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김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지역행사에 참석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청 조례안 심의 및 강남교육청과 성북교육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영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총무과장
총무과장 기영도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로 인하여 한글속기 분야에 컴퓨터를 활용한 자격증 취득이 보편화되었고, 평생학습 기반조성과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제공 및 평생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서울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인 마포 평생학습관에 별정직7급상당의 평생교육사 정원 1명이 배정되어 이에 대한 임용자격을 정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중 속기록담당 업무분야에 한글속기/컴퓨터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고 평생교육전담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로 하여 임용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기영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 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6급상당은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격이 있는 자이며, 별정직7급상당은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평생교육담당 별정직6급상당의 임용자격을 2급자격증 소지자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7급상당의 임용자격을 2급자격증 소지자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명숙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특히 성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관계관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그리고 차질 없이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기영도 총무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강남교육청소관업무보고 3. 성북교육청소관업무보고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남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남교육청과 성북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각 보고를 받은 후 일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박헌화 강남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헌화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강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훌륭한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정채동, 관리국장 양종만) 지금부터 우리 강남교육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기이 배포된 자료를 통해 숙지하고 계시므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강남교육청 주요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보고) 강남교육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을 귀담아 새겨서 학교장의 맡은 바 소명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학교와 교실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정된 학교경영, 지원중심 행정을 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박헌화 강남교육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지만 지금 맨 끝부분 중학교 같은 경우도 금연한다는 보고를 받고 참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일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지원강화라든지 중학교의 금연, ENGLISH ONLY ZONE 이런 것이 과연 학교에서 얼마만큼 지도력을 발휘할 것인지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최창희 성북교육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핵심만 요점 요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강남교육청하고 서울시교육청 다 통합된 것 전체 그것은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중복된 것이 많네요. 영어교육, 통일교육.
김기성위원장
거의 다 서울시 교육시책이 교육지표부터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다른 부분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전부 보고에만 할애하게 되면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핵심만 요점 요점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무국장 기청, 관리국장 서행원)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북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성북교육청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성북교육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 중에 지금 광운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죠? 그 행사는 관심 있는 위원님에게 초청장을 보낼 것이 아니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가시든 안 가시든 간에.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전부 보내드리고요.
김기성위원장
다른 위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화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 댁으로는 항상 보내주세요, 빠짐 없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우리 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보고한 대로 모든 교육이 잘 일사천리로 잘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보고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여러분은 반드시 보고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 중요해야 되고 특히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심기일전하셔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 제가 거의 다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그러신데 우선 부두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부두완위원
교육장님 두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 잘 들었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강남교육청은 7차 교육과정에서 신축이나 증축된 학교는 없습니까?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없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죠?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성북교육청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나중에 한번 주시고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아에서 특별책임지도를 했다고 초등학교에서 약 구제된 학생이 324명입니다. 구제학생을 위해서 약 107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어떤 교육비입니까?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과목별 특별지도 중학교에서는 구제학생수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는 4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초등학교는 107만원 들어간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18쪽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기성위원장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두완위원
나머지 학생 400명이나 되는 학생은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답변해 줘보세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강남이요?
부두완위원
네, 강남입니다. 이것은 교육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답변이 굉장히 늦습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강남교육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부진학생에 대한 특별지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아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도달해야 할 국어, 수학 교과의 최소 성취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으로서 진단기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 제공한 기초학력진단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국어, 수학에서 각각 70% 미만의 점수를 얻은 2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기초학력부진아로 진단해서 2001학년도 3년 현재 기초학력 부진아 실태는 국어가 64명, 수학이…….
부두완위원
교육장님, 그것이 아니고 들어간 돈 107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갔냐고요, 1인당 학생 하나당.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 돈은 원래 7차교육과정 운영에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전부 지금 학생들이 동질집단이 아니고 이질집단이기 때문에 한 교과서를 한 선생님이 교과별로 가르치다 보니까 어차피 따라오지 못하는 부진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기초기반을 전부 따라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별도 수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이것은 본청에서 이미 예산을 국고에서 받아서 시간당 1만 3,000원씩을 수당을 줘서 특별히 방과 후에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중학생들에 대해서 과목별 특별지도는 몇 명이나 구제됐습니까? 구제가 다 된 것입니까? 214명이 구제가 다 됐다는 것이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214명이 1학기 때 현재 지도한 학생인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 학력수준이라든가 가정환경으로 볼 때 이런 지진아, 부자 붙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지금 저희들 별도로 하고 있지만 학원이나 이런 상당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좋기 때문에 학교 밖에 나가서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학기초에 214명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외부 학원에서 많이 했다는 뜻인가요, 지금?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굳이 저희들이 열심히 학교로 교내로 끌어들여서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731명 중에서 324명만 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셨다는데, 구제가 됐다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
부두완위원
그러면 성북교육청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교육청은 강남에는 731명이 돈이 약 1인당 107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53명 밖에 안 되는데 1인당 448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강남교육청하고 어떤 교육방법을 쓰셨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죠? 지금 53명으로 돼 있죠? 그리고 구제학생수가 몇 명이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저희 보고서 12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2쪽 기초학력 학교책임지도체제 확립 중간에 저희 관내의 1학기초 2002년 3월 현재 초등 국어 읽기·쓰기…….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맨위에 보시면 32개교 53명 해서 2억 3,774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도강사수당 연간보수액을 합쳐 써서 그렇습니다. 53명에 대한…….
부두완위원
다른 데도 강사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남은 강사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53명이나 되는데 1인당 학생이 488만원이나 들어갔어요, 강남에 비교해서. 그리고 또 구제학생이니까 그렇지 이것은 강남은 50만원밖에 안돼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학교에 따라서 강사가…….
부두완위원
아니, 53명하고 731명하고 얘기를 해야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53명은 강사입니다. 강사에 따른 연간보수액을 다 합쳐서 총액을 낸 것입니다. 학생수는 밑에 표기되어 있고요.
부두완위원
학생수는 몇 명이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초등이 1학기에는 국어가 804명, 수학이 652명 합해서 1,456명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강남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네요? 통계를 내는데 숫자가 문제가 있었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부진학생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섯 명이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부위원님, 그것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강사는 한 사람이 따라가야 됩니다. 중학교는 교과가 열 몇개 교과가 되고 초등학교도 전부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여기 구제된 학생이 611명이라는 것입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목표도달 학생수는 1학기에 1,456명에서 국어는 449명이 도달해서 55.8%가 도달이 됐다는 뜻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특별선생님을 지정하셔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강사를 채용합니다.
부두완위원
강사를 별도로 채용합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별도로 채용합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나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선생님도 가르치고, 선생님은 무상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외부강사를 초빙한 인원만 여기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업무가 학생들만 가르치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지도까지 함께 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다시 양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통일교육 관련해서 북한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최근 서해교전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쳤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뉴스에 발표한 북한에 핵보유시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통일교육 관련 중 북한실상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와 오늘 뉴스에 발표된 북한에 핵보유시설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장
답변자료가 안됩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것은 반드시 부두완 위원님께 서면으로…….
부두완위원
아니, 이것 얘기라도 들어봐야 됩니다. 양쪽 교육장께 짧게라도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헌화입니다. 일단 성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은 하급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결정하는 교육과정이라든가 모든 지침이 국가에서 내려올 때 거기에 저희들은 따라서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6.15공동성명 발표 이후 현장을 보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핵보유시설을 발견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부두완위원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현재까지는 원래 교육계획지침이 매년 학기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계획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하고 만날 때는 바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서해교전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안 내려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아까 부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교육청은 하급기관입니다.
부두완위원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학생들을 교육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체험은 많은데 교육계에 보면 반공에 관련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과거에는 반공 해서 많은 유인물 책자를 발간해서 학생들을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작년에 6.15 이후에 현장을 우리가 가서 보고 체험해서 서로 이해와 화합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통일교육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해교전이라든가 핵보유시설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교육할 계획입니다.
부두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전교조와 교총 간의 마찰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지금 전교조와 교총은 교원단체입니다. 과거에는 교총이 교원단체 하나였었어요. 지금은 전교조, 교총, 한교조 이렇게 3개 단체로 교원단체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은 전교조나 교총이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화위원
이치화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 24쪽에 보니까 영어교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보면 이수초 외 20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이티브스피커가 몇 명이나 됩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원어민은 우리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러면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주관해서 해외연수도 많이 보내고 또 워크숍도 선도학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구사능력이 완전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교실에 가서 수업을 자유자재로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자질은 선생님들이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 하면 교사가 완전히 영어교과에 대해서 통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매스컴 보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느냐 심각하게 반성도 해 보고, 어떻게 공교육과 사교육을 좁힐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공교육이 현재 사교육을 쫓아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선학원의 유명강사들을 보면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10시간씩 교재연구를 합니다. 과연 그런 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강남교육청은 우리 나라의 가장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육청이기 때문에 과연 교사가 1시간 수업을 위해서 얼마나 교재연구를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박헌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학원 유명강사처럼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는 교사가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단, 제가 느낀 점은 강남교육장으로 금년 3월에 부임해서 지금 1학기가 지났습니다만 강남교육청의 학부모들의 학력수준은 99% 이상이 전부 대학을 나온 분들입니다. 학부모들의 학력이 높다보니까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교육에 대해서 의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선생님들 다른 데보다는, 다른 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학부모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단 지금 강남에서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학부모들의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데가 바로 강남에 있는 학원들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룻밤 사이에 여건도 개선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바로 프로그램도 바꿔서 가르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 강남의 공교육은 뒷받침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강남 행정구청 서초구청과 서로 협조해서 여건개선, 또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학교풍토를 조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치화위원
결론은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지금 현재는 학원만큼은 그렇게 발달하는 사회 변화속도에 대해서 공교육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치화위원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교육을 압도할 수 있는 계획.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것은 먼저 교육환경개선이 되어야 되고, 학부모 의식도 변해야 되고, 또 교사들의 복지향상도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제가 강남교육장에 부임하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남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환경은 2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전부 조도도 20년 전에 만들어놓은 조도이기 때문에 조도개선이 지금 약 57% 정도, 금년 말까지 개선한다고 해도 57%밖에 개선이 안됩니다. 화장실도 24.7%밖에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여건과 환경과 교사들의 복지도 된다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교육은 모든 시설면에서는 산업사회시대 때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빨리 이것이 개선되어서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위원
교육의 주체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환경개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사가 문제예요. 일례로 본위원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수학선생님께서 동경제국대학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그 당시만 봐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하고 수준이 비교가 안돼요. 그렇지만 80명, 90명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해도 꼼짝달싹을 못했어요. 왜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스승존경풍토 조성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 스승이 존경받으려면 스승 자체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학원의 서한샘씨라든지 또는 정철씨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10시간씩 심지어는 일주일씩 연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교육장님께서 그런 점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시라고요. 부단한 자기 연찰을 해라, 부단하게 교과교재 열심히 연구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조도도 밝히고 벽면 색칠하고 좋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연찰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통일교육 문제, 22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학부모 통일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돈을 줘서 공짜로 구경간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분 교육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저희가 일정한 인원을 지역별로 배정을 받아서…….
이치화위원
금강산 통일체험 연수 이렇게 해서 학부형하고 교사 이렇게 참석하신 거예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금강산 체험연수는 학생이나 교사로 간 데 있고 학부모 통일교육은 판문점 현장견학의 경우인데 저희 교육청은 24쪽에 표기돼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공짜로 보낸 것입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통일연수 일환으로 연수는 교사나 학생은 통일교육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금강산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으로 참석을 하고요. 학부모들에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사회변화가 급변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신문지상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시사교육을 통한 교육을 하지만 북한을 실질적으로 연구한 강사님들에게 학부모에 대한 통일교육 기반조성을 위해서 무료로 지역별로 차출해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좋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북한을 얼마나, 금강산 갔다왔다고 얼마나 알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공짜구경을 시켜서 이번 대선 때 퍼주기식의 대명사인, 말하자면 선심 그런 관광이 아닌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이 부분은 3년 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선심은 아니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아닙니다.
이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이치화 위원님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양 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학급당 학생수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남교육청에 있는 대곡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41.4명, 대진초등학교은 30.7명이고, 중학교는 언주중학교는 37.2명, 언북중학교가 가 30.9명, 서초구에 있는 방배초등학교는 39명, 언남초등학교는 28.8명, 또 서초구에 있는 반포중학교는 37.9명이고 동덕여중은 30.8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북에 있는 미양초등학교는 19.5명이고 석관초등학교는 43명이에요. 고명중학교는 30.9명이고 신일중학교는 39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같은 구에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학생수를 배정을 할 때 인원수에 맞춰서 지역분할을 해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인원수가 큰 차이가 나면 결국에 가서는 학교운영비도 차등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운영비 자체도 문제가 생기죠?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수에 따라서 학교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인원이 많고 학생이 많은 학교는 예를 들어서 더 좋은 학교가 되고 인원이 적은 학교는 더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 또 방법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강남청부터 말씀하시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정위원님께서 학교 간의 학급당 학생수가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신입생들, 1학년 학생들 처음 입학할 때는 거의 똑같게 배정이 됩니다, 학급당 인원이.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전입을 옵니다. 대치동에 있는 대치초등학교나 대곡초등학교나 여기는 상당히 학급당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교실 증축 같은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서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드는 학교는 폐교 계획 세웠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줄어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 학교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지방에서 전입을 와요.
정연희위원
몇 군데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적은 학교도 많이 있고 인원수가 많이 있는 학교도 많아요. 우리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35명 이상이 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은 학교도 있고요. 해결방안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학교 증축만 해서 해결방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여유교실을 이용해서 내년 3월에는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교사수급도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1학년 입학할 때는 35명 다 맞췄는데 중간에 가면 학급수가 늘어나니까 1학년은 3개 학급이면 2학년은 5개 학급 3학년은 10개 학급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양종만 관리국장님이 수급관계를 관계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양종만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지역 학생과 언남초등학교 학생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가 적게 되면 학교 운영비도 적게 드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지표가 40명, 2005년도에 37명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지표가 3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관내 학생수가 현재 학교당 평균으로 보게 되면 36명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학년별로 40명이 초과된 데가 있고 40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학년 때는 40명이 됐지만 올라가다 보면 36명, 35명 이런 데도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같은 이웃에 있는 초등학교도 조금 잘 사는 동네에 있는 학생수는 많죠, 그렇죠? 그 옆에 조금 지역이 가난하면 학생수가 줄죠? 결국은 가난한 데 있는데 학생이 적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을 하죠? 그 사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준화교육 평준화교육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준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학교발전기금만 보더라도 어떤 학교는 2억이 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1년 내내 거두어들인 것이 몇십만원 아니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평준화교육에 완전 위배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강남교육청은 거의 서울시교육감한테 학교발전기금을 사실 문제가 있으니까 걷지 말자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번도 없죠? 또 지역의 학생배정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중지역제 아니면 대지역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학생들을 공동배분하자 이렇게 건의하신 적도 한번도 없죠? 우리 학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 한번 있습니까? 중지역제나 아니면 학교발전기금에 문제성이 있으니까 한번이라도 교육청에 건의하신 적 있어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지금 초등학교는 완전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구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배정이 돼요. 그러나 중학교도 앞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현재 학구제가 아니라 학군제입니다. 구역이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건 초등학교건, 동사무소에서 초등학교를 배정을 해요, 지역을 배정한다고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렇죠.
정연희위원
지역배정 그 지역만 다 들어간다고요? 지역분할을 누가 합니까?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군을 정해서 동사무소에 주면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지역배정 누가 해요?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교육청에서 합니다.
정연희위원
배정이야 동사무소에서 그 인원을 배정해 주지만 학군지역은 교육장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학구는 조정을 하는데 취학통지서는 동사무소에서…….
정연희위원
취학통지서 어디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런데 그 학구 조정은 그 당시 그때마다 민원이라든가 어떤 객관성을 갖고 학구 조정이 되어야 되지 임의로 저희들 나름대로 학구 조정을 한다는 것은…….
정연희위원
민원 때문에 흔들린 적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해결방안이 예를 들어서 중학군제 아니면 대학군제라고 건의해 보신 적 한번도 없으시죠? 앞으로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지금 수서지구에서 학구관계가 조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민원의 민원에 의해서 전부 조정이 된 것인데 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정연희위원
학부형들 사이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학부형들 많으시죠, 그 지역 때문에?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지금 수서지구가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연희위원
성북도 그렇죠?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 내용 맞죠? 성북도 그런 심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 한번이라도 건의해 보신 적 있 으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건의했으면 건의서 한번 주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건의서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양초는 27학급으로 급당 인원이 19.5명인 사유가 벽산아파트가 재개발됨으로 해서 모든 주민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지만 벽산아파트 입주가 되면 아마 31학급 정도 이렇게 늘 것 같습니다. 2003년 3월 입주예정인데 2,075세대의 570명 아동수가 늘어난다면 이 부분은 해소될 것 같은데 석관초등학교는 지금 65학급입니다. 이 지역의 지금 급당 인원이 43명으로 돼 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8학급을 지금 교실을 짓고 있지만 석계초등학교가 2004년 30학급 신설이 된다면 급당인원이 38명선으로 내려갈 것 같고 학급수는 68학급이 될 예정이고 2005년에 30학급 경우에 의릉초등학교 신설을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학교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냐면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 어느 학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이 납니다. 맞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맞습니다.
정연희위원
좋은 학교 같으면 인원이 많아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 하더라도 좋지 않다고 평이 나면 애들이 위장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다 이사를 합니다. 맞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위원님 아닙니다. 강남은 그런데 성북은 지금 현재 재개발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금 한 예로 들겠습니다. 북한산 밑에 있는 북한산 SK시티 아파트 입주가 됨으로 해서 저희가 그 학구의 아이들을 학급수와 학급당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개발조합에다가 원래는 초등학교 2개 교와 중학교 1개교 신설을 원했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정연희위원
교육장님?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하니까 죄송하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삼각산초등학교가 개교됨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지금 말씀드린 미양초와 길음초와 송촌초등학교 구내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사실은 그 학교를 기피하고 환경개선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교육청에 건의하고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불균형의 수급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피학교를 기피하지 않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중지역제 같은 것을 건의를 해서 평준화교육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몇 억씩 차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소외된 학교가 더 많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죠, 발전기금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은 서울시교육청에 예산이나 다 보고를 하고 감사를 다 받고 계시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정연희위원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교육청만 잠깐 봤는데요, 불용액 자체가 학교시설비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7차교육과정 이런 데는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관서당경비나 운영비 이런 데서, 특히 인건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 정도로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남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2001년도 결산시 불용액 미집행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01년 세입·세출 집행불용액 총액은 13억 2,000여 만원이며 그 중 과다불용액은 인건비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써 6억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1억 2,600만원, 기타 교육지원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서 9,963만 5,000원, 학생중식지원비는 대상학생의 감소로 인해서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7,779만 4,000원, 일용잡급 퇴직금은 조리종사원 퇴직금 집행잔액으로 7,656만원…….
김기성위원장
강남교육장님, 전체액수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정연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불용액 총액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정연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사업비 건축사업비나 이런 것은 불용액이 적은 데 비해서 왜 관서당경비나 이런 데서 충분히 예상을 하여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왜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일일이 다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우리 교육청 불용액 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2,000만원입니다. 주로 사유로서는 예산절감액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정원이 축소가 됐고, 그 외에 물자절약 이런 데에 따라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것에 대해 강남교육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다시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11월 행정사무감사에도 참고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성북교육장님.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성북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저희도 불용액이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용으로 급여관리가 있는데 급여관리 차원의 불용액은 평균호봉 산정과 명퇴자와 신규자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중식지원비에 대한 잉여가 있는데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최창희 교육장님,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정연희 위원님께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각 위원들에게 금년도 불용액이 얼마며 그 내역서를 보내 주세요. 그래야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십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하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올리게 된 최초의 유명한 동네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께서는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 점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한번 발표해 보세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저도 금년 3월에 부임을 하고 실질적으로 압구정동, 청담동 하면 강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금년에 와서는 대치동 일대가 상당히 부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근처에 한 5,000여 개의 학원도 그 근처에 전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많이 전입생도 오고 서울에서도 그쪽으로 전학 가는 학생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대책으로서는 저희 교육청 입장이라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 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학원이 문제냐, 또는 재건축이 문제냐, 아파트가 문제냐,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원인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권도 없고 어떤 특별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면 내년도 거기에 따른 대책 이런 정도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정도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귀환위원
위장전입이라든가 진짜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이 전입을 해올 때 학생수가 학급에서 50명이 되었든 60명이 되었든 그것은 다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이 부족할 경우라면 잉여교실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교실증축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해에 해소가 안되면 다음해에는 틀림없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남에서 나누어준 유인물 16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원연수에 대해서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지원 해서 초등학교 1억, 중학교 3,432만원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교원연수 기회 확대 및 방법개선 해서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지원,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교사연수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냐고요? 연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이것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영어교육의 활성화 역점사업의 일환으로서 일단 영어교사들을 학원 같은 데 위탁, 회화를 할 수 있도록 전부 희망하는 대로 위탁학원을 정해줘서 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아침에 가든 저녁에 가든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위해서 회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교원들이 어느 학원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울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연수를 하신다고 아까 성북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주로 학부모들은 어떻게 선출되어서 어떤 학부모들이 연수를 받게 됩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영어관계요?
김귀환위원
영어를 떠나서 학교에서 역점사업이라는 것이 흡연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영어를 잘 배우자는 이러한 역점사업을 두고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를 한다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 연수를 할 때 주로 어디에 어떤 교육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연수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학부모연수는 저희들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운영위원장이 있고 우리 교육청 단위로 초등학교 운영협의회 회장단이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런 회장단 주관이 되어서 필요한 주제에 따라서…….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주요 주제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 가정교육을 한다든지 생활지도문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우리가 학생들 상담하는 것이라든가, 그 외에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또 그분들이 중학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가 되어서 대학진학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좌도 실시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됐습니다. 성북교육장께 질의하겠는데요. 교원들 연수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교원들 연수하실 때 강의하는, 연수를 시키는 분은 주로 누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십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초·중학교의 외부에 알려진 강사 중에는 연수원에서 활용하시는 분을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운위 연수를 할 경우에는 학운위에 관계된 교육청 인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관내에 초·중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또 부장교사 중에서 위촉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수님을 모셔오기도 합니다.
김귀환위원
다양한 각층에서 모셔서, 그러면 교원들한테 강의하는 강의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교과지도에 관한 내용이 우선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두 분의 교육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를 바라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배동인가 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연수원이라는 것을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거기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힘드신 줄 압니다. 간단히 제가 질문 세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도 교직에 있었던 사람의 하나로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가 사실은 내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역사회에 맞게, 국가에 맞는 인적자원으로 양성하고 육성하느냐가 교육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둘러싸고 있는 인적·물적·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양 교육청에서 오늘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대비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장님께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적·물적자원에서 아마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 가장 우위에 서는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앞서서 지난 회기 때 자료요청을 해서 학교시설복합화 추진계획에 따른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을 줄 수 있는 지자체의 근거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예산관계상 아직 조례를 설치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지금 1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조례를 설치하고 각 학교에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볼 때 자료를 제가 죽 보니까 지금 교육환경 경비 보조현황을 볼 때도 강남구가 가장 많아요, 34억원이 넘게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2002년 7월 현재 각급 학교에 지원한 금액을 제가 시교육청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시설복합화추진화 그 계획에도 보니까 지금 다른 구에는 보류됐어요. 지자체나 이런 교육청의 예산사정으로. 그런데 지금 강남 교육구청 내에 포이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서일중학교, 언남중학교, 언남고등학교가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복합화추진화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정보화센터, 주차장 등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런 학교시설복합화 추진을 하는 과정이 학교를 신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할 때는 이것이 참 용이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시설에, 지금 학교 교사면적이 1.5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기본 학교시설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쓸 수 있는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가 참 드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5개의 학교가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금 10월 현재 공정과정은 어떠한지, 또 지역주민과의 이런 복합화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유대관계나 협력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양쪽 교육장님께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여러 가지 안전하지 못한 사회적인 현황에 노출돼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블루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가장 많은 곳에 블루존을 설치해서 블루존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안전지대로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유해업소를 가급적이면 그쪽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특히나 강남교육청 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런 학예시설들이 많은, 그것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양쪽에 우리 최창희 교육장님이라든지 박교육장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강남교육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유선목 위원님께서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유선목위원
교육장님이 답변하시지 않고 다른 분이 하십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관리국장님이…….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내용을 제가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얘기해 주세요.
종만
양종만강남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양종만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포이초등학교에 현재 복합화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강남구청에서 30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12월 초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규모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까 추진과 관련되어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이 없으냐고 말씀주셨는데 현재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동중학교와 그 다음에 서일중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초구에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자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된 상태에 있고 현재 설계를 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모든 시설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장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경험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제가 참 복 받은 교육구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다른 데서도 하겠다고 계획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송파도 보류가 됐고 종로도 보류가 됐고 다 보류가 됐어요. 오로지 강남교육구청 내에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교육에 대한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많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어이 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대한민국 수도서울 25개 구에서 2개 구가 시범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호초등학교의 복합화시설을 볼 때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라든지 적지 않게 문제가 비집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하고 지금 용역설계를 주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유념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 교육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학부모의 대부분 99%가 대졸자다 그래서 오히려 교사들이 많은 도전을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쪽의 학부형들이 99% 대학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인가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쪽 지역 학교인 것 같은데 아버지들이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또 휴지를 줍고 또 그것 끝나고 나니까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볼 때 참 이것이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학교가 제 구실을 하려고 하면 지역사회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교육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교육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SBS 뉴스시간에 서초구에 있는 원명초등학교 임선자 교장 학교인데 거기에서 아버지회가 발족이 되어서 아버지들께서 아침 일찍 학생들 교통지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 휴지 줍기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아버지들 중에서 또 유력인사가 있으시면 그분들을 교내에 초빙하셔서 학생들한테 많은 강좌도 보여드리고 이래서 어머니회나 아버지회나 또 아버지, 어머니, 학생, 교사들 참 한 마음이 되어서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학교의 모습이 어제방영이 됐습니다만 강남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사실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 저쪽 강북 수유리에 사는데 거기 교육장을 가서 근무를 합니다만 그런 것을 제가 강북에 비해서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도 상당히 학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학교와의 유대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금 교육관련 여러 가지 강남교육포럼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상당히 저희들하고 접촉이 잘 돼서 저희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을 계획해서 어떻게 하자, 학교에서도 잘 도와주고 그래서 또행정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또 지방지역에 있는 각 구의원님들이나 또 시의 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학부모들도 협조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학교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 학교마다 지역 주민들이 지금 학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가 잘 되고 도와줄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참 투명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는 명실상부하게 지역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 교육시설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교육장님 그런데요, 지금 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어떤가 그런 것의 향후계획과…….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이런 모든 의견이 협의를 여러 차례 거칩니다. 학부모 의견, 환경부와의 협의, 아주 수십번에 걸쳐서 모든 것이 협의가 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계획만 나와 있지 일단 예산관계상 서로 협의가 현재는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습니까? 향후의 계획과 복합화추진 지금 하고 있는 공정상태하고 그것을 세세하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총 소요액과 지원금액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던 분이 자세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버지교실 하고 있는 원명초등학교의 사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떻게 파급시키면 좋고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아까 질문드렸던 블루존 관계를 양쪽 교육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시간관계상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유선목위원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블루존 관계만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알고 계신다든지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말씀하세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가지고 국가가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으로 우리가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월 2회 환경정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인 50m 이내와 상대정화구역인 200m 이내에 이런 업소가 들어올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월 1회 이상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청 직원, 경찰서,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직원, 관내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10명이 월 1회 이상 저희가…….
유선목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월 1회 이상 학교 근처의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그제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블루존 관계를 물어본 것입니다. 학교 바로 코 앞의 문방구에 설치된 오락기에, 그런데 자판기로 허가를 내서 뭐 물건이 나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돈만 넣으면 온갖 오락을 다 할 수 있고 폭력적인, 그리고 정말로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 것까지, 제가 저희 집 근처의 몇 학교를 다니면서 그것을 봤어요. 하나도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는 없더라고요. 오락기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양쪽 교육구청에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블루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떻게 확대되어지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는가 여쭙는 것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KBS뉴스에 방영된 뉴스 저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겠고요. 지금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학부모 연수시에 문방구나 식품가게들이 차도에 내놓는 소형전자오락기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합동단속이나 학교 자체에서 발견시에는 적극적으로 구청이나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학교별 점검을 통해서 더욱더 블루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성북교육구청 내에 블루존이 어디 어디에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양쪽 교육구청 다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블루존은 현재 저희 학교나 교육청에서 영어 자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학교 앞 환경정화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블루존 설치를 해야 되고 그곳에서 청소년들의 안전지대로서 규정짓는 지대가 있습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제가 뉴스를 봤을 때는 정화구역 내에 두 대는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봤습니다.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인 지도도 필요하겠지만 행정구청에서 이 자체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지도 점검은 사실 구속력이 없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그러니까 설치 자체가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해 주시는 쪽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목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강남교육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북교육구청과 마찬가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해서 일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 신설에 대한 심의를 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2001년도에는 179건 심의를 했고 그 중에…….
유선목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도 되고요. 아까 뉴스에 나온 그런 건이 강남교육구청 관내 학교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저희는 문방구에 있는 오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현재까지 유해업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정화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이 시행되어 학교별로 지도토록 지시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선목위원
교육장님,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법이 어디까지냐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숫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물론 강남이나 성북교육구청 관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문제점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라도 동원하셔야죠.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고 본청에 모든 것을 아이들이 잘 자랄 수는 있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현역에서 뛰시는 분들이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 같은 데서도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거나 처리를 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두 교육청에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유선목 위원님 지적했듯이 꼭 뉴스에 나와서 우리가 지적했다기보다 그런 곳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시고 교육청 관계자께서 지도하기가 무리가 따른다면 본청에 건의하셔서 밝고 교육환경이 좋게끔 개선하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화위원
서종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우리 두 분 교육장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북교육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별교육재정수요비가 최근 7년 동안 집행한 실적을 보면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가 우리 성북교육청에 거의 3배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창희 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은 앞에 위원님께 답변을 했듯이 중학교 입학, 6학년 학생수를 조사하면 11개 지역청 중에 저희는 한 교육청만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북재개발로 인한 아파트수가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학교증축이나 개축이나 신축인 경우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만 환경개선사업비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서종화위원
아니 질문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성북이나 강북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강남에 있는 그러니까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학교보다 시설이 열악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서종화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학교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수요가 더 많은 것도 인정하시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서종화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북교육청보다 강남교육청이 세 배 이상 집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북교육청에서 사실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것이 교육감이 특별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용 아닙니까? 그 예산인데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조차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되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1개 교육청에 균등배분을 하다보면 성북에…….
서종화위원
아니에요. 교육장님께서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균등배분 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 성북, 그 다음에 동부, 강서, 여기는 7년 동안 7·8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작이나 강남 같은 경우에 25억 이렇게 배정이 되었어요.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그러시면 제가 우리 관리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화위원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서행원입니다. 특별교육재정교부금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돈암초등학교에는 돈암문화관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특별교부금이 40억 정도 오는데 이것은 저희들 능력 가지고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세력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 성북에서는 저희들이 가져오는 능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서종화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열흘에 걸쳐서 성북구 관내 학교장, 학교 운영위원장 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저하고 간담회 하면서도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을 조심하세요. 조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의원님께 이런 말씀 드렸다가 나중에 교육장한테 아니면 교육감한테 한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냐고요. 우리 최창희 교육장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문제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느끼시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사적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요구를 막 하셔야죠. 요구를 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것은 시 교육청의 예산담당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심의는 교육위원회나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특히 강남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북교육청같이 교육시설이 열악한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도록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25개의 지역구 중에서 강북과 성북은 자립도가 열악해서 구청의 도움도 사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강남교육청이나 성북교육청이나 인원이 87명씩 똑같은데요,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이 13억이고 성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17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약 4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식당증축비입니다. 지금 11개 지역청에서 교육청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식당이 없는 교육청이 성동교육청과 저희 성북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성동은 앞으로 성동구청으로 함께 타운으로 들어가고 저희만 교육청에서 4억 정도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서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대안교육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성북교육청 관내에서 1년에 탈학교 학생수 있죠? 탈학교 학생수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수는 몇 명인지?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대안학교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종화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학생을 보내고 저희 교육청에서 파랑새교실이라고 해서 예방교육을 위해서 일단 1학년 중도탈락학생이 생기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종화위원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하고 학생수하고 전체 탈학생수하고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고 했지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서종화 위원 말씀 중에서 언중유골이 있습니다. 각급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특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인 교육청 윗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를 보기 이전에 교육청에서도 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잦은 대화를 하시고, 또 필요한 금액도 숙의하셔서 교육감께 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교육청의 예산을 따서 우리 지역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최계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것을 느낍니다. 비애를 느껴요. 본위원은 성북구 출신입니다. 지금 제가 강남교육장님이나 성북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 가지 느끼는 부분이 많아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교육장님 그러셨죠? 강남은 학부형들이 99%가 대학을 나오셨다고.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과를 하십시오. 강북에 계신 학부형들도 거의 수준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교육열이 더 높아요. 잘 아시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수유리 사신다고 그러길래,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사과 좀 하십시오. 강남교육청 유인물 20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확보를 보게 되면 자치구보조금 확보 있죠? 거기에 보면 강남구청에서는 41억 1,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서초구에서는 5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우리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남구청에서는 2001년도 구의회에서 구세의 3%를 학교 교육환경개선지원비를 주도록 이렇게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는 아직 그런 조례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구의회에서 5억 정도를 학교에 지원해 주자 이렇게 결정되어서 5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된 내용을 일단 통보 받은 바 뿐입니다, 서초구에서는. 그러나 강남구에서는 구세의 3%로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의 총액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학교로부터 초·중·고 전부 사업을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서 강남구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강남구의회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금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강남구청 재무과에서 학교에 직접 돈을 배부하고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지도해 주고 감독하는 그러한 일만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교육청에서는 서초구에 요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도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서초구에서도 그 예산을 조례로 다만 2%나 최소한 1.5%라도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제시를 했고 서초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학교 교장들도 요구했고 또 학교 운영위원장도 요구했고 서초구에서는 아마 서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는 뭐가 결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차이도 많이 나지만 우리 강남교육청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습니다. 자치구 보조도 많이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남교육청에서는 다른 열악한 교육청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부분에서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양보를 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인물 21쪽에 보게 되면 바로 옆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 해서 난방 및 급수사업 6개교, 초등학교입니다. 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중학교도 난방 및 급수해서 5개교 6억 4,0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우리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가 난방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원래 지금 벽난로는 벽에 붙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난로는 붙어 있어요.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냉·난방이나 온방이나 이렇게 바닥에 놓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벽에 붙어 있는 가스난로는 전부 돼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벽난로가 다른 구에는, 우리 성북구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벽난로가 설치돼 있는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난로는 공기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굉장히 위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6쪽 교원연수기회 확대 및 방법 개선해서 다양한 연수과정 운영지원 해서 영어연수 있죠? 거기 보면 초등학교에 1억 4, 300만원, 중학교 3,432만원인데 이것은 선생님을 전체 상대로 해서 합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요. 그러면 중등에도 영어 말고 다른 과도 있죠? 중국어나 일어도 있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것은 고등학교에 있지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중학교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중학교에 중국어도 하고 그러던데?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런 것은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것을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들 희망이 있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일단 각 학교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종화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음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감 특별금 수혜경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우리 성북교육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잘 아실 거예요. 가칭 석계초등학교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현재도 추진내용이 먼저 하고 별다른 것이 없어요. 토지와 건물의 손실보상 해서 철로이설 철거 협조요청만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 철도청에서는 수용할 수 없음, 토지도. 그 다음에 삼천리연탄 측에서 2005년 말까지 영업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추진일정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위원한테 답변을 본청에서 주신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올려서 거기에서 결과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북교육청에서는 본위원한테 답변주실 때는 중앙토지위원회 가기 이전에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공탁을 걸어놓고 공사를 체결하겠다 하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아마 제가 볼 때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서행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석계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지난 번에는 약 55억 정도 되던 것이 지금 이번에 재감정을 받은 결과 51억 정도로 거기에 한 4억 정도의 산업폐기물에 대한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철도청과 현재 협의 중이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저희들한테 회보를 해 주도록 1개월 기간을 주고, 저희들이 10월 1일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이달 중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통보가 오기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대금을 공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우선사용, 법적인 연구를 해서 우선사용허가를 받아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공탁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철도청에서 땅 부지매입에 대해서 응한다고 합니까? 땅 부지매입에 대해서 해결돼야 될 것 아니에요?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일단 소유자와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불응을 한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의를 수십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철도청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받을 결과 가격을 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협의입니다. 이 가격을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을 해 주십사라고 저희들이 올리게 됩니다.
최계락위원
올 연말 안에 착공할 수 있겠어요?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말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에요.
행원
서행원성북교육청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양 교육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통일교육이다 영어교육, 영재교육 엄청난 교육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해서 보면은 딱 3줄이나 4줄밖에 안 되어 있어요. 본위원은 영재교육도 좋고 영어교육도 좋고 통일교육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의 부분이 우리 인성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육 실정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강남교육청장님은 대치동의 땅값이 치솟고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거기학교를 오려고 기를 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강남에 학원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강북쪽의 학원을 몇 년간 허가를 안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원들이 전부 대치동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당시 땅값이 쌌을 적에. 그래서 유명학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학교들이 과밀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분당, 일산에서는 엄마가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차를 태워서 가서 아이 학원 끝날 때까지 4시간, 5시간을 허송세월을 하고 밤 12시 넘어서 애 태우고 집에 가고 이런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복안점을 가지고 교육청에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육청장님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강남·북 균형발전에 다 포함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셔서 특히 대치동지역 그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가급적이면 진지한, 그리고 위원들도 질의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ENGLISH ONLY ZONE 하면 그 지역에 가면 오직 영어만 합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렇다 아니다. 그렇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NGLISH ONLY ZONE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실이나 아니면 코너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는 영어로만 하는 것이고요.
김기성위원장
아이들이 영어로 하고 있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대로 하고 있어요? 강남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교육 새물결교육이라든지 지금 흔히 얘기하시는 창의적, 자율적, 도덕적 바탕의 교육을 한다고 그러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나의 지시가 내려오면 모든 학교가 전부 거기에 기울여서 형식만 갖추는 것 같아요, 우리가 ENGLISH ONLY ZONE 하면 뭡니까? 오직 그 지역 가서 영어만 쓰자는 얘기인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그런 바탕이, 물론 영어교육도 좋지만 조금 전에 우리 최계락 위원이 지적한 인성교육도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교육의 뒷바라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성북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석계초등학교, 이것 사실 신문지상에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교육장님께서 발 벗고 서울시교육청을 찾아가서 거기에 예산 소요되는 것 쓰레기를 이적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지금 대학교도 CEO 총장이 자꾸만 들어오는 원인이 뭡니까? 지역장은 지역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거기 가서 조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위원장님 제가 석계초등학교 산업폐기물에 관한 얘기만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성위원장
대략은 알고 있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석탄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의해서 철도청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이고 철도청도 공무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철도청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산업폐기물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관계공무원이 정말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교육장님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물론 액수도 4억 3,000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그 폐기물 하나로 인해서 학교가 당초 개교하려던 것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작년도 9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학교용지로 고시된 것은 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철도청 관계공무원과 교육청의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여러 차례 만나뵙고 본청에 계시는 교육감님 이하 여러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그렇게 하셔서 얼른 개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위원장님, 강남교육청 ENGLISH ONLY ZONE 현황을 말씀을 드릴까요?
김기성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고 ENGLISH ONLY ZONE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 취지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김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
김흥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또 답변하시는 양 교육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특색교육이라고 했는데 특색교육이라면 체육은 특색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간단히 답변만 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특색사업이라면 그 지역여건에 맞게끔…….
김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특색교육이라고 해서 각 학교별로 나와 있는데 그나마도 강남교육청에서는 달관적으로 수영에 대해서 스쿠어다이빙이다 수영 이렇게만 나와 있고 어느 학교에서 뭐 한다는 것은 안 나왔어요. 업무보고도 강남교육청에서는 너무나 달관적인 것 같고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체육 같은 것은 무슨 교육으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특기적성교육에 체육도 나와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성북교육청에서는 학교별 특색교육이라고 해서 초교가 39개교, 40개교인데 39개교로 나왔죠? 한 개는 어디가 빠졌습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개원초가 빠졌습니다. 이번에 개교를 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체육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은 9쪽에 학교체육활동의 활성화해서 1교1기 및 1인1운동의 활성화, 1교1운동부 육성, 체육종목 연구시범학교 운영…….
김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해서 한 학교 한 운동이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네.
김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네.
김흥식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 월드컵도 끝냈고 아시안게임도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기초가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이 충분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초등학교부터 육성시켜서 소년체전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늘 두 분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충실치 못해요. 그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성북교육장께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길음초교하고, 지금 풍림아파트가 길음초교로 배정되어 있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김흥식위원
그러면 학구는 어떻게 됩니까? 학구는 같습니까? 길음초교 학구하고, 성북구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김흥식위원
성북구하고 강북구인데 학구는 어떻게 되냐고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금 현재는 풍림이 입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SK아파트 주민과 그 지역의 일부주민들이 삼각산초등학교로 배정이 되어 있고 지금 거기도 35명으로 차 있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풍림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면 학생수가 많아지잖아요.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길음초교로 배정한다고 했잖아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 SK아파트 내에 있는 삼각산…….
김흥식위원
SK가 아니고 풍림아파트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삼각산초등학교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모두가 길음초등학교 내 학구였습니다.
김흥식위원
그 학교를 고개 넘어서 다녔다고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다녔는데 지금 현재 풍림이 입주…….
김흥식위원
학군이 그 전부터 그 학군이었다 그 말이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길음, 미아, 청천 3개 교로…….
김흥식위원
만약에 길음초교가 지금 현재 풍림아파트 짓고 있는 그 지역도 길음초교 학군으로 되어 있다 그거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김흥식위원
학군 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학군은 교육청에서 정합니다.
김흥식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합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김흥식위원
임의로 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합니다.
김흥식위원
그렇다면 길음초교를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그쪽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문제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만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리모델링을 하고 환경개선을 해서…….
김흥식위원
내년에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는데 어떻게 내년에 예산 받아서 지어서 언제 다 들어갑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길음4구역하고 풍림 입주자들하고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흥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리모델링한다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학교배정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이 금년예산이라든가 작년예산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예산배정을 받아서 기이 시작을 했었더라면 학생들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텐데 갑작스럽게 내년에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풍림아파트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겹쳐서 지장이 오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예산을 요구해서 리모델링사업을 기이 했어야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미아5구역 풍림아파트는 2003년도 12월 입주예정입니다.
김흥식위원
내년 아닙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내년 12월입니다.
김흥식위원
제가 말한 것이 틀리지 않죠? 내년에 입주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내년 12월에 입주고 조합이 그 동안 파산되었고 다시 재조합이 구성되어서…….
김흥식위원
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면 더 빨리 입주가 되죠. 사실은 조합이 무슨 관계로 해서 늦어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계획이 섰다면 사전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학교를 먼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학교배정을 했어야 하는데 학교배정에다 리모델링에다 겹치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고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고 여러 모로 봐서 안됐다 그 말이죠. 그런 계획이 섰다면 교육청에 예산을 빨리 요구해서 금년예산이나 작년예산에도 계속사업으로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만약에 내년예산에 안 세워진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어디에 있어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흡족한 대답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2001년도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반영이 되었고, 금년에도 사실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흥식위원
바로 그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 또 금년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흥식위원
지역현안문제라, 사실은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어서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김기성위원장
김흥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교육청에서 본청에 이미 길음초등학교에 대해 24억 7,4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한푼도 이번에 못했어요,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지역구인 김흥식 위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달성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정말 지루하시고 힘드시죠?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평가방식에 있어서 평상시의 수업이나 과제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 수행평가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 양 교육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지금 반영비율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는 전과목 100%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옛날에는 과제물을 부여해서 아이들이 자택에 가져가서 해 왔던 것을 지금은 수업진도에 따른 평가로 실시해서 순수하게 아이들 능력으로 수행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실험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글짓기 등등을 포함하고 있고 수업태도까지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평균 30% 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이나 기술·가정, 예체능교과의 경우에는 50%까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행평가의 당면문제로는 과제물까지도 대행을 해 주는 학원이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 과제물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부담도 증가가 되는 실정에 있고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신뢰성 회복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박 교육장님 말씀해 보시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수행평가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평가방법은 논술, 서술, 실기, 실험·실습, 관찰, 토론, 구술시험이라든가 연구보고서 또는 포트폴리오 상당히 교과에 따라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가 많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학부모한테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때 더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행평가라는 것은 항시 수업준비, 수업전개, 수업결과에 따라서 평상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지금 최 교육장님께서도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기구가 있지만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다, 지금 박 교육장님께서도 확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를 안 주시고 얘기를 하려는 의도를 제가 알겠는데요. 실제로는 부모가 대행한다든가 적당히 베낀다든가 인터넷사이트에서 돈주고 퍼온다든가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익히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수행평가 성적의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50%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사실 평가에 대한 것은 학부모의 신뢰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평가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없는 한 100%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수행평가는 학부모의 신뢰도 이것이 상당히 초창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가하면서 즉시 본인들한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학생들의 수행평가를 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다양성 이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7차교육과정 일환으로 평가방법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국 선진국가들을 보면 저희들도 일단 나가서 보면 수업시간에 한 20명 되는 학생들, 진단평가, 형성평가, 전 시간에 했던 부족한 것 바로 거기에서 평가를 해 주고 과제물, 직접 평가일지가 있어요, 일람표가 있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데 아직 우리 나라는 평상시 수업시간에 해야 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집중적으로 수행평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덜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계속 학교에 지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다양성을 얘기하셨는데 다양성이라는 측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 주도형 학습이냐 여기에 저는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교육감께서 지속적으로 수업평가방법을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론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 바로 자기 주도형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냐, 지금 같은 입시위주의 체제에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이다 과외다 수없이 거기에 떠밀려 시간에 쫓겨다니다가 집에 오면 결국 숙제는 부모 몫이 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히 제도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각 교육청에서 굳이 다 또 이 수행평가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바로 아이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과제물을 찾고 거기에 우리 교사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 과연 아까도 우리가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한 바에 의하면 과연 영어위주 또 정보화 여러 가지 정말 화려하게 계획된 바들이 많이 있는데 인성교육 부분이 아까 없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계락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인성 부분 내지는 특기적성교육이 별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허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연 특기적성교육이 기본방침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지에 과연 실사를 나가십니까, 왕왕? 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최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고서는 24쪽이 되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과후 특별활동강화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운영을 하고 있지만 참여학생은 지금 초등학교 경우에는 40개 교에 22.7% 학생이 참여를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26교에 14.7%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66교에 662개 부서에 19.4%인 학생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서는 지면 관계상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 없지만 인성교육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가 비중을 두고 지금 학생지도를 하고 있고 담임장학, 그 다음에 종합장학시에 수시로 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래요. 그래도 이것이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비교적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제가 노출되는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많이 시간에 쫓기고 하니까 어떤 운영 측면에서 적당히 명예교사를 위탁해서 운영한다든가 나중에 상청의 감사에 대비해서 실시근거 만들기 위한 증빙에 연연한다든가 이런 실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특기·적성이 의도하는 바가 각자의 학생들이 가진 특기나 어떤 소질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그런 일탈현상이 있고 또한 지난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0교시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폐지하면서 아이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어물쩍 오히려 이것이 아침에 1교시 더 일찍 시작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면서 특기적성교육으로 둔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박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원래 특기적성교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잘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대학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 제도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전형요소가. 그래서 대학을 위주로 학부모들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특기적성을 교과관련 특기적성을 해 주다 보니까 언론에서 모든 것이 과거처럼 보충수업화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특기적성이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외를 시킨다고 해도. 그러나 잠재능력이라는 것은, 타고난 특기와 적성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수학할 수 있는 능력만 기초적으로 갖추어 놓고 그 학생들의 타고난 특기, 소질 이것을 발견해서 그 한 방향만 나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21세기 살 수 있는 세상은, 그 자기의 특기 하나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나 이런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어떤 그런 이상이론은 좋은데 제도적으로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특기적성이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아시고 묵인하고 계시다는 그것까지 얘기가 되시는 것입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잘 되고 있어요. 희망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전문강사도 임용해서 애들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조금 그런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까 드린 것이죠.
김명숙위원
성북교육청 입장 어떠십니까?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조금 전에는 참여학생수를 말씀드렸지만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515명에 교사가 94명이고 외부 강사를 393명, 명예교사를 28명, 중학교 201명 중에 교사가 125명, 외부강사가 73명, 명예교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는 지금 방금 강남교육청의 박헌화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특기적성을 살려서 21세기에 잘 살아갈 수 있는 학생으로 기르기 위한 특기적성교육도 되지만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 초·중학교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아까도 특기적성교육의 무한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성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 공히 초·중·고가 서로 연계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로 연계되어서 어떤 서클화 돼서 갈 수 있는, 물론 우리의 교육환경이 그럴 수 있기에는 여러 가지 아귀가 안 맞는 요소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대계를 걸머메고 계신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김기성 위원장, 유선목 간사와 사회교대)
유선목위원장대리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운기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김명숙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적인 기본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특기적성교육 초·중학교까지는 잘 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학교에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안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하시는 우리 강남교육청이나 성북교육청은 초·중학교만 업무를 관장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본청에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강남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지금 제가 강남교육장으로 와서 보니까 일단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고 또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나 고등학교도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대입제도 자체가 앞으로 2005년부터는 7차교육과정과 관련된 대입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대학마다 전부 전형요소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특기적성에 관련되는 상당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하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 지금 현재에서는 오로지 수능 또 내신성적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열심히 하던 것이 고등학교에 가서는 학부모님 자체도 대학이 어느 대학을 들어가느냐 어느 과를 가느냐 여기에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역시 대학 위주로 고등학교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그러나 지금 이것이 아래 위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과도기라고 보고 앞으로는 잘 되어야 되고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하는 바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당면한 교육정책이 우리 교육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그래서 2005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많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대학별로 전형요소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모든 진로가 결정이 돼요, 국민공통기본교과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다 끝납니다. 고2와 고3 때 2년 동안은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과에 시험 볼 그런 내용만 선택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된다면 자연적으로 이런 사항들 해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운기위원
우리 강남교육청은 복 받은 교육청이 맞습니까? 복 받은 교육청이 맞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 계시는 유선목 위원님께서 복 받은 교육청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복 받은 교육청이라고 될 수가 없죠. 단 여러 가지 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당히 발전돼 있기 때문에.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 3월에 부임하셨다고 하셨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네.
김운기위원
그러면 교육청 발령 받으시고 상당히 기분 좋으셨겠습니다. 우리 학교장님 이하 전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강남교육청 발령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수도여고 교장을 하다 작년도에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발령을 받고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금년 3월에 강남교육청 발령 받고…….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저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강남교육청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생활해 본 적도 없고 강남에 가서 학교 근무해 본 적도 없고 느닷없이 가서 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운기위원
본위원이 문제를 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 양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내용대로만 한다면 우리 교육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바탕이 인성교육이 중심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2세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원,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교원에 대한 어떤 복지제도 향상이랄까 전문교육이랄까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 여기 업무보고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능력, 표현을 교원의 자질이라고 하면 우습겠습니다만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 이것에 대한 것은 얘기하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는 체육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어느 학교에 제가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합니다. 축구도 하고 많이 하면, 축구하고 있으면 선생님들 출근하면서 운동장에 차를 대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게임을 하는데 중앙으로 그냥 걸어들어옵니다. 그래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부모이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인데 말을 하지 못해요, 약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습니다라고 시비를 걸면 교직원회의에 가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운동장을 쓰는 시민들이 너무 엉망으로 쓰기 때문에 빌려주지 맙시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런 선생님이 인성교육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실 부분이고 또 한 예로는 학교의 간부되시는 교감선생님 되시는 분이, 이것은 그 학교에 근무하는 근무자 있지 않습니까? 고용직, 수위 그 분 얘기예요. 어느 학교는 보면 계단이 학교건물 양쪽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중앙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학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교장실 있는 쪽에 계단이 있었던 학교였던 모양입니다. 학생들은 가지 말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급하다 보니까 어느 학생이 지나갔는데 그 선생님이 교육자로서 할 수 없는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 근무자인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과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2세교육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얘기하는가 이런 것을 정말 과거에, 우리가 교육의 정책을 얘기하면 교육을 흔히 말해서 삼위일체라고 하죠.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지금은 선생님들이 꼭 물고 들어가더라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면 가정교육의 탓, 학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고 꼭 걸고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세 가지를 놓고 삼위일체에서 어느 부분에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성북교육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교사, 학생, 학부모.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교육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교육의 기본 위에 학교교육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서 사회교육까지 병행이 된다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교사인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따뜻한 애정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운기위원
맞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혹시 양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아침에 교직원회의에서 명상의 시간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또 이것이 본청의 지침이기 전에 각 교육청에서도 교육장님들 다들 해 보세요. 본위원도 여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자기가 다시 한 번 돌아볼 기회가 꼭 있습니다. 교실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나는 선생님으로서 과연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르치는 교육이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후배들인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명상의 시간을 갖고 좋은 말을 스피커를 통해서라도 눈을 감고 5분만이라도, 그러면 아마 교육자들 다시 한 번 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네.
김운기위원
그리고 1인1기, 한 학교 한 운동, 그런 것이 있죠? 또 한 학생 한 운동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운동을 해서 졸업하고 나면 그것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특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만 가지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다양합니다. 희망을 받아서 담임들하고 학생들하고 상임도 자주 하고 자기에 맞는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도 다양화되어 있어요.
김운기위원
그리고 학교급식문제, 본위원이 어제 우리 관내 어느 중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교직원식당인데 학생들이 먹는 식단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요. 강남교육청 관내는 부자동네니까 식당 괜찮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교직원식당의 식사의 질이나 학생들 급식 질이나, 강남이나 강북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김운기위원
가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시설규모도 그렇고 모든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김운기위원
학부모들은 그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것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지금 학부모명예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식단도 만들고 같이 검수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급식도 발전하고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김운기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사실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학교 교장단의 이름으로 해서 본위원에게 편지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표자명도 없고 주소는 강남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나라에서 지금 금년에 월드컵도 했죠, 소년체전도 했죠, 다음 달이면 전국체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학교의 어떤 운동부나 특기부, 체육을 위한 예산지원이 그때에 맞춰 안된다, 적기에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호소를 했어요. 필요하시면 교육장들께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짚어달라. 물론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본청에서 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본청의 과장이 주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 있어요. 본위원이 진위를 파악중인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유선목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성위원장
그것을 파악하셔서 김운기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김운기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위원
그러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일부 교육구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교육구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위원
이강일 위원입니다. 사족을 제하고 본청 업무보고도 아니니까 두 가지 내용만 질문하고 한 가지는 당부하고 끝내겠습니다. 강남교육청 건인데 강남교육청 19쪽에 보면 특수교육 운영의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간략하게,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적으신 것 말이에요, 최소한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답변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특수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특수학급 운영비지원이라고 했는데 특수학급이 어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교육장님께 다같이 묻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에 대해서 계속 두 교육청 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통일교육과 교사들의 금강산관광과의 관련성 여부를 묻고 싶어요. 금강산관광이 통일교육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최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성북교육장 최창희입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강일위원
아니,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는 거예요. 통일교육이라는 부분하고 금강산관광 부분인데 교사들의 금강산관광이라는 부분이 통일교육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통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상태를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금강산관광은 아니고 금강산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실정을 우리가 그 동안 영화로 보던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강일위원
잠시만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금강산관광은 아니고 금강산방문이라 이거죠?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네.
이강일위원
금강산방문해서 북한실상 알 수 있어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금강산 통일체험입니다. 체험하러 가는 것이지 관광은 아닙니다.
이강일위원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저는 관광이라고 해서 보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의도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라고요. 금강산을 어떤 경우라도 갔다오는 거예요. 갔다오는 부분이 교사들의 통일교육 지식이라든가 통일마인드를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창희
최창희성북교육장
다소 도움이 됩니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저는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일위원
일종의 위로여행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위로가 아닙니다.
이강일위원
짧게 짧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통일교육 지식 습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네.
이강일위원
그렇다면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금강산에 가서 하는 일정하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인데…….
이강일위원
보세요. 자꾸 사족을 달고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묻는 말에만 짧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에서 개별교육청 단위가 아니라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네, 초·중·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강일위원
자꾸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본위원은 이 부분이 금강산을 방문하는 부분이 북한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서 통일이념교육을 받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끝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학교근처의 불량오락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불량오락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등교시에 유흥가하고 밀접해 있는 그런 학교들이 보면 차를 미리미리 댔던 사람이 빼면 괜찮은데 길거리에 보면 차 유리창에 상당히 낯뜨거운 음란홍보물들이 꽂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저것은 학교측에서 학부형들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애들 등교 이전에 빼버리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낯뜨거운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자료는 꼭 주세요. 통일교육에 관계되면서 커리큘럼이라든가 대상자, 교육내용,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부분은 특히 강남교육청과 성북교육청은 오늘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 안 하실 것입니까?
김기성위원장
강남교육청장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헌화
박헌화강남교육장
제가 즉흥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것 정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저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북 수유리에 살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공무원 관계자는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해 주시고, 물론 오늘 장시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 자료부터 답변이 불충분했던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남교육청과 성북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교육청과 성북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부패한 것이 교육에 관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자 여러분들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교육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임하셔서 앞으로 좋은 교육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중점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학교운영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라든지 또 서면질의 답변은 반드시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 노원구와 강북구 청소년수련관과 영화기념관을 각각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1시 2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면 준비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