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보건사업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건설교통과)

(등단)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상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당초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칠연의총 성역화사업은 국비부담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추진위원회에 직접 국비보조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기로 기 협의가 되었기에 시설비 4억 1,598만 4,000원 및 시설부대비 301만 6,000원을 자체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로 198만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복잡한 기금 업무를 효과적으로 전산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인건비 4,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 인건비 3,000만원, 해서……다만, 1회 추경시 집수리사업비로 목변경된 1억 2,339만원이 업그레이드 사업과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로당지원비가 부족한 예산 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예산에 성립된 노인건강진단비를 187만 1,000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의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2,783만 4,000원이 감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신축 시설부대비 480만원과 납골당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 인건비 1,023만 3,000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만원을 예산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관련 세입예산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군비사용잔액 89만 2,000원, 이월금으로 2001년도 국고보조금잔액 2,330만 3,000원을 세입 하고자 합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2종대상자 민간융자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89만 2,000원을 국고 2001년도를 계상해서 200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2,4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 2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이 저희 예산과 심의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불합리 사항을 지적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서가 유인되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 및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칠연의총 성역화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현재 시설비가 시설비로 가고 시설부대비가 시설부대비로 갔는데, 거기에 가로하고 목변경이라고 표기를 해났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세항 그 밑에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건 목변경이 아니고 세세항 소분류변경으로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변경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김무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 이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을 꼭 정확하게 한다면은 세세항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목변경으로 했는데, 김무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정확히 하자면은 소분류 변경이 맞습니다.

정정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 보조사업이 삭감이 되고 전주보훈지청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지요?

예.

세입 여기에 대한 세입예산을 여성복지과에서 편성해서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부서에서 편성을 임의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해서 올리는데 글쎄…….

세입분야?

글쎄 세입분야도 저희들이 올렸으니까 예산이……

세입분야도 지금 현재는 아까 설명해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아니고 일반부담금 기관단체부담금으로 편성해야 과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편성을 하셨다면은 시정을 해주시고 그냥 자료만 내줘서 예산편성부서에서 했다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 그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서 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비 가로하고 부기변경이라고 되어있지요?

예.

어디서 어디로 부기가 변경되어있는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시에 집수리 사업비로 목변경된 그것을 업그레이드사업과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저희들이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업그레이드 인건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비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기변경 표시를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부기변경이라는 것은 부기가 일단 섰다가 그 사업자체가 바뀌어서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을 부기변경이라고 하고 이것은 일부 액을 삭감해서 다시 생겼기 때문에 부기변경표시를 하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경정 쭉쭉 나가 가지고 경정 제로 했는데, 이게 맨 뒤에 것은 기정이어야 맞습니다. 경정이 아니고 경정, 경정하면 말이 안되지요. 하나는 경정이고 하나는 기정여야지,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예산서 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부대비 0.35/100를 적용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편성 기본지침 전체를 다 훑어봐도 이런 요율이 없습니다. 건축부분 요율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몇 종으로 구분해서 요율을 어느 것을 적용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율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침을 봤을 텐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401페이지에서부터 보면은 건축부문요율이 1종은 어느 것, 2종은 얼마, 3종은 쭉 표시가 되어있는데, 아마 제가 확인하기로는 100분의 0.36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요율표 전체를 훑어 봐도 0.35라는 숫자는 나오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1년도 결산……세입세출 결산서를 확인한 결과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504만 3,23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현재 이번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국비 사용잔액과 국고보조 사용잔액으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지금 세입이 계상이 됐는데 왜 결산서에 대한 순세계잉여금과 현재 이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나고 왜 국도비보조금으로 변경이 되어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01년도 군비사용잔액이 이월금이 되거든요. 2억 4,152만원요.

지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표기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2001년도 결산서 상에는 순세계잉여금만 지금 현재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결산서 3쪽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의료보호특별기금 잔액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결산서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결산서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0원으로 되어있어요. 없는 것으로.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왜 이번에 이것이 결산서하고 추경예산하고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 결산서가 잘못이 있던지 예산이 잘못……일맥상통하지 않다. 결산서를 지금 다시 만들……이걸 고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결산서를 기 다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추경에 짜져야되는데 그렇게 역으로 또 안 맞고 한다면은 결산서 자체를 다 승인……또 뜯어고쳐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 잔액이 전체적으로 2,544만 3,230원으로 이렇게 표기된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 정확한…….

제가 종합을 해드릴게요. 결산할 때 결산서를 분명히 양식에 나와있는 데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잔액대로 표시를 다하고 다 제한다음 순수하게 남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아마 결산할 당시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순세계잉여금 속에 포함을 시켜서 결산을 하고 인제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노출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 없도록 결산서를 할 때 철저히 좀 결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53페이지 납골당 신축 시설부대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납골당 신축비중 시설비 예산이 5억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공사비를 보면은 6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지금 의원님 저희들이 현재 국비가 4억 4,000만원 와있는데, 군비가 7,000만원은 확보돼서 5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군비가 1억 2,000만원은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덕유산국립공원심곡지구 오우수관로공사는 무주리조트 진입로변 상가 및 취락지구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서 그곳을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국비 4억 1,000만원과 군비 2,74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529톤의 폐기물처리비를 당초 2002년도 본 예산편성 시에 누락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설천 라제통문지구와 적상 괴목지구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구 변경 등을 통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말에 이 지역들이 단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고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국토이용게획변경 후속대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남게 되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용역비를 꼭 세워주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적상면 방이리에 위치한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85%를 보이고 있으며 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27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구천동과 차산매립장은 포화상태이며 또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서 조속히 본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의 매립이 이뤄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자체사업비로 기 예산이 잘못되어진 예산 1억 6,326만 5,000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바로 잡아서 10억 3,9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로써 실제로 8억 7,652만 8,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예산확보로 11월중에는 우선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시설물을 완성해서 매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타 진입도로나 진입도로 포장이나 조경등 부대시설은 3회 추경과 2003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2003년 6월에는 최종 준공 처리할 계획이므로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현재 가동 운영 중에 있는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 무인방범보안 안전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비등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본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멸실 되거나, 파손된 안내판을 새롭게 제작 설치하고자 2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상하수도분야 31건의 실시설계비로 7,324만 2,000원을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건물 3개 동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집기 및 사무용컴퓨터 응집제 약품 등 물품구입비로 1,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반딧불 환경테마공원조성사업을 위한 농지조성비 3억 1,115만 8,000원 중에 부족분 8,8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책임감리비는 2억 6,168만원중 금번 추경 군비가용 예산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올렸으며 나머지 부족비에 대해서는 추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인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설비를 예산변동 없이 실시설계비를 구분 지어 명시하고자 세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43페이지 밑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 1,600만원 1식 되어있는데, 여기서 시설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각종 스크린이라든지, 탈수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유지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있는 탈수기, 스크린, 그 다음에 모래여과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은 예산안 설명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에 보면은 소독기, 살균램프외 5종 40만원씩 40조 1,6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탈수기, 스크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은 소독기, 살균램프 5종 해 가지고 40만원씩 40조라고 이렇게 1,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아까 열거는 다 안 했지만 거기에 UV소독해 가지고 방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출입이 소독기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재료비나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비입니까?

유지비입니다.

유지비예요?

예. 고장이 일부 났을 때 수선할 수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1페이지 내동종합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처리장 입구 쪽에 혹시 쓰레기장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어떤 소독, 차량소독시설이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계획에?

세륜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소독…….

세륜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륜……차가 진출입할 때 거기에 대한 차에 바퀴 이런 것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소독은 별도로 손으로 할 수 있는 분무기이라든지 이런 것 매립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차가 무주 전역을 다 다니면서 어떤 전염병에 병에 매개체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인근 지역주민이나 양축농가들에 어떤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좀 위생적인 어떤 시설이 시설관리 될 수 있도록 추진 되야 된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 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40쪽에 보면은 덕유산 국립공원 심곡지구 오수관로공사 해 가지고 건설폐기물 처리거든요. 이게 845만 9,000원이 되어있는데 사실 이거 1억 3,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에 공사라면은 당연히 처리비용이 들어가야지 당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락된 것은 우리 미처 생각 못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폐콘크리트 아스콘 이것을 파쇄비용입니까, 완전히 파쇄해서 매립까지 일체비용입니까?

지금 건설폐기물은 분리 발주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업자에게 그래서 건설폐기물 중간업체에서 가져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완전처리일체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파쇄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을 우리 종합민원실에 가면은 쉽게 허가되는 그런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무주군 군청예산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 비용인데 이것을 확보해서 처리하면은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허가가 쉽게 나는데 이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일이거든요. 외부에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이 아닌 전라북도가 아닌 타지역에서 건설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이것을 방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청에 민원실에 바로 민원접수해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처리할 수 있는 허가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가업체가 있어 가지고 처리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허가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우리 민원실에서는 외부에 있는 건축폐기물을 우리 무주군에다 갖다 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처리되는 사항인데 굳이 840만원이라는 돈을 줘가면서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가요,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이 덩어리 체로 발생이 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운반해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파쇄를 일일이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일정 금액을 받고 운반을 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한차례 비용이 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의견이 뭐냐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그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건설폐기물이 나오면 처리업자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우리 군청에서는 하는데 왜 타 업체에서, 타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까지 우리 무주군에서는 받아줘야 되느냐? 엊그제 실지로 일어난 그런 사례예요.

예,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고 종합민원실과 깊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연환경의 나라라고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맞지요?

예.

좋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자연환경과에서 건설폐기물 처리가 설계서부터 누락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덕유산 국립공원 심곡지구 오우수관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예산에 1억 1,000만원 중에서 9,857만원이 계약 체결되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집행잔액 1,143만원 속에서 충분하게 집행이 가능한데도 왜 제2회 추경에 증액 요구를 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처리비로 계상이 안되어 있고 이 사업은 총괄 계약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약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또 계속해서 계약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설계변경 않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중 남대천 자연형 하천복구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무주읍 남대천은 지방 1급 하천으로 하천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10년 주기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계획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하여 유실, 매몰, 파손된 남대천 고수부지공원은 당초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되거나 아니면 하천관리 부처와 협의를 해야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99년부터 계속 2001년까지 해왔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폭우에도 거의 잘 견뎌냈었는데 금년 폭우에 예상치 못하게 이런 수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예.

좋아요. 제출해주시고 수해복구가 남았는데 하천관리부처와 협의를 좀 하셨다지만 좀더 철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해야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에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연히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 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의 제안설명중 일부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예산서 안에 대한 불합리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예산서가 유인될 우려가 있어서 몇 가지 확인 및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덕유산국립공원 심곡지구 오우수관로공사 845만 9,000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당초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덕유산 국립공원 심곡지구 오우수관로공사 1억 2,452만 7,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그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분리발주를 해야되는데 잘못…….

지금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은 전혀 그런 전……당초예산 관계는 언급이 없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관계만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요? 설명자료에.

예.

그렇지요?

예.

우리 초선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좀 자세하게 전과 후를 다 봐서 이렇게 편성해주시고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언뜻 예산서 안만 보면은 이것이 국비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오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요. 군비만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산을 부기를 설정을 할 때에는 경정 기정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는 얼마가 서있는데 그 사업이 추경예산에 얼마가 증 된다. 그래서 경정 기정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설명자료에는 총액이 얼마인데 당초예산이 얼마가 편성되고 추경에 얼마가 요구됐다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이해하기 쉬운데 각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틀림없이 저희들이 예산 기법에 의하면은 경정 기정예산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세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무식 의원님 말씀이 맞은 것 같습니다.

41페이지, 41쪽으로 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시설비 목변경 그래가지고 1억 6,326만 5,000원을 감 시켰지요?

예.

이 목변경이라는 것은 지금 시설비에서 어디로 갔기 때문에 목변경으로 표기를 해났습니까?

지금 자체사업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가는 것은 목변경이 아닙니다. 목변경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지금 여기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세세항 소분류 변경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더 봐주시고요. 그 다음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갔는데 여기도 지금 전액이……폐기물종합처리장이 전체로 봐서는 보조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보조사업으로 가있고 일부는 자체사업으로 가있고 지금 거기 남아있는 것이 3억 3,673만 5,000원 그 자체사업이 남아있지요? 자체사업 속에, 5억원 중에서?

그것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보고 그 전체 속에 국도비가 있다면은 국도비 난에 계속 편성을 해야지 어느 것은 자체사업 속으로 가고 어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가고 이게 지금 나눠져 있지요?

예, 중간에…….

일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보조사업으로 오다가 중간에 자체사업으로 잘못 변경된…….

바뀌었지요? 바뀌었다 또 갔지요?

예, 지금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보조사업이 있으면은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계속편성해서 나중에 계속 뽑을 때는 쉽고 한데 일관성이 없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번에 해서 시정을 하려고 지금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10억 3,97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재원을 보니까 5억원이 저쪽 리조트에서 들어왔지요?

예.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1억 6,326만 5,000원을 감해서 보조사업으로 옮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그 다음에 남는 금액이 있는데 그건 순 군비로 지금 충당 하셨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그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셨습니까?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무주리조트하고 민자협약에 의해서 금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상반기 5억원, 하반기 5억원이 유입될 겁니다. 그리고 리조트에서 10억원이…….

아니, 그건 그 전 이야기고 이번 이 예산서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10억 3,979만 3,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세입으로 5억원이 국립공원에서 들어와 있고 아까 자체사업 자체에서 감해 가지고 1억 6,326만 5,000원이 보조사업으로 와서 충당이 됐고 그래서 10억에서 빼면은 3억 7,652만 8,000원이 재원표기가 모호한데 이것이 순 군비로 충당된 것입니까?

민자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잘……이것은 저희들이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도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아직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비난에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편성이 지금보조사업 난에 편성이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보조사업 난에.

예.

현재 7,324만 2,000원의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전혀 보조재원 표시가 없는데 이것이 순 군비로 일단 하는 것입니까, 보조재원 보조표기가 누락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난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틀림없이 보조재원 표시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표기 없이 보조사업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보조표시가 누락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복구비가 국비나 도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하고 보조사업에 편성했는지 그 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지원가능금액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올걸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는 기 보조내시가 다 나와 가지고 재원표시가 정확히 국비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자연환경과 소관은 아직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안 왔습니까?

지난주쯤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어요?

예.

그러면 수정예산에 보조재원표시해서 다시 내실 겁니까?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대천 자연형 하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복구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해복구…….

남대천 자연형 하천사업 복구의 위치?

사정리 칠리대에서부터 무주하수종말처리장…….

앞에까지 입니까?

기 하천 사업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에 그 구간에 대한 피해상황을 상급기관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중앙에서도 현지확인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 공사가 완료될 때에 약 36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복구비로는 8억 5,280만 7,000원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이 액수가지고 복구가 가능합니까? 어느 식으로 복구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상 호안에 있는 자연석은 거의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고, 가장 많이 유실되고 하는 부분이 산책로하고 둔치 잔디유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완료된 후에 혹시나 도 감사나 중앙감사 해서 하천법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천 법에 의해서 지적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 건에 대해서 전혀 지적 받은 사실이 없고만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 해당과 관련허가 부서하고 관련부서 법관련 부서하고 토의를 하고 지적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수해가 났을 당시에 주민여론이나 저희들의 유관으로 보거나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또 하루저녁에 36억원이라는 예산 투자한 사업이 하루저녁에 소멸이 되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주민여론이나 모든 법 검토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자연환경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산서 2001년도 결산서상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469만 7,87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결산서에 표기가 되어있는데, 2002년도 현재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은 7,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69만 7,870원이 아직까지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정도에는 미편성된 분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국도비 반납분이나 모든 결산서상에 나와있는 것은 최소한도 1회 추경에는 모든 것이 편성이 돼야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단계에도 빠진다면은 마지막 정리추경 12월 달이나 가서 편성이 될텐데 지금 469만 7,000원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이 잉여금이 지금까지도 편성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 기회가 있다면은 검토하셔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가로하고 세목변경, 그 밑에 실시설계비 하고 세목변경 이 표기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적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해났는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시설비자체가 세목입니다. 시설비 자체가. 시설비속에 그 전에는 완전히 구분이 돼서 이해가……이번에는 시설비속에 원 시설비가 있고 기본조사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토지매입비로 해서 시설비속에 쭉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세목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세목이 시설비인데 세목변경이라는 얘기는 타당치 않고 세목변경을 아래위에 다 말하자 면 삭제를 해야 오히려 맞습니다. 표기를 안 하는 것이 이해 가십니까?

예.

예산편성기본지침 172내지 173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용어해설이 나와있기 때문에 검토하셔 가지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관리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특산물 수출농가 장려금에 도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가공산업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국비 270만원,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투자유치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전통민속상품 및 유기농산물특판장이 건립될 곳은 무주 IC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이며 고속도로 진입로 변으로서 만남의 광장 역할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계상된 예산안은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특판장 부지매입에 7억 3,972만 2,000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에 8,450만원, 기반시설 조성비에 3억 7,577만 8,000원, 국토이용변경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합계금 12억 3,000만원중 12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상공경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설천시장과 무풍시장 현대화 사업이 당초 자체사업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늦게 내시 가 되어 변경됨에 따라 자체사업예산 11억 8,876만 2,000원을 삭감하고 국비보조금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총금액 16억 8,876만 2,000원을 세세항 소분류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 목변경으로 가로 열고 닫고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된 사항으로 이것은 세항 소분류변경으로 이렇게 간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당초 3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으나 금고로부터 최종 통보된 내용이 270만원으로 30만원을 차액 3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역시 당초 예산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후 확정된 금액이 3억 8,697만 6,000원으로 차액 1,002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개발비 투자유치관리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무주 IC인근에 위치한 폐교된 구 가옥분교를 매입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운동 체험의장으로 조성코자 문닫은 학교매입 및 조성공사비로 필요한 예산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밑기반으로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만들기 운동이 군민의 소득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 12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비로 이 사업비로 얻어지는 수입이자는 관계법에 의거 반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반납을 못했는데 총 반납금은 2,2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으로 해서 무주읍 택지지구 분양대금으로 7,639만 4,000원, 무풍 증산지구 사과단지 분양대금으로 총 분양대금에 30%인 6억 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조경수 판매수입으로 900만원, 오리농법쌀 판매대금이 1억 893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세출예산안에 반영할 전통태권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9회 임시회시 상정된 공유재산 승인 안에서 전통태권마을 부지매입 건이 미료안건으로 계류중임에도 관련예산을 계상하게 된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별도……방금 전에 나눠드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태권마을 추진계획을 검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에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금번 회기내에 함께 처리되어 투자유치조건이 관내에서 가장 뛰어난 본 사업지구 토지매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전통태권마을 조감도 제작에 1,500만원, 전통태권마을 감정평가수수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과단지 감정평가수수료는 감정후 차액이 1,900만원이 났기 때문에 이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전통태권마을 부지매입 추진여비로 3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전통태권마을 사업설명회 참석자 보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전통태권마을 부지매입비로 20억 2,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과단지 부지매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를 1대 구입했습니다. 해서 35만원을 예취기 1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 성원과 지원 속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소득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소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세입 17페이지에 보면은 특별교부세가 내시 되어있는데, 무주 IC만남의장 조성사업이 12억 3,000만원 해서 교부세 내시 될 때에는 사업명이 무주 IC만남의장 조성사업인데, 세출예산 78쪽을 보면은 전통민속상품 및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 명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명하고 세출사업명하고 틀린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당초 만남의 광장이 맞습니다. 당초 맞는데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그쪽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민속상품하고 자연유기농산물 특판장을 건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걸로 지금 계획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관계가 불부합하다면은 같이 맞추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교부세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특별교부세에는 내시 되면서 사업이 완공되면은 정산보고나 이런 절차를 걸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교부세에 대한 정산 같은걸 하십니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교부세는 내려주는 사업명과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명이 일치해야 이게 결산보고하기도 좋고 명칭이 통일될텐데 그 내용이 상이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건 잘 검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시설비 사업비 자체가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본지침 33쪽을 보면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투융자 심사를 거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쳤습니다. 지난…….

거쳤습니까?

예, 투융자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 거친 자료 사본을 하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관련조례나 관련법규나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가옥리 마을주변을 발전시키고 소득화한다는 데에는 아마 조례가 타당한 것 같고 한가지는 반경 1㎞ 해 가지고 지원대상 마을이 됩니까?

예, 가능한 곳입니다.

그 파운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처에서 지원사업 승인 2억 7,000만원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서 거기에 사본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승인공문 복사분을 자료 요청하는데 좀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소득경제과에서 취급하는 특별회계가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가 있고요,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유통사업특별회계, 그 전부다 같은 소관이지요?

유통사업특별회계관계는 인제 저희들…그것을 지금 정책관리실에서 인제 서울사무소에서…….

아, 그리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면은 경영수입사업하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그렇게 3가지…….

3가지 특별회계…….

예.

거기에 보면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2002년도 현재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을 보면은 결산서에 나와있는 그대로 편성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2회 추경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의 기회가 있다면은 이번에 2001년도 관련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추경에 완전히 마무리짓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 다시 해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은 수정예산안으로라도 추가로 올려서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누락이 되어있고 증감편성 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정 전에 편성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유송열 의원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료안건으로 승인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은 부지매입을 매우 서두르고 있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 의결되면 대상 땅값이 급등할 것이고 더구나 국립태권도 공원조성대상지로 선정되면 땅값이 더욱 급등하고 부지매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을 걱정한 결과로 본 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 후에 국립태권도공원 조성대상지 선정에서 만약에 탈락되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대안을 좀 설명해주셨는데 서면으로 그 대안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제출 해줄 수 없습니까?

지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곤란하고 구두 상으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더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시간을 내서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중식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안녕하셨습니까?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시설관리운영비입니다. 저희들 기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보건의료원 제3기 지역보건계획서 제작비를 100권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방충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병원을 리모델링 했습니다만은 방충망이 없어 가지고 하절기에 위생해충이 불을 켜놓는 관계로 침입을 하고 또 환자들의 난폭한 뭐로 인해서 위험을 도사리고 있어서 방충망을 제작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97만 6,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요금 및 통신요금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전화기가 굉장히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2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우리 의료원에 조금 전에도 사무실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의사분들의 손해배상 보험가입비라고 해서 사고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하는 보험가입입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19명, 또 원장님 진료과장님 2명해서 총 21명에 대해서 1,990만원에 보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냉·난방비입니다. 의료원을 운영하다보니까 365일 냉방, 난방 2가지가 가동이 돼야됩니다. 온수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2,932만 1,000원을 이번 부족예산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건평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235평입니다. 그래서 난방비나 냉방비가 부족해서 유료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만 저희들 건물이 저렇게 크면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해서 소독업자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와 제56조, 시행령 제11조에 근거를 가지고 우리군청도 마찬가지로 소독을 실시 해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44만 7,000원을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65세이상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수수료를 보충해드리고자 공진, 공정, 진도, 가정, 장안, 5개 진료소에 642만 6,000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400만원인데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350만원, 군비가 35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주초등학교에다가 우선적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자 기 도와 중앙과 협의가 되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공사비가 목변경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기에 장비구입비로만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로는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좀 변경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사업은 정신방문간호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비를 10만원을 감하고 방문사업 위탁교육비를 10만원과 또 11만 5,000원, 암조기진단홍보사업비 목변경 116만 8,000원 이것을 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대상자는 3명이 되는데 2회에 걸쳐서 60만원을 교육여비로 목변경 전문가 교육여비는 목변경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의료원에서 2회 추경에 변경내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사업과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개발과장 등단하여 해당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농업개발과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사이 재해 때 복구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농민을 농민의 마음을 위로해주신 우리 무주군의회 전의원님께 농업기반시설과 농업지원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예산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65쪽부터가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정기획분야로 농어민회관 인테리어 및 조경사업에 2억원을 이번에 어렵게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 회관은 지금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3층 해서 총 356평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25일날 제4대 무주군의회 의원님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간절히 부탁한 이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건물은 지난 2000년도에 착공해서 현 2층까지만 완료하고 최종마무리를 위한 3층과 전망대 주변인테리어 거기에 따른 부속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름지기 금년 내에 본 회관이 기필코 완공이 돼서 명년 초 우리 농민교육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 배려를 요망을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관리 예산에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이번에 14농가에 50%보조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정보화기반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첫 번 처음으로 도·군비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이번에 시범적으로 전라북도 전체 100농가인데 저희들이 좀 솔직히 열심히 좀 그 사업을 따와서 지금 전체 우리 전라북도내 14%를 전원 14농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14농가에 농가까지는 선정이 되고 앞으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은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전체를 발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센터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함과 아울러서 앞으로 1년간 사후봉사까지도 책임을 지는 이런 계약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로 해서 시설비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원청소류지 보수공사와 안성면에 마암소류지 보수공사, 또 무풍면에 안나실 농업용 암반관정개발공사 3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 농림부 주관 쌀 실적 가산금이 내려옵니다. 이번 금년에는 저희들 기반 농업기반사업분야로 투자가 되가지고 원청소류지 보수공사에 1,650만 9,000원, 또 안성면에 마암소류지 보수공사 여수로 10m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600만원, 무풍면에 안나실 농업용 암반관정개발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나실 농업용 암반관정은 이용시설, 전기시설과 이용시설까지를 전부 합해서 1식이 전부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환경개선과 편익사업을 위한 순수 도비 재원으로 상조마을에 농로포장 400m 3,000만원과 적상 초리마을에 취입보 높이 1m, 길이 35m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사업지구가 무주읍 당산리 등넘지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계약잔액 302만 7,000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는 관정이 2공 농로가 2,670m 용배수로가 약 5,88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의한 시설비로 해서 총 1,229만 1,000원을 증 변경내시로 인한 군비부담을 증가 시켰습니다. 군비부담은 경감이 되고 국도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7일날 추가 확정된 한발대비 용수사업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1억 1,6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국가 도를 걸친 중앙에 건의한 결과 지금 저희들 양수장 1식 이것은 무주읍 굴천리가 되겠습니다. 관정이용시설 2개소 이것은 무풍면 지성리와 부남면 가당리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내도리 은곡재 3개 사업에 이번 8월 7일날 추가로 저희들이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총 5,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순수도비 200만원을 이번에 배정 지원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지난 2001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안성면 공정지구에 끝난 경지정리 환지비로 군비부담금 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무풍면 증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전라북도 시책추진보전금을 6월 28일날 교부를 받아 가지고 설천면 하엽 진벌들에 농로포장공사를 우선사용승인을 득해서 기왕에 사업을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책사업 보전금으로 무풍면에 쌍골농로 및 암거설치공사에 2,500만원, 무주읍 산의농교 확장 및 석축공사에 2,100만원, 무주읍 오산시름소골 용수로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는 소득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도 좀 후에 농업지도과장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축산진흥분야입니다. 저희 관내 축산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가축별 시설두수 감소분에 대한 소 유행열 시술비, 돼지 일본뇌염 시술비, 돼지 전염성 위장염 시술비를 실제 시술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전국 일제소독의날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이것은 구제역과 콜레라가 발생대비를 위한 추가재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수가 방역회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 받아 가지고 866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현재 지금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꼭 지금 현재 102개에 방제단 204명이 구성이 되가지고 현재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3페이지와 74페이지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저희들 수의약품을 일반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만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수의약품도 조달가격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달청 구입단가 조정을 위해서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전부 이번에 삭감을 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특별대책 소독약품 및 기자재로 해서 이번에 약품비가 3,000만원, 거기에 따른 자재비가 965만 2,000원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 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특별대책에 대한 통계소 운영과 가축방역에 대한 3,965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분야 민간자본이전으로 축분 건 조를 위한 환기시설인 축산환경 조절장치 공급 15대분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젖소 능력개량사업은 지원비율이 증 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량만 조정을 하고 예산증감 없이 사업량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현재 축협에서 저희들 국가사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가 두수 증가로 인한 209두 분에 대한 2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지원율이 이것도 증가 되가지고 예산변경 없이 사업량만 변경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는 역시 좀 후에 농업지도과장께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예산과목이 아니지만 재해방재 대책으로 인해서 이번 금년추경에 가장 주요요점이 되는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재해방재과목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6쪽이 저희들 농업개발과 소관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수해복구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저희 농업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분야를 우선 계략보고를 드리고 나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태풍 루사 피해 총 저희들 농업기반조성분야에서 농업기반공사분 30건을 포함한 총 317건이 농업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군에서 직접 수해복구를 담당해야 될 것이 28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리시설이 111건 소규모 시설이 17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기왕에 우리 농업개발과 기술진으로 해서 지금 자체설계분을 213건을 확정해서 오는 10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든지 끝낼 수 있도록 지금 5개조 24명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용역……실시설계 용역비가 총 74건에 12개 지구를 묶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올린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6쪽 6번째부터 무주 1지구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오산, 가림, 차산, 하장백 수리시설 즉 취입보 분야입니다. 5개소를 묶어 가지고 무주 1지구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1,9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주 2지구는 용수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용수로분야 5개소를 묶어 가지고 무주 2지구로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것이 1,5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풍 1지구에 수리시설은 사동, 부흥, 계부 등 소류지와 용수로 5개소로 묶어서 무풍 1지구로 1,66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풍 2지구에 수리시설은 금평, 백학, 산의, 산디 취입보 등 5개소를 묶어 가지고 무풍 2지구로 1,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천 1지구는 방주취입보와 기곡용수로 등 6개소를 묶어 가지고 설천 1지구로 묶어서 2,279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설천 2지구는 진평과 이남 월현 상평등 용수로 7개소를 묶어 가지고 2,2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적상지구로 해서 셋보 취입보와 삼거리 중가 하가등 총 5개소를 1개 지구로 묶어 가지고 1,12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지구는 비들목과 상선 수락 하이목등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6개소를 묶어 가지고 안성지구로 1,126만 7,000원을 실시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로 해서 농교 무주군 전체 피해를 본 농교 7개소를 묶어 가지고 1,537만원을 실시설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풍 1지구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농로분야 9개소를 묶어 가지고 2,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풍 2지구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로 해서 이것도 역시 농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개소를 묶어 가지고 무풍 2지구로 1,69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설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로 해서 5개소에 농로를 묶어 가지고 1,39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4일에서 8월 11일까지에 장마로 인한 수해, 이때 피해를 이번에 도비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주 벙구들에 있는 구보보 설치비에 총 1억 705만원에 실시설계비 547만 1,000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로 해서 1억 1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수해로 인한 우리 무풍면에 현내리 또 부남면에 상평당 설천면에 장평을 묶어 가지고 현내리 농로지구로 묶어서 6,09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 기간에 농경지 매몰 안성면 1개 농가가 약 210평에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23만 3,000원을 지원금으로 복구지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제일 첫 장에 이번 태풍으로 인한 저희들 농경지 유실매몰이 471.1ha인데 이중에 우선 총 복구비 180억원 중에서 약 2%에 해당하는 6억 4,50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농업과 농촌을 항상 아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마음을 묶어서 저희 농업개발과를 아낌없이 도와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 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67쪽에 보면은 적상 초리취입보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공사를 논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취입보가 설치되어……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높이를 설계상으로 잘못 되가지고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이번 수해 시에 수해를 더 증가시키는 피해를 증가시키는 이런 요인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취입보를 설치할 때에는 꼭 활용성 내지는 설계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기존에 문제점이 되어있는 그런 취입보는 위를 깎아 내린다고 합니까. 그걸 해서라도 다음 수해 대비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구제역 돼지콜레라 특별대책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타 시·군은 이미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늦 었지요?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분으로 저희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할 것 추가분으로 이번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저희는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구제역은 지금 매주 수요일 날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성면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분으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좀 방역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필요가 있다해서 추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방역의 날입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마칩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의원입니다. 2001년도 4회 추경에서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사유로 삭감되었던 사업인데 왜 계속…….

농어민 회관 말씀이시지요?

예. 계상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보고 드린 대로 7월 25일날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테리어 분야가 조금 당초 설계에 없던 또 우리 농민들이 이왕에 애타게 기다리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욕을 좀 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좀 최고에 품질 이런 인테리어를 좀 넣다보니까 설계변경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솔직히 제가 감사에 도 감사에 상당히 지적도 당하고 또 질책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이 과욕을 하다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이왕에 사용하는 회관이 전국에서 군 단위는 처음입니다. 최초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욕을 부린 그런 탓으로 인해서 인테리어를 넣다보니까 한도 된 예산 가지고는 지금 현재 겨우……먼저 2001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물론 너무나 과욕단계에서 이런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3층이 2층까지는 인테리어분야가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3층이 저희들 인테리어나 집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이렇게 한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사유야 다 있겠지요. 기본적으로 자꾸 올라오면은……좋습니다. 평당 100만원을 써도 되는 인테리어 공사인데…….

이것은 이번에 2억원 세운 것은 저희들 집기비가 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편성을 인테리어 분야하고 집기를 별도로 했는데, 5,000만원 삭감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2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는 인테리어로 끝내고 한 5,000만원 정도는 부대 집기를 구입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앞서서 질의한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인 회관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에 대해서 하도 말도 많고 해서 본 의원이 그동안의 과정을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을 당했고, 2001년도 4회 추경예산에 또 2억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당했는데, 삭감사유는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라 하고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까지 예산편성이 삭감이 되었다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계속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002년도 당초예산을 또 보니까 그때는 미편성 됐습니다. 아예 계상조차 하지 않았고,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또 거기에도 미편성 미요구되었습니다. 2001년도 기존예산에서 집행토록 삭감했는데 왜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지 못했는지, 본 기존예산에 집행잔액이 전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잔액이지 사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2억원이 안 됐었고 만요?

극히 미미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2002년도 당초예산 또 거기서 삭감되었을 경우 1회 추경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 했어야 하는데, 왜 2002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 시에는 미요구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한번 삭감한 것을 바로 다시 올리기도 참말로 명분이 안 서고 또 사실 그때 당시에 구두로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했더니 일단 한번 부결된 것을 한번 좀 삭감 조치한 것을 바로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에도 그렇고 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계상을 못한 걸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고 5개월 5월……2002년도 5월 4일자인가 1회 추경이 의결이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5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꼭 한번쯤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도 요구하지 안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집행부 쪽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참 선 시공이나 이런 것을 참 무리하게 했으면은 또 좀 어떻게 거시기 되지만 저희들은 의회에 결단을 좀 기다리면서 사실은 그래서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서 68쪽을 보면 시설비에 4건에 9,1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대상지 선정등 예산편성과정까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떡해서 사업지구가 선정이 됐고, 도에서 위치까지 선정해서 재정보전금이 군으로 시달되었는지?

68쪽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은 쉽게 말해서 쉽게 보고를 드리면은 도하고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사실상 그때당시에 도의원님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적으로 도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서류적으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사업지구가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책보전금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다른 실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재정보전금은 도 조례상으로 아주 군 비율……세금 징수하는 비율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내려오는 보전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도의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이걸 하는 것입니까.

노력…….

총액을 보전금에 대한 총액을 무주군으로 보전을 해주면은 무주군수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장소선정 것은 무주군수에게 있는데, 어떡해서……방금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서 도의원들이 군에 대한 사업 위치지역까지 선정을 해서 내려주느냐 그런…….

저희들이 일단 진단을 합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제가 먼저도 말……다른 실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보전금에 대한 사업장은 군수가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면은 도지사가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시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올리긴 올립니다만 그런 도의원님들에 어떤 거시기가 있어서 그 지구로 과감하게 변경을 못하고 그 지구로 올린 그런 사연입니다.

다음 9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재해방재 세항에 시설비로 일부 계상이 되어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96쪽의 거의 중간쯤이 지금 무주 1지구부터 소관이지요?

예.

한번 봐보세요. 바로 그 위쪽은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부기가 그렇게 까지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소관은 수해복구 공사…….

죄송합니다. 이것이…….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종전에 모르겠으면은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 시설비속에 본 공사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기본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실시……설계비 용역이고 다음에 용역이 끝나면은 복구……본 예산이 또 와서 같은 과목에 시설비가 또 편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같이 수해복구 공사로 해서 이게 끝이 나면은 이것이 나중에 갔을 때는 실시……시설비인지 설계비인지 뭔지 구분을 전혀 앞으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실시 설계용역비…….

그 위에 같이 실시설계용역을 예산 유인할 때에 꼭 그것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넣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본 공사 시설비가 내려오면은 그것은 공사 그래야 구분이 명확히 될 것 아니냐…….

예, 정당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비를 분명히 넣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다 이관하면서 실시설계용역비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조기발주를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넣고 다음에 국도비가 전달이 되면은 다시 복구비로 해서 재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뭐 꼭 틀렸다고 얘기는 아니고 나중에 구분하기 좋게 예산서 유인할 때에 그것을 넣어달라 건의 식입니다.

지적대로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재편성을 바로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가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 농어촌소득지원 세입결산서 순세계잉여금에 보면은 9억 7,961만 4,09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현재까지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금액을 보면은 4억 6,994만 6,000원뿐이 현재까지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차액 5억 966만 8,090원이 아직까지도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안 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서면으로…….

서면으로까지는 제가 필요가 없고요.

그런 내용을 지금 제가 잘 파악…….

지금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서가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전년도 세입세출을 전부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 익년도로 넘어오는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되어있는데, 지금 10월 중순경이고 2002년도를 마무리하는 지금단계인데 적잖이 5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직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공떠 있다는 얘기는 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년도 결산에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최소한도 1회 추경까지는 편성이 되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입을 잡지 않으면 세출도 5억원이라는 예산이 10월, 11월, 3개월 동안에 과연 집행이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 기회가 있다면은 수정예산에 편성 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규명을 해서 바로 이것이 5억원이 빠졌다고 하면 그 사유와 나중에 수정예산이라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평소에 저희 농업관련업무를 앞서 챙겨주시고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으로 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지도과에서 계상한 예산은 부기변경 1건, 그리고 삭감 1건, 요구 1건 해서 총 3건입니다. 먼저 예산요구서 7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선진기술습득 및 견학이 부기변경 3,000만원으로 본 건은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기 결심을 해주셨던 것입니다만 도청으로부터 부기를 변경을 하라고 해서 다시 부기를 변경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당초 농업경영 컨설팅을 받겠다는 농가가 무풍에 1농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만 자부담이 500만원이 있어야 하고 본인 형편에 의해서 본인이 포기를 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입니다. 본 건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지역내 표시신고농가하고 기타 지역에 저농약이상 유기재배까지 32.8ha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농업지도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 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71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당초에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시·군별로 보조내시 된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주시하고 무주군만 삭감이 되고 나머지 장수, 임실, 진안 등 전체 우리 군과 유사한 시·군은 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유독이 왜 무주군만 이런 대상자가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컨설팅을 받도록 경영진단을 받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자부담이 한 500만원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농가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에 부족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데에는 저희들도 참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홍보를 하고 농가들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500만원 있습니다.

500만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김원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도시개발관리의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한수골 소로개설사업에 따른 측량비와 감정수수료 등으로 시설부대비 38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써 한풍루공원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구 안성면사무소 진입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예산 시설비로써 도치마을 소교량 가설공사비 부족분 1,2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중 생활환경정비사업비 5,000만원, 마을환경등 사회기반시설비 2,500만원, 재해위험시설보수 및 정비사업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예산으로써 검나무골천과 적상면 사천리 길왕 부락에 위치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오두제천 안성 사전 소하천정비사업에 군비부담금 1억 3,404만 2,000원과 1억 4,78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강 대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세항변경 예산으로 재해방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강 대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중 토지매입비 4억원을 지출과목에 맞게 하천관리 예산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당초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포함되어 본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수정예산안에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계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적상 중유마을앞 하천복개공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세항이 변경된 금강 대차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에 272만원, 검나무골과 소하천정비공사와 오두제천 소하천정비공사에 195만 8,000원과 2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남대천제방도로 한전지중화사업에 군비부담금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재 일반운영비입니다. 수해복구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량비로 675만원과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중 태풍피해 응급복구 임차료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응급복구비 임차료로 도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방재 시설비로써 금강 대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중 세항 변경분 4억원을 감하였고 중리소하천 정비사업비는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세세항이 변경되어 6,540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으로써 구량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 9,509만원과 유동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7,449만 4,000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 4일과 11일이 각각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하천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로서 남대천 개량복구 실시설계용역부터 96페이지 적상 5지구 소하천 실시설계용역비까지 총 49건에 29억 1,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부터 98페이지 첫줄 농경지유실매몰 복구비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센터에서 기 보고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98페이지 시설부대비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금강 대차지구 수해상습개선사업 시설부대비는 예산과목 변경분 27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리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59만 4,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유속소하천정비 및 진입로 정비에 9,928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리소하천정비사업에 6,5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속소하천정비 및 진입로 정비사업에 72만원, 중리소하천정비사업에 5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지원관리에 자산취득비로써 당초 구입키로 계획했던 도로청소용 흡입차량을 효율성과 이용성을 고려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면청소 및 살수작업, 동절기 제설, 고소작업 등 다목적 도로관리차량을 구입키 위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부착되는 각종 사업장지원, 도로관리, 제설작업등을 할 수 있도록 고압살수장치와 살포기, 제설기, 모래수거기 구입비로 모두 1억 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시설사업예산으로 이번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군도와 교량 등에 대한 실시설계비로써 증산-덕지간 수해복구사업실시설계를 비롯 102페이지에 돈당교 수해복구 실시설계까지 총 20건에 2억 3,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100에서 101,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마지막 삼은선 수해복구사업은 지난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복구비로 국·도비를 합하여 8,286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시설사업중 자체사업으로써 본 예산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서 적상면 자하동 진입로 포장공사로 시설비 2,473만원과 시설부대비 27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상대곡 진입로 포장공사에는 시설비 1,582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 17만 3,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으로서 버스 운송재정지원 보상금 3,674만 8,000원과 유가인상 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이 모두 승인되어 수해복구사업 등 모든 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는 계장님들께서 지금 2분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오늘 행자부에서 조금 전까지 아……감사원에서 금년도 수해지구에 그동안 추진사항과 현재 사항을 점검코자 도 치수관계 계장외 4명이 와서 모든 관계서류를 확인 후에 조금 전에 현장을 떠나느라고 현장안내를 계장님들이 2분하고……백기종 계장과 한상술 계장이 현장에 출장중입니다. 그리고 박갑용 계장께서는 전주에 업무협의차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차석들이 방청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수해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또한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8페이지 시설비의 경정예산금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검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경정예산금액이 1억 5,884만 3,000원이 아니라 2억 7,004만 2,000원이고 오두제천 소하천정비사업 경정예산 금액도 2억 9,784만원이어야 하는데, 2억 1,582만 6,000원으로 표기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잘못된 금액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당 단가를 지금 넣었기 때문에 그 옆에 보면은 경정 전에 1.7㎞ 검나무골에 또 오두제천은 1.38㎞ 그렇게 하면은……예산금액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또 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제방도로 한전지중화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8억 8,8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나 한전계획변경후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네요?

예.

현재 선 시공된 사업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발표해 주시고 또 현재 시공 완료된 사업중 미정산 금액으로 제2회 추경에 계상요구한 3억 1,100만원만 있으면 정산 완료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셨습니다. 잘 보셨고 저희들 정산사업에 사실은 작년에 일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상에서 다 참 끝을 못 맺고 금년까지 올라와서 본 예산에 올렸으나 8억……8,808만 1,660원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먼저 사과 드릴 것은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집행된 데에 대해서 작년에도 누차 의원님들한테 제가 질타를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대천 공사 및 전간도로 정비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전지중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참 뒤로 미루게 됐습니다. 본 사업비는 절실히 저도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해복구 때문에 전체 세우지 못하고 우선이나마 이렇게 좀 주고 이렇게 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의원님들이 아마 질타를 저한테 한다는 것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넓으신 아량으로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의원입니다. 예산서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동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7,449만 4,000원……맞지요? 7,449만 4,000원.

유동 소하천…….

예.

예.

맞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8월 달에…….

8월 4일날…….

무너진대 다리 건너는데 바로 직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건설공법이 잘못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업에 참 잘……김 의원님 잘 보셨습니다. 본 사업이 97……96년도인가 그때 1차 수해가 나가지고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그 지금 현재 가옥이 있는 것 집도 전체를 다 치우려고……다른 데로 이전까지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그 집을 이전시켜야지 만이 안으로 할 적에 터파기라든가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이 없는데, 그 집에서 들고 집을 비운다는 것은 불가항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집을 보호하다보니까 터파기 과정 공법관계상에서 사실 그런 점은 좀 있지 않나……그것도 같이 플러스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 공법자체도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볼 때는 그 집이 거의 반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금이 짝 갔는데 그 밑에 쪽 지금 무너진 쪽 그 바로 밑에도 위험수위가 많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거기까지 같이 손을 보려면 어차피 집은 반파가 아니라 완파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이전시키려고 한다는 그 노력이 우리 군청에서 노력했다는 부분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가 합당치 않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안 움직인다는 표현을 제가 본 의원이 접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차피 그게 그 공사를 하려면은 불요불급하게 그 집을 파괴를 시켜 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거기에 김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후에 그 집을 지면서도 상당한 성토를 그 위에다가 많이 했어요. 지금 그 떨어진 데를 보면은 자기가 성토한 지구가 표가 나요. 그래서 그런 토합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같이 복합된 것인데, 아마 완파, 반파 얘기로는 지금 수해복구 관계로서 이것을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 그쪽 팀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인제 수해복구로는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집을 참 군에서라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이전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김 의원님이 지금 들으신 데로 보신……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집 자체가 지금 주인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집 때문에 우리 담당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몇 년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참 어떻게 저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본인이 좀 양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준다면은 더욱 말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가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 인명피해까지도 차후에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거기가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과장께서는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대곡……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부남 상대곡 진입로 포장공사 시설부대비 그 난이 있지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마을 안에서 일부 되어왔고 지금 이 부분은 저수지 올라가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한 100여 미터가 동떨어집니다. 굉장히 100여 미터는 바로 밑에가 저수지고 차량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지조건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도 좀 보완돼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거 공사가 시행되지 않겠나 노파심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현장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 충분히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유가. 맨 마지막 부분요, 유가인상 보조금 그 관계인데요. 이거 지원기간이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추경에 올라온 6,000만원은 어느 기간에 추진하는 기간입니까?

4/4분기……잠깐만 현황을 보겠습니다.

4/4분기?

이것은 분기가 아니라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치가 6,000만원.

그러면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까?

예.

이것은 굉장히 수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민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벌써 유가변동이 두세 번 있었지요? 올해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유가변동 해 가지고 전부 데이터를 관계기관에서 전부 받습니다. 해서 법적 근거가 산출된 기초가 전부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면 산출기초라든가 기타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1,912만 6,000원 이거든요. 처음 기정예산이. 1,912만 6,000원 맞지요?

예, 기정예산이…….

그런데 경정이 7,912만 8,000원으로 갑자기 6,000만원이 뛰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12만 9,000원에서 느닷없이 7,900만원까지 6,000만원이 뛰어야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송업계 유가인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전체를 전부다 주행세를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추경은 먼젓번에 19억 아……1,912만 6,000원은 기 울산시에서 들어와 있고 앞으로 이것이 울산시에서 들어……세입으로 또 6,00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로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받아 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유가인상 보조금으로 그게 삽입이 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울산 거기에서 돈이 자금이 저희들한테 유입이 된다라면은 기정예산에 포함이 돼서 삽입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6,000만원이 갑자기 올라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세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6,000만원이 우리 자본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밖에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지원형태가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일절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분해…….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는 있지만 거기서 들어오는 시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자체를 예상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다시 빠져나가는 부분이다.

예.

군비 소모는 없는 것입니까?

예, 군비 소모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 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서 8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간쯤에 보면은 금강대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세항변경해서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시행을 아직 착공을 안 했지요?

예.

지금 시점이 10월 중순입니다. 꼭 세세항을 변경할 사유가 있습니까? 제 말씀은 지금 10월 중순인데 언제 세세항 바꿔 가지고 언제 설계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가 가능한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회 추경과정을 거쳐서 그때에 조정이 안되고 지금까지 미뤄왔다가 10월 중순에 세세항을 변경한다는 것은 금년도에 시행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기 토지매입비로 집행이 된……잘못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9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응급복구비에서 특별교부세에서 1억 1,500만원, 그 다음에 보조사업 임차료로 해서 운영비에 1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4,500만원이 임차료로 현재 지금 편성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예비비 기존 예비비를 얼마나 집행을 하셨습니까? 기존 우리 군 예산의 예비비를 응급복구비로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 회의가 끝나면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비업체에 대해서 외상으로 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외상분?

지금……읍·면……이것은 장비는 읍·면에 이렇게 읍·면장 책임 하에 정산 짓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그것도 확실한 제가 답을…….

그러면은 지금 2억 4,500만원이 말하자면 임차료로 지금 의결이 나면은 2억 4,500만원을 금년 내에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예.

어느 경우 장비를 임차해서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 쓴 것도 있고 앞으로 지금 예산성립전 우선사용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지금 2억 4,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성립전 우선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됐느냐, 앞으로 될 것이냐, 그것을 명확히 좀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본 회의 끝나면 가래를 타서 지출과 미지출 현황을……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제 성립우선사용에서 기 집행이 되었다면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앞으로 사용이 된다면은 거의 항구복구로 다 할 판인데, 이것이 집행하지 않고 남는다면은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더 드리는 것은 본 사업비를 읍·면에서 그것을 다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98쪽 재해방재 세항에 중간쯤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리소하천정비사업 세세항 변경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쭉 가다보면 세세항 분류표에 보면은 이게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지요? 자체사업인데 산출기초 난에 보면은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난만 편성을 하고 보조사업은 보조 난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보조표시가 있는 것이 자체사업 난에 와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사업이면은 그 대분류, 소분류 속에 보조사업 난에 가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사업 난에다가 세세항 변경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비표시가 필요 없는 것이 도비표시가 되어있다. 도비표시를 삭제하여야 맞다. 이해 가십니까?

예, 갑니다.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게 아니라 그거 지우시면 되겠어요. 제반 건설교통과 소관을 볼 때 경정, 기정 표기랄지, 세세항 변경이랄지 일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이러한 표기가 몇 군데 보이는데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 정정해도 좋고 아니면 예산서 유인할 때에 정정해서 반영 하다고 필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부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수해피해 복구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가지고 특히, 복구 중에 하천하고 관련되는 복구공사가 많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연환경과, 산림공원과, 이러한 하천에 복구공사 할 것이 있는데, 지금 하천 제반관리업무를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앞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에 복구공사가 시행됐을 경우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각 실과소에 협조요구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하천보다도 지금 도로 쪽에는 정식공문으로 왔지만은 도로 지방도로나 국도에 하면서 하천에 하는데는 저희들한테 그쪽에 그렇게 한다고 정식 공문으로 온 것이 협조도 아니고 우선 알림으로 온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뒤로 지금 지적해주신 협조사항이 있을 시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보면은 지시토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관내에서 우리 청에서는 협조사항이 들어온 것이 쉽게 얘기해서 수리시설이라든가, 하천 자연환경과에서 하는 정화사업 관계 현재는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아무 피해가 없이 잘 넘기다가 이번 태풍 루사 15호로 인해서 하루저녁에 36억원 정도에 시설비 해놓은 시설과 1억여원상 나무를 심은 것이 전부다 이번에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비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금후 복구하실 때에는 절대 하천에는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는 이러한 시설들은 절대 복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비일망정. 그래서 하천관리를 총괄하는 과장께서는 예산계상서부터 설계용역 본 예산 공사 편성될 때 잘 살펴서 간부회의를 통한다던지 모든 제반수단을 강구를 해서 하천에는 가급적이면은 모든 시설이 되지 않도록…….

좋은 말씀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15시 50분쯤 해서 정확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산관련 현지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