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개인사업을 동시에 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이는 위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사명감과 끈기 없이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위로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의 예비심사에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하는 만큼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일괄마친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동료위원의 토론과 결과로 예비심사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 2001년도 예산집행의 세부사항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이광우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인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1년도 회계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은 서서 하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이 5,898만5,000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서 불용액이 284만1,230원이 불용으로 남았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위생단속에 보면 61만2,340원 남았는데 위생단속에 아까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를 수당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운영비는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필름을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또 식사를 한다든지, 각종 인쇄를 한다든지, 이것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것이 토탈 저희들이 쓰고 남은 잔액이지요. 예산은 615만5,000원인데 지출은 554만2,660원 하고, 거기서 61만2,000원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실지로 내용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영업정지업소 게시물 부착하는 것, 게시물을 인쇄한다든지, 기록보존을 하는 서식을 인쇄한다든지, 또 우리 현장에 나가서 위반사례를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필름을 구입한다든지, 또 뭐 단속직원들 단속급식비, 야간에 단속을 하니까 야간급식비 등등 이런 내용이 위생단속에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일반, 어제, 그저께 말씀하신 일반시민들 합동단속반에 위촉된 분들, 그분들도 같이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명예감시원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민생감시원. 감시원도 여기 식사하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거기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그렇게 합동으로 매일 하지는 않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저녁 먹을 때 같이
연국
정연국위원
같이 식사한다는 말이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식사비는 포함이 안되었는데 같이 하셨다 이 말씀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거의 이쪽 경비에서는 그분들이 식사는 사실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단속을 그분들이 지원도 해주는데 보통 보면 그분들이 오히려 우동이라도 하나씩 저희들한테 사주고 그러지, 밤늦게 먹는 참 같은 그것은 식사비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 이것이 뭐냐하면 국내여비는 기본경비, 기본여비로 전 직원들이 받는 5만원씩의 월액여비입니다. 그런데 월액여비 이것은 뭐냐하면 감시하는 분들만, 야간에 단속하는 감시하는 그 분들께만 지급하는 것이고,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그 금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월 10만원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야간에 단속 끝나면 새벽 3시가 되고 그러면,
연국
정연국위원
그분들 식사비는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식사비는 급량비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수당하고, 같이 포함된 택이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그런데 단순하게 월액 여비는 저녁 늦게 집에 가게되면 그때 차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할증료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정도의 예산은, 전국적으로 감시원들한테는 이런 여비로 나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적경비는 한 10% 정도 절감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지금 제가 외람 되게 먼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딱 이 금액이 오히려 절감차원 금액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여기 결산서 내용에 불용액이라고 되어있어서 불용액이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내용상은 10% 절감액입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100% 다 못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의 10%를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2002년도는 그러면 10% 절감되었으니까 2002년도는 그러면 10% 환원되었겠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02년도에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죄송한 얘기지만 2001년도는 절감이 10% 정도 되었는데 2002년도는 예산이 결산 봤을 때 이것이 다시 10% 늘어났지요? 대충 계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거기서 또 10% 줄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올 연말까지 해서 10%를 절감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왔다갔다하는 것은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왔다갔다할, 다른 과 예산을 위원님들 잘 보시겠지만 다른 과 예산하고 비했을 때 부끄러울 정도로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다 써도 절감이
종근
이종근위원
위생과는 타 과와 달리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과인데 예산을 많이 쓰면 안되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풍구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존경하는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과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과 소관 전체 세입결산 금액은 23억1,144만6,000원입니다. 과목별로는 과태료 수입이 621만원, 국고보조금 14억7,298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 8억3,22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입니다. 예산액은 31억4,440만9,000원,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금액 4억1,650만4,120원 포함한 2001년도 총 예산 현액은 35억6,000만원입니다. 지출별로는 지출액은 30억6,600만원, 2000년도 명시이월액 4억1,300만원, 불용액 8,100만원입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부분은 예산액이 4,364만6,000원, 지출액이 4,175만3,000원, 불용액이 189만2,000원입니다. 주로 사용처를 보면 축산관련 경상적경비, 논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 양정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2억6,397만9,000원, 전년도 이월액 4,895만2,000원 포함한 2001년도 예산현액은 3억1,293만1,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물품구입비, 고용촉진훈련비, 물가안정, 가스관련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억1,450만2,000원, 지출액이 2억7,900만원, 불용액이 3,548만9,000원입니다. 주로 쓴 부분은 녹지관련 경상적경비, 효성로 외 12개 노선 가로수 보식, 산불관련 경상경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등으로 쓰여졌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예산액이 25억2,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6,700만원, 2001년도 예산 총액은 28억8,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지출액은 실업대책위원회 수당 등 경상적경비,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인건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지역경제과는 기금조성 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주로 일반경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경상예산에 인건비에 수당이 있잖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수당하고, 인건비에 8개월 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휴직.
연국
정연국위원
휴직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직원중 한 명이 휴직했습니다. 8개월 동안 휴직을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8개월 동안 어떤 이유로 휴직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본인 신분상의
연국
정연국위원
신분상으로 해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개인사정이다 그렇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137페이지에 복사기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복사기가 5만2,940원 남았네요?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러면 294만7,060원 줬다는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294만7,060원.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현재 연식이 보통 5년 입니까? 그것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용년수로 할 수 있고, 어떤 과에는 복사기 한대 구입하면 하루에 종이 한 장 쓰는 데도 있고, 또 일이 많은 과는 뭐 100장 하는 데도 있고, 면 수에 따라 여러 가지 구입방법이 다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가격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일반시중 가격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보통 저희들은 조달청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감사에 지적도 없고, 이래서 거의
연국
정연국위원
조달청 가격입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 139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도 레이저프린터기 81만8,290원에 구입했네요. 그렇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레이저프린터기 맞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다. 그런 구입에 맞지 않으면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교체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밑에 201에 일반운영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139페이지 밑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가스안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 41만5,600원 남았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22%가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22%까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필름 같은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될 부분하고, 적게 찍어야 될 부분하고, 이런 당초계산하고 계획하여 일을 하다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나게되고, 또 구 재정상 아끼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140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가서 시설유지장비 뭐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갔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재료비 100만원 말씀이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분수대 유지관리 자재구입입니다. 분수대.
연국
정연국위원
분수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분수대는 안지랑네거리하고, 앞산로타리하고, 서부정류장하고, 그리고 테마공원하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삼각로타리 말입니다. 거기하고, 원호청, 안지랑네거리 거기 좌우에 하고, 그 세 군데 거기 자재가, 조금 고장나고 하면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요? 14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이것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에 그 뭐 수목이식하고, 뭐 이런 것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수목이식은 어디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것.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효성로에 12개인데 그것하고, 전정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정이라는 것이 전지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사과밭에 뭐 전지 한다. 그런 것 전정이라고 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전정이라고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74%나 불용액이 남았는데 아까 뭐 시비로 사용하고, 구비를 절감했다고 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러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장비, 위험수목제거 장비를 임차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임차를 안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임차를 안하고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 당초 계획은 임차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임차를 안 해도 올해는 큰 나무를 그렇게 제거하지 말라고 해서 임차를 안 했는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절감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를 하려고 하다가 임차를 안 했는 그 부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2002년도는 수목이식이라든지, 전정을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2002년도에는 수목을 조금 가정에 불편을 느낀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잘라도, 전정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시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연국
정연국위원
우리가 세운 시정방침하고, 조해녕 시장님 시정방침 하고, 방침이 틀리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요즘은
연국
정연국위원
변동이 됐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올해 다 자르는 것이 아니고, 동그랗게 몽땅 자르는 것이 아니고, 완화 정도, 말하자면 전선이 지나간다든가, 자기 집 앞에 아주 가려서 집을 못 보겠다, 이런 부분만 시민이 아주 많이 불편한 부분만 전정 하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공문이 저희들한테 오고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싹 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몽땅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도로변으로 보자면 놔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보면 나무를 가꾸는 것도 좋지만, 여름에 더운 온도가 다른 지방 보다 많이 상승이 덜 되었다고, 그렇게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영업하고 이런 데는 조금, 사람이 먹고살아야 되니까, 더운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경제가 또 안정이 되어야 뭐 장사가 잘되고 해야되는데 주민들은 사실은 좀 불편이 많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간판도 하나도 안보이고,
연국
정연국위원
예. 간판도 안보이고, 신호등도 보면 가지에 가려서 안보이고 이런데,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면을 볼 때에는 어떤 것이 나으냐,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또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142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카메라가 20만원 책정되어서 18만원 주고, 2만원 남았는데, 지역경제과는 뭐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 안 사고 이것 그냥 일반카메라입니까? 뭡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일반카메라. 찍어 가지고 현상하는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거기는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 필요 없습니까? 뭐, 그렇게 안 급한 모양이죠? 이것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다른 것 좋은 것, 예산성립 해주시면
연국
정연국위원
다른 데는 전부 디지털카메라하고, 못 사서 난리인데, 여기도 뭐 디지털카메라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다 같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어느 과는 디지털을 쓰고, 어느 과는 뭐 필름 현상해서 쓰는 것보다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직원들 생각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보니까 다른 과하고는 좀 대조적이네요. 살림을 여물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효율성이 올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요. 자치단체이전에 와서 헬기 있지요? 사용료 4,000만원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4,000만원 이것이 어느 구, 어느 구가 같이 합동으로 되었는 것입니까? 구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동구, 달서구, 달성군을 뺀 나머지는 전부다 여기에
연국
정연국위원
7개 구가 포함되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7개구 중에 뺀 나머지 5개구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아, 그러면 포함 되었는 데가 어디 어디 라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포함 안된 곳.
연국
정연국위원
포함 되었는 데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것 빼면 나머지 다 포함되는
연국
정연국위원
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동구, 달성군, 달서구. 큰데 빼고 나머지 조그마한 데는 그렇게 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는 우리가 5,000만원인데 계속 그렇지요? 예. 1,000만원이 줄었네요. 전에 보다 한 구가 더 들어왔습니까? 서구 하나 더 들어왔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1,000만원이 줄었구나. 뭐 현재 올해 산불 난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2001년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소소한 것
연국
정연국위원
잔잔한 것, 헬기 동원할 정도로 났는 것은 없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그래서 나거나 안 나거나 4,000만원 그냥 넘어갔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계약상에
연국
정연국위원
계약상으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 구마다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같이 일어났다, 만약에 출동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뭐, 타구에서도 나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타구에, 수요가 1대고, 동시에 날 때는 경찰헬기를 또 동원합니다. 군 헬기나, 경찰헬기. 현재 앞산에는 40명 정도가 경계를 하고있기 때문에 밤에 일부러 불을 지르지 않으면 잘 안 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144페이지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여기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145페이지. 432만6,000원. 불용액이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전산처리는 100% 다 되었습니까? 호적전산처리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돈은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호적전산은 처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도 전국 읍·면·동에서 발행을 하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여기 이 불용액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고학력실업대책용으로 내려 왔는 돈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임금을 다 주고도 돈이 남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책정을 너무 많이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렇다기 보다 위에서 어느 정도 내려주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책적인 사업이에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143페이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예. 국내 여비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여비요. 예.
영조
서영조위원
예. 여비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국내에 출장 가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국내여비가 아니고, 여비는 국내하고,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 다시 말해서 서울, 부산 가는 것이 아니고, 남구 관내에 어떠한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에 나가면서, 다시 말해서 분수대를 하나 설치한다, 그러면 계속 현장조사를 해야되고 그런 여비입니다. 기본여비 이외에
영조
서영조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 100만원인데, 사람 30명에 돈 100만원 이것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자, 과장님. 저는 공통적으로 지적할 것이 많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필요 없는 이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는 이런 방법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는 심도 있게 좀 편성하도록, 우리가 지금 2001년도 결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불용액이 남는 것은 좋은데 필요 없는 불용액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히 좀 편성을 하실 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전체예산에 불용액을 보면 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1년 후에 할 일들을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불용액이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여기 전체금액에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체액에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지금 불용액이 전체금액에 계속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액이 얼마쯤 넘어왔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뽑아오지 않았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으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많이 물을 것이 있는데 치워버리고,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불용액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2003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우리가 물론 다루겠지만 좀 심도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해주십시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또 다음 위원님.
상곤
장상곤위원
예. 과장님. 142페이지에요. 예비비 예산상에 300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289만2,000원이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어디
상곤
장상곤위원
142페이지 상단에 예비비 있지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 예산이 300만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289만2,000원이잖아요? 그렇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뭡니까? 이만큼 불용액이 남아야 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10만8,000원 말입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289만원요.
영조
서영조위원
142쪽.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아, 96% 남았는 것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로 따지면 96%인데, 배상, 다시 말해서 부상자가,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다치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없다고,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예산은 책정을 해놓아야
종근
이종근위원
쉽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2003년도 예산에 삭감의 근본이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상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대목들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목관리, 전정하는데 뭐 크게 요즘 기계로 하는데 크게 다칠 것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다쳐서 입원해 있습니다. 재작년에요.
종근
이종근위원
물론 있겠죠. 물론 있는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좀 많지 않느냐. 솔직히 말하면 삭감할 대목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것들, 저희들도 참 애매합니다. 만약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과장님. 공공근로 사업이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 사업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내년도.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지금 수합을 하고있는데, 저희들 듣기는 계속사업으로 한 50% 정도 줄지 않겠느냐,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자체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자체예산이 지금 얼마쯤 계획되어 있어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요?
상곤
장상곤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자체 계획이 없고, 이 돈을 쓰고, 남는 것은 이월되어서 그 돈 가지고,
상곤
장상곤위원
이월되는 부분이 얼마쯤 됩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집행을 다 해봐야 되는데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대충 금액은 얼마인지 안나왔습니까? 아직까지.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12월말로 1월 4일 돈을 다 주고 나야 계산이 되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에서 어떤 상계가 안되면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논·농업 직불 보상금있지요? 그렇죠?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대충 상상치를 올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딱 인원이 정해져서 보상금을 받아 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좀 남아있거든요?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135페이지.
상곤
장상곤위원
예.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기타보상금이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동에서 저희들이 수합을 받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동에서 수합 받는 것 이것이 왜?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전출을 가고,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뭐 사망, 전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이 생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예.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이것 있잖아요. 우리가 결산을 다루는데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전부 다 자료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겠지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다 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봤을 때,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해야 이것이 결산하고 금액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에요. 그 추경에 반영된 문제라든지, 본예산에 편성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책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전체금액은 얼마이고, 본예산은 얼마고, 추경예산은 얼마인데 여하튼 추경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품구입을 얼마 했고, 인건비는 얼마고, 대충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대목들을 자료를 해서 주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이 많은 책들을 다 내어놓고, 정신이 없어서 숫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도 숫자는 외우지는 못하겠는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도 숫자 외우기도 힘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 그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하나 준비하셔서 결산하실 때 우리한테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한번 해보십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과는 보시다시피 거의 경상적경비, 다시 말해서 꼭 사서 써야될 그런 것들이지, 그런 큰돈이 없어서 크게 보면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풍구
강풍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의 보고에 앞서서 요약보고서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는 존경하는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 일반회계세입·세출 및 특별회계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국고보조금 117억8,349만원 가운데 우리과 소관이 96억1,914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1.6%를 차지하고 시비보조금 62억8,205만원 가운데 우리소관 예산이 47억278만원으로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173억1,117만원 중 지출액이 163억2,543만원으로 93.3%, 이월액이 6억1,000만원으로 3.5%, 불용액이 3억7,574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사업은 예산액이 90억6,704만원으로 지출액이 88억5,634만원이고 불용액이 2억1,07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단체보조금에 지출액이 6억6,000만원, 불용액이 312만원입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비 지원 및 건강검진비 등으로 지출액이 4억7,151만원, 불용액은 1,405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및 생계급여 지출액이 74억5,244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9,354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 및 기능보강비 3억3,23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은 예산액이 77억4,004만원 중 지출액이 70억1,434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1,571만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6억1,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로우대 목욕수당, 경로연금 및 경로식당 운영 등 지출액이 28억6,390만원이고 불용액이 1,87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 5억은 대덕노인회관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출액이 19억4,984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1,000만원, 이 부분은 대성원 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9,487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출액은 22억59만원이고 불용액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액이 5억409만원 중 지출액 4억5,476만원이고 불용액은 4,934만원으로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 지원 및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지출액이 4억5,001만원, 불용액은 4,868만원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푸드뱅크 장비 지원 지출액이 475만원이고 불용액은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이 68억2,600만원이고 지출액이 68억2,554만원으로 인건비 1,225만원, 수용비 및 공공요금 665만원, 여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 67억9,025만원,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가 400만원, 반환금이 87만9,000원이고 불용액은 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이 11억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8만원으로 수용비, 여비로 지출되었고 잔액은 11억2,582만으로 모두 2002년도 운영기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보면 여비에 국내여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고 했었는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썼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정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규정이 있어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에 이 금액은 절감하고 배정을 유보합니다. 배정유보 되어서 말하자면 쓰지 못 하도록 묶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더 쓰고 싶어도 못쓴다 이말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배정을 안 해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 109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아까 3·1절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들을 위한 행사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국지사하고, 유족들에 대해서 위문금이 있는데 1년에 2번 하는데 그 위문금을 주고 남았는 잔액이 8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뭐 포상 같은 것하고, 다 관계되어 있습니까? 포상은 별도입니까? 이것.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그냥 격려금.
연국
정연국위원
격려금이에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나갑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매년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장애인 관련서식 뭐 유인물 제작 이런 것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등록증 코팅용지, 비닐. 차에 붙이는 스티커 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발급해 주는 그 코팅용 비닐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국민기초생활 보조사업이라고 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각종 사용서식,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위원회수당을 줍니다. 그 잔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01에 일반보상금에, 국민 보장법에 의해서 교육비, 생계비, 주거비라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자는 법적으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하고, 그것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저희들이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하는 금액에서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는 것, 또 타법에서 받는 것, 그것을 제외한 것을 생계비로 하는데, 1인당에 약 27만6,000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주급여는 저희들이 70% 현금하고, 30% 현물로 하는. 교육은 기초생활자녀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학습에 이런 것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예산액이 69억6,300만원이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지급이 68억2,900만원이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 나머지가 그러면 1억3,300만원 남았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반납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을 처음에 국비에서 아마 정확한 인원이 안나오니까 교부결정을 예산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국비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오고, 나중에 돈이 적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민간이전에, 307에 업그레이드 사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무엇을 업그레이드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업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용역, 집수리든지, 간병, 청소, 도배, 파출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일 2만원을 지급하고 또 전체 자재비, 인건비, 이러한 잔액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제가 묻고싶은 것은 업그레이드하면 새로운 것을 보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보태면 새로 추진된 사업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에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취로형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수리라든지, 간병, 청소, 이런데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로행위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거기에 대한 자재비, 이러한 것들을 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그것이 새로 신설된 업그레이드다.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경로체육대회 거기도 경상적경비가 체육대회에 지금 보니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예산액은 231만5,000원이고, 맞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체육, 제가 그것을 예시를 할 때에 경로체육대회 등 현수막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을 집행한 잔액이라고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연국
정연국위원
현수막 같은 이런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충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어쨌든 간에 경상적경비가 이것은 경상적경비로는 특수한 경상적경비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열리는 행사인데, 이것 지금 좀 심하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뭐 좀 잘 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상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제가 경로체육대회를 너무 강조를 해서, 기술상 이것이 잘 못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다 말입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체육대회가 주목적이 아니고, 체육대회는 조그마하고, 뒷일이 많은데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요 114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경로당운영비 집행잔액 TV, 운영비 등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4,168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잔액이 67만4,000원.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요. 예산금액이 4,116만8,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52군데 저희들이
연국
정연국위원
지출이 4,049만3,120원이고, 잔액이 67만4,880원 남았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1년 예산을 세울 때 1년 수치를 가지고, 다음 년도에 예산을 잡는 것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면 현재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다 해도 보조금도 아까 말씀드린 배정을 100% 다 안 해줍니다. 그런 분야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5%부터 15%까지 절감해서 예산을 세워도 예산부서에서 돈을 줄 때 500만원을 안주고, 5% 절감이면 5 5=25 해서 25만원을 빼고 배정한 그것이 나중에 불용액이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뭐 TV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52군데이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평균 얼마 돌아갑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잔액을 말합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전체 배정액이 한 경로당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7, 800만원 돌아가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50군데가 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53군데입니까 54군데입니까?
담당
복지담당
허우열 51군데 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1군데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790 몇 만원, 약 800만원 돌아가겠네요.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요. 116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경로당 수선비 그 집행잔액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37만8,000원
연국
정연국위원
예. 37만8,320원 남았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00만원이 있는데, 절감하고, 경로당 수선해주고 남았는 예산이 그 예산이 37만8,320원.
상곤
장상곤위원
절감부분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5%가 30만원 아닙니까? 7만8,000원.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자체사업에 402-01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5억원이지요? 노인회관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5억원, 이것은 현재 증축하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지금 8월 달에 설계해서 착공해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공사중이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노인복지회관증축 하는데 5억원이 집행이 끝이 난 것입니까? 또 예산이 명시이월 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5억원은 집 짓는 데만 순수하게 들고, 내년도에 집 짓고 나면 안에
종근
이종근위원
부대비는 또, 계속 사업이다. 그렇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또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이 부수적인 것까지는 끝이 안 났네요?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편성 또 하겠다. 그렇지요? 2003년도.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은 것이고,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증축시에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안에 부수시설은 구비로 할 것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이 구비, 시비 보조되겠지 뭐. 이것은 증축비만 5억원이에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307에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1억1,000만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아동,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학대아동 일시 보호소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아동복지시설 춘·추계라고 했는데요. 춘계에는 뭘 하고, 추계에는 뭘합니까? 마찬가지로 같은 사업을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 운영하는 것. 117페이지 307 민간이전.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 예.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연국
정연국위원
예.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부식비, 아동수학여행비, 또 자립정착금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 춘계와 추계로 이야기했는데 춘계는 어떤 것을 지불하고, 추계는 어떤 것을 지불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운영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부식비하고, 그 다음에 특별피복비하고, 난방비.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정위원님이 묻는 것이 그 말이 아니고, 이것 춘계·추계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급식비는 춘계에 줬느냐, 뭐 예를 들어서 피복비는 추계에 줬느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것을 물었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희는 그것을 지금 물었거든요?
연국
정연국위원
춘계에는 어떤 것을 지불했고, 추계에는 어떤 것을 지불했는지, 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아까 춘·추계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춘·추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잘 못했는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잘 못되었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118쪽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어린이놀이터 표시판 그것이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만원 남았다고 그랬는데 어린이놀이터 표시판 주로 어떤 것을 해놨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국
정연국위원
뭐, 명패로 해놓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어린이놀이터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미군장교숙소 입구에 있는 것. 나머지는 전부 다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사회복지과 소관은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대명2·8동 미군장교숙소 입구에.
연국
정연국위원
아. 2·8동 장교숙소 입구에.
상곤
장상곤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거기는 어린이놀이터 표시판은 글씨로 해놓았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왜 이것만이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원래 어린이놀이터는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 가지고 와야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종근
이종근위원
공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도 지역경제과장 할 때에 그 안에, 공원 안에,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공원 안에 있으니까 공원관리공단에서 해야지 또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도시공원은 구청장이 관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 뭔가 이것 참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우리나라 법이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공원 외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공원도 도립공원이 있고, 또 도시공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어린이집이 아까 48개 어린이집이라고 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 인건비하고, 교재비로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하고, 종사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교재비, 교구 이런 보조금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교재비하고,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주는데, 교재비 같은 것은 구입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한번씩 점검을 하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연국
정연국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1년에 1번씩 하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시설에 쭉 돌아가면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 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주는 대신 또 집행부에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110페이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119페이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201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성행사 관련 소모품 했는데, 여기는 예산절감해서 15만9,2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소모품을 지급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여성관련 사업에 대해서 행사하는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전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홍보 전단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여기 5% 절감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잔액.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이전, 푸드뱅크 종사자하고, 건강진단, 인건비성이지요? 307에.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복지시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도 금액이 예산은 많이 나가는데 1년에 몇 번씩 점검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각종 시설점검을 철저히 하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나가네요? 이것도? 3억1,300만원 예산에 2억8,800만원 나간다.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봉덕2동에 있는 기독교가정복지관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기독교가정복지관이에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보조금에 절감되는 부분이 5%, 10%, 15%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절감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 일반경비는 몇%하고, 5%에서 15%까지 절감계획이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10%로 알고있거든요? 5% 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15%까지도 있고,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이 구청장님 방침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시에도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구청장님, 우리 구니까 구청장님 방침이 그렇다는 이런 얘기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절감 방침이 정부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편성 하라고 해놓고, 방침은 15% 불용액 만든다고 하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시에도 절감 다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예산을 했으면 예산을 적절하게 쓰도록, 불용액이 안나오도록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바로 밥을 한 숟가락 남겨놔야 다음에 밑천이 된다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성립하고, 좀 아껴서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자.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제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장위원님 지금 일반회계가 아직 끝이 안 났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끝났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질의하고 싶으면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특별회계를 다루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상곤
장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하세요. 특별회계 설명 다 했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회계를 마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복합적으로 하세요.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 사용을 적소적기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나중에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고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이 지금 보증인이 2명이고, 또 재산세 납세실적이 3만원 이상 되는 사람 2명이 보증을 하도록 되어있고, 저번에 법이 완화 되었는 부분이 뭐냐하면,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보증인의 요건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지원 받을 그런 대상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IMF로 인해 가지고 보증건으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한데,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 보증요건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02년 7월에 보증인 조건 완화를, 종전에는 보증인 2인하고, 재산세 3만원 이상으로 못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을 2002년 7월에 보증인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재산세 3만원 이상을 그것은 이제 1,000만원 이하 대부 시에는 보증인1인, 1000만원 초과 대부 시에는 보증인2인, 이렇게 되는데 융자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보증인 조건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주민소득 융자사업은 금리가 5%인데, 시중에서 지금 은행에서 한 6.몇%로 융자를 전부 다 하고, 또 은행에서 기업에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융자가 없으니까 생계융자로 지금 전환이 되어서, 우리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이나, 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이런데서 각종 전단을 각 가정에 6.몇%로, 보증인 없이, 무슨 통장만, 카드만 가입하면 대출해준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그쪽으로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이 선회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3만원 이상, 이것이 좀 앞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요, 자립기반자금이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저소득자립기반자금 이 용도가, 애초에 지원사업 보고를 할 때와 그리고 그 이외에 용도가 판이하게 지금 다르게 사용이 되거든요? 물론 은행에서 대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은행에서 대행을 하는데 물론 은행에서는 보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의 회수는 되리라고 보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 그리고 또 사업주체성이 정확하게 이행이 잘 되어 나가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행기관의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 돈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우선은 사용을 하는데, 돈을 일단은 인출을 하고 난 뒤에는 그 사업용도로 안 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것은 없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저소득자금을 융자를 해서, 예를 들면 융자를 받아서 보증인하고 공동사용 한다 하는 얘기도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다른데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업의 사용여부를 감별, 저희들이 전수는 못하더라도 한번 계획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예. 다음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자체가 사회도시에서는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산도 많고, 국·시비도 많이 받아오고,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제일 좋은 자리에 계신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중대한 업무를 또 지고있는 반면에 또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오늘 쭉 일반회계를 이렇게 봤을 때, 약간은 불용액 자체가 남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테두리 그런 것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남겨 놓은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지적이 되거든요? 과감하게 쓰는 분야는 ZERO의 상태로 써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불용액을 남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꼭 해야되겠다, 그러면 다 써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굳이 형식적으로 2%, 3%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또 그리고 계속사업 하는 것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크게. 계속성을 가진 사업.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덕노인회관 증축하고, 또 대성원에서 하는 학대아동,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아까 설명 했는 것 말고요. 그 외에 나머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그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두 개다. 그렇지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이것이 지금 다 쓰고 없거든요? 의료보호기금 이것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하다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의료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미지출액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은 돈만,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썼다 이런 얘기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재료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것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의료보험, 국민건강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조례로 되어 있잖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폐지해야 되겠네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국·시비 보조분야이기 때문에 정리가 곧 되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곧 마무리되는 단계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제 정리 못한 부분을 마무리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자녀장학제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말만 다르지 내용은 같다고 보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실지로 내용은 같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청소년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전부 기금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기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분명하게 청소년육성자금과 저소득자금에 대해서는 합병을 하겠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성질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기금들은 벌써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발주처가 차이가 나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지금 행자부인 내무부에서 지침을 줘서, 1991년도에 조례를 하도록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은 국·시비로 학비를 보조해주는데 그때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그 사람들은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 계층인 저소득주민의 자녀들한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이라 해서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서 이것이 되어서, 또 부서는 문화관광부인 부서가 시청에도 저희하고 틀리고, 우리 구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도 보면 주는 방법이 물론 저소득층 청소년, 우리는 저소득주민자녀라 해서 용어만 약간 상이하고, 지급대상이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계층에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자체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복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축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을 폐지하고, 이것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안 하면, 육성기금에서 이 기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구 세입으로 전환시키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상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기금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 합병은 가능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기금이 앞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조례가 폐지되어 버리면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능합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실질적으로 기금도 제일 많거든요? 다른 과에는 실지 기금이 거의 없는데도 있고, 사회복지과는 노인기금까지도 있는데, 지금 노인기금도 말이에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목표액이 달성이 못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3대의원, 그분들이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조례안을 개정 했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안을 개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분야에 노인들을 위해서 과연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이자수입 그것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했다 해서 큰 이익은 없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이라고 보거든요? 이자 한 몇%, 그것 뭐 한군데만 쓰면 다 써버릴 것인데 그런 식으로 개정 했는 이유가 뭡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저번 조례는 사용을 못하도록 아주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대덕노인복지회관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요청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수정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주민기금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통합을, 저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시키고, 노인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저희들 복지기금, 같은 동일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정부에서는요, 이 기금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기금 자체를 전부 다, 다 묶자는 얘기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기금을 어떤 방법이든 기금을 모아서 요소 요소에 배부해주면 똑같은 거예요. 굳이 뭐 무슨 기금, 무슨 기금 해서 골치 아프도록 자꾸 항만 만들 일이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낭비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노인을 위해서 복지기금 1억원을 우리가 조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 이자수입 그것만 사용한다, 그러면 1억원은 나중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1억원을, 만약에 돈이 1억원 이상, 또 어떻게 수익이 없었다, 그러면 1억원은 언젠가는 써야 될 것인데,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구 재정이 좀 좋아지면 이것 나머지 사업목표 했는 중에서 3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주로 IMF를 당했기 때문에 기금을 더 적립을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IMF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아니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쓸 용도로 세출방법이 좀 막연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금을 늘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못했는데 다음 예산부터 기금을 증액하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같이 용도가 폐지되면 이러한 것을 전환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과장님. 서영조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채권, 현재 보고서에 보면 의료보호대불금채권이라고 있거든요?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242페이지요?
영조
서영조위원
예. 242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채권이 2,853만2,200원 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 2001년도 자료 보니까 이것 미수액 아닙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유인물이 저희들은 217페이지가 끝인데요.
영조
서영조위원
217페이지밖에 없습니까? 여기는 있는데, 채권으로 나와있는데, 이것 미수액, 지금 2001년도 자료로 봐서는, 아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에 것 넘어 왔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수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것.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채권 현재 보고서하는데 거기 보면 나와있는데, 그것이 242페이지. 종류별 채권현황이라 해서 의료보호대불금 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없습니까? 이것 미회수 금액 아닙니까? 채권 자체가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체납된 것을 말하는데,
영조
서영조위원
결산처리 했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숫자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영조
서영조위원
현재 채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채권으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채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
휘석
한휘석사회복지과장
예. 결손한 것도 있고, 지금 미납된 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미납부분, 회수가 안 됐는 부분이죠?
영조
서영조위원
이것이 지금 회수가 안 되는 것이 2001년도 자료에 보면 2,992만4,000원인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이 2,800만원인데 이것이 거의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게 봐야되겠네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했습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이하석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제안설명을 다 하신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정연국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21페이지부터 했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2페이지.
연국
정연국위원
22페이지부터입니까? 거기 다시 금액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2쪽 예,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이것이 예상 세입금액이 16억1,840만원인데 17억4,525만1,720원이 수납되어서 1억2,268만1,720원이 추가징수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인데 이것이 1억3,000만원인데, 1억4,,039만1,620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1,039만1,620원이 초과 징수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93쪽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93쪽.
연국
정연국위원
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대해서 2,200건, 그렇지요? 보건소 운영 보건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세출예산이 83쪽에 2000 사회개발비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우리 환경청소과 예산이 그 밑에 쭉 내려가서 93쪽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그 밑에 쭉 내려가서 100쪽 환경관리입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환경관리, 이것은 남구청 환경청소과 안에 환경관리 이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립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번 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 예산이 제일 큰 타이틀은
연국
정연국위원
큰 타이틀에 보건소 건이 들어왔다는 이말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제일 큰 타이틀은 사회개발비고, 그 다음은 소제목에
연국
정연국위원
장, 관, 항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관, 항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항목에, 항에 환경관리가
연국
정연국위원
항에 포함되었다 이 말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항이 모두 거기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앞에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정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3,283만8,000원 예산액이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283만8,000원.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액에 2,811만5,010원이 지출되고, 472만2,990원 불용액이 남았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아까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현수막하고, 사무용품비라 했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거기 것은 현수막 제작, 각종 서식 인쇄, 우표구입, 컴퓨터 장비하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사무용품 구입비가 들어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한꺼번에 포함되었다 말입니까? 이것이.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한꺼번에 포함됩니까? 자신취득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컴퓨터 이런 것, 소프트웨어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일반운영에 하나 얹어서 산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원래는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산취득비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처음에는 한곳에 했어야 맞는 것인데, 그때 예산할 때
연국
정연국위원
편성을 한꺼번에 했다.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재료비에 기타보상금에 자연보호 손목시계, 손목시계 보통 한 개 얼마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손목시계 한 개 5만원.
연국
정연국위원
5만원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보통 5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런 것 구입은 보통 어디서 구입합니까? 시중에서 구입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우리 구청에 마크 넣어서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정업소가 있다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지정업소가 교동시장 안에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연국
정연국위원
잘 모르겠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마 중앙통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각종 서식인쇄와 배출가스검사 운영비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386만3,000원에 지출이 318만5,950원 하고, 67만7,050원 남았네요? 맞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검사 할 때에 식비하고, 뭐 이런 경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여기는 식대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없고, 그러면 어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서식 인쇄하는 것하고, 우표구입, 채수병 구입, 약수터 안내판 제작, 설치하고요.
연국
정연국위원
약수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또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그 장비에 드는 소모품. 여과지 같은 것, 또 수리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70만원에 64만670원 쓰고, 5만9,330원 남았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환경감시단 교육비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교육할 때에.
연국
정연국위원
교육경비, 이것도 현수막 같은 이런 것 들어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현수막은 아니고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뭐 뭐 들어갑니까? 여기도 인쇄비 이런 것 들어갑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모자, 비누, 빵도 사고
연국
정연국위원
아니, 비누는 왜 삽니까? 감시단 교육하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교육하고, 하나씩 선물을 주고 합니다. 그냥 못 보내고 하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선물 줍니까? 비누.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왔으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아, 보상이다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런 식으로
연국
정연국위원
보상비로 비누를 하나 사준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번 라인에 있잖아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몇 페이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정연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민간실비보상금 해놨거든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항에 보면 실비보상금이라 해놨다 말입니다. 이것은 보상비라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하고, 금하고, 이것이 보상비 아닙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보상비라고 하면 현금을 줘야되고, 어떻게 됩니까? '비'하고 '금'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도 돈이고, 보상금하고는 이 내막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게 따지면 돈이 있어야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생각 할 때에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돈을, 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조금 내가 볼 때는
상곤
장상곤위원
물품으로, 물품에 상응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용어상
영조
서영조위원
물품 사는데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봐야죠.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도 보상금하고는 다르죠? 보상금인지, 보상비인지. 보상금하면 우리가 생각 할 때에는 이름 그대로 보상하는 것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과장님 102페이지 10에 기타보상금 130만원 예산에 60만1,500원 나가고, 69만8,500원 남았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환경감시단이 옳게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 우수환경감시단 표창 부상 구입인데 조금 남았고요. 사실상 집행을 좀 작게 한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감시단이 한 몇 명 선정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30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130명?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전화카드 구입하는데 35만원정도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전화카드 사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환경감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실제로
종근
이종근위원
형식적으로 주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신고자한테도 주고 환경감시단에게도 주고. 그것은 실지로 주는 겁니다. 거짓 하나도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카드는 2,000원짜리입니까, 3,000원짜리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3,000원짜리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몇 매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50매.
연국
정연국위원
50매 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종근
이종근위원
정위원님 제가 한가지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대목들은 우리가 50매를 주고, 감시단한테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지 카드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부 지침에 보면 그렇게 주라고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환경부 지침에서 주라고 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5,000원짜리로 해서, 실질적으로 5,000원짜리나 1만원짜리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고 싶었는데 환경부에서 자꾸 3,000원짜리를 하라고 해서
상곤
장상곤위원
격려차원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아니지, 공중전화카드는 환경감시단들이나 신고자들에게 준 것이 1, 2년 지난 것이 아니고 햇수로 많이 안됐습니까? 그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주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감시단 포상하는 것이 형식적이라고 하거든요? 왜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가 이렇게 해서 포상 받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누가 받고, 그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솔직히 그런 것 좀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환경감시단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속들이 내용을 사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고도 봐야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103페이지요.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에 9,927만9,000원예산 중에 지출이 8,875만4,500원, 잔액이 1,052만4,500원 남았지요? 103페이지 재료비 206.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원단 구입하는 것이 이것은 입찰제로 하는 것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초에 입찰을 붙여서, 그 입찰가격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입찰하면 업자가 한 몇 명쯤 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입찰을 붙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아, 총무과에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데 왜 재료비는 여기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예산은 여기 있어도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연국
정연국위원
결국 돈도 총무과에서 지불한 것 맞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돈 지불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은 그냥 얹혀있다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억울하네요. 그렇지요? 사실 써보지도 못하고, 금액만 얹어놓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저들로서는 돈을 만지지 않고
연국
정연국위원
억울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돈 안 만지고 편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650만원이고, 지출액이 522만700원이네. 잔액이 127만9,300원이고, 이것은 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비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보상은 많이 해줬는데,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실효성 말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만원 부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부과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50%를 보상금으로 선 지급하고, 나머지 부과한 것만큼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담배꽁초가 많은데,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보상금 주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담배꽁초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주로 담배꽁초,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투기행위.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이 보니까 집중적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사업도 팽개치고 여기에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리고 보조사업에 210번 1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01.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액이 1,500만원인데 지출이 599만8,000원이고, 잔액이 900만2,000원 남았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뭐 전년도 이월금액이라고 했는데 경유차량을 LPG로 바꾸려고 하다가 연기되었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말입니다. 1999년부터 대구시에서 특수사업으로 경유차량을 LPG로 개량을, 이것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경유 차량은 매연이 많이 나오고, LPG는 배출가스가 거의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99년부터 계명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개발의뢰를 했는데 계명대학교에서 2000년도에 개발이 완료된다고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시청에 있을 때에 제 옆에 사람이 그것을 담당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2000년도에 개발을 완료해서 달아서 시범운행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이 늦어져서, 늦어지는 이유가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이 있어서 노후된 엔진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한해 늦어져서 2001년도로 넘겼습니다. 명시이월해서 2001년도에 집행을 했는 것입니다. 사실상 월드컵 대비해서 대구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했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현재 계속 사업하고 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72만원 리어카를 사고, 27만9,500원이 남았는데, 리어카 이것은 주로 어디 투입하고, 몇 대 샀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투입하는 것은 가로청소에 주로 투입을 하고, 또 아니면 노동하는데 또 투입하고 합니다.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리어카 한 대에 30만원 합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그 정도. 뭐 10만원에서 뭐, 이것은 주로 작은 것이어서 10만원씩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관리번호 2242 미화원관리 있지요? 아까 일용인부가 04에 160명에 56억이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56억.
연국
정연국위원
56억600만원이네요. 지출이 53억7,900만원이고, 잔액이 2억2,700만원이네요. 이것은 과장님 160명에 대해서 노임비가 돈이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이것은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원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항상 퇴직하고 나면 그만큼 자꾸 예산이, 인건비를 안주니까 그만큼 남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지금 내가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2001년도 몇 명 줄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2001년도에 실질적으로 줄었는 것은 17명이 줄었고, 거기에다가 10명을 충원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17명이 줄었다는 말이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7명 퇴직하고, 10명 충원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7명 줄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명이 줄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7명이 줄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나요? 이것 뭐 퇴직금도 많이 나갔을 것이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퇴직금은 이 항목과 관계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순수한 퇴직금은 관계가 없고, 그러면 7명에 대한 2억 몇 천만원의 불용액이 생긴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7명이 줄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17명이 줄었는데 8월달에 10명을 충원하고, 그래서 7명을 줄었는 그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네요. 17명이 퇴직한 시기가 연말에 가까웠다는 이런 얘기죠? 연말이 가까웠으니까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많이 생겼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좋은데요. 앞으로 지금 환경미화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있어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나 환경미화원 할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 할 사람은 많은데, 지금 인원이 모자라도 충원을 못합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조사업에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06페이지 보조사업요?
연국
정연국위원
예. 사업예산에 보면 2243-210에 보조사업.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5억1,200만원이지요? 5억1,200만원에 지출이 2억3,600만원. 그렇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다음 년도 명시이월 되었는데 아까 189페이지를 참조하라고 했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189페이지.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차량구입을 했네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음식물수거차 3대,
연국
정연국위원
3대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4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4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4대. 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 그것이 6,340만8,00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것도 지금 결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참고삼아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용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음식물쓰레기용기에 말입니다. 원칙상은 가정에서 어떤 그릇이라든지 해서 물기를 빼고, 음식물을 쓰레기용기에 버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집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것을 버리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착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은 그냥 안에 다 넣어버리고, 조금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음식물은 안에 넣고, 털어 가지고 그것을 바깥에, 땅에 버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그것을 안 버리고 옆에 통에 옆에 끼워서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외부에서 봐도 벌레고 뭐고 파리가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잡으려고, 잡는다고 하면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잡는다가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비닐에 넣어가서 갖다 붓는데, 방법에 대해서 해야지, 잡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불편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그 봉지를 음식물쓰레기만 가져가지 봉지는 땅에 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난장판입니다.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그것도 나쁜 이야기로 잡는다고도 해봤고, 또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해봤고, 뭐 골목반상회도 해봤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만 잘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정위원님 다 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예. 107페이지 자체사업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110페이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107페이지 자체사업 02번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9,750만원에서 9,100만8,860원을 지불하고, 649만1,140원이 남았지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자체쓰레기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주로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예. 경산으로 가는 것 그것 아닙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경산이 아니라 이것은 합천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합천이에요?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그것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하는 데가. 세 군데라고 했지요? 네 군데입니까?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합천에 주로 가고, 경산에 가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는 경산에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일반주택은 시 하수병합처리장으로 가고 거기서 미처 못 넣는 것은
연국
정연국위원
예산이 이렇게 투입 많이 되는데도 돈이 적다고 자꾸 올려 달라고 하고, 문제다 그렇지요? 그리고 107페이지에 2300에 사회보장비 2310에 사회복지에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확대시행 하고, 2004년도까지 연기했다고 하는데,
하석
이하석환경청소과장
어느 것 말씀이십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사회복지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석 환경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