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진철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 2건, 청원 1건을 심사한 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서울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접고 이제는 서울의 도시정책 기조를 도시관리 쪽으로 선회시키는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에 일정한 틀이 없이 제 각기 집행되어 주택가 곳곳에 나홀로아파트가 우뚝 서고 강남·북이 격차가 심화되어 급기야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도시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역할은 서울의 양적인 개발보다 시민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상과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그리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우리 시민들이 믿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시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대도시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를 선도하는 막중한 책무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도시분야의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해온 노력 이상으로 적극적인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방공사강남병원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어제 현지답사를 통해서 잘 들었고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부장인가요, 오셔가지고 당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지만 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공사에 병원을 둔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자립도의 문제입니다. 계속 연도가 거듭될수록 지금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시 예산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토지를 무상대부한다,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병원은 지금 무상대부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공사되기 전에 서울시 조직일 때부터 거기에 건립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틀려서 앞으로 이렇게 무상대부동의를 받는 기관은 또 없을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아마 다른 것은 없고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보다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라는 것이 사실상 당시 내가 총무부장께도 질의를 했었지만 중앙정부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민영화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그 이유가 물론 이런 공사가 있으면 다른 타 병원과의 여러 가지 진료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타병원에서 기피하는 그런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자립도가 떨어지고 한다면 다른 일반병원에 진료비를 올릴 수 있는 여건도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이 공사라는 것이 공공의 성격을 많이 띄는 것인데 이런 데에서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사에서도 이런 현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진료비라든가 이것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장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에서 관장할 문제이지만 비단 강남병원뿐 아닌 다른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어떤 병원이라면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립도가 떨어지고 또 인건비도 낮기 때문에 좋은 의사분들도 안온다 이런 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원보다 진료비가 싸고 어떤 서민을 위한 그런 우리 공사로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저희 분야보다는 우리 강남 진료부장이 참석했는데 김위원님 조금 우리 강남병원측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남병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세요.

강남병원 관리부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강남병원이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 방문시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자립도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사유는 저희 의약분업에 의한 그런 의료환경의 변화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저희 전임직원이 노력을 해서 자립도 고양에 많이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물론 본위원은 어제 강남병원을 방문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강남병원?

관리부장입니다.

관리부장께서는 민영화를 시키려는 그런 중앙정부의 의도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공기업 형태로 봐서는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하고 인력이 과다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의약분업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자립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약분업에 관한 영향은 비단 강남병원만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병원들의 의료시설들이 다 받는 영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때문에 이것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의약분업 이후로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중앙, 현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은 오히려 환자가 증가가 되는 추세가 있는데 저희 같이 한 500베드 이하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환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개인 동네의원은 또 증가 추세에 있고 그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 본위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나는 이것 저번에도 자료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모든 의료시설이, 물론 공사다 보니까 그러한 이익창출에만 목적을 둘 수는 없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너무나 이것이 9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이 자립도의 실적을 볼 때 점점 이 자립도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강남병원 측에서는 이 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마케팅차원에서의 강화라든지 전직원 의식구조의 개선 같은 것은 노력을 해서 자립도 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글쎄, 뭐 다른 것보다도 제일 특이할 만한 사항은 환자에 대한 어떤 고객만족도 제고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전직원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재무장이라든지 고객만족에 대한 개별적인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김갑룡 동료위원이 한 의견도 충분히 앞으로 들어주시고요. 오늘 우리 도시관리의 강남병원부지 체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1년에서 2년, 3년, 4년, 한 5년까지 되죠?

5년 이내입니다.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도 해 줄 수 있고 2년도 해 줄 수 있고, 여기 결의에 따라 다르죠?

그것은 저희 계약시에 이제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합니다.

A 위원 위원들은 관계없다?

네, 계약할 때만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위원 조건부 3년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해 줬을 때는 불가능합니까? 지금 5년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강남병원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A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경영까지는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는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국 위원님.

저는 어제 답사를 해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온 사람입니다. 나도 자립도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놀랬는데 물어보니까 무상환자들이 있답니다, 시립이니까. 또 행려환자, 거리에서 사망한 사람들, 심지어는 두달 석달이 돼도 시체 확인을 안 오고 보호자가 없어서 못 가고, 또 극빈자, 수급자 이런 분들의 무상에 대한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덮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립도는 그런 문제……. 지금 지하철공사도 적자가 나니까 이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지 무상에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수 위원님 나가셨나? 잘 아는 김진수 위원님이 나가셨으니까 설명이 안 되겠네요. 나는 그 자립도에 대해서는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남병원의 체비지 건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금회기에 다시 말씀이 되어서 그러는데 저도 동료위원의 어제 현장답사 결과를 존중하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광국 위원님도 말씀주시고 김갑룡 위원님도 말씀주신 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자립도는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지난번에 사이클을 보니까 갈수록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져도 좋은데 그러면 행려환자라든가 저소득층의 환자 수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자립도는 계속 열악해 지면서 환자들은 줄어들었단 말이죠. 가장 좋았던 것이 97년도에서 98년도란 말이죠. 98년도는 행려환자라든지 저소득층의 서민들의 환자가 늘어나면서도 자립도는 높아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IMF 과정도 있고 의약분업 사건 때문에도 떨어졌다는 얘기도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을 받는 환자수는 줄어들면서 자립도는 또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우리 도시관리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사항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보건분야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좌우지간 우리 동료위원들이 갔다오시고 동의해서 저는 일단 동의는 하는데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남병원은 그런 일이 없지만 작금에 은평시립병원의 마약 이것이 시립병원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단 말이죠. 마약환자들을 수용하고 그런 것이 시립병원에서 마약환자들의 온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은 강남병원에도 파급효과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환자관리차원에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가 체비지 무상동의에 결정을 했다면 관심 있는 시민들은 욕할 수도 있어요, 은평시립병원에서 마약사건이 터지고 온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점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 동의안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어제 답사를 해서 자세히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일반기업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자립도 개선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의지가 조금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된다면 결과적으로, 또 그것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자체도 굉장히 지금 열악해요. 병원이 날이 갈수록 시설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 등등해서 과연 강남병원이, 물론 지방공기업으로서도 기능을 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대부료가 원래 얼마입니까? 공시지가에 100분의 얼마를 적용시킵니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우리 강남병원은 무상으로…….

무상인데 원래 유상하려면 지금 공시지가의 50/1000입니까?

지금 지방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25/10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100네요? 어쨌든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강남병원은 자체적으로 자력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등등 인적문제라든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고객만족도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지금 사회는 엄청나게 기업이고 어디고 주로 공기업이 부실운영되는 데가 많습니다. 유념하셔서 앞으로 많은 획기적인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방공사강남병원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강남병원부지(체비지)무상대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3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고 도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7월부터 10시 정각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천만시민을 위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봉사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회나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좋은 수범으로 좋은 사례로 남겠다 이렇게 생각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견청취 강서로 외 9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이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건인데 4개구 소속의 10개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때 저희들이 왜 이것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지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어서 종전에 5개종으로 나누어 있던 미관지구가 4개종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3종과 4종미관지구가 전부 역사문화미관지구로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4개 미관지구로 조정되면서 역사문화미관과 관련이 없는 곳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분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제에 약간 잘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원상복구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시의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서구의 강서로입니다. 경인국도 하측은 이미 벌써 일반미관지구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주변은 일반미관지구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꿉니다. 여기는 왜 안 바꾸느냐 하면, 종전에 택지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두번째, 광로3-19호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화택지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은평구입니다. 연신내로부터 연서로 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미 벌써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수색로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을 전부 일반미관지구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서오릉로 서부세무서에서 구산사거리까지 현재 이 부분은 종전에 소위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데 구의 의견은 구산사거리에서 한 블록 주변도 일반미관지구로 추가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입니다. 한천로 성북구 시계에서부터 천호대교까지 전부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꿉니다. 여섯번째, 사가정길 천호대로로부터 전농사거리를 통과해서 장안교까지인데 이 부분은 현재 장안교 주변의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도로확장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같이 현행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일반미관지구로 바꿉니다. 일곱번째로 답십리길 청량리로서부터 군자교까지 이것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남인데 여덟번째 압구정로입니다. 압구정로는 여기 도산대로부터 신사사거리까지가 압구정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미관지구로 바꿉니다. 다음에 이것은 삼성로입니다. 삼성로도 역삼로까지 일반미관지구로 바꿉니다. 다음에 도곡동길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미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압구정로중에 압구정로 남측은 지구단위계획에서 5층 이하로 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존치하는 것으로, 북측은 미성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입니다만 구청에서 입안한 내용중에 그 남측은 5층 이하로, 원래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4번 안건은 공공청사, 공원에 대한 변경, 그리고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변경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한 건인데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내용은 공원하고 공공청사하고 동일면적으로 위치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은 그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서로 위치변경에 따라서 용도가 변경되는 사항이고, 세번째는 그 지역이 자연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내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가 감사원이 있습니다. 감사원 바로 건너편에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삼청동 길이고 감사원인데 현재 이 부분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로 2,701.2㎡ 공공청사가 되겠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다 공원입니다. 전체가 삼청근린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 공공청사 위치를 이쪽으로 위치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검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용지로 하고 이 부분을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도면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공공청사가 2,70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공원 중에서 이 부분을 현재 공원인데 공공청사로 변경을 하고 그러면 공원이 기존 이것도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원이 되고 이 부분이 공공청사로 변경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공청사 부분이 이 부분이고 현재 공원부지인데 두개를 맞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은 나중에 감사원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로 들어가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주민의견청취에서 민원인 한 분이 현 상태로 유지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의견제출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의견은 없었고 종로구 의견청취결과도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유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은 현재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상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억제권역으로 해서 시설계획 확정 이전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촌마을가꾸기사업 범위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협의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원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앞으로 심의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이 결정된 공공청사부지로 위치변경하는 사항이므로 건축허가 이전에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내 건축물높이 완화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또 최고고도지구 규제높이 이하의 건축계획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공원하고 공공청사하고 서로 위치변경하는 것하고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높이 완화하는 데도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의 의견은 대체공원지역인 삼청근린공원하고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삼청근린공원에서 분리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별도의 공원으로 관리하는 검토 방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청사 건립시 조경 등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 김유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4번에서 지금 원래 공원을 공공청사 부지로 대체하는 건인데 원래는 공원을 청사로 할 적에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공원을 해체하고 대체부지로 이용을 할 적에는 그 공원의 면적만큼 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것이 도시계획법 규정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지침으로 지금 2,701.2㎡를 똑같은 면적으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삼청근린공원이 37만 8,440㎡죠?

그것은 공원 전체 면적이고, 공공청사로 가는 것은 2,701.2㎡입니다.

2,701.2㎡, 이것만 변경하는 것입니까?

네.

그 주변에 어떤 민원이나 이런 하자는 없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공원으로 되는 부지 여기에 사유지가 있었는데,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운니동에 사는 한 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이 어떤 민원을…….

20㎡인데 그 공원을 해제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20㎡가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6평.

그러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공원으로 결정되면 저희가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가고 있나요?

지금은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주거지역은 평당 한 250만원 정도입니다.

어쨌든 감정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A 위원 현황 조금만 보여 주실래요? 아까 감사원 자리 있던 것 있죠? 건물 있는 것. 교체하는 것이 파란 선하고 여기 교체하는 거죠?

이 부분이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나대지인데 이것이 사진을 찍다보니까 이렇게 나무로 보이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것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공원인데 앞으로 공공청사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A 위원 상임기획단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다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는 왔는데 감사원에서는 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뭐가 좋아서.

감사원은 지금 감사원 건물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서 이 부지로 가려면 가는 길부터 대사관 쪽으로 굉장히 빙 돌아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는 시설확충이 꼭 필요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같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해서 하면 보다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A 위원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은평구 서오릉로구간 구산사거리에서 선진운수 앞 그것이 왜 입안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입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그것이 미관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평구에서 도시관리상 그 한 블록주변을 일반미관지구로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평구에서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관리할 그런 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소개의원 성성용 의원하고 같이 구로에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이 지금 저도 몸소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인데, 동료위원님들 유인물에 보시면 이것이 71년도부터 지금 까지 수차례 진행경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민원도 있고 수없이 이렇게 해 왔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검토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긍정적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서울이면서 서울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부분이 이 지역입니다. 바로 접하고 있는 유한양행 이쪽으로 해서는 지금 옛날 소사라고 그러는데 부천시 이쪽에서도 큰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실정인데 인천에서 이것이 국도로 따라 들어오면, 물론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시고 우리 부시장도 이 건에 대해서 주민하고 의견청취를 해본 바도 있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가 강남·북균형발전, 어제 지역균형단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 보고내용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남쪽이면서도 서남권이 참 열악합니다. 이 구로구가 공단에 위치해 있고 지금은 많이 변모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서울에 있으면서 서울답지 않은 곳이 이 지역입니다. 우리 소개의원이 상세히 설명을 주셨지만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나라당 김기배 서울시지부장님 지역구거든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학술용역이 2003년 12월에 끝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학술용역이 의뢰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특히 지역균형발전측면에 강북도 취약하지만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서남권 구로·금천지역이 취약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우리 의회에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강남이 아니고 서남권이 구로·금천쪽입니다.

그 지역만?

네.

그런데 전체적인 학술용역이다 그러면 내가 보건대, 강남의 발전을 난개발을 해 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둔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강북이든 강서든 하여간 개발이 안된 데를 전부 묶어 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형평상 균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차등적인 구역별로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지역균형발전추진단도 민선3기 이명박 시장 출범하면서 팔로우업 한 것이 바로 이런 과거에 명동구획정리하고 잠실·가락구획정리하면서 강남, 서초, 송파 3개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다 기존 시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 이를테면 강남, 서초,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에 다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단도 발족시켰고 또 그것에 따른 특별한 스터디를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강북에 대한 어떤 지역생활권 단위의 뉴타운도 만들자 이럴 정도로 이런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어떤 주거수준을 높이고 또 도시구조를 다획화하는 이런 시책이 바로 이명박 시장의 아주 중요한 이러한 시정운영계획입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공약한 것이나 요즘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집행부 간부들이 하는 것하고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균형발전단이 저번에 보고하는데도 와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없어요, 뭐뭐뭐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내가 얘기했는데 강남에는 다 상업지역이 5%, 6%, 7% 이렇게 되는가 하면 지금 발전시키는데 상업지역을 그냥 놔 두고 발전을 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발전시키는데 서울시가 얼마나 돈이 있다고 해서, 하기야 안 쓰는 돈 굴러다니는 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그냥 관주도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어제 헤어졌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뜻을 좀 담아 주세요. 그 지역에서 민간인이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데 상업지역 0.9%인데, 0.9% 가지고 어디다 지을 데가 없어요. 건물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한 곳은 상업지역하고 한 곳은 일반지역으로 그냥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을 담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발전시킨다는 것이 지금은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그 지역이 메워졌는데 대개 보면 소비지역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소비형 도시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좀 피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인접 경기도나 이런 데도 여기서 도심권을 이동시켜서 발전시킬 때도 그런 것을 머리를 써 주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1,000세대 지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내가 얘기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장형아파트를 지어놔라 이런 얘기예요, 공장형아파트. 그러면 소규모사업체들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창출되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아파트만 지어버려요, 아파트만.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말로만 봉급타먹기 위한 것이고 이 문서 날아다니기만 하는 것이지 별 뜻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면 재개발을 하는 데도 보니까 관주도로 해서 어느 지역을 개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억압을 시켜서 무슨 어디 자기의 권력남용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임대아파트도 그전에 그냥 공으로 가져가다시피 해서 지어놓으라고 그러면 가져가더니 요즘에 그것이 또 여론이 높으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짓겠다 이거예요. 땅을 사간다 이거예요. 사가는 데도 거기 들어가 있는 비용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냥 잘라가지고서 이것만 주겠다 이러고 내민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도시계획국장님이 생각 좀 하세요. 이것 사실상 어떨 때 보면 내가 저번에도, 상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의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이 참 한심합니다. 내가 심도 있게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어야지 시민을 괴롭히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데도 풀어줄 때는 과감하게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풀어줘라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여태까지 강남 그런 데는 다 풀어줘서 발전시켜 놓고 주변만 묶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내가 목청을 높였는데 뭐 이것이 질문이겠지만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을 간추려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한기웅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단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월 28일에 시정운영4개년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작업과정도 보고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기 때문에 어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지역간의 격차중에 이런 상업지역을 포함한 도시구조상의 문제, 강북에 대한 주거수준의 향상문제, 그 다음에 재정격차의 문제, 또 교육격차의 문제, 또 기반시설에 대한 격차의 문제 다 다양하게 지금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월 28일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주도로 한다는 것은 최근에 강북개발에 대한 뉴타운의 몇 가지의 시범단지를 저희가 작업과정에서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 있는데 당연히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권이 보호가 되어야 되고, 다만 새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이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의 장점인 그 환지기법도 있고, 또 공영개발인 택지개발사업에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서울시가 수조원이 어떻게 있어서 다 공영개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70년도의 구획정리사업이고 80년대, 90년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전부 수용해서 공영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 장점이 다 살려진 공공에서 할 부분과 민간에서 할 부분이 구분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범단지가 한 서너 군데 정해지면 여기부터 성공을 시켜서 강북지역에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민간의 개발잠재력을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활용해야지 그것을 관에서 그 많은 돈을 다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스터플랜은 당연히 저희가 세워야 되는 것이 종전에 아시다시피 성동구의 금호동이나 행당동 일대에 이렇게 블록별로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2,000세대 이상 되면 초등학교를 하나 지어야 되는데 전부 1,800세대, 1,900세대를 하다 보니까 1만세대가 되어도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재개발도 광역적으로 생활권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사업이면서도 그냥 민간한테만 떠맡겼었거든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반성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도시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민선3기에 이명박 시장 체제에서 우리 직원들도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소비형도시 관계도 바로 재개발이라는 내용자체가 아파트지구 상가 지으면 재개발이 끝났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뉴타운에서는 거기에서 자족도시가 되고 거기서 어떤 생산유발이 되고 고용유발이 되는 가능하면 광역적으로 그 안에 어떤 생활이 되게끔 하는, 전적으로 과거에는 베드타운 위주의 개발이었지만 그것을 탈피하겠다는 것이 요즈음에 나오는 뉴타운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북은 특히 지역적인 특성별로 은평은 은평답게 어떤 전원도시형으로 가꾸어야 되고 또 다른 지역은 고층아파트가 될 수 있는 데는 고층아파트가 되는, 전부 지역별 특성을 살린 이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번 시정운영4개년계획에 저희 시의 의지를 담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엊그제 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본점 4층에서 도시건축에 대해서 전환의 발상을 해야 된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만 이제는 서울시가 이대로는 안된다 하면서 슬라이드를 다 보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주로 개발은 완전히 할 것은 개발, 또 보전은 완전하게 보전하자 이런 강한 의지도 담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해 나온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대로는 안되겠다 하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족도시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족도시여야 되는데 그 동안에 지어진 도시가 전부 자족도시가 못되었습니다. 위성도시로서 서울시에 집중을 하고 이래서 참으로 앞으로는 지금 진국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여기 청원에서 이것이 지금 민원이 5년간 계속되고 있군요, 97년부터 2002년까지. 그러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풍치지구는 일부해제가 되었다고 보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자문을 들은 결과에 대해서 99년 11월에는 주변지역의 여건상 더 이상 해제는 곤란하여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진국장님께서 어떤 문제인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도 5년 단위로 새롭게 제정되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세월이 좀 또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차원에서 시가지의 확산을 방지한다라는 나름대로의 규제 취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인접한 부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지구를 해제하거나 또는 그런 경관지구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해서 이미 고층아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와 서울시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청원도 있었고 민원도 지속되었습니다만 마침 서남권지역에 대한 개발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원점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죠?

네.

흔히 우리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 많은 민원을 접수시키는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항상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권고를 내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구청에서는 권고사항을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정도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고충처리위원회가 종이호랑이 같은 이런 입장에 있어서 실효를 못 거둔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계경관지구해제를 요구하는 권고가 있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건 말고도 어떤 보상요구라든지 도시계획변경사항이 종종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예산을 들여서 보상하는 것은 많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상은 또 어떤 도시기본계획이나 상위계획상 문제 때문에 바로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에도 서울시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서남권 개발구상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뒤늦게나마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의 맞지 않는 관계로,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지역의 오정지구라든가 온수지구, 원종지구는 고밀도로 아파트를 지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왜 서울시에 있는 우리 지역은 이렇게 규제가 많으냐 하는 그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박병구 위원님께서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국제공항이 이전을 하고 도로확장,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서울의 관문인 경인로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재검토 및 해제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포공항의 이착륙 때문에 그 지역의 고도가 낮아졌었느냐, 아니면 이 김포공항의 뜨고 내리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가 그것은, 저는 이 지역에 대한 지리를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그런 고도지구문제는 자연경관지구를 일부 해제할 때의 대체개념으로 똑같은, 고도지구도 5층으로 했거든요. 김포공항은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갔습니다만 지금도 국내선공항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이 전부 항동이라든지 천왕동이라든지 궁동이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여기는 이미 기존시가지였고 주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까지는 못 가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차원에서 과거에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명칭으로 자연경관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연경관지구는 3층 이하인데 그 동안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5층 이하로 되어 있고 일부 해제지역도 최고고도지구라는 이름으로 5층 이하를 했기 때문에 공항과 밀접한 관계라기보다는 시가지 확산 방지측면에서 저밀도로 관리를 했던 이런 지역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동안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서 3층이 5층 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5대 때에 3층에서 5층이 되었는데 6대 때 와서 또 얘기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민원이 온 것 아닙니까?

5대 때 5층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똑같은 민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층이 5층 된 다음에 추가한 민원이 아니고 이 지역 일대에 대한, 경기도의 부천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바로 인접에 3층이나 5층 이런 저층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6대 들어서 추가로 온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그 민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의 공원이 외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온수자연공원이 있고 천왕근린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저층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지요?

지금은 이 문제가 위원님들 지역도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지금은 5층이지만 지역특성상 공원을 감안해서 제1종이 될지 제2종이 될지 전부 내년 6월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2종지역이 되어서 12층 이하가 있고 7층 이하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계경관지구의 그런 규제방법이 아니라도 이제는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1종의 특성이 있는지 2종에 7층 이하의 지역 특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종을 적용해서 건축기준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교육청에 들어갔을 때 개발문제를 심도 있게 교육청 관계자들과 상의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진짜 교육환경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무시하고 난개발을 하는 바람에 현재 서울시내의 교육환경이 너무 나빠졌다. 그것은 입안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 없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서남권에 대한 개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도 청원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고 아닌게 아니라 2003년 12월까지 서남시계지역 종합개발학술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부천의 오정지구나 온수지구, 원종지구에 준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가면서, 또 서울시의 특수환경을 맞춰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헌구 위원님 아주 좋은 염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바로 그 부분이 종전에 규제되었다가 해제되면 바로 난개발로 이어지거든요. 요즈음 전용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되면 전부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변모해서 종전에 오히려 전용주거지역으로 했을 때가 주거환경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이번에도 바로 그 점에 있어서 만약에 규제가 해제가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발전구상을 종합계획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또 다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지를 갖고 어떤 공공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지원도 하면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는 전제로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도지구지정에 있어서 차별화가 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경우에 청와대도 보이지 않고 인왕산 자락하고도 이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를 4층밖에 지정해 주지 않아서 재개발에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아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한층 더 올린다면 3m 더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풀어줘서 그 주민들이 재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민원도 저희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복궁 좌측하고 우측이 일부는 15m 이하의 최고고도지구, 또 20m 이하 해서 앞으로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특히 고궁이 있는 지역들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층이 되려면 제2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번에 종로구청에서 용역한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 1종 특성이 되면 불가피하게 그것은 다른 고도지구 때문이 아니고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라는 그것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2종 특성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세분화 내용을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현재 1만불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소득이 2만불이나 3만불이나 더 나아가면 이런 저런 얘기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쾌적하게 살고 싶지. 워낙 우리 국민소득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산상에 증식을 위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계속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에 참 근시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관해서 얼마 전인가요, 서울 인근의 자연공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악산이라든가, 북한산, 도봉산 이런 인근에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죠?

지금은 북한산 정릉쪽에 최고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다른 주요사안에 대한 또 한강변에 대한 서울시에서 건축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에서 한번 그런 작업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남산주변은 이미 최고고도지구가 되어 있고, 남산 주변하고 북한산 주변 여기는 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산도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관악산은 관악산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이 있는데 마침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들 해서 다 1종 특성이 있어서 별도로 고도지구를 지정할 것이냐, 추진하다가 결국 1종일반주거지역이 되면 4층 이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고도지구로 입안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학교의 건축협의과정에서 이를테면 20층으로 들어온 것이 서울시에 와서 심의과정에서 9층으로 줄이고 다 그런 산에 대한 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원인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측면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청원지역 말이죠. 여기에 보면 온수자연공원과 천왕근린공원이 있다고 주변지역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까 회의시작 전에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이번 회기보다는 현장답사도 하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전에 이명박 시장이 구로구청 방문할 때 저도 그 지역을 현장답사했고, 오늘 또 오후 3시에 금천구청을 방문할 때 같은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오늘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우리 국장의 견해로서는, 지금 아까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 물론 지금 용역발주를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겠죠,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경관을 보호해야 될 구역이냐?

그러니까 지금이 그동안 너무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무슨 20층이나 30층 고층아파트 된다는 것은 또 다시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상태대로는 안되고 어떻든지 해결책을 찾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청원건은 사전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남권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수립 학술용역중이고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보류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의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앞에 도시생태현황도를 저희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이 비오톱 도면을 한번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죠.

그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를 했는데 간단하게 읽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도입하는 과정에 배경하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이것도 도입하시겠다고 저도 대충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고.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에도 서울시내에서 보면 한 170곳에 달하는데 그것이 건축허가,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상한선을 넘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방침이 있는데, 구역제 관련해서 건축허가대상 시설건축물이 이런 목적으로 60㎡ 20평 이상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사업주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설치비용 일정부분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일문일답인데 몰아서 간단하게, 3시에 또 행사가 계신 것 같은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도입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시행령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해하기는 지나치게 고밀개발을 제안하기 위한 새로운 방편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제도는 서로 상반된 것입니다. 오히려 기반시설부담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개발할 때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는 이곳은 어떤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상향될 때 이때는 모든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제도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언론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강북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또 자꾸 그것을 제한을 하면 어떤 정비가 늦어지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측면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부담제하고 틀리지 않느냐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중하게 종전에도 규제가 많았는데 새로운 규제가 또 하나 생기면 그만큼 정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전면도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거죠. 새로 시행되지만 이것이 부분 도입돼서 시행되면 좋은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전면 다 이것을 지금 도입하신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법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만 되어 있고 결국 시행령작업, 지금 시행령이 나오면 우리도 의견을 내겠습니다만, 또 건교부의 시행규칙이 있고 우리는 결국 이것이 도시계획조례에 우리의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조례 심의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수용을 할 작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이제 용적률, 높이제한, 건폐율은 이제 앞으로 이 법에서도 종전에 결정된 것이 다 승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 관계는 지금 저희는 녹지지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허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그것은 부당하다, 너무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다 해서 그런 부담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60㎡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60㎡ 이상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전면부담케 한다고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작업내용을 파악해서 박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그것도…….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지금 그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특히 앞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사업들이 도시개발법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연녹지지역이 공공위주의 택지개발사업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오히려 그런 제도도입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 범위는 아직 전기, 가스, 통신 어디까지는 구분이 안되겠지만 주로 도로와 상·하수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기반시설은 이런 도시개발사업 또 형질변경 때 부담시키는, 종전에 법적근거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법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어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보다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조례로다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량의 건물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옥상에 녹화작업을 하라는 어떤 그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 조례 내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옥상녹화를 한때 시책으로 해서 행정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도 옥상조경에 대해서 법정조경면적으로 인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무척 형식적으로 옥상녹화해서 과연 옥상녹화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행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경과가 건축지도과와 협조를 해서 90㎝ 이상의 동결심도 이상의 복토, 그것이 또 그냥 형식적으로 20·30㎝ 정도 흙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면도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김황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화까지 하려면 이제 건교부하고 협조해서 건축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건축심의의 어떤 권장사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옥상녹화 했을 때에 용적률이 되는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화했을 때는 이런 시행건수는 많아지는데 수준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취지를 살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건축자재라든가 자재들이 아마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건마다 친환경적인 이런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만 남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다시피 친환경적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름같은 경우에 우리 나라 풀장이 한 100%가 그냥 콘크리트 형태의 가둬진 물 속에서 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호수 내지는 연못에다가 흐르게 자연생태 속에서의 풀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독일인 교수하고 우연한 기회에 미팅이 되어서 말씀드린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연못이라든가 아니면 호수에 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넘치는 물을 갖다가 옆으로 돌려서 그쪽에 수초를 심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다시 또 로터리식으로 해서 흐르는 물로 풀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친환경적, 친환경적 하는데 진짜 약품을 섞지 않고 자연정화된 상태속에 흐르는 물의 풀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할 의향 내지는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청계천복원 이런 것이 사실은 자연하천복원이고 역사문화를 복원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북한산 주변의 계곡, 우이동계곡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입하면 좋겠는데 환경관리실, 녹지관리부서 그런 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혼자서는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입니다. 저는 상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상세계획을 96년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계획을 96년도부터 수립함에 있어서 굉장히 개개인의 재산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또 지구단위계획이 과연 언제까지 해서 이것을 끝을 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도시계획법에서 상세계획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명칭이 건축법에 있던 도시설계제도하고 도시계획법에 있었던 상세계획구역제도하고 합쳐서 2000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96년부터 작업을 했는데 2000년 7월 1일 공포된 도시계획법에서는 공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실효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종전 상세계획구역을 포함해서 금년 6월말까지 전부 끝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지구단위계획구역만 지정해 놓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으로서 건축허가가 제한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지금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30일로 완료가 되었는데 지역에서의 애로를 말씀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이 확립됨에 따라서 어느 지구단위를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에서 이만한 위치에 있는데 그 옆의 것까지 다 집을 같이 지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공동으로 지으라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을 해 놓으니까 옆의 집이 동의를 안 한다 말이에요. 나는 집 못짓겠다, 그랬을 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인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필지는 불가피하게 공동건축을 하도록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표현된 것은 표기방법에서 두 개 필지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권장이고 두 개 필지를 동그라미 두 개 해서 실선으로 묶어진 것은 의무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의 여러 가지 도시기능이나 미관을 위해서는 20평, 30평 단위의 개발은 무척 서울시로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변은 가급적 두 개 필지, 세 개 필지가 어울려서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소유자가 서로 개발시기가 다르고 또 어떤 투자의 내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공동건축을 못하겠다고 할 때는 서울시지구단위계획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서 불가피하게 단독으로 건축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하면 심의를 거쳐서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트여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을 띄우면 의무사항하고 권장사항이 도시계획확인원에 나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만 찍혀 나오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체에는 안 나오고 도시관리과를 방문하도록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도시정비과에 가면 그 도면이 항상 비치되어서 열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중에 공동건축의 조정문제는 서울시까지 안 오고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민을 돕는 차원에서 꼭 구청이나 소관부서에 가서 확인하는 것은 번거롭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도시계획확인원에다 표시해 주는 방법을 일환책을 써주셨으면 민이 편리하고 시간낭비 아니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구태여 소관부처까지 가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애매하지 않느냐, 그 방법을 어떻게 풀어서 직접 도시계획확인원을 띄었을 때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열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데는 지금 방법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것은 새로운 확인원제도를 개발해서 그것만 띄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은 당장 금년에는 어렵더라도 내년부터 연구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생태현황도를 봤습니다만 토양 투수 정도가 불투수 정도가 여러 가지 6·70%에 해당되고 있는데 여기 도시생태계 보존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토양 투수 정도를 개선하겠다 이런다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중랑천변에도 자꾸 범람위기가 있는 것이 주변의 의정부지역이나 주변지역들이 전부 아파트단지화 되다 보니까 종전에 자연투수되던 것이 전부 지표수로 흘러가지고 하수용량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큰 재해가 나는 새로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투수지표를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지 개발할 때 이렇게 100%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주차장도 일부 잔디형주차장을 한다든지 빗물이 스며들게 하는 그런 지표를 개발해야지 지금 방법으로 6·70%가 다 포장되면 아까 보셨습니다만 중구 같은 데는 남산을 빼놓고는 전부 포장되었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전부 빗물이 자연투수되던 것이 투수가 안되니까 시청앞 광장도 빗물바다가 되어 버리고 아시겠지만 용산구 삼각지 같은 경우도 조금만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전부 그냥 빗길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점에서 도로야 부득이 하겠습니다만 대규모 단지 개발할 때 투수형, 아니면 반투수형의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뜻은 좋은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잔디도 훼손이 되어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고운 자갈을 깔았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투수를 시키는데도 그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일간에 일본에서 요즈음 콘크리트는 일시에 비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이래서 엄청난 수해를 받다보니까 지하에 관을 만들어 가지고 일시저장을 했다가 내보내는 이런 계획도 우리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투수시설이라는 것이 좋은데 개념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맞아들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시지역 용지비율을 5.3%에서 9.1%로 2020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영국의 13% 선진국을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영국은 아시다시피 평지가 70%이고 임야가 30% 우리 나라하고 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의 용지비율을 비교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는 임야가 70%, 평야가 3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국하고 반대 아닙니까? 과연 영국의 예를 들어서 13%라는 것이 우리도 9%까지 가능할 것인가, 한때는 준농림지를 전부 개발해서 아파트와 공장용지로 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안된다, 그것은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질의해 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환경관리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하고도 비교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준농림지도 많은 지방의 경우는 한 70% 되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스터디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옥상녹화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 회색도시에서는 옥상녹화가 절대 필요한데 근자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 마포에 월드컵 바로 주변 도시개발아파트에다가 3억원을 들여서 창문화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창문화단을 여러 가지 전자식으로 해서 물이 공급이 되게끔 했는데 지금 관리가 안되어서 철거를 하자니 돈이 들어가게 생겼고 참 문제입니다. 돈만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래서 차라리 바로 인접한 시영아파트는 오히려 도색이나 해 주지 창문화단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영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해서 못했습니다만 도시개발아파트는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3억은 좀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시영아파트는 왜 그랬느냐 하면, 베란다를 갖다가 앙카를 박아서 하려고 하니까 전부 깨뜨려놨어요, 균열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원상복구해라 이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었고,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는 앙카를 안 박고 거는 것으로 해서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관리가 안되어서 지금 흉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옥상녹화도 의지가 있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화단도 보기 좋게 해 놨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고 관리가 안되니까 오히려 혐오시설이 되어 버려서 흉측하고, 또 꽃잎이 말라 떨어져가지고 밑에 청소하기만 문제가 되고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되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하는데 강동구는 균형발전지구단위계획에 적용을 해도 발전될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천호동은 6.25때 미군이 있던 산을 개발해서 저밀도도 있고 고밀도도 조금 있는 그런 지구였었는데 맨 1·2·3·4동이 다 재개발을 할텐데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중이니까 어떤 용적률을 받을지 몰라서 그렇고,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강일동 이쪽은 또 쓸만한 데는 다 공원용지로 묶여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성내동, 둔촌동도 역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에 의해서 아파트 재건축도 안되고, 그리고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게 암사동 쪽하고 천호동 쪽 일부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아침운동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이클 운동경기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정구장도 있고 고수부지로 해서 수영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이 지금 위화감을 조성한다, 사치성이다 이래서 못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골프연습장을 하나 했으면 어떠냐 하는 민원이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용도상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쪽에는 앞에 기본계획서 지구중심은 생략했습니다만 모든 지역이 천호동, 길동쪽이 지역중심이 되고 암사·고덕지구는 지구중심으로 육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지구단위계획구역들은 결국 용적률을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적정하게 작업들을 할 것이고 골프연습장은 종전에 건설국 치수과 쪽에서 아주 심도 있게 한강고수부지들을 검토를 했는데 현행법상 하천법상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법상 과거에 나무 심는 것도 규제가 되다가 서울시에서 건의해서 고수부지에도 나무 심는 것까지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치수과 쪽으로 전달해 가지고 한번 그간의 추진 경과를 이광국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식사관계로 줄이겠습니다. 빨리 끝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업무보고 하는데 업무보고서에 있는 현황만 딱 한 장 해 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몹시 섭섭한 부분이고…….

리스트까지 보내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에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한 장 딱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기미집행 6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그러는데 2002년 상반기 현재 미집행,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진짜 매수보상해서 체계적인 시설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사유지 6조 중에 공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법을 제정할 때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 것만 이제 헌법정신에 맞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만 매수청구를 하게끔 되어서 그것으로 보면 현 제도상으로 사유지 6조 중에 1조 8,228억인데 앞에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은 그나마 연차별로 4개년 매수신청 들어와서 매수결정 할 때까지 2년 남아 있고 또 매수결정하면 결정된 날로부터 또 2년 동안 매수를 해야 되니까 재정부담이 4년 동안 이제 1/4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오히려 어떻든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국고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해 달라고.

이상입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