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진권 의원 발언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해대책특별위원회관리대상피해현장선정및활동계획의건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관리대상피해현장선정및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2년 10월10일부터 10월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수해피해 현장답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피해현장을 선정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의결코자 합니다. 협의에 앞서 관리대상으로 다루어야 할 피해현장과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정호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호창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관리대상 피해현장 선정 및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입니다. 제71회 임시회 기간중 답사한 수해피해현장중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피해현장을 선정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그 원인을 파악,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인재로 예상되는 피해현장에 대한 정밀조사 및 피해대책을 강구 해야겠으며, 피해실태를 토대로 자연친화형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피해보상을 위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원대책이 촉구됩니다. 운영일정은 제1차는 2002년 11월에서 12월중에 3일내지 5일간의 일정으로서 관련기관 및 업체를 방문해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관 및 업체관계자 설명방법 등을 고려해서 일정을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2차는 기관 및 업체설명 청취를 토대로 세부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리대상 피해현장은 15개소입니다. 별첨이 되겠습니다. 뒷장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피해현장은 첫 번째 마평동 신설국도 공사 가철교 현장입니다. 선정 사유는 가철교로 인해 물 흐름이 막혀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주민들의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측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동방법은 설명을 요구한 후에 설명청취후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로면 하정리 가교로 인한 피해현장입니다. 가교가 댐 역할을 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은 후에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로면 상거노 1리 38국도 시설교량 공사현장입니다. 교량으로 설계된 구간이 성토구간으로 공사중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공업체의 설명을 들은 후에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장면 광동댐 피해대책 추진입니다. 하장면에서 광동댐 해체를 지금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수자원공사측의 설명을 들은 후에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신기면 소재지의 철로로 인한 피해현장입니다. 라파즈 한라시멘트 수송철로로 인하여 침수의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것도 라파즈측의 설명을 요구한 후에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기면 마차리 철로노선 확장으로 인한 피해현장입니다. 철로노선 확장시에 기존 암거폭을 확장하지 않고 재시공하여 물흐름이 좋지않아서 피해가 났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것도 철도청의 설명을 요구한 후에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삼척해수욕장 철조망 수문으로 인한 피해현장입니다. 후진해수욕장 철조망 수문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걸려 물 흐름이 막혀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와 협의 설명 청취후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오분동 방사제로 인한 피해현장입니다. 방사제가 물 흐름을 막아 선박파손 등 물양장쪽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이것은 해운항만청의 설명을 요구한 후에 설명청취의 대응책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근산동 피해현장입니다. 지금 동양시멘트의 관련업체인 동일산업에서 채석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진정서가 여러곳에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도 동일산업의 설명을 요구한 후에 대응책을 강구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도계 3리 도계중학교 뒷편의 산사태 현장입니다. 산사태로 인하여 주택이 밑에 있는데 그것을 집단이주 등 항구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입니다. 근덕면 수릿골 피해현장입니다. 동양시멘트의 골프장 건설 토사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이것도 동양시멘트에 설명을 요구한 후에 설명청취로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는 근덕 성지리 주택피해현장입니다. 신축대지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세대에 대해서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7번국도로 인해서 지금 있는 주택부지가 낮아서 침수피해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 집단이주 등의 대책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입니다. 근덕 본동리 하천변 골재하치장 현장입니다. 하천변에 적재되었던 골재가 유실되면서 물 흐름을 막아서 농경지 유실피해가 가중되었다는 여론입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인 롯데건설측의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청취후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열네번째는 가곡면 영풍광업소 폐광지 현장입니다. 연화광업소 폐석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정화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국유림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는 노곡 하군천 피해현장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임도개설로 인해서 토사유출로 피해가 가중되었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의 대책과 국유림 관리청에 건의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관리대상 피해현장 선정 및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군천리, 둔달리, 하마읍리 피해현장, 고천댐 피해현장, 신기면 신기 1반 소하천 피해현장, 가곡 송전탑 등으로 4개소를 관리대상 피해현장에 포함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재해대책특별위원회관리대상피해현장선정및활동계획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