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각각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 2002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의 회기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02년 11월 29일 금요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지난 10월 4일 각 위원님들께 팩스로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 별첨2 서식에 의하여 10월 30일까지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번째입니까?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폐회 중에 한 번 했고요, 오늘이 제2차 회의입니다.
손석기위원
지난번에 번안동의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또 했지요?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그것이 1차고, 폐회 중은 전번 차수에 들어갑니다.
손석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불가피한 사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운영위원회가 너무 잦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횟수가 너무 잦고, 아까도 우리가 사석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가능하면 한 달 계획을 미리미리 잡아서 효율적인 운영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월만 해도 3차례에 걸쳐서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 바쁜, 겸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상임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좀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안건이 있다면 몰아서 해서 불필요한 회의가 잦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보좌를 해 주시길 제가 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번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김춘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손석기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재중인 운영위원장과 상의해서 특별한 주요사안이 아니면 회의 개최에 대해서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종합정리 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수합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관례를 존중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김춘수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발언요지는 원안대로 가결을 요하는 동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실지로 지금 아마도 서울시의회에 금년에 진출한 초선의원이 상당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각 구에 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경륜과 경력이 있어서 모름지기 감사기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원만하게 감사를 진행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서울시 행정의 전반적인 자료가 실지로 부족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각 소관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감사, 2001년도 감사시에 시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또 감사 지적사항, 시정요망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각 소관위원회별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는 것이 실제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에 공히 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도록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또 건의사항, 또 시정된 결과에 대한 조치를 보내 주시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답변드릴까요?
김춘수위원장대리
그러시지요. 전문위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정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19일에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다음주에 전문위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바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각 상임위별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지는 전년도 사례를 들어서 아마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별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창희 위원님 발언하신 요지를 전문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한테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 위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항상 요청을 하면 감사시점에서 며칠 안 두고 자료가 오는 이 문제를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수합을 하지요?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네.
김유현위원
그래서 며칠 전까지 보냅니까? 감사 당일 며칠 전까지……. 항상 감사를 할 적에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이 늦게 옵니다. 집행부에서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라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도착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기획예산실의 기획과에다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대리
손석기 위원님 추가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우리 김유현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시에 들어와서 경험에 의하면 자료를 촉박하게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상당히 자료를 부실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정질의를 하든 행정감사를 하든 바로 전날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늘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도 기일을 엄수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측에서도 위원의 자료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자료를 11월 15일까지 보내줘서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이번이 첫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단단히 이 부분은 환기를 시켜 가지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대리
정말입니다. 공감이 가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11월 1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피감사기관에서 자료를 보내 준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질의자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거듭 그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위원
위원장님.
김춘수위원장대리
우리 이은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위원
경험담인데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17일이 지나도록 한 건도 안 오더라고요. 원래 15일 내로 안 오면 징계사유 아닙니까? 하여튼 17일이 지나도 한 건도 안 와서 저도 초조해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상의를 했다고요. 도대체 우리 선배의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느냐 항의를 했더니 우스운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자료요구 했던 것이 전부 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자료를 늦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작성했다가 기획실에서 모아서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고쳐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출하는 방식을 과정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항의한 지 하루만에 다 오냐고요. 그렇죠?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자료제출 과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김춘수위원장대리
이 문제도 역시 우리 운영위원회 이청수 전문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께서 피감기관에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 협조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부재시에 간사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