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이번 정례회 도의회 개회 이후 1주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예결위원으로 다시 선임되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우리 예결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본 특위의 개회 벽두에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하셔서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부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처음 모인 만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한 후에 뽑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는 정선출신의 유창식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강원도 의정을,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병선 위원님께서 유창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유창식 위원님을 본 예결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01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31분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결산내용을 함축하여 작성한 2001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5쪽까지의 기관별 결산액, 공무원 현황, 학교현황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쪽의 세입세출 결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을 100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조 785억 3,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75억 6,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361억 1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596억 4,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73억 6,200만원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1,022억 8,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1,022억 8,200만원 가운데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예산이 미확보되었거나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 연도 사업으로 확정된 명시이월비는 244억 9,500만원이며 계획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연내에 완공하지 못한 시설비 등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비는 94억 7,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8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의 세입 관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수납액 1조 1,596억 4,400만원 중 국가부담수입이 76.8%인 8,913억 700만원이고 도 및 시․군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984억 3,200만원으로 8.5%를 차지하여 총 수입 중 의존수입이 8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1,699억 400만원으로 총 수입의 14.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29쪽의 세출 관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785억 3,4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75억 6,700만원을 합산한 1조 1,361억 1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573억 6,2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9억 6,800만원이며 불용액은 447억 7,000만원입니다. 2000년도의 불용액 발생률이 4.8%인 494억 4,600만원과 비교해 볼 때에 2001년도에는 3.9%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5쪽부터의 관별 개요설명서 중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7,609억 500만원으로 그 수납내역은 보통교부금 7,077억 8,600만원, 특별교부금 484억 300만원이고 증액교부금이 47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은 1,192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고 국고지원금은 111억 8,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법정전입금은 강원도로부터 939억 3,300만원이 전입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학교 체육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44억 9,9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수입은 재산의 임대, 매각 등을 통하여 42억 2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재산임차인의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1억 4,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수납액은 383억 4,500만원이며 학칙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된 학생들의 불납결손액이 4,900만원이고 무단가출 등 장기결석자 및 학부모 관심 부족에 의하여 수업료 1,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억 6,3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잡수입의 수납액은 동식물 매각대금 등 68억 8,900만원이며 법원의 채무자 무재산 결정에 의하여 전년도 교통사고 구상금 및 소송비용액 등 3억 7,9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고 미수납액 1억 2,100만원은 경제사정 곤란으로 인한 재산임대료 등입니다. 다음은 46쪽의 이월금입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624억 8,1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75억 6,700만원으로 총 1,200억 4,800만원이 이월 수납되었습니다. 주민(기관등) 부담수입으로 발명협회에서 신규발명 공작교실 선정 및 시․도 점검 경비로 50만원이 수납되었고 기타 지원금은 도시락 후원금 등으로 1억 5,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세출 관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 지출총액은 3,506억 6,200만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비 12억 5,700만원, 특별활동지원비 19억 9,000만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비 276억 9,700만원,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비 43억 8,900만원, 과학정보교육지원비 220억 6,500만원, 실업교육지원비 74억 4,000만원, 운영비지원 1,318억 9,800만원, 시설확충비로 1,539억 2,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비의 지출총액은 34억 4,200만원으로 평생교육시설지원비 5억 3,2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4억 6,200만원, 5개 평생교육정보관과 17개 지역교육청의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및 운영비로 24억 4,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의 본청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총액을 말씀드리면 총 5,651억 5,100만원으로 교원급여 4,705억 8,300만원, 행정직 급여 945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 복지후생비는 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698억 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비의 지출총액은 3억 5,500만원, 선거관리비는 2억 6,6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2억 4,800만원, 의사국 운영비 1억 600만원, 교육감 선거관련 경비부담금 2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에 본청 운영비로 지출총액은 127억 9,800만원으로 본청 각 실과운영비 121억 9,600만원, 시설비는 사무실 증축비․청사관리 등에 6억 1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교육청의 지출총액은 149억 7,900만원으로 17개 교육청의 교육과 및 지원과 운영비로 92억 3,1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체험 학습장시설, 청사관리 등 시설비로 57억 4,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 지출총액은 51억 5,700만원으로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 등 14개 직속기관의 교원연수경비, 학생수련경비, 기관운영비로 37억 7,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직속기관의 현안사업비와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13억 8,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차입한 지방교육채 1,691억 1,800만원 중 농협차입금 133억 7,600만원과 공적자금 120억원의 원금을 상환하였으며 재정경제원 특별융자 및 금융기관채 이자부담액으로 93억 2,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0억원 중 19억 1,200만원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 지원에 2억 4,200만원, 교원성과상여금의 예산절감액을 교원복지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16억 7,000만원을 사용결정 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세출 관별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109쪽부터 경상사업 및 시설사업 추진실적,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및 다음 연도 이월액 조서는 본 결산보고서 유인물로 대처하고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2001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아홉 분으로부터 2002년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지적해 주시는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관리에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예결위원회 운영관례에 따라서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직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집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2001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와 함께 수고해 주셨던 박주선 예결위원장님과 송범호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시정 및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상은 2001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이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9명이 선임되어 검사하였고 검사절차와 검사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도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검사위원들과의 평가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방재정법규 준수사항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0년 11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초․중등학교 교원의 업무경감과 학교정보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7억 9,3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본청 및 17개 지역교육청에 배정하여 2001년 2월까지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 1억 2,300만원에 대한 정산과 반납업무를 처리하면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본청의 세입세출 외 현금의 계좌로 반납을 받아서 2001년 5월 22일에 국고에 반납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역교육청의 집행잔액은 세입세출예산에 책정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법규정상 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편성 및 불용액 처리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원연수비는 각종 연수과정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교원들의 연수 욕구충족과 전문성 신장의 계기가 되어야 함에도 5억 3,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연수형태의 분석과 합숙시설의 수용능력을 검토하고 적정여부를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시에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 활용 사업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4.6%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수용가능 인원을 18명으로 하고 있으나 지원자 부족으로 12명만이 배치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와 같이 원어민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점을 고려할 때에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지역교육청의 예산편성 산출기초 적용의 부적정 사항입니다. 2001년도 지역교육청의 경상경비 산출기초를 보면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교육청간의 산출기초 금액의 편차로 형평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함은 물론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지역간 형평성 도모 등 시정이 요구됩니다. '2003년도부터는 지역교육청의 산출기초가 동일하게 편성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넷째, 순세계잉여금과 예금이자수입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은 250억원, 예금이자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여도 230억원은 추가계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예상액을 면밀히 포착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세입이 확실한 재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전제로 세입추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운용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사용예산 중 463억원, 2001년도에는 318억원이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되고 있으며 이월된 후에도 재차 사고이월을 통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또는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예산운용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1쪽부터는 결산부속 명세서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7일간에 거쳐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제안한다면 저희가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교육청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 뒤로 일요일이 두 번이 끼고 8월 15일 광복절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는 4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03년도에는 20일을 그대로 결산검사 위원을 두 개 팀으로 구성해서 강원도청과 교육청을 20일간 계속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집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희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유희수입니다. 2001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소관 및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7쪽 검토내용 및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2.1%가 증가된 1조 1,596억원으로 결산내용을 이전 3년간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미수납액이 크게 감소된 것이 특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5.6%가 증가된 1조 574억원으로 결산내용을 이전 3년간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매년 이월률과 불용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4.8%가 감소된 1,023억원으로 명시이월 245억, 사고이월 95억원, 순세계잉여금 68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종류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보다 12.1%가 증가된 1조 1,596억원으로 중앙에 대한 의존율은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높고 또한 의존수입이 전체의 85.4%로 전년도보다 5.8%가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주민부담 수입률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9.8%가 증가된 8,91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방교육양여금이 감소된 반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크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895억원이 증가된 984억원으로 법정전입금이 95.4%, 비법정전입금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법정전입금의 수납률이 95.8%인데 반해 비법정전입금은 85.3%로 매우 저조한 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인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9.6%가 감소된 1,69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별로 보면 이월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전체의 93.3%로서 이월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대비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8억원, 재산임대수입이 26억원 각각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정리추경을 통해 세입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액 대비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잡수입 등의 경우 크게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에 열악한 강원교육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체수입의 중요성 인식과 세입증대 및 관리차원에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민부담수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93.2%가 감소된 1억 5,500만원으로 여러 세입 중 전년대비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지원금만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세입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정리추경 시에 세입조정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전년대비 수입액이 크게 감소된 사유와 주민부담수입의 경우 전액 미수납된 원인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서는 각 세입들이 예정대로 확보되었는지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의 발생사유 등이 중요한 심사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종류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8쪽의 세출총괄 부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대비 15.6%가 증가된 1조 574억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급여 및 복지비가 60.1%, 학교교육비 33.2%, 교육행정비가 3.4%로 전체의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비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23.7%가 증가된 3,507억원으로 전체 세출결산액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별로 보면 초등학교 48.4%, 고등학교 27.1%, 중학교 21.1% 등 3개 분야 집행이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98%가 증가된 68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3%가 집행되었으며 불용률은 2.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운영비 지원에서 발생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학교운영지원과의 사학지원비가 차지하고 있는 바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초등학교 결산총액은 전년도대비 24.8%가 증가된 1,699억원으로 학교교육비에서 예산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되었고 예산비중 또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집행구성을 보면 시설확충, 학교운영비 지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등이 전체의 9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액과 불용액의 대부분이 시설확충에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연수․연구지원, 과학정보교육 지원과 같이 불용률이 높거나 시설확충과 같이 불용액 규모가 큰 사안도 효율적인 재정운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학교 결산총액은 전년대비 26.7%가 증가된 743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9.7%, 이월률 7.9%, 불용률 2.4%로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에 과학정보교육과 특별활동 지원은 투자규모가 많이 감소된 반면 시설확충과 운영비 지원은 크게 증가되었는 바 정책적인 차원에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연수․연구지원과 과학정보교육 지원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쪽 고등학교 결산총액은 전년보다 13.4%가 증가된 950억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1.8%, 이월률 14.1%, 불용률은 4.2%가 되겠으며 종류별로 보면 운영비 지원, 시설확충, 실업교육 지원이 전체 집행액의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특별활동, 과학정보교육, 실업교육 지원은 투자규모가 감소된 반면 운영비 지원과 시설확충은 증가되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시설확충의 예산현액이 전년대비 37.9%가 증가되었고 또한 익년도 이월액이 159억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시기 및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에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주요내용, 우리 도의 추진실태를 강원교육 발전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학교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6.9%가 증가된 47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1%의 집행과 불용률은 6.9%가 되겠으며 불용률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원연수․연구지원과 학교전산망 구축 등 과학정보교육 지원의 불용률이 전년도에 이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의 신중성 차원에서 그 원인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2.4%가 증가된 34억원으로 세출결산에서 비중이 가장 적으며 예산현액 대비 96.4%의 집행과 불용률은 3.6%가 되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의 94.4%가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운영에서 발생되었고 불용률은 평생학습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불용액 발생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9쪽 급여․복지비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77.7%가 증가된 6,350억원으로 교육비 결산총액의 60.1%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불용액 규모가 매우 크고 급여․복지비가 교육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현안분야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정확한 집행추계 분석을 통해 잉여예측액을 추경 시에 현안분야로의 조정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자치단체 및 주민 등의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년 많이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한 감소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교육행정비 결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2.6%가 증가된 336억원으로 교육비 결산총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90.2%의 집행과 이월률 0.2%, 불용률은 9.6%가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전년대비 투자규모가 도교육청 24.6%, 교육지원기관 16.8%가 각각 감소된 반면 지역교육청은 64.4%가 증가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교육위원회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4.4%가 감소된 3억 5,600만원으로 88.1%의 집행과 불용률은 11.9%로 불용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는 교육위원회비에서 의사국 운영은 관서운영비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거관리비는 2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금년초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비용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된 것으로 선거종료 후 양 기관간 정산절차가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교육청 결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24.6%가 감소된 12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4%의 집행과 이월률 0.2%, 불용률은 12.4%가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초등교육관리의 관서운영비와 특별교육 재정수요의 투자교육지원 사업비에서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15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불용률은 12.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교육청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64.4%가 증가된 1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지역교육청시설, 지역교육청 운영, 학무행정관리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교육청 투자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교육청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투자규모 증가원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교육지원기관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6.9%가 감소된 52억원으로 지출구성을 보면 지원기관 부서운영, 지원기관시설, 교육연구지원이 전체의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지원기관의 불용률이 교육행정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이 특징으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에 업무기능과 연계한 불용률 과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기타경비 결산총액은 전년대비 292억원이 증가된 347억원, 불용액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은 법령에 위반한 지출행위는 없는지,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이 적정한지,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유는 없었는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한 수요예측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10건에 19억원으로 학교교육비 지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관서운영비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기준, 대상학교, 정산여부,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제고 등에 대해서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예산이체는 5건에 5,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강원도교육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조치로 도교육청 직속인 속초 평생교육정보관의 분관을 속초교육청 산하로 이관하여 도서관 기능을 전담토록 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일체를 속초교육청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42쪽 예산전용은 4건에 6억 6,200만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로서 목간 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시된 전용사유를 근거로 해서 전용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3쪽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45억원, 사고이월 95억원 등 총 34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 규모는 41%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41건에 245억원으로 예산현액의 77%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이월액 규모가 47.1%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이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 바 각 사업별로 명시이월의 적정성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총 47건에 9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1%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 규모는 15.9%가 감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공기부족인 바 사업별 사고이월의 적정성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채권결산액은 전년말 대비 157.5%가 증가된 6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채권․채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증감원인에 대해서 심사가 필요하겠으며 특히 채무감소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6쪽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말 대비 2,043억원이 증가된 2조 1,310억원으로 용도별로 행정재산 2조 633억원, 잡종재산 677억원 등 행정재산 가액이 전체의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많은 학교시설 보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7쪽 물품보유현황입니다. 보유물품 결산내역은 10개 분야에 2만 91점에 가격은 1,036억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수량으로는 1,738점이고 금액으로는 7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점을 감안하여 당해년도 취득 및 처분내역과 사유 그리고 물품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1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1차 답변이 끝난 후에 곧 바로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강원의 미래와 세계를 책임질 강원교육 현장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강원교육 가족에게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수입은 많은데 실제 예산편성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차액이 267억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이 징수결정액보다 적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잡수입에 대한 예측이 부적정하여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22억 3,000만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기관등) 부담수입이 어떤 수입인지 물론 뒤에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편성액 대비 징수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현액이 3억 4,9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0만 7,000원입니다. 차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와 복지후생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자그마치 130억원이 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불용액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액을 구분해 주셨는데 더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부분은 금리변동이나 지방채 상환할 사유가 없어져서 그렇다고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그 금액이 12억 3,200여만원 되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기가 긴 사업이 많고 동절기에 계속되는 사업이 있어서 불용액 처리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은 계속비 사업을 수립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좀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거나 개선이 바람직하다거나 또 재확인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다시 예산결산에 대해서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입니다. 2001년도 한 해 동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또 남과 더불어 남과 함께 하면서도 남과 다른 강원교육을 이끄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의 대표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 동안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지방채를 사용했는데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상환은 많이 안 했습니다. 아직도 1,437억원이 남아 있는데 또 2002년도에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 중에서 총 146억 5,000만원의 예산 중 기획관리의 예산이 4억 800만원 그리고 법무관리 예산이 3억 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액을 보면 기획관리는 7,900만원 그리고 법무관리는 4,8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불용률이 무려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80.6%,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87%나 되는데 당초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했을 때는 예산의 수요가 미리 예측되어서 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용이 예상된다면 추경 시에 조정해서 이 예산이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졌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왜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결산서류 89페이지 학교전산망 구축 사업 중 불용액이 무려 53%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당초 사업예산 편성 시의 계획과 사업시행 결과 내용과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 불용액에 대한 이월사업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폐교에 대한 유․무상 임대차 계약 또는 수입내용과 이에 따른 시설관리비 지출내역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교육쪽 예산에 불용액 비율이 높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서 그런 것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용액이 내용이야 있겠습니다만 특히 고등학교 교원연수․연구비에서도 예산이 20억 5,200만원인데 4억 3,200만원, 21%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불용처리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각 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선생님의 자질향상과 앞으로 우리 후세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이런 불용액이 20% 이상이 넘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나와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학생이 있을 정도인데 자세히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특히 고등학교 교원의 연수나 여러 가지 연구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앞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사교육비가 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학부형들이 학원으로 자꾸 몰아요. 그런데 그래도 시 소재 같은 데에는 학원이 있어서 고등학교 선생님 이상의 실력을 갖는 학원에서 사교육이나마 할 수 있는 지역은 다릅니다. 그러나 군 소재지 같은 데에는 사실 하고 있다고 해야 고등학교 선생님 수준이 못되서 중학교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도 교원연수 및 연구비는 과감히 투자했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21%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 하지 마라, 매일 보충수업이다, 자율학습이다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 교육이 지금 상당히 관심도 많고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학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그렇게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관련 사업이 각 교육청별로 불용액이 너무나 많고 비율도 높습니다. 각 청별로 상세한 불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재산임대 내역에서 상당히 많이 임대수익이 줄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작년도 것 말고 한 3개년간 임대한 내역과 현재 임대재산의 활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노후화된 임대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실태도 같이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 오후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종전의 예결위 운영 관례대로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답변서를 2부씩 작성해서 1부는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1부는 해당 질의 위원님께 각각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강원교육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강원교육청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도교육청에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시면서 지역교육청별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불용액의 청별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 활용도, 교육부 배정인원, 인적사항, 고용방식, 숙소제공 내용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원어민 연수실과 국외 6개국 18개 재외공관에서 서류 및 면접을 거친 후 최종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고용됩니다. 2001년도에는 18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으나 11명만 고용되어 7명 분의 봉급 전․월세비 등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은 18명을 고용하여 본청 및 17개 지역교육청에 배치할 계획으로 교사 및 학생교육에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8명만이 신규 고용되어 현재 14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배치된 지역은 정선, 철원, 화천, 양구지역입니다. 현재 인근 교육청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확보하여 전 교육청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및 인적사항, 국적, 숙소제공 등은 붙임자료와 같으며 의료보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인호 위원님께서 청정강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가꾸고 보전하기 위해서 녹색마음, 녹색강원을 환경교육의 슬로건으로 정하여 환경실천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은 크게 환경가꾸기 1교 1과제 선정 운영, 생활실천교육프로그램 운영,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환경 탐구활동 및 환경교과 운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환경가꾸기 1교 1과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환경가꾸기 마인드를 함양하고 있습니다. 운영 우수교를 선정․표창하여 환경가꾸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생활환경 실천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환경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환경교육 연구학교로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토록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67개교, 중학교 9개 학교, 고등학교 23개교가 환경영역 재량활동과 환경교과를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환경교과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환경가꾸기 1교 1과제 운영비에 2,590만원 등 총 8,78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인식을 갖도록 생활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천혜의 환경자원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학교전산망 구축사업비의 불용률과 불용률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당초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 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사유 및 불용액에 대한 이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주요 정보자료 보호와 유해정보 차단을 위하여 2001년도 예산에 교당 500만원씩 총 30억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방화벽 구축을 계획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각급 학교의 주요 자료를 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로 통합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2001년 9월에 확정․추진됨으로써 주요자료 보호를 위한 방화벽 구축사업을 취소하고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유해정보차단시스템 보급으로 교당 105만원씩 총 6억 4,725만 4,520원을 집행한 후 23억 6,774만 5,4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한 방화벽 구축사업의 주요 정보자료 보호기능 부분은 2003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이월의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세요.

대개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국방예산하고 교육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어느 기관부서의 예산보다 관대합니다. 그 사실이 현실입니다. 그간 저도 제출한 서류를 많이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하고 현실적이고 일선현장의 교육기관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의문점이 없지 않아서 지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1조가 넘는 교육청 예산에 비하면 몇 천만원, 몇 억은 사실은 보잘 것 없습니다.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선생님들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연구비입니다. 요새 젊은 선생님들한테 투자를 해 주어야 꿈틀거립니다. 연구비 같은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도 지적할 부분이, 또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선생님들의 모든 사명감 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뭔가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기에 많지 않은 전체 예산에서 20% 이상 불용액이 처리되는 것은, 불용액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해서 100% 집행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을 세울 때나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물량이 10% 이상 발생하는, 10% 정도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교육 발전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집행이나 예산을 세울 때에 유의해 주시고 솔직히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재 여론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예산 중에서 시설부분을 빼 놓고 지금 불용액이 20%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예산에서 삭감하면 이의가 없겠습니까?

어려우신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연수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획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만 특히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이후에는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20%는 내용으로 보면 20%는 아닙니다. 20%까지는 안 넘어가고 구체적인 것은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본래 예산을 세울 때는 원격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 재택연수를 한다든가 또는 60시간을 16시간으로 단축해서 여러 번, 예를 들면 수업시수 관계 때문에 수업시수나 이런 것으로 33%의 결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60시간짜리를 16시간으로 줄여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불용액이 21%였습니다. 그리고 10% 정도로 낮추어서 금년 2001년도에는 11%가 감소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공무원들 연구비나 예비비 부분은 증액할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성실한 부분이, 특히 연구비 같은 것은 교육공무원들 자꾸 밀어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하십시오.

원주에 이길원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어서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액으로 1,437억원이 채권․채무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 68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0.5%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상식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의 일부나 거의 대부분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잉여금을 남기면서도 채무부분에 1,437억원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또한 이 채무는 어떤 종류의 채무인지 1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도 1,437억원이 어떤 부분에 빚을 지고 있는지 그것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것을 알려 주십시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입니다. 제가 학교전산망 구축사업비의 불용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편 질의․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불용액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도에 계획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월의 필요성이 없어서 불용액을 남겼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내용 중에서 유해정보차단시스템 보급으로 교당 105만원씩을 지출해서 총 6억 4,725만 4,520원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105만원씩의 예산을 투입해서 각 학교나 교육청마다 유해정보차단시스템 설치를 한 교육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17개 교육청과 70여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홈페이지 개설 이후에 새로 수록된 자료나 프로그램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학교는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밤 12시에 접속을 했는데도 첫번째 방문객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간․교육청간 도교육청의 전산망 구성은 교육청과 각 학교 또는 도교육청간의 어떤 행사 공문서 수발 등을 위한 행정사무기 역할 외에는 홈페이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세워 놓았던 전산망 예산을 갖다가 교육인적자원부 2003년 구축계획만 믿고서 그것을 뒤로 미루었다는 것은 담당자의 상당한 지식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견해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행정 중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화 교육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으면서도 그런 쪽에 무관심 했었다 라는 내용은 교육청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답변서를 부탁을 했는데도 질의내용 중에서 답변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지식부족인지 견해부족인지는 모르지만 답변한 내용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전체 17개 교육청에서 일선 담당교사의 업무과중이라는 답이 거의 일률적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동시 접속자가 많을 때에 다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많은 동시 접속자로 인한 다운현상으로 인해서 차기년도에 하드를 추가 유입을 해서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드웨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드용량 다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회선증설 및 서버를 증설을 해야지만 얘기가 되고 기존 한 대의 컴퓨터 용량으로서는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대 이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지도 않았고 또한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들이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단 홈페이지 구축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나 또는 지역의 교육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접속을 안 하고 학부형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볼 흥미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름대로 조사보고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자면 한 20～30분 정도 되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대충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담당과장님이나 어느 분이 와 계시면 나중에 저하고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계획이 많이 서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정정을 해서 계획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구축이 되는 쪽으로 가야될 것이고 2001년도 전산사업비 외에도 2002년도에도 각 교당 30～40만원 정도의 홈피구축비용을 해서 서버구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1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색이 교육청이고 학교에서 만드는 홈페이지가 30～40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구축했다는 사실조차 쓸데 없는 예산낭비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계속 세워지면 강원정보화교육은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배우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관계관이 따로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방화벽을 학교마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결정하면서 기기가 계속 발전하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터넷을 할 경우에 기기가 이미 늦어져서 가정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학교 전체로 볼 때는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예산을 만약에 그대로 다 썼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전국단위 정보망에 문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 도가 수범이 되고 다른 시․도에서 시범으로 와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당부분이 지금 기술을 갖추고 있고 또 우리가 ICT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ICT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Information Technology),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특히 교육에 있어서 과거에 수업에 쓰던 것을 이것으로 대용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브라질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러면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브라질의 모든 자료를 교육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뉴욕에 있는 스미소니언박물관을 우리가 가 본다고 할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는 공유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선생님들이 지금도 ICT 교육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CEO 연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다시 더 위원님께 상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석종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267억 2,259만원이 발생했다고 하시면서 법정전입금이 징수결정액보다 41억 699만원이 미수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267억 2,259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일인 2001년 9월 12일 이후부터 연도말까지 수납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등으로 고등학교 신․증설, 고등학교 교실 증축, 봉급조정수당, 평창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 등 14개 목적지정사업비로 최종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 법정전입금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조정한 금액이고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편성 이후 강원도의 정산 결과를 반영해서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감액 발생되었습니다.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잡수입 수납액 22억 3,200만원이 초과 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잡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습수입, 예금이자수입, 불용품 매각대, 연체료 및 감사지적에 따른 위약금, 변상금 등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기타 수입, 작년도 미수납금으로 이월 징수되는 과년도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잡수입은 해마다 변동요인이 많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과목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최근 3년간 평균 수입액을 참고로 해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수납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목별로 잡수입이 초과수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실습수입 과목은 이승복기념관의 한우값 인상과 매각량이 늘어 마지막 추경편성 이후에 수납되어서 1,655만원이 증가되었고 예금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을 고이율로 예치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즉 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예금을 변동했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추경 이후 수입 등으로 보유자금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잡수입은 재임용에 따른 교원 명퇴수당 반납금, 고효율 기기 및 심야전력시설에 따른 한전지원금, 화재배상금, 공유재산변상금, 감사지적 회수금, 원어민 교사 전세자금 반납금 등이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시기인 연도말에 발생해서 3억 4,146만 8,410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서 전년도 미수납금 수납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지 못해서 적기에 예산편성하지 않은 수입 1억 7,912만 8,860원으로 전체적으로 잡수입이 22억 3,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세입재원을 엄정히 포착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수입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주민(기관등) 부담수입이 3억 4,911만 5,500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기관등) 부담수입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제외한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지원하는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전국소년체전 선수훈련비, 체육육성지원비 3억 200만원을 주민(기관등) 부담수입으로 예산에 편성했으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과목으로 수납을 했고 한국전력공사 춘천지점에서 지원한 화재배상금 1,615만 1,000원은 주민(기관등) 부담금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잡수입으로 수납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에 비해서 수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급여 복지예산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전년도 7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호봉, 경력, 각종 수당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출 받아서 산정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급여․복지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는 정년 및 명예퇴직 증가에 따라 발생한결원인원 280명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과 고호봉 경력자의 퇴직으로 당초 대비 평균호봉이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지방채원리금 상환 세출예산 불용액이 12억 3,272만 4,000원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원은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타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목적성 경비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액을 기초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서 발생된 이자절감액이 3억 6,568만원이고 이자율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7억 6,704만 4,000원 등 총 12억 3,27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당초예산 편성 시에 농협차입금은 연 이자율이 8.25%였는데 연도말에는 연 7%로 하향조정되었고 재정융자 특별회계기금은 연 이자율이 6.5%에서 4.5%로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이준연 위원님께서는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 계속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1년 단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설사업은 계속비 운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비는 3개년도 이상 거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사업 중 계속비 대상사업은 학교신설, 이전 또는 현대화 시범학교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월 또는 불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다목적실 신축 등 일부 시설사업은 주 재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에 의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확보해서 사업규모를 확정하는 관계로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되고 있으나 사업규모 확정 후 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업기간이 2년 이내이므로 계속비 대상사업이 되지 않아서 계속비 사업을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교육재산 임대내역과 재산활용 및 관리실태, 노후된 임대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재산 임대내역과 재산활용 및 관리실태 그리고 노후된 임대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인호 위원님께서 인제 부평초등학교 교실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인제주민이 제기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인제 부평초등학교 교실증축과 관련해서 제기한 민원의 요지는 학교에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적당한 면적의 운동장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인제 부평초등학교가 좁은 운동장에 교실 8실을 증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인제 부평초등학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인제 부평초등학교는 28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11학급 규모의 학교로서 현재 16.5실의 교실을 보유하고 있어서 강원 학교시설 기준에 7.5실이 부족하므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8개 교실 증축비를 확보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관 건물이 '71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3층 증축이 곤란해서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학생회장, 교사대표, 교장, 교감 등 학교관계자 11명을 모시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현 증축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부평초등학교 체육장은 기준면적 3,000㎡를 초과한 8,669㎡를 보유하고 있어서 현 증축교실 바닥면적 469.5㎡를 제외해도 운동장 보유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운동장 사용에 지장이 없음을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득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인호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되는 시설보수비, 행사지원비, 체육육성종목 지원비 등이 세입항목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와 시․군별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비법정전입금에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결산서 40쪽 비법정전입금 과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의 시․군별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이유와 지방채 상환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총 1,691억 1,800만원입니다. 이중 2001년도에 교육정보화 사업비 120억원과 명예퇴직수당 133억 7,643만 1,000원을 국고부담으로 조기상환해서 2002년 현재는 1,437억 4,156만 9,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1,031억 4,100만원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농협융자금 406억 56만 9,000원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3년도에 175억 9,056만 9,000원, 2004년도에 386억 2,200만원, 2005년도에 386억 1,900만원, 2006년도에 206억 2,700만원, 2007년도에 206억 2,700만원, 2008년도에 76억 5,6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2001년 3월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국고에서 부담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어 이것이 받아 들여져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에 대한 이자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했고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원금과 이자를 국고에서 부담 지원 받아서 상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채 상환은 원리금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금액은 우리 도에 필요한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는 기획관리, 법무관리예산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 불용액은 지역교육청 평가에 따른 자구노력 지원예산으로 2001년도는 군 지역교육청이 평가대상이므로 평가결과에 대한 지원금 3억을 계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중 결과발표에 따라 자구노력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2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결과발표를 선거 이후로 유보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예산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이 계류 중에 있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나 변론 판결의 연기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0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총액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폐교의 유․무상 대부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총 355개교의 학교를 폐지하고 그 중에서 80개교는 매각, 교환, 차수부지 반환 등으로 처분했습니다. 나머지 19개교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철거하고 부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6개교 중 자체활용이 25개교이고 임대는 218개교, 임대추진 중에 있는 재산이 13개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임대하고 있는 총 218개교의 폐교재산 중에 유상으로 대부 중인 폐교재산은 206개교이고 무상으로 대부 중인 폐교재산은 12개교로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준연 위원님께서 2001년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토보고서에 도출된 확인, 대책강구,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 두번째 줄에 채무상환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로 답변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하단 두번째, 세번째 줄에 국고지원금 수납률이 99.8%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03%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예산액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고지원 사업이 조기에 끝나서 조기에 정산하였다든가 국고지원 사업의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교부금이 초과수입된 것은 별도로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간에 예산액 대비 법정전입금의 수납률이 95.8%인데 비해 비법정전입금은 85% 여기에 대한 확인 필요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군수가 초․중학교에 다목적실 건축비 지원을 약속하고 저희한테 지원을 하지 않은 사유로 기인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천중학교, 진부고등학교, 양구해안초등학교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불납결손액과 미수납 발생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액은 교통사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낸 분이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법원에 무재산 확정을 받고 채무불이행 대장을 올리고 해서 불납결손한 것들이 한 3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등의 사유로 해서 불납결손액이 있었고 미수납액은 재산임대료가 147억, 수업료가 19억, 잡수입이 13억 정도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주민부담(기관등) 수입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유치원시설비 33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유치원 학생에 대한 온돌과 화장실 설치비가 교육부에서 추후 지원이 되어서 유치원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맨 끝 부분을 보면 학교운영지원과의 사학지원비가 미지원되었다는 것,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과 통학차량 지원을 위한 사업비였습니다만 저소득층 자녀가 대상학생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1,500명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1,076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교육연수․연구, 과학정보교육지원 이것은 교육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기관의 사정, 선생님의 사정, 교육방법의 사정 등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과학정보도 학교별 서버라든가 도 단위 서버 방법 등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맨 하단 동그라미에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는 시설비는 신설경비 106억, 증․개축비와 시설관리비, 환경개선사업비에 한 82억 정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참고라고 쓴 바로 위에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고등학교를 114개 교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작년 12월까지 43개 교실을 준공했고 올 9월까지 62개 교실을 준공했습니다. 10월까지는 6개 정도, 11월까지 해서 마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학교시설관리의 사학지원비 2,000만원 100% 불용처리된 것에 관해서는 명진학교라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비를 계상했던 사업입니다만 더 많은 수리가 요구된다고 해서 일시에 같이 하기 위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문화 및 평생교육 관련 불용액이 1억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료실을 설치하기로 했던 것을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0페이지에 급여․복지비가 전년도보다 68억원이나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정원과 기준호봉 미달로 인한 경비가 한 95억,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을 계상한 것인데 650명 정도의 기간제 교원이 퇴직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500여명 정도가 퇴직해서 남은 것, 명퇴수당 집행잔액, 재해보상 지급대상자가 감소해서 남은 금액 등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32쪽 선거관리비를 교육 선관위하고 정산을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저희가 금년 3월 2일자로 정산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34페이지에 법무관리, 기획관리예산에 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동해교육청, 영월교육청, 인제교육청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거의 유사한 것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고자 했으나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만 시장․군수가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교육지원기관의 불용액 7억 9,400만원인데 7개 기관에서 생긴 것 중에 교육연수 지원이 1억 7,800만원이고 그 외에는 1,000만원 단위인데 교육연수 지원은 합숙을 비합숙하므로 인해서 급식인원이 감소되고 강사수당도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했기 때문에 1억 7,8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마칩니다.

이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평창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성실하게 답변서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실한 답변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질의는 하지 않고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거기에 전기세, 즉 에어컨 가동비나 난방비 등을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한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며 학부모한테 전기요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학교운영지원비를 너무 적게 줘서 그런 것인지 또 학교운영지원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꼭 학부모한테 받아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길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1,691억 1,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2001년도에 교육정보화 사업비 120억원 하고 명예퇴직수당 133억 7,643만 1,000원을 국고부담으로 상환해서 현재는 총 1,437억 4,156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잔액에 대해서는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 1,031억 4,100만원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 406억 5,690만원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는 저희 시․도 교육감 회의나 관리국장 회의에 국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것이 받아 들여져서 교육부가 지방채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자금은 우리 도교육청에 필요한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전기세, 난방비 등으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적용해서 학부모에게 부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규 교과과정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과정 외에 필요한 학교를 이용하는 경우에 전기세, 난방비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학교별로 현황을 파악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부간의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경제발전이 많이 되고 삶의 질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부모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그 시간 이후에는 학교임대료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칙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커가는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자, 베풀 수 있는 것은 다 베풀자 하는 차원에서 학교별로 지금 받는 학교도 있고 안 받는 학교도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외국의 경우에는 9시 등교다 그러면 9시 전에 학생을 학교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또 정규 교과시간 6시간이 끝났다고 하면 6교시 끝난 다음에 바로 청소부가 와서 문을 걸어 닫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규 교과시간 전․후로 해서 무한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차원의 입장정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김종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용을 하는데 원하지 않는 이용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도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사실상 학부형이나 학생자체가 전체적으로 원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유도를 자꾸 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바로 문제가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서 자꾸 돌출되어서 거의 대다수의 학부형들은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학부형들이나 학생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도 학교에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부담을 시킬 때에는 자꾸 문제가 되어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 부분도 아마 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중에서 아직도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 그리고 법무관리비 예산 불용액 사유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획관리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예산 불용액은 각 지역교육청 평가에 따른 자구노력 지원 예산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자구노력 지원 예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자구노력 지원 예산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12월 중에 지원을 안 하고 익년 2월에 하는 것으로 유보하게 되었는데 교육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군 교육청을 작년도에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우수한 교육청으로 평가가 된 교육청에 대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했다는 뜻에서 자구노력 지원비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3억을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평가한 결과 양구교육청이 1등으로 평가결과가 나와서, 현 교육감님이 양구교육장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교육감 선거 전에 평가결과를 발표한다면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하에서 평가결과를 유보했다가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그 후에 발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군 지역교육청이 평가대상이었다고 했는데 시․군 교육청을 격년제로 나누어서 교육청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는 예정대로 시단위 교육청 평가를 해서 또 다시 금년도에도 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지원할 계획이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예산과 관련된 보충질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이 계류 중이어서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 판결의 연기로 지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는 2건의 소송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판결결과가 나왔는지 또 판결결과가 나왔다면 손해배상금은 얼마를 지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별도로 손해배상 판결결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건은 취학 중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사항이고 한 건은 춘천농공고 학생 부상사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취학 중 교사 사망과 관련한 사항은 '99년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청구금액이 4억 6,110만 6,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에도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춘천농공고 학생 부상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건은 2000년도 사건으로서 청구금액은 1억 6,173만 7,000원입니다. 이 사건도 아직 판결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방채에 쓰여지지 않는 이유와 아울러 당해연도 채무액 1,437억원에 대한 내역과 금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채무액으로 1,437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요. 어떤 곳에 어떻게 빚을 지고 있는지 그 내역을 아까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답변으로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는 재특에서 교원명퇴자금으로 751억 5,800만원, 학교신설로 84억 300만원, 학교 통폐합으로 159억 4,000만원 그래서 재특에서 1,031억 4,100만원을 차입을 했었고 농협에서 교원명퇴로 243억 8,400만원 또 한 번 295억 3,300만원 그 다음에 공공기금에서 정보화 사업 추진비로 120억 해서 3,262억 8,600만원을 저희가 기채를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준다고 해서 저희는 불용액이 남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원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 갚으면 됩니다. 저희가 갚더라도 국가에서는 이자보전액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채무액이라는 것은 지방채 상환하고 나머지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회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요구한 답변하고는 상반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도내에 산재한 폐교에 대한 유․무상 임대수입비 내용과 이에 따른 시설관리비 지출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를 했는데 폐교현황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로 폐교에 대한 대부계약 내용과 계약자, 폐교임대 전에 시설보수를 해서 임대를 했다면 시설보수비 내역, 폐교재산에 대한 폐교 후에 각종 세액 또는 관리비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와 법무관리에 당초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향후 판단해 볼 때에 불용처리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을 적정하게 다른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예산과 법무관리예산,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223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은 683억원이나 됩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시에 새롭게 그 재원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것은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과 인접 시․군 각 지역들을 보면 각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들이 냉방기기가 없어서 여름철에는 찜통더위 속에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과 도서관 시설여건 개선에도 이러한 예산들이 추경예산에서 다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학생들과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운영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획관리과의 평가예산은 평가를 매년 연도말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요구해서 추경에 할 시기가 없었고 재판도 사실은 연도 중에 12월말에 확정 판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을 할 때에 감액을 못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도청의 불용액과 교육청의 불용액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는 광역과 기초 2개의 자치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강원도청의 예산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고 그 외의 예산은 기초자치단체, 즉 시․군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교육청은 광역자치제만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 전체의 예산전액이 집계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 불용액 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의 여건개선에 대해서는 최근에 부총리께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강력히 말씀을 하셔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도서관 여건개선 사업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강원도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잉여금 발생 상황을 비교한 것은 시․군 예산이 같이 들어간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그것이 아니고 강원도 본청 예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본청만 들어가 있고 시․군 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 전체 것을 합친 것이고 도청은 시․군 것은 뺀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지금 1조 1,596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본청 예산은 1조 6,100억원입니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당초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강원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대망의 21세기 향토교육 발전에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토의한 제반사항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내일도 빠짐 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박주선 유창식 구인호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봉림 박상수 송범호 오원일 이길원 이병선 이준연 지성배 최규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희수 의정자료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기록 함승민 이복순 박민영 정재웅 이금순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