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개회일자를 시간은 오후 2시인데 3시로 한 시간 연장시키면 어쩌겠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행상 지금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하면 개회를 3시에 할 수도 있고 오후 4시에 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 그동안 지금까지 제가 개회를 하면서 시간을 아침 10시 그 다음에 오후 2시로 거의 관행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면 못하는 것은 없지만 집행부라든가 또는 회의 일정 조정을 봐서 그렇게 해본 적은 한번도 없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관행을 한번 깨봅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신호위원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위원님들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그날 무슨 일이 있다든지 한다면 그러지만 한 두 분 때문에 회의를 연장하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좀 양해를 하시고 그쪽 행사가 뭐 있으시면 좀 앞당겨서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은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우리 본회의를 22일부터 하지말고 24일부터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 시장님이 계셔야 하는데 시장님께서 26일날 외국순방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은 표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할려면 시장님이 안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22일부터 25일까지가 동네 노인위안잔치 그런 행사가 동네마다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필이면 날짜가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어림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신호위원님 편하게 들으십시오. 사실 주민들도 우리 위원들 일정에 많이 맞춰줍니다. 본회의가 열렸다 그러면 웬만한 일은 전부 이해를 해줍니다. 웬만한 일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길을 들이십시오. 왜냐하면 그날 아침부터 노인잔치되면 점심 잡수고 연설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기고 끝까지 놀아야될텐데 같이 있어야 될텐데 오후 2시부터 우리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들이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그러면 22일날 본회의 개의 해 가지고 산건위 같은 경우는 개의만 하면 끝나겠네요. 안건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추경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경은 언제쯤이나 할 예정입니까?

11월달에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옵니까?

아니죠. 11월5일날 재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산 사이드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 예산을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가급적이면 넣을 수 있으면 넣어라고 했는데 집행부 사정이 그리 못되는 것 같습니다. 재해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번에 추경을 재해만 머리 속에 두고 예산 부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각 실·과·소에서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비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넘어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남면의 경우만 해도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약 한 2억6천만원 있는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다음에 하자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할 사업의 성질이 있고 내년에 해야 될 성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하여튼 지방비 부담은 어떻게 하든 간에 다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들어 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의사일정 확정해놓고 속기록 끄지 말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은 집행부 나름대로 어떤 애로가 있겠지만 의회 쪽의 의견도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건심의를 마치고 논의하도록 합시다. 어쩠습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제 우리 의사일정은 마치고 시간이 여러 위원님들 다 필요하실 테니까 아까 우리 김재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재해복구비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주는 것이 시민들을 돕는 길이다 또 오래 두고 나면 원성을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집행부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재철위원님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면 실과의 부담금을 재원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시비는 충당이 되겠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읍·면·동에서 사실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비를 충당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사실상 일반회계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특별회계에서 전입해다가 짜맞추는 것인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왜 이 앞전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스카이볼링장 문제를 통과시켜 줄 때 그런 문제를 두 번 세 번 예산과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내지는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가 충당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세부적으로 지금은 도출이 안되고 있지만 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방금 우리 김채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또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스카이볼링장 문제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또 여수수협공판장 남산동 시장 수산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또 기획단 구성 해 가지고 그것도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한 총괄적인 자료를 전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이 기 책정된 사업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자꾸 일만 벌리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점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집행부에 주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획재정국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의장 들어오시면 제가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아까 이길용위원님 한 얘기는 차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서 각 실과에 과장님들을 불러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로 하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실 그것을 논하기는 논할 수 있지만 어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은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집행부에다가 뭐냐 준비를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료요청을요, 그런데 자료요청 속도가 아주 느려요. 해주는 것인가 안 주는 것인가 그래 가지고 얄궂이 짜맞추는 식으로 그런 식의 자료를 준비해주고 또 때로는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와 가지고 됐니 안 됐니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구한 자료 그대로만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필요하다면 보충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그런 자료요청 부분을 좀 집행부에 충실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니까 저도 동감인데 사실 이번뿐만 아니고 이번에 우리 3기 들어와서 뿐만 아니고 지난번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를 크게 내면 빨리 주고 그러하지 않으면 한정 없고 또 자기들이 입장 곤란하고 한 것은 좀 늦고 감출려고 하는 것이 지난번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저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정질문 때 그것도 누가 거론을 해주시면 좋겠다 누가 짤막하게라도 어필해서 지금까지의 의회 들어와서 자료제출요구를 하는데 늦고 또는 허위 지난번에는 사실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정하기도 하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누가 위원님들 신청한 분들 중에 한분 넣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이야기도 의장께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길용위원님 같은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청 할 때는 날짜라도 며칠이내라는 날짜라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같거든요. 그리고 한 달 거의 두 달만에 온 자료들도 있는데 두 달만에 온 자료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제목만 있고 한 장 두 장 이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집행부를 아까 봐주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결국은 의회활동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사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서라도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묶어놔야 의회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 말씀은 자료가 집행부 6개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2, 3개월 후에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라도 바라는 것이니까 이것도 저가 집행부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만나면 이야기하고 의장께 보고해서 자료가 가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간에 노력하고 또 집행부에 촉구할 것은 하고 또 봐줄 것은 봐주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번 안건에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또 들어온 모양 같습니다. 여문공원지하주차장

예.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이 보류를 해놨지 사실은 부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해놓고 금새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조금 거석을 시켜놨다가 다음에나 그 다음에나 그러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결처리 된 것을 금새 다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보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의사계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상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안건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 이번에 상정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하고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런데 여문공원 관계 지금 우리 여문지구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우리 좀 여기 행사가 있다 그러면 차도 여기 못댑니다. 그럴정도로 심각한데 이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쪽에 살다보니까 그래서 이문제도 깊이 한번 논의를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지금 스카이볼링장도 중요했는데 이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것말고 다른 데가 대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가 입출입할 때 주차난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병목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차가 행사가 있듯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서동에 문화의 거리 저것은 살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것은 주차하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에 유일하게 문화의 거리 하나 있는데 저것까지도 망가 가지고 주차장 이용해 버린다 그러면 저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요. 내무위원회에서 그냥 아,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따가 가서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보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쉬워요. 우리가 그걸 필요성을 모르거나 우리 내무위원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 알고 했던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말이 나오니까

말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도 중재를 할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의원 전체가 있는데 그런 좋은 안은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황치종 위원이신호 위원 강진원 위원 정태호 위원 김재철 위원 박옥심 위원 이길용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위원 이행우 (10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정원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황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