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강덕
이강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0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임연식 위원입니다. 103쪽에 빈집철거 및 보상은 이게 본인들이 집을 비우고 경향각지로 떠나고 없는 경우라든지 그러면은 이 보상을 군에서 나가서 직접 철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보상은 어느방법으로 지급하는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철거 및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보상은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주로 잔재물 제거 건축폐기물 처리 비용으로만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만원 요구한 것은 사실은 철거할 동수는 많은데,
연식
임연식위원
몇동이나 돼요. 고성군에, 그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주인이 없으면 군에서도 임의대로 막 철거를 못하잖아요. 본인 동의가 있어야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이 아주 어지럽고 사고라던지 여러 가지 안좋은데 이게 빨리 철거가 되야 되는데 이걸 빨리해서.....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거 2년차 아니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이건 5,6년 넘었어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거 올해면 끝나지 않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빈집이 자꾸만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농촌마을에 가보면은 자꾸만 도시화 현상이 생기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들이 사망하면 집이 비고 해서 자꾸 생기는데 아주 흉물스럽고 보기싫고 사고의 원인이 되고 그런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주로 빈집이 서울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좀 어렵지만 빨리해서.....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하는데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흉악하고 우범이 되고 그래서 독려를 해서 되는데로 400만원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400만원 세운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철거대상이 읍면별로 어디어디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올해 계획이 간성이 6동이고 거진이 3동.....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거진에서 보고된게 3동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우리가 연초에 매년마다 빈집철거 계획서를 읍면에 공문시달을 해가지고 해당읍면에서 매년마다 철거할 대상가구를 선정해가지고 건축주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해도좋다 이런 주택에 대해서 매년마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03쪽에 보게되면은 태풍주택복구가 16억 5,880만원정도 되어 있고 102쪽에 보게되면은 시설비에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비가 11억 1,1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있어서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항구적이고 조속한 공사완료를 위해서 고성군에서 수해복구 공사집행기준을 마련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마련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마련했으면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구요. 또한 수재민들의 신속한 주택복구를 위하여 수해주택복구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셨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했으면 다행이고 안됐으면 수재민들이 자부담금 확보방안이라든가 또한 건축부지 그다음에 위치 확정 같은거 건축신고대행등 건축준비에서부터 준공까지 제반문제를 공무원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복구 지원반을 편성해서 각 읍면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피해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한게 실과별로 해가지고 팀장들이 주로 계장급들이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과장이 담당읍면 동수 맡은게 있습니다. 한 9동에서 10동정도 맡아가지고 총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의다짐 대회도 하고,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104쪽부터 107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04쪽에 도로변 가로등 설치공사 40등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40등이 고성군전체가 될걸로 생각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각 읍면을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겁니까, 어느 한쪽으로 되어 있는건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도로변 가로등 설치공사는 이번에 군수님이 각 읍면에 인사차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서 건의된 것이 뭐냐면은 토성면 용촌에 고개를 넘으면은 속초시는 가로등이 다 있는데 고성만 넘으면은 캄캄하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용촌리 고개부터 마을있는데까지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주민들이 건의 하면 하는 부분이 대대리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캄캄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쭈욱 와가지고 바로 비행장쪽으로 나가서 먼저도 전주를 받고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대대리 다리부터 간성들어오는데까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돈이 좀 남으면은 해양수산과에서 얘기하는 거진에 어항있는데 거기가 어둡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돈이 남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태풍루사피해로 인한 간이상수도가 24개소를 10억을 가지고 복구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읍면별로 5개읍면에 24개소하면은 24개부락을 말하는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24개부락 개념하고 같습니다. 개소수가 간이상수도 개소를 말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응급복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응급복구해서는 거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항구복구비로 간이상수도를 어떤식으로 복구를 하실려고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주로 자연수가 먹는데는 지하수로 팔수 있으면은 암반관정을 파가지고 항구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데가 서너군데가 있구요. 그다음에 기존에 것을 조금 보강해서 할수 있는데는 보강하고 주로 암반관정 판데 집수정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물에 쓸려서, 그런데는 옹벽보강을 해서 다시 하는 부분 관로유실이 많고 그런데 일단 계곡수를 저희들이 도저히 수해가 나서 안되는데는 암반관정을 세군데를 파는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당리하고 용하리, 송포 이렇게 세군데는 암반관정을 파서 항구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구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보수를 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24개소 간이상수도 있는 지역이 일반 상수도하고는 상당히 거리상이라든가 가까우면은 일반상수도로 대체를 할수 있는 방법 항구적으로,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데는 몇군데 있습니다. 사단에 들어가는데도 있고 실지 주민들이 상수도는 요금이 나오니까 더 기피하는 현상이예요. 간성같은데는 금수리도 간성상수도하고 가까운데 마을에 얘기했더니 안먹겠답니다. 간이상수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간이상수도 보수해서 그건 수도료가 안나오니까 그걸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에 서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일반상수도를 되도록 보급을 하겠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이번 태풍루사로 보니까 간이상수도도 우리가 견고하게 복구를 해서 사용을 해야되겠지만 그밑에 보면은 먹는물 공동 시설정비 2,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4개소 정비한다는 것은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는 우물이나 샘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샘터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어디어디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4개소를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오봉, 천진, 대대, 반암 이렇게 해가지고 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이런 공동 시설도 필요로 하더라구요. 태풍이 나니까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고 나니까 상당히 물공급이 잘안되고 민방위 급수용 물까지 동원을 시켜서 먹긴 먹었는데 샘물을 정비해서 보충수로 먹을수 있겠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4개소가 2,000만원 증감시켜서 시설공사를 하는데 현내같은 경우 이번에 루사태풍 때문에 굉장히 상수도가 침수된 과정에 먹는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왕 증감해서 시설공사할 바에는 현내면 초도리 가면 먹는물 샘터가 있을겁니다. 이번에 현내면 루사태풍때 정말로 일등공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증감한거 그런것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초도는 사실은 농업용수관정인데 물이 나오면서 길옆에 있으니까 많이들 떠 갔는데 그걸 우리가 정비를 해가지고 할려니까 관정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요. 땅주인이 허락을 안해줍니다. 주인이 허락을 해주면은 저희들이 샘터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길가던 사람들이 그냥 나오니까 먹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샘터를 폐쇄시킬려고 그래요. 검사하게되면은 대장균도 나오고 그래요.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소유자도 승낙을 안하고 그런상태입니다. 거기다 이것은 농업용수용이라고 아주 팻말을 붙여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우리는 붙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로 이번 루사피해 때문에 거기서 물을 많이 떠가지고 가긴 가더라구 보니까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박효동 위원님, 김흥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오봉, 천진, 대대, 반암 네군데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를 4개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부탁 말씀입니다만 간성 중·고등학교 고성산 밑에 주실장님이 매일아침에 다녀봅니다만 태풍루사로 인해가지고 오르내리는 길이 다 파여서 다칠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또 우물터에 루사피해로 인해가지고 다 파겨서 우물을 머지 않아 그정도 비가 오면 또 페일수 있는 그런 확률이 과장님이 가보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할거고 또 보건소앞에 금수리 물이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정비를 해주시구요. 주실장님이 매일아침 등산가서 물을 가져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인도가 그렇고 우물둥지도 상당히 패겨서 큰 소나무 한 대가 나가 넘어져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왕 먹는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고 아까 고선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용촌부터 대대리 검문소까지 40등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40등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한 개당 대강 얼마정도 나옵니까? 순 군비로 지불하는 거죠. 그게 시설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관리할 전기요금이 엄청날 것 같은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전기료는 저희군에서 다 부담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40등을 설치하면은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점등제로 합니다. 켜든 안켜든 간게 우리가 수용신청을 하게되면은 촉수에 따라서 100촉짜리도 있고 200촉짜리 다른데 그게아마 점등당 6천원인가 7천원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달에, 그래서 그게 읍면에 배정되어가지고 읍면에 하는데 하여간 가로등 사용료는 아마 1억정도 나가는걸로 압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간성 먹는샘물이 두 개 있어서 지난번 8월 31일, 9월 1일 간성상수원 배수지가 침수되면서 상당히 약수터 물을 떠다 먹은 이런 실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염두해 두셨다가 정비하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라마순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받았고 40억인데 태풍루사피해 복구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 이것은 어떤 항목이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일반 상수도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한 40억되는데 그것은 일반상수도 앞에것은 간이상수도고 이것은 일반상수도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취수장이 다 침수가 되고 거진 같은경우에는 취수부가 많이 망가지고 해서 관로도 하천 횡단한게 다 떠내려가고 그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
일반상수도는 공기업쪽으로 들어오는건 없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수해피해기 때문에 이건 일반회계입니다.
박효동위원
사업장소는 몇군데나 됩니까?
강덕
이강덕위원장
110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자료 뽑으러 간 부분에 나오는거 아닙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거기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오봉리, 광산리 경지정리 잔여지 보상이 광산리가 ‘98년도에 경지정리가 완료됐는데 이게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민원을 하다보니까 길게 조금씩 남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분할을 할적에 해야되는데 공사 다한대로 측량을 하니까 잔여지가 쓰지도 못하는 이용못하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경지정리 그안에 포함이 안되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하면서 피해를 본 부분입니다. 그것이 민원이 대두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잔여지를.....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보상이 마무리되면은 군유지로 편입이 되겠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39억 그게 일반상수도가 아니고 소규모 시설입니다. 일반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업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152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용촌천에 수해사업으로 하던 도중에 수해가 난것에 대한것도 피해로 잡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게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피해보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봐주느냐 안봐주느냐 공사하는중에 피해가 났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기성이나 준공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히 봐줘야 하고 그외에 기성이 안된 부분 이것도 보면 회계규칙이나 보면은 명확한 사실이 한데 나갔다 명확하다면은 피해를 봐주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우리가 정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작년에 우리가 공사한 것은 올해 태풍피해 이후에 공사완료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준공이 안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다 했는데 일부했는데 떨어져 나간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수해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데로 명확한.....
박효동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올 공사 12월말까지 마무리 되느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마무리 합니다. 마무리 하고 이번에 용촌천 3,920m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발주는 했는데 아직 착수는 하지 않았어요.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다음은 153쪽부터 157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54쪽에 학술용역비 취락지구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이게 과목경정이 왜 됐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경관형성 기본계획하고 취락지구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2억이 군비 1억, 도비 1억해가지고 2억이 섰었는데 경관형성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형성의 이름을 빼고 1억만 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만 하는걸로 하다보니까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밑에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에 3억이 있잖아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럼 학술용역에다 주게되면 이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게 어디어디라고 그랬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결론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취락지구 2억, 자연경관형성이 3억이 섰었는데 자연경관형성을 3억을 하고 1억이 절감이 된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2억이 절감이 되던 말던 지금 3억이라는 돈은 다시 추경에 세우는 돈이 아닙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밑에 3억을 깎아가지고 위에 올려놨잖아요. 취락지구 2억을 깎아가지고 시설비 밑으로 갈라났잖아요. 2억을,
박효동위원
시설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 갈라났는데 깎은게 없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취락지구 2억을 깎아가지고 대진하고 초도하고 5,000만원, 5,000만원해가지고 1억했잖아요.
박효동위원
1억은 과목경정만 했는데 2억을 가지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을 가지고 학술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갈라놨어요. 갈라놔가지고 2억은 그렇게 갈라져 있고 3억은 그냥 연구개발비로 과목만 경정하고, (『장내소란』청취불능)
학술용역은 어디다 주는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박효동위원
왜 당초예산에 섰던게 여태까지 안정해졌다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되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장
내가 봤을 때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는데 지금 봤을 때 어제도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700만원짜리를 500만원만 세웠더라구 왜 500만원을 700만원 줄 것을 세우느냐 그랬더니 내막적으로 500만원이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단 말이예요. 여기에다 3억, 2억 경관이던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거기다 맞출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쪽에 1억씩해서 2억깎아놓고 거기다 맞추면은 이정도면 하겠구나 글씨는 똑같이 쓴단 말이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세워놓은 것을 과목만 경정한건데 새로 세우는게 아니거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과목경정이 도에서 경관형성에 1억 취락구조에..... (『장내소란』청취불능)
박효동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건설도시과에서 과목경정을 이런식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한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한겁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요구를 해서 한겁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 편성할적에 연구개발비로 1억을 세워야 되고 시설부대비로 1억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갈라서 세워야 되는 예산편성의 기법도 모르고 그냥 시설부대비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지침이 내려올 때 도에서 보조줄 때 시설비로 묶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편성에도 보니까 시설비로 학술용역이 안되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비로 돌려놓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수고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내막적으로 용역비를 3억을 세우면 3억에 거의 맞춰요. 2억을 세우면 2억에 맞추거든,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1억절감했다고 하면은 건설도시과장님 낯나고, 기획감사실장님 낯나고, 위원님들 낯나고 그러니까 체크한번 해놨다가 절감차원에서.....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내부적으로 1억정도 절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120쪽부터 125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22쪽에 송죽, 동호배수장 유지비 기정에 600만원인데 이번에 500만원 더 세워가지고 1,100만원 유지비가 500만원이 뭐에 필요한 겁니까?
기정에 600만원은 사용을 했어요.
당초에는 600만원으로 뭘 유지할려고 유지비 세웠다가 500만원 도색하는데 모자라서 세웠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방금 동호배수 유지비 이게 예산 더 세운게 문제가 아니고 박효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동이 제대로 되나요.
이게 안에서 물을 푸면은 푸는 것 만큼 다시 밖에서 그만큼 유입이 된단 말입니다.
차단시키는 것은 아는데 제방을 막을 당시에 찰흙을 가지고 단단히 막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이를 푸면은 한동이가 수문을 막았지만 그 밑에서 한동이가 들어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전에 송죽이 기계가 막히면은 수위가 높으니까 모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리하고는 근간에 한 것은 괜찮은데 옛날에 한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송죽은 그위에 별도로 보수하지 않았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제방은 아직 보수를 못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동호리는 모르겠는데 송죽은 한동이를 퍼내면 한동이가 다시 따라 들어와 푸나 마나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일단 밑에 수위가 오르니까 수압에 의해서 모래질로 해서 밑으로 역수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게 일부지,
연식
임연식위원
지나간 라마순이나 루사때 그게 활용이 됐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동호리는 자연배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연배수가 안되고 기계가 막혀가지고 그때 우리가 푸는거지 수문을 열어가지고 자연배수가 되면은 사실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안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올해는 자연으로 물이 나갔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자연으로 나갔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밑에 흘리 국유림 사용료 이건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국유림 사용료가 뭐냐면은 흘리 밭기반 정리를 하면서 도로 낸게 있습니다. 그게 국유림인데 협의를 하니까 사용료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내는 부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걸 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흘리 밭정리를 하면서 국유림 농로 있지 않습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이걸 500만원 해마다 줘야되겠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몇 년치 밀린겁니다. 우리가 싸움해가지고 몇 년 못내겠다 이게 3년치인가 4년치인가 그런데,
연식
임연식위원
영림서에서 매년 얼마씩 내라고 우리 고성군에다가 통보했을게 아니예요.
지구가 알프스 입구에서부터 흘2리까지예요.
그 길이 옛날 수십년전부터 길이 있는데,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거 자꾸주면 버릇되고 국유림에다 우리군에 있는 땅가지고 그 길을 파가지고 가라고 그래요.
연식
임연식위원
사오십년된 길인데 이제서 국유임대료를 내면 되나 안되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경일 서기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당신들 임도를 만들어도 만드는데 당신들도 그걸 계속 사용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내야하냐 그래서 많이 다투었던거기 때문에 이게 결손처분이 안되요. 국유지라든가 재무부 땅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되어가지고 법인이 되어 가지고 전부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쩔수 없이 물어줘야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물으면은 조례가 되어가지고 해마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부과하지 않았다가 이 근래에 와서 했네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사람들 산올라갈 때 헬기타고 다니던가 이쪽으로 다니면은 사용료를 받아야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산림청하고 수차 올라가서 싸우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돼요. 몇 년동안 버티다가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결손도 안되고 계속 부과됐던 거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들이 가서 싸워봐야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군에서 필요한 땅이 아니고 그 안에 1개 마을주민이 있거든요, 1개마을 주민이 필요로해서 닦여진건데 우리군에서 길에 대한 임대료를 물어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법도 없는법이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물어줘야돼요. 법상으로 물어주게되어 있어요. 우리군땅을 산림청에서 쓰면 산림청에서 사용료를 내고 쓰게되어 있으니까 그런 조항하고 똑같애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 입구에다 표말을 걸고 국유림 들어가는 사람들은 통행세를 한사람당 2만원씩 받아요. 그럼 금방 복구될거 아니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받을땐 받더라도 우리가 부과된 것은 물어줘야되는게 고름이 살되는게 아니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예요. 지금까지 행정에서도 위원님들 생각대로 버티다가 이게 굉장히 싸웠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게 또 있더라구요.
박효동위원
이 국유지 문제는 예를들어 국가땅이라도 개인땅을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땅을 농로를 냈다고 하면은 보상을 해줘야 하고 보상이 안됐을 때는 사용료를 줘야되는거나 똑같으니까 산림청으로부터 우리 고성군이 매입해야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도로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건 마산봉 관리계획에 안들어가 있어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안들어가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살려면 사라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이거 매입해야됩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매입할려니 거기다 돈을 꽤 많이 줘야 되잖아요. 거기 거리가 얼마예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대형관정 개발 1공 4,000만원 이게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밑에 저수지 준설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9개소 이것은 이번 루사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예요.
밑에 태풍피해 수리시설 150개소 이게 우리 고성군 전체가 이번 15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자본이전은 농업기반공사쪽에 해주는 겁니까?
그런데 학사평 같은경우에는 우리지역에는 원암밖에 없잖아요.
원암에 수리시설이 나간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농경지 복구비 250억 농업기반.....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거고 수리시설 피해복구 사항만 37억만,
국비가 30억, 군비는 없네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군비 세울게요.
군비 7억 3,000만원 세워주지 말아요. 기반공사에서 수리시설을 피해복구를 하는데 기반공사가 국도비로 하겠금 해야지 군비는 사실상 기반공사가 이번 태풍루사에 수리시설을 조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농사추수기가 다 지나서 물이 필요치 않는데 저수지 수위조절량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수리시설이 더 많이 파괴됐다구요. 이걸 수리시설을 조절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농경지 피해도 많이 안나고 이렇게 많이 안났어요. 국도비로 처분을 해야지 군비까지 우리군에서 수위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이쪽 지역에 피해를 가중시켰는데 어떻게 군비로 더 보조를 해가지고 해주겠느냔 말이예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수리시설 복구비는 군비를 지원해줄 때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복구부담비율에 의해서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도 의미 있는 얘긴데요. 이미 중앙에서 재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율이 있고 우리가 그래서.....
박효동위원
법적요건은 압니다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안세울수도 없고 우리가 국비추가 지원액이 있어요. 보전해주는 사실 그과목을 이쪽으로 돌려도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서 지침이 그런걸 어떡하겠습니까?
박효동위원
하여튼 군비가 이번에 못세웠으니까 군비를 못세웠는데 지금 농경지 복구도 우리군에서 12억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수리시설 복구에 군비는 이걸 언제 충당할려고 그래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기채승인 해가지고 나오면은 정리추경에 하던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렇게 예산보는것도 있습니까? 국고 부담에 의해서 주는건데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갈수도 있고 이런 예산 볼수가 있어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기채를 해와야 되니까, 우리가 전체 100억을 기채를 해야되는데.....
박효동위원
국비내려온것만 예산세워놓고 군비부담은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다음에.....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금현재 예산있는 것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 군비부담이 못된게 많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쪽,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쪽,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 19쪽에 수용가 미수금이라는게 무슨 뜻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미수금이 돈 못받은 겁니다. 수도요금 못받고 그런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못받은걸 받아서 넣었다는 뜻이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1쪽에 2,970만원은 통합상수도에 관로연결공사해가지고 3,000만원돈이 무슨 공사비입니까?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라인이 용암2리 앞에 철길쪽으로 지나갔어요. 지금 청간하고 아야진은 연결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성상수도가 이상이 생겨서 물이 못갈시에는 비상급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상급수 할수 있도록 라인을 저희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연결시키는데 공사비가 3,000만원씩 들어가나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이거 한 50m 포장공사 복구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정수장 있는데 제수밸브하고 그게 10m공사해야할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공사를 다한상태잖아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아직안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용암2리 수해났을 때 해가지고 천진으로 라인을 잘라서 하던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임시로 한거구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그것은 토성상수도에서 정수장으로 내려오는 임시복구 공사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박위원님이 항상 얘기하는 통합상수도 물을 아야진, 천진쪽에 보급할수 있도록 라인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밑에 여름철 급수 4,700만원은 간단하게 어디어디예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이병운 이게 간성상수도 갈말지역 오봉2리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오봉2리까지 물이 못가서 저희들이 물 안쓸 때 예비 물탱크 하나해서.....
강덕
이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11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부터 119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15페이지 RPC 건조저장 시설 증설을 왜 삭감을 했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세웠다가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에 못세웠다가 위로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14쪽에 추곡수매 종사자 리장, 반장 급식보상 250만원 설명좀 해주세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리장, 반장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하면서도 수당도 못받고 그럽니다. 고생하는데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강덕
이강덕위원장
표기를 반장들까지는 넣지 말고 리장하고 종사자들 그렇게 같이 넣어야지 반장들이 거기나와서 이거 할 시간있어요.
박효동위원
리·반장 급식보상해서 5천원씩 20명 25일 추곡수매 종사자라고 하면은 리반장들해서 급식보상 5천원씩 20명이면은 어느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예비점검원 그다음에 리장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밥도 못먹고.....
박효동위원
20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비검사원들은 리장들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추곡수매종사자 급식보상이 5천원씩 20명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이게 작년예산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가는 종사자들 지금 대부분이 리반장들이 아니고 여기에종사하는 분들이 읍면 공무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의 양정계 직원들, 검사원 이런 사람들인데 실지 이 예산이 리반장 급식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250만원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인 설명에 의한 편성이 안된단 말이예요. 뭐냐면은 공무원들 출장비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리장, 반장들해서 예비검사원이라고 하면은 고정적으로 25일동안에 수매장을 따라 다니는 리반장들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담당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이해는 갑니다. 추곡수매때 나가가지고 리장집에서 밥을 얻어먹는다던가 또 부락에서 수매를 하게되면 당연 관례적으로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시점에서는 리장들이나 민가에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걸로 아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있어서, 일단 알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이거 봤을 때 박효동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작년인가 한번 그런적이 있었죠, 검침원들 같이 밥먹고 부조리도 있고 안좋고 그래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런 입장인데 그런걸 없애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일단 봤을 때 올해 예산이 서게되면은 한번쭈욱 시행해 보시고 내년에는 이게 자꾸 긴급해서 나와서 그런단 말이예요. 본 예산에 계획성 있게 솔직히 맞는 얘기지, 거기가서 보면 소주도 한잔 먹어야 되고 이해는 가요. 나와서 리장들도 안되면은 자기 돈써가면서 그러니까 현실성 맞게 본예산에 책정을 하겠금 데이터가 나와야 되요.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소주한잔 먹어서도 안되고 해서 200만원이던 500만원이던 세우겠금 그렇게 만들란 말입니다. 다급하게 하지말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117쪽 보면은 구제역 공동방제 운영비가 81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상금을 추가로 줄려고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군에 27개반에 81명이 구제역 공동방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당초 27회에서 32회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회분 증가분에 대한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도비는 왜 깎았냐 이거예요. 군비만 늘어나고 도비가 왜 삭감됐냐구요. 도비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삭감되고 군비만 잔뜩 세워졌어요. 이건 왜 갑자기 세워졌냐구요.
도에서는 이거저거 이 핑계되고 저 핑계되고 다 자르고 차라리 도비받지 말아요. 받지말고 군비로 세우라고 어떤거 보면은 몇십만원 내려보내고 군비는 몇천만원씩 세우고 차라리 안받는다고 하세요.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미곡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RPC건조 저장시설 증설 1억원을 삭감을 해서 미곡처리장 설치사업 군비에다 세운거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게 당초에 도비가 늦게 내려오면서 자체예산에다 편성했는데 이번에 국도비가 수반되니까 이쪽에 보조사업으로 삭감해서 올린겁니다.
박효동위원
RPC 건조장 시설 증설할적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거 1억원 예산세워줬을 때 편성목적이 뭐였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DSC 설치관계입니다.
박효동위원
RPC에 건조저장 시설 증설을 해가지고 벼가마니가 안된다고 해서 먼저 1억을 해줬잖아요. 벼를 저장하는데 탱크가 적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는 어디다 하는거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성 아야진에 1기가 들어가구요. 간성 RPC에 1기가 들어갑니다.
박효동위원
그 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 해가지고 국비 1억 8,0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1억인데 밑에 1억을 삭감해가지고 군비보조금에다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1억을 거기다 넣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뭐냐 이거죠.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DSC증설사업입니다. 400톤들어가는 큰 탱크 1기씩 세워주는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왜 부기는 미곡처리장을 새로 신설하는 것 처럼 설치사업으로.....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합 RPC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이걸 삭감해서 여기다 군비를 넣었는데 군비 비율이 맞냐 이거예요. 부담비율이,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맞아요. 왜그러냐면은 당초에는 미곡처리시설이 보조내시가 내려오는게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못세웠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세우느라 자체사업을 위에 같이 붙이는 거예요. 똑같은 RPC 사업인데 국도비가 수반이 안되니까 자체사업으로 넣었다가 이게 국도비가 수반되니까 같이.....
박효동위원
뭐냐면은 국도비로 내려와서도 1억을 충분히 확보할수 있는 국도비 내려오면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가지고 당연히 넣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뭐하러 1억을 자체적으로 세웠냐 이거예요. 당초예산에 1억을 세울적에는 계획이 이렇지 않았다 이 얘기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국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1억만 확보해놓은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때 당시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줄려고 할적에는 두군데 5,000만원씩 나눠서 거진하고 토성하고 탱크를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두군데 나눠서 예산심사를 했다구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같은 자본 이전이라니까요.
박효동위원
같은 자본이전인데 이것을 예산심사를 할적에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심사 할적에 이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쓸려고 하냐 하니까 거진하고 토성하고 싸이로에 탱크를 더 확장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준사항인데 이게 미곡처리장에 설치사업으로 군비 1억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목적 내용도 다르고,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사업목적이 같은 탱크 증설하는거라니까요.
박효동위원
거·대진한다고 그러고 이건 여기 미곡처리장꺼 한다면서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박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당초 자체사업으로 1억 군비보조사업으로 세웠었는데 이게 군비 지원관계로 인해가지고 1억이 국도비하고 포함이 된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자담이 2,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융자금이 1억 3,500만원이 소요되서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서 사업장소는 금강하고 토성, 사업내용으로는 RPC가 400톤급 2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 심사할적에는 국도비 얘기도 안나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국도비 내시도 안나왔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준 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산심의에 올라오는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하러 올라옵니까?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죠.
박효동위원
그럼 예산심사할적에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답변을 엉뚱한 식으로 답변하니까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편성하는것도 예산승인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경정해놓고 또 의회에서 심사받는데 심사받는 과정에서 물어보면은 엉뚱한 당초예산 심사받을적 얘기하고 다르니 얘기를 안할 수가 있냐구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같은 RPC 통을 늘려주는건데 그것을 보조가 내려와서 같이 수반되서 하는것이지 이걸 다른 목적으로 세워가지고 여기다 붙여준다는게 아니거든요.
박효동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정확히 속기록을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때당시에 양쪽에 5,000만원씩이면 충분히 됩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국도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을 1억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군비로 부담을 하니까 이쪽으로 삭감이 되서 올라갔느냐 그 이유를 묻는거 아니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게 같은 목적인데 국도비가 수반되니까 더 크게 늘려준다는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다음은 132쪽,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132쪽 하단부분 보조사업 재료비 해당화 공원조성 관리재료 400점 5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화 공원조성 위치는 어디며,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또 해당화 식재는 몇포기며 언제 식재하였는지 또한가지는 해당화가 꽃이 피면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다고 보는데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구요. 또한 그 밑에 보면은 400점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뜻하는지,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보게되면 공원조성 인부임이 연간 2,100만원이 소요된다는데 과연 소요비만큼 효과가 있는지 또 앞으로 매년 이정도의 인부임이 소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화는 고성군 군화로서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실시를 해왔는데 당초에는 묘목을 사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묘목값이 너무 비싸서 2000년도부터 저희들이 실지 열매를 채취를 해서 해마다 노천무장을 시켜서 해마다 10만본 이상의 육묘를 키워서 식재를 했는데 장소는 토성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하일라비치 봉포앞에 식재가 됐구요. 들어오다 보면 공현진 해수욕장 근교 그다음에 간성쪽에 들어와서 봉호리 제방뚝 그다음에 거진지역에서는 공동직판장하고 있는 송죽지역 그다음에 거진쪽으로 들어가서 현내쪽으로 보면은 화진포 주변 그다음에 명파리쪽으로 들어가면서 식재를 9.2ha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화는 보통 6,7월경에 개화가 되서 고성군의 군화를 도로변에 심음으로해서 오시는 분들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화진포 해수욕장 들어가다보면 주위에도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해당화를 늘리는 목적은 해당화에 대한 기능성 검증을 한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가 검증이 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 줄기, 잎을 채취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공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2,600만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 소속인 환동해출장소에서 2,300만원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군비 1,300만원을 보태서 묘목 및 퇴비, 비료를 사는데 재료비가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해당화 공원조성 인부임은 9.2ha에 대한 식재 및 보수 제초작업, 비료 시험하는데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기능성 콩나물 암반관정 설치 1,500만원인데 이게 기 군비가 2,330만원 지원이 됐잖아요. 도비 1,000만원하고 그런데 이건 본인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권고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다시마를 첨가해서 콩나물을 재배한다고 그랬는데 다시마를 어떤 방법으로 첨부해서 재배하는지 그리고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콩나물을 재배해서 확실히 성공할수 있느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등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성 콩나물 공장 설치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의 여성들의 일감을 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은 물론 부녀자들의 일감을 주는 사업으로서 국비 23%, 군비 54%, 자부담 23%해서 4,330만원을 소요를 해서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기능성 검증을 다시마와 가시리를 검증을 한 결과 다시마가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다시마를 불린 물을 콩나물을 키울 때 불린 물을 뿌리게 되면은 상당히 생산제품과 청정화 될 수 있는 기능성이 높은 걸로 추진이 되서 저희들이 하게된 사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국비는 없잖아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이 군비부담에 비해서 도비지원이 적네, 다시마를 삶아서 그 물을 섞어서 준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이거 다른지역에 이런걸 해본적이 있었나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성과를 거둬서 여성들한테 확실한 소득원이 되면은 좋은데 그전에도 우리가 여러군데 지원해 보니까 하다가 중도에 안하고 물론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기왕 기술센터에서 이걸 홍보하고 지원한 사업이니까 성공할수 있도록 기술분야라든지 또 판매까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예. 거기에 첨부해서 저희들이 콩재배면적이 103ha정도 되는데 25%의 소모되는 농가소득 37.5톤을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가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이게 생산이 되도 판매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콩나물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놔두면은 금방 변하고 길이가 너무 커도 안되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33쪽에 재첩 및 식품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용역회사 선정이 됐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식품개발원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위원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까?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구두계약은 되서,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게 재첩식품연구 용역비를 2,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이쪽에다 줄려고 하는데 용역내용이 뭐예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섯가지 식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종류, 분말종류 정확한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재첩하고 개량조개를 이용해서 스프제품하고 조미건조 제품 가공에 목적을 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액상제품으로서 전통적인 국제품, 국으로 할수 있는 제품과 그다음에 김치맛, 조갯살 맛을 낼수 있는 제품 그다음에 농축액 액기스를 뽑는 제품, 분말제품 즉 즉석스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을 해서 할 그런 내용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 품목을 가지고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런 제품으로서 그러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지역에다 유치할려고 그래요. 만드는 것을,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차후로는 세워야 되는데 우선 재첩이 부산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할려고 그랬어요. 그사람들이 재첩에 대한 제품을 만들게 되면은 특허를 내야되는데 특허를 내게되면은 우리가 손실을 뺏기게됩니다. 그래서 우선 재첩 가공부터 급하게 서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품공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부서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수산과에서 하든 공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지금 우리군에서 재첩이 송지호 재첩만 생산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재첩의 고장이 낙동강이거든요. 낙동강 유역쪽에 재첩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경상도 사람들이 재첩을 선호하는 입장이고 우리 송지호에서 나는 재첩은 거기다 데면은 빙산의 일각정도 조금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경상도에서도 이런 식품용역을 해가지고 이런 공장을 할려고 했던 사람들도 실패예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이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을 해서 과연 우리지역에 이런식품을 만들고 이런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게 재첩의 많은 생산지를 갖고 있는 경상도 쪽에서도 이런 것을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지타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우리지역에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것도 할 사람이 있다든가 이래서 거기에 개인적인 민간자본으로 투여가 되야지 우리군에서 자본투자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에서 공장을 차릴 것이냐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구요. 분명히 공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에서 나오는 재첩보다는 우리 고성군에서 나오는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양이 적습니다.
박효동위원
양도 적을뿐더러 송지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전부다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를 시키는 것은 판로는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년에 수억원이상 생산을 보는데 그걸로서는 실지 그런양가지고 여기에 공장을 세워서 그러면 우리자체내에서 생산되는 양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낙동강이나 이런쪽에서 와야되는데 그것은 재첩의 고장이 아닌 우리지역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 앉아가지고 해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무조건 우리가 공장 짓거나 이런 부분보다 일단 판로는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판로가 있으니까 그쪽사람들하고 잘 연결을 해봐가지고 타산이 되는가 하다가 일이년있다가 걷어치워가지고 웃음거리나 만들지 않겠금 이왕 용역비 들여서 하는거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판로문제가 사실상 문제잖아요.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면 사업도 수산과장님하고 대충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만 가지고 양이 적으니까 내수면 개발을 해서 좀더 생산기술을 확대를 해서 그 사업도 앞으로 추진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거예요. 수원이라든가 토질이 맞는가도 봐가지고 무조건 용역주겠다 해서 강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런.....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을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첩이 전국제일의 품질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부터 9월달 한 3개월동안 연 100톤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기능성 검증을 해서 우리 고성군이 직접 재산권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18쪽에 보면은 가축입식 30,631마리가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있고 자부담은 없는데 3만마리를 언제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구입을 해주는건지 본인이 구입을 해서 입식을 시키는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태풍루사피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섰는데 가축입식은 30,631마리는 여러 가지 한우, 젖소, 돼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우는 송아지 마리당 88만 9천원, 육성원은 마리당 110만 6,500원해서 이걸 보조금 주게되면은 각 피해농가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 보면은 돼지가 몇마리에 소가 몇마리, 닭이 몇마리에 얼마 예상해서 해주면은 보기가 좋은데 가축 3만마리인데 닭이 3만마리인지 돼지가 3만마리인지 모르잖아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과장
자세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19쪽 명파리 농산물 보관창고 도비가 당초에 5,000만원으로 있다가 2,000만원이 경정이 됐는데 도비가 3,000만원 깎이고 군비가 3,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계획이 각 시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원 신명선 의원님께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다가 그게 확보가 안됐습니다. 도비를 5,000만원 세우겠다고 했었는데 안되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도비가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했는데 5,000만원을 승인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다가 실지 예산계에서라도 도비 5,000만원에 대한 도에 내시라든가 어떠한 근거없이 예산서에다가 5,000만원을 세웠다고 하는것에 대한 것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건 의원님 공약사항이라가지고 주는걸로 구두로 도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된게 도가 수해복구에 전부 부담하다보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온게 이렇게 됐습니다.
박효동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왔는지 당초부터 내시가 5,000만원 내려온건지 그 근거를 한번 보자구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의원이 구두로 약속을 해가지고,
박효동위원
그렇다고 행정이 구두로 예산을 5,000만원세우고 김진선 지사가 한번 왔다가면서 토성면에다가 5억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억준다고 그래서 예산에다 특별교부세 5억 할수 있습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5억을 준다고 그래서 도에다 얘기를 해보니까 그건 안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안세웠고, 도 예산계에서 이건준다 그래서.....
박효동위원
준다고 해서 도에서 얼마되지도 않는 5,000만원 준다고 해서 안주고 확보안되서 도비가 깎이고 군비가 3,000만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행정의 신빙성이라든가 또한 의회에서 5,000만원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5,000만원에다 군비 4,000만원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2회추경에 5,000만원에서 도비가 2,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고 3,000만원 깎고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죠. 도에서 돈이 없어서 2,000만원만 보내고 3,000만원 안보냈다는건 그건 농업기술센터 뿐만아니라 전실과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것이 조금전에도 농협에 RPC지원해주는것도 답변이 간단해요.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되냐면은 1억은 당초예산에 거진하고 토성하고 RPC 벼보관통을 늘린다고 해서 5,000만원씩 그걸 해줬는데 그건 그때 승인을 당초예산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지 늘리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증축비가 엄청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의하는 위원들도 아무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1억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국도비를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군비만 가지고 그런데 막상 공사를 발주하고 공정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모자라서 그동안에 당초예산하고 올해 추경할때까지 국도비 확보를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군에서 군비를 이쪽에다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질의하는 위원들이 예산심사하면서 무슨 이유를 달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명파리 농산물보관창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은 이게 물론 내시를 받아가지고 문서로 왔다갔다 해야지만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당초에 도의원님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비를 예산파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준다고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한 5,000만원준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돈이 내시가 되고 하다보니까 2,000만원이 확정되어가지고 군비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편성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도 실수를 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구두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가끔 실익이 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할때가 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3,000만원 증액이 된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용암교 가설로 국회의원 몫으로 4억 5,000만원 한 5억정도가 확보된게 있습니다. 지금 비도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노인게이트볼장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의원몫으로 5,000만원은 농산물 보관창고에 줬으면 좋겠다 4억 5,000만원은 용암교 가설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5,000만원을 줄려고 하다보니까 굳이 5,000만원까지 필요가 없다 1억가지고 총 9,000만원을 우리가 주고 1,000만원은 자본적 보조니까 명파리서 돈을 주민들이 데라 그래서 1억가지고 농산물 보관창고를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은 그렇게해서 주는 겁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얘기할 때 5,000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명파리 리장도 그렇고 주민들도 한 3,000만원이면 어지간히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억중에 나머지는 용암2교 그 관계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수해가 나서 다리가 다 떠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은 죽·토·현내 노인게이트볼장 짓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도신청을 해야되는데 최소한 5억정도가 자체예산을 확보가 되어 있어야할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 올해 9억을 자체예산을 확보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비도신청을 해가지고 현내, 죽왕, 토성을 노인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줄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예산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각 실과에서도 예산계하고 협조해가지고 사전에 올라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예산심사과정에서 이런 오해부분이 안나오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석
최권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지금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이 하다보면 잘못도 하고 그런데 일단 도에서 내시 받았을게 아니예요. 도의원이 5,000만원준다고 해서 적어놓지는 않았을거고 도에서 가내시를 하던 구두내시를 하니까 결국은 5,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기좋게 5,000만원씩 했는데 지금 1,000만원, 4,0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설명하는 방법이 도의원이 줄려고 했는데 제대로 떨어지니까 안줬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 말이 아니고 하다보면 비용자체가 이렇게 되서 이정도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사실은 되야 된다구 누구 들어봐도 우스운 일이지 말이되냐구요. 도의원이 준다고 그랬다가 안준다고 하는게 말이 안된다구요. 본 예산때는 절대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겠금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82쪽 인건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83쪽에 일반운영비중에 문서발송 우편 및 전화료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기정에 400만원에 경정 700만원, 3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왜 전화료가 많이 증액됐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당초에 적게 섰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세웠을적에 뭘 근거로 해서 세웠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연평균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게 깎이는 바람에 이번에 300만원 다시 또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삭감된 것은 400만원에 경상적경비 10% 절감을 해가지고 40만원 절감을 했는데 이게 300만원이 모자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보건소에 랜설치가 되면서 11월달에 랜설치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화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래도 일년 전화료라든가 전산화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특히 전화료 같은 것은 연중 작년에 쓰던 예도 있고 또 올해 당초예산에 했을적에 사업계획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0만원에서 300만원이 더 모자란다고 해서 300만원 더 세운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를 많이 썼던지 둘중에 하나가 300만원씩 세우게된 이유가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고속 원거리망 통신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후반기 예산에 섰습니다. 농특자금으로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박효동위원
300만원 더 세운 것은 일단 나머지 12월 회계연도 말까지 전화료가 예산이 없으니까 세웠겠는데 전화료를 세우게 된 이유가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을 잘못잡아가지고 300만원이 부족한건지 올 1년동안에 전화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화비가 모자라서 300만원 세운건지 둘중에 이유가 하나일거란 말이예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라구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당초 예산요구를 얼마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산요구는 더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얼마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추경에 다시 섰을때는 당초 얼마를 세웠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삭감시킬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두가지잖아요. 추경에 다시 세워주겠다는 예시를 받던가 아니면.....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월평균을 잡아보니까 한달에 50만원씩 들어가더라구요. 그것을 14개소로 하니까 부족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장
50만원에 14개소면 700만원 당초예산에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계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가서 세워준다고 그랬다든가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세워주는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전산화사업 전용회선은 사용료가 5개월분인데 이건 당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해서 하는게 아닌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아니구요. 이게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농특자금에 최고속망을 하게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5개월동안 쓰는 사용료입니다. 지소, 진료소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구입은 어떻게 880만원이나 약이 남아서.....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도비로 충분히 보충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먼저 쓰고 군비는 반납하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말라리아 방역 2,000만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좀 해주세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배정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박효동위원
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사업은 했는데 도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예산에 집어넣어야할 사업이 아닌걸 집어넣었는데 이미 사업을 했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도에서 바로 재배정한겁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세울적에는 도에서 2,000만원 내시가 되어가지고 고성군에서 2,000만원 상당액의 사업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 예산은 쓸필요가 없어 삭감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168쪽부터 175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간성읍 전기사용료는 가로등은 간성시내에 있는 전체가로등이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모자라서 150만원이 더 추가가 됐고, 간성읍 청사1층 1,500만원은 삭감하고 또 반면에 밑에다가 간성읍 청사도색을 500만원을 넣었단 말이예요. 이건 왜 청사도색을 1,500만원을 삭감하고 또 밑에다가는 왜 새로 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영준 민원실을 당초에 정비를 할려고 그랬는데 정비할 내용이 못되어가지고 도색만 넣은겁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게 자치센터 새로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자치센터에서 할 때에는 500만원은 별도로 해야되겠네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건 별도로 해야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실장님 174페이지하고 175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본 예산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55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55쪽에 시군의장회 월례회 270만원이 왜 삭감됐어요. 월례회 안갑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우리 차례가 없어요.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의정백서 제작 제3대의회는 각 한 대때마다 의정백서 출간을 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예. 3대가 종료됐기 때문에 지금 3대의정백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기
고선기위원
기정예산 잡을때는 300만원할때는 2대때 의정백서 만드는 기준을 봐가지고 3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800만원으로 된다는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당초에 8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재정여건이 좋지 못해서 500만원을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500만원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컴퓨터 구입이 450만원이 예산이 더 많아졌잖아요.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우리가 의회사무과에 컴퓨터가 약 10대가 있는데요. 팬티엄Ⅱ급도 팬티엄Ⅲ하고 있어가지고 용량이 작아가지고 지금 3대를 용량이 큰걸로 바꾸고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컴퓨터도 데스크용으로 지급을 해서 의원사무실에다 놓을려고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