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으로 보조금 국고보조금목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6쪽이 되겠습니다.시도비 보조금목에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부족분 8,550만원을 부산아시안게임 홍보비용으로 200만원,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1천만원 등 총 1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쪽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으로 홍보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숭의전 화장실 관리비로 50만원을, 선사유적지 현상변경허가 자문비로 1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 업무추진비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정홍보추진에서 예산절감액으로 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군민회관의 안정적인 전압관리를 위하여 220V에서380V로 승압시키고자 700만원을, 늘목-간파리간 한전 전주이설에 따른 유선시설 선로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문화예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선사유적지 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8,550만원을 포함하여 1억 7,100만원을,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선사유적지 문화행사장 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2천만원은 문화재청에 허가신청한 바 현상변경 불가통보로 감액하였으며, 선사유적지로 이동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거포장사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연천향교내 명륜당의 마루바닥에 송진이 올라와 앉을 수가 없어 교체하고, 도의 선양교육을 명륜당에서 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그런대로 상관없으나 동절기에는 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음이 있어 문 창호공사를 하고자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간이유적관 관리를 위한 난방기구 구입을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체육시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제14회 아시안게임 홍보비용으로 200만원을 예산성립전으로 세워서 사용하였고,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설운동장 입간판 제작 및 차단봉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관리 민간이전목 민간경상보조로 재인폭포 폐기물수수료 징수위탁대행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관광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대광리역과 선사유적지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 학술용역비로 한탄강관광지와 선사유적지를 연계하는 종합관광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검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보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상승OP에 망원경 3대를 구입 설치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 신영진 위원입니다.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 보게 되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군립도서관의 보유권수는 얼마이며, 도서관 이용실태 및 도서대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서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전체적인 도서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분이 와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기재하고 대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78쪽에 구석기유적지 문화행사장 급수시설 설치에 본 예산에서는 4억원을 편성해 놓고 연말이 다된 지금에 와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시설이요?

예, 급수시설이요.

이것은 당초 저희가 구석기문화제때 급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현재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땅을 팠을 때 훼손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선다음에 상수도 설치를 하고 지금은 하지 말아달라면서 불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과연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를 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직결되거든요?

이 상수도 급수시설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보다도 우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몇 억원씩 가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지만 이것은 소액인 2천만원입니다.그래서 급수시설은 당연히 될줄 알고 했었는데, 급수시설에 따른 땅 파는 것을 못파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선사유적지 구거포장으로 152m에 2,600만원으로 1식이 잡혀있는데 그것이 기 지난번에 공사하신 포장공사비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이것은 어디냐면 구석기유적지문화제 할 때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당일날 한 9만명이 왔다고 경찰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탄강관광지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선사유적지로 이동하는 선에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그래서 경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도저히 관광객이 걸어다닐 길이 없으니까 그리로 다닐 수 있게 흄관을 넣어서 메꿔달라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흄관설치를 했습니다.그래서 다녔는데 그위에 흙만 하고 모래만 씌워놓으니까 비가 오면 많이 굴곡이 져서 흄관을 매설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그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겁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64쪽에 보면 유선시설 선로교체 5km 2천만원이 유선방송 시설비입니까?

거기가 당초 유선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전 전주 이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위치가 어디냐면 이번에 할 자리는 당초 상반기에 고능리에서 양원리까지 산주 전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이설에 따른 유선을 바꿔 줬거든요.이번에 다시 하는 것은 그 뒤에 늘목, 간파리쪽에 한전 전주를 이설합니다.그쪽에 교체시킬 겁니다.

유선방송선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각 읍면에 지역방송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도 잘 아실 텐데 각 읍면의 유선방송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수없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전에는 유선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정보통신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단지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군정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보통신부에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관리문제는 자치단체에 넘겨줘야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로 넘어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계속 얘기를 해서 지역쪽에서 문제점을 그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선방송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업성이 있는 지역만 자기네들이 하려고 들고 조금 외곽이나 이런데는 자기네들한테 조금만 불이익이 된다면 사업을 전혀 안하려 드는 실정이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좀 써주셔서 사업자들한테 계도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79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입간판 제작 및 차단봉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은 여태까지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는지, 차단봉은 꼭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입간판이 크게 달린 것이 있었습니다.앞에 본부석에 크게 달린 것이 있는데 지난 태풍에 그것이 날아가 떨어졌습니다.두 개를 크게 붙였는데 한 쪽이 떨어져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할 수가 없어서, 또 보기는 싫고 군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입간판을 세웠습니다.밑에 차단봉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11월 17일날 민통선하프 마라톤대회 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의 통제를 위해서 차단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78쪽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6만원씩 20명 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근거가 무엇이며,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지금 우리군에 육상, 싸이클, 테니스 우수선수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로 지원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결과 육상에는 전곡초등학교 5명, 연천중학교의 싸이클부 1명, 전곡중학교의 테니스부 1명, 육상부 1명, 연천종고의 싸이클부 3명, 전곡종고의 육상부 5명해서 총 20명에게 1년에 6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지급이 되는 겁니까?

거의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02년 제2회 추경 총예산은 125억 4,487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16억 2,369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91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를 700만원 증액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여성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6,500만원중 9월말 현재 5,020만 5천원을 집행하고 1,479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향후 2,179만 8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돼서 부족액 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여비 국내여비에 예산절감에 따라 134만 4천원을 감액하여 2,5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읍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72만원 증액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12명이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원이 15명으로 증원됨에 따른 부족액을 계상하였으며, 지급기준은 1인당 월3만원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 경기도 학생백일장 참가학생에 대한 간식비 50만원을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간식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 전액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각장애인 동영상 전화기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청각장애인이 동영상 전화기로 민원신청을 할 경우 수화가 가능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비치용 동영상 전화기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재료비에 집수리사업 재료비로 5,5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200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체무료임차 등의 주거급여대상자의 주거를 수리해 주는 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감액해서 본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추경예산의 확정시 시행할 예정입니다.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에 6,779만 1천원을 감액한 8,4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 및 사업비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통합운영함에 따라서 3/4분기까지 집행액을 제외한 사업비를 감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보조내시 변경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감액분 6,779만 1천원을 포함한 1억 5,479만 7천원을 증액한 52억 1,0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자활근로사업비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51만 7천원을 감액한 1억 2,26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무연고환자 간병지원비중 불용예상액 45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 장기생계 구호비 군비부담분인 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금년도 루사태풍 피해중 전곡읍에 반파세대가 있어서 장기생계 구호비인 2개월분에 48만 6천원을 경기도재해구호기금에서 기 집행된 사업비로서 그중 군비부담액이 7만 3천원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을 보조내시에 따라서 3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절감에 따라 실버음악제 참가자 급식비에 45만원, 노인의날 행사 85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또한 기타보상금중 화장장례 장려금에 1,050만원을 증액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는 연천군화장제도보급장려금지급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장려금으로서 당초사업비 1,400만원으로 40구를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40구를 다 집행하고 10월 14일 현재 4구에 대한 14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분을 감안한 1,050만원을 증액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335만 1천원을 증액한 5,547만 7천원, 노인교통비에는 1억 9,397만 3천원을 감액한 9억 2,634만 7천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도비 지원부분에 390만원을 증액한 3,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신축비에 15억 5,238만 6천원을 국비 50%와 도비 50%로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원불교 천불재단에서 보조신청한 사업으로 전곡읍 은대3리 산43-1번지에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서 현재 군사동의 재협의를 하고 있으며, 11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9월쯤 개원할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 16억 1,500만원으로써 보조금이 15억 5,238만 6천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6,2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여성회관 청사관리 일시사역에 500만원을 증액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청소인부 2명에게 150일분을 계상한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00일분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500만원을 증액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 예산절감에 따라서 여성단체 임원교육 급식비 45만원을 감액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도비보조분을 180만원 증액해서 1,3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한 4,7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8,579만 3천원을 증액한 5억 3,7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 예산절감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참가자 보상에 9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위원회 및 각종교육 참가자 급식에 3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또한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유관기관 합동야간단속에 따른 급식비를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27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 체불진료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2002년부터 의료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2001년도 이전에 발생된 체불진료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내시에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발생한 체불진료비 9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반환금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1년도 의료급여 사업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3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5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에 810만원을 증액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출부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예산안 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회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700만원 증액사유와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여성회관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2월달에 개강이 되면서 저희가 작년도에 타 시군의 여성회관 운영을 참고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올렸었습니다만 개관일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예산이 깎여서 6,500만원만 금년도에 섰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3월달부터 개강했는데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 강사들을 활용해서 사실상 처음 1기 사회교육때는 강사비가 얼마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강사비를 드리다보니까 관내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공사를 하셨지만 2기부터는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했습니다.그래서 강사비 부족액과여성회관에 운영되는 일반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700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700만원을 더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여성회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성회관에 인력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으며, 여성단체에서 하시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저희가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7급과 8급, 사회복지사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가 이번에 시험을 봐서 발령이 나려면 아마 11월중에 보충될 계획이고요, 기능직 1명이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일용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청소인부임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가 1기에는 13개과목을 운영했습니다.그래서 자원봉사 강사가 5명이었고 초빙강사가 8명으로 되어서 운영을 했고요.지금 현재 2기때에 여성사회교육 부분은 모집은 총20개과목을 모집했습니다만 정원이 안되는 과목은 폐과를 해서 현재 13개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곡읍에도 자치센터가 있고 또 문화체육센터에도 몇 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리고 여성회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개과목을 해서 13과목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수강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전곡에 지금 3개기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 끝날 때마다 수강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자랍니다.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곡읍에도 마찬가지로, 쉽게 얘기해서 전곡읍에는 서예하고 컴퓨터 이렇게 해서 3과목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회관도 13과목 하는 것도 인원이 모르긴 해도 다 차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과목에 따라서 최하 10명내외가 좋은 과목도 있겠지만 많게는 한 20명이상이 수강을 해도 되는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실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강생 인원현황을 잘 살피셔서 3개단체에서 과목을 조정하셔서 운영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강사료라든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강사비가 거의 무료지요?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보니까 강사진도 어려움이 많고 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13과목이 아닌 꼭 필요한 또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과목으로만 선정하셔서 내실있게 진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덧붙여 지금 말씀드린 것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수강생 현황실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요, 현재 1기때 수강생 인원의 분포를 보면 처음에는 각 과가 정원이 오바가 되어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20개과목이 다요?

아니 13개과목이요.그리고 다른 과목은 저희가 기술부분으로 과를 모집했었는데 무슨 오수선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선호를 별로 안하시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고요.지금 저희도 전곡에 자치센터때문에 사실 처음에 과목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과목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그리고 2기때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교육쪽도 있지만 자녀교육에 필요한 독서지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신청을 받았엇는데 그 분들이 신청이 많지 않더라고요.그래서 저희 관내 주부들의 선호도가 어떤지 저희가 상시파악을 해서 주부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자치센터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노인의 날 행사에 예산절감 지시에 의해서 85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내년에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기 예산 세웠던 것을 줄여서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 노인의 날 행사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예산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과만 아니라 아마 우리군에서는 전체적으로 10% 감액계상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행사비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줄이라고 해서 85만원을 줄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사비 자체가 적은데 모자라서 노인분들한테 식사대접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시면서 위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여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느끼기에 물론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사업비들도 읍면이라든지 이런데 계상하는 연천군의 예산들이 거의 주먹구구식 예산인 것 같습니다.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역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주먹구구식의 예산으로서 대략 이정도 들어갈 것이다라는 추측만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느꼈거든요. 따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10%를 줄였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후로는 사회복지과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개인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사업을 하면 대략적으로 견적을 받거든요.한두 군데고 어디 가서 물어봐서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감지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렇게 세웠는데 줄이라고 하니까 줄여서 행사를 치르면 된다, 어떤 목표없이 몇 분 모셔서 몇 분을 대접해야 되겠다고 계획은 세우셨는데 모자란 부분에서도 줄이라고 하면 줄일 수 있는 예산이라면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조금은 잘못된 예산이지 않느냐,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가 전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700만원이었다가 다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된 부분이고요.행사내용이 처음에 다른 시군에서 할 때 저희는 못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3회째 실시되는데 그때는 그냥 기념식만 하고 오신분들 식사만 하시고 가는 행사로 하다가 다른 시군에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한다고 하니까 노인회쪽에서 우리도 다른 시군처럼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들어와서 올해는 노인회쪽에서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모여서 그냥 식만 하고 밥만 먹고 가는 것보다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셨어요.그리고 저희가 예산절감은 예상치를 못했는데 중간에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해서 10%를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대상을 600명을 잡았었거든요.그런데 감액이 되는 바람에 500명으로 대상을 축소시켜서 저희가 읍면에 신신당부한 부분은 대상자를 많이 모시고 오지 말고 되도록이면 체육대회니까 체육을 하실 수 있는 건강하신 분들로 우선은 선정해서 모시고 오라고 부탁했던 부분인데 읍면에서도 아무래도 애로점이 있겠지요.어느 분은 모시고 오고 어느 분은 안모시고 오면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저희도 체육대회를 처음 하는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핵창오가 있었습니다.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1,500만원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를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을 계획 세우셨으면 노인의 날 행사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는 있습니다만 삭감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예산집행을 조금의 누수도 없이 할 수 있게 행사를 치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96쪽 노인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국도비가 15억원정도 지원해서 시설이 되었을 때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요양시설이 준공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노인전문 요양시설은 경기도내 북부권에서는 파주하고 포천만 있는 상태로 우리군의 노인 인구들이 증가되고 관내에 미인가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사실상 미인가시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그 분들이 시설기준이라든지 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제일 시급한 문제가 노인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었던 부분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각 시군별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돼서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사업이 됐었습니다.그런데 다행히 관내에 있는 천불재단에서 자기네 땅을 희사해서 내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순수하게 국도비만 지원받아서 군비는 부담없이 신축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필요성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정원이 50명이기 때문에 100명으로 더 증원시켜서 시설규모를 확충할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천불재단에서 군동의 협의에서 봉착한 어려운 문제가 고도제한때문에 재협의가 또 들어갔는데 재협의에서도 2층으로 신축하는 것을 불가하게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앞으로 더 확충되어야 할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관내 노인분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요앙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가는 시설로 저희한테는 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대상자가 선정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대상자 선정은 안된 거고요.현재 예산은 국비가 먼저 금년 7월에 확정됐고, 도비가 확정돼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11월중에 건축허가가 떨어지면 신축을 해서 내년도에 개원할 계획이고, 우선은 저희 사회복지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국민기초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입소를 받게 됩니다.그래서 내년에 개원되고 나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부분이지요.

천불재단이라면 원불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사전에 나름대로 이 사업을 따기 위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전북 익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그런데 그쪽에서 노인시설에 대한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원불교쪽에서 납골당이라든가 노인쪽의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어서 가보니까 저도 이다음에 나이먹으면 이런데 왔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시설이 굉장히 완벽하게 잘되어 있고, 1층같은 데는 저소득층이나 간병인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계시고 2층은 원룸으로 해 놔서 중산층이라도 자식들하고 같이 살기 싫으신 분들은 거기에 오셔서 기거를 하시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도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시설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저희도 앞으로 이 시설이 잘 운영된다면 그쪽에서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도 있어서 원불교쪽에서 사업이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 진다면 우리군에서도 굉장히 선호받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우선은 저소득층 대상이지만 거기 부지가 굉장히 넓어서 더 확충만 될 수 있다면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확충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설치됐을 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연천군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98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4,77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수가 얼마나 되고, 어떤 방법으로 급식지원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결식아동 지원대상은 42명으로서 취학하고 있는 학생이 35명이고, 미취학생이 7명으로 지원대상은 경제적 빈곤이나 부모의 이혼이나 결손사유로 인해서 결식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취학중인 아동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국민기초대상자사 31명이고, 비수급권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국민기초대상자들 중에서 급식비를 못내는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경우고요.비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통장으로 계좌입급만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명절때는 상품권같은 것으로 지급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분을 살 수 있게끔 지원되는 부분입니다.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식아동들이 아이들만 사는 가구가 없고 거의가 다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같이 기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친척하고 기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만 혼자 있어서 급식을 해결못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학교에 도시락을 못싸가거나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지금 이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시에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기초대상자들이 거의 3분의 2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속적으로 국민기초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생활이 수입여건이 좋아진다든가 하는 변동사항은 수시로 읍면에서 파악해서 상향된 부분들은 탄락되고 또 어려운 가정은 신규로 책정되는 변동사항을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42명이라고 하셨죠?

예.

42명에 4,779만원이면 연간 1인당 110만원꼴 되거든요.그렇다면 한 달에 거의 10만원꼴인데 42명이면 제가 알기로 취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준다고 했는데 급식비가 보통 2만 몇 천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그런데 어떻게 42명에 대해서 4,779만원이 계상되었는지요?

저희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준단가가 있습니다.그래서 1식에 2천원씩 해서 취학아동에게는 아침과 저녁식사 2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미취학아동에게는 3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그 지원기준이나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42명한테만 지원금이 4,779만원이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95쪽에 화장장례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화장장례 장려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지급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례 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대해서 관내에 사시는 분중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저희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고, 1구당 3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사망률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화장할 대상을 예상해서 저희가 40구를 예상한 건데요.의외로 화장에 대한 견해가 많이 확충이 되어서 그런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로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더 세운 것이거든요.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현재 각 읍면별로 지급한 구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천읍에는 여섯 분, 전곡읍에 열여덟 분, 군남 네 분, 청산 네 분, 백학 한 분, 미산 두 분, 왕징 두 분, 신서 세 분 이렇게 해서 사십 분에 대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이후 당초 얘기했던 장묘문화 개선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차츰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분들이 많이 발생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희는 35만원을 들인다고 그 돈때문에 일부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생각은 안했거든요.그런데 의외로 많이 보급되고 확대되어서 저희 실무부서쪽의 의견은 그래도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항목 노인요양시설 신축건에 대해서 아까 원불교 재단에서 사업시행자로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대상자가 결정이 안됐다는 것은 동료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숙지 못하신 것 같아요.여기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7억 7,600만원이고, 도비가 7억 7,600만원으로 사실은 군비부담은 전혀 없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그런데 이것이 1시군 1요양시설같은 원칙에 의해서 우리군에서도 장려하고 추천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본다면 자부담분이 6,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유치하면서 자부담 6,3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우리 관내에도 복지법인이 있을 텐데 그 수혜자들을 물리치고 원불교라는 특정한 재단에서 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답변드린 중에서 1시군 1요양시설 말씀은 지난번에 저희가 2청에서 회의할 때 2청에서 주관하는 노인부서에서의 취지는 경기도가 서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사실상 서울의 수요자들도 많이 발생되고 경기도에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군별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해서 각 시군별로 사업 발표를 제가 들었는데 국도비 보조가 아니더라도 시군별로 전문요양 시설을 짓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지금 현재 저희가 관내에서 요보호 노인이 발생되면 보낼 데가 없어요, 가평에서는 꽃동네가 있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서 안받아주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파주에 있는 자혜원에서도 안받아주려고 해서 저희 담당 실무자들이 아주 애를 먹고 가서 사정을 해서 입소시키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관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각 시군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꼭 국도비를 보조받지 않더라도 시군별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다른 시군에 가서 사정하고 입소시키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원불교쪽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에서 신청해서 도로 올리는 사업이니까 경유를 해서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그런데 다행히 보건복지부쪽에서 승인이 나서 저희가 사업을 따온 부분입니다.그러니까 창필쪽에서 따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저희는 그 분들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로 경유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원불교쪽에서 채택된 부분이지 다른 법인에서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거기는 안하고 원불교쪽에서 올린 것만 올린 부분은 아닙니다.사업 신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도에 경유한 부분으로 다행히 우리군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충할 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복지부쪽에서도 원불교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이미지는 좋았기 때문에 아마 원불교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경기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경유해서 올라간게 한 세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군 것이 선정되어서 다행스럽고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요양시설을 짓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보람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다행스럽다는 것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으로 우리군에서도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차제에 원불교라는 재단에서 우리군이 경유지만 도나 어떤 국비사업을 따내려오는데 원불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좋습니다.다만 예산서를 봤을 때는 자부담 6,300만원을 하면서 거의 15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런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김광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억 2,252만 6천원중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13억 2,017만 9천원을 증액한 115억 4,2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농정관리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농민자녀학자금 지원대상 인원이 당초계획보다 감소되어 4,182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사업비 50%를 보조하기 위해 3,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 연천쌀 소비를 촉진하여 판로를 안정시키고자 연천쌀 전용식당에 대한 현판제작비로 600만원과 대도시와 고품질연천쌀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연천쌀을 직거래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포장기, 포장재,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로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소규모 도정업체의 고품질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미기, 색채선별기 구입 지원예산으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관리사업으로서 금년도 수해 피해복구비로 농약대 669만 6천원, 대파대 1,614만 8천원, 비닐하우스 복구 223만원, 생계지원비로 2농가에 89만 5천원 등 2,59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농림사업평가 최우수군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가에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비로 6㏊분 국비 4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비로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준공한 백학면 석장리에 축산분뇨퇴비화시설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3천만원과 우리군 축산물인 참깨.콩 고유브랜드 개발사업비로 당초예산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포장지 및 바코드 제작비가 부족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시설비로 금년도 농림사업 우수군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대광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체개발에 방치하고 있는 대형관정 5공을 폐공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428만원과 2002년도 가뭄대책사업으로 계획된 대형관정 5공 개발사업비가 국비 확정이 늦어져 금회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금년도에 수해 피해를 입은 수리시설 6개소중 대광, 도신리 취입보와 아미, 두현, 답곡, 원당지구 용수로 복구비 3억 7,57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천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추가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도 호우피해농경지 20.56㏊ 복구비 6,117만 8천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할 고문리 취입보 및 강내리 용수로시설 복구사업이 1억 6,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비로 연천읍 통현2리 철도건널목 설치공사비로 철도청에 납부한 금액중 정산잔액으로 반환된 2,379만 7천원을 농로포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송아지 생산농가에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량이 당초 500두에서 848두로 증가됨에 따라 추가예산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수요증가가 됨에 따라 타 시군에서 경기도에 반납된 물량을 우리군 농가에 추가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젖소능력검정사업량이 당초 1,650두에서 1,830두로 증가됨에 따라 예산 1천만원과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양봉 122군 복구사업비 7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호우피해 어선 2척에 대한 복구비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8개사업 집행잔액 1억 422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에너지 전략사업 집행잔액 등 13개사업 5,7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산업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10쪽 중간입니다.특산물 고유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에서 당초예산에 쌀 고유브랜드 개발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제 와서 추가로 재원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늦었지만 고유브랜드에 대한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인데 특산물 고유브랜드 개발이 뭐냐면 옥계리 콩.참깨작목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 시행을 시켰습니다.시키고 포장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포장지에는 바코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바코드 삽입하는 비용하고 또 저희들이 브랜드만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작목반이 영세하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재가 조금 지원되어야 될 것 같아서 바코드 집어넣는 부분과 포장재 조금 지원하는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할 때 바코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착오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브랜드나 이건 지난번에 농민단체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포장재 선정작업도 일단 했는데 바코드가 안들어가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바코드 집어넣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저희들이 산출할 때 빠뜨렸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앞으로는 그런 것을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108쪽 중단을 보십시오.연천쌀 전용식당 현판제작비라고 해서 현판 150개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연천쌀 전용식당 현판제작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수하게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이게 뭐냐면 식당별로 일주일에 100㎏이상을 사용한 식당을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서-그것이 꼭 연천쌀을 사용한 식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 식당은 연천쌀을 고유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의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천쌀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먹으면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자부심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입니다.크기를 한 30㎝정도로 작성해서 들어가는 현관문이라든가 잘 보이는데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이것은 식당에서 연천쌀을 많이 이용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이기 때문에 식당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은 추후에 관련부서나 여러 가지 부서와 협의를 보고 적당한 식당을 찾아서 혜택을 줘서 식당에서 연천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중의 하나입니다.

기대효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혜택이나 이런게 조금씩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현재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크게 좋아지리라고는 안보지만 지금보다는 배이상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검증이 아직까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108쪽 하단에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에 연미기, 색채선별기가 있는데 색채선별기는 쌀의 pc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색채선별기는 이물질이나 싸래기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싸래기도요?

연미기라는 것은 쌀에 광택을 내고 붙어있는 이상한 것들을 제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색채선별기를 2대 지원하신다는데 다 자부담인지 아니면 보조가 어느 정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대당 3,500만원인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0% 지원하고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정을 하셨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검토를 충분히 해 봐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실 건지요?

지금 저희들은 소규모 도정공장으로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연천쌀을 많이 파는 도정시설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제가 알기로 연천쌀이 제주도까지 40㎏로 몇 백푸대를 자매결연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을 파악하셨는지요?

작목반에서 직거래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노곡2리 직거래가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위에 보시면 포장재, 포장기, 인터넷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부분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초첨을 맞췄던 것이 노곡2리 자체작목반에서 활성화되어서 직거래 하는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연천의 어느 개인과 농협이 합작을 해서 제주도로 쌀을 보내고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쌀 홍보차원에서 제주도에서 포장대라든가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말이 나와서 그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제주도요?

예.

그럼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얼마나 되는 건지, 도와달라고 해서 다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천쌀 포장이 아닌 40㎏로 그냥 보내서 거기에서 포장대와 이런 것을 다시 해서 판매하는데 비용이 추가되잖아요, 그런 것을 도와주십사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봉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생만 해당되는 거지요?

아닙니다.부모가 농업인으로서 3㏊미만인가 일정규정이 있는데 그 밑에 되는 자녀도 인문계라도 해당이 됩니다.

인문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그리고 연천쌀 전용식당 현판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상당히 획기적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우리가 연천쌀을 판매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전용식당에 현판에 제작해서 연천분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와서 식사를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한 미질관리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고시한 고품질쌀을 농협에서 일괄수매를 하고 좀 비싼 값에 판매가 되는데 저희들은 RPC 두 군데가 유창하고 농협인데 거기에서 고품질쌀은 포장재나 디자인을 새로 제작해서 그 쌀이 식당에 배급될 수 있게끔 보관소부터 도정, 판매까지 따로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108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6개소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보조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은 농업을 경영하면서 경영이나 마케팅, 기술, 생산 전체적인 관리를 조언해 주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개인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여섯 분이 있는데 양계가 1군데, 젖소가 4군데, 만두가 1군데 해서 양계가 최동환씨, 젖소가 박충렬씨, 이일추씨, 최철씨, 정하균씨, 만두가 김영국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시설관리라든가 컴퓨터 정보화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조언이나 내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농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경영생산성을 높여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30% 되겠고,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만두같은 경우는 그 분이 이번에 연천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물론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의 중복성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신지식인이나 이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게 만두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신지식이 선정되기 전에 먼저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신지식인을 선정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예산서 113쪽에 보면 맨밑에 호우피해복구비라고 해서 777만 8천원인가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122군이라는 것은 양봉을 뜻하는 겁니까?

예, 양봉입니다.

그럼 양봉은 무엇으로 확인해서 복구비를 주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피해요?

피해를 어떻게 확인해서 복구비를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은 양봉통에 3분의 1만 물이 차게 되면 그 양봉이 폐사된 것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그렇게 됐을 경우에 산이나 이런데 양봉을 놔뒀을 때 침수가 되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확인해서 사진 전부 찍고 근거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보고를 하게 되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데 여기 금액을 보면 777만 8천원이라는 것이 국고가 40%, 국고추가금이 5.2%, 지방비가 4.8%,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50%이고, 융자 30%, 자부담 20%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수해로 인해서 양봉통에 물이 찬 것을 말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양봉은 완전히 끝까지 안차더라도 양봉통에 3분의 1만 차면 폐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왜냐하면 벌이라는 것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3분의 1만 차면 버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봉같은 것은 물차는 지역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난번 8월 4일부터 11일동안 집중호우 온 것이 있었지요? 신서쪽인데 신서의 골짜기에서 물이 갑자기 쏟아져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111쪽 보시면 대형관정 폐공처리사업으로 5공을 처리하는데 428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물론 도비 50%, 군비 50%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바로 밑에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 5공을 새로 개발하느라고 4천만원씩 5공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폐공처리사업이 5공으로 되어 있고 신규개발을 5공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연천군에 관정 숫자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정개발사업 5공 2억원을 하셨는데 5군데가 위치선정이 된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폐공 5군데도 물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관계도 있지만 항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듯이 관정이 사후에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을 상당히 많이 유발시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해대책으로 물론 관정을 확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관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하셔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형관정 5공 폐공처리와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릴께요.대형관정 폐공처리하는 부분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개발해서 방치해 둔 부분, 그러니까 관에서 개발한 관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지하수 오염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국가적으로 전국에 있는 폐공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아서 메꿔라, 이런 취지에서 찾아서 5공이 된 것이고, 밑에 한발대비는 저희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 관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봄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천관내에 있는 관정실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2002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 추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세출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개발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패키지마을 7개단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으로 추경에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에서 왕징면 보안등 기 설치에서 저희가 2,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98년도에 동중리 패키지마을을 계획해서 '99년도에 완료했습니다.완료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까지 20동을 앉혀야 되는데 금년도까지 6가구를 앉혔습니다.작년도에 주민들하고 회의할 때 금년도에 다 짓기로 해서 저희가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6가구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왕징면에서 보안등을 현재 2개 해서 1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이 완료된 이후에 설치하고자 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노곡리 아름마을에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아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945만원을 주민부담 30%와 군비 945만원 70%를 저희가 부담해서 증액시켰습니다.다음은 건축지도에서 일반보상금으로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를 1,740만원 삭감했습니다.이 내용은 관내 연립 및 아파트 23개단지가 66개동으로서 안전진단을 하려 했으나 예산이 동당 1천만원정도 해서 6억 6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 가능치 않아서 공무원과 건축사 합동으로 직접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절감부분이 생겨서 1,74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다음은 건축사 수임건축물 현장조사대행 수수료도 100만원 삭감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200건정도를 건축허가 및 준공건수를 예상했는데 실제는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75건만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다음은 도시개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1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운영계획 10% 절감사항입니다.다음 여비중에서도 5% 절감조치계획에 의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분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29억 8,08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 추경에 102억 1,180만원으로 72억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여기에서 저희가 전곡지하차도(중3-2호선) 개설공사가 28억 5,700만원으로서 사업량이 320m, 폭이 20m입니다.사업기간은 저희가 계획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로 잡았고요,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95억원정도가 소요되고, 작년도에 13억 5천만원 예산을 군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이것은 남부 건널목 폐쇄에 따른 지하차도 개설사업비로 저희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곡차도(중2-4호선)은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서 9억 2,4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이중에서 저희가 총사업량은 673m로서 폭 15m입니다.사업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내년도 8월말까지로서 도비 9억 2,400만원이 편성돼서 저희가 증액시킨 것입니다.우선 백병원 앞에서 3번국도와 지하차도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이 되겠습니다.이번 추경에 군남도시계획도로(중3-2호선) 개설공사가 10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삼거리에서 도시계획 끝나는 부분까지 해서 사업량 길이가 350m, 폭 12m입니다.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도비가 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군비가 3억원입니다.차량통행 원활 및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도시계획도로(중2-4호선) 개설공사에 10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경찰서 건너편에 문일문짝이라는데부터 전부군수님 관사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사업량은 150m에 폭 15m 도로로서 사업기간은 저희가 금년도 11월달에서 2004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것도 차량통행 원활 및 도시계획환경개선,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도시계획도로(중3-1호) 개설공사로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굴다리에서 초등학교로 올라가는 도로로서 사업량이 250m, 폭 12m로 금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저희가 이것은 2003년도 예산반영에 도에 30억원중에 28억원을 내년도에 해 달리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도비 24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다음은 연천도시계획도로(중1-2호선) 개설공사로서 7억원이 계상됐습니다.이것은 옥산리 조흥아파트 옆에서 운동장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사업량은 350m, 폭 10m로서 금년도에 추진해서 2004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곡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으로서 5천만원이 시설부대비로 쓴건데 이것은 저희가 경계 및 분할측량,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측량비와 시행공고료, 감정료 이런 것 등으로 나가는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부분으로서 시설비는 소도읍 육성개발 수립용역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대상은 연천읍, 전곡읍이 되겠고, 연천은 저희가 체육공원 운동장부분 중심거리와 망곡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곡은 한탄강과 구석기유적지, 은대근린공원을 연계해서 5일시장이라든지 이런 재래시장을 연결해서 계획을 구상하고자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보수공사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온골 지하차도의 수탁공사비를 저희가 1억 9,600만원을 의뢰했는데 이중에서 7,500만원이 저희한테 반납조치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시설보수, 그러니까 도로 및 공원시설 보수에 사용하고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100쪽 상단에 보면 아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삭감사유하고 동중리 패키지마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좀더 자세히 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가로등 및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당초에 예산을 잡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이 '98년도에 저희가 20세대 계획으로 해서 '99년도에 부지를 기반조성했습니다.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현재 6가구만 설치했는데 작년도에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15세대하고 해서 금년도에 꼭 짓겠다 해서 어차피 지으면 보안등을 주변여건에 맞게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금년도에 짓는 것은 한 두 곳밖에 안짓고 있고, 전부다 들어오실 분들이 돈문제에 연루가 되어서 예산자체가 없다고 내년도로 밀겠다, 아니면 내년 가을에 하겠다고 열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보안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그래서 내년도 집이 거의 완료될 때 배분에 맞춰서 해야 환경개선도 되는 것이고 해서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에 그 분들이 짓는 여건을 봐서 그것에 맞춰서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별도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이번에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9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패키지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지관리비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99쪽 일반운영비 패키지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25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다.

2,250만원이요?

아니죠, 유지관리비가 이번 경정에 150만원이 더...,

추경에는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예산운영계획에 의해서 10% 절감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그것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150만원이 증액됐는데...,

앞에 150만원 증액된 것은 전기요금 부족으로 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패키지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용도에 대해서 전기세면 전기세로 나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용도가 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기세인데 뭐냐면 저희가 패키지마을이 7개단지가 있습니다.그리고 오수처리가 부로화로 되어 있거든요.공기압축을 해서 부로화로 해서 산화시키는 건데 그것으로 저희가 7개단지 해서 당초에 1,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기료가 부족합니다.그래서 150만원을 추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같은 경우 우정리 패키지마을이 있는데 패키지마을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다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화조를 거쳐서 종합탱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모아서 처리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기세를 주민들이 다 부담한다고 합니다.개인적인 정화조가 있는데 그것까지 자기네가 부담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말을 제가 한 번 들어서요.

이것관계는 개인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오수처리 집합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집합시키는 것이 부로화 사용량만 부담만 하는 것이거든요.

우정리는 패키지마을에서 주민들이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 얘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저희가 7개단지에 1,100만원을 부담했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150만원 추가해서 세운 것이거든요.

이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한 전기세를 따로 낸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그러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100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아까 도시건축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지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이 기존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6십몇 개동이 있는 다세대주택을 동당 한 1천만원정도씩 들어 6억원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시고 직원하고 건축사하고 개략적으로 하셔서 26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애초에 2천만원 예산을 세우실 때 전혀 고려치 않고 세우신 겁니까? 2천만원을 세우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은 원래 1년에 두 번씩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계산할 때에는 10년이상이라든지 해서 몇 동만 하려고 했어요.전곡읍 내외주택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내외주택도 저희는 처음에 알기로는 단지당 얼마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동당으로 얘기하더라고요.저희가 물론 계산할 때 차액은 났었는데 내외주택만 해도 3동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3천만원이더라고요.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66동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썼고 내외주택이 제일 오래 되고 이런 것만 해 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사를 불러모셔서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검사를 한 겁니다.그래서 돈 자체가 조금밖에 안들어가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거지요.

그러시면 260만원은 건축사 수수료로 지급한 겁니까?

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세우시다 보니까 추경에 이런 가감된 예산이 자꾸 올라오거든요.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우실 때 어디 한 군데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세우신 예산으로밖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생각이 안되거든요.죄송하지만 아무런 근거없이 대략 2천만원 가지고 해 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렇게 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60만원만 건축사 한 분 모시고 와서 결국 외관으로 육안검사만 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내외주택 하나만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260만원같이 추경에 이런 예산은 차후로는 안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02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 소도읍육성계획 수립용역 연천, 전곡해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회사에 맡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단어입니까?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십시오.

소도읍육성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연천, 전곡으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저희가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천상 용역회사에 맡기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은 우리군의 실무자 계획은 연천에는 체육공원과 망곡공원에 문화의 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육성하자, 그 다음에 전곡은 은대근린공원과 선사유적지, 한탄강유원지 아니면 터미널앞에 시장 그런 것을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한 번 연계해 보자는 구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세부적으로 보고서를 받으면 행자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그 계획에 의해서 타당하면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90% 보조를 줘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발주하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 80쪽에 보시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이 있습니다.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에서 여비부분에 국내여비를 예산절감 550만원 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에서 보건사업 업무추진비를 또한 5만원 예산절감한 것이 있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6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이것은 모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보조사업이 있습니다.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이것은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국가적인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용비를 250만원 감액하는 겁니다.내용은 사실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왜냐하면 다음다음칸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보조사업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제목만 있고 내용이 뒷장에 나와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만 5천원씩 사람을 1명 써서 100일동안 일하는 2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이 2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250만원과 같습니다.목간이동이 지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목간이동 변경을 위해서 여기에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일당 2만 5천원으로 한 사람 써서 저소득 암검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 부분에 공수병 예방사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공수병 예방사업비 1,920만원은 이번에 처음 세우게 됩니다.본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고, 처음으로 세우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공수병에 의한 피해자가 우리 지역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는 희귀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체계 아래에서 보건복지부에 있는 국립보건원에서 공수병 피해자를 위해서 접종할 백신을 따로 가지고 있다가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든지간에 무료로 보건소에 지급해 줬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서 받아서 접종을 해 주면 됐습니다.그런데 이제부터는 그것이 바뀌어서 공수병 예방사업을 할 예산을 국비, 도비로 지원해 주고 각 시군에서 자체구입을 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끔 올해 바뀌었습니다.국비 50%, 도비 50%로 비용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처음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일단 20명 발생을 예상해서 한 사람 접종해 주려면 96만원정도가 들기 때문에 96만원씩 2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이것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부분입니다.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것은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만성신부전, 그러니까 피를 항상 걸러가면서 살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드문 병인 고셔병, 혈우병같은 병들이 있습니다.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환자들 중에서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만 지원하게 되는데 그 대상에 들어가는 분이 12명이 계셨다가 1명 사망하시고, 2명은 대상에서 제외되셔서 9명으로 줄게 됐습니다.그래서 여기에 1,500만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시설비 부분입니다.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백학보건지소를 농특사업으로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예산 3억 3,01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밑에 감리비도 백학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 709만원입니다.그리고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따른 19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자산물품취득비에서 역시 농특자금입니다.보건의료원 기능보강해서 2,500만원이 국도비를 통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안과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이 되겠습니다.안과뿐만 아니라 다른 지소, 진료소에 필요한 혈압기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이것이 여기 보시면 기정에서 3,600만원, 2,400만원 합치면 6천만원입니다.기정에 당초에 도에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게 했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4월에 안과의사 확보가 확정되고 나서 안과장비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그렇게 해서 이번에 2억 5,200만원이 더 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도 잠깐 보시면 뒤에 84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4쪽을 봐주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안과개설 의료장비로 9,36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뭐냐면 저희 안과의사가 4월말에 배치가 됐습니다.4월말에 배치가 되고 이제 10월이 되어서야 도비보조가 확정됐기 때문에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이나 빈 기간동안 안과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지난번 1차 추경때 안과장비로 9,36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안과에 필요한, 특히 외래진료로 진찰실에서 필요한 기구들을 다 샀습니다.그 부분은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도비보조없이 군비로 9,360만원을 다 세워주셨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샀는데 84쪽 이 항목에서는 다 삭감을 해 버리고 83쪽 와서 도의 보조를 받게 됐기 때문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목에 다시 올린 겁니다.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에서는 다 합쳐서 1억 5,600만원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1억 5,6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9,360만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다 구입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실제로 더 세워주시는 금액은 여기 써있는 1억 3,200만원에서 빼고 9,360만원을 뺐을 때 3,840만원만 이번 2차 추경에서 세워주시는 금액이 되겠습니다.9,360만원으로 급한 장비들을 다 샀고, 지금 사야 될 것들은 백내장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기구들을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지금 여기는 절감부분입니다.이것도 1차 추경에서 보건의료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으로 3천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그런데 예산절감 10%에 발맞춰서 300만원을 줄이는 부분입니다.그 밑에 있는 것은 임상연구비라고 해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의사들한테 지급하는 임상연구비가 있습니다.작년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과, 마취과, 내과는 1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대행의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내과를 2명으로 늘렸습니다.그러면서 안과, 마취과, 내과가 각각 1명씩 전문의가 늘었습니다.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임상연구비 증액부분입니다.84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거기 보시면 의료업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업무대행사업비가 기정에서 4억 8천만원 세워졌던 것을 저희가 2억 8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이 내용은 저희가 작년 연말에 업무대행 진료과목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 정형외과, 내과, 외과 3과목을 업무대행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4억 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그런데 그중에서 외과업무대행의사만 확보가 됐고, 정형외과, 내과는 저희가 구인광고를 여러 차례 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업무대행의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지금 2억 8천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이것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55만원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칸입니다.장례식장 및 편의시설 수리가 있습니다.자체사업에 시설비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의료원안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이 장례식장을 지금까지 민간업자한테 임대해 주고 있었는데 3년이 만료가 되어서 이번에 민간업자한테 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이 일종의 위탁운영을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장례식장을 새로 내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리고 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3,300만원입니다.그 밑에 안과개설 의료장비세트에 9,360만원을 삭제하는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5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부분들은 전부 보건지소 부분입니다.저희가 7개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어서 보건지소가 7곳이 있습니다.여기에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난방비, 전산장비 유지비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여기에 했습니다.사실은 지소 7군데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도 추경에서 한 번 늘려주셨는데 작년 1년동안 다 썼던 것이 3,85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서 세워주신 것이 1,920만원만 서있어서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일반운영비를 더 늘리는 것으로 올렸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84쪽 맨하단에 보면 장례식 편의시설 수리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10월 24일 현재 계신 분이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분이 안에 시설을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복원을 하게 되면 다 뜯어내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말해서 그 분들이 권리금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인정될 수 없고요, 저희가 '99년 10월에 처음 계약했던 내용에 보면 뭐든지 하여간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끝날 때는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켜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자기들의 사업편의에 맞게 이런저런 시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무엇을 구매해 놓은 것도 있으시고요.그런데 그런 것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분양실이 있기는 한데 그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새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아무 하자없이 나가신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시설을 많이 투자해 놨는데요.

계약대로 이행하셔야 되는데 큰 관광버스는 거기에서도 임대계약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것말고 영안실에서 쓰는 승합차가 있습니다.그런 것이라든지 그것을 구입한 것이나 이런 것에 자기들이 초기투자가 들어간 것을 우리보고 다 구매해 달라는 요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원래의 계약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저희가 또 새로 사야 될 것이 있으면 그 분들이 쓰시던 것을 적절한 값에 인수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사실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 자동차같은 것도 3년을 쓴 것이거든요.살 때 얼마에 샀는데 그것대로 구매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인정할 수도 없어서 애초에 계약대로 이행해 달라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분들이 원장께 트집이나 잡아가면서 하게 되면 책임질 수 있겠어요?

그것이 10월 24일로 날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계약이 있으니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저희가 소송을 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아까 설명하신 공수병 예방사업비 부분에 국비, 도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군비로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네요.

군비가 맞죠?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83쪽에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의료원 기능보강으로 2,500만원 1식이 잡혀있거든요.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의료장비를 사는 몫입니다.저희가 농특으로 건물을 새로 지었고, 그 건물이 다 끝나고 나면 기능보강 비용을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지금 이 2,500만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그 돈으로는 수술실에서 쓰는 이동용 X선촬영장치를 사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이 기계는 지금 저희한테 낡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그러니까 의료원 처음 시작했을 때 중고품으로 받았다고 하는 아주 낡은 장비가 있는데 굉장히 낡아서 무척 어려워서 이것을 새로 사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7개 보건지소에 이동용으로 사용을 하실 겁니까?

아니요, 수술실이요.

보건의료원의 수술실에서요?

예, 수술실 안에서 약간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이동용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지금 추경에 4억원 신청해 놓고 이미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1차 추경에서요.

1차 추경이요?

예, 여기에 올린 것은 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때는 도비보조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조사업목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자체사업목으로 목이 뚝 떨어져 있는데 그 목을 이쪽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료원장님께 제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 안과장비세트를 이번에 다시 구입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백내장을 위한 수술장비라고 하신 거지요?

예.

백내장수술로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백내장수술을 할 수준의 장비로 그러니까 수술용 현미경을 사야 되는데 안과수술용 현미경이 있으면 그거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처에 눈물샘이 막혔다든가 하는 다른 수술들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그런데 제일 유명한 질병이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백내장 환자의 발생률이 얼마나 되죠?

발생률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계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많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도 율은 잘 모르겠는데요.저희가 안과의사가 오면서부터 대강 어느정도 주변에서 백내장수술정도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외래진료하면서 발견된 환자들을 지금 예약을 받아놨습니다.백내장수술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수술하게 연락해 주겠다고 예약을 받았는데 지금 35명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놓으셨다고요?

예.

여러 가지 입찰조건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라든가 입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비에 대한 검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에요.

우리가 지금 CT를 샀다든가 초음파검사기계를 샀다든가 그런 큰 장비들을 많이 샀는데 그럴 때에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담당전문의가 검수를 합니다.

담당전문의가 검수할 자격요건이 됩니까?

전문의 아니면 아무도 검수를 못합니다.

전문의가 아니면 아무도 검수를 못합니까?

예, 그러니까 보건행정계에서 회계구매담당자가 구매업무 자체는 다 하는 거지요.그야말로 입찰을 한다든가 가격을 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업체가 자격이 있는 업체인가, 요건이 맞는가 그런식의 주로 가격부분을 보건행정계쪽에서 하는 것이거든요.그 다음에 애초에 물건을 구매한다고 공고를 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춘 물건이다 이런 것이 나갔는데 그거 나가는 것도 의사가 무슨 수술을 할 목표를 잡고 죽 써주는 것이고요.그 다음에 그 물건이 바로 적당한 물건이 왔는가는 담당전문의가 확인합니다.

잘 알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84쪽에 장례식장 편의시설 수리 3,300만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권리금 얘기를 하셔서 지금 법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인수인계기간이 24일까지 만료되는 것이지요?

예, 24일입니다.

그러시면 이 3,3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은 거기에 말씀하신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계상하신 거지요?

예.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24일날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그 분들이 안나가시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장례식장 운영을 그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의료원에서 합니까? 24일날 그 분들이 안나간다고 버틸때요.

그 분들이 안나가시면 보니까 그런게 있어요.그 분들이 지금 설치해 놓은 것들 또 거기 갖다놓은 것이 사유재산이란 거지요.그것을 저희가 가서 함부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24일이 지나서 그 분들이 안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그 분들이 계속 운영을 하겠네요.

운영이요? 그러니까 장례가 들어오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요?

발생이 되면요.

운영해야죠.

그 분들이 운영을 하죠?

예.

그러시면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제가 알기로 이것이 일반 개인들이 점포임대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또 시기적으로 늦었는지 몰라도 일반임대차보호법으로 해서도 만기일 6개월 전엔가 임차인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지금 소송을 하신다고 해도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그렇다면 그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찰도 안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원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개인이라고 하면 법적대응을 하든 그 분들하고 타협을 하든 해서 어느 정도의 절충안으로 해서 내보내겠지만 지금 1년에 9,300만원정도의 입찰보증금이 있었지요?

예.

그렇다면 그 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서 만약 6개월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보면 6개월만에도 한 4,500만원정도 이득을 봅니다.보증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그 분들이 어떻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3,3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그 분들과 절충안을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어떤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빨리 찾으셔야지, 이것을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보건의료원에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계산하고 버티는 건데, 뻔히 3년지난 차를 새차값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해서 나중에 쫓겨나갈 망정 1년만 버티면 엄청난 이득을 보고 나갑니다.그런 부분을 보건의료원에서는 잘 숙지하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