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종린 의원 발언

제85회 제5차 총무경제위원회2002-10-17

회의 전체 보기 1533턴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구청 세무과 소관과 북구청 총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기계면사무소와 연일읍사무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감사중지 된 남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추가제출된 감사자료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이정호위원

－ 위원장님.)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시에 종합토지세 부과하고 감면 그리고 사유, 그러니까 법 조항 적용문제가 상당히 상이해서 새로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이 자료는 정확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저희들 전 계장하고 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검토를 했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 세무과에서 어떤 수치나 법 조항 적용 기본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부과금액을 틀리게 하고 또 법 조항 적용도 뒤에 보니까 다 틀리게 이렇게 했는 것, 이거 담당직원, 계장, 과장까지 계시는데 이걸 간과해서 이 자료를 냈다는 데에 대해서는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정말 입이 몇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가 감사자료에는 10월달 한 8만건 종합토지세 부과작업 한다고 직원이 또 밤샘도 하고, 계장도 그래 했고, 정부 합동감사 도에 와 있습니다. 세무파트를 어제까지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중복되고 하니까 직원이 조금 난을 부과금액하고 감면세액을 자기가 임의로 혼돈해서 곱하기 2 할 것하고 해서 그 부분을 혼돈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핑계고, 제가 못 챙긴 저로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부과금액도 잘못 됐을 뿐만 아니라 법 조항 적용까지 같이 틀렸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를 말했듯이 여러 가지로 종합토지세 부과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실수 치고는 너무 큰 실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사자료에 이렇게 틀리게 낸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징계요구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사유난 정정부분 우리가 진하게 해 놨는데 그거는 사유난 완전 정정이 아니고 저번하고 내용은 같은데 위원님 이해하시기 좋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친 것만 그래 해놨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를 들면 2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위에 해도 보고 계시죠? 20번, 21번.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새마을금고, 예.

정호

이정호위원

같은 새마을금고인데 법 적용을 위에는 272조3항이고, 밑에는 290조3항, 그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그래 가지고 또 50% 감면 해가지고 거꾸로 배로 해가지고 71만 2,000원 해놨는데 착각을 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새마을금고에 법 적용을 다르게 해가지고.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실제로는 그래 안 했는데 자료 내면서 소홀히 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하여튼 앞으로 철저 좀 기해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이런 부분은 종합토지세는 전액면제지요?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어제 자료가 완전히 잘못된 자료였습니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잘못, 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좀.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업무연찬을 시키고 철저히 좀 체크 하십시오.

규석

최규석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북구청 소관 감사에서 북구청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 답변은 마쳤으므로 오늘은 북구청 총무과 소관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723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비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에 대한 것은 어떤 데 사용하라고 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기관운영은 각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본 위원이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쓰는 경비가 시책추진인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기관운영은 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이 집행내역서를 보면요, 어느 것이 기관운영비고 어느 것이 직원가산 업무추진비인지, 시책추진비인지 알 수가 없도록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은 어떻게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경비의 성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행목적이 이건 형편없는 내역을 지출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많은 금을 전달해서 오해일 것도 있고 하지만 한참에 50만원씩, 60만원씩 이렇게 많은 경비를 한참에 소요하는 것은 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많은 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목별로 정한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청장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과장께서는 읍·면·동장들하고 같이 많은 상대를 하고 또 가끔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읍·면장들이 자기가 가지고 가는 소규모 편익사업은 얼마이며 또 방범등 보수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읍·면·동장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 됐지 않느냐, 이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평소에 과장께서는 좀 시켜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읍·면·동장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읍·면·동장 회의시에 만나서 업무관계도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읍장이 높으나 시의원이 높으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높은지 낮은지도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형편없는 그런 공무원들이, 이 시의원은요 개개인의 기관입니다, 개개인의 기관.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우차원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과장, 우리 업무추진비는 30% 이하만 현금을 쓰게 돼 있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모든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비.

조진

조진위원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전부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30% 이내 현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현금이 반반이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2001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현금이 31.8%.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2001년도는 72.7%, 2002년도에는 79.8%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서 지출하게 됐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래서 시책업무추진 기관운영비하고 정원가산하고 시책추진비 전부 다 포함해서 현금 인출을 30%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같은 경우는 한 31% 정도 조금 한 1% 정도 초과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나머지 30% 이내에 해당되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각각 29.5%, 25.6%, 26.8% 밖에 안 되는데, 전부 합산하면 30% 밖에 안 된다구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31% 정도 되죠, 2001년도에.

태식

박태식위원

그 규정 어디 있어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합산해서……

조진

조진위원장

합산해서 30% 된다는 것은 또 뭐예요? 각각 30% 이내 아닙니까? 합산해서 30% 이내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각각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진

조진위원장

각각 맞는데 왜 질의를 각각 30% 이내로 한다고 해놓고는 합산해서는 30%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각각입니까? 합산입니까? 분명히 답변하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각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각각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더해볼 것도 없이 이것 잘못됐네요? 규정을 위반 했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시인하십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위반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어제는 남구청을 감사 제출 받아서 검토도 해 봤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금 현재 지급된 금액들 중에서 특정 그런 기관에다가 준 것이 한두 개 보이는데요. 2 페이지 보면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달이라고 해서 북부서 직원격려, 이래 해 놨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거 오찬비로 줬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현금으로 줬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격려비를.

상석

최상석위원

격려비를 현금으로 줬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북구청에는 남구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특수한 그런 기관에 격려금을 전달한 것이 굉장히 적거든요. 남구청은 북구청보다 많은데 원래 적습니까? 아니면 다른 보고를 해서 기재를 했습니까? 특정기관이, 남구청·북구청 할 것 없이 동등하게 출입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왜 북구청은 특정기관이 한번 밖에 출입이 안 되어 있고, 우리 남구청은 12번이나 출입이 돼 가지고 거기에 격려금이 현금으로 나갔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북구청은 한 번밖에 출입 안 했어요? 이것 좀 조작해서 가지고 왔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조작은 안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남구청 출입하고 맞추어 보면 왜 차이가 납니까? 특정기관이, 속기가 되기 때문에 특정기관을 지칭하는데요, 특정기관이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협찬 차원에서 구청을 출입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남구청은 솔직하게 다 기재를 해 가지고 16, 7번 정도로 해서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됐는데, 우리 북구청은 한 번밖에 출입을 안 했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런데 출입할 때마다 계속……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출입할 때마다 계속 어떻게 격려금을 줄 수 없고, 어떤 특정사안이 있을 때 전달하고 이럽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같은 행정기관에서 우리 남구청과 북구청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동일하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이외에도 우리는 같이 식사도 좀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동일한데, 북구청은 유독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됐고, 남구청은 14회에 한해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동일업무를 갖고 특정기관이 출입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마 횟수도 비슷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유난히 우리 북구청에는 없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이 기관업무추진비 이 자체가 기재한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속 출입할 때마다 격려금 줄 수 없거든요. 그때는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한 거지.

상석

최상석위원

식사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현금 전달한 것 1건밖에 없는데, 기재 그래 좀 안 맞도록 했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집행내역들 죽 보면 말이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조화에 상당한 비용들이 지출됐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경조사비에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됐어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조화 구입은 5만원씩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5만원씩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리고 경조사비는 3만원씩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3만원도 좋고 5만원도 좋습니다. 한데 우리 시장이나 선거직 의원들은, 선거직 공무원들은 15,000원 이내 물품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상가에 시장은 15,000원짜리 조향세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장은 국화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거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청장님은 선거직이 아니기 때문에.

태식

박태식위원

해도 좋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거는 청장한테, 시장한테 미안해서라도 그거 안 해야지요, 안 그래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청장이 조향세트 만들어서 보낸다 해서 그 상가 상주가 청장 괘씸하다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취지에 맞추어 가지고 공직자들이 솔선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한번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개선 안 한다 해도 선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우리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좀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경조사 비용도 그렇습니다. 같이 좀 취급 해 주시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적절한 물품을 15,000원짜리 이내로 한번 물색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하고 그리고 시장이나 의원들하고 레벨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개선 한번 해보입시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5페이지 공통사항3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1항에 보면 기계 우리장터 김장시장 개설, 안 있습니까, 그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0만원입니다마는 우리가 행사하는데 어떤 행사가 아주 잘 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드는데 일부 시민을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 보조나가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여기 보면 천막 구입 25만원, 의자·탁자 수리 25만원, 이것은 기계 우리장터 운영위원회 자산취득과 관계되는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자산취득 아닙니까? 천막 구입하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지 1,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은 그 이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디다. 그런데 정산내역은 이래 들어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이 만약에 1,000만원이 든다, 그래서 일반 행사 하는데 도저히 우리 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서는 도저히 좀 힘이 든다, 축제는 원만히 시민을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에 조금 보조를 필요로 한다, 한 200이면 200. 이렇게 해서 어떤 행사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 얘기는 천막 구입하고 의자하고 자산취득 하는데 그러니까 기계장터 우리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 자산으로 잡힐 거 아닙니까, 그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죠.

정호

이정호위원

자산취득 하는 데까지 시비를 보조해서 되겠나, 이 얘기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처음 우리장터를 개설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도 다 소요되기 때문에 좀 같이……

정호

이정호위원

천막, 의자, 이런 것도 자기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구입도 안 해 놓고 단 시비 보조 받아서 행사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그 지원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과장, 이게 남구청에도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남구청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천청년회, 송도부녀방범봉사대, 구룡포부인체육회, 이런 데 지원했습니다. 기계 우리장터, 기북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 이런 부분에 지원된 부분은 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는 북구청장이 보조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랬을 때는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지급하는 거는 좋아요. 특정 지역에 특정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잘못 됐다, 이런 뜻입니까? 물론 북구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남구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지역에 특정 단체에다 준 겁니다. 그러면 그런 행사, 체육행사나 무슨 단합행사나 이런 걸 1개 읍·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지역이 다 할텐데, 어느 지역만 주고 다른 지역은 안 줬다, 이거지요. 형평성의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북구청에서는……

조진

조진위원장

바로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체육대회라든지 읍·면·동 체육대회는 지급 안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없네요. 북구청이 조금 낫다니까, 형편이. 조금 나은데,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뭐 장터가 한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텐데 골고루 어떻게 좀 혜택을 받는, 예를 들어서 미용사협회에 지원을 했다, 이거는 미용사에 대한 것은 미용사 전체, 우리 남구나 북구 미용사들이 다 회원이 돼 있으니 그런 데 지원하는 것은 관계없다, 이거죠.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특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양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 누차 거론되는 거지만 여기 보면 집행근거에 4조3항이라 이래 했는데 3항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상이된 점도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여기에 해당, 권장에 꼭 해당하는 사업만 해 주고. 2 번에 실버합창단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내의 50벌 안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731페이지 보면, 이게 감사서류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영수증에 보면 명확하지 못한 데는 어디서 구입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보면 금액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보면 감사서류라 이러면 우리가 어느 업체에서 언제 구입을 했는지, 차라리 길거리에서 구입을 했다든지 이러면 영수증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이것 어디서 구입한 겁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복사하는 과정에서 좀 희미하게 복사가 됐는데 그거는……

진율

김진율위원

736페이지에 보면 복사내용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감사서류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감사서류면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볼 수도 있고 시민이 볼 수 있어야 안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리고 날짜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 맞추고 그냥 씁니까? 원래 감사서류에 보면 영수증을 일반 행사에서 들어오면 날짜나 주소나 여러 가지 조례상에서도 보면 확실하게 명시하라고 이렇게 안 나타났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런데 보면 죽 가면서 그렇습니다. 날짜가 쓰여진 것도 있고 안 쓰여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께서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좀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받을 때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영수증은 내의면 어디서 구입했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지금 안 보이는데, 그거는 즉시 알아보고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일단은 보이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기곤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보조금 지원현황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5 페이지 49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공통3항에 보조금 실버합창단 있죠? 경비 산출에 보조한 것은 지금 공연수당하고 다과?음료로 보고를 했는데, 앞에 집계표에 보면 내의를 해 놨어요.

조진

조진위원장

내의 50벌 해놨네요.

태식

박태식위원

이 정산서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내의 사는 건 자부담으로 하겠다 했는데?

조진

조진위원장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실버합창단 지원에 대해서 답변 해보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건 내의도 사고 그 다음에 공연도 그 다음에 공연 사례금 이걸 주면서 자기 자부담 내역까지 몽땅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앞에 집계표에는 왜 내의 산 걸로 되어 있냐고요? 뒤에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보조금 지원 금액만 이래 해놓은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내용, 앞에 집계표 있죠? 725 페이지 거기는 실버합창단 의료복지시설 위문공연 해서 정산내역에 내의 50벌에 100만원 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뒤에 정산서에는 내의는 없고 경비 쓴 걸로 되어 있잖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이 자료를 할 때 좀 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지급했는 날짜라도 비고란에 좀 써주면 좋겠어요, 언제 했는가?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놓고……

조진

조진위원장

내역서에는 공연, 공연수당이 70만원, 다과 및 음료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떻게 해서 다르냐 이거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밑에 영수증은 50벌에 100만원은 해놨는데 그 위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실버합창단 전체 경비가 200만원 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1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보조했는데, 이게 아마 100만원 금액 맞출려고 그랬는 것 같은데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빠진 것 같습니다. 영수증은 내의 50벌에……

조진

조진위원장

영수증에도 뭡니까? 이게. 공연수당으로, 강사수당으로 영수합니다 해 놓고, 공연사례금으로 영수합니다 이래 놨는데요. 이거는 또 뭐야?

태식

박태식위원

실버합창단에서는.

조진

조진위원장

옷 산 것도 있네. 내의 50벌. 총무과장!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733페지 자료 보십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 자부담이 100만원이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조금 100만원.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200만원.

조진

조진위원장

그 밑에 내용이 뭡니까? 공연수당.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70만원.

조진

조진위원장

70만원, 다과 및 음료 30만원, 맞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7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버합창단 의료복지시설 위문공연에.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게 좀……

조진

조진위원장

지원금액 100만원에 정산내역은 내의 50벌에 100만원, 이래 되어 있잖아요? 안 맞잖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정산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733페이지 보면 소요액도 오른쪽에 보조금, 자부담, 이래 되어 있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조금이 자부담으로 나오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조금이 뒤로 가야 이게 위문품이 내의……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문품 100만원이 내의로 갔는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래 돼야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 하면 자부담이 공연수당과 다과·음료는 자부담으로 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위문품을 100만원 했다, 이 뜻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 뜻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틀린 거죠, 그러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같으니까 사업계획대로 정산내역이 잘못됐습니다. 감사자료를 내면서…… (

종연

박종연위원

－ 추가로.)

조진

조진위원장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무의탁 노인 이·미용사 봉사 및 위문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이게 "사랑의 라면" 모으기를 위한 무의탁 노인 이·미용사 봉사 및 위문계획 이래서 사랑의 라면을 모아서 연말연시 무의탁 노인 및 외로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소외된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눔으로써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든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비로, 시비가 3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40박스 250만원 라면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라면이 한 어느 정도 모아졌습디까? 한 얼마나 모아졌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라면 말입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예? 라면 모으기 기금행사를 했는데, 이·미용협회에서.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라면이 한 얼마 정도 모아졌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실지가 이런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우리 보조금으로 이런 큰 행사를 상당히 많이 치르는 이런 내역을 보면, 물론 북구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보조금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도 위문 어떤 행사를 한다 하면 사실 실질적인 어떤 참 영세민이나 이런 무의탁 노인에게 전해지는 그런 부분은 극소수 얼마 아니고 금액적으로 따질 때는, 사실 보조금을 타가서 거의 자기네들 행사나 잔치의 성격 그런 부분에 많이 쓰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참 300만원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라면을 사든지 다른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이거 남구에 보면 더 이런 경향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뭔가 참 봉사단체나 사회단체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취지가 돼야 되지, 지금 포항시에서 크고 작은 단체가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부분은 이런 보조금을 얻어서 행사를 하고, 거의 힘 없는 행사는, 힘 없는 단체는 행사를 못 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75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비)포항환경보존 감시단.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로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이게 뭐 어떤 단체인지 모르고 있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

종연

박종연위원

비영리 단체라서 비자를, 활동하는 범위가 뭐 어떻게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여기에 그 사람들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 관계 때문에 청소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자오천이든지 죽장면에 가서 청소도 많이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회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회원 한 200명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한 서류상은 100명이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한 200명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도에 등록 돼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도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9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북구청은 소규모 편익사업 잘했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을 보면 그런 대로 남구청보다는 상당히 유효적절하게 배정이 됐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사실 남구청에는 보면 한쪽에 한 읍·면에 다섯 건 이래 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청하는, 청하·우창이 세 건으로 돼 있습니다. 죽장, 기계, 신광은 두 건인데, 이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됩니다마는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한 1,000만원 이상 이래 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00만원, 1,500만원 이상 되는 게 여섯 건이나 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사실 그 읍·면·동에 나가 보면 1,000만원 미만의 어떤 소규모 이런 것 할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 좀 활용이 되도록 좀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산편성에서 빠진 부분이 있지요, 빠진 읍·면·동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해 주는데, 소규모 편익사업이 금액이 지금 남구청에 보면 약 4,000만원짜리 공사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그것이 아니냐? 지금 북구청은 보니까 그런 대로 유효적절하게 써졌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일단 한 1,500, 2,000만원 이런 것은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본 위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큰 금액은 예산을 편성해서 또 항상 1차, 2차, 3차추경까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이런 거는 좀 시정을 요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추가로 질의를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종연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집행현황이 북구청에는 물론 평균적으로 이렇게 노력했는 그런 흔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본청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시장 풀자료를 비롯해서 북구청하고 비료를 해보면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본청에서도 소규모 편익사업을 그만큼 내려가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또 똑같은 동일 지역에 내려가는 게 유난히 눈에 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동안 본청에서 청하에 소규모 주민 편익, 안길포장, 하수도 개보수 등등 해서 9,000만원 다섯 건이 내려갔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북구청에도 보면 청하에 세 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여덟 건이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에 흥해가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억 4,500만원이 내려 갔는데 북구청에도 거기에 한 건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해에 내려간 12건과 이 1건이 내려 갔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본청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하고 구청에 편익사업비하고 지역을 보면 흥해가 13건이고 청하가 8건입니다. 이 두 지역이 유난히도 편중이 되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우리 정말 일부 지역에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주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집행부와 매치가 안 되어서 어렵게 어렵게 넘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런 지역에는 어떻게 의원님들이 잘 부탁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잘 드렸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런 문제들도 본청에서 이만큼 내려가면 구청에서는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구청에서는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아이구, 본청에서 이 만큼 내려 갔으니까 우리 구청은 본청에서 또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지역에다가 우리가 구청에서 내려 보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해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안배를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 계산을 하면 흥해 지역만 어디 넓습니까? 다 넓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안배를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상식이 안 맞습니다. 1 년 동안 본청에 12건이고 또 구청에 와서도 3, 4건씩 다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내려 가는 것은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66페이지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공사부분 수의계약 낙찰률을 보면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 남구청보다는 입찰률이 전반적으로 조금 낮게 책정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포항 지역에 약 700, 800개 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쟁이 심하다 그러지만 또 하는 업체는 계속 많은 사업을 시에 사업을 소규모주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또 이런 계약부서에 소규모 수의계약도 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찰률을 한 85%에서 95% 선해서 좀 물론 낙찰률을 낮추면 부실의 원인이 되고 본 위원도 압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있지만 그 많은 업체에서 공사 하나 발주를 할려고 본 위원도 현 의원입니다마는 업체를 하는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한데 솔직한 이야기로 조그마한 공사 하나 발주 할려고 통 사정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낙찰률을 조금 낮추어도 물론 소규모인지 압니다마는 금액이 적은 것은 알지만 낮출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래서 2001년도 이전에는 수의계약 낙찰률을 한 95%로 해 왔는데 의원님들의 권고도 있고 해서 2001년도부터 수의계약 공사 운영을 개선을 했습니다. 낙찰률을 93% 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 가격이 1,000만원 이하는 93%,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92%, 2,000만원 이상은 91%로 낙출율을 북구청에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한 번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물론 단가라든지 낙찰률이 맞지 않으면 경쟁업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어느 선까지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나마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 그런 것도 묘미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낮추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과장, 76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용흥동 대안골 세천 정비공사 유영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이상발씨가 수주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 다음에 770페이지 흥해 용실천 수해복구공사에 여기는 주식회사 유영건설 대표자 김병호인데 이 회사가 다릅니까? 이름은 똑 같은데 하나는 유영건설 주식회사이고 하나는 주식회사 유영건설인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다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회사가 다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다음 772페이지 북구 관내도로 소파 보수공사 소파가 뭡니까? 거기는 주식회사 우영건설 대표자 김용배, 이것도 다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다 다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름이 똑같은 회사가 있네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 이태용위원입니다. 우리 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구청장 소관에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수의계약은 예산도 다 본청에서 따 왔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산액은 누가 만들고 설계금액은 누가 만들고 예정금액은 누가 만듭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설계는 설계부서에서 하고.

태용

이태용위원

설계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흥해 곡강 하나 봅시다. 설계금액을 2,600만원을 했다, 또 예정금액은 누가 만듭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정금액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공사난이도나 이윤을 등등 적용을 해서 우리 계약부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러면 설계부서는 설계부서에서 만들어 올리고 예산액은 과장이 만들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예정금액도 과장이 만들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기이 계약을 준 금액에서 끼어 맞춘 형식이라고 사실은 보아지지요? 설계금액은 2,600 했는데 예정금액을 1,240 할 수도 있고 그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것은.

태용

이태용위원

설계상의 설계금액은 좀 기술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예정금액이 1,240만원, 50%도 못 미친다는 건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것은 있지요.

태용

이태용위원

관급에서 그래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정금액은 도급금액입니다. 설계금액은 관급 포함해서 포함된 금액이고 예정금액은 도급금액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정금액은 도급금액이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관급이 빠졌지요.

태용

이태용위원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어쨌든간에 수의계약은 주무부처에서 공사자와의 계약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 우리 박종연위원님께서 이 낙찰률을 좀 올려라, 낮추어라 그러는데 수의계약상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원만한 공사가 주목적이지만 너무 적게 주어도 안 되고 그래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 하는데 건설업체에 어떤 형편성을 이루어서 무리가 없도록 서로 편중해서 뭐 특정 거래처를 많이 준다든가 이런 사례를 피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계속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다 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유독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동일한 금액은 조경 쪽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조경은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동일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 이유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경부분에는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이 왜 동일하느냐?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것은 관급금액이 없습니다. 관급자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관급자재가 없다고 해서 조경은 항상 동일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일반 철콘이나 토공 쪽에서의 설계금액은 또 예정금액이 동일한 것은.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관급자재가 들어 갑니다.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조경이 보면 계약금액이 실적적으로 상당히 일반 철콘 쪽이나 토공쪽 보다도 계약금액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관급이 들어 가고 안 들어 가고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조경 쪽에는 설계가 100% 전부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용역을 주는데 용역 하는 분도 설계하시는 분도 조경 업자가 용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유리하게 전부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을 거의 90% 이상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개선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남구청, 북구청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분석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청에서도 골고루 포항시 전체 업자들 보면 750여 회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단종 면허로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북구청에 유독 조경 쪽에서는 본 위원이 본청에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토공이나 철콘 쪽에 보면 말입니다. 대익건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대익건설은 북구청에서만 유독 활동을 많이 했네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게 아스콘 포장하는데 장비업체입니다. 그래서 특수시공을 요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4군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관급공사에 참여해서 일을 또 잘 합니다. 그래서 공사에 신뢰성도 있고 또 주무 건설과에서도 추천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뢰도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 배치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 면허는 포장면허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대익건설이 본청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물론 포장면허가 한정이 되어 있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지난 번에 본 위원도 알기로는 북구청에 김정현청장이 계실 때에 아마 대익건설 문제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갈려고 하다가 보도도 안 나간 적도 있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너무 편중이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도 오해 아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골고루 좀 신경을 써서 정말 소규모 영세업자들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 못 보여도 일 잘하면 또 발주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업체가 유사한 업체가 많고 또 과연 수의계약한 부분이 지역 업체인지 사실 이 내용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전화번호 구청에서 지금 계약하고 하는 부서 전체 전화번호 하고 주소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부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업체 현황이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예.

조진

조진위원장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수의계약은 얼마짜리 공사까지 수의계약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이지요,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정가격 3,000만원 이하라야 수의계약이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3,000만원이 넘는 것은 뭡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3,000만원 이상 3,300에서 부가가치세 10% 붙여서 3,300만원까지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부가세 포함 3,300만원.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부과세 포함은 3,300만원이고 예정가격은 3,000만원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확실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300만원이 넘는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아니, 3,000에서 1억까지인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것은 시의 내규로서.

태식

박태식위원

시의 내규로서 3,000만원으로 묶어놨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산림조합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마는 그 뒤에 보면 몇 쪽입니까? 772 쪽에 시내일원 코팔트 포장 보수공사는 특수한 경우기는 합니다마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것은 신기술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 그런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신기술이기 때문에 한 업체만 하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다른 업체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기술이라는 것 증명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776페이지 공사부문 경쟁입찰 및 하도급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하도급 없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공사금액이 안 적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여기 몇 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포항이 연고가 아닌 업체가 어느 것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여기는 다 포항업체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잘 했습니다. 다음 52번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 1월이라고 했는데요. 영업정지에 1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30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1월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1개월이라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1개월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보통 우리가 1개월을 30일이라고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누가 마음대로 1개월은 30일입니까? 1 개월은 31일도 있고 28일도 있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자료를 뺄 때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782페이지 한 번 보세요. 닐리리 노래방입니까? 여기 주류판매 2차 해서 영업정지 1월 해 놓고요, 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입니다. 이게 1월입니까? 2 월 18일부터 1월이면 언제까지입니까? 2 월 18일부터 1월이면 기간계산에서 며칠까지입니까? 2 월 18일부터 1개월이면 며칠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월 기간 계산을 모릅니까? 2 월 18일부터 1개월이면 3월 17일까지입니다. 3 월 17일까지라야 1월입니다. 날짜수로는 28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1월인데 3월 19일까지 나갑니까? 영업정지 1월이라는 처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30 일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없지요, 영업정지는 10일, 20일, 30일입니다. 780 페이지 44번 한 번 봅시다. 신동아리 접대부 고용 1차에서 영업정지 1월 1일 이것은 또 뭡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 이것은 과징금하고 영업정지하고 언제든지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영업정지 1월 1일은 뭡니까? 1 월 1일이라는 처분이 있냐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날짜가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몇일 처분을 한 것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게 120일인데 89일은 과징금을 물고.

조진

조진위원장

아, 120일 중에 89일은 과징금을 물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 다음에 영업정지.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31일이라야 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것을 좀 자료를 내면서.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건데 기간계산에 있어서 1월하고 일수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처분을 할 때는 일수 단위로 합니다. 30 일 이렇게 하지 1월이라는 처분이 잘 없습니다. 단지 1월 하면 인력으로 봐서 달력에서 그 달에 시작하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그 전날 3월 18일이면 4월 17일까지 2월 20일이면 3월 19일까지가 한 달입니다. 이런 기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 모르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밑에서 자료를 빼면서 좀 그것.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 잘못 되었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1월이라는 처분이 없습니다. 30 일이라는 처분이 있지, 어떻게 1월이라는 처벌이 있습니까? 앞으로 자료 만들 때도 확실히 하시고 그런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정호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말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내역이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류반입 1차에 보면 보통 경고가 많이 나갑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경고가 주로 많이 나가는데 4번인 경우에 보면 만남은 여기는 보면 영업정지 10일이 되어 있습니다. 777 페이지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것은 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2001 년도 11월 16일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77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9 번에 보면 2000년 6월 9일에 주류반입 묵인 2차 영업정지 10일, 4월 10일에 적발 했으면 주류반입 묵인이 3차가 되지 2차 해서 영업정지 10일.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몇 번입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19번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6 월 9일날 주류반입 묵인 2차 영업정지 10일이 되어 있지요, 2001년 4월 10일 주류반입 이 때 걸린 것은 세 번이 되어야 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것은 연도가 다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연도가 다르면.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1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이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가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아, 연도가 지나가면 적발해도.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 해에는 건수가 없어집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해, 그 해 없어집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2001년 4월 10일 전에 한 번은 적발해서 경고 조치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은 또 이게 안 나와 있네요, 보통 다른 것은 주류반입 1차 경고가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료가 헷갈리게 딱 되어 있잖아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1차 경고는 아예 기재를 안 하고 두 번째 적발한 것만 해서 이렇게 매긴 것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2002년도는 2001년도에는 이게 법이 개정되기 위한 1차 경고인데 2001년도 11월 16일 법이 개정이 되고는 영업정지 10일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경고에서.

정호

이정호위원

몇 년 몇 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2001년도 11월 16일 시행령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01년 11월 16일. 그러면 2차에 영업정지 10일이라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것은 '99년 5월 20일부터 2001년 10월 19일까지는 1차가 경고가 되어 있고 이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영업정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2차에는 얼마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20일은 과징금이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때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징금이 원래는 7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일해서 5만원 곱하기 하면 100만원입니다. 유통관련위반 행정처분 기준이 시행령이 이게 2001년도 10월 20일부터 이게 과징금 산정기준이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5만원 곱하면 20일이 아닙니까? 그래 100만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주류판매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주류판매는 바뀌기 전에는 1차는 영업정지 1월이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도 2001년 11월부터 바뀌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2001년도 11월 16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차에는 얼마라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게 바뀌기 전에는 영업정지 1월이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는 영업정지 10일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에 노래연습장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219개쯤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19개 중에 105군데 적발을 했으면 상당히 적발을 많이 했네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한 업체가 두 번, 세 번 위반을 해서 처분 내역을 받고 해도 아직도 가 보면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불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더욱 단속강화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유통관련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단속 건수가 더 많습니다. 전년도는 단속건수가 99건인데 올해는 105건이고 특히 단속 중에서 주 내용이 전부 주류반입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 했는 행위에 대해서 약 90% 정도가 단속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건수 전체의 프로테이지를 보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노래연습장이 허가를 반납하고 유흥주점으로 다시 또 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갱신하는데 지금 현재 유흥주점은 술을 팔 수 있고 또 접대부를 정식으로 고용해서 접대를 시중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허용범위가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노래연습장은 술도 못 팔고 접대부도 고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지금 유흥주점이라는 그런 노래방에서 말입니다. 유사한 타이틀을 노래방을 안 쓰고 요즘은 노래클럽이라는 것으로 노래연습장과 유사하게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유흥주점에 노래클럽은 정식으로 접대부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고용을 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나 여러 가지 영업상의 문제 때문에 정식으로 고용을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면 노래연습비만 받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또 노래연습비 주고 접대가 필요하면 밖에서 어떤 유령의 상호도 없는 그런 업체에서 전화만 하면 또 여성분들이 이렇게 와서 접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히 탈법이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도 노래방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노래연습장까지 하고 있는데 노래연습하는 연습장의 경우는 술을 안 팔고 시간당 14,000원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게 편법이 아닙니까? 그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유흥주점을 우리가 허가를 갱신할 경우에 우리가 세금이 많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니까 노래연습장도 접대부를 비밀리에 전화해서 요즘 쉽게 말해서 전화로 해서 부르는 삐삐걸 그러고 그런 말 많이 쓰데요, 그지요? 바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실려고 하면 유흥주점에 맞는 단속을 해 드려야 노래연습장도 술도 안 팔고 또 접대부도 안 부르는데 지금 유흥주점이라는 그런 허가를 내어 놓고 타이틀에는 노래연습장과 유사하게 노래방, 노래클럽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까지 다 하니까 결국은 기존에 노래연습장도 장사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탈법을 일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유흥허가를 내어 놓고 노래연습장까지 그래 하는 데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우리가 곤란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우리 포항에 대표적으로 북부에 가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뒤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어디 한 두 번 안 갔습니까? 본 위원도 한 두 번 갔잖아요?

조진

조진위원장

불법이라 할 수 없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조진

조진위원장

그게 불법이에요?

상석

최상석위원

노래비만 받고 하면 이것은 유흥주점이라는 그 자체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유흥업 허가를 안 내어 놨습니까? 그지요? 유흥 허가를 내어 놨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경산하고 영천에서 이 문제 때문에 기존에 노래연습장 하시는 분들이 시에다가 항의를 하니까 이것은 잘못이 맞다, 단속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중영업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허가를 유흥으로 내어 놓습니다. 유흥으로 내기 위해서는 세금도 많이 냅니다. 허가를 내어서 하는데 접대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술도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는 좀.

상석

최상석위원

노래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노래연습장은 세금이 중과세가 안 되고 일반으로 나오고 유흥 같은 데는 세금이 전부 다 중과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유흥허가를 내어 놓았는 경우는 노래만 해서는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낮에는 노래연습장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 북부에 지금 몇 개 이름 대면 그런 데가 안 있습니까? 낮에는 노래연습장을 해서 돈을 받고 저녁에는 노래만 하면 방을 안 주고 대여를 안 하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알아 보겠는데 제 생각에는 유흥으로 허가를 내어 놓으면 장사를 술을 팔든지 접대부를 고용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별 지적이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종연

박종연위원

최상석위원의 이야기는 지금 노래방이나 노래클럽에서 낮이나 이런 데는 술을 안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래기구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것을 안 하면 시간당 14,000원, 그것을 받는 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 같은데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노래연습장은 일반이 아닙니까? 유흥이 아닙니다. 유흥이 아니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유흥주점에 노래방에 술이든지 이런 것을 먹지 않고 노래만 1시간 했을 경우에 14,000원 받는 것이 불법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받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유흥으로 허가를 내어 놓고 했기 때문에 술을 팔든 술을 안 팔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일반 유흥주점은 결국 노래방 역할도 하면서 술을 판다 그래 보면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자, 지금 우리 업소가 노래연습장이나 일반 게임장 219개 업소가 있는데 105개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단속한 것은 몇 %나 되며 경찰관과 합동해서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이런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시단속 건은 93건, 경찰단속 건수는 112건 해서 205건이 됩니다. 그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경찰단속이 더 많네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사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단속내용을 보면 전부 주류반입묵인, 주류보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과장의 판단은 어떻게 지금 뭐 반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류보관 이런 것은 실지가 노래방에 가면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주류를 안 파는 업소가 거의 극소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제가 단속을 갔을 때는 안 팔았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감사자료가 주류보관이나 묵인 반입은 전부 허위의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찰에서 넘어 온 것이 112건이 아닙니까? 거기서 보면 주류 관계 본과하고 이런 관계가 직접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넘어 오는 것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 뭐 105개 업체가 있는데 이 단속 실적을 보면 거의 뭐 한 80%, 90%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다고 봐도 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제가 가서 단속을 했을 때는 적발을 하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과장은 갈 때는 혹시나 업소에 협회에나 이야기 해 갖고 오늘 단속 나간다 하니까 전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도 노래방에 간혹 갑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니까 다 맥주로 주는 것 같던데 판매를 하는 것 같던데 오늘 감사 마치고 우리 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노래방 몇 군데 가 볼 용의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현장 답사를 한 번 하러 갈 용의가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나 우리 과장께서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좀 개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유흥을 하든지 다 좀 허가를 좀 완화를 해서 좀 마음대로 서민들이 영업을 해서 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김진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777 페이지에 보면 등록증 미게첨이 있는데 사실 단속실적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 것 같으면 이것 과장님께서 등록증 미게첨 같은 경우는 경고나 하지 말고 그냥 등록증 달아라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냥 단속 실적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그냥 말씀만 드려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단속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면 특정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류반입이나 주류판매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법에 해당이 되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무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 업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판단이 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777페이지 6번 같은 경우는 상호 고전에 대해서는 6월 8일날 주류반입 1차 경고를 안 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2002년 1월 14일이 두 건입니까? 주류판매하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6월 8일이고 주류판매묵인 1차이고.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1월 14일이 밑에 두 건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밑에는 한 건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주류판매 1차, 주류반입묵인 1차.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어째 되느냐 하면 6월 8일날 주류반입묵인 1차이고 주류판매 1차가 같은 날에 있었는 건입니다. 그게 인쇄 과정에서 조금 그것한 것 같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주류판매를 1차 했으면 아,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진율

김진율위원

과징금도 그러면 6월 8일날 물었는 것이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진율

김진율위원

780페이지 42번 단속을 나가면 2002년 1월 14일날 화재예방 미이행 1차 이렇게 안 나왔습니까? 특정업체에 불이익이 들어 가는데 우리가 2001년 3월 17일날 그러면 화재예방 미이행 같은 경우는 이미 단속 실적이 2001년 1월달로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고 사실 앞에 3월달에 앞서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단속 나가서 왜 그렇느냐 하면 1건을 해서 오는 것이고 또 가서 이 사람이 언행이 잘못 되었든지 간에 가서 단속 실적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잡아 왔는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일자는 행정처분 일자이고 적발일자는 그것 보다 앞섭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당연히 2001년이 앞서는데 1년 전에 것을 앞선다고 해도 말이 안 되지요, 2001년 하고 2002년 하고 거의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화재예방 같은 것은 단속을 갔다고 하면 그것부터 단속을 해야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류판매 1차 경고 먹고 2차 가서 다음에 또 하니까 주인이 언짢은 태도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것 뭐 걸 것이 없나 싶어서 화재예방이나 하나 잡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 번에 보십시오, 783페이지. 법이 2001년 11월 26일날 개정이 됐다 그러는데, 한 건에 대해서 3차경고를 먹으면 취소됩니까? 2001년도.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거는 영업중지중에 있죠, 주류판매 2차, 뭐 영업정지중에 다시 주류판매를 해서 같은 동일 했을 때는 같이 봤더라도 2차 해놨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아, 같이.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10월 25일까지 또 한 번 했으면 3차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 영업중에 일어난 일은 같이 병행해서 2차로 봐주라고 해서 같은 2차로 봐준 겁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경고 먹고 계속 하면 되네요? 계속 하면 2차로.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같은 영업정지 중에 다시 불법을 적발 했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이렇게 처리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질의는 안 할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불성실한 게 한두 가지 있고, 정확하게 답변 해 주세요. 넘어갈려 했는데, 북구청에는 훌륭한 청장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도 잘 알지만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북구청 관내 219개 업소중 105건을 적발했다, 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했을 때. 그리고 북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93건 있었고, 경찰 적발이 112건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많은 일들이. 왜 이만큼 적발된다고 생각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우리가……

오운

권오운위원

과장 견해만 말씀 해보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북구청에서 수시단속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인원 가지고는.

오운

권오운위원

지금 동문서답 하잖아? 본 위원의 문제의 요지는 북구청도 열심히 하셨지만 경찰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가 많고, 여기에 부과된 건 많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더 질의 해야 되겠네. 일단 하나부터, 왜 이런 노래클럽과 노래방이 업소가 적발돼서 민원의 고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과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업자 측면에서 생각하면 장사가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지. 왜 건수가 발생하나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그런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적발이 많이 된다, 이겁니다. 북구청에서 조사 해가지고 거의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경찰서는, 경찰이 왜 잡는 줄 알아요? 사법권이 있어서 잡는 것 아닙니다. 업소와 업소끼리의 장사 경쟁에 있어 불균형하다보니까 그 업소에서 제보를 줍니다. 그러면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합니다. 경찰도 잘 안 나갈라 합니다. 옛날같이 어두운 시절도 아니고 또 북구청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발생하는 일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골치 안 아프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전혀 북구청에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 한번 해 볼까요, 예?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자 술 반입한다. 술 반입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뭣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까? 허가 자체를 유흥주점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못 바꾸는가? 이것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유흥주점으로 바꿔서 노래를 하고 돈을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고용인도 들여놓고. 문제는 이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왜 안 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시설면적 관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추상적으로 다들 하는 얘기고, 근본적인 세금 포탈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왜? 유흥주점으로 했을 때 자, 특별소비세 나가죠, 부가세 나가죠, 또 중과세가 나갑니다, 토지분, 건물분. 엄청나게 불이익이 옵니다. 이걸 피하고 탈세를 더불어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는 이것 양성화 시켜 주는 방법은 가능한 유흥주점으로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행정력도 적은 병력으로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전혀 안 합니다, 북구청 뿐만 아니고, 남구청도. 앞으로 그래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 업자들이 그렇게 신청을 왔을 때 가능하고.

오운

권오운위원

업자들은 안 할라 그러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시설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시설은 포괄적으로 대다수가 본 위원이 제시한 거는 그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천적인 탈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유흥주점으로 한번 돌려봐요. 이거 되면 다 해결됩니다. 직원들 편해요. 아직도 본 위원의 말 취지를 이해 못 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이해를 합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건물이나 여건은 물론 맞아야 인허가를 해 주셔야지, 공무원 목이 몇 개 됩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도해서 안 되는 업체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과금 정식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래야 근절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유흥주점으로 돌려주라, 이겁니다. 북구청에서 돌려줄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위생과장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과거에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건이 안 돼서 노래방, 노래클럽, 강력하게 제지해야 됩니다. 어떤 위원들 보면 이걸 오판하고 너무 과하다 하는데 그게 위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몰라서 그래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 됩니다. 과징금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이거야말로 솜방망이입니다. 이런 업체가 없어져야 기존의 유흥이 제대로 갑니다, 탈법 안 하고. 그래서 너무 정책적인 대안이 아니고 다시 정리 하자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가능한 법규가 맞다면 유흥주점으로 돌려달라는 거고, 건물이라든가 규모상 안 맞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데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1년에 몇번씩 경찰이 하기 전에 먼저 예방해야 되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런 점에 초점 맞추면 민원이 없습니다. 이 보고자료 이만큼 올려올 필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좀 잘 정리를 해 주세요. 그냥 앉아서 공무원들 탁상공론 들어오는 것 받아주지 말고, 미연에 방지도 있고, 그 방지가 힘들면 이 정책이 아닌 정말 유흥주점으로 돌려달라는 겁니다. 안 될 때는 강력하게, 왜 반입합니까? 왜? 다른 업자들은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태도가 우유부단 했을 때는 일련의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방지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까 본 위원장이 영업정지기간에 대해서 1월이란 게 이상하다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행령 부칙에 보면 1월로 되어 있네요. 1 월은 30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법 논리적으로는 1월을 30일로 한다는 필요도 없고 그냥 30일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1 월로 한다 해놓고 30일로 한다 했는데 그게 문제고. 자료에 보시면 778페이지에 보면 23번, 24번 항목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된 자료 내지 마시고, 자료 좀 챙겨 보세요. 오기나 이런 것 좀 보시고 감사자료니까. 최근에 보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기준이 바꼈는데, 주류반입이 경고에서 영업정지 10일로 바꼈고, 주류판매는 영업정지 1월에서 그거는 또 10일로 낮아졌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주류반입이나 주류판매나 똑같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바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단속된 것은 한번은 주류반입이고 그다음에 걸리면 주류판매, 이렇게 할 거예요, 보니까. 그래야 가벼워질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2차로 걸리면 중해지니까. 이런 데 악용될 소지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류반입 묵인 자체는 엄하게 처벌 할 수 없죠? 손님이 술 사오는 것을 일일이 가방을 수색할 수도 없고, 손님 오는데 가방 열어봐라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단속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그런데도 똑같이 처벌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88페이지 60번, 반상회 등 주민건의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 전부 완료된 것 해결한 것만 나왔는데, 미수용 건의사항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미결사항에 대해서 서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0 페이지 61번,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61쪽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사업으로서 소규모 편익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비라고 해서 나가는 돈의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개발사업비하고, 사업비로 해서 한 1,500만원 그 다음 방범등 교체하는 목적에서 1,500만원, 3,0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지역사회개발사업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읍·면·동에.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1,5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걸 모르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읍·면·동 다르잖아요?

기곤

김기곤위원

다르지, 본 위원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비는 동은 하수도 정비 1,500만원, 방범등 1,500만원. 그 다음에 읍은 마을안길에 2,000만원, 하수도 1,500만원, 가로등 1,500만원. 면은 마을안길 1,500만원, 하수도 사업비 1,500만원, 가로등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개발사업비는 면은 1억, 읍은 1억 8,000, 동은 5,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흥해읍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미 방범등을 3,512만 6,000원을 써버렸습니다. 이게 감사기간이 언제입니까? 2001 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도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 했는 걸로 하든지, 한목 전부 다 이렇게 돈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올해 것까지 이미 다 사용 했는 것이 이거는 자료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자료 확실하게 좀 자료를 해서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앞에 자료도 잘못된 것을 지적할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 년도 6월 1일부터 말까지 사용했던 것 그렇게 해야 되지, 전체 2,400만원을 한꺼번에 해서 집행해 버린 걸로 했으면 6월 1일부터 감사기간인데 어떻게 1월 1일부터 사용집행 했는 것을 다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 기간업무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인데, 얼마 얼마 쓰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거는 맞습니다. 남구보다는 엄청나게 모든 감사자료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잖습니까? 그리고 이미 방범등 같은 것은 언제 수리를 그러면 2001년 6월 1일부터 10월까지는 1,500만원 썼다. 그 다음에 2001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몇 등을 보수해서 얼마 썼다. 그 다음에 2002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얼마 썼다. 이렇게 집행 했던 걸로 근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목 전체를 3,512만 6,000원을 한꺼번에 다 써버린 걸로 이렇게 또 올려놨거든요. 이것은 감사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공사, 공사 했던 것도 공사, 마을별, 사업, 예산, 업체, 이렇게 해서 명을 확실히 기록을 해 줘야 만이 일정도 언제인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서식이 좀.

기곤

김기곤위원

서식도 그렇고 전체 한꺼번에 다 사업량을 기록해서 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 예산은 분명히 읍에는 가로등 1,500만원만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0만원 이상 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잘못 됐잖아요?

조진

조진위원장

이 부분에서 흥해읍장 좀 출석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좋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흥해읍장 이 부분 자료 만들어서 오후에 출석하라고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날짜 없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서식이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서식대로 우리가 자료를.

태식

박태식위원

비고란 있잖아? 왜 핑계를 댑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의회에서 양식을 드렸다면 또 할말 없습니다만.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마을회관 했는 것은 그렇게 기록이 돼야 되고, 또 이 세세항까지 다는 못 본다고. 자, 용안2리 안길포장을 한다면 거기다가 해야지요. 용안1리라도 갖다 해야 되는데, 터무니 없이 엉뚱한 데다가 사용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본 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쓰라면 거기에 써야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다음에 부기변경을 해야죠.

기곤

김기곤위원

부기, 의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잘못 되었으면 의회에다가 다시 해가지고 부기 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아니다니까 아무 데나 생각나는 대로 갖다 써버렸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재량사업비에 적정하게……

기곤

김기곤위원

재량사업비는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재량사업비도 썼는 게 돈을 얼마 써라 했는데, 이미 이만큼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천 만원이, 이거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라 그러면 면에 내려가는 1억, 면에 내려가는 1억 개발사업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섯 개씩 해서 2,000만원씩 딱 줬으면 거기에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나눠서 할 수는 있죠. 이것 1억 2,000만원 동네 가니까 한 군데 2,000만원이 다 안 들어가니까 다른 골목도 1,000만원쯤 해서 포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동네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동네 사용 안 하고 다른 지역에다가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장들 재량사업비 내역을 보면 두호동은 재량사업비가 1,500만원, 1,500 전액을 다 한쪽에만 사용했습니다. 죽도1동도 보면 1,200만원, 1,000만원, 양학동 1,200만원,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들 재량사업비는 몇백만원으로 사실 동에 아주 소규모로 수리하든지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사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는 포장 안길도로 정비한다든가 다 그런 경우에 쓰지 말고 몇백만원 소규모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주문드립니다. 그래 할 계획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사실 김기곤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가로등, 방범등, 가로등이 아니고 방범등에 보수신설관계는 자료가 이래 나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감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1999년도 말까지 총 몇 건이 되었으며, 그 다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보수는 몇건, 신설은 몇건, 데이터 나오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래서 각 읍·면·동 별로 그 자료를 좀 제출, 자료 준비 됩니까? 되겠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야 예산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또 흥해 같은 경우 신설이 거의 29건 이렇게 되는데 보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사실 방범등이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는데, 오래 되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만, 최하 방범등은 3년 이상은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수, 신설 등 이런 부분이 나와야 감사자료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자료를 좀.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소규모 공사 관계 설계서를 보면 용역을 다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경분야 같은 경우는 산림공무원만 해도 소규모는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경공사 용역을 준다 하면 어떤 데 주는지 몰라도, 지금 포철에서 하시는 오재희 씨 외에는 거의 우리 산림공무원보다 못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조경분야 오면 과장께서나 청장께서 잘 검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면 용역비가, 예산보다 용역비가 너무 나갑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수공사라든지 용역비에 대해서 절감을 해 주도록 주문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일정금액 이상 용역 법적 의무사항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일정금액 이상은 법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794페이지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기계면에 보면, 기계면에 현내2리 하수도 및 농로개설해서 집행액이 116만 1,000원이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하수도 길이가 L이라는 것은 길이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88cm입니까? m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m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상식적으로 하수도 88m 하는데 농로도 172m 하는데, 116만원 하면 무슨 공사합니까? 어떻게 공사 했다는 겁니까? 기재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오후에 기계면에 가서 하도록 합시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고.

조진

조진위원장

오후에 기계면 가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보수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수인데요, 같은 현내2리에 보면 복개에 보수, 도수로 설치 보수 등등 하수도 설치 보수 쭉 있는데 14m, 14m, 31m 주로 이렇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30만원씩 다 넘어가는 금액인데, 하수도 길이가 88m고 농로 172m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16만원, 다만 사업량 기재에 길이를 좀 잘못 판단해서 썼다든지 약간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보수지 싶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보수라도 그렇지, 좀 그렇네요, 자료에 보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 공사 할려면 많이 줘야지, 예산을.

조진

조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양이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종합민원과까지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은 감사자료 804페이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호

이정호위원

－ 위원장님.) 이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친절봉사를 위해서 친절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합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자체적으로 실시 못 했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유인물은 보니까 남구에서는 상당히 보니까 1년에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해서 상당히 친절 질이 상당히 높아졌습디다, 민원 친절의 질이. 그래서 우리 자체조사도 필요하죠. 민원 친절도 질도 높일 뿐 아니고, 그리고 잘 하는 공무원 인센티브도 주고, 또 불친절한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도 주고, 평가자료도 되고, 자체적으로 꼭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자체적으로 꼭 이것 대민하고 하는 어떤 포항시의 전체 어떤 정책 하는 데 얼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친절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민원실 수고가 많습니다. 804 쪽에 보면 민원인 편의제공 행정장비를 비치한다 했는데 혈압계 간단하게 잴 수 있고 하는 것은 좋지만, 비만 너무 신경쓰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 있는 거는 그렇지만, 앞으로 다이어트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비만 같은 것 이런 거는 지나친 거는 모자란 것만 못합니다. 이런 것은 지양하십시오.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기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은경이라고 혹시 있습니까? 직원이.

세혁

박세혁북구종합민원과장

지적과에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지적과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서비스 제도를 해서 잘 하는지 몰라도 참 잘한다고 여러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본 위원이 청장께 그 잘 한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리는 것은 정말 행정 서비스 현장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표창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북구청 세무과장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북구청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807페이지부터 9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식

박태식위원

지금 56번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진

조진위원장

맞습니다. 56 번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지금 고액체납자가 꽤 많지요? 100 만원 이상 체납자가.

기곤

김기곤위원

307명이네.

태식

박태식위원

307명이에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마 IMF 이후에 대부분이 아마 정말 세금 못 낼 정도로 위기가 와서 그러리라고 생각되는데, 간혹 보면 말이죠, 악덕으로 재산을 다른 데로 옮겨 놓고 이래가지고 이웃사람이 봤을 때는 저 집에는 말이지, 세금도 못 내면서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호화생활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혹시 여기 300명이 넘는 고액체납자 중에는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 재산 추적을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뒤에 결손부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시기적으로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꺼리가 없는 고액체납자들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 지탄받는 체납자들은 발본해서 좀 이런 리스트가 계속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일일이 다 지적하기가 그러네요. (

기곤

김기곤위원

－ 위원장님.)

조진

조진위원장

예, 김기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100 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30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체납을 했는데, 혹시 고액체납자 중에는 재정능력이 있는 지역사회 지도층이나 저명인사가 많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 안 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저희들 고액체납자는,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조회라든가 저희들 추적은, 끝까지 추적하고 있고 이중에 공매를 통해서 감사자료 낸 이후에도 징수된 게 몇 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열심히 하시겠죠. 체납정리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실 걸로 그렇게 압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과장, 신용정보등록 한 사람들이 있네요? 체납자들 중에.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신용정보에 등록하게 되면 그게 소위 신용불량자가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전국에 은행거래, 쉽게 말씀드려서 중지시키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겁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조건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습니까? 신용정보등록.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저희들 고액체납자들은 수시로 은행연합회에다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고액체납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500만원 이상 은행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500만원 이상 자이면 신용정보등록을 할 수 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500만원 이상 자들은 다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대부분입니까? 다 한 겁니까? 모두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 하면 일률적으로 다 해야지, 어떤 사람은 하고 안 하고 하면 안 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기간이 또 제한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1년 이상.

조진

조진위원장

아,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기간은 1년 이상.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금액은 500만원 이상.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해당되는 사람은 다 하시고, 신용정보등록이 되면 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저희들 은행.

조진

조진위원장

각 은행으로 통보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통지를 합니다. 하면, 자동.

조진

조진위원장

그 중에 신용정보등록을 한 사람 명단 나오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 근거, 통보했으면 통보했는 공문이라든가 이걸 좀 한번 제출하십시오, 사본.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박종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현황을 보면 건수가 7건입니다. 7 건인데, 이 부분이 다 북구청 소관으로 시세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이걸 해서 이 부분에 거의 보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조합에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을 보면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이런 처분도 다 구청 소관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구청 소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북구에 지금 창포지구하고 우현지구, 장성동·서지구, 양덕지구, 지금 이외에 구획정리하는, 우리 북구에……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북구에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그 지구마다 다 구획정리 이의신청이……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동·서지구만 지금 이의신청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장성동·서지구만 지금 이의신청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 지금 운영실적 이쪽에 보면 재무과에 보면 2002년도 감사자료에 다 올라왔네요, 343쪽에 재무과. 일단 세금은 다 그쪽에서, 북구청에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북구청에서 부과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다 연계되지요? 구청에서……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북구청에, 저희들 구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그러면 다 연계되는 걸로 보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경제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주가 땅을 100평을 갖고 있으면 50%를 구획정리조합에서 공사비나 도로나 공공시설물 짓는 데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체비지 부분의 심의가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대부분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부과내용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적정한, 물론 법적으로는 지적고시 된 공공시설에 대해 감면조례에 의거 종토세는 50% 경감하여 부과하였으므로 타당하나 도시계획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 이런 청구내용(결정요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저희들 과세한 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과세는 법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못 하는데, 조합을 물론 결성해서 사실 국가가 할 사업, 국가가 하면 땅을 매입해서 토지개발공사나 또 주택공사,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주택사업을 매입해서 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한 지구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시가 하는 데는 뭐 전부 개인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포항시가 하는 것 우리 남구에, 우리 시가 하는 부분에 안 있습니까? 이동 신청사 들어갈 부지.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보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하는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매입계획이, 공사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타당할지 모르지만, 이런 조세감면원칙이 맞지만, 사실 구획정리사업법으로 보면 이것은 엄연히 지주들이 50%를 희사를, 20%는 사업비로 쓰고, 50%는 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희사를 하는데 여기 다 또 희사하는 금액에 사업주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으로는 좀 부당하다, 이겁니다. 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한 10억이 넘는 것 다 세금이 다 들어왔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지금 세금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다 체납……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이의신청 계류중에 있는 것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한 12억 정도 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2억 정도 되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다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체납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환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구획정리 토지를 전부 재산 압류를 전부 해 놨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압류 해 놨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해 놨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이런 부분이 사실 세수가 물론 압류는 해 놨지만, 우리 세수가 빨리 세입을 잡아서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세입이 되도록 조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구획정리조합에서도 시세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민사소송도 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민사소송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 이의신청 해서 기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기각 되면 이 사람들 굴복을 하고 그저 세금을 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심사 청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이런 부분도 세입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세입이 되도록 적극 좀……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진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850 페이지 229번 이대권 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납기에 보면 200201 이래 되어 있는데 2002년 1월달까지 납부하는 겁니까? 납부기간입니까? 이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850페이지입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850페이지 229번. 200201 이라는 것은 2002년 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날짜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납기기준일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 『부과일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처음 부과했는 날짜입니까? ( 『예.』하는 직원 있음) 그 옆에 보면요, 조치내용에 보면 시그너스 호텔 나이트클럽 부도 이랬는데, 다이너스티 공매처분이 경북8가8547이 '96년 10월 18일 압류가 되어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월 31일날은 '96년부터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계속, 고액으로 계속 연결 돼가지고 체납된 겁니다, 이게.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납기일이 1월 31일이라 이러면, '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됐다는 거죠? '96년 이전에부터 벌써 압류가 됐는 것 보면 '96년 10월 18일 이전부터 계속 체납이 되어 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얼마 감했습니까? 경북8가8547, 200만원 정도면, 다이너스티 팔면 200만원이 아니라 더 이상 안 나오겠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차량은 사실 공매처분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 만큼 못 받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공매처분 하면, 본 위원이 자동차 업계에 8년여를 종사했는데 다이너스티하면 껍데기만해도 2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공매 해가지고 200만원, 뭔가 좀, 공매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공매처분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했고 그러면 잔액이, 체납액이 옛날에 한 몇천만원 됐는데 잔액이 200만원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계속 넘어온 겁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흥해읍 오도리 176번지 현재 처분 했습니까? 압류만 하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여기는 처분 안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돈 받을 것 있는데 이거는 하고 이거는 왜, '99년 3월 18일날 해놓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공매, 이거는 실이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없는 겁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공매실이익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176번지 같으면 아무리 해도 공시지가에 200만원은 넘을 것 아닙니까? 몇 평 정도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이것은 대부분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진율

김진율위원

다른 걸로 압류되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우리가 순위가 후순위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세무과장!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833페이지 138번 항구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주민세가 4억인데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 지금 못 받고 있는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 아파트 건축해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주민세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몇 번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833페이지 맨 아래.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항구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아파트 건축해서 취득, 재산 취득에 따른 주민세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양도소득세.

조진

조진위원장

양도소득세,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항구 주공 재건축조합으로 과세된 건데, 지금 현재 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탁등기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재건축조합이 왜 주민세를, 어떤 부분에 주민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양도를 했습니까? 재건축조합은 아파트 건설하잖아요? 건축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는 어떤 걸 양도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회사 영업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회사 영업?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아, 영업.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에 따른.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소득세, 영업에 따른 소득세.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체납사유에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우방이 약정서에 재세공과금 납부약정, 우방은 현재 회사정리절차중으로 납부 불투명,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모든 재세공과금은 우방에서 내기로 약정을 했는데 우방이 부도 나고 해가지고 1차는 한 8억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하고 잔여금액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재건축조합이 아직 존재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지금은 현재 다 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재건축 조합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조합이 해산되고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해산돼도 그 당시에 조합원이 있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일부 조합원들은 재건축 한 다음에 거기 아파트에 입주했을 것 아닙니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항구 주공에, 항구 우방에, 우방이지 이제.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납세의무자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그 분들은 납세의무자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재건축조합이 법인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우방이 법인.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우방을 묻는 게 아니고요,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합도 법인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방 보고 우리가 내놓으라 하면 안 됩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우방하고의 그 약정이라 하면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냥, 합의사항이에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는 어디까지나 납세의무자 보고 돈을 달라고 해야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납세의무자가 누구입니까? 재건축조합이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재건축조합이 법인이 아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법인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법인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법인격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건축조합 법인격이 있다는 것. 그 법인격이 있다고 칩시다. 그 법인 해산되어 버리면 세금 못 받는다, 이런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조합원한테 추징해야죠, 조합원한테. 이 돈이 4억이 넘는 돈을 이러고 있어요? 재건축조합이 법인이라는 근거 가져 오십시오. 그러면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62 페이지 293번 영남학원 취득세가 1억 8,4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영남학원이 누가 경영하는 겁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영암학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영암학원이 누가 경영하는 겁니까? 경영자 누구인지 모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경영자가 황대봉 씨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황대봉 씨면 우리 포항에서 최고의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영암학원에서도 이렇게 체납을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0만원 징수하고 그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정보등록 할려고 서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학원의 경우는 누구를 신용정보등록 합니까? 학원 자체를 합니까? 학교법인을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학교법인에게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포항에서 최고의 재력가로 알려진 분이.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지금 2,000만원은 회수를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재벌그룹 학원에서 체납한다는 게 그렇고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잔액은 금년 안에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런 부분은 잘 안 되면 적절히 언론플레이를 좀 하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 언론에 좀 내고 해야죠, 이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의 대표적인 유지라는 분이 이런 것 체납을 해서 되겠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비업무용 토지네. 이런 걸 뭐하러 학원 앞으로 해놨을까?

조진

조진위원장

아까 법인 있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재건축조합 법인이라는 근거 가져 오셔서 답변 다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종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고액체납자가 이쪽에 보고된 게 307명이 되는데, 37억 7,300, 지금 회수 가능한 분이 몇 %, 얼마 정도, 가능한 분이 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고액체납자 중에 말입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예.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 저희들이 회수가능분은 50% 이상은 징수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50% 이상은 가능하다. 체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저희들 채권 확보는 대부분 해 놨습니다. 해놓고, 법원에 공매중인 거는 계속 수납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867페이지 57번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항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88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결손 및 감면 내역에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감면 내역에 보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 번 현동학원 학술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은 면제라고 했는데 부과를 1,400만원 했다가 감면은 105만 4,000원 했는데, 이것은 부과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고유업무용 부동산으로 쓰는 그 면적이 그렇다는 겁니까? 905 페이지 12번 맨밑에.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현동학원에 전체 세액은 1,487만 4,000원인데, 일부분에 대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한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고유업무용으로 부동산 쓰는 거는 일부분이라는 이말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일부분만 업무용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907페이지하고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26 시감면조례 16조 사권제한토지 50% 감면 해놨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사권제한토지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사권제한토지는 도시계획법 15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주로 공공시설용 토지를 사권제한토지라고 합니다. 주로 도로, 이런 부분을 사권제한토지라고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50% 감면한다 이 내용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50%.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정홍락, 신우철, 이렇게 했을 때는 면적중에 일부만 사권제한……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일부만 50% 감면해서 이렇게 부과금액이 감면하는 차이……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883페이지 결손 처분내역 중에 영일정씨 문중 350여 만원 주민세가 결손처분 되었는데, 영일정씨 문중이 없어졌습니까? 사실상 운영 안 함, 이렇게 써놨네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지금 없어졌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포항에 영일정씨 문중이 없어졌어요? 확실합니까? 우리 위원님들 영일정씨가 아무도 안 계시네? 이 영일정씨가 굉장히 큰데요. 문중이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문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재산이 전무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문중에 재산이 전무하다.

태식

박태식위원

영일정씨 문중에 재산이 많을텐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전국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지금……

조진

조진위원장

영일정씨 문중이 대단히 큰 걸로 알고 있고, 그 자산도 대단히 많은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하여튼 문중 명의로 재산은 전무한 걸로 저희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확인이 안 되니 답답합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885쪽에 14번째를 보면 지금 저희들 사실 재산이 있더라도 갑자기 어떤 유고로 사망했거나 이럴 때는 세금이든지 이런 부분을 못 받습니까? 고인이 되어 버리면.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지금 사망되고 공부도 말소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할 길이 없고 또 사실 재산도 없고,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몇년 후에 국세에서 과세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상속인이 없어요? 상속인.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상속인……

종연

박종연위원

어쨌든 고인이 되기 전까지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상당한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조진

조진위원장

다 있었지.

종연

박종연위원

없으면야 본 위원도 이해가 되지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그 후에 양도나 증여를 했을 때 매각을 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자산이 있어도 고인이 되면 모든 이런 부분은 말소, 고지를 못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본인이 명의로, 본인이 사망하고 없으니까 재산이, 본인 명의로 재산이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사망하면 전부 상속.

종연

박종연위원

그 상속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우리가 시에서 대처를 못한 그런 결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매년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실 사람이 고인이 됐다고 세금을 하나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전부 다 상속을 해서 다 넘어가버리는 이런 경향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에 재산이 상속돼서 전무한 걸로 이래 조사되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고인을 잘 압니다마는 변호사 생활도 하고 상당히 사회사업이나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세금 저거할 그런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상당한 연 사망률이 자꾸 증폭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고인이 되면 거의 세금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어떤 결손은 통계를 내본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그런 통계는 저희들 못 해봤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 시에, 고인이 되면 시에 2∼3일 내에 다 신고를 안 합니까? 신고를 하면 이런 부분에 별도 어떤 관리를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인이 사망해야지 상속이 됩니다. 미리 상속은 할 수 없고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사망 전에 증여를 했거나 그래 했을 것 같은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채무는 상속이 안 됩니까? 채무.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한테 받아야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망하기 전에 이 분에 대한 재산이 상속자한테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고인이 되면,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세금이나 다른 어떤 자산이 있을 때는 추징을 못 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부과 될 때 상속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데, 대부분 주민세소득할은 늦게 부과가 되다보니까 상속자한테 재산이 넘어간 이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그때 시점은 고인이 되는 날로 시점을 해서 그때 어떤 세수가 결정되어 있으면 그 후 상속이 되더라도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연계가 되면 받아내야죠. 이런 부분은 고인이 됐다 해서 감면을 한다 그러면 결손처분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엄청난 우리, 뭐 아무것도 재산이 없을 때야 모르지만 엄청난 세수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채무가 상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금을 못 내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이 상속이, 재산이 있는지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뭐 꼭 이 분 아니고 사실 신고가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장이 지방세법 제16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종연

박종연위원

의무가 있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의무는 있는데, 과세가 늦게 되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장

과거의, 과거의 상속법은 모든 재산, 모든 부채를 상속 했습니다. 상속을 안 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연근 씨가 사망할 당시에 우리 재산조회 할 수 있지요? 그 때 당시의 재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할 수 있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재산조회 해서 그 상속인 오연근 씨와 그 상속인의 재산 내역서 한번 제출 하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886 쪽에 23번 박재홍 '96년 귀속분 재산인데, 어떻게 '97년도 8월에 고지가 되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몇 번?

조진

조진위원장

886페이지 23번.

일윤

이일윤위원

23번 박재홍, '96년도에 귀속분, 귀속이 됐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 고지가 '97년 8월에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인데 세무서에 국세에서 '96년도 귀속분에 대한 게 '97년도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일윤

이일윤위원

통지가 1년 동안.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1년도 되고, 한 2년, 3년까지 후에 통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세에서 통지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귀속이 되면 보통 분야에 귀속이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주로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윤

이일윤위원

양도소득세가 귀속되는 분야는 어떠한 단체든지 그런 데 귀속이 될텐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거기가 아니고 양도소득세가 '96년도에 국세로 납부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납부했는 통지를 '97년도 저희들 시에 통지가 와서 과세한 내역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체납세 관리 정말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94페이지 58번 지방세 세목별 감면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감면내역 1번 보면요, 순위, 취득세입니다. 1 번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감면 했는데 12조1항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12 조1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12조1항은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60 ㎡ 이하.

기곤

김기곤위원

이하는 전면입니까? 취득세, 등록세만 감면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10번 삼도주택 그것은 13조1항1호인데 이거는 면제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아, 이것은 60㎡ 이하 분만 면제하고, 초과분에 대한 거는 과세 했다는 그런 내역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면요, 감면대상에 보면 분할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일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고, 전용면적 40㎡ 초과해서 60㎡ 이하는 50%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이 되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5% 감면하는 게 있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분은 건설회사, 최초에 건설회사기 때문에 60㎡ 이하는 전액면제 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6,218만 8,000원인데, 감면세액은 4,057만 4,000원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그 일부는 60㎡ 이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했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일부는 그렇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자, 취득세 한번 봅시다. 순위 21입니다. 거기에는 60㎡ 초과분 과세해서 전액입니까? 이거는, 우림주택건설은.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몇 번?

기곤

김기곤위원

896쪽에 21번.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여기는 60㎡ 이하는 전면감면 됩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최초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기곤

김기곤위원

임대용으로 했기 때문에.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분양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위원

취득세는 감면된다. 그렇게 되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사업자입니다, 여기는.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에 24번은? 삼도종합건설에 건축임대사업에도 전액면제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초과분이기 때문에.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자, 그러면 등록세는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등록세도 취득세가 전면감면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감면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자 10번 한번 보세요. 897 쪽에 삼도주택, 열 번째.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흥해읍 성곡리 산 40-2 그거는 어떻게 해서 감면 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이것도 임대사업자인데 일부분은 60㎡ 이하고,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한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 899쪽에 등록세, 삼도종합건설, 건축임대사업자 면제 해가지고 경상북도조례 13조1항1호에 대해서 감면 해 주는 것, 이것도 전액면제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왜 전액면제 같으면 왜 2,459만 9,000원에서 감면세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2,423 만 4,000원만 나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36만 5,000원을 감면했네.

기곤

김기곤위원

그 나머지 왜 감면시켰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전액감면 되는 게 맞는데, 미스 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종토세까지도 전면감면이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잘못 했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또 넘어갑시다. 재산세 902쪽.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재산세 거기에 보면 13번, 재산세 13번 포항축산업협동조합.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이거는 전면제 했습니까? 왜 50% 면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해서 100% 면제를 시켰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이거는 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면적이 전부기 때문에 전액면제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전액면제 맞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19번, 성현산업 해가지고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121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면면제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전면면제인데 이거는 왜 52만 9,000원을 감면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재산세는 50%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득세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재산세이기 때문에 50%만 과세하도록.

기곤

김기곤위원

재산세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제가 취득세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재산세니까 그렇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에 904페이지 대한주택공사.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창포동 645, 지방세법 제269조1항 임대용 부동산 감면, 전액감면입니까? 50%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전액감면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조항 한번 찾아봅시다. 269 조의 1항에는 전액감면 아닙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법 269조1항은 취득세·등록세는 전액감면, 재산세·종토세는 50% 감면입니다. 여기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감면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임대용 부동산.

기곤

김기곤위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이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전액감면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이 자료가 잘못 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액면제 된 것은 다 면제라고 표기하고, 일부만 감경되는 것은 감면이라고 표기했는데, 이 항목은 감면이라고 표기 해 놓고는 금액은 전부 전액면제 해놨다니까요. 스스로의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겁니다. 뒤에, 뒷장에 또 있어요, 주공. 29 번 주공, 여기도 감면인데.

기곤

김기곤위원

이거는 저 지방세법 제269조1항에 임대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과금액이 31만 6,000원, 감면세액에 31만 6,000원 해놓고 감면해서 50% 해야 되는데 100% 감면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 죄송합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계속 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905페이지 종합토지세 한번 봐주십시오. 4 번, 대한주택공사 학산동 346, 50% 감면이지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지방세법 269조1항에, 자 269조1항 찾아봅시다. 269 조1항은 고유업무용으로 해가지고 종합토지세는 50%만 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10% 정도만 감면 했거든요. 잘못 됐죠? 640 만 2,000원이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50% 감면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50% 됩니까? 이게. 50% 면 320만 1,000원을 해야지.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까? 잘못 됐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자, 그 다음 10번 한국토지공사 죽도동 49-3, 이거는 지방세법 278조3항.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678조3항 이 법 조항이 잘못 됐습니다. 이거는 289조1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것도 잘못 됐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법 조항이 기재가 잘못, 9조1항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9조 몇 항?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1항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289조1항 한번 찾아봅시다. 289 조의1항, 이거는 종합토지세는요, 25%만 감면하게 되어 있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25%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이거 50% 감면 해놨잖아요? 잘못 됐잖아요, 그렇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25% 이거는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여기 뒤에는 왜 50% 감면 해놨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아닙니다. 25%, 그 조항만 제가 잘못 됐다고 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 25%.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25% 감면 했는 것 맞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25% 감면 하면 돈이 이것만 나오노? 감면세액이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그거는 법 조항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906쪽에 16번, 15번 한번 봅시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도 법 조항이 기장이 잘못 됐습니다. 278 조의1항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자료 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순위 17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17은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한번 봅시다. 97, 97 감면대상 97 한번 보면 이거는 면제해 놓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세액이 틀리는 것은 전……

기곤

김기곤위원

면제 해 놓고 이거는 왜……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전 면적을 다 고유업무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안 한 부분에는 전액과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266조5항을 한번 보십시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산림조합에도 마찬가지 전액면제 아닙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뺐다는 말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자, 읽어보십시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 제266조제5항, 제6항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가 전액면제, 기타에 사업소세가 50% 감면이 있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직접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고유업무용 아닙니까? 이거는. 고유업무용에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고유업무는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맞는데, 직접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과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종토세 중에 906페이지 축협, 능금조합 이런 데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전액면제 했지 않습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22번 포항신용협동조합 부과금액 81만원이고, 면제가, 감면이 40만 5,000원인데, 땅을 딱 잘라 반만 씁니까? 반만 고유목적에 쓰고, 반은 안 쓰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금액이 틀리는 것은 대부분 직접 사용 안 하는 부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죽도동 156-108번지가 어딘데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위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 층, 2층일 때는 면적을 안분해서 2분의 1 과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한 층만 쓰고 있다는 겁니까? 2층 건물을.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들이 북구, 남구 똑같습니다. 자료들이 전부 엉터리예요. 금액도 틀리고, 조항도 틀리고. 이거 좀 제대로 못 만듭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래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 재건축조합 법인이라는 것 근거 가지고 왔습니까? 조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없습니까? ( 『지금 제가 바로……』하는 직원 있음) 아직 안 갔어요? ( 『차후에 말씀하시는 줄 알고.』하는 직원 있음) 아니 아니오, 자료 가지고 와서 계속 감사 한다고 했잖아요? 주택재건축조합이 설사 법인이라손치더라도 그 조합원 있잖습니까? 조합원.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그 재건축을 해서 돌아오는 이득은 누가 가져갑니까? 조합에서 가져가고 결국 그게 조합원에게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세금을 그만큼, 법인세나 예컨대 영업 내지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겠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4억이에요. 이 대단한 이익을 봤다는 거거든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그 조합원이 멀쩡하게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우방쪽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납부할 의무가 없고 우방한테 가서 받으시오 한다고, 그 부도난 우방 붙들고 자꾸 얘기 해 본들 받겠습니까? 우리에게 과세의무자는 누구입니까? 본 건에 대해서. 재건축조합이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재건축조합이 없으면 조합원들한테 받아야죠. 그래서 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우방만 보고 계속 안 받고 있으니까 돈 4억이 하늘로 훌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합원들한테. 당시 조합원들 명부 갖고 찾아가세요, 내라고. 조합원들이 뭡니까? 조합 만들어서 영업해서 돈 벌고 했으면 자기들이 다 이익을 챙겨갔는데 세금은 안 내고, 우방에 가서 받을려면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인데, 예를 들어서 김춘달이하고 서로 계약해서 세금은 김춘달이가 내기로 했다, 계약하면 김춘달이한테 받습니까? 홍길동이한테 가서 받습니까? 홍길동이한테 받아야죠. 둘이 사이는 둘이서 해결하는 일이고,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홍길동이에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합의를 하든 약속을 하든 그거는 두 사람 사인간의 약속이니까 그거는 둘이서 해결할 문제고, 세금 납세의무자는 엄연히 홍길동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됩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나머지는 문제는 둘이서 해결하고. 김기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세목별 감면내역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906 쪽 종합토지세 순위 19입니다. 경북항운노동조합 덕수동 45-4 거기는 면제입니까? 266 조5항에 고유업무용 부동산 면제.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이것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부가가치, 부과금액은 얼마이며, 감면은 얼마 했습니까? 한번 보세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75만원 부과하고, 감면은 45만 1,000원 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게 맞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면제인데. 그래 돼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 다음에 23, 순위 23, 우현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시 감면조례 16조해서 50% 감면 해야 됩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사권제한토지는 50% 감면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50% 같으면 이게 3억 1,733만 2,000원인데, 감면세액은 39만 3,000원만 딱 해놨는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전체 면적에 대해서 감면이 아니고요, 50% 감면이 아니고, 일부분만 감면했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위원

일부분 감면이라고 해놔야지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일부분 해서 몇 분의 몇 감면.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50% 감면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것도 잘못 됐습니다.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저희들 자료가 조금.

기곤

김기곤위원

자 원불교는 그 밑에 28번 종합토지세, 원불교 용흥동 산 58-1, 이것도 시 감면 16조인데 사권제한 이것도 50%.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50% 감면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50% 감면인데 이것도 또……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이것도 일부분만.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분……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저희들 표기를 좀.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일일이 지적하니까 끝도 없는데 좀 앞으로 정확하게 좀 합시다.

기곤

김기곤위원

30번 기계농업협동조합 현내 471인데 이거는 30만 6,000원, 30만 6,000원 전액면제입니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고유업무용인데?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전부 고유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전부 고유업무 전액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자 그러면 22, 순위 22 포항신용협동조합 죽도,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유업무용 부동산인데.

조진

조진위원장

2층 중에 1층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 됐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거는 반만?

종순

이종순북구세무과장

예, 2분의 1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곤

김기곤위원

아, 2분의 1만 한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 2 층 건물 중에 한 층만 쓰고 있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9번 마지막입니다. 지방세 중과세 부과내역 및 수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해읍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해읍에 대한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흥해읍장 권대일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790페이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정보행내역, 흥해읍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유인물에 날짜가 기재 안 됐다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기재해서 새로 작성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충자료가 지금 유인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보고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흥해읍장, 급히 오시느라고 수고 많죠?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특별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우리 흥해읍에는요, 소규모 편익사업이 얼마, 얼마입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저희들 읍은 5,000만원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읍은 5,000만원입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읍은 5,000만원이고, 면은 4,000만원이고, 동은 3,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동 3,000, 읍은, 읍은 5,000, 그렇죠?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예,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해야 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가로등은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2,000만원으로?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아닙니다. 1,500 만원이거든요, 가로등은요. 마을안길 하는데 2,000만원, 하수구 하는데 1,500, 가로등은 1,500. 면 단위는 마을안길이 1,500, 하수도 보수 1,500, 가로등 1,000만원, 예? 또 동은 하수도 정비에 1,500, 방범등 하는데 수리비가 1,5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제출 했던 것은 보면 흥해읍은 보면요. 이것이 감사기간이 2000년, 2001년부터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의 감사자료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방범등 보수 및 신설 했던 것이 전체 여기 냈는 것은 자료에 보면 계산이 3,500만원을 썼는 걸로 해놨거든요.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유인물에 나오는 것은 2년치 합해진 겁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2년치를 왜 합해서 합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그게 명기가 안 돼서 그런데, 감사자료 요구할 때 양식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예, 그 자료에 위에 두 개 756만 6,000원, 1,045만원, 이 두 개는 2002년도 거고, 345만원하고 1,116만원은 2001년도 분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어떻든 잘, 그러면 방범등 올해 예산까지 전액, 전액 다 썼습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위원님, 오늘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구분이 됩니다. 2001 년도 가로 방범등 저희들 집행 했는 게 2,191만원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지금 보십시오. 여기 흥해읍 자료, 자료를 감사자료를 냈는 것을 보면요. 보고 있습니까? 이것 자료, 알고 있어요?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위에 두 개는 2002년도 거고, 밑에 두 개는 2001년도 겁니다. 원래 유인물에 나오는 거는요.

기곤

김기곤위원

그래요?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예,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됩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이게 연도 표기가 안 돼서, 유인물이 연도 표기가 안 되고 나왔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자, 그러면 2001년도 4월 4일부터 2002년도 1월 4일까지 썼는 게 2,000만원 썼다는 말입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예, 2,191만원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자료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2,191만원.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그 뒷칸에.

기곤

김기곤위원

집행액이 어디 있노?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그 다음 칸. 우측칸에 말입니다. 2,000 만원 옆에 보면 345만원, 451만원, 1,116만원, 280만원, 네 번 보수해가지고 2,191만원 썼습니다. 집행 됐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아, 집행, 집행내역 여기다 써놔야지요, 그러면, 옆에다가. 2,000 만원 써졌죠?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2,100, 예, 조금 더 써졌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 그렇게 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올해 2002년도부터는 500만원이 더 나갔지요? 추경에 더 나갔잖습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저희들 700만원 더 왔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700만원 맞다. 700 만원이 더 나갔죠? 더 나갔는 것은 지금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써졌습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당초 우리가 5,000만원중에 1,800만원 썼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무슨 얘기인지.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2002년도.

조진

조진위원장

자, 지금 조금 혼란이 와서 본 위원장이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2001 년도 예산에 보면 흥해읍 마을안길 정비가 2,000만원, 하수도 정비 1,000만원, 가로 방범등 설치 보수가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00 아니고 2,000이 맞네요? 맞고, 참고해서 질의 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마을안길 2,000, 하수구 1,500, 가로등 1,500인데.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서를 보고 얘기합니다, 본 위원장이. 보여드리세요.

기곤

김기곤위원

자료를 어떻게 어디서 이런 것을 뽑았습니까? 감사자료를.

조진

조진위원장

자, 그렇다 쳐도 말이죠, 2001년도에 우리 감사자료에 인쇄된 유인한 것하고 지금 읍장께서 가져오신 자료하고는 451만원짜리가 없는데요? 감사자료에는. 유인물에는 있어요, 지금. 이 451만원이 어디 갔습니까? 2001년도. 누락이 된 겁니까? 451 만원짜리가 없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451만원짜리가 어디 갔버렸네.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이게 저 저희 실무진에서 감사자료 보고할 때 전화상으로 보고하고, 저희들이 어제 출두명령을 받았을 때, 제가 재점검 하면서 확인한 결과 누락돼서 오늘 추가로 자료……

조진

조진위원장

451만원 누락이 됐습니까?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오늘 읍장 안 불렀으면 누락됐는 지도 모르고 지나갈 뻔 했네요?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혼란이 와가지고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로 방범등 보수 및 신설 7, 보수 62개소 했던 451만원 화성전기 6월 14일날 업체에서 공사했는 것이 여기 누락이 됐네요?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읍장 출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아시고.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해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일

권대일흥해읍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북구청 세무과 소관과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면사무소와 연일읍사무소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위해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포항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실시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하게 된 데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계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면장께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기계면장 전종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진 총무경제위원장을 비롯하여 총무경제위원님께서 우리 면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훌륭한 면청사를 짓게 해 주셔서 훌륭한 여건하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지고 간략하게 우리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최근식입니다. 민원담당 김종덕입니다. 산업담당 홍성재입니다. 기계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은 연역은 신라시대 때 경주군 기성현이라고 칭하고, 1918년 3월 1일부로 부군통합으로 영일군 기계면이 되어서 '95년 1월 1일 포항시와 통합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92.01㎢고, 농경지가 21%, 임야가 69%, 기타가 10%입니다. 인구는 6,804명에 2,510세대입니다. 행정구역은 24개 리에 118반, 자연부락이 그중에 55개가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3개교로 초·중·고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시청에서 서북방으로 20km 지점에 위치하며, 국도 31호선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중심으로 통과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으로서 주 소득원은 과수, 특히 사과, 단감, 쌀, 버섯, 축산이며, 특히 축산은 우리 시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토지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면적이 92.10㎢에 논이 6.25, 답이 11.42 과수원이 1.31, 대지, 임야 63.62,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구 수는 1,757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과수 농가가 1,208가구, 한우농가가 386, 젖소가 22, 돼지가 11농가, 양봉이 25농가, 버섯 52, 기타가 5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계면은 포항시에서 남구에 있는 대보면에 이어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사업개요를 보면 2002년 6월에 기계면 현내1리 장터마을로 해서 정보화 시범마을이 선정이 됐고, 마을 정보센터는 구 기계면사무소 2층에 약 30평 정도로 해서 PC가 11대, 프린트, 영상장비, 네트웍 장비를 갖추고 마을정보정보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별 PC보급현황은 시범마을 내에서 국비로서 100가구가 선정돼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억,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추진내용은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위원회가 2002년 8월 23일날 15명으로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시범마을 가구별 실태조사를 2002년 8월에 실시해서 컴퓨터 보급을 100가구 선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실시는 기계고등학교에서, 기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9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5일 단위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기가 수료가 됐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이 정보화 시범마을이 현내1리 마을, 버섯마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PC보급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래서 지금 고령자라든가 PC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계면사무소, 구 면사무소에다가 이 정보센터가 들어서면 현재 운영을 관리할 요원이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용 인부임으로 한 사람을 올려놨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할 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는 각종 영농정보기술 검색 및 정보교환이 용이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역특산물의 특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구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대효화를 창출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면장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으로 정보센터가 구 기계면사무소에 2층에 설치됐다고 했는데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주민 정보화 교육은 또 기계고등학교에서 합니까? 여기 정보화센터에, 정보센터에서 교육을 못 합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 면사무소에다가 국비·도비 합쳐가지고 4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2층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진

조진위원장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종합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실에서 거기에서 우선 미리 PC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교육을 시키고, 정보센터가 구축되면 그 장소에서 계속 교육을 할 수 있겠네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 1층에는 용도가 뭡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1층은 지금 현재 면민복지회관 건물이었는데, 그 동안에 면사무소 청사가 없어가지고 면민복지회관을 기계면사무소로 하다가 지금 이렇게 훌륭한 새 청사가 지어짐으로써 본래 대로 면민복지회관으로 할려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개발의원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해서 2층에는 정보화센터를 운영하고, 1층에는 생활체육인 스포츠댄스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서예교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층은 비어 있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1년도, 2002년도 우리 감사자료를 내용을 보면 방범등 수리보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2001년도에는 1,099만 3,000원, 2002년도에는 1,116만 8,300원이 이렇게 사업비가 지출이 됐지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방범 보완등을 주로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보수공사에도 그 방범등을 새로 신설하는 공사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전구를 교체하는 그 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그저 보수공사 해서 125등에 949만 3,000원, 또 2002년도에도 보수공사 해서 또 705만 4,300원, 막연하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상세한 내역을 지금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보수공사 했는 내역을 .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출서류에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4개 마을에 총 방범등이 424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각 마을별로 이장들이 고장난 방범등 수리 요청을 하면 그걸 모아서 우리 기계같으면 기계에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예산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나트륨 안전기가 있습니다. 안전기 이거는 물가정보가 3만 3,000원인데 저희들이 계약은 3만 1,800원 해서 안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램프등……

종연

박종연위원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십시오. 안전기 얼마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안전기가 물가정보지에는 3만 3,000원인데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3만 1,800원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나트륨 램프등이 있습니다. 램프등은 3만 1,200원 물가정보지에 있는데 이거는 2만 3,700원 좀 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전차단기라고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1만 400원인데 이거는 그 금액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1차분을 갖다가 3월달에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2차분은 8월달에 역시 수리를 하는데 아마 읍·면 별로 대동소이할 겁니다. 특히 바닷가에 있는 동은 사실 방범등 수리비가 1,000만원 나와서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700만원 추가로 나왔는데 이래서 계약하는 사람이 수리해야 될 내용은 많고 돈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외상을 하고 추후에 이래 합니다. 하는데, 왜 이제 8월분하고 3월분하고 차이가 나나 하면, 3월분에는 계약으로 인해서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8월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비는 인건비라든가 안 받고 순 자체 구입비만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를 나중에 부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계속해서 좀 추가로 좀더 드리겠습니다. 뭐 상세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보안등 보수공사 125등에 949만 3,000원이 평균 한 등 교체비가 7만 5,900원이고요, 2002년도에 보완등 보수공사가 69등에 먼저 했는 게 705만 4,300원인데 여기는 평균 10만 2,000원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는 물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평균이 7만 5,900원 밖에 안 되고, 물가가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것 밖에 안 되고 또 2002년도에는 물가가 상승됐기 때문에 10만 2,000원으로 됐습니까? 지금 보수공사에 보면 평균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되어 있거든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세부적인 그 지출내역은 우리 지출 서류에 첨부를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안전기가 3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나트륨 램프등이 3만원 그 다음에 누전기 차단기가 1만원, 이럴 것 같으면 벌써 7만 몇천원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각 등마다 안전기라든가 램프등이나 다 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안전기만 갈아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수 다 교체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가격이 설치, 인건비하고 포함하면 한 7만여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작년에는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금년에는 상반기에 우선 작년에 수리한 이후에 69등을 가지고 안전기라든가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설치비까지 인건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우선 다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일부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장이 수리를 요청해서 한꺼번에 수리 한다고 하셨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구를 교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기까지 교체를 해서 그 보수비를 또 이렇게 품신을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확인 안 하는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등수가 많아서 정확하게 안전기……

상석

최상석위원

업자가 만약에 이장하고 전구가 나갔는데 방범등 전체 갈아주시오 그러면 또 전체 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 경우를 우리 면장께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보안등 보수공사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또 이번에 추경에도 각 읍·면·동에 전부 500만원 이상씩 전부 다 추경에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안등이 있는 개수하고 보수비가 우리 예산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각 동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구만 교체해야 되는데 그 뭐 업자 말 듣고 이거는 전부 통채로 갈아야 됩니다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뭐 안전기가 나갔는지 나트륨 전구가 나갔는지 일일이 다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업자 말 듣고 그냥 통째로 갈다보니까 이만큼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직접 공무원이 사인을 해서 직접 확인했는 그런 서류라도 있으면 참고로 한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성우계전 2002년도에도 성우계전인데 2000년도에는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2000년도에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성우계전이 전부 수의계약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동에서 다른 전업사가 없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지금 다른 전업사가 조금 소규모적인 게 있는데 여기는 자기들 인건비에 못 미친다고 안 할라 하고, 성우계전은 그래도 조금 지역에서도 나중에 뭐 수시로 각 리별로 방범등이 고장나가지고 상당히 치안적으로 문제가 됐다하면 외상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조금 크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면장, 바로 문제는 그겁니다. 성우계전에서 그래 외상도 해 준다는데, 우리 외상공사 우리가 예산 성립 전에 어떤 공사를 해서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국·도비 어떤 교부내시가 내려온 이상은 다른 것을 일체 사전 예산이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사전공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동네 공사고 소규모라고 외상으로 다 해놓고 그 정에 못 이겨서 다음에 또 예산 나오면 한목에 모아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좀더 저가에 공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성우계전 외에 소규모 업체가 두 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견적을 내서, 수의계약도 똑같이 견적을 내서 하는데, 타 업체가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조금 전에 외상하는 얘기는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사전공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구가 나가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일일이 매 몇개소마다 품위를 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가 나는 즉즉 전구를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일괄 새로 교체할 물량하고 그 다음에 이미 조금 미리 사전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구 갈은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품위를 내서 하는 것이지, 공사 전체를 외상으로 한다든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를 오늘 좀 참고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기계면에 가로등, 가로등이 아니고 방범등이 424개입니다. 그렇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데 보수한 게 2001년도에 6개월치, 6개월에 133개, 2002년도 6개월에 145개, 이런 부분이 안전기나 전구를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테이지를 보면 엄청 수리비가 높습니다. 그러면 총 수리한 게 278개 방범등을 설치했습니다, 1년에. 424 곳이 있는데 278곳을 수리 했다면 이런 부분은 관리상의 문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기나 전구, 이런 데 어떤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안전기나 전구가 사실 별, 좀 보통 평균 보면 한 2년 3년 이상 사용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 이런 전구를 몇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3년 넘어도 이게 사실 교체할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278개를 보안등을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면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 년에 걸쳐서……

종연

박종연위원

이게 1년……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1년에 133개고, 2001년도에는.

종연

박종연위원

2002년도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합쳐서 2년에 걸쳐서 278개.

종연

박종연위원

올해 2년도 몇 월달까지입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3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7월에서 8월 사이에 76등을 하고 이래서……

종연

박종연위원

3월, 7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2002년, 2001년도는 이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2001년도에는 3월 16일부터 3월 26일까지 3월달에 125등을 하고, 나머지 18등은 12월달에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12월달에. 어쨌든 지금 1년치를, 그러면 1년 6개월이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1년 6개월, 1년 6개월인데 보수공사를 총 등수가 424개인데 1년에 278개 한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면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읍·면·동장도 실제적으로 방범등 관계 때문에 저도 시내 동에서도 동장도 해봤고 했는데, 이게 바닷가쪽에는 실질적으로 염분이 많아서 산화돼서 포항 말로 삭습니다. 그래서 빨리 소모가 됩니다. 이래서 안전기 뿐만이 아니고 나트륨 램프라든가 차단기까지 거의 부식이 돼서 갈아야 될 형편이고, 특히 기계같은 경우에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내에는 보조 추가로 더 주고, 시내 동에는. 그 다음에는 읍·면에는 좀 적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장들 회의할 때 지난번 읍·면·동장들 회의를 할 때도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건의를 했는데, 이 현실적으로 방범등 수리비가 부족해가지고 늘 그래 주민들은 취약지역에 파출소라든가 자율방범대 이런 데서 등이 나가가지고 빨리 갈아달라고 하는데 제때 제때 교체도 못하고, 또 돈이 없어서 사전에 외상하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라도 좀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포항시에서 가로등 관리 하듯이 일괄 전체 어떤 업체를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을 해서 갈아주면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빨리 저거 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방범등은 선뜻 달려드는 업체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봤을 때는 자기들 안전기를 등을 전구 하나 나갔는데 안전기 갈아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각 마을별로 거기 주민들 요청이 우리 기계도 보면 상당히 절이, 암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암자 입구라든가 학교 요새 생활체육 한다고 해서 운동장 앞이라든가 이런 데 방범등이 있는데, 그게 야외에서 놓다 보면 관리가 조금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빨리 전구가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우리 비단 기계면 뿐만이 아니고 34개 읍·면에 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본 위원이 주유소를 경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업체에도 나트륨등이 몇 등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상당히 수명이 오래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전구나 안전기가 규격이 맞는 것인지 한번 점검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기술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사실 방범등 수리비를 각 읍·면·동에서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또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추경에 일률적으로 700만원 더 예산이 상계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마을안길 정비보수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소규모 편익사업 세세항에 자체사업에 있습니다, 마을안길 정비보수. 내역 내놨는 데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보고 계십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예, 마을안길.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거기에 보면 지금 2001년도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마을안길은 지금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현내2리 하수도 설치 있고, 현내2리 하수 농로개설.

일윤

이일윤위원

이거는 2002년 거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2001 년 부분에서는 가안리 농업용수 관로 개설이 있고, 지가2리 하수도 200만원, 현내2리 하수도 180만원, 이게 실제적으로 재량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천만원 드는 공사는 다 이렇게 자체예산 내지는 시 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개 리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수도가 거기 터져가지고 물이 흐른다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돈 200만원 같으면 콘크리트 덮개 만든다든가 이럴 같으면 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리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업자 선정 해서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하수도 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하수도도 예, 하수도도 일반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는 구청에서 하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몇 백만원 마을별로 기존 하수구에서 덮개가 위험하다든가 안 그러면 갑자기 꺼져가지고 침하가 돼서 물이 올라와서 뭐 불편하다든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땜방식으로 했는 이런 것은 주로 재량사업비로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업체는 기계면 소재에 있는 업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합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기계 주로 주소를 둔 업체도 있고 그 다음에 포항시내 해도라든가 상대동이라든가 이래 주소를 두면서도 실제 고향이 기계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장이 요청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몇백만원 되는 것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윤

이일윤위원

현내2리 하수도 복개공사 대영건설에서 한 것 보면 기계는 시골 농촌인데 하수도는 하필 복개공사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하수도 설치가 현내1리가 기계면 중에서 가장 중심지 되는 데가 소재지 있는 데가 현내1리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덮개부분이 파손돼가지고 그래서 14m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321만 6,000원 들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난 해 우리 기계면, 본 위원이 옛날에 산림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지난 해 산불관계, 기계면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기계면사무소에서 그 당시에, 산불이 그때 많이 났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몇 군데 났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산불이 2000년부터 2002년도 걸쳐가지고 20번 났습니다. 작년에만 열 군데 났습니다. 열 군데 났는데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실수로 해서 어디 짚단을 태우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매스컴에서 아다시피 어떤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현상금 1,200만원 걸고 북구경찰서에서도 경찰들이 잠복근무를 했는데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 12월부터 기계면에도 산불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동파출소 할 때 일부러 북부경찰서장님이 오셔서 이번에도 특별하게 북부경찰서에서 잠복시켜서 한번 잡아보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20군데 났는 것을 일자별로 파악해 보니까 최초 났는 날짜가 12월 27일입디다. 그래서 1윌 2일 하루만에 네 번 난 것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한 20일부터 하여튼 우리 자율의용소방대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미리 예방하도록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금년도에도 산불 예방에 사전에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은 반면에 인근에서 많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제가 그 때 근무를 안 했는데 아마 급식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한 800여만원 정도의 왜냐 하면 군인들이 동원되고 경찰이 와서 밥 먹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급식비가 많이 들고 물론 여기에 자율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에서 국밥을 끓여서 나르고 했는데 그래서 800만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전에 있는 면장이 뭐 일부 독지가한테도 저거 해가지고 그래서 다 정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 800만원이라는 것은 급식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거지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아닙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시에서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600만원은 그러면.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독지가들이.

일윤

이일윤위원

독지가들이?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그 내역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내역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안 그래도 회계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목요회 때 보고를 하고 없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그런 내역이 있어야만이 왜냐 하면 고마움을 전달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해야 될 터인데, 그냥 없어애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내역서가 없습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산불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애를 먹고 지역주민들이 애를 많이 먹고 또 독지가들이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 독지가들이 그래도 우리 기계지역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내역도 알아야 만이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또 우리가 오늘 감사온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분들 알면 다음에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그 내역서는 아마 지난번 했던 분이 나름대로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내역서를 지금 그때 실무자가 있는데 없앴고 그 다음에 독지가들한테 감사편지는 다 보냈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보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감사편지는 개별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그걸 없앨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공무원이 공식적인 거 아닌 걸 갖다가 서류를 둔다는 것은 조금……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우리 읍·면·동에 동네에 무슨 큰 행사나 작은 행사가 있을 때 사실 우리 주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모든 행사가 치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기계는 작년인가 산불로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의 질의에 어떤 내역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잘못된 어떤 업무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고, 사실 우리 독지가나 또 우리 읍·면민들이 그 나름대로 희사를 하고 협찬을 할 때는 상당한 관심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항상 근무의 연속성이 되고 또 다음 면장이나 직원들이나 사실 그 희사를 한 분들을 만나면 감사의 뜻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을 보고를 하고 장부를 없앴다는데 밑에 담당자들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며 또 보고를 어느 좌석에서 했는지 좀 답변. 그때 직원들 아무도 없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있습니다. 산업계장하고 회계담당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과장한테 얘기 해 주세요. 메모해서 넘겨주면.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그건 별도로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산불이 많이 나서도 안 되겠지만 혹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독지가들이 그래도 기부를 했는 거에 대해서는 명약관화하게 서류도 근거도 남겨두고 그 다음에 비난 그냥 소단체 회의에서 그렇게 뭐 간략하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고마운 뜻을 전해 준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도 할 수 있게끔 그래 앞으로는 근거를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좀 양해 해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나갔다고 해서 묵인할 부분이 아니고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는, 사실 모른다 그러면 그 상당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면장이나 관계직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모든 세세한 일을 우리 의원에게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래야 될 문제인데 의원이 모르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면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뭐 저희들이……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 뭐 알고 계십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보고 했다니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종연

박종연위원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의원이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를, 지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지금 800만원 정도 되고요. 독지가로 부터 급식비로서 받은 돈이 8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목요회라고 지역단체장회의가 있습니다. 5 월말경에 거기 목요회를 개최한 모양인데, 이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 뭐 읍·면장마다 조금 스타일이 틀리는데, 하여튼 저는 앞으로는 하여튼 십원짜리 하나라도 명약관화하게 다 이렇게 서류로 남기고 그 다음에 공표를 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 지금 여기는 목요회에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저희들 동은 개발자문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뭐 바르게살기 이런 모임 단체가 자생 단체가 약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또 단체장협의회도 있고. 그러면 지금 기계면은 목요회는 지금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기계에 있는 기관단체장 모임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기관단체라고 하면.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장, 그 다음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기계를 여하튼 대표하는 기관 내지는 파출소장도 들어있고요, 기관 내지는 단체장들.

종연

박종연위원

단체장들 모임입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사실 행정을 이끄는 최일선에서 이장, 뭐 동은 통장입니다만 이장협의회나 이런 부분에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의원한테도 보고도 안 하고. 어디 그런, 아니 목요회는 어쨌든간에 사단체입니다, 사단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여기 유지들끼리 어디 힘 자랑 하는 데입니까? 왜 면장은 쓸데 없는 데 이런 데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보고 하고 그래요? 잘못된 일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글쎄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정황을 모르겠는데, 목요회가.

종연

박종연위원

왜 목요회만 보고하고 우리 의원이나 통장, 리장협의회나 이런 데 새마을회나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 보고를 다 해야지요. 일부 특정,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잘못 됐죠? 그 보고한 목요회에만 보고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마이크 든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자료 받을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쥐고 있으니까 전달하기도 힘들고 쥔김에 몇 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 기계면은 신청사로 상당히 주위환경이나 근무여건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보고자료에 보면 물품구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12만 2,800원, 시설비로서 2,321만 9,000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자산취득이 2,147만 1,000원, 그 다음 물품내역에 보면 이건 단체에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251만원, 기부를 하다 보면 물론 지금 다섯 개의 물품이 들어 왔네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현금으로 들어온 이런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현금은 없고 전부 현품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서, 여기 비디오가 23만원, 냉장고 35만원. 예, 현황대로입니다. 현재 있습니다, 다.

종연

박종연위원

현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현금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저희들 동은 물품도 들어 오고, 현금도 들어 오는 것 같던데, 현금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직원들, 없어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없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만약에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감사입니다. 만약에 차후에라도 현금을 면민회관 기공식 할 때 들어갔다 하면 책임 지죠? 담당 책임 지죠? ( 『예.』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지금 산불 났을 때 시에서도 얼마 식대가 보조된 것 있죠? 200 만원인가? 그래서 800만원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산불 경비가. 그 내역서, 내역서도 없네 그러면. 200 만원 쓴 내역서는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산불 200만원.

종연

박종연위원

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시 해 주시고. 각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내역서를 600만원, 480만원입니까?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이 내역을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 부위원장, 조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김진율위원님 발언준비 하시고요. 그 사이에 이 항목에 관련해서 한 가지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서 현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현금은 못 받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못 받게 되어 있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우리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서는 현금 기부받는 것 불법입니다. 지난번 산불 진화 하면서 고생하신다고 주민들이 참 뜻을 모아서 도와주신 것은 좋은데 이 면사무소에서 현금 받으면 안 됩니다. 현금 받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꼭 필요하면 물품으로. 간식 먹을 물품라든가 그걸 사서 물건으로 받으십시오.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현금을 800만원이나 받아썼다니까 이거는 참 불법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으로 꼭 기부하겠다면 별도의 어떤 단체를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주고 받고 하는 거야 그거는 면에서 직접 관여가 안 되니까 그거는 피해 나갈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나 면에서 직접 현금 받는 것 불법입니다. 직원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2001 년도 방역 인부임, 하절기 방역 인부임하고 잔디깎기 인부임, 현금으로 지급 했습니까? 통장으로 입금해서 지불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통장 서류하고 인적사항하고 제출바라고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서류제출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넘어갔는데 방범등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400여 군데가 기계면에 있다고 이랬는데, 400여 군데 지역이 다 명시되어 있죠? 1통에 몇 개? 이렇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거기에 1통에 몇 개 있는데 앞으로 전구 교체나 안전기 교체가 사실 교체를 했는지 미확인 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그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A지역에 설치를 했다 이러면 A지역, 예를 들어서 A ??수퍼 앞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기존에 방범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모든 제품에 보면 제품명과 회사명과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 코드, A지역에 만약에 교체를 했다면 언제 어느 일시에 무슨 제품 코드번호까지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번에 가서 확인하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교체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일괄적으로.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실제적으로 마을 리에서 이장이 자기 지역에 3개소에 보완등 교체 해 달라 하면 그 지역에 교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장이 공사감독 비슷하게 확인하고 교체를 해 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김진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방금 생각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A지역이면 A지역에 제품명과 코드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관리카드라할까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러면 A지역에 있는 등이 언제 안전기를 갈았다 하는 게 명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르는 우려가 없어지지 싶은데.

진율

김진율위원

코드번호까지 확실하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실시를 좀 해 주십시오.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800만원의 참 대민성금을 받아서 어떤 단체에만 보호하고 서류 조차도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집행하는 내역이나 또 성금을 지원 해 주는 분 그런 뜻에 아주 생각지도 않은 불신을 초래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면장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 내역은 모르신다 하는데, 여기 직원들도 계십니다. 어째 현금을 받아서 현금을 지불, 지출하고도 800만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00만원이라는 액수 자체도 의구심이 갑니다. 1,000 만원이 됐는지? 20만원이 됐는지? 그런 것을 조그마한 몇이 모아놓은 단체에 그냥 보고만 하고 서류 조차도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앞으로 그러면 그 이상 걷어도 아무나 몇명 수의해서 쓱쓱 쓰고 치우고 보고만 하고 문서 하나 안 남겨놓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규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1년도 일반행정비중에 총무관리, 경상적 경비 또 관내여비 총 720만원 사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설명은 안 되겠지요? 자료 보고 해야 되겠지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여비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방범등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방범등이 낮에도 켜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전등이 말이죠, 계속 연속해서 오래 쓰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밤새도록 켜져있다가 아침돼도 안 끄고 계속 낮에까지 켜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앞으로 좀 없애야 되겠고요.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을 맞춰 놓으면 타이머로 해서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소요될는지 지금 조사중입니다만 이런 자동타이머가 아마 그렇게 안 비싸다면 각 방범등, 가로등 이런 데다가 자동타이머를 달더라도 점멸시간을 지키도록 하고요. 교체가 되기까지는 아마 각 방범등마다 관리인을 좀 정해서 켜고 끄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면장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제때 끄고 켜고 해야지 수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는 정보화 시범마을이 대보면하고 기계면 두 군데, 남구 북구 대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으로 시범마을 100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잘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운영 관리인원이 또 부족하고 또 교사나 이런 부분이 확충방안도 찾아야 됩니다만 지금 운영위원 구성을 15명을 해놨는데 15명 운영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운영위원장은 아무래도 전자계통이나 컴퓨터에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하고 관내에 있는 전자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분이고, 부위원장은 인터넷에 대해 가지고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회원은 그 현내1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리더격으로 지도도 할 수 있는 부녀회원도 있고 남자회원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 구성을 할 때 협의를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의 자격요건.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이 정보화 시범마을은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주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을 구성할 때 포항시 정보통신과장하고 담당계장이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현내1리 마을에 있는 인터넷에 대해서 조금 기술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컴퓨터에 대해서, 그래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회의는 소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도에서도 한번 확인 왔습니다. 와가지고 했는데, PC보급이라든가 정보화 시범운영에 대해가지고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정보통신과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준해서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시의원도 참석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시의원, 맨 처음에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참석해가지고 인사말씀도 하고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리고 기계면에서 제출한 재량사업비 사용내용을 보면요. 현내2리 하수도 관련한 건이 4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2001년도에 있고 2002년도에 있습니다만, 다 지역이 다릅니까? 현내2리 내 하수도, 하수로 설치, 하수도 및 농로개설, 하수도 복개. 다 다릅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현내2리 하수도 및 농로개설, 길이가 이게 하수도는 88m 농로는 172m인데 비용이 116만 1,000원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그것 부분적으로 보수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보수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농로개설이라고 해놨습니까? 농로를 보수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하수도하고 농로 보수한 겁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이것 보수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개설 했는데 어떻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표기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런 것 앞으로 감사자료 만들 때 좀 신경쓰십시오.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면장, 방금 하수도 현내2리 하수도 및 농로개설, 보수 하셨다 했는데 업체명이 대림종합중기에서 하셨거든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보수라는 뜻이 어떤 겁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현내2리 하수도 및 농로개설은 어떤 콘크리트 하수도를 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픈식 농로 겸 그 다음에 하수도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개거 위에 뚜겅이 없는 농로기 때문에 장비 임차 해가지고 장비로 가지고.

상석

최상석위원

준설 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준설을 좀 써놔야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아, 준설입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지가2리 하수도 12m에 190만원, 현내2리 하수도 33m에 168만 5,000원 그리고 현내2리 하수도 설치가 14m에 321만 6,000원 이래 나와 있거든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가2리 하수도 12m와 33m에 거기는 뭡니까? 거기도 준설입니까? 뭡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지가2리 하수도 이거는 12m 보수입니다, 보수.

상석

최상석위원

보수, 준설입니까? 거기도 뚜껑 없는 하수도입니까? 뭘 보수 했습니까? 여기는, 보수내용이.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뚜껑하고 새로 했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뚜껑을 새로 했다고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현내2리 하수도하고 지가2리 하수도를 뚜껑을 몇 개 교체했고, 여기 금액면에서는 별 차이는 안 나는데요, 지가2리가 12m인데도 불구하고 1,900만원이잖아요, 그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190만원.

상석

최상석위원

아, 190만원이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현내2리 하수도가 33m인데도 168만 5,000원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그거는……

상석

최상석위원

동일 공사 뚜껑교체 사업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현내2리 하수도는 길이가 33m인데 관만 매설했고요.

상석

최상석위원

이거는 관 매설했고?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관 매설이고, 그 위에 있는 지가2리 하수도는 12m인데 뚜껑하고 보수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밑에 현내2리 하수도 설치는 14m는 또 뭡니까? 현장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서류 제출 하겠습니다. 서류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산업계장 계시지죠? 현내2리 하수도 설치라는 뜻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수도를 새로 신규사업 하는 겁니까? 개체공사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정비가 개체지요? 그러면 신규사업에 설치는 신규사업이라고 보고, 길이 14m 아닙니까, 그죠? 14m 에 321만 6,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금액속에는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설계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14m에 321만 6,000원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시내에도 m당 10만원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발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게 발주됐습니까? 방금 설계 없이 하셨다면서요? 설계가, 이런 것은 어떻게 설계가 됩니까? 설계 없이 그냥 발주 할 수도 있잖아요?

종섭

전종섭기계면장

예, 지금 여기 300만원 이래 되는 것은 별도로 설계를 하면 설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기계면에 있는 토목직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품위 내가지고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마 가격이 지형이라든가 여건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이건 태형건설에서 했는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참고로 뒤에 산업계장 계시지요? 참고로 아무리 험하고 지형이 좀 나쁘다 해도 설계비 포함해서 보통 m당 하수도 개체공사 또는 신규 시설공사가 m당 12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좀 과한데 시설이 참 지형이 어떻게 험한지 모르지만 좀 과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계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받은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종연

박종연위원

자료 제출 받아야.

조진

조진위원장

자료는 끝나고 받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자료 받고 그냥 갑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자료받고 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아니 자료는 받으시고 나중에 또…… 감사받은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발전과 면민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인 연일읍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계면에 이어 연일읍에 대한 현지 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일읍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읍장께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말씀하시고.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별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춘식계장입니다. 재무담당 명태환계장입니다. 사회복지담당 김달수계장입니다. 민원담당 최기준계장입니다. 산업담당 정봉석계장입니다. 건설담당 황성기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최 일선기관인 저희 연일읍사무소를 방문해 주심에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일읍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일반현황은 행정구역은 23개리에 299개 반입니다. 면적은 36.01㎢로 농경지가 26%, 임야가 43%, 기타 대지 및 공단부지 등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9,756세대에 32,53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현재 정원이 34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는 16개단체가 있고 등록경로당은 23개소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59세대 550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는 354개소입니다. 저희 연일지역의 특성으로는 철강공단과 인접한 준공업지역으로 공장이 119개소나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산품인 해맞이 부추생산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고 전체인구중 80% 이상이 아파트 주민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합 및 주민복지 실천을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연일복지회관운영의 활성화와 자생단체조직의 활성화 지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꽃길가꾸기 및 화단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연말 대선을 대비한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저희 연일읍에서 지방세 부과되는 금액은 연간 110억입니다. 이를 위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또한 고액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상설체납세 징수반을 운영을 해서 체납액 14억 3,400만원중에 3,910건인 5억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식량증산 및 특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선도농가에 대한 중점 육성을 위해서 쌀 연구회에 대한 지원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고 부추재배농가에 대한 자재 및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노인교통비지급,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추진을 50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형산강 고수부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5회에 걸쳐서 연인원 70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고객감동 서비스행정 실천을 위해서 고객감동 3대 실천운동을 고객의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민원처리 확대 실시를 위해서 민원대행처리소를 6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읍청사 내외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과 출입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호적 전산화사업은 4,692호로 계획대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숙원사업 9건을 시행했고 수해지역에 대한 복구 및 지원은 주택침수 세대 30세대와 하천 3개소, 농경지 침수 50㏊에 대해서 7,100만원의 예산으로 복구 및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해소와 읍민의 건전한 생활공간 조성,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봉사행정 실현으로 숙원사업해결 및 주민화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먼저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을 위해서 주민대화를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생단체 봉사활동 지원과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을 7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일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증대는 120억의 예산을 부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정한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설체납세 징수반을 2개반으로 운영토록 합니다. 또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생단체 교육시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 자매결연 사업의 추진,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객감동 서비스행정 실현입니다. 고객감동 실천운동을 고객의 입장에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행처리소 운영을 확대토록 하고 민원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명상음악 방송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민원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부추 재배단지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사업을 실시를 하고 시설채소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은 지역개발사업이 41건에 97억 3,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시 본청과 구청사업이 30건에 95억 1,500만원 그리고 저희 연일읍 자체사업이 11건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구간이 저지대로 해서 우수기에 상습침수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의 협소로 차량통행 및 교행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주민 교통불편해소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일읍 오천리에 연일중고등학교 옆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길이가 350m에 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확·포장 및 배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으로는 영일고등학교 앞에 주간선도로와 연일배수펌프장이 유입되는 복개도로 연결로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구청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대효과로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통행 및 이용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생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저희 연일읍은 읍소재지에 도시기반시설이 옛날 자연부락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도로 가로망 연결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 하고 불편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교통불편해소로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일읍 생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80m에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써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생지도로와 연결로 교통소통 원활과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기를 건의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읍소재지에 극심한 교통체증 분산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중앙상가 교통소통으로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계속사업에 대한 조기시행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인근지역 주민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괴정∼중명간 도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연일 중앙상가 도로개발 사업, 또 근린공업 조성 공사, 유강1리 자명천 제방 승고 공사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사업구간중 산업도로 연결구간이 우선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읍소재지의 도로 협소로 인해서 교통체증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준공업 인접지역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고 집중호우로 형산강 수위 상승시에 자명천 제방 월류로 해서 주택이 침수됐는 현상입니다. 저희들 기대효과로는 주민 교통불편해소 및 농산물의 수송 원활과 읍소재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집중호우시 주민불안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연일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일반현황으로는 개관은 2000년 8월 29일에 했습니다. 면적은 438평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총 공사비는 22억 3,700만원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다목적홀, 소회의실 등이 있고 2층에 체력단련실과 취미교실 등이 있고 3층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60명이 1일 4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일시사역인부가 2명 있고 하루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1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00만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0개 강좌에 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고 주민선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분기1회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월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현재 저희 연일복지회관이 수강생의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함에 따라서 교육생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수강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교육기관인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원 등이 북구에 편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남구지역 주민들의 교육참여 기회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규직 공무원이 미배치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 및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은 4개월에 2만원, 청소년수련관은 월 1만원인데 저희는 지금 월 2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으로는 포항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보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강좌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수강생에게 좀더 저렴한 수강료로 타 사회교육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 남구지역 주민들 이쪽에는 대송면, 대이동, 유강, 연일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오천 공공도서관과 동해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로 연간 1,000만원씩 정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액 지원 받는 예산도 없고 또 시비로도 전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22억이라는 큰 돈으로 복지회관을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훌륭하게 지어졌는데도 회관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늘 이 먼길까지 오셨는데 저희 애로사항이 좀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읍사무소 직제 확대입니다. 저희 일반현황으로는 지금 연일읍의 인구가 32,538명이고 오천이 41,316명, 흥해가 37,196명인데 저희 공무원에 대한 정원은 저희 연일이 34명에 현원이 31명, 오천은 46명에 현원이 44명, 저희보다 한 5,000명이 더 많은 흥해는 정원이 49명에 현원이 4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인당 담당주민수가 저희 연일읍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공동주택의 신축 및 공단 인근지역으로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현원 대비 민원업무의 폭주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실정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절대 부족해서 지금 현재 부과징수금액을 보면 오천, 흥해보다 연일이 더 많습니다. 연일이 1억 1,800이고 부과금액이, 흥해가 1억 1,500, 오천이 9,000만원인데도 지금 오천, 흥해는 세무직 공무원이 7명이고 연일은 3명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에 따른 청소업무도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오천, 흥해가 11명이고 연일은 8명입니다. 현재 8명중에 차량을 두 대를 운행을 해서 각 한 대당 한 개면 3명씩 탑승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2명은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일 행정구역 특성상 형산강을 가운데 두고 강북,강남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유강지역 자연부락쪽에 대한 청소가 상대적으로 제때 제때 못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법에 인구 3만이상 읍지역의 경우에는 과 설치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으로 해서 저희도 조속히 과가 설치돼서 정말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고 저희 민원업무의 폭주에 따른 업무과중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30명의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읍장의 업무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읍장께서는 연일읍에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오늘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아주 뿌듯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읍장께서는 의원이 두 분이라서 더 좋죠?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훨씬 좋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몇 가지 보고 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행정에 민원대행처리소 6개소를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내용과 그 다음은 수해지역 복구비 지원 그 내용 중에 주택이 침수된 30세대 장소가 어디며 복지회관 운영활성화에 10개반에 500명으로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부분에 내용하고 있는지 다음 반상회 주민건의사항 추진실적 중에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해 가지고 이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읍장께서 앞으로 연일읍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있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먼저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처리 확대실시 6개소는 강북지역속에 있는 유강지역입니다.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지금 입주를 해서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증명이나 읍사무소에 행정에 대한 서류를 떼실려면 일부러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버스도 없고 자가용이 있는 분은 오실 수 있는데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파트자치회에서 건의사항이 전화로 신청하면 저희 읍사무소에서 서류를 배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주민불편사항을 좀 해소 해 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각 아파트관리실에 관리하시는 분이 주민들의 민원서류를 신청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서류를 발급해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의 주택침수 30세대는 효자검문소 맞은 편 철둑 넘어서 유강1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난 번 태풍 루사 때 형산강 강물이 월류해서 올라와 가지고 주택이 30세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침수된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예산으로 주택침수비하고 특별위로 비하고 세대당 21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의 운영 강좌 10개반은 지금 한글, 한자 또 다도예절, 노래교실 또 퀼트, 민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반에 20명이 신청하신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개반에 50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200명정도 매주 토요일 나오셔서 아주 열심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다음 반상회……

일윤

이일윤위원

반상회 주민건의사항 중에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그 장소가 어디인지……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영일고등학교에서 오천리 쪽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상담소입구에서 영일고등학교 가는 그 중앙도로는 지금 도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780m가 60억의 예산으로 지금 개설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농민상담소에서 영일고등학교 앞에까지 가면 30m 도로로 4차선이 되어 있는데 그 끝에 가면 도로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구간이 개통이 돼야 지금 기이 시행해 있는 도로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건의를 하셨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10억이 요구가 됐는데 앞으로 지금 공사진도가 60%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나머지 도로도 개통이 돼서 기존도로가 원활히 소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열심히 행정수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성공무원으로서 연일읍에 최초 부임을 하게 돼서 상당히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고 또 선배 읍장님들만큼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저 스스로의 자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로서 연일읍에 부임한 지가 꼭 2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오자마자 수해 때문에 일선에 많이 다녔습니다만 정말 제가 일선에 나와서 이렇게 피부로 접해 보니까 멀리 듣는 것보다는 일선에 나와서 정말 피부로 체험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이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라든가 또 저희 연일읍사무소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정말 아주 귀담아 듣고 큰일보다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연일읍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편안한 가운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읍장께서 민원대행처리업소가 유강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지마을 같으면 여기 같으면 우복이라든지 중명 같은 곳에도 민원대행업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해복구 지원에 대해서는 주택침수 30세대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앞으로 복구대책이 돼야 안 되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여러 측면에서 사업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관리문제라든지 예산문제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이어서 연차적 계획으로 되어 있는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도 읍장께서 열심히 일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읍장재량사업비 중에 방범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일읍에서 방범등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530개소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530개소 있습니까? 그 지역에 어느 곳에 몇 통에 했는지 다 확인이 되어 있죠?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몇 통 몇 반에 어느 A점 앞이라든지 그 다 배치되어 있죠?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안전기 교체라든지 램프 교체할 때 그곳에 예를 들어서 A-1지역에 방범등이 램프를 교체했다든지 안전기를 교체했으면 그 지역마다 또 관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추가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코자 하는 것은 램프나 안전기 교체시 그 지역에 장소에 안전기를 교체했다 이러면 제품명, 제품의 코드번호 이렇게 명시기록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민원감동 서비스행정 실천에 있어서 지금 고객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 한 번 더 이해하기, 한 번 더 고민하기, 실천운동이 3대과제 상당히 표어가 좋습니다. 그래 지금 현장민원처리 확대실시를 위해서 민원대행처리 운영을 6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주문하고 민원을 주문하고 오후에 주문하면 이러면 매일 매일 그때 그때 즉석에서 해결됩니까? 어떻습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저희 리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강지역쪽으로 주민수가 많고 그래서 건별로 저희가 우송할 수는 없고 오전에 주문을 받으면 신청을 받으면 오후에 갖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매일 받아서 민원처리 매일 매일 합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매일 같이, 자, 이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언제 실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올해.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올해부터 했으면 1월달부터 했는데 실적이 한 민원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건수는……

종연

박종연위원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그거는 1일 한 2∼3건 정도 왜냐 하면 지금 팩스민원이 되기 때문에 꼭 거주지 읍사무소를 안 오셔도 시내 나가시면서 어느 행정기관에 가셔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기회는 제공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데 따라서 바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봐서 건수는 몇 건 안 되네요. 그러면 1일 하루.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저희가 대행처리소 운영을 할 때 기대했던 것만큼은 조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사실 업무보고에서 지금 현원이 상당히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받아서 이런 부분을 지금 민원대행처리소 6개소를 운영하면서 그쪽에 직원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까지.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실효성이 물론 민원을 하나라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아까 말씀처럼 전산망이 상당히 지금 잘 되어 있죠? 잘 되어 있으면 이런 지역에 꼭 인력도 부족하고 고급인력이 여기 갔다오면 소요시간이 한 얼마나 걸립니까? 한 공무원이 차를 타고 갔다오면.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한 2∼30분정도.

종연

박종연위원

2∼30분이면 갔다 옵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팩스를 지금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팩스나 이런 부분을 몇 개소 전체를 한 두군데 정해서 팩스민원 송신을 해 주면 안 됩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그것은 행정기관끼리는 가능하지만 일반개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인증기도 있어야 되고 수입증지도 첨부해야 되고 그것은 행정공무원만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것이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 어떤 민원이 사실 급한 부분은 본인이 와서 할 것이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운영하는 체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업무량이 많으면 우리 직원들의 행정서비스도 좋지만 하루 한 두건 갖고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당당히 본 위원이 생각에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의 날을 정하든가 그런 부분을 택해서 그 날은 수합해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그 날 배달해 주는 이런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그 날 그 날 한두 건 갖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본 위원의 생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개선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읍장재량사업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내용 중에서 체납세 관련해 가지고 전체 연일읍 전체 14억 3,4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설체납세징수반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상설징수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직원이 4명입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4명이지요?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세무직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3명으로 되어 있네요? 3 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우리 3명에 대한 포상금 지급내역도 볼 수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3명 직원에 대한 포상금.

상석

최상석위원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를 하러 다니는 직원이 우리 예산에 분명히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지 이 직원들이 포상금 받은 내역이 있으면 어떤 체납세에 포상금을 줬다든지 그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작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특히 비품대가 많이 투입됐는데요, 전 박경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전직 박경태의원님이 현직으로 계실 때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비품을 상당히 시에서 상당히 참 의원들한테까지 부탁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참 공로가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복지회관 총 공사비가 22억 3,7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2억 8,70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건립을 했는데 올해 2002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복지회관 일시사역인부임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연일읍 읍·면·동예산에서. 당시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복지회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모든 운영은 지어 주기만 하면 자체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 실례로 오천읍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이상하게도 우리가 복지회관이라 든지 유사 또 어떤 회관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짓게 되면 처음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예산만 주고 지어만 주면 무리없이 운영을 하겠다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까지 전부 요구를 합니다. 대진리 기념관도 그랬고 이번에 오천복지회관도 그렇고 용흥동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2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복지회관에 대한 모든 일시인부임 사역비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아시죠?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연일도 삭감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관련 복지회관운영설치조례에 의해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을 이렇게 건의를 하셨는데요, 바로 우리 시에서도 더구나 또 우리 연일읍장께서는 또 본청에 주요업무중에서 바로 이 복지업무를 총괄하셨던 읍장 아니십니까?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운영이 이렇게 어려워서 처음 약속과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글쎄 처음에는 아마 저는 준공이 되고 난 다음 문제가 있을 때 왔습니다만 처음에는 건물을 잘 짓고 짓기를 일단 확보하시고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건물도 좋고 집기도 좋은데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니까 오히려 건물이 없는 것보다도 더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더 받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 그러면 운영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운영이 어려우시다는 자체는 읍에 많은 독지가들도 계시고 정말 우리 복지회관을 하나 유치해 가는데 어느 동에서는 참 그것 하나 만들기를 고대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잘 개최가 되고 잘 운영이 되어서 이런 걸 충분히 헤쳐 나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를 만들 때는 이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국회에 로비를 하고 또 시에 각종 로비를 해서 이 많은 예산을 만들어 놓고는 운영이 어렵고 운영위원회 들어올 때는 사비도 좀 내고 해서 기탁도 해서 운영 잘 해 보자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전부 손 떼면서 운영이 어렵다 하면 결국은 읍에서도 복지회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운영위원회 지금 분기1회 15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라든지 뭐.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운영위원회는 지역에 복지회관 운영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지역 독지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위원회는 명예직이지 그분들이 이 건물이 지금 조례에 보면 복지회관의 관장은 그 지역에 읍·면·동장이 겸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희 연일읍사무소가 성금 모금도 할 수 없고 또 행정기관에서 지은 건물을 독지가의 어떤 찬조를 받는다는 것도 행정절차상 저희가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복지회관 운영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마는 그분들의 어떤 찬조금이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예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민간위탁을 해서 어떤 잘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면 몰라도 운영위원이 운영비를 부담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문제는 바로 관사라든지 시가 지은 이런 복지회관들이 결론은 결국은 이렇게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도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교육 과목도 있어 가지고도 월 과목수당이 잘 입금도 잘 안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덜 교육을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떨어진다고 이래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시에 의뢰를 해 보지요? 운영이 어려우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민간위탁 그 업무를 또 추진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운영위원회 한 번 열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시가 누구를 맡기든지 간에 민간위탁을 우리 연일읍에서 의뢰를 하겠다 해서 한 번 그렇게 해 보시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민간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상석

최상석위원

안 그렇습니까? 22 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그 비품비가 2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 많은 비품을 넣어서 운영하는데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 2명을 요구하고 또 거기 여러 가지 앞으로 1,200만원정도의 각종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이 설립취지와 목적에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의뢰하십시오, 어려우시면.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목적회관에 관련해서 현재 6개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리고 400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됩니까?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강좌에 수강생이 40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노래교실쪽에 한 200명정도……

조진

조진위원장

나머지 5개 합쳐서 200명정도.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일시사역인부 2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로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만 실제로 이 복지회관 지어 놓고 또 운영관리비 이것 부담할려니까 포항시가 죽을 지경입니다. 연일 다목적복지회관도 지어 놓으면, 또 오천공공도서관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좀 많습니까? 다 하거든요. 이런 것 다 지원해서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안 한다는 이런 것 형평성의 문제가 되고 참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이왕 지어 놨으니 운영은 하긴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잘 운영되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읍장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읍사무소 직제 확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1인당 담당주민수는 현원으로 나눈 것 같네요?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현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정원으로 나눠서 비교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정원으로 나눠보니까 연일읍은 957명, 오천읍은 898명, 흥해읍은 759명인데요.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현재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부담하는……

조진

조진위원장

현재는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얘기는 정원은 아직 34명 있으니 결원은 보충해야 되겠죠.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글쎄 그 부분만이라도 된다면……

조진

조진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천읍이나 연일읍은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흥해읍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천읍도 인구가 4만이 넘어서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구변동이 최근에 일어나면서 불균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흥해읍은 정원을 보니까 현재 인구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고 오천읍이나 연일읍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선 정원을 다 채우는 걸로 그렇게 건의를 하십시오. 정원은 확실하게 T/O가 있는 거니까 보충해 달라는 것은 권리 아니겠습니까? 권리고 더 두고 보면서 인구편차가 인구에 비해서 그 담당직원수가 너무 편차가 심하다든지 할 때는 정원을 조정해야 되죠. 정원조정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고 우선은 현 정원부족분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의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의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특히 우리 연일지역까지 방문해 주신 조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쏟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연일읍이 김보미 읍장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태풍이 오고 또 가옥이 침수되고 지역에 농경지가 침수돼서 우리 읍장이 고초를 많이 겪고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복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점에 고마워서 본 위원은 오늘 한나라당 행사가 있는데도 참여만 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지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인사차 나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연일읍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읍장께 본 위원장이, 이 명칭변경이 또 거론됐던 모양인데요, 영일읍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아마 이게 주민 반대가 있어 가지고 안 된 모양인데 이 명칭의 변경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거론이 되고 결론이 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의 명칭이라는 것은 역사성이 있고 옛날부터 다 유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연일읍이 옛날에 영일현의 현 소재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청이 있던 소재지라서 영일현을 대표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연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일이라는 명칭이. 그래서 이 지명을 바꾼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고 또 지역에 오래 계신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옛날 역사를 다 아시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참고해서 반드시 명칭변경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 같은데 잘 참고해 주세요.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교육생이 경제적 부담 과다로 수강신청기피라고 기재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영향도 있지만 아울러 강사 또는 과목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400명 수강신청을 하고 현재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고사항에 보면 수납대장을 한 번 참고할 필요성이 있네요. 그래서 문제는 자료제출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히 검토 연구해서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 아까 앞서 부위원장께서 공사만 지어 주면 다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또 아울러 부수적으로 어떤 기타 어려운 사항을 제시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강강의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나 보고 강사들이 과연 주민들에게 각 과목마다 제대로 강의하는지 의심스럽고 어쨌든 수강료 수납대장 한 번 자료를 월 수강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강사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민화강사 이정호 대구카톨릭대 교수님 또 포항서예가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정경숙 고방서예인 계시고 또 노래교실에도 지금 포항지역에서는 가장 저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 자체는 정말 현재 수강하시는 분들 활기차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같은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여성회관은 가면 수강료를 네달에 2만원을 내고 우리는 네달에 8만원을 내야 되니까 거기서 가장 주부들한테는 6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가면 개근상에 뭐 온갖 재료비까지 다 시비로 주니까 그만큼 수강생에 대한 부담이 작기 때문에 여성회관쪽이나 청소년수련관쪽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보고 크게 보신다면 정말 남구지역에 어떤 사회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굳이 시내교통체증을 겪으면서 먼 거리까지 안 가고 이쪽에 많은 예산으로 지은 복지관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성 있게 하면 어떤 대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드리자면 연일읍을 사랑하고 아끼는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아울러 여기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굳이 본 위원이 이름을 안 드려도 아마 기억하실텐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복지차원에서 복지 원뜻이 있잖아요? 강사들 오셔서 하면 여름철이나 겨울철 그것도 어렵다면 자원이 무한합니다. 현재 학부출신도 있고 석학들도 있습니다. 모 자재분들 초청해서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어쨌든 운영면에서 탄력성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수강 400명 하셨다니까 수납대장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미

김보미연일읍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일읍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받은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발전과 면민복리증진에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계면과 연일읍에 대한 현지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