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판년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30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1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1쪽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국외여비가 잔액이 454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국외에 출장가신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 정도 간 것으로 압니다.

2000년에요?

예.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의회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사회단체라든지 안그러면 언론계통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당시 2000년도에도 가고 2001년도에도 국외출장을 갔다. 국외출장을 갔을 때 상세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2001년도의 부분은 저 기억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00년도의 결산서를 보고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2001년도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구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과연 어떤 일들을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01년도에는 네 번 갔고 통상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심의를 합니다만 심의를 마치고 해외에 가야되고 갔다 와서는 보고서를 반드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갔다 와서 본인이 이런 제도는 우리한테도 도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자기가 공무해외출장을 가서, 갈 때도 물론 계획서를 받습니다만 갔다 와서도 반드시 보고서를 받고 저희들 구에도 보고서 내용대로 구정에 도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많은 구정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견문을 넓힌다든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해외에서 하고 있는 행정적인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오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보고서가 언론계통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쪽에서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질타라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의회에서 뭘 하려고 하면 질타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일본을 갔다 왔을 때 일본의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왔습니다. 공무원들이 갔다 온 뒤에는 아무런 질티가 없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갔다 왔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그 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뭐가 이상하느냐 하면 의원들이 가는 것은 의회에서 가는 것은 질타를 하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질타를 안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터지기 전에는 구에서도 자체계획을 세워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그룹을 정해서 자체계획으로 공무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제 기억에 언론에서 관광성이라고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분은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들고 조금 전에 2001년도에 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해외출장을 간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간 것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로비를 해서 그런게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그런 시각으로 안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51쪽 중간에 인건비에 수당이 있는데 어떤데 지급된다고 했지요? 13억2,000만원에다 1억7,800만원이 예비비 사용액으로 있는데,

1억7,800만원 예비비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거기 수당은 구청 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입니다. 명퇴수당, 조기퇴직수당, 기타 정액수당입니다.

일단 알겠고 수당이 여기 있고 저기 있어서 그래서 아마 관리하기도 힘들지 싶기도 하고, 13억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를 1억7,800만원 있는데 썼는 것은 예비비를 안 써도 될 정도로만 썼거든요? 그러니까 13억2,000만원 원래의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을 11억9,000만원을 썼는데 예비비를 왜 당겨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 부기라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금액상으로는 목에 예를 들어서 잔액이 있더라도 부기상 의회에서 승인안된 부분은 목에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1억7,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성과상여금하고 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국가에서 공무원들한테 수당규정을 어떤 경우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예산편성이 됐는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편성된 과목에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만 이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라.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수당입니다만 금액은 남아있지만 부기상 의회에서 승인을 못받은 사항에서 이 부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2000년도 말 본예산 할 때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도입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나와서 얼마 정도 해놨지 싶은데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까?

예.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성과상여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64쪽에 총무과 소관인데 확인차 하겠습니다. 64쪽에 총무행정에 보면 2억2,000만원, 68쪽에 인사관리 중간에 303 포상금에 보면 2억2,600만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성과상여금이지 싶은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는 자료를 보더라도 성과상여금 지출액수를 보면 이것이 분명히 성과상여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1년도 예비비부터 말씀드리면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4억548만6,000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 성과상여금이 2억2,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7,850만1,000원하고 이것은 봉급조정수당입니다. 그거하고 또 총무관리에 보면 57만8,000원하고 교통행정에 보면 봉급조정수당입니다만 40만7,000원 해서 2001년도 예비비를 성과상여금하고 봉급조정수당하고 합해서 4억548만6,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시던대로 그 4억500만원에는 인사관리 성과상여금 2억2,600만원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시던 1억7,850만1,000원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이 아니고 봉급조정수당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총무관리에 보면 57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봉급조정수당이고 교통행정에 보면 전문직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은 봉급을 풀에서 별도예산 과목에서 주기 때문에 봉급조정수당 40만7,000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비비는 2001년도에 4억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성과상여금 2억2,600만원은 인사관리 303에서 2억2,600만원이 있고 기관운영 1억7,850만1,000원은 김위원님 지적하시던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급조정수당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런 것이 그러면 당시에 기정이나 추경, 결산추경 들어가면서 아마 편성하든지 감액할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비비는 상당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이런 나름의 어떤 예측이 가능하고 안 가져갈 것이 느닷없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범주에서 예비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짐작하기 위해서, 어떤 명목이고 원체 수당도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봉급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봉급체계를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 힘이 들 것 같습니다만 흐름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공무원 봉급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해 마다 일정률로 오른다든지 새로운 수당이 생기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공무원수당지급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왜 편성이 안되었는지 말씀드리면 해 마다 공무원들 보수체계를 보수인상과 더불어 보수체계를 가끔 바꿉니다.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과상여금하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정수당은 국가에서 공무원수당규정, 보수체계를 바꾸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새로운 수당을 신설한다든지 금년도에는 또 연간 보너스 기말수당을 400% 주던 것을 본봉에 포함시키고 200%만 주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정하는 봉급을 포함해서 수당규정체계를 바꿀 때 조정수당이라는 것이 당초에 없다가, 보통 수당규정은 1월, 2월달에 봉급인상과 더불어 수당체계를 바꿉니다.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무원보수체계를 바꾸면서 조정수당은 예산은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것 같고 성과상여금 관계는 2000년도에 성과상여금 제도가 국가에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그 때 3대 의원님들한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 이런저런 형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못할 형편에 있었는데 정부에서 성과상여금은 이런 이런 제도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지급을 해라. 예산이 반영 안 된 자치단체는 예비비에서 지급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하고 조정수당은 예비비에서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고 해도 예비비에서 이래저래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 예산은 공식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고 단 인건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관련된 지침에 의거하든지 하면 그것은 아마 의회에서 깎자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것은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하고 직결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쪽에 일반운영비, 여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4,000만원인데 불용액이 1,052만5,910원, 그 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에는 7,500만원에 1,438만3,020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산절감을 해서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1,438만3,020원 되어있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인별로 분류했는데도 그런 감이 오는데요? 어떻습니까?

결산서 51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여비가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두 가지를 합해서 예산액이 7,500만원이고 잔액이 1,400만원 남았다고,

원인별로 보게 되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뒤에 불용처리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잡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운영비는 풀예산이라 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측을 못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 예산과목에 얹어서 집행하고 있는, 일반운영비는 주로 수용비고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를 예상해서 얹다 보니까 다소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상이 빗나갔다는 지적도 공감은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집행을 많이 안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관련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50쪽에 일반행정비에 불용액이 약 19억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을 잠시 해봤습니다만 그 때도 보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년도 자료를 보면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려놓고 못썼다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자고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하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데, 결정짓기 위해서는 결산추경도 하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런데 일반행정비에 불용액이 19억이 나왔다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이란 말씀도 언뜻 비췄습니다만 절감적 차원의 범주하고,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불용액이 가능한 없는 것, 경직성경비는 특히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아마 일부는 절약하는 측면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19억 자체가 절약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일반행정비에 경상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애당초 사업비에 들어갔더라면 집행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용으로 처리하고 내년에 두고 보자. 그런데 내년에 가서 보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니까 아마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특히 실장님이 집행했던, 과장님 때 하셨으니까 그러면 불용액 중에서 일부가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불용처리 되는 것도 있지요?

예.

그런데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배정유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범주에서, 물론 아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적용하는 비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주무과에 근무할 때는 총무과 업무에서만 관여를 했는데 구청 전체 예산편성 업무는 저도 자리를 옮겨서 기획감사실에서 추경할 때 처음 해봤습니다. 물론 종전까지도 어려운 구 재정으로 여러모로 애를 많이 썼는 줄 압니다만 저도 시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올리고 3대 의원님들한테도 결산검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다. 그러면 불용액이 과다하면 예산편성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무슨 이유에서 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사업도 필요하고 금액도 이 정도는 깎으면 안 된다고 해놓고 왜 불용액이 나오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각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도 하고, 만일 계획변경에 의해서 그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결산추경 할 때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는 노력을 사실상 실·과장으로 근무할 때 많은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의 위원님들 지적과 같이 예측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예측을 하긴 하되 빗나가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긴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어제 자체적으로 재정자립을 위한 과세발굴 보고회를 했습니다만 남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나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해소하겠는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제도적인 측면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에 조금 기여를 하겠느냐, 재정확충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유보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줘서 승인이 됩니다. 집행과정에서 계약을 할 때 적정한 금액에 계약이 되도록 노력도 하고 예산유보제는 모든 예산과목에 대해서 유보를 다 할 수가 없고, 주로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에 예산은 성립됐지만 사실 세입도 예측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IMF가 터진다든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예를 들어 금년도에 180억을 주겠다고 해놓고 추경에 더 주기도 했습니다만 나라 경제가 불확실하게 되면 유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시는 180억 조정교부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해가 바뀌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180억을 못 주고 30억 유보하겠다. 연말에 보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배정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유보를 못합니다만 자산취득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 해 늦게 사라든지 10개 살 것을 9개만 사고 행정을 추진하라든지 예산절감 측면에서 유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예산과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자산취득비 등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보제가 자산취득, 물품구입에 주로 한다는데 저는 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것도 줄여야 될 범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보고한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일정의 경비 월액여비나 이런 것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알뜰하게 다 챙겨 썼습니다. 적은 액수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1, 2만원 남긴 경우도 있고 알뜰하게 쓰기도 참 힘들지 싶은데, 그러면 자기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보를 한다는 의미는 이런데 제대로 적용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할 때 보니까 의회에서 책을 예정된 액수보다 못 샀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책 사는데도 20%인가 배정유보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70만원 중에서 기획실에는 20%를 적용을 안한 것 같아요.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을 안하는지 그리고 아마 책값 아껴서 부자 됐다는 사람 못 들어봤는데, 불필요한 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런 관련업에 계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을 살수도 있겠지만 부서에 꼭 필요한 책들을 살 때는 권장해도 무방할 지경인데 아예 예산도 적은데다 집행하려는데 유보제 이래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범주하고 비교해 볼 때 안 맞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하고 실지 예산이 쓰여야 될 측면들 이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향후 신중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렇지만 잘못 예측이라든지 부풀려 잡다보니까 실지 서로간에 항을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기준 때문에 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편성 때 부터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 2001년도 불용액 총계와 그 다음에 이월된 금액이라든지 나눠서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 말씀을 전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다.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다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인데 전적으로 전부 예측을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은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껴서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복합적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전부 제로가 되도록 다 썼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할 때마다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절약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예산 성립이나 편성과정에서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80%를 편성한다든지 90%를 편성한다든지 예산 편성 때부터 절감을 전부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절감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과목에 있어서는 절감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앞으로 물론 예산절감 측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안하고 또 도서구입비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던 대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얼핏 보니까 70만원이 있던데 물론 절감하려고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판단을 해보니까 이것은 편성과정에서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절감을 할 수가 도저히 없어서 안 그랬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산 유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특정한 사항은 예외를 시켜두고 어떤 부서에서는 적용을 하고 그런 일은 아마 절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 물론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깎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서 올라올 때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깎일 테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어서 의회에 넘어와서 또 깎이든지 그대로 가든지 손을 대는데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업무추진비 하나를 놓고 볼 때는 다른 것을 거쳐서 월액여비로 가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또 10% 또는 20% 절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액수가 전체 예산에 약 1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8%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절감의 수준이 안 만들면 안 만드는 만큼 같이 가도 좋습니다. 특히 이런 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투명성 확보도 안되고 하는 속에서 임의집행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적어도 그러면 위에서부터 3%, 5% 어쨌든 절감을 해보자. 그걸 꼭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봤자 나중에 몇 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없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많으면 많은 대로 쓰여질 일은 있을 겁니다. 안 깎고 100% 준다 하더라도 아마 불용액들이 그렇게 남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돈의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지들도 집행기관에서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왜 연간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각종 추이를 보면 변수는 어느 정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줄여보자. 그래서 진짜 세입과 세출이 맞아들어 가면서 계획한 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편성이나 집행 여러 가지 방법에서 원칙은 뭔지 이런 것도 생각해서 새롭게 해보자는 것이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작년도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불용액으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57억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임 담당하던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담당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었는데 사업을 못하고 이만큼 남겼느냐, 순세계잉여금 57억이 내용이 뭐냐, 우리가 순수하게 절약을 해서 57억을 절약했느냐,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서 했지만 사업을 못해서 무조건 남겼는데 이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어렵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5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2001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는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말이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80만8,000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50만원, 예산집행잔액 30만8,000원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그런데 예산절감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뭘 취득했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590만원 되어있는데 500만원은 당초에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90만원은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녹취형 TV 한 대, 냉장고 한 대 구입으로 90만원이 책정되어서 전체 59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50만원을 잡았는데 그 50만원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당초예산 500만원 중에서 10% 예산 배정유보를 해서 50만원 절감되고 나머지는 뒤에 추경에 되었는 90만원은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김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214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1쪽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고유목적사업비로 875만4,000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학금으로 지급되지요?

예.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구 예산에서 1991년도부터 예산을 1억을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수입이 804만7,761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소멸액은 그것보다 더 많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자로서 주기로 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자보다 더 많이 지출했습니까?

이 이자발생액은 금융기관의 금리변동에 따라서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지급된 기준은 전체 1억 원금에서는 감소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해년도에 이자보다 많이 실제로 지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금이 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전년도에 이자수입이 적립되었으면 적립된 만큼의 돈은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매년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을 당해년도에 세워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 예산결산승인을 얻을 때 기금운용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승인된,

잠깐만요. 당해년도에 이자보다 많이 지출이 되었다 말입니다. 많이 지출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이자를 가지고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당해년도에 이자수입이 지출액보다 적어졌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 1억 예치한 기금 중에서 이자가 그 전에 발생한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썼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금이 삭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집행이 가능한데 단지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만약에 변동하게 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금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해에는 이자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안됐다니까요?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이자수입으로 집행을 못했다 말입니다. 당해년도 소멸액이 870만4,000원이고 당해년도 이자발생액이 804만7,761원이라 말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거꾸로 하십니까? 221쪽을 한 번 보세요.

위원님 말씀은 221쪽에,

보면 전부 연관되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김위원님 이자는 804만7,000원이 발생했는데 지출은 왜 875만원을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자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했느냐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70만원 초과집행을 해도 전체 원금과 이자 총 자산 중에서는 원금에서는 감소가 없기 때문에 이 70만원을 초과 집행해도 괜찮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당해년도에 이자보다 많이 지출하게 된 경우라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은 당해년도 이자보다 많이 지출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에 이자가 발생한 것은 플러스해서 하는 게 아니냐고 물은 겁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태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불용액 남은 것 중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63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이 24만4,000원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말입니까?

예. 예산절감이 24만4,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438만6,18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 24만4,000원 나오고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김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7,500만원 불용액 중에서 크게 보시면 방금 이 부분도 포함되는데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반납을 할 수가 없어서 상당액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 것이 2001년도에 1억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이 24만4,000원이고 잔액이 2,438만6,180원이라 말입니다. 그 차액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2,400만원 아닙니까?

24만4,000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는 갖고있지 않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내 줄 때 24만4,000원을 예산절감액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붙인 겁니까?

일단 이 부분은 배정유보에 의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을 자료제출 한 겁니다.

배정유보란 뭘 이야기합니까? 명시이월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정유보는 말 그대로 유보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에,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배정유보라는 것은 명시이월하고는 틀리는 거죠?

예. 다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불용액이잖아요?

예. 불용액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뒤에 64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불용액이 757만9,000원 있는데 예산절감이 59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169만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번 같은 경우에 1231-220, 405에 24만4,000원하고 자체사업으로서는 590만원 예산절감이 많이 되어있는데 24만4,000원은 과연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기재를 해놨는지?

일단 배정유보액도 예산절감으로 간주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4만4,000원이 배정유보란 말입니까?

예.

뭐 하는데 배정유보입니까?

저희들이 효용성을 따질 때는 일단 주민등록전산장비 24만4,000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배정유보를 예산절감으로 제출했고 타 업무에 대해서는 꼭 집행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구해서 예산 유보된 것을 풀어달라고 해제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할 정도를 하고 있고 업무에 따라서는 배정유보를 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제가 김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를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2,463만원 정도가 불용액인데 그 중에 예산절감액은 24만4,000원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438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2,438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오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가지 싶은데, 뭘 하려다가 안 했다든지 못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것 같은데 1억5,000만원 중에서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된 액수 3억 정도를 가지고, 절감하려고 나온 액수인지 그냥 남은 액수인지 밝히면 되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습니다.

앞에 7,000만원인가 있지요? 그 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7,568만3,49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약 880만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운영수수료 약 210만원, 전산교육장 운영하면서 교재 미구입비가 43만원 정도, 그 다음에 레이저프린트기 구입하고 남은 것이 100만원, 다음 토지관리정보체계나 예산회계시스템을 계약을 전년도보다 조금 낮게 합니다. 매년 수수료로 유지를 하면서 똑같은 가격을 줘야 되는데 계약을 할 때 조금 낮춥니다. 그래서 4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정보화촉진협의회 회비가 350만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편성했느냐 하면 현재 처리하고 있는 업무이고 감사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지원에 대해서 실지로 계약을 맺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경미하다 싶어서 계약을 안하고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35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전산망 공공요금입니다. 54만4,000원 남았고 운영수당 1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952만5,400원인데 이 부분이 많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도입원가 8% 이내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원가의 6%로 했는 경우도 나오고 그리고 계약을 하면서 단가를 자꾸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 장비도 50만원 낮추고 그리고 또 장애가 발생되지 않으면 계약을 맺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이라든지 UPS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을 하지않고 장애가 일어나면 그 때 수리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90만원 남았고,

실장님, 실장님도 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이 이 자료에 예산절감을 해서 24만4,000원 이게 왜 나오는지, 아까 배정유보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 금액이 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말입니다. 24만4,000원.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63쪽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하고 행정업무용PC 구입하고 주민등록 관련 전산장비망 증설 교체, 웹메일서버, GIS미들웨어 서버 교체, 전자복사기 구입이 같이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체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24만4,000원이 예산 절감된 겁니까?

아닙니다. 주민등록 관련해서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44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219만6,000원 하고 집행액을 빼면,

그래서 10% 절감이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아까 언급되었는데 답이 안나왔습니다. 정보통신에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명시이월도 많고 불용액도 나름대로 많은데, 불용액은 좋은 의미에서 예산절감 또는 아까 여러 가지 거론되었던 배정유보 외에 자체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발생한 액수라고 보고, 그런데 왜 그렇게 계속 이월된 것을 또 이월하고 이런 식의 일이 왜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2001년도에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8,752만6,000원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집행이 작년에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언론에서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다. 설치가 되겠느냐 장소라든지 기기 성능문제 등등으로 해서 작년에 전국에서 남구만 빼놓고 다 설치했는데 그래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장비하고 약 2,200만원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미들웨어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를 추진하면서 3,000만원이 되는데 행자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이월되었고 또 통신 관련해서는 장비가 또 있는데 굉장히 망이 복잡합니다. 결산추경에 편성했었는데 12월말에 하다 보니까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8,700만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웹메일서버시스템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평소에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산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도록 공문이 시달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도입을 늦추는 것도 있고 해서 이월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무인민원발급기, 주전산기병렬시스템, MS망 이런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된 금액은 2억2,6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분명히 나름대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자결재시스템도 전년도에 예산을 결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때 편성했습니다. 남구는 재정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수가 없고 중간에도 못하고 결산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때는 당연히 그 해에는 집행할 수가 없고 또 주전산기 상용소프트웨어만 하더라도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를 행자부에서 추진하면서, 63페이지 4,43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1,427만2,000원만 집행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아까 돈이 갑자기 전자결재시스템이 없다가 연말에 결산추경에 넣었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집행은 안되고, 그런데 지금 전체 남구의 예산들이 보면 연간 불용액, 명시이월액 합해서 100억이 넘습니다. 불용액이 60억 정도 이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추경까지 합해서 700억 중에 100억 이상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 정보통신실에 한정된 것인지 이 기간에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습관적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분명히 이것은 아마 통제하는 부서라든지 편성하는 부서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갖고 설득을 하면 무조건 넘기고 하다가 이름만 달아놓고 넘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가 나왔던 명시이월 된 것은 국·시비 보조받은 것도 있고 지시 받아야 될 사항이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서 그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외에 자체사업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더 연간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을 충실히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 목표순위가 1위가 되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매년 다리 걸치기 식이 되어서는 뭐가 우선이고 진짜 필요한 올해 목표가 뭔지, 제일 중요한 사업이 예산이 없다고 밀렸다가 연말에 가면 이름만 끼워놓고 그래서 돈 남는 것 중에 받아서 내년도에 한다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진짜 해야 될 사업이면 시작부터 확실하게 편성할 때부터 1순위에 들어가야죠.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연말에 편성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고 하고 결산추경으로 밀려서 그런 것이고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갑니다. 남구 예산이 이렇게 빠듯한데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남구에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다른데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저희들 부서로 해서는 절감 내지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 연말에 걸쳐놓고 넘어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월되는 또는 이월해서 집행하는 돈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할 때부터 확실하게 계획을 갖고 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하다면, 했어야 되는 사업이면 분명히 그것은 편성 부서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있을 때 하자고 하면 정보에 관한 사업인데 늦게 하면 제일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빨리 정보화를 구축해야만 사소한 예산들은 절약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강조된다면 일이 그렇게 안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밀리다가 정보화는 남구가 늦다. 타 구에 비해서 늦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사안에 매달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잘 몰랐는데 지금 보면 연간 하여튼 절약을 했든 사업을 안하고 했든 100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잡더라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 감안해서 일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수 효과는 1년, 2년 후에 얼마만큼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그게 오히려 구청의 살림을 제대로 하도록 지원한다든지 그런 힘이 되는 것이지 자꾸 밀려서 장비는 제일 늦게 구입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는 기왕 집행할 것 같으면 제 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반영하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인 경우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서 전체 3,000만원 정도가 남는데 반납할 수도 없고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하지말고 당초에 하도록,

필요하면 그 만큼 일을 무조건 벌려놓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당장은 아니지만 특히 이런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당장의 효과가 아니라 1년, 2년 후에 분명히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결산서 63쪽에 보면 하드웨어 분야에 이월된 금액 1억5,000만원 현재 예산액 1억5,000만원, 그러면 전년도 1억5,000만원으로 미리 구매했으면 분명히 더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까 1인 1PC 하드웨어 말씀도 나왔기 때문에 추측하여 드리는 말씀은 한 해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도 같은 돈으로 타 기종을 사는데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과연 순발력 있게 맞는 것을 했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러면 기왕 할 바에는 예산이 빨리 되고 배정을 했으면 신속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일을 주면 그 만큼 업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면들은 그 년도에 말은 나오지 않겠지만 뭔가 힘이 되어서 나타날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1년 살림을 하면서 효율적인 측면이 뭐였다. 잘못된 것은 뭐였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