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발언

91쪽에 보면 북구청 소유 경로당 개·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2,0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동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업은……. 저희 청 소관에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한다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삭감은 일반적으로 경로당 개·보수 예산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자본 형태로 1,000만원을 넘기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준 것이고요. 이것이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된다면 축조심사 때 논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94쪽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단가 인상 및 증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단가 인상분은 현재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질 제고 부분이 내려오고 그래서 기존에 쓰레기봉투가 조금만 어떻게 해도 찢어지고 쓰레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으로 바뀐답니다. 거기에 따르는 단가 제작비가 인상된 것이고 단가인상분에 따른 쓰레기봉투 인상분까지 추진될 의향이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계획되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조심사 때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쓰레기관급봉투 제작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달청을 통해서 어느 업자가 지정되어서 하는데 이게 다분히 일반 경쟁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회계법에는 맞게 처리하면서 일반경쟁입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단가는 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판매자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 재질을 두껍게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립장에 가서 빨리 썩어야 합니다. 썩는 비닐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두껍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봉투제작 시 가격 선정할 때 공무원들의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상분이 나와서 이상해서 묻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얘기고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조심사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재질을 두껍게 하기 위한 부분을 이의제기 했었거든요. 썩는 기간이나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내용이나, 했더니 그게 아닌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검토 받고 했습니다.

(용봉동) 위원 94쪽 캔 압축기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에 압축기가 있는데 이번에 다 사야됩니까?

캔 압축기에 대한 장비보수가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기계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예산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추가된 것보다는 원래 편성된 예산 부족분으로 들었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시면 담당자 오셔서 듣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서에 자료처리가 덜 되어 있었어요.

환경청소과장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