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분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도시시설물의 완벽한 건설과 안전관리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설위원회 장기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실태, 문제점, 공정, 전망 등 제방사항을 낱낱이 분석하여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양화대교 성능개선, 구로청소년수련관 신축 등 49건의 건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동교 개수, 시정개발연구원 신축공사 등 40건은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천호대교 등 한강교량 보수·보강,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등 55건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시민의 편리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인사발령된 4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계천복원공사국장 신삼수, 건설국장 이장섭, 공사1부장 최태근,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송득범)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시정운영 4개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선3기 시정운영 4개년계획안 (뒤에 실음) 이상 시정운영 4개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만 중단하세요.

업무보고서는 일주일 전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이미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들은 이 업무보고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분석을 해서 오늘 본부장님이 보고하기 이전에 이 보고서에 따른 질의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업무사안이 우리 건설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필히 중요한 것만 본부장께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고, 사항마다 전부 다 보고하시면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 들을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순서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금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장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항만 보고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 꼭 보고할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러면 완료사업하고 금년말까지 완료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부터 제가 간략하게 제목과 요점 위주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효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답변하실 때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보고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시되, 우리가 평소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관한 업무에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든지 알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면 그 범위내에서도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즉답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할 때는 질의후에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쪽에 보게 되면 청계천 고가도로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6월에 완료하셨는데 이때 시점은 청계천 복원하고 관계없이 그대로 쓰기 위해서 용역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35쪽에 보게 되면 청계천 고가도로 일상유지보수공사가 지금 현재 공정 5%로 정기점검 용역을 했는데 용역기간이 내년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청계천 복원이 내년 7월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내년도 7월말까지 청계천 고가나 모든 것을 쓸 것 같으면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하면, 차량 진출입을 막는 높이제한 시설도 했고 이렇게 해서 헛돈이 쓰이지 않게끔 기준점을 잘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들어와서 청계천 고가는 철거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지니까 저희가 보수 보강하는 공사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하는 시점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선 철거할 때까지는 저희가 점검도 계속하고, 또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도 계속 해나가야 철거하기 전까지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정기점검 하는 용역기간도 명년 8월 15일까지 정했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기간도 8월 16일까지 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철거하는 날짜가 결정이 돼서 철거에 들어가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날로 끝이 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할 때 철거하는 시점이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도 시점이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기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정기점검 용역이 5%고 보수공사도 5%라는 얘기는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 즉시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 공정도가 낮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이것을 완전 보수보강을 안했을 때 거기에 단면을 보수한다든지 슬래브 콘크리트가 좀 부실한 것은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기이 나와 있는 물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현장에 가 보시면 심야에 한 차선씩 막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점검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때 또 보수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구로청소년수련관 및 구로2동청사 신축공사 해서 7월 10일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 다 시비사업입니까, 구비가 일부 들어있는 사업입니까?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러면 100% 시비사업일 경우에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입찰해서 업자 선정해서 공사감독을 다 해 가지고 준공된 연후에 자치구에 넘겨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청사까지 이렇게 해 줍니까? 난 이런 것을 구에서 보지 못했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사실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장이…….

좋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청계고가도로 일상 유지보수비 그게 근 2억원 돈이 5% 범위에서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런데 앞으로 청계천 복원사업비가 3,600억이라고 잠정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00억원이 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청계천 복원공사비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보수공사비도 그 돈에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 안전도 검사를 해서 내구성이 있다면 유지보수 관리비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청계천 보수보강비가 70억이 있었습니다. 70억이 있었는데 원래는 공사 다 하는데 1,000억 들지만 70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그 유지보수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동안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점검도 하고 우선 응급조치 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저희가 적혀 있는 계약되어 있는 금액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정산해서, 돈은 그게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총 1,000억원 중에서 금년도 보수비가 70억입니까?

1,000억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 잡혀있는 것이 7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답변 마저 들어야지.

준비가 되었으면 하세요.

건축부장 박석안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로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비를 투입했고, 동청사 건립 면적부분은 구로구청에서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관리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가서 관리는 건설본부에서 통합관리를 했고 공사감독을 다 마쳐서 동청사는 구로구청에 이관했고,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별도 위탁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발주하지 않고 시에서 통합해서 발주해서 공사까지 완료해서 그 다음에 준공 난 연후에 관리권만 다 넘겨주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만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석효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공직에 재직중에 감사관실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유인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실시공이라든지 공사의 부족시공 등등 많은 그런 사례가 적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책임감리제라 해서 현장에 책임감리를 설정하고, 또 현장 감독관이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감사에서 이러한 각종 부실하고 부족한 시공사례들이 많이 적출되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공무원들은 물론 숫자가 적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도급업자들의 행태들이 많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쌍무계약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과 도급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부실시공 하거나 부족시공 하는 것이 준공 이후에 하자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주로 감액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도급업자가 예를 들어서 부도처리가 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환수하는 절차도 밟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대 개인 어떤 계약을 할 경우에도 만약에 그 기간을 위약을 했을 때는 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급계약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단지 담합을 했을 때 업자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봤을 때, 이러한 경우에만 부정당업자로 해서 제재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재시공하거나 안 그러면 환수하거나 그런 절차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업자의 경우에는 부족시공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러한 금액은 자기가 감안을 해야지요. 그러나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라파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를 했을 경우에는 30배의 어떤 벌금이라 할까, 이런 것을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정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귀책사유도 다소 있습니다만 업자들의 생태가 아직도 그러한 폐단이 남아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 근절을 어떤 방책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의 대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법하고 비교를 해 봐서 상당히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한 80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심층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재임중에는 일상감사라 해 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꼭 우리 감사실에만 의존하고 또 감사원에만 의존을 해서 문제점을 적출하는 것보다는 우리 본부 자체 내부에 감사파트를 두어 가지고 일상감사 차원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감사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한다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은 그 사고가 부실시공이 되었다, 부족시공이 되었다 하면 바로 공무원과 결탁을 해서 부정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는 본부장 이하 전 간부들의 면면을 볼 적에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현업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했습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그런 데 대해서 좀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허만섭 위원님 질의내용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대안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느냐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만섭 위원님께서 아주 발전적이고 그런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허만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고서에 의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교량보수비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 동안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해에 예산이 부실한 교량을 이렇게 많이 보수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당초에 제대로 했더라면 이러한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두번째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백서발간 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5,400만원이 들어갔죠?

네.

그런데 500부를 제작하는데 무슨 5,400만원이 들어가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인쇄비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네.

용역인쇄비라고 그래야 지료대, 인쇄비 해서 일반 참고서나 뭐로 본다 하더라도 10만원대, 8～9만원, 11만원 이 선이라 이겁니다. 참고서가 만약 무슨 전과를 하나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이 전과가 10만원이다 하면 그 10만원 속에는 제작비, 편집, 지료대, 인쇄비, 이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책이 만약 10만원이다, 10만원이면 거기에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런데 5,4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얘기야. 무슨 계산방법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작년 8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1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지금 현황은 이런데 앞으로 시설관리를 더 잘 하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정책방향도 개발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문인력들이 많이 여기 가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이 안경이 1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가치가 10만원짜리가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서가 판매정가가 1만원인데 여기에는 모든 소요된 예산이나 기술적인 것이 포함돼서 1만원에 판다는 것인데 11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예산을 여기다 써놨느냐 이겁니다, 실제 1만원짜리 책에다가. 어떻게 해서 5,4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써놨느냐 그거예요. 못 알아들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아는데요. 저희가 이 책의 종이값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주종이 아니고 책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 죽 보시면 정책방향도 제시를 하고 하려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용역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아니, 본부장님, 그렇다면 5,400 나누기 500 그러면 11만원짜리 책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왜 1만원짜리로 써놨느냐 이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11만원으로 써놔야지, 이 판매가격을. 그렇잖아요? 11만원짜리 책인데 왜 1만원짜리 판매가격으로 해서 서울시가 9만원이라는 돈을 손해 보고서 이런 헛장사를 하느냐는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선 500부만 발간을 했고요. 일례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사면 저희가 다음에는 이것이 500부가 아니라 필요하면 1만부도 인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우선 500부만 해서 필요한 사람은 1만원으로 사게끔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나가고 필요한 사람이 많으면 이것이 일례를 들어서 1만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1만부를 더 해서 1만원씩 팔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데 총 돈이 5,400만원 들었는데 일례를 들어서 이것이 진짜 많이 팔려서, 그러면 수익이 5,400만원이 아니라 5억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수집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 발주한 내용이라든지 들어간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한 부에 1만원이 아니라 전체가 든 것이 5,400만원인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1권에 11만원이에요, 이 책이. 5,400 나누기 500 하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상세히 해서 성무원 위원님한테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것이 일단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청계고가 차량높이 제한시설 설치, 요 근래 해 놨죠, 이것?

9월 2일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내년 7월에 착공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날짜는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신문보도는 7월 1일이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7월에 한다고 벌써 명문화되어 있어요, 7월 예정이라고.

그런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으면 뭐하러…….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예정이기 때문에 신문에서 앞서가는 거죠. 확정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질문하지 마세요.

어쨌든 7월이 예정일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정일도 아니에요, 아직.

예정일도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일 것 같으면 이것 뭐하러 돈을 들여서 월급 주고 그래요? 월급 줄 필요가 없죠.

아니, 어저께 우리가 보고를 들은 대로 내년 7월경이 예상이지.

그러니까 예상이 내년 7월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넘을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위원님, 그것은 사실 제가 답변을 올릴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7월이 예상인데 여기에서 청계고가 차량높이 제한시설을 8,8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가 끝난 거예요.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네,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 이전에 이것이 만약 차량을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볼 적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승용차만 타면 문제가 없고 승용차가 아닌 중차량이 타면 그것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래서 승용차만 타도록 그 문형을 만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방에서 오는 차 이런 차들은 그것을 모르고 보면 청계고가를 가끔씩 이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집을 100평의 구옥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7월에 이것을 다시 짓는다, 지금 다 용역발주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느냐, 기본설계가 나가는 거예요, 설계사무소에. 그런데 여기에 몇 천만원을 들여서 집수리를 하시겠어요, 안하시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집수리 하시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해야죠. 하는 날까지는 해야죠.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당장, 어차피 내년 7월에 지을 집을 지금 짓죠. 금년에 짓죠, 당기죠. 날짜를 당기지 어떻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고가는 철거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철거할 때까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씀이고, 우리 본부장님이 7월에 집을 짓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슬래브를 다시 치고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이 샌다고 해서 슬래브 덮겠습니까? 거기다가 비닐을 치든지 해서 1년 동안 버티려고 그러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무슨 복개판이 좀 위험하다 할 것 같으면 밑에다가 철판을 걸고서 침목을 받치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1년을 끌고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거기에다가, 저도 봤어요, 설치한 것, 다 구역 구역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이 서울시정이 시민의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시장이라고 그러면 이것 안해요.

성위원님, 그것은 승용차만 다니게 한 것은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97년 5월부터 승용차만 다니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만 간간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모르고 그리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문형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 전에도 중차량은 못 다니게 돼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히. 돈을 적게 들이고서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중앙극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극장 그 전부터 몇 톤 차량이하 진입금지 표시만 임박해서 못 진입하게 해 놓으면 딱지 뗄까봐 거기 들어오지를 못해요. 3～4개라고 그래야 몇 십만원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97년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다가 내년에 허문다고 그러니까 돈을 들이느냐 이거예요. 잘 해 왔구만 그래요.

그런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데가 있죠? 상설단속을 하죠?

이동식으로 해서 경찰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러고도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많은데 제가 너무 본부장님이 억지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순서에 의해서 박래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 성무원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청계천고가 높이제한이 2.8m로 설치를 하셨죠, 10개 만들어 놓으신 것?

네.

저도 매일 우리 의회만 있으면 그 고가도로를 통해서 제가 꼭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8m면 34인승 버스가 통과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 높이제한이라는 그 목적이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승용차만 다닌다고 그러셨는데 승용차만 다니는 것이 맞습니까?

승용차만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 큰 차들이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문형을 설치를 해 놓고도 또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승용차만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합차도 안 되고 또 보니까 화물차도 안 되고.

네, 승용차만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10인승 이하로 조정됐다는 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네, 맞습니다. 승용차 범주내에 10인 이하의 차량을 그 범주 안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승용차만 다닌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10인승 이하를 승용차라고 그럽니다. 규정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높이제한을 보면 2.8m라면 34인승 버스도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한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노상 보면 승합차가 의외로 많이 다닙니다. 12인승은 안 될 것 아닙니까, 화물차도 안 되고?

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 자체도 거기에, 그것은 도로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에는 승용차만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승합차가 딱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화물차 안 됨 X.

네,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승합차 10인승 이하라고 딱 기록을 해 놓아야…….

그게요, 승합차 10인승 이하가 옛날에는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재작년도인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세금관계 때문에 바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승용차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인승 이하는 지금 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도 그렇게 받고요.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청계천 고가가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복원을 하니 그런 와중에, 과거에는 승용차만 했던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승합차까지 10인승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중량이 더 무거운 것이 다녀도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능이 그만큼 좋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승용차라고 그러면 5인승 이하를 승용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001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승용차라 함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승용차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고쳤습니다, 규정을. 그래서 지금은 승용차 그러면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승용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도 그러면 청계천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안 태웠는데 이것은 안 태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에 이것을 승용차라고 그래 놓고 그것을 어떻게 또 분류를 하느냐, 승용차니까 승용차는 그냥 태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것은 이용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냥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재하시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그런 정도는 10인승 이하 승합차 정도는 타도 교량에 크게 안전에 문제점가 없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5인승을 기준으로 했는데 10인승 이하로 제한을 한다면 더 무거운 차량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청계천 복원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단속하는 것도 보면 경찰들 단속은 승용차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승합차를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주무부서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차만 다니라고 해 놓고 10인승 이하라고 해 놓으면 되는데 표시 자체가 또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서울시민도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가끔 오신다고 그랬는데 잘못된 표시로 인해서 혼선이 오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변북로 확장, 청담대교, 성수대교 용역을 주셔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청담대교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이 실시설계용역 주어서 아마 타당성조사까지 확인해서 전부 시설을 할 것입니다. 실지 청담대교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보면 그 지역주민도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물론 시민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야 합니다. 청담대교도 엄청난 돈을, 분당에서 고속화도로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변로로 진입하면서 고속화도로가 어떻게 1차선으로 줄어들어서 완전히 병목현상이 거의 24시간 상태입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용역을 받아서 기초조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차량이 소통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쪽만 해 놓고 반대쪽은 안하다 보니까 좋은 도로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지역주민들은, 그 광진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청담대교가 생김으로써 더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활용도가 없이 진입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번에 10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48쪽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방 답변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그 전에도 8차로로 오다가 그 청담대교가 4차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담대교를 개통을 할 때도 고민하다가 그것을 2개 차로 2개 차로를 다 붙이면 강변북로가 완전히 막히겠다 해서 우선 한 개 차로만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잠실대교에서부터 천호대교 있는 데 그쪽으로는 현재는 그게 8차로가 아니고 4차로로 되어 있는 것을 6차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차로가 오고 또 청담대교에서 4개 차로가 붙고 그러면 8차로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청담대교 있는 데서 성수대교까지는 10차로로 확장하고 성산대교에서 더 넘어오면 동부간선도로하고 갈라지니까 교통이 분산되지 않느냐 해서 우선 그 부분이 제일 병목이 걸리니까 우선 그 부분만 10차로로 확장을 하자 그래서 조달청에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차로로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게 완공이 되는 시점이 저쪽 잠실대교에서부터 천호대교로 해서 토평 저쪽 가는 데까지 또 6차로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준공이 되어서 그쪽에 있는 교통이 오면 그쪽의 교통체증은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예상은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청담대교 부근이거든요. 과거에 없었던 것이 생기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침이면 영동교로 성수대교에서 영동교 사이에, 지금 확장하신다는 그 구간에 영동교로 진입하는 차량은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면 엄청납니다. 정작 새로 만들어 놓은 청담대교는 올라가는 길이 아주 한산합니다. 활용도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 이명박 시장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얘기 자주 나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려다 보면 청담대교를 진입을 하게 되면 수서까지 가야 됩니다. 바로 강남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한산한 길입니다. 진입로를 만들었으면 출구도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옆에 영동교는 미어터지고 청담대교는, 바로 2㎞도 안 되거든요, 한 1.5㎞나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다리면서도 교량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청담대교도 영동으로 바로 경기고 앞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원래.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빔이라고 그럽니까? 큰 기둥도 세워져 있어요. 하다가 중단한 것 같거든요, 설계가 변경돼서. 그래서 청담대교도 보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그런 것을 하나쯤 만들었으면 청담대교 활용도도 높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기도 편하고 그런데 고작 영동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영동교는 거의 풀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활용도에서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을 주실 때 여러 가지 교통의 감안점을 하셔서 해야지, 많은 예산만 갖다 버리지 실질적으로 활용도에서는 생각같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담대교 진입로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는데요. 그게 청담대교의 기능이 동부간선도로거든요.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저것이 건설할 때 사실 분당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쪽의 교통축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개공에서 돈을 내 가지고 서울시계 있는 데까지는 완전히 토개공에서 건설을 했고, 서울시계 들어와서 청담대교 있는 부분은 서울시와 토개공하고 반반씩 부담해서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진출입로를 많이 두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의 역할이 좀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진출입로가 적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강북으로 들어오기는, 아주 아무 데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으로 혼잡스러운데 강북으로 가는 청담대교 올라가는 길은 시속 100㎞ 이상 나옵니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바로 옆의 영동교는 10㎞, 20㎞, 많이 나가야 40㎞ 미만입니다. 활용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진출입로 같은 것을 만들어 주셔야, 실지 분당으로 가는 고속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리 자체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진입로 같은 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국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지철 위원 하세요.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장석효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자료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임시회 때는 아주 성의있게 짜임새 있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본위원은 칭찬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간단한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전관리본부에서 큰 많은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준공도가 나오는데 준공도 보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저희가 준공도 도면에 대해서는 서류로 해서 도면으로도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필름화 해서 보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교육청 같은 데 설계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해당관청에서는 이런 설계도를 잘 보관을 못합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부 도면이 다 떨어지고 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체계있게, 또 이것이 보관을 체계화 안 시키면 양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면을 요구할 때 찾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하나의 대안으로 별도의 도면창고, 보관고를 이런 국방부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딱 요구할 때는 제대로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한강에 이번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야간조명이 항상 1년내내 색상이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색상이 예를 들어서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색상은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 색상이 같으면 조금 서울시민이 한강다리 지나가면서 매일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적어도 어느 정도 자주는 못하지만 예산상, 어느 정도 타임을 줘서 조명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아, 이 조명을 넣었을 때는 이렇게 불이 비치고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본위원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담대교는 여름하고 겨울하고 색깔을 바꿔서 하도록 거기 한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유재운 위원 부탁하셨습니다.

장석효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3쪽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내 공사 중에서 2조 600억이나 드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여기가 지금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으로 가는 34.8㎞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 도로구간은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동작대로하고 교차되는 사당4거리 병목현상으로 엄청나게 교통이 차단이 되어서 이 도로의 필요성은 절대 느끼고, 2조 600억 이상의 투자가치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2001년 12월부터 2007년 12월말까지 완료로 이렇게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공사구간에 두 가지 남북구간과 동서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구간의 바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안양천교 11.9㎞의 공사하는 내용에 민원제기로 해서 설계중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여기에 제가 듣기로는 이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으로 이어지는 12.4㎞, 이 구간이 지금 민간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서울대학교를 통과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공사를 착공하는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2조 600억원이나 경비를 들여서 만드는 공사인데 시작 초에도 이렇게 민원의 어떤 장애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안하고 의욕만 앞세워서 이런 건설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에 어느 공사는 지금 부도가 나서 중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 은평병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큰돈도 아닌데 이것 공사하다가 부도날 정도의 회사가 입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것도 사전준비가 거의 되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욕만 앞세워 가지고 공사를 추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남북구간, 성산대교 남단과 양천교의 11.9㎞의 민원제기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대응방법은 어떻게, 지금 계속 설계중단만 하고 계실 것인지, 또 한 가지 시흥동에서 우면동까지 12.4㎞ 서울대학교를 지나는 관통구간 어떻게, 어째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천변의 도로는 저희가 당초에 안양천 동측으로, 그러니까 영등포측입니다. 그쪽에 고가로 시설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 왔는데 이 영등포쪽 주민들이 자기네 쪽으로 고가를 해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쪽 서측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지하로, 터널로 해서 옮기든지 그런 제안을 하면서 극렬하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그러면 이것을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데 새로운 대안이 나올 때까지 설계를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해서 한번 검토를 시키자 해서 대한토목학회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거의 끝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여기에 보고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 안에 의하면 지하로 가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지하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한다면 아마 그런 민원은 해결이 되고, 그렇다면 설계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흥동에서부터 우면동까지 터널구간에 서울대학 문제는 서울대학 정문에서 한 200m 정도, 150m인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램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측에서 램프가 거기 생기면 우선 정문 앞에 고가가 있고 램프가 있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램프를 둠으로 해서 그 일대의 교통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램프를 두지 말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워서 교통의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또 미관도 고려해서 구조물도 얇게 해서 미관도 좀 보호해 가면서 나무도 많이 심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서 우리가 서울대학을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대에 신림동이라든지 관악구 주민들로 봤을 때는 거기에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램프를 안 두면 그분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램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램프를 두는 원칙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경관도 조성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가를 지금 지하차도로 변경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경비도 엄청나게 추가발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된 것이라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확정보다는 여기 시흥에서 우면동까지 지난 6월 27일 민간 시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면동에서 일원동까지는 6월 28일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전 구간에 이런 2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이런 기초조사가 너무나 미흡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램프시설을 할 때 서울대학교와도 사전에 교감을 해 본다든가 또 영등포의 그런 것도 다소는 전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민원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한번 사전에 이런 기초조사를 하고 했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텐데 이런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2007년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법상 규정상 모든 절차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는 그러한 민원이 그렇게 극심한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그 후에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공사를 할 때마다 민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제기되면 다 또 중단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이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는 민원이 상당히 심해서, 옛날 같지 않아서 공사도중에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공사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왜 부도가 났는지,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사 회사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이제 일반공개에 의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부도난 것은 그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후에 공동으로 도급한 회사한테 시켜도 부채문제 때문에 안 되고, 또 거기에 연대보증한 회사에 시켜도 또 그 부채가 승계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해서 이것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타절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타절을 시켜놓고 새로운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다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이 이루어졌겠지만 거기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도급업자들의 잘못 선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이런 큰 공사도 아닌데 부도나서 공사 중단이 돼서 서울행정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조달청에 그런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쪽에서도 좀 강조해서 그쪽에 상황을 물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서상으로라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달청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된 서류검토에 의해서 선정은 되었을 텐데 본회사가 했는지 아니면 하도급도 받은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는 몰라도 큰 공사도 아닌데 이렇게 부도나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으신데 이것이 규정에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1군, 2군, 3군, 4군, 5군, 이렇게 해서 죽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적은 것은 1군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군업체가 들어가면 큰 업체니까 마음을 놓는데 이것은 5군 정도 이렇게 밑에 조그마한 업체들이 들어가게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시장 이름으로 조달청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철저히 잘 조사 선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공문서라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5억짜리 아니라 3억짜리라도 시의 행정에는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갑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채갑식 위원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이신 장석효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간부님들 정말 수고 많고 새로 오신 간부님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직책에 맡게끔 충실하고 열심히 좀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순서일 것 같아서, 질문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동교 개수공사를 현장방문 했을 때 본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자료에 보면 A용지로 팩스가 불쑥 그냥 성의 없이 사무실로 왔더군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저 개인이 현장에 가서 이런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지적사항을 보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위원이 전부 가서 공식적인 현장방문인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없고 내용에다 몇 줄 몇 줄 해서 제가 며칠 후에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은 자료만 받을 수 있도록 만날 사무실에 앉아 있지 못합니다, 여건상. 그놈의 자료가 내일 올지 한 달 후에 올지 모르는 이 마당에 팩스 앞에 앉아서 그 자료를 지켜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현장방문해서 어떤 어떤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라고 하면 최소한 예의있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불쑥 자료 하나 보내고 또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요. 수신이 누구고 발신이 누구고 언제 보냈다는 날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대 회사 어떤 관공서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보내도 받음 누구, 날짜 언제, 내용 몇 매, 그 다음에 발신자 누구 누구 이렇게 보내주는데 어떻게 서울시의원이 공식적인 현장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업무의 담당자가 저는 누구인가도 모르겠어요. 종이 한 장 불쑥 보내는 것은 정말 시정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기본적인 자세로 잘 돼야지 원만한 시정질문과 아울러서 상임위 질의를 할 텐데 좀 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무보고도 144개 현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특히 건설현장에 자료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도면도 많고 서류도 많고 시방서며 뭐뭐, 설계변경에 건건이 변경할 때마다 이런 책자가 나오니까 6건 하면 6건, 10건 하면 10건 되니까 다 못 갖고 오시겠죠. 하면 사전에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하는 정보도 한번 들을 수 없고, 그러면서 서로 유대관계도 갖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저번에 또 부탁했던 건설공사 공정 대 실적대비 이것도 구색 맞추기 위한 144개 현장이 왔더군요. 이것을 보고 모릅니다, 사실은. 또 한 번 더 부탁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필요한 또 좀더 스터디하고 싶은 그런 현장을 초이스해서 자료를 또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물론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수십 년 동안 봉직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를. 말하자면 공직상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할 때 보면 공무원 대다수라고 그러면 좀 무리있는 말씀입니다만 거의 보면 무사안일, 그 다음에 복지부동 이것도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석효 본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아마 올 봄에 오셨죠?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밖에 안 되시구만요. 정말로 업무의 효율성, 그 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업무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를 하셔서 일사불란하게 정말 체계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는 상당히 막대합니다. 정말 어느 부서 서울시에 있는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막대하고 중요한 그런 본부이니만큼 일반적인 어떤 그런 업무하고는 차별화둬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지금 여기 보면 완료사업이 49건하고 완료예정사업이 40건,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 55건 해서 총144건이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받던 감사나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관리청, 감사원 등등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감사, 서울시 감사가 있겠고, 여하튼 말하자면 각 현장에 우리가 수많은 완료공사든 완료사업이든 예정사업이든 진행했던 그런 사업이든 간에 감사를 받은 현장이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각 현장 항목별로 해서 어떻게 지적을 받았는지, 또 그에 대한 문제점들,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이수교차로 이런 경우에는 18번인가 몇 번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은 시간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그런 사정도 개인적으로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서면으로 일단 보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입니다. 55쪽에 송파치매노인센터 건립공사 공정이 14%인데 물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 많은 현장의 도면이라든가 공사개요, 세부사항을 안 갖고 오신 것을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공사개요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세부사항을 별도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자료제공 과정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대 위원님.

송창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보고를 보면 한 144건 되네요. 도로시설물 관리비, 또 교량건설, 보수관리비 이런 등등 해서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내용을 보면 보수공사에 대해서 부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오지 않느냐는 주로 이런 질문 같습니다. 내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께서는 예산을 한 10% 정도 삭감을 해서 청계천 복원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다면 예산을, 부실공사가 지금도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내가 대략 보니까 몇 천억이 보수공사비로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예산을 10% 정도를 삭감해서 공사를 시작한다 하면 후에 엄청난 부실공사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시장께 이러한 내용을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또 여기 자료에 교량 점검한 것을 보니까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중랑교 같은 데는 한강대교못지 않게 교량이 많이 다니는 다리인데 그 위에 있는 이화교도 그렇고 점검한 사실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검진한 것도 없고, 그렇다면 내가 듣기로는 중랑교하고 이화교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검진을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울역 앞에 보면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가도로 옆에 세워 놓은 것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교각이라고 그러나 난간대, 그것을 보면 60년대나 70년대 해 놓은 것같이 아주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도 아주 지저분하고. 우리 본부장님 가보셨는지 몰라도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철로 막 묶어놓기도 하고. 이것이 서울시내 한복판, 특히 서울역 앞에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속히 그런 것은, 아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로 인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빨리 좀 하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예산을 절감하신다는 부분은 이런 필요없는 그런 사업을 가능하면 안한다든지 또 이런 공사과정에서도 새로운 공법들이 좋은 공법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좋은 공법들을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데 치중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사별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 관계 때문에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절감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는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중랑교, 이화교 이런 데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1년에 두 번씩 꼭 보고, 또 2년에 한 번씩은 전문용역업체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아마 위원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도 제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고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역 고가 자체가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런 난간, 이런 문제도 있지만 구조 자체가 시설한 지 오래되고 공사 자체가 부실했는지 좀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거의 헐고 새로 다시 하다시피 그렇게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중에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통관계 이런 문제를 교통관리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게 완전히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이것을 발주하든지 그러느라고 발주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는 저희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회의가 장장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는데, 아주 신선한 충격요법이 되어서 안전한 건설은 물론 관리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질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십니다만 전날 질의순서가 늦은 위원이 그 다음날 질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전날 질의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매번 앞에 질의하는 사람이 앞에 질의하게 되면 뒤에 질의하는 위원들은 좀 속된 말로 김빠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질의순서를 전문위원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질의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물어서 질의순서를 받아서 전날과 전전날의 질의순서를 어느 정도 순번을 정리를 해 주어야만이, 매번 앞에 하는 위원은 앞에 하고 뒤늦게 질의하는 위원은 늦게 질의하게 되면 순서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장장 두 시간 반 가까운 시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본부장님 이하 주요 간부 되시는 분들께서 저희 위원들의 질의 질타를 받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에 가장 주역의 역할분담을 하시는 건설 고위간부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 동료위원들의 질의는, 동료위원들의 질타는 바로 일천일백만 시민의 소리입니다. 물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주관적으로 보셨을 때 타당성 여부가 여러분들 실무와 관련여부를 떠나서 좋은 소리가 될 수 있고 맞는 소리가 될 수 있고 맞지 않는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같이 한분 한분의 질의를 심도있게 판단하시고 또 심도있게 받아들이셔서 서울건설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이 시대의 올바른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상임위원회 때마다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군다나 건설역사는 서울발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 간부님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장 값지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강대교가 지난 96년말 완공된 교량으로서 완공 반년 후부터 잦은 보수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는 지난 96년말 현대건설이 완공한 교량으로서 건설 당시부터 시공부실로 교량 상부 구조물 콘크리트 벽면에 빈 공간이 생겨서 백태가 발생했거나 최대깊이 13㎝까지 떨어져 나가는 등 22개소의 결함이 발생한 바가 있었습니다. 완공 후 몇 년이 지난 얘기지요. 완공 후 반년 만인 지난 97년 6월에는 표면에 균열이 생겨서 보수를 시작한 이래 난간 신축이음부 이탈, 차량방호책 신축이음부 이탈, 슬래브 하면 백태, 용접불량, 도장불량, 수평보강재 불량, 교량받침 상부 플레이트 콘크리트 박리, 강재 용접불량, 교랑받침 불량 등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6년 당시 감사원은 서강대교의 결함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면서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임시보수만 한 뒤 후속공사를 진행해 교량의 안전성 및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업무 관련된 간부님들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 시공사 및 감리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완공 후 6개월부터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결함발생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실공사에 대한 결과를 지금까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1년 5월 17일부터 2003년, 듣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2003년 1월 16일까지 올림픽대교도 지금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철근 덮개 부족, 관통 균열에 의한 누수, 시공불량에 의한 백태발생, 시공 이음부 공동 발생, 재료분리, 받침장치 부식, 신축이음장치 손상에 의한 심한 충격음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고 올림픽대교의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철근덮개 부족, 관통 균열에 의한 누수, 시공불량에 의한 백태 발생, 시공 이음부 공동 발생, 재료분리, 받침장치 부식, 신축이음장치 손상에 의한 심한 충격음 등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부실하게 된 시공이 아닌가,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후면 행정감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세세한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 내지는 질의를 해 올리겠습니다만, 오늘 시간관계상 자료요구로 몇 가지를 충당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10월 완공 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양화대교 개선공사를 완료했는데 당초 시공업체와 성능개선공사 업체, 공사 세부내역, 보수공사를 하게 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됩니다. 청계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을 9월 30일 완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도림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의 세부적인 보수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쪽, 12월 완공공사 관련된 것입니다. 19쪽 강교 용접결함 부분보수와 관련해서 모래내고가, 동작대교, 신정교에 대한 세부적인 보수내역을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입니다. 서울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30% 공정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예상 문제점을 이미 검진을 해 보시면서 예상 문제점이 발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국 산하 행정부서에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본부장님에게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와 더불어서 공사실행 여부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본부장님께서 시간이 할애가 되신다면 담당직원을 저에게 보내 주셔서 할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신길7동과 4동을 경계로 하는 해군회관이 있습니다. 해군회관 올라가는 길편에는 약 3,600세대가 살고 있는 삼성 래미안 아파트가 있습니다. 7동에서 해군회관을 경유해서 신길4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로 올라가는 진입로에 1차선 도로가 있고 바로 우측에 해군회관 담장을 끼고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폭이 70㎝밖에는 안 됩니다. 왜 그 인도가 70㎝밖에 안 되느냐 하니까 해군회관 담장이 끼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신풍시장을 잇는 도로가 뚫리면서 신길4동 주민들, 7동 주민들이 올라가는 그 통행로가 완전히 70㎝로 줄어버렸어요, 신풍시장으로 통하는 터널이 뚫리면서. 그래서 매번 이것에 대한 어떤 진정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 다음에 해군 시설과장 등등 관계 요로에 진정을 냈습니다만, 해군본부와 절충을 해서 해군회관 담장도로를 매입을 해야만 이 도로는 개설될 수 있다는 답변밖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서울시의원의 어떤 소리보다는 관과 군부대를 통한 대화를 통해서 군부대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 도로를 확장시켜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본부장께서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국 행정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지만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원의 말씀으로 좀 드립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실무진을 본위원에게 보내 주시면 현장답사를 하면서 민의의 참된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되었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5분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김종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 최고 첨단의 역사를 창조한다는 서울시 일부의 도로변의 전선줄입니다. 잘 보이시지요?

네.

나무에 얽혀져 있는 전선줄입니다. 케이블선이지요? 전선줄 등등 아주 옹기종기 엄청나게 엉겨 있습니다. 이제 첨단 역사를 걷고 있는 서울이라고 한다면 지상 도로상에 있는 이 엄청난 케이블선을 땅속으로 묻는 향후 발전적인 어떤 문제가 이어져야 되겠지요. 이것은 제가 생략하고, 엄청나게 지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블선을 최근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묻는다고 한다면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굴착해서 묻습니다. 이 길이가 케이블선 하나 묻는 어떤 과정에서의 폭은 제가 알기로는 8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르십니까? 문전의 거리가 규약되어 있는 폭에 몇 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모르는 거니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확실히.

제가 몰라서 답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7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위원은 서울시의 건설위원으로서 우리 서울시 건설국 건설안전관리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을 위한 건설행정을 펼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서울시의 환경을 위한 건설을 하는가 하는 꾸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물론 앞으로 일을 위한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되는 각종 법규는 건설국 행정담당들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현장의 요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문제점을 말씀드렸을 때 행정과 시행과 합의점을 이룬다면 보다 더 좋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을 하고 더 나은 법규정립과 철저한 시행에 여러분과 저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의를 두면서 이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과 상의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이 제안은 아무런 사의가 없습니다. 어떠한 특정업자가 이러한 제도상의 어떤 문제점을 본위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듣고 올바른 거라고 한다면 한번 의회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와라 그러면 말씀은 내가 하겠다 해서 질의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이런 데 실행을 움직이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담당간부 여러분들께서 생각은 어떠실 건가, 그래서 이런 제도개선을 뒷받침해 주신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건설발전에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파헤치는 도로며 멀쩡한 보도블럭을 수시로 바꾸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지탄을 여러분들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민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없이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멀쩡한 보도블럭을 어느 날 갑자기 파헤친다, 이월되는 예산을 미리 메워 놓기 위해서 하는 행정이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4항, 6항에는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이룰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긴급공사와 소규모공사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과연 매일 도로 곳곳에서 난립하는 굴착공사를 효율적이고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왜 그토록 불가능한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전기 등 사업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계획적인 시행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시내 지난 4년간의 도로굴착 허가건수를 살펴보면 95년도에는 7만 8,000건 1만 6,000㎞, 96년도에는 9만 2,000건에 1,500㎞, 97년도에 9만 9,000건에 1,500㎞, 98년 6월말 기준 2만 9,000건에 540㎞로서 매년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건설위원회 보고자료입니다. 도로가 해마다 굴착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서 재포장하거나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 놓더라도 잦은 도로굴착에 의해서 짜깁기를 해 놓은 것처럼 더덕더덕 포장을 해서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수많은 비용과 인부의 수고, 그리고 통행차량과 시민불편의 대가만큼 도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게다가 비만 오면 여기 저기 움푹 패이고 형질이 변경돼서 또 다시 재포장을 하거나 덧씌우기를 해야 한다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서 예산낭비는 물론, 시민의 고충이 가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굴착건수는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한 광통신케이블 굴착 매설공사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광통신케이블 굴착 매설공사, 이것은 우리 나라 기간통신사업자가 6개 내지 7개 사업자가 각 사업자별로 굴착매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의 간격으로 해서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굴착했던 지역을 또 다시 굴착하고 추가 가입자가 있을 때마다 몇 번이나 중복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다면 무작정 굴착허가를 제안하다 보니까 업자들은 도심 곳곳의 전선주에 무작위로 통신케이블을 설치하고 있고, 지금 온통 전신주는 물론 가로수까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광케이블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에게 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전신주에 의해서 감전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있으며, 서울시민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은 가로수의 피해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십년간에 걸쳐 이룬 서울시와 한전의 지중화사업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굴착에 따른 산업폐기물 처리비용과 환경오염 등을 감안한다면 무분별한 도로굴착이 시민과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시급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정보통신부에 의하면 2006년도까지는 전국의 가정에 광통신망을 연결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식대로 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전국의 모든 골목까지 하늘은 온통 사방에 시커먼 통신선들이 흉측하게 뒤덮이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 줄이겠습니다. 광통신케이블이 최근에 와서는 많은 기술이 발전돼 왔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질의한 내용별로 본다면 광케이블의 안정화, 소형화 하면서 매설기술 또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파헤치지 않고도 도로를 거의 훼손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간단하게 매설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 기술적인 수준과 경제성,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 등의 면에서 충분히 검증이 돼서 오래 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하에 시행되고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기술공법에 따른 광케이블선을 묻는 공법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줄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더 이상 얘기를 하게 되면 특정업체를 선정하고 옹호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혹여 본위원이 이 방법을 제안한 기술진들을 본부장 및 담당공무원에게 보내면 바로 본위원의 소리로 생각하셔서 업자와 공직자의 대화라고 하는 단절되어 있는 의식구조를 바꾸어 놓으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수용을 하셔서 건설기술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또 여러 위원님들 제 얘기가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명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아주 발전적이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질문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지금 구두답변이 가능한 것은 구두답변을 올리고, 그리고 워낙 저보다도 더 많은 사항을 공부를 하셔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이 구체적으로 안 되는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우선 서강대교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포장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SBS라고 해서 개질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하자가 많아서 현대건설로 하여금 완전히 뜯어서 재시공을 시킨 이후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콘크리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이런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대교도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대교가 새로운 공법으로 들여와서 처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이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진동이라든지 처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금 그것을 24시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면서 정밀진단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수보강작업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밀한 사항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고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자료 요구하신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신길7동 해군회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관계는 저희가 책임있고 실력있는 실무 책임자를 위원님하고 해서 현장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전선, 가공선로 지하화에 대한 좋은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추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돼 오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도블럭 교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도 하여튼 연말만 되면 언론에서 항상 질타를 받기 때문에 제가 몇 달 전서부터 저희 직원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연말에 그렇게 일을 미뤄서 할 게 아니고 또 추울 때 여러 가지 품질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11월내에 모든 공사가 끝나도록 그렇게 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에 케이블을 묻고 하는 그러한 신개발공법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항상 마음이 열려있고 또 행정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라도 개발한 사람을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저희 직원을 그 사람한테 보내도 좋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석효 본부장을 비롯한 건설안전관리본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금년도 대부분의 회의를 마치게 되고, 2002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예산안을 심의할 정례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