분을 했으니까 골재수급계획에 차질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 당신들도 일부 책임을 져야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기회를 보고 적정한 기회가 오고 분위기가 잡힌다면 다시 신청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8일부터 11일 집중호우피해 지방2급하천복구 5억8700만원과 그다음 페이지에 도시방재시설복구 5100만원, 그 밑에 수리시설복구 1억36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순수 군비로 했는데 다 국도비가 포함되었는데 이건 군비로서.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해피해복구는 아까 총괄 복구계획에 보면 라마순이 있고 호우가 있고 루사가 있는데 라마순과 호우피해는 우리가 추경예산안 작성하기 이전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고 루사피해는 그 이후에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건 예산성립전사업을 해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2급하천복구와 도시방재시설 이건 군비로 예비비를 쓰는데 사실 예비비가 부족되었습니다. 수해피해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건 순수한 군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도비는 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부담을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부족되어 계상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동신아파트 진입로변 용수로정비 250m에 1억이 드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용수로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처음에 짓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입주를 하고 주민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진입로부분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서 부득이 토지매입이 어렵고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용수로를 복개해서 확장도 하고, 또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각종 쓰레기라든지 그러니까 기생충, 파리, 냄새가 나고 해서 정비겸 진입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1억이란 돈이 되니까 부득이 군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한 거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양해를 하지만 다른 타 아파트 허가낼 때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걸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군비나 국도비 보조가 안되도록 이래가지고 허가를 내고 그다음 사후에 배수구를 하나 내어달라든지 이런 건 전체 자체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서 진입로도 내고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칠원 석전에 가는 것 같으면 집단적으로 가정주택을 20여동 지었습니다. 지은 지가 한 3년 되는데 배수구가 없습니다. 배수구를 하나 내 달라고 군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군에서도 완강히 그건 자체에서 주민들이 모여 배수구를 내어야지 어째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각종 기생충과 보기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에 무슨 군비가 많다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이러이러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알아서 하시겠지만 생각이 그리 드네요. 한번 더 답변을 해주시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당초에 아파트를 설립할 당시에는 조건이 전부 맞아졌고 부분적으로 복개할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쭉 생활하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환경문제, 더욱이 가야읍의 얼굴이고 나아가서는 함안군의 얼굴인데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수로 정비라 했지만 실제로는 환경정비차원도 되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동신아파트 이래했는데 위치는 함안I/C에서 고속도로 나와가지고 가야로 들어오면 바로 교차점 신호대가 있는 거기부터 저 안으로 당산동네하고 남선아파트 앞으로 또 역사공원이 되면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하수구가 상당히 크더라고예. 크고 저도 뒤에 가봤는데 지금 현재 하수구가 물이 빨리 흘러가면 되는데 흘러가지 않아 귀집이라 합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여름이면 부글부글 끓고 또 지금 현재 그쪽에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인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위험도 있고 사실 이름은 동신이라 하지만 그 거리가 동신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당산리라든지 학교라든지 굉장히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계수조정을 할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서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진입도로 사용료 현황이 있는데 이 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입도로 사용료 이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도로변에 측구를 건너야 되거든예. 그러면 그 측구는 우리가 수직계산을 충분한 단면이 확보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부분 점용이 되기 때문에, 즉 무분별하게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어떤 특별한 자료가 있어 금년에는 몇 건이 나온다 이게 없습니다. 수시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수시 점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계산보다 늘어난 겁니다. 뽑을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건에서 180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5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그런 소소한 부분입니다.

그럼 허가를 내고 건축을 할 때에 발생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료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밭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밭기반정비를 할 수 있는 대상지의 조건에 대해서 서면요청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밭기반정비 대상지로 가능하다는 그 부분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 거기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대상지를 듣긴 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못 듣고 해서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더 요구하고 싶고, 또 179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에 우리 상황실 설치에 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영담소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까?

운영비 관계는 이해가 가고 대상지가 시설비에 174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번에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지역하고 사업량하고, 그러니까 일의 양하고 그런 부분에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요청했습니다.

사업을 지정하게 된 동기는 소하천사업을 전반적으로 대략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세 군데 선정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할 때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도에서 1개 하천 시범하천입니다. 사업선정 시부터 교수로 구성된 자문단이 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하천이 영담소하천이 제일 낫다라고 해서 그래 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약 1㎞, 당초에는 우리 지적과에서 1.9㎞로 보고를 했었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서 우선 본류 하천인 큰 하천만 한 1㎞정도 해보고 사업효과가 100% 거양된다면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사업량은 1㎞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즉 말해서 석축을 쌓더라도 중간에 풀을 심을 수 있게끔 하상정리를 해도 물고기가 숨어서 살 수 있게끔, 물벌레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업비는 우리 일반사업비의 5배 내지 6배 더 투입됩니다. 저희들도 욕심을 내어서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겁이 납니다.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범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자문단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으로 되어야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설치는 우리가 시·군에서 재해 상황실이 설치된 데가 제가 알기로 6개 시·군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사무실이 협소해서 상황실 설치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수해가 이번에 군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난 군에 또 먼저 수해가 일어나서 타 시·군에는 지원없이 자체에서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국비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설치내용은 강우량기, 각 읍면에서 강우량 체크가 되면 우리군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다음 방수시스템이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40여개 마을밖에 안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마을에 방송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예를 들어 대피를 해야되겠다 싶으면 군에서 스위치만 넣으면 전화로 그 동에 그 마을에 전화가 바로 연결되어서 그 전화가 그 마을에 앰프방송을 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기상황도 상황판을 설치하는데 TV를 보면 구름이동사진 나오는 그런 큰 자막을 설치해서 상황실에 알려지면 태풍의 크기, 진로도, 언제쯤 함안에 오겠다 하는 그런 강도 등이 다 나오는 주 시스템이 그겁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협소해서 설치를 못했는데 사무실을 새로 신설 안해도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무실 증축한 부분에 농림과와 도시과가 옮깁니다. 옮기면 저희 건설과가 도시과 자리로 가면서 건설과 자리는 주민생활과가 오기 때문에 식구가 적습니다. 주민생활과가 당직실을 축소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나누어서 안쪽으로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파수 고심이지역에 소하천정비를 환경친화적으로 해놓았는데 자연적인 상황부분에서 좀 우려되고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굴곡면에 대해서 감안이 안되었더라고예. 다시 말해서 물을 치는 쪽에는 일반적인 돌쌓기로 가지고는 버텨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안돼야 안되겠나? 그런데는 옹벽이 시공되고 그리 위험하지 않다 싶은데는 그렇게 해야 안맞겠나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심이 소하천은 저희들이 자연친화적인 차원을 전부 염두에 둔 것은 사실 아니지만 그 주위에 자연석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쌓기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꼭 메쌓기로 한다고 해서 시공상에 문제가 없으면 물론 찰쌓기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메쌓기를 해도 시공상 뒤층 조약돌만 잘 넣어서 시공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저희들 용어로는 수충부라 그러는데 저희들도 수충부에 대해서는 옹벽을 한다든지 찰쌓기를 한다든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하천에는 메쌓기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물론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대산에 배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167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서 61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촌에 기계경작로 농로확포장이 계속 진전되어야 되고 또 많이 되어야 되는데 왜 확포장이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68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또 농업지하수개발부분에 8000만원 전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 용수개발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함안군이 어떤 군입니까, 계속 시설원예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해서 존립하고 있는데 위에서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못하게 해서 제한한다고 해서 억제한다고 해서 우리 군이 거기에 앞장서서 자꾸 제한을 한다면 시설원예 하는데 굉장한 소득감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하수개발이나 농어촌용수도 그렇습니다. 농어촌용수도 수돗물이 들어오니까 자꾸 지하수개발을 못해 생활용수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업자라든가 지하수 생활용수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자꾸 도와주는 건가 우리 농촌생활을 황폐화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하고 3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군에는 지금 시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천골재를 채취하는 전국적인 현황을 좀 빼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함안군에서는 소득이 증대된다든가 세수에 관련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손을 들고 마는데 환경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전부를 OK로 받아들이는데 좀더 설득시키고 우리 군에서 특이한 우리 군에서 희귀한 이런 사항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따올 생각은 하지 않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장님부터 계장님들도 전부 다 물러서는 그런 조짐을 보이는데 환경부분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적은 소기에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4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에 일문일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제가 당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내시에 의거해서 즉, 중앙부서에서 사업예산이 안되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가내시를 하면 일단 예산은 있어야 다음에 확정내시가 오면 사업이 되고 사업비 편성이 안되면 사업비가 당년도에 오더라도 사업비 집행이 안되거든예. 그래서 가내시에 의존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국도비가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계화 경작로는 군의 부분은 감액이 되더라도 농업기반공사부분에서는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기계화 경작로가 농업기반공사 관리하는 데서 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좀. 아무래도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해도 우리 군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농업 생활용수 이게 감이 된 것은 당초에는 5개 지구를 예상해서 했었는데 개발할 장소가 두 군데뿐이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도에서 감을 시키라 해서 감을 시킨 게 아니고. 그다음 농업용 지하수 개발은 감을 시키고 앞 페이지 한발대비에 2억6900만원 증이된 부분에서 우리 암반관정, 내나 지하수입니다. 8공이 추가로 개발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을 시키더라도 앞에 8공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암반관정이라든지 용수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외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번 더 기회를 보고 실무자들끼리 절충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고, 그다음 이웃 군에 한다고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창녕은 환경분야 법이 강화되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만인가 받아놓고 채취문제점이 있어서 여태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 창녕 하류부에서는 우리하고 여건이 달라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소홀히 했다고 질책을 하신다면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지금 우리 재해복구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러한 예산만 가지고도 우리 기술직이 부족해서 참 힘들게 하고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이 재해복구 완료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당초 지시나 계획은 전·답 유실이나 매몰은 4월말까지 늦어도 마칠 계획이고 그 외 하천분야에서는 5월말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라우팅이 한 제방에 10억이상 15억이 되는 분야는 아마 내년 6월까지 못마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건 늦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있는데 설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하고 설계용역 줄 것은 어제 날짜로 용역발주를 다 했습니다. 아마 오늘내일 금주 중으로 설계용역 계약이 다 될 겁니다. 되고 발주계획이 자체에서 설계하는 것은 10월말까지 발주해서 착공할 계획이고 용역을 준 것은 아무래도 11월말이나 되어야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용역이 됩니까?

아마 건수로 계산한다면 용역이 한 60%정도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예산으로도 우리 기술인력이 모자라서 힘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해 이걸 제때 다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의문이 되고 우리 기술직이 좀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소관

도시과장 김봉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위법 건축물 6동에 대한 강제금 116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정농로 확포장 72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산정농로 확포장9백만원, 법수 강주마을 회관증축 2천만원, 가야 축암마을 회관신축 5천만원, 법수 부남마을 안길포장 2천만원 도합 9900만원의 도비보조금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법수 강주마을 회관증축에 2천만원, 가야 축암마을 회관신축에 5천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법수 문현마을 회관신축 1800만원 이것은 수해복구비는 별도로 해가지고 신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중광마을 회관 개보수에 5백만원 계상하였고 군북 우계마을 회관신축은 입지선정이 되지 않아서 군북 덕촌마을 회관신축으로 변경하여 3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가야 묘동마을 회관신축에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을 1248만9천원, 국내여비 예산절감 357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재해업무추진비를 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설비로서 산정농로 확포장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억3백만원. 도항진입로 포장은 도비보조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야초등학교 뒷문의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을 하고 군비는 절감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1900만원입니다. 다음 가야읍종합 육성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계상되어있습니다. 별지 유인물을 놔두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읍종합 육성계획 수립은 지방소도읍법에 근거를 해서 가야읍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주요자원을 조사발굴해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키 위한 추진시책을 수립 집행하는 것으로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안정적인 국비지원으로서 개발사업을 가속화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공간적으로는 가야읍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적으로는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절차로서는 계획안을 작성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보면 소도읍지정을 받은 읍면에 대해서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법 조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찬 계획수립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전산개발비가 되겠는데 예산절감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기이 완료하여서 1억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입곡군립공원 배수로 정비가 필요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야 신동안길 확포장 이것은 장영달 국회의원의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를 절약해서 시설비로 증액한 사항으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실시설계비 2백만원 삭감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를 삭감해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실시설계비를 280만원 절감해가지고 오지개발사업 6십만원 그다음 시설부대비에 22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법수 부남마을 안길포장은 도비로서 성립전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2백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대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그걸 조정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22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예산절감으로 31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으로 5십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424만3천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선이자를 주택은행에 납부하고 농가에서는 납부기한을 놓쳐서 연체이자 납부와 아라국민주택등 법원경매로 인해서 체납된 융자금이라든지 연체 이런 걸 선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1282만8천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 그걸 먼저 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미리 갚게 되었으므로 161만4천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상환도 마찬가지로 선납부함으로서 2만4천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주택융자금을 먼저 상환하게 됨으로서 원금은 285만2천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해주택 융자금도 1020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보면 지방소도읍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지방소도읍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군에 지금 지방소도읍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이며 가야읍은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가야읍은 2001년 11월에 지정, 승인이 되었고 칠원은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가야소도읍육성계획수립에 있어서 이 계획안을 군수가 작성해서 행자부 승인을 득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안을 작성하고 나서 읍면별로 공청회가 있는지 아니면 또 아니면 계획안 수립 신청전에 어떤 설명회가 있는지 절차를 설명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발주할 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에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또 의회에다 사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마을회관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북 우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있었는데 덕촌에 3천만원 다시 편성했고 가야 묘동에는 4천만원 이게 있는데 이 예산 책정할 때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른 것은 어떤 경우에 일어납니까?

그것은 주민 희망하는 평수를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관신축을 지금 3천만원, 4천만원, 1800만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회관을 지으려고 보면 업자 불러 물어보면 평당 약2백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명색이 회관이라면 30평 정도는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30평 지으려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군에서 지원해서 지어줘야 된다는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짤 때 일괄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 동에 6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짰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우리가 지금 도비라든지 군비로서 어느 정도 평당 2백만원 계상해가지고 도비로서 지원하고 군비로서 평당 2백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예산이 3천만원 군북 덕촌마을 회관신축은 3천만원으로 되어있고 가야 축암마을 회관신축은 5천만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3천만원 갖고 못짓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도비하고 이래가지고 2백만원 평당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지침이 있어서 소관 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좋다고 함)

한기학 위원님과 김석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는 마을회관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마을회관 업무를 저희들이 도시과 주택행정팀으로 인수를 받아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124개소를 했습니다. 124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원방안이라든지 관리방안이라든지 결심을 받을 때 신축부분에서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당 저희들이 실건축비가 2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하고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마을부담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신축비의 50%해서 3천만원에서 규모에 따라서 30평 이상은 6천만원이 나옵니다. 6천만원에서 50% 계산해서 3천만원을 지원하고 50%는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서 운영방안을 정해서 전 회기때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한 사항인데 2001년도 지원방안을 계획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등지급된 것은 저희들이 재정건의사항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묘동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도비가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층으로 해가지고 1층 30평, 2층 25평 해가지고 55평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4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칙은 3천에서 5천이고 그다음 수해복구사업은 문현마을회관이 이번 수해로 인해가지고 침수가 되었습니다.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해복구비용으로 4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30평 기준해서 6천만원 해서 모자라는 1800만원을 더 군비로 계상해서 6천만원을 계상해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자부담 50%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법은 없습니다. 지침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그 방안을 2001년도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에서 확정을 지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저희 부서에서 결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계에서 그걸 결심을 해갖고 자기 자체적으로… 우리 계장님 마음 상하지말고 내 이야기 들어주이소.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것은 저런 것은 우리가 조례가 있다든지 안그러면 어떤 지침이 있다든지 해야지, 그래서 어떤 정해가지고 해야지, 자부담을 주민한테 내라고 하면 없는 동네에 50%이상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과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천에서 5천으로 저희들이 지금 유동적으로 해놨습니다. 건축평수에서. 그 비율은 건축비의 50%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방안만 해놨는데 이제 관리방안까지 했습니다. 그 관리를 행정에서 일괄적 관리를 130개나 되는 것을 다 관리를 못하니까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기존 마을회관 지어놓은 것이 왜 관리가 잘못되었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원인분석을 하고 이장님들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님들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책임있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회관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는 이야깁니다. 첫째는. 자기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마을에서 돈이 들어가야만이 관심을 고취를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안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회의실 운영식으로 막 짓다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하는 것은 경로당과 겸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온돌시공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방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과 경로당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회관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30평을 하더라도 경로당 반, 마을회관 반 해도 충분히 되니까 마을호수가 2, 30호 밖에 안되면 그런 것은 마을회관,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그 2천만원을 겸해서 지원해준 곳도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저희들 마을회관은 도시과 소관이고 경로당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 두 개를 믹스를 시켜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거의 돈 천만원 정도의 주민부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침은 50%의 지원으로 해놨는데 마을회관하고 당초에 그 운영방안을 결심을 받을 때 그런 쪽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경로당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한 30평 기준 된다 했을 때 한 천만원 정도가 마을부담이 되도록 하면 그것은 실제 시공할 때 하면 거의 마을부담이 없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함안군민 전체의 뜻은 어느 곳 없이 자기 자부담 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같이 지으려고 하는 그런 동네는 한 동네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돈을 못 내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우고 마을회관을 지으면 화목하고 잘 되어야 할텐데 돈 부담을 못하는 주민은 도리어 소외 당합니다. 그래서 군수의 어떤 결정이고 또 우리 집행부의 결정이라면 이 금액을 다음부터는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평당 2백만원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비율을 올리든지 전액 부담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윤상철 위원.

아까 우리 가야읍종합육성계획수립 관계에 있어서 이게 우리 함안발전계획이 수립된 후에 읍면발전계획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서 지적이 되면 4조1항에서 2년후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중기계획이고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가지고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안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장기 20년 계획을 수립하면 함안군 전체에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먼저 가야읍 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되면 이것도 근거가 되어가지고 함안군 전체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순서가 안바뀌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함안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맞추어서 읍면의 계획을 착착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 읍면 해놓고 그걸 함안군에 끼워맞추는 꼴 밖에 더 됩니까?

이 법이 먼저 정해져서 법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안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에 착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것인데 법이 그리 되어있다니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를 했는데 윤상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걸 먼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함안군의 계획수립은 법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야읍은 중기계획이고 장기계획은 이 가야읍종합육성계획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국토이용에관한법령이 새로 개정되면 함안군 전역을 해서 중·단기하고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심의해보면 우리 예산에 투입되는 규모라든지 집중적인 지역이 가야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살고 읍소재지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만약에 외지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면들이 왜 가야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발전시키느냐 할 때에 답변하려면 우리 함안군의 소재지이고 가야의 발전이 우선적으로 함안군 발전의 기본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다고 답변이 되어야만 답변이 맞다고 보는데 그리 이야기될라 그러면 함안군의 어떤 발전계획이 나와가지고 그 속에서 가야가 이렇게 되어져야 순서가 맞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이 안되어있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듣기에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게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지금 가야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에 의해서 이 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함안하고 여항이 대상이 되고 가야읍을 제외한 전 면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소도읍 그러니까 읍에는 빠져있거든요. 그걸 같은 수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소도읍육성지원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려야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지금 수립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 소도읍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함안군의 전체적인 조감도 안에서 함안면이면 함안면, 가야읍이면 가야, 법수면 법수가 설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순서를 못 바꾼다고 하기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순서를 못바꾼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우리 함안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두 번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거기 있을 때 함안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수립되어서 발전계획대로 지역개발되기를 원했습니다. 원했는데 사실상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장기적인 종합적인 그런 것이 수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 당초예산에 3억원을 들여서 함안군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지만 그게 함안군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셨으면 굳이 추가질의가 안되었을텐데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가 역사공원을 짓고 유물전시관을 짓고 이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로 하다보니까 내가 세금 얼마 안냈는데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를 조명하자면 그 무덤 파가지고 죽은 사람 어떻게 묻혀있는가 그것도 역사지만 산 사람의 역사 함안면 같은데 옛날에 동헌이 있었고 여기 군청이 내려오기 전에 군청이 있었던 데 군청 표시 하나 안되고 동헌이 어떻게 생겼었다는 표시 하나 안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합적인 군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구도안에서 가야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함안이 어떻게 짜여져야 되고 법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대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삼칠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중식을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생활과소관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2000만원은 2002년 가로등 신설 173개소 및 신호등 전기요금 추가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00만원입니다. 록하드는 도로포장용 아스콘으로 구멍 파인 마을안길 긴급보수를 위하여 록하드 1포당 1만원으로 100포 구입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수선비 1000만원은 지난 수해로 가로등 전면수선과 관내 가로등의 노후화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로등 수선비 1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신규 설치비 50등 2500만원입니다. 군민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 가로등 교체와 신규 신청이 많아 가로등 설치 50등, 1등에 50만원씩 해서 사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가야시가지 가로등 교체 61등 1억5000만원입니다. 1963년 10월 설치된 검암교에서 가야파출소 구간과 아라초등학교에서 군농협, 아라공원 구간 가로등 61등 기둥이 부식되거나 지난 태풍시 가로등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우천시에 감전사고가 예상되어 인명사고 예방과 수해복구 차원에서 시가지 가로등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61등 교체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설치된지 오래된 노후가로등을 계속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비는 당초 민간자본보조금으로도 사용은 가능하나 식사, 급식비, 물건매입비 등 당일행사 경비등 지출로 인하여 보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은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연말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3페이지 가야시가지 가로등 교체 61등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수해와 태풍으로 인하여 각 읍·면에도 수리할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다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가야읍만 파악을 해서 이래 해놓은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기본예산에 있어 다 챙겨보고 했는데 실제 가야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재일교포가 6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떨어진 게 사람이 지나갔으면 다치지 않겠나 싶은데 기본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게 가야 신호등사거리부터 버스터미널 검암교까지 23등은 약 39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김에 아라초등학교와 군농협과 아라공원 사이를 하는데 제일 오래된 게 63년, 그다음 84년, 그다음 95년 그 정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기본현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다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살펴보고 노후되거나 부식된 게 많은 지역을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은 원래 부식되고 오래되면 수선도 하고 교체도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야는 시가지가 잘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지만 과장님한테 한 가지 약속도 받고싶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칠원에 보면 시가지가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시가지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어떤 골목이나 농어촌쪽에 배치되어 있고 실제 시가지에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밝아지는데 11시가 넘어가면 시가지 전체가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때는 가로등을 칠원에도 한번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은 위원장에게 답변 허락을 얻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에서 신흥시가지로 가장 발달한 곳이 칠원인데 내년 예산에도 이것 말고 반영을 해서 살펴보고 꼭 필요한 곳부터 해서 타면이라도 꼭 필요한 곳은 설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산에 배재성입니다. 통 이해가 안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맨 위에 있는 긴급마을 안길보수용 록하드 구입에 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록하드 구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와 자금이 100만원밖에 안되는 거고 해서 묻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록하드는 아스팔트 까는 그 유사한 형태인데 실제로는 도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과 도로계에서 도로사용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가져와서 도로 또는 마을진입로 등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지난 비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푹 파인 곳을 응급복구한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서 어렵지 않겠나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돈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긴급한 곳이 있으면 연말가서 때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주민생활과 소관에 있는 대산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추경에는 예산반영이 없는데 주민자치제를 함에 있어서 어제도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2억만 가지고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하는가 아니면 추경에 없이 본예산이 더 올라갈 것인가,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설계에 대해서라든지 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어제 설명을 가졌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걸 봐가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연말에 결산추경에 반영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이득부분에 한해서만 설계 내고 하는 겁니까,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이 더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추경에 더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억이 본예산에 도비와 국비와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만약 대산면에서 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제를 하면서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물리치료사라든가 해서 주민자치제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걸 스스로 운영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 예산편성 때는 물리치료사라든지 건강을 요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예산편입이 되어가지고 직원이 한두 명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계획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입안이 안된 상태에서 어제 설명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안이 잡히면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보는데 실제 대산면 하고 나면 10개 면을 다 한다고 보면 그 예산부분도 상당 부분을 점하지 않겠느냐? 간단히 물리치료사 인건비 200만원을 본다면 연간 2400만원, 10명이면 상당한 돈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출신지역에 국한된 이야기는 특별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의료원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동철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1억2198만원 및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수입 173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당초계획에 비해서 내원환자가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세입부문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래서 총 세입부문이 1억27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389만원이 삭감된 1억617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3858만6천원이 증액되어 1억2403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예산절감항목으로 절감비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는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의료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조리사 인부사역비 51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법수 수해지역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장티푸스예방 접종구입비 부족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트 및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부사역을 위해서 홍보비에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사업 날씬이교실 운영에 454만5천원을 감액하여 보건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위하여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항결핵 업무추진실적에 따른 도 교부금 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 인부사역비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보비 절감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한센양로자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대상자가 사망을 하여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보건진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용액 배부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은 우리군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는 2110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20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도비입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비 12만원을 증액하고 모자보건 선도사업비 26만5천원을 감하여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군북 여명동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분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치아홈메우기사업의 홍보비와 의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서비스 일환으로 보건진료소 PC 구입을 위한 국도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용 장비구입비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변경으로 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군북 여명동 한센정착촌 사업인 공동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절감 비율에 따라서 각각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1억219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원인과 왜 수입이 삭감되어야 되었는가, 또 앞으로 부족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본바 과장님께서 우리 의료원을 살리겠다는 무슨 뜻이 있는가 묻고 싶고, 그다음 226페이지 세출인데 의료원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사역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가 모르지만 꼭 2차 추경에 조리사가 있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다시피 89년도 의료원부터 2002년 7월 의약분업 이후로 의료원 진료수가가 일반적으로 병·의원급과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동일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진료진도 우리는 공보의가 주 진료진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로 시설이 좋고 진료진이 좋은 가까운 의원으로 가다보니까 매년 환자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세입부문을 말해놓은 것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보건의료원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의료원을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군 자체적으로 의료원 조직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료원은 당초 취지가 병원이 없는 그런 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의료원을 설치했는데 의료원이란 말은 실은 병·의원급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건사업이 추가로 되는 것인데 한 십 몇년동안 하다보니까 의료원이란 게 주위의 환경여건하고 교통발달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도 병·의원이 삼십 몇 개가 들어서 있고 또 도로가 좋아 인근 마산시나 창원시에 대형병원이 많이 있고 관내에도 일반 병원급이 2개가 생겼기 때문에 진료는 시설이 좋고 의료진이 좋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시키고 보건소로 개념을 바꾸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예방사업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고 개인적으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상세히 연구해서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새로 모색해서 보건소로 일단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조례상 문제는 의료원이 활성화가 잘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돈을 내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입원환자도 떨어지고 환자가 떨어지다 보니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돈이 다 소모되었습니다. 소모되어서 부득이 조리사하고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12월말까지 하도록 연초에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놓은 게 다 소모되어 천상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9월부터 12월까지 조리사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리사 인부사역비 여기에 자체 운영하는 돈이 지난해에는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상조회비가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때는 상조회에서 회비가 있었고 지금은 상조회 회비가 없습니까?

일단 모아놓은 돈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상조회비는 해마다 모으는 것 아닙니까?

상조회비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입원환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식대를 본인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다 상조회비 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지금까지는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좀 덜돼도 남아있는 돈으로 사용을 하는데.

말씀 중에 환자식대를 왜 상조회비에 넣습니까, 상조회다가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함안군 예산에 넣어 쓸 때는 쓰고 해야지 왜?

일단은 우리가 상조회에서 해가지고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군 세입에서 돈을 지금 상조회 회비로.

그럼 군 세입을 잡아가지고 조리사 인부사역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환자가 안 들어오니까 환자식대비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군비로 해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 뜻도 포함이 되겠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상조회 운영을 하는 대신에 그 방법은 당초예산 세입편성을 잡아가지고 그 돈을 주는 곳이 우리 의료원 상조회다가 돈이 들어갑니다.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입을 지출하는 곳이 상조회, 상조회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로 기능전환 시킨다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고 함)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2천이나 3천 정도 이래가지고 우리 환자를 많이 받아 흑자를 내겠다고 수입을 올리겠다고 예산을 세워 지금 그 돈이 안되니까 환자가 안오니까 지금 삭감처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돈을 많이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빨리 보건소로 전환시키든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내 지역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칠원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에 보건소가 있어가지고 거의 치과사람 몇 사람만 올까 내과라든지 이런 곳은 전혀 환자들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도 보건소로 기능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해야 될 건지, 빠른 시간에 해야 될 그런 시기와 구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11월초에 임시간담회 하실 때 말씀을 드릴려고 한 건데 참고로 10월 11일부터 일간신문에 보건소수가조례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11월부터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와서보니까 의료원이 1,2년이 아니고 그래서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시급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은 안 오는데 한 사람이 와도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봉급이라든지 예산낭비, 인력배치 문제에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로 보건소로 기능전환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예. 그래서 보건소로 되면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보건소에 예방보건사업, 예방보건사업이라 하면 일부 민원인들은 보건소가 되면 진료는 안 할 것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진료는 하는데 다만 외과와 소아과는 폐쇄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외과와 소아과는 인근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한두 명 오기 때문에 그 인건비 줄 바에 그걸 폐쇄시키고 우리가 필요한 진료과인 내과, 안과, 한방과, 치과는 의료원일 때나 똑같이 진료를 합니다. 나머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쉽게 말하면 함안군에는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되면 건강보건센터로 하든지 건강보건센터를 입원실에 설치해서 정신건강이라든지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 또 치매환자 또는 가족, 그런 소외계층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병원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31일까지 의견을 다 받아서 11월초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고 확실한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소로 바꾸어서 좀더 군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헌신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나 이런 여러 가지 문화복지 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는 의료원이 상당히 활성화로 잘되고, 마산의료원도 옛날보다 더 환자가 많고 활성화되고 이렇는데 나중에 보건소로 기능전환 시키더라도 과장님이 함안의 보건소가 어느 의료원이나 병원보다도 특이한 거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한번 살리도록 해봅시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산의 의료원은 우리 이런 계통의 의료원과 틀립니다. 우리 의료원은 보건소의 개념으로 명칭만 보건소 또는 의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마산의료원은 지방공사, 도립병원입니다. 지방공사에서 공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료원과 우리 의료원은 틀립니다. 보건소로 되어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군민을 위해서 더 연구를 많이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또 아까 칠원의 보건지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중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가 6개 있지만 보통 하루 10명 안팎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은 데는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특수사업으로 뭘 하냐 하면 이동보건소를 만듭니다. 검진차량 안에다가 이동보건소를 만들어 관내 취약지약 2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움직이는 이동보건소라 해서 주에 한 4회 내지 5회를 가동시켜 그 지역을 중점 무료순회진료를 실시 예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과장이 우리 의료원을 보건소로 전환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이루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마산지방공사로 도립병원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운영이 되지 않아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마산시 직영사업으로 안되어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잘 된다고. 아까 의료원이 우리 함안군에 있어도 동네병원도 많아지고 병원급이 군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가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립급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이 많이 있는데 과연 보건소로 전환해서 사업과장 보고대로 의료복지센터 쪽으로 해서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왜 그렇냐? 지금도 의료진 질이 안 좋아서 타 곳으로 가는데 복지센터로 하면 진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자가 없는 의사가 없는 진료진이 없는 서비스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도 이것을 위탁 경영을 해서 의료원으로서 그대로 병원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보건소로 전환해서 과연 그렇게 되면 의사를 줄이고 우리 진료진이 불충분하면 과연 바라는만큼의 복지센터가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지금 5억이란 예산이 의료원에서 적자가 난다. 그래서 부득이 전환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회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의원들은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과장이 의료원으로 경영하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방안을 해서 군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진료를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방법하고,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우리 군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센터로서 아까 이야기한 정신질환자나 치매환자나 기타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그 계획이 만들어진다면 그 계획서를 가져와서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 의원들이 확실하게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향후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초, 왜 11월초냐 하면 우리가 10월말까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31일까지는 취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입법예고 최종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처방안을 상세히 만들어서 11월초순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치과에서 적자가 나니까 기능전환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아껴야 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의료원에서도 진료 질이 안 좋아서 인근 병원으로 간다, 환자가 안 온다고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즉 말하자면 의료원으로 존속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전혀 안된다 그러면 진료소로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완전히 만들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나 앞으로 전환에 대해서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참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기타잡수입에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판매대금으로 2884만7천원이 증액 세입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분뇨처리 액비저장조시설 등 4건에 2002만천원이 감이 되어져서 편성되어졌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부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 13건에 547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세출부문에서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부문 규모는 5223만4천원이 증액된 총 66억2167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정착촌 축산분뇨 해양투기처리수수료는 함안면 득성의 정착촌 축산분뇨 처리 해결을 위해서 해양투기처리 수수료를 금년봄에 했는데 그 부분으로서 1488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도 농업기술원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 563만2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개발한 논농업 직불제 전산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데 총 8260여 농가의 자료를 현재 읍면별로 전산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측면지원해주고 따라서 인력난을 덜어주고 반면에 전산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일반운영비 1830만원을 목변경해서 24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재료비로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입니다. 다음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해서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420여㏊에 재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운영을 재배함으로서 지력도 증진되어지고 내년도 벼농사때 비료도 절감이 되어지고 또 토양환경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녹비작물을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자운영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당초면적보다 추가가 되어져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폐농기계 수거사업은 마을 공터라든지 농로변 등에 방치되고 있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사업비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2001년도에 보급을 한 보급종 공급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754만4천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쌀 브랜드화 홍보간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함안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함안면 봉성들 90여㏊에 현재 단지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명도 "내게 좋은 쌀"로 선정을 해서 현재 포장디자인도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녹비작물인 자운영도 재배를 해서 친환경 쪽으로 농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에 있는 예산을 시설비로 480만원을 목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뇨저장탱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분뇨를 발효시킨 후에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자원화함으로서 친환경 쪽의 농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 400톤 용량의 탱크 1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부족되는 재원 64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돼지 생산성 향상 에어쿨 설치사업은 돈사에 에어쿨을 설치함으로서 돼지가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물퇘지가 되는 것을 경감을 하고 또 돼지 전염병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농가에 설치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볏짚 사료가치 증진사업은 볏짚의 영양가치를 좀 향상을 시키고 또 조사료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래핑용 비닐을 지원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구제역 긴급방역 차량통제소 근무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경기와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우리군 관내에 설치 운영한 6개소의 차량 검색소에 근무한 근무자들의 급식비로서 648만원을 예산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 약품구입입니다. 이것 또한 지난 5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서 긴급방역을 위한 소독약 구입비로 이것은 전액 도비로서 1229만8천원을 예산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수의 수당은 가축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공수의가 5명이 있습니다만 이 5명의 수당을 월 49만원에서 8십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또 도비지원율도 10%에서 30%로 조정이 되어져서 93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지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를 10농가에 각 1대씩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군비 부담액 1529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단독·공동시설 이 부분은 사업을 줄였는데 왜 이 부분은 본래 계획대로 안하고 사업을 줄이게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단독·공동시설 이 부분은 퇴비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도에서 내려온 계획물량이 8농가였습니다. 8농가에 4530만원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지원대상농가는 선정이 되어져있었기 때문에 이 선정되어졌던 대상자들이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전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현재 3농가밖에 사업을 안하고 그 외 5농가는 포기를 함으로서 감 편성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푸른들가꾸기 종자사업비가 2천만원 편성되어있고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인부임이 183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전산관리 인부임은 별도로 인부를 사가지고 하는건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지 알고싶고 푸른들 가꾸기 종자사업 이것은 자운영 풀씨 그걸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과연 이것이 다른 종자를 대체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소득에 대한 어떤 증대 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인부임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는 고급인력을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지금 보리라든지 아니면 사료작물이라든지 혹은 자운영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만 자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력을 증진할 목적 지력이 증진되어짐으로 인해서 내년도 벼농사 할 때 비료도 절감이 되어지고 또 비료를 적게 주다보니까 토양의 환경 이것도 보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운영은 지금 종자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사료작물의 경우에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만 사료작물의 경우에는 일부 별도로 종자를 좀 지원해줘가지고 사료작물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있고 그 외 보리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운영 재배는 우리가 녹비작물이기 때문에 지력을 증진시키고 토양환경을 좀 친환경적으로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되었다고 함) 그럼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함안쌀 브랜드화 단지 육성 해가지고 2천만원을 잡아놨는데 1520만원을 쓰고 4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단지 육성 차원에서 꼭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았는지 어디에 안썼기에 남았는지 알고싶고 또 쌀 브랜드화 홍보용 간판을 제작을 하는데 480만원 드는데 간판을 몇 개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 그 밑에 브랜드명은 정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금년도에 함안면 봉성지구에 브랜드화 단지를 91㏊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그게 좀 반영이 되어져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도의 계획으로 우리군에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단지 설치계획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개소당 10㏊ 해가지고 60개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함안 봉성단지도 도에서 내려온 그 단지에다가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이 단지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일부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그로 인해서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홍보용 간판은 현재 우리 함안 가야에서 여항 쪽으로 가자면 신진물산 앞이나 아니면 단지 입구쪽에 장소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브랜드명은 "내게 좋은 쌀" 그래서 브랜드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판은 몇 개가?

1개 설치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그래서 우리 방금 장소 간판 위치 말입니다. 간판을 거기 세워봤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브랜드화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봐가지고 우리 함안에 브랜드화 쌀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세울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 알아가지고는 소용 없거든요. 우리 함안에 브랜드화 쌀이 있다는 것을 다른 데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세운다면 많이 보는 쪽에 세워놔야 아, 함안에도 브랜드화 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아야되지, 그게 농민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생산하는 쪽에 세우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많이 보는 쪽에 간판을 세워가지고 한 개라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함안쌀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 가정에서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 도정공장에서 함안에서 나오는 쌀 양은 한정되어있는데 대단위로 팔겠다는 양은 엄청난 숫자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이론이 나와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있다는 그 내용 알고있습니까? 그 두 가지 답변 바랍니다.

설치 장소는 그 지역이 브랜드화 되어져있는 쌀을 생산하는 단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화 단지에 자운영을 이미 파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운영을 연계를 한 그런 단지화 브랜드화되어지는데 내년도에 한 100여㏊에 자운영을 파종을 해놨기 때문에 내년봄에 자운영이 다 개화가 되어지면 우리 함안면에서는 좀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자운영을 가칭 축제랄까 이런 행사도 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브랜드화 되어지는 그 쌀을 생산하는 그 들이다 그런 어떤 장소를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돈을 4천만원 들여가지고 간판을 세우려고 하는데…

아니, 4백.

아, 4백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범포 예찰포처럼 세워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찰포 세우는 것처럼 작은 것을 세워서 이 지역이 그런 걸 생산하는 지역이다 알리는 것은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제 판단에서는. 우리가 그걸 생산하면 뭐합니까? 그런 쌀이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소비자들이 많이 사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생산하는데 중점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대한 생각을 좀 말해주십시오.

동감입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한 것.

함안면 봉성들에 브랜드화 하고 있는 그 사업은 대산에 있는 평화RPC하고 연계가 되어져있습니다. 평화RPC하고 연계를 시킨 이유가 봉성들에 평화RPC에서 위성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시설이 되어지면 우리 함안면에서 생산되어진 그 쌀을 멀리 가져가지 않고 가까운데서 처리가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이점이 있어서 아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생산되어진 외에는 브랜드화 되어진 개발되어진 그 포장을 사용하지않고 거기에서 생산되어진 쌀만 포장을 이용하게끔 그것은 관리를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예. 지금 현재 브랜드화니 뭐니 쌀 위주니 하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 도정공장에서 질 좋은 것과 질 나쁜 것을 섞어가지고 파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수명이 무척 짧습니다. 처음에는 반짝 하다가. 그게 양은 10부대인데 100부대를 판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항 쌀 홍보차원 관계 가지고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있고 그리고 우리 경남지역에 쌀 파는데 가보면 RPC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이런데서 도정을 할 때 질 좋은 것과 질 나쁜 것을 섞어서 팔기 때문에 우리 각처에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우리 지역에 쌀 나는 것도 엄청나게 나는데도 다른 지역의 쌀을 파는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RPC 일반 개인이 하는데 가보면 지금 쌀 전업농 단체에서 어찌 하고 있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지금 역적이라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쌀을 검사를 했을 때는 1등, 2등 이렇게 하는데 찧을 때는 함께 부어버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파니까 우리 함안쌀이 안팔려요. 우리 인근에 대도시를 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팔고 있습니다. 지금. 안팔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브랜드화를 하시겠다는데 참고하셔서 그 쌀이 어느 정도 양이 좋은 쌀이 들어갔는데 그 양을 파는지 안파는지 이런 것도 차후에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만 우리 함안쌀 이미지가 버리지 않는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25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930만원이 증가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당초예산때도 보면 공수의는 수당이 충분한 걸로 알고 또 수의사들이 서로 하시려고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또 예산을 더 증가시켜서 도비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포함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 우리가 한번 예산을 세워줘놓으면 내년에 또 이 이상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내가 잠깐 잘못 들었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 해가지고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인데 도비 5백만원하고 군비 천만원해서 1500만원인데 이런 기계가 우리 함안군에서는 처음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에 처음으로 장비를 어디 축산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거기 대해서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은 가축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수의 수당이 이제까지는 월 49만원씩 해서 5명입니다. 우리군에 공수의가 총 5명인데 49만원씩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걸 이 49만원 가지고는 실제 활동비가 안되어진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도 현재까지 10% 밖에 지원을 안하던 것을 30%로 조정을 하고 수당도 월 49만원에서 8십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관계는 볏짚을 모을 수 있는 기계 곤포기라든지 베일러라든지 이런 기계를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도비가 6% 그 다음에 시·군비가 11% 해서 보조가 17%이고 축산발전기금에서 83%를 융자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계구입입니다만 축발기금에서 융자를 83% 해주고 도비, 군비 합해서 17%는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 모을 수 있는 곤포기라든지 베일러라든지 이런 걸 10농가 정도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기계 한 대는 얼마정도 합니까?

지금 총 사업비를 10대 정도 보고 있는데 천만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한 대에 천만원?

예.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대에 한 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수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의들은 옛날처럼 가정에 소가 한 마리 있다든지 돼지를 몇 마리 키운다든지 그 때 공수의가 가서 예방주사도 놓고 전염병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했지만 지금은 축산인마다 다 자체 자기가 거래하는 그런 수의사와 직접 해서 하고 공수의는 잘 불러서 안하고 자체적으로 축산하는 사람들이 불러서 하지, 가축수가 많은 그런 곳에는 공수의가 직접 가서 예방주사 놓고 합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답변 해주세요.

그래서 아주 기업화되어져있는 그런 농가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공수의들의 역할이 미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농가라면 축산농가는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소를 10두 미만 키운다든지 양돈의 경우에는 거의 전업화되어있으니까 문제가 안되어집니다만 한우의 경우 아니면 닭이라든지 다른 가축의 경우에는 수의사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24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정착촌 축산분뇨 해양투기처리수수료가 지금 1488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하는데 정착촌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수수료에 해당합니까?

예. 맞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축산분뇨중에서도 돈사라든지 이런데는 환경오염이 주변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착촌 뿐만 아니라 일반 대규모로 하는 돈사라든가 축산 부분 농가에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그걸 제때 수거해서 투기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해양투기 수수료 이것은 함안면 득성 정착촌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봄에 비가 많이 올 때 문제가 되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우리 양돈협회라든지 이런데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처리를 일부 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도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해양투기는 앞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뇨도 자원화 하는 쪽, 즉 유기질 비료화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투기라든가 자원화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될 때까지 주위에 있는 환경, 공기를 환경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기가 오염되어서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수수료를 좀 더 해서 정착촌뿐만 아니라 일반 사육농가에도 지원을 해서라도 제때제때 노폐물이 분뇨가 수거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으로서 참 이게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꼭 필요한 데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에어쿨 설치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전 돈사에 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의 시범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볏짚사료 가치증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볏짚을 하는데 사료화하는데 비닐 팩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 군비 해가지고 2백만원 가지고 과연 몇 농가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큰 원형 베일러로 뭉쳐놓은 볏짚을 그걸 비닐로 포장을 하는데 래핑을 하는데 보통 래핑용 비닐 한 마끼가 한 십만원 정도 합니다만 예산 2백만원을 가지고 비닐을 구입해가지고 원형으로 뭉쳐진 볏짚을 래핑을 하면 350개 정도 래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를 다 끼운단 말입니까, 큰 걸 해서 단으로?

큰 걸로 래핑을 한다. 곤포기 조그마한 것 그건 아니고.

예. 답변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함안 봉성지구 일대에 쌀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좀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일반재배하고 특별히 다른 부분 뭐 제초제를 쓴다, 안쓴다 어떤 비료를 어떻게 한다 잠깐 소개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중에 판매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은 재배와 판매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계획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한 농가는 판매를 걱정 안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격이 정부수매가격보다도 영 못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우리 기초처리장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이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돼지 같으면 200두 이하가 영세농가다, 또 전업농가가 몇 두까지이고 기업농가는 몇 두까지 아까 말씀중에 기업화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농가들은 기업이라 안하고 전업농가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분뇨처리시설에 함안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할 때 규모 이하 그러니까 영세농 이하의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우선 처리되고 그 다음에는 그 외 축산농가가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함안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로 해가지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농가로 해가지고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건 대상이 안되는 건지도 궁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초처리장을 만들 때 축산농가의 축산을 잘 하도록 만든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함안군 관내에 발생하는 오염원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농장에서 많이 나오는 분뇨를 처리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정신에 좀 안 맞지 않겠느냐 아주 여러 곳에 산재해있는 농가의 분뇨를 처리해준다는 것은 환경문제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볼 때 그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함안면 봉성지구에서 하고있는 브랜드쌀은 일반재배와 금년도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는 것은 완효성 비료를 써가지고 웃비료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질소질비료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질소질비료를 줄여 시용함으로서 쌀 속에 있는 단백질 함량이 줄어들어서 미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자운영 재배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연계함으로서 친환경 쪽으로 쌀을 생산해서 우리도 하는 쪽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산에 있는 평화RPC 하고 연계가 되어져서 추진되어집니다만 아까 우리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화 단지에서 나온 그 쌀만 가지고 그 포장에 담아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어진 것은 일절 어떤 그 포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그 가격관계도 그 사업을 하기전에 지역민들하고 RPC하고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가수매가격에서 7%를 더 주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환경시설 이용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환경수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절충을 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협의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별도로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지도개발과소관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지도개발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절감이 되어지길 1285만2천원이 절감되어졌는데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감되어지는 부분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어진 부분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박기술지원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0만7천원이 절감되어지고 목변경을 하여서 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변경부분은 뒤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박기술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수박시들음증예방 시험연구사업 보상금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개발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산·학·관·민 협력사업으로 수박후작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목변경을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목변경 연속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박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온덮개 개폐장치 시범사업을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박재배 신기술 표준화사업을 역시 3000만원 중에 일부분을 목변경을 해서 1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부분이 당초 1250만원에 43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이 도비 45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450만원을 포함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안군 농업경영인회에서 관리하던 가야농축산물판매장 폐지에 따른 당초 지원부분을 반납 받아 놨던 부분 도·군비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상 일부분 반납을 하고 나머지 반환을 해야 될 금액이 있어서 168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야축산물 직판장 폐지에 따른 과오납금 반납이 있는데 축산물 직판장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폐지가 되었으며 과오납금은 무엇 때문에 과오납이 생겼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축산물 직판장사업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장은 93년 1월에 가야읍 말산리 본동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이 때 총 투입사업비는 보조금이 도비 2100만원 군비 2100만원으로 도합 42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자부담 2억4000만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위에 여건변화가 생겨졌습니다. 주위에 대형마트가 생겨지고 해서 96년 10월에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재개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서 97년 4월달에 보조되어진 4200만원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다른 장소로 옮기든 어떻게 하든 재개업을 하면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금년 9월에 폐업신청이 들어와 폐업을 하게 됨에 따라 도비·군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3년, 총 이 사업은 10년간 관리를 해야 될 기간입니다. 10년을 다 채웠으면 4200만원 보조금이 전액 지원이 되겠지만 3년10개월 운영을 하다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3년10개월간 운영에 따르는 보조금은 환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년10개월간 운영한데 따른 보조금 비율이 도비 군비 합쳐서 16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농업경영인회에 지급이 되어질 금액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대산에 배재성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수박시들음증예방 시험연구사업 보상금이라 했는데 왜 250만원씩 4동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학술용역비에서 수박대체작목 개발비에 3000만원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다음은 257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서 900만원을 증감시켜서 시설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수출단지가 품목이 무엇이며,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수박시들음증예방 시험연구사업 보상금 이 부분은 원예시험장과 함안군이 협력해서 수박시들음증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2년차 사업착수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각종 연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 참여하는 농가에는 수박을 생산물에 대한 최종산물이 가가지고 어떤 소득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보전차원에서 이 4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산·학·관·민협력 수박후작 대체작목개발 학술용역비를 삭감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지난해에 본예산에 성립시킬 때는 학계나 업계나 이래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계측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너무 이론쪽에 많이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가 있어서 바꾸면서 기존 우리가 해왔던 부산원예시험장과 또한 씨 없는 수박부분은 동부한농과 협력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수박시들음증예방 시험연구사업 보상금쪽으로 전환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7개 수출농단이 있습니다. 가야, 법수, 군북, 칠원 해가지고 7개 있는데 그 지역에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오이 등 대체로 이런 작물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작물을 하고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농림사업 시행할 당시에 농림사업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라 해서 대형하우스들을 지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선정되어 지금까지 이끌어 나오는데 이 대형하우스들이 오래되고 하니까 시설보완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 도에서 지원 받았는데 이번에 재해가 나고해서 특별히 더 좀 지원해 주십사 해가지고 받은 것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 450만원 포함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예, 하십시오.

수박시들음병 1동에 250만원씩 해서 4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1동 1동해서 4군데를 정해서 하는가, 아니면 1농가에 4동을 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수박을 하는 모든 농가들이 수박시들음병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예산을 해가지고 1동에 250만원 기준해서 4동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미흡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이건 너무 졸작이었다,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 4동을 한 곳이 어느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배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수박시들음증 증상이 나타나면 군북 월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전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규명은 정확하게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배농가라든가 재배농가의 재배기술, 그 지역의 토질, 하우스 환경에 따른 여러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규명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론에 치우쳐져 있다가 지난해부터 부산원예시험장하고 협력해서 본격적인 규명사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 4동을 하고 있는데 이 4동은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술이라든가 자재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부산원예시험장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연차적으로 완벽하게 시들음증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 그 지역에서 해야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4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안군에 법수도 있고 월촌도 있고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칠서나 칠북도 일부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시험포를 만들어서 시험 연구하는 과정들이 좀더 포괄성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아주 다목적 있게 연구를 해야지 대산에 4동만 해서 시들음연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졸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반영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뭔가를 크게 시험해서 앞으로 이런 병들이 안 오게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박후작 대체작목개발하는 3000만원을 시들음병하고 연계시켜 부산원예작목시험장하고 연구해서 그만두었다고 하고 또 산·학·민 협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호응이라든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 두었다고 하는데 이건 진정 우리 함안으로서는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이게 아닌가? 지금 시들음병이 안 된다면 후작에 대체하는 작목 그거라도 본답이라도 다시 할 수 있는 쪽으로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3000만원 깠다는데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서는 전 의원이나 전 군민들이 아마 격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이 문제는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래 3000만원을 깎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깎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보이소. 의지가 있으면 의지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이소.

수박시들음증에 대한 시험연구사업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늘려서 해달라, 시행을 하라는 말씀인데, 물론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여타 지역에 인력요청을 한다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소 획기적인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는 이 시험연구사업은 우리가 지도사업하고 다니는 것하고는 판이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따른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학술용역비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하고있는 게 보통 보면 대학과 연계되어 용역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상대를 하는 농과계 대학하고 연계가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보다 어떤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포괄적으로 재배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해결이 잘 안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화를 해서 차라리 더 이론에 가까워 있는 일반 기업체라든가 수박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하다보니 이 부분은 변경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변경이 되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는 학술용역비에서 3000만원 한 것은 여러 가지 대체작목 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어렵다, 난항이기 때문에 포기상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에서라든가 산·학이라 했는데 학술적으로 이런 일은 못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해서 그것보다 더 산체험을 가져있다든지 또 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하는데 왜 이것만은 3000만원의 예산까지 삭감해 가면서 포기로 들어가는가 제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보다 경비가 더 들고 연구비가 더 들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어느 사업보다도 이 부분에 먼저 손을 대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배재성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먼저 설명하실 때에 학술용역비는 학계, 업계 관련한데 맡겨보니까 문제가 있다, 현장하고 안 맞다. 그래서 다른 경로로 접근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접근방식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던 모양인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를 절감하면서 부산원예시험장, 우리 진흥청산하 계통기관입니다. 시험연구소입니다. 거기에 협력해 가지고 수박시들음증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또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업계쪽에는 지난해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동부한농과 저희들이 기술협약을 해서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하기 위한 협력사업이 지난해하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박후작부분은 접근시도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후작부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있는 것이 가야백자메론을 가지고 수박 대체를 하려고 참외 내지 수박대체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네예.

예,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이 아예 사업조차 포기하고 안 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묻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지예.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저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1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국세의 15%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감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단체 인센티브 2000만원, 안기도로 확포장 4억, 신동안길 확포장 5억, 사적단지화공원조성 6억 등 4개 항목에 15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일반재정보전금이 9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한 100억에서 100억이 조금 넘는 도세를 연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의 2%내에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야시장 도색비로 1000만원이 예산성립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2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절감예산분 일반운영비에 1785만원, 국내여비 277만5천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9만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6쪽에 예산절감이 국내여비가 900만원, 국외여비가 3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법적으로 민원, 세무, 예산 이런 부서, 특별하게 근무하는 부서의 근무자에게 이것을 보통 월6만원을 지급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 부족액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5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 다 쓰고 최근에 또 읍면 소규모사업 상신요구가 많아서 일일이 편성을 안 하고 일부 그것도 해결하고 앞으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 2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20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에는 우리가 매년 국비,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재작년까지인가 제가 예산부서를 떠나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연말에 정산을 하고 반환했는데 지금은 남은 돈은 순세계잉여금 군비로 들어가고 그 정산한 반납액만큼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12월말까지 상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정산에서 반환하는 금액 두 가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인물 28쪽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23억569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2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큰 수해피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호우수해였고 하나는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우수해복구는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 총액이 334억3200만원이 확정이 되었고 태풍 루사 수해복구 414억5900만원은 그 당시로는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라 해서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비가 약 19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저희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27페이지에 반환하는 돈 관계 때문에 물어 볼려고 합니다. 이 돈 우리군에 좀 쓰지 왜 반납을 합니까,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능한한 예산이 남으면 그 사업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씁니다. 근데 그 사업에서 남아가지고 그 구간에 일할 게 없는 것은 딴데 갖다 쓰기는 곤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반납 안할려고 하면서 하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설계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보니까 법적으로 얼마씩 남겨가지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데예.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법적으로 금액을 남겨가지고 그리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니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설계서가 안 있습니까, 설계서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이 남거든예. 그래도 그것을 또 대개는 딴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없다보니 재설계를 해서 씁니다. 꼭 의무적으로 국·도비 얼마를 남겨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제가 그런 애로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모 사업장에 예를 들어 100m 포장을 해야되는데 그 계약이 80m밖에 안되어 20m 정도 남았다 말입니다. 근데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남기면서도 불구하고 그 구간 20m를 더해도 될 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걸 가져가서 다른데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려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한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얼마정도 남겨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째서 더 해도 될 자리인데 10% 남기는 거는 그 양에서 입찰을 할 때, 또는 계약을 할 때 10%인가 얼만가 남긴다는 그런 이야기지. 거기 더 할 수 있는데 더 할 자리가 남아있는데도 돈을 남겨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 사업에 돈을 배정해 놓고 사용승인이 났는데 거기 못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입니까?

제가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걸 의무적으로 국·도비 얼마를 남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틀린 말인가 보네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알려주이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총체적으로 짜임새도 있고 나름대로 각 실과별로 잘된 상 싶기도 하고 또 어째보면 모든 예산이 우리 함안군 관내 10개 읍·면에 고루고루 안배가 되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모자라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예산이 짜여진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각 읍·면별로 쭉 보니까 나름대로는 고루 편성이 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되어진 것 같기도 하고 곧 2003년도 당초예산을 해야 되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균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회사무과소관

의회사무과장 권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기정예산이 7억7785만원인데 거기에서 695만9천원을 삭감하여 7억7089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인건비가 988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8만1천원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직원들 봉급부족분 400만원, 그다음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및 청소인부 인건비 부족분 58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5% 내지 10% 절감시켜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노트북컴퓨터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꼭 실현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차 회의에 걸쳐 각 실과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질의하여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2년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