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은 물론 공사생활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해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울시립 4개 직업전문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저소득시민에게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시립 4개 직업전문학교의 업무보고를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우리의 불우한 저소득 시민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경위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오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맡게 되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립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업무보고의건 3. 서울특별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업무보고의건 4.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 김건중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학교와 또 저희들의 일을 알릴 수 있게 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저희 학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교장 김무남입니다. 2000년 4월부터 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학교 주요업무현황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남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계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김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학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1990년 개교이래 금년 전반기까지 총 8,12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고, 현재 584명을 교육중에 있으며 42명의 교직원들이 이들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참된 사람, 알찬 기능을 목표로 공공 직업전문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수도 서울 발전에 한몫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상계직업전문학교가 오늘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여겨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올리겠습니다. (보고) 상계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학교 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엘림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종광입니다.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과 살림살이를 주관하시고 운영해 나가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생산적이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 개인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림직업전문학교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6년도 서울시에서 현재의 대지 1만 7,734평을 매입하였고, 바로 그 대지 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본관동 및 실습동 외 8개동을 약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서 현재의 건물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모태로 한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를 보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엘림경로원, 엘림요양원, 엘림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해오던 중에 1991년 8월 서울시에 건물을 기부채납 하였고 향후 20년간, 그러니까 2011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위탁운영 하기로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전체예산 중 약 7 대 3 비율로 서울시 예산 70%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산 30%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엘림직업전문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직업전문학교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이 전문학교가 순복음교회에서 기부채납 받았다 그랬죠? 기부채납을 받았고, 또 현재도 30%의 도움을 받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시설의 일부를 순복음교회 예비시설로 사용했다 하는 학생들의 얘기가 인터넷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은 서울시 시설물을 특정 종교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기실습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기실습시간은 어떤 전공분야의 산업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시간도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순 학교에서만 하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상계직업전문학교인데 상계전문학교는 제가 여기 지금 방금 보고들은 데 보니까 2페이지에 한국능력개발원에서 2001년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2001년 3월 1일부터. 이 과정에서 많은 자본과 기존 기능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모든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과정에 제출된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시고, 교사 및 행정직에 대한 문제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전문학교, 한남전문학교 7페이지 훈련실시현황을 보니까 다른 직업전문학교보다 지원인원도 모집인원보다 상당히 많고 중도탈락자도 좀 적은 것 같은데, 우리가 죽 네 분 다 들어보니까 문제점은 중도탈락자를 어떻게 하면 좀 없애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취업률도 대충 다 보니까 60% 이상인데 지금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부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모든 환경이 저기하면 취직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와서 보고는 그냥 가버려요. 그 다음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를 보니까 여기 이력서를 보니까 광주카톨릭대 졸업이고 현재도 옷 입은 것을 보니까 카톨릭, 직원도 카톨릭 해서 교사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들어오시는 교사기준이 카톨릭만 들어오는 것인지 외부사람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그 자격기준이 옷을 그렇게 입고 오셨네요.

성직자이십니다.

그래서 네 분들이 죽 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신입생을 유치하는데만 상당히 총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졸업생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취업알선으로 끝나지 말고 취업을 계속해서 잘 다니고 있나 또는 중도탈락했나, 또 직업을 가지지 못한 학교는 졸업하고 자격증까지 땄는데도 왜 집에서 놀고 있는가 다니지 않고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세미나를 가져서 졸업한 사람이나 취직한 사람이나 취직 안한 사람들이 합류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취직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도 해 주고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네 분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답변하시지요.

유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질의하신 위원님은 김경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86년도에 엘림복지를 설립을 할 당시에 사실 그때는 저희들 교회에서 100억원 가량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저희들이 거기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 교회에서는 선교목적에 뜻을 두고서 건립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 제일주의가 학교 우선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학교에서 행사라든지 교육계획은 교회 쪽에 알려서 교회 쪽에서 그것을 참작을 해서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 무슨 강연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고요, 나머지 시간에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학교측에 말씀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종교활동으로 인해서 교육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전혀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교육계획을 늘 교회 쪽에다가 통보를 함으로써 거기에 근거해서 종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보고드리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보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통보를 하면 교회에서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종교활동 하는데 있어서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활동시간에만 한다는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배시간에만.

그러면 특정 종교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설립할 당시부터 아마 서울시하고 그런 종교활동시설,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묵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묵계가 있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고용안정과장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안정과장입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는 다른 위탁시설하고 조금 특별한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시설설치를 할 때에 서울시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의 협약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땅을 구입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땅에다가 시설물을 지은 다음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을 맡아서 한다, 이런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협약을 맺고 시설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시설, 직업훈련시설, 그리고 기숙사시설, 교직원들 숙소,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인데 그 부대시설 중에 강당 겸 예배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본관시설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종교활동은 처음부터 허용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생들이 예배시간을 과다하게 운영을 한다, 또는 강제로 종교활동을 이렇게 강요한다, 이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교과과정으로 일종의 교양과정으로 종교과목을 넣는 경우도 있고 또 매 주말 또는 주중에도 행사로서 하는 종교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이 가기 싫으면 참석을 안하면 되니까 굳이 원천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학생들에게 강요를 하지 않도록, 대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양과목으로 넣으면 학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학점은 필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학점과 관계가 있으면 예배하기 싫은 사람은 불평이 많지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오르고 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점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1주일에 목요일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주 목요일로 정했지만 금년에 예배를 드린 것이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10번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행사가 있었고 중복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고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싫은 사람은 절대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를 들이는 자를 받아들이지 억지로 들이는 예배는 절대 안 받는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서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현장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실습을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 상계 말씀하시지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에 관련된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사와 행정직이 인수인계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었느냐고 물으셔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직원들의 고용승계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용승계를 52명을 했고요. 인계할 때 퇴직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부족분을 인수기관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주 문제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직원 승계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고용승계를 52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를 한 것입니까?

90% 했습니다.

다음은 한남 해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모집률은 상당히 높다,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중도탈락자가 이렇게 발생한 현황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들을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에 취업률 낮은 것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시립학교가 다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저희 학교에 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응모율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구청에서 발생하는 구청지, 또 서울시에서 그것을 통해서 동사무소까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주효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생이 들어오면 홍보를 어떻게 잘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인터넷 같은 것도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300개 정도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도탈락에 관해서 저희들이 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도탈락자가 소위 주간·야간 다 합해서 108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입학생 기준으로 해서 약 10.8% 정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수를 넘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유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관리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보통 108명을 보면 건강문제로 그만두는 사람이 108명 중에서 27명이었습니다. 약 27%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라든지 우선은 당장에 사는 것이 급해 가지고 그만두시는 분이 조기취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양반들이 26명에서 약 25%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병간호를 하는 사람이 11명 정도가 되어서 약 10%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진학준비로 해서, 심한 경우에는 가출까지 한 사람이 1명 정도 있어서, 그리고 지방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한 7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자녀양육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어야 되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타났고요. 31명 정도는 수업에 부적응해서 조례에 보면 적당한 사유 없이 시행규칙에 보면 월 11회 이상 결석한다든지 계속해서 11회 이상 한 그런 요건에 의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한테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자퇴시키는 경우가 한 31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이 부분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입학정원에 비해서 약 11%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각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상담을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당사자하고 문제해결이 안 될 때에는 가정을 방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흥미롭고 어떤 변화있는 수업을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수업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 또 계속되는 실기 때문에 반복되는 실기로 인해서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10% 정도의, 1,440시간이다 그러면 140시간을 전문시간강사를 활용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해서 흥미있는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들도 생기는 경우가 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취업률입니다. 저희들이 모집을 잘 하게 되면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가 있어서 취업이 잘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여자직업전문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결혼한 사람의 비율이 약 35%가 넘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이 약 45%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중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모집할 때는 55세까지 하니까 상당히 모집률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막상 취업을 할 때는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문제 그런 문제들, 그것은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라든지 그렇게 봐서 희망을 하지 않는 인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85명이 생겼습니다, 888명 중에서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145명 정도는 본인이 원하기는 하지만 나이 많이 들어서 자격을 취득 못했다든지, 아니면 구인조건하고 구직조건하고 부합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맞춤취업체를 개발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업체하고 연계를 합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영이라든지 여자의 어떤 기본적인 미용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서울이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영세합니다. 영세함으로 인해서 주문훈련제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각 선생님이 주축이 돼서 맞춤취업체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교장님 말씀하시죠.

저희들의 복장 때문에 좀 의아스러우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카톨릭교회의 신부의 고유한 복장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것이 정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오면서 정장을 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의 일반적으로 교사들을 채용하는 기준에는 전혀 학교의 수업도 마찬가지고 교과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정 종교라는 것이 개입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전혀 그러한 내막은 없습니다. 없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거나 해서 이렇게 채용이 일반적으로 되고 교사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11개 공과가 있는데 그 공과의 경우에는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공과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이 채용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종교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쭙습니다. 중도탈락률과 취업률이라는 것은 저희 4개 학교 모두가 다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피부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한남 교장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저희들이 한 가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용접과 혹은 전산응용가공과 라고 하는 선반이니 밀링이니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히 3D업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를 유지해야 되는, 저희들 학교마저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기간산업 자체가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가치관이 생겨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중도탈락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차제에 덧붙여서 설명을 여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천구 출신 조규성 위원입니다. 직업전문인력 양성을 하시는 데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참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를 좀 방문하고 실태를 본 다음에 이렇게 뵈었으면 좀더 서로 가까이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피차 시간이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주문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게 됨으로써 다음에 질문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서울의 인구가 일천이백만인데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직업훈련학교는 4개 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대략 삼천 몇 백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직업훈련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선발기준과 심사과정 이것을 간단하게 학교별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연령별 분포도는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놓고 그 다음에 아예 차제에 지금 각 학교별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나열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런이런 문제를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다, 단 거기에 비추어서 말씀해 주실 것은 뭐냐 하면, 실습자재가 모자란다든지 등등 이런 데 핵심적인 것으로 해서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발전의 문제로 해서 간단하게 한 1～2분씩 해서 그렇게 좀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종합학교 교장선생님부터 한 말씀씩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4개 학교가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일간지나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홍보전단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학교들을 방문해서 학생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일정기간을 공고하고 그 기간에 인터넷이나 혹은 내방해서 원서를 접수받는 과정이고 그리고 학생들을 각 공과별로 면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하고 그리고 면접과 더불어서 거기서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인원들에게, 혹은 그런 분들에게 더 우선적인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 하에서 면접하고 그리고 바로 입학을 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심사과정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학교별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사실 참 이런 저희들이 사실 주무과인 고용안정과하고 대화가 불편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선 그냥 갑작스럽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 여쭙기가 좀 하고, 차후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위원님께 보고서로 말씀 여쭐 기회를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남학교 교장입니다. 조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각 학교 공히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종합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선 선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복지법 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 사회복지법에 의한 시설의 수용자, 기타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것은 우선 선발을, 여하튼 면접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우선 선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불행히도 한 7%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뽑아놓고 보면 7% 미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6.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하는 과정에서는 거주기간에 대한 점수배점이 있고요. 거주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좋고요. 거주형태가 전 가족이냐, 또 혼자 사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집니다. 연령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적은 사람에 대해서 유리한 포인트를 주고요. 그리고 약 40포인트는 담임교사가 진짜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임신 몇 개월이 되었는데 왔으면 그런 사람들은 안 뽑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망스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뽑는다는 것 말씀드리고, 입학에 관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저희들이 객관화시켜서 나중에 말썽이 없도록 뽑는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서울특별시 고용안정과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당혹스러워서 그 말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계학교장님 말씀하시죠.

조규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하고 심사기준은 앞서 두 교장선생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하달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선발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장비가 10년이 넘은 관계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서울시에서 금년에 예산에 많이 반영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내셨어요?

네, 냈습니다.

이번에요,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엘림직업전문학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기준이나 어떤 조건의 카테고리를 놓고 선발하기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고요. 왜냐 하면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모집정원에도 미달되는 그러한 사태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신적인 지체자나 아니면 정신적인 큰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면으로 봤을 때 정상인이라면 무조건 선발해야 하는 그런, 어떤 공과는 무조건 선발해야 하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홍보활동을 통해서 모집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제 건의말씀인데요. 저희들은 학교가 군포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거리상으로 상당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모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숙사 정원을 50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다시 돌아가는 훈련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배정해 준 50명과 또한 교회측에 사정얘기를 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받아서 50명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50명, 교회 50명 해서 100명을 지금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은 100명으로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장거리를 통학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이들이 중도 탈락하는 이유도 거기에 상당한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건의사항으로는 명년에는 가능하시면 기숙사 정원을 좀더 크게 확대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애로사항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낙후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시의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한번 받아보실 수 있게끔 기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학교별로 그런 계획을 내시면서 한 가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좀 관심 깊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나 하는 문제를 계획서와 더불어서 내주시면 아마 우리 시의 과장님이 특히 더 도움이 되어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통되는 사항 두 가지를 4학교 모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된 사항은 상계를 빼고 3학교가 올해 3월 1일자로 표준훈련비방식으로 시에서의 예산배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산이 바뀐 이후에 학교운영상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인원이 감축되었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교육훈련비가 줄어서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가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2002년도 예산집행을 보고를 하셨는데 세부항목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학교 모두요. 그리고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사실은 제가 엘림직업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이 모집정원에 미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장애인이 아니면 다 뽑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안 뽑고 있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데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더욱더 특성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4개 학교 중에서 중도탈락률도 제일 낮고요, 그리고 자격증취득이나 수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4개 학교에 비해서 제일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보다 이렇게 낮은 취업률이 사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취업처를 개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취업처 개발과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교직원 인원이 32명으로 한남직업전문학교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남직업전문학교는 학생수가 608명이고요, 엘림은 지금 281명으로 훈련중에 있습니다. 물론 교직원의 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엘림 같은 경우는 학교부지나 시설의 크기도 다른 학교보다 작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적게 선발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상계직업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생들에 대한 사후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남직업전문학교는 다른 학교하고는 다르게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분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굉장히 학생의 수요와 요구에 맞는 능동적인 교육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로 보여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얼마나 학교운영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보니까 지난번에 작년 3월에 6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셨지요. 그리고 이게 노동조합에 의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올라왔고, 얼마 전에 11월초에 중노위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가 똑같은 절차로 이루어졌었는데 지난번 9월초에 중노위에서는 이게 이사장의 결재가 없는 교장의 독단으로 해고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건을 각하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리해고 6명에 대해서도 이사장의 결재가 없는 교장의 독선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마도 중노위에서는 똑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는 새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가 예로부터도 노사관계가 대단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게 계속적인 징계나 정리해고 문제 등으로 인해서 노사관계의 파행으로 학교가 어려워질 것이 아니라 좀더 선진적이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이왕에 중노위의 그런 판결이 있으니 복직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선생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통되는 부분과 개별적인 질의가 있었잖아요?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훈련비라는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 표준훈련비라는 제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년 단위의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숫자에 의해서 학생수 곱하기 가르치는 시간수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써라 하는 그런 제도가 표준훈련비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행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사실 예산운용상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물론 이 제도가 처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의 보완책들을 고용안정과하고 지금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해결책을 찾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고요. 물론 그에 따라서 인원감축의 그런 과정도 참 아픈 과정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라든가 물론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에 사실 각 교과 공과의 선생님들의 경우는 전혀 인원감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그런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우려는 저희들이 피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내역의 자료들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올리겠고요. 저희 학교에만 해당되는 정리해고 혹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마지막에 그분들을 복직시킬 계획은 없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사실 이 복직이라는 문제가 돈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월급을 줄 수 있고 없고 하는 예산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선뜻 복직시키겠습니다, 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저에게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난번 교장선생님께서 했던 정리해고와 감정적인 개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단직원은 6명을 자르고 행정직원은 오히려 2명이나 과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로 비단 돈의 문제만이겠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여급을 반납해서라도 사람을 자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의 문제라고 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학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사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조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하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학교에 온 것은 사실 2달째인 저로서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 교장 때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노위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조치를 할 적극적인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지요?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오, 제가 좋아져서 아까 중도탈락률이 좋아졌다, 중도탈락률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16명이 교사가 아니고 교사는 폐과된 교사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 기능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했지 교사들은 교육훈련에 지장을 줄까봐서 원칙적으로 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훈련비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저희 학교는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아까 질문 안하신 것 같아서…….

아니오, 상계는 작년에 실시했으니까 오히려 작년부터 소급해서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습니까? 표준훈련비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아까 한남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자율성을 확보할 수는 있는 그런 제도는 확보했습니다만, 중도에 탈락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수령하는 예산은 전 %로 봐서 그 전보다는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상의 경비가 모자라는 것은 각 학교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집행 세부항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원감축 현황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표준훈련비 도입 이후 인원감축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꼭 표준훈련비 도입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기가 언제였는지 하고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서 17명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언제였나요?

금년 2월 28일자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생님들은 한 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직하고 제반경비를 맡고 있는 경비직이라든가 잡무쪽에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취업생 사후지도는 3개월, 6개월, 1년을 구분해서 방문한다든가 전화라든가, 또 취업생이 직접 학교를 온다든가 해서, 또 동문회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계획은 저희 여건상 현재는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별도로 자격증 미취득자가 찾아온다거나 했을 때 지도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사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준훈련비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세 분 교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표준훈련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똑같은 교직원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표준훈련비에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는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훈련비가 삭감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남하고 저희 학교하고의 교직원 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인원이 37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서 5명이 줄어서 지금 현재 32명인데 사실 훈련부장과 훈련부장 하나가 결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과 교사가 하나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난 7월에 그만두었는데 그것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교무과에 있는 행정직 자동차 교사를 공과로 돌리고 지금 현재 뽑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원 조정한 게 그거였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특수한, 다른 학교하고 틀려서 저희들은 종합사회복지단체다 보니까 여기에 기숙사를 운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 냉·난방기사라든지 전기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직 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 사실은 기능직 사원을 뺀 순수한 훈련직이나 행정직으로만 계산한다면 저희들은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인원인데 기능직 사원이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모집정원이 40명인데 44명이 왔는데 장애인이 거기에 끼어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 학교입장에서는 장애인을 제외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장애인을 뽑다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환경이나 시설이 또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장애인은 사실 뽑지를 못하고 있지만 현재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지능 저하되는 장애인은 한 3～4명 정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치고는 장애인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사를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을 위한 어떤 특화된 그러한 교육을 한번 연구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86년도에 건물 기부채납할 때 맺었던 서울시와의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사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예산 보면 인건비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학교에 좀 여쭈어보고 싶은게요. 인건비 예산승인액이 13억 6,000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11억 2,000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억 3,500 이렇게 남아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집행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올해 명예퇴직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이 돼서 늘어난 것인지,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인원수에 비해서 1인당 인건비로 환산을 해보더라도 한남학교는 조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간이전비 기준에서 인건비가 약 13억 6,200, 지적하신 대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까지는 저희들이 종전 항목별 예산방식이었고, 3월부터는 표준훈련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을 하면서 퇴직금 부족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훈련비 체제하에서는 인건비를 직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퇴직금 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 퇴직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직원들이 합의해서 내 퇴직금은 돈을 빨리 만들어서 다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전원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학생들 훈련의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절약을 한다면 그것은 인건비로 해서 퇴직, 소위 충당금 계정으로 돌려서 퇴직금을 지금 되는 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쯤 된다면 저희들이 총괄예산제가 도입이 되니까 사실상 인건비가 얼마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예산이 학생수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작년도 또 금년도에 일부 예산제도가 다른 제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명예퇴직을 하고 또 직원들에 대해서 사실상 퇴직금 부족액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해서 퇴직금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주 간사, 정승우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문 위원입니다. 교육자의 기본 자세는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명감, 그런 의식 없이는 교육의 일선에 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3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엘림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교육과정이라든지 다양하지가 못하고, 그 다음에 과별 어떤 종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교육활동에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여기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유치원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의 교육이 필요한 정도인데 금연학교라든지 또 청소년 선도, 뭐 이런 쪽의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시설에서도 그런 감을 받습니다만, 꼭 기도원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직업교육학교는 실습장이 상당히 넓어야 되고 이런데 후생관이나 그 다음 기도원에서나 있을 수 있는, 타 학교에는 없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1년 과정만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학생도 이용을 쉽게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연혁을 보면 역사는 짧습니다만 지금 장소는 군포에 있습니다. 산본에 있는데 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리고 서울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가까운 서울시에 있어야만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경기도에 있으면서 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것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교육시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학교에 보면 정원을 초과해서 있는 과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한남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중에 제가 잠깐 들은 말입니다만 학생수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학생수에 맞추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초과했을 경우에 교육의 질을 과연 높일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과장 배진섭입니다. 먼저, 엘림직업전문학교가 군포시에 위치한 그 사유에 대해서 배경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최초 시작할 당시에 당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당시 청와대에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에 기여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순복음교회에서 투자를 할 테니까 정부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사 하는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정부에서 직접 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서울시에 저소득시민들이 많으니까 저소득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서울시로 그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협의를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땅은 서울시에서 구입을 하고 시설물 일체는 교회에서 짓고 운영도 교회에서 하기로 한다, 단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기본정신에 입각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유가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타 학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엘림을 제외한 3개 전문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이 우리 엘림직업전문학교하고 비교해서 연령층이 상당히 두텁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년층의 연령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서 많이 제가 놀랐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소재지가 경기도이다 보니까 통학하는 거리가 있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젊은층, 비진학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성학교도 필요하지 않느냐, 요새 아이들이 어른들이 담배 피운다고 그러면 어른들한테 덤벼들어 가지고 뺨을 때리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엘림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훈련생들은 최소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러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그 인성교육도 교과과정에 별도로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예배시간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다른 데는 야간도 있고 또 주간 6개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년 과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는 것인지?

사실 타 학교에 비해서 공과가 상당히 단조롭고요, 인원도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은 어떤 공과의 다양성, 어떤 특화된 다양성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학교 자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실은 감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우리 학교 훈련생들 중에 혹시 장애인들이 와서 훈련을 하고 간 실적이 있는지 좀 여쭈어 보고요. 우리 엘림학교 교장선생님 나는 전직이 의심스럽네. 아까 장애인이 왔을 때 비율로 따져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자기가 난 이 직종에 하고 싶다 하면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업체면 당연히 받아주어야 원칙이 아니에요? 학교에 국문학과를 나왔으면 그 정도의 메리트는 되어 있어야 하고 조금 아까도 교회에서 하는 단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마인드도 가능하면 특화된 어떤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공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라 이렇게 또 지시를 받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제는 내년부터는 학교도 편의시설을 안하면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편의시설을 할 연구를 해야지, 학생을 몸이 불편하니까 우리 학교 시설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훈련생을 안 받는다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은 사실 현실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마음 아픕니다, 저도. 그런데 모집정원이 40명인데 초과해서 많이 왔을 때 학교의 욕심은 사실은 정상인을 받기를 원하지 그 시설이나 여러 가지 낙후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장애인이 거기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도저히 할 수 없으면 거기에 지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혹시 장애인이 각 학교에 훈련생으로 와서 수업을 한 실적이 있는지, 또 그들이 거기 가서 자격을 땄는지 그런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로 내주세요. 자료로 꼭 내주시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학교는 해 주시고요.

원래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학교에서 입학생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마치 일반적인 상황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압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과의 수업을 진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정도라면 그 어떤 장애인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간에 그것을 구별해서 입학생을 받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엘림학교 교장선생님은 만약에 학생수가 40명을 모집하는데 그 외에 장애인이 와서 40 몇 명이 넘었다면 장애인부터 탈락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제가 표현방법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주 위원입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계 김병선 교장선생님께서는 올해 7월 1일자로 임용이 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1년 3월 1일부터 법인에서 상계학교를 위탁하게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생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지난 1989년부터 운영하다가 2001년부터는 현재 한국능력개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에 위탁을 받을 때는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작년 2001년도 최초에 위탁받을 때 명칭이 무엇이었지요?

호남직업능력개발원.

그 재단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1년 9월 중순경에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남직업능력개발원이 법인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있는 법인에서 서울에 있는 직업전문학교까지 위탁 운영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위탁자를 모집하는데 위탁자 모집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호남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직접 이런 직업전문학교 같은 데 운영하던 시설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개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주에 호남직업전문학교가 있고 목포에 한국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광주하고 목포에 한 군데씩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자료를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고용안정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당시에 공생복지재단에서는 2000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을 연장해 주어서 2월말까지 그것을 연장하면서 그 사이에 호남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 위탁업체로 선정되게 되었거든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고용안정과장 배진섭입니다. 학기가 3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통상. 그래서 그 학기에 맞추기 위해서 위탁계약기간을 다소 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의적으로 고용안정과에서 2개월을 연장해 준 것이지요, 그 기간을?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호남능력개발원에 위탁업체를 결정하게 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과연 이 호남능력개발원이 물론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이런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까지 진출해서 서울에 있는 직업전문학교를 한 군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서울시행정에 납득이 가는 그런 행정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공모를 한 것입니까?

공모 당시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입찰에 공개모집에 응했던 업체들은 주로 어디에 있던 업체들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대부분이 공생복지재단이라는 것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 직업전문학교를, 한남직업학교는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지요. 그곳에서 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생긴 예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반적 흐름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그 과정을 투명성이 결여되었는지를 행정감사 때 확인해야겠고, 상계직업전문학교의 교양교사가 훈련교사에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 교양교사 두 분은 어떠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체육하고 사회…….

체육하고 사회요? 1주일에 주간 교육시간은 몇 시간씩입니까?

주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으로 편성된 것이 40시간씩…….

연간 40시간요, 각 교사 선생님 한 분이?

네.

연간 40시간이 맞는 얘기인가요? 정확한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440시간이 됩니다, 한 사람 담당하는 것이, 공과별로 40시간이니까.

각 과목별로? 그러니까 각 과별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공조냉동기계자동화 과목에 1시간 이렇게 1시간씩 1시간씩 해서 과목별로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정 뭐하시면 양해를 구하셔서 담당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네, 추후에 듣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직원 승계문제에서 90% 이상 승계했다고 그랬죠?

네, 97% 가량…….

그러면 나머지 3%는 몇 명이 승계가 안 된 겁니까?

2명이 승계가 안 되었습니다, 55명 중에서.

2명요? 그러면 2명이 안 된 사유가 뭡니까?

간부직들인데 스스로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한 게 사실입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두 명이 명퇴했지요?

이 문제는 인수인계 당시에 명퇴를 2명이 했는데 전 재단하고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재단하고 협의를 할 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교직원 승계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100% 다 승계하기로 했었죠? 어떻게 하셨나요?

그 문제는 지금 기획실장이, 제가 부임을 7월 1일자로 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 명퇴하신 분들이 지금 교장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명퇴고, 그 중에 한 분은 강제해직 된 거고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아까 심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4개 학교 전체가 우리 서울시와 맺은 협약서 그것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질문을 했으니까 저는 중복되지 않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훈련사업비 집행현황을 한번 보면요, 특히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인건비 항목을 제가 따져보니까 1인당 연간 4,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다르네요. 서울종합학교는 4,700이고, 그 다음에 상계직업은 3,200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한남은 4,200, 역시 좀 높습니다, 1인당 평균이. 엘림은 2,500 정도입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많게는 연봉이 두 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서울종합직업학교요. 운영비 예산집행에서도 교육훈련비는 오히려 다른 학교보다 적거나 비슷한데 기관운영비는 다른 학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도 볼 때 과원이 1명입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운영이 방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엘림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아까 답변하신 과정중에 인성교육을 강조하셨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인성교육은 정규 공교육에서 담당할 일이지 직업전문학교에서 담당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요. 이것이 혹시 종교적인 목적이 변형돼서 인성교육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 아닌가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직업학교는 시의 예산을 사용하는 데입니다. 시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공적인 목적에 맞게 학교가 운영되어야지, 어떤 사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데 어떤 의미로 그것을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의 비율을 보면 대개 64%, 65% 정도가 됩니다. 사실 인건비 비율이 금년도로 치자면 사실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연봉이 높아서가 아니고 왜 그런 인건비가 되었느냐 하면, 10년 이상 장기근로자가 퇴직할 때 평균임금을 지출해야 한다는 그런 단협 저희들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의 기간을 거치면서, 금년도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22명이라고 하는 인원들을 구조조정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출된,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지출된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방만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운영비 비율이 다소 높게 보여지는 이유는 이런 노사문제가 지속이 되면서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부노, 부해 구제신청이라든지 정리해고, 성공보수 지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출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그런 비용들이 지출이 되면서 이런 비용들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보다는 오히려 어떤 특정사안 때문에 발생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 되니까 방만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런 특정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4개 학교 공히 인건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 항목별로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동료위원 또는 선생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한남교장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력을 보고 또 경력을 보면 물론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학생들의 취업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력을 보시면 대우조선, 크라운제과는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부사장으로 한 7년 근무했습니다.

어디?

크라운제과, 크라운베이커리.

아, 크라운베이커리 그쪽에 있었어요? 지금 대우나 크라운 쪽에 보면 옛날 노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2000년도 4월에 임용이 되셨는데 장기간 근무를 하셨고, 만약에 지금 거기서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아마 거기에 대우나 크라운에 계실 때 노사문제가 그런 불이익을 우리 졸업생들이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만약에 교육생들이 노사문제에서 사용자한테 근로자가 조금 피해를 봤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크라운제과도 우리 중랑구에 크라운제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사문제에 대해서 크라운제과는 잘 압니다. 그것이 뭐 사소한 어떤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도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역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크라운을 떠난 지가 만 6년째 돼갑니다. 저는 노사문제에 관한 한은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노사는 흔히 하는 말로 가족, 그래서 근로자가 잘 해줘야 좋은 상품 만들어서 사회에 좋은 상품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아이가 과자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과자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 사장님이 제가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는 다 했습니다만, 노사문제는 그 당시 행동으로 옮긴 적이 7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노조위원장하고 원만하게 해결했던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6년 동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생, 제가 지금 학교에 와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고객이라고 그러면 1차 고객이 훈련생이고 2차는 우리 시청 취업체고, 3차는 우리 교직원 전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훈련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교육생들의 교육서비스의 품질은 절대 낮추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것을 경경의 기본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행여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그런 부분은 기우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하겠습니다. 잘 하시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해서 계속해서, 지금 근무하신 경력이 조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일관성 있게 그 분야에 좀 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분야가 다양하게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처음에 여기 교장선생님으로 임용되었을 때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배경이라고 개인적인 문제가 돼서 또 얘기를…….

왜냐 하면 교육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는 곳이라서 그래요.

우리 재단이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입니다. 그 당시에 각 시립 직업전문학교에 한해서 시정개발원에 서울시에서 의뢰를 해서 아마 시립 직업전문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진단결과가 아, 이제 학교는 관리가 아니고 경영적인 차원이다,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과 사장 출신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어떻게 중간에 내 후배가 하나 있어서 재단하고 연결이 되어서 우연히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나온 과정에서 봤을 때 표준훈련비제도 도입이 결정적으로 되면서 이제는 직업학교도 완전히 경영체제로 바뀌었지 관리체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는 만족스러운 교육서비스를 창출해 주어야 되고, 직원들한테는 또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또 질적으로 높여야 될 것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재단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제 과거의 경력이 직업학교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 유지관리보수에 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라는 항목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표준훈련비의 6.5%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 대개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갖습니다, 저희들의 지침상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훈련비를 받고 그 내용의 전체금액의 6.5%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렇게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건물들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50여 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수해 가고 관리해 가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옛날에 생활관으로 썼던 건물이 한 동 남아있는데 그 건물이 지금 사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안전진단결과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아서 몇 년 전에 그 건물에 대한 사용방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그때 당시에 예산이 잡혀 있다가 IMF가 오면서 그것이 없던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건물 한 동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냉방은 부분적으로 각 공과별로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난방들은 대개 전체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남학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각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안전하게 사고 없이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조적인 건물시설 안전문제가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그것은 예산을 민간자본 이전 부분으로 해서 매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기시설이 노후했었습니다. 상수도, 또 하수도 시설이 노후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예산을 작년 예산에 들어서 금년에 또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소위 민간자본이전 그런 예산승인을 받아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표준훈련비에서 아까 우리 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5%,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억 600만원입니다, 금년에. 그것은 표준훈련비에서 학생들 머리수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는 쓸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제1차적인 일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설이 어느 부분이 안전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하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시에서는 1년이면 두세 번씩 점검을 나와서 이렇게 또 해 줍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시설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시설유지보수비가 조금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설 유지보수비는 연간 예산액의 6.5%가 책정되었다는 아까 각급 학교 공히 똑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2000년 7월에 건물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6,748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엘림건물이 15년이 넘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나 건물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책정한 6,748만 8,000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재단에서 6,329만 6,000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받아서 도합 지금 거의 1억 3,00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공사를 보수하고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대표적인 공사를 한 것으로는 생활관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바닥재를 교체했고, 창문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버티컬이 다 망가져 가지고 버티컬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동에 있는 2층 지붕이 새어서 지난 장마철이 비가 너무 새어서 그 보수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생관 냉방기 및 냉동 냉장고를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전산교육실에 있는 기구를 설치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네 가지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총 들어간 돈이 거의 1억에 가깝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책정한 예산 6,748만 8,000원은 이미 소진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보수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용안정과장 배진섭입니다. 저희 직업전문학교 시설위탁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 직업전문학교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재위탁 여부는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심의를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재위탁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남학교라든가 각 학교가 연륜이 오래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특히 엘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까지 물론 협약에 의해서 최초의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예외규정이지요?

네.

3년이 아니라…….

갱신은 형식적으로는 3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데 최초 협약의 기본정신을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 이후에 일부에서는 바뀐 데도 있는데 서울직업학교도 물론 천주교 같은 재단이지만 법인이 바뀌었지요. 그 과정,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혹은 중간에 갑자기 바뀐 것인지, 95년 이후에 계약기간 3년에 해당될 때마다 심의 평가했다고 그랬는데 그 평가했던 심의자료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또 재단의 이사장부터 이사들 명단, 각 이사진들의 직업이나 이름 관련된 모든 이력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개 학교 인원감축현황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종합학교는 인원감축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전체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은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22명이라고 구조조정 인원을 얘기하셨거든요. 그 인원이 다 구조조정으로 정리된 것입니까? 명예퇴직, 정리해고, 아니면 희망퇴직 등등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릴게요.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총 22명이 이렇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징계해고가 2명입니다. 명예퇴직자가 11명입니다. 정리해고자가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가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면직 사직서를 제출해서 의원면직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22명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