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동걸 의원 발언
유형
권유형위원장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폐기물매립업체인 (주)선그린과 (주)그레텍의 운영실태, 여남동 안길포장 공사현장을 확인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현장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중지된 남구청 종합민원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영수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추가로 자료 제출과 답변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 과장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구비 관련 사항하고 일단 복구비 관련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하고 우리 박석기위원이 추가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금광리 전원주택 부지에 관한 쓰레기발생하고 관련된 문제하고 그리고 대이동 산 144-1번지 근린생활시설과 관련되어서 사건 계류 중인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산림형질 복구에 있어서 복구비는 산림법 91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보증보험으로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거기에 91조1항에 보면 형질변경 면적이 660㎡ 이하는 면제가 되고 산림법 91조12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했을 때도 면제가 됩니다. 또 그다음에 임도를 낸다든가 산에 방화선을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도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박석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면 금광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동해면 산 197-2번지에는 종전 '89년도부터 동해면에서 생활쓰레기를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저희 형질변경을 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공사를 하다가 쓰레기가 나와서 현재 우리시 청소과에서 쓰레기 안정화 대책으로 전부 다 호동쓰레기매립장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온 쓰레기가 생활쓰레기네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옛날에 폐기물관리법이 강화가 안 되었을 때는 면지역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를 안정화 시설이 안 된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이 많이.
동걸
이동걸위원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이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해서도 어쨌든 안정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앞으로 하지요.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동해도 그 내용이 들어 가 있습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 그러면 동해에서 나왔는 것을 지금 이게 대보면 안정화사업을 하다가 거기 조금 예산이 남아서 이것까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대보에 남아서요?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자료를 당장 못 찾아서 그런데 포항시에 보면 비위생 매립장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이송하는 것도 안정화사업의 일환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겠는데 비위생 매립장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인지 안 그러면 이번에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내어주는 과정에 거기에 쓰레기가 묻힌 것이 발견이 되어서 현재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그 계획이 '98년도 부터인지 섰습니다. 동해는 거기 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안정화 시설을 해야 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이나 이것이나 이번에 이것은 일단 허가과정에 민원이 생겨서 빨리 더 빨리 당겨졌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이동 산 144-1번지 근린생활 목욕탕 건립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당초에 건축분야에서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총 면적이 1,943㎡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주고 난 뒤에 본인들이 330㎡를 나무를 더 벌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도 하고 금년 5월 27일날 불법개발 행위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기에 허가 날 때에는 입목도라든가 그 있는 나무가 소나무하고 잡목, 죽림, 대나무가 주로 혼용림을 이루어 있어서 그 나무 입목으로 가치는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났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향후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향후로는 지금 현재 사법기관에 고발이 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 중지를 내려 놨습니다. 그 분들이 사법기관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면 작업 재개 요청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개발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나무를 심도록 하고 기이 허가가 나간 지역에는 자기들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경춘
김경춘위원
산림형질 변경허가 조서에 보니까 28건인데 이 28건을 허가를 할 때 경사도나 산림 밀도나 이런 것이 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한 것입니까?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신영수남구종합민원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청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문을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문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 년 10월 17일 북 구 청 장 임 종 업 총 무 과 장 김 기 하 사회환경과장 이 동 덕 농 림 과 장 이 동 수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청장께서 북구청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먼저 저희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총무과장입니다. 이동덕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동수 농림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청장께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존경하는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한 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시면서 각종 제언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에 대과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를 총무과, 사회환경과, 농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우리 북구의 면적은 734.45㎡로서 시면적의 65.2%에 해당이 되며, 인구는 82,246세대에 251,738명으로서 우리 시 전체 인구의 49%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6면, 10개동이며, 행정기구는 7과 33담당, 1읍, 6면, 10개동으로 서 전체 공무원 정원은 453명으로 현원은 444명으로 현재 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우리 시 전체의 9.2%인 446억 6,000만원이고 우리 지역의 교육기관은 한동대학교와 전문대학 2개교, 중고등학교 36개교, 초등학교 36개교가 있으며, 특수학교인 명도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로는 해수욕장이 4개 있으며 보경사 등 전통사찰 5개소와 흥해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4 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37건에 15억 2,900만원으로 그 중 지역개발사업 등에 20건, 9억 5,000만원 예산사업은 완공하였으며, 추진 중인 46%는 추경예산 사업으로서 현재 측량 및 설계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여 계획이 된 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서 품질관리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하여 해수욕장 4개소, 해안변 9개소, 하천변 3개소 등에 많은 쓰레기들이 쌓였으나 군병역, 공무원, 인근 주민 등 연인원 4,350명, 장비 129대를 동원하여 수해 쓰레기 및 초목류들을 빠른 기간 내에 수거했으며. ( 최영만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유인물에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각 과별 타이틀 큰 것 하나씩만 보고하고 쟁점사항은 각 과별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뭐 보니까 간단한데 북구청장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사회환경과 소관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지 구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93억 1,7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노인교통비 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에 25억 2,700만원, 소년·소녀가정세대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결손가정 및 장애인 지원에 7,600만원, 저소득 이미용 서비스 850명에 대해서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물가안전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유통식품 위생지도 점검과 무허가 심야퇴폐 변태 업소 등도 단속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오수처리시설 점검 등 환경관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아울러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함과 동시에 청소년 유해업소 등 검찰과 경찰과의 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농림과의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청하면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밖에 안 됩니다마는 추수가 끝난 후에 금년 연내까지는 완공이되도록 하겠으며 송라면에도 역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에 14억 9,300만원을 투자하였고 죽장 하사리 등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1,700만원, 신광면 죽성리 등에 봄 마무리 경기정리 사업을 위해서 1억 900만원, 농업용수 개발 등에 2억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입니다. 논농사 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12억 5,700만원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되도록 하겠으며 양질미 생산기반 조성 확충과 우수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친환경적인 축산 기반 조성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산림 및 도시녹화사업입니다. 산림 녹화사업과 도시 녹화사업 특히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지난 번 태풍 루사 때문에 우리 북구 관내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 응급복구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본격적인 복구사업이 못 되었기 때문에 다리 같은데 밑에 상당히 쇠골이 되어서 다리가 중간에 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농로 같은 경우도 포항이 되다 보니까 포장이 된 밑에 나가서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을 좀 빨리 어예 가지고 더 이상 피해가 나기 전에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13개소에 대해서 12개소는 기이 공사를 발주했고 그 다음 1개소 칠포 산사태 지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끝난 후에 바로 착공을 할 것이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는 지금 국비지원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측량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 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동절기에는 잘 못하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택은 추위가 오기 전에 피해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는 4월 이전에 완료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전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제출이 된 자료에 대해서 추후에 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겸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임시회 때 2001년도 결산 심사할 때도 북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문제라기 보다도 자료가 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갖고 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내용 중에 총무과 소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서가 1,000만원 이상이 주로 보면 마을회관 신축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조사업 정산서나 내역서를 보면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양식을 통일할 수 없습니까? 물론 뭐 우리 위원들이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고 제대로 접근을 해 나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 한 입장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전부 용어가 물론 다 비슷비슷 합니다마는 천차만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양식을 통일해서 정산을 받음으로 해서 그 자료가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야 본 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가 가능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양식을 좀 통일할 의향이 없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이동걸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을 한 자료는 민간자본을 보조 받는 단체가 수준이나 좀 지식 수준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그렇게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고 정산 들어 온 정산서 그대로 위원님들에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은 이 내용은 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수의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입찰을 보지요?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이것은 자본 보조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주면 그 단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자본 보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렇지요.
동걸
이동걸위원
집행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양식을 좀 통일 시켜 갖고 주시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기가 수월합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 자료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총무과 소관 65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이 되겠습니다. 1,000 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본청 사회진흥과에서도 우리 포항시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제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는데 평수 면적을 초과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은 면적을 전부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개정이 2001년도 7월 27일 개정이 될 때 100㎡ 이하로 건립을 하도록 하고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6,000만원 보조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전부 100㎡를 많이 초과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거기 설계에서부터 착공까지 읍·면·동에서 하다가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마을 유지들인지 독지가들이 조금 뭐 돈을 좀 더 내어놓은 데는 평수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서에 다 있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정산을 할 때는 7,400만원으로 그래 했고 그 위에 것은 마을에서 좀 보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요. 평수 규제를 하는 것은 면적 규제를 하는 것은 과대한 지출을 방지하고 적정한 마을회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설사 마을에서 자부담을 확대 해서 면적을 추가로 넓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산서 상에는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준공검사 하잖아요, 준공검사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120평 하고 100평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산서에 바로 나타나야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런데 그 설계에서 착공까지 다 마을에서 하니까 사실 우리는 보조해 주는 차원 뿐이니까 어떻게 규제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우리 행정이 예산을 보조하면 보조금 교부조건이 나가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장부를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면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할 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끝까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래서 마을 특성에 따라서 조금 규모가 자체에서 독지가들이든지 조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럴 수는 있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자료에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면적은 분명히 늘어 났고 면적이 늘어난 것은 우리 행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담당 부서는 책임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미리 봐 놓지를 못 해서 그런데 이 자부담이 다 들어 갔습니까? 정산서 중간까지밖에 못 봤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자부담은 다 들어 갔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일단 다시 보면 알겠는데 흥해 초곡리 마을회관 신축에 175㎡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 났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여기 정산하는데는 7,200만원으로 들어 왔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에서 좀 유지들인지 독지가들인지 돈을 내어서 조금크게 지었는 것 같습니다. 정산은 들어 올 때는 거기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참고를 하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 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정산서 아까 이동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산서 내역 서식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자부담이라고 표기를 했으면 마을에서 책임자가 정산서를 작성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부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틀림 없이 회사가 대신 작성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안 들키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정산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통일이 되지 않는 양식을 우리 행정이 정산서의 양식을 적정하게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낼 때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지적을 안 당해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들도 금방 알아 먹고 그 다음에 이 정산서 앞에 내용을 보면 마을 이름도 안 적히고 뒤에 가서 마을 이름 용전2리 새마을자치회, 이 용전2리가 어디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흥해 용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흥해면 흥해, 북구면, 북구, 표기가 되어야 되고 앞에 공문서가 붙었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복사 해 온 것은 정산서만.
명덕
이명덕위원
정산서이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공문 붙었습니다.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것은 정산서 제출 받을 때 잘못 되었거든 새로 해 오라고 하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옥성1리 마을회관에 도급자 포항 북구 남성 316-2 북구 남성이 어디 있습니까? 흥해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북구 흥해읍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것 보고 잘못 되었으면 돌려 보내 버리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서식을 통일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이 정산서 서식도 몇 가지가 됩니다마는 지금 정산서 서식과 세부사업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하고 분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은 같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오늘 어쨌거나 우리 과장께서 면적이 초과한데 대해서 조례를 지키지 못 했다고 이렇게 수긍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의를 촉구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70 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님.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지나 갔는 건데 한 번 물어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 사회진흥과 감사를 할 때 보면 민간보조에 마을회관 짓는 것이 우리가 자료를 받고 감사를 했거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박석기위원, 지금 653페이지에 공통사항 3항에 대해서는 지나갔습니다. 개별적으로 마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현수막 단속은 안 합니까? 전혀 안 나타나 있는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현수막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4,981 건을 했습니다. 우리가 벽보에 붙어 있는 것 다 뜯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자료에는 과태료 부과든지 그런 내역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큰 것 있지요.
명덕
이명덕위원
작은 것은 과태료 안 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우리가 불법으로 된 것은 다 뜯습니다. 일일이.
명덕
이명덕위원
강제 철거를 시켜 버리고.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현수막은 즉시 철거 해야 되지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일반 현수막이 있잖아요, 6m 짜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과태료나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있는데 우리가 즉시 가서 잘라서 와 버립니다. 동 별로 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행정이 1년 내내 뒤 따라 다니면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현수막으로 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벽보판이 있지요, 그것은 최고 50만원까지 처벌을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현수막 6m에 폭 90 많이 달잖아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을 단속을 한다면 어느 법을 적용을 해서 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우리가 그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명덕
이명덕위원
그 처벌규정이 있더라고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얼마입니까? 불법광고물.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우리가 최고 여기 50만원입니다, 지금.
명덕
이명덕위원
50만원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안 했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우리가 즉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냥 따라 다니면서 철거하면 1년 내내 행정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따라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만한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서,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꾸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만큼 우리 의회가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촉구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그 만큼 했는데도 이 단속을 안 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거든요. 지금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년을 지금 의회가 집행부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번에 70번 불법 광고물 현수막 지도단속 내역을 감사로 했겠습니까?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가 그 동안 촉구한 데 대해서 얼마나 실천했는지 그걸 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책임 있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고발은 안 했습니다. 고발 안 하고 즉시 철거를 위주로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앞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무작위로 막 고발하세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 가지고 시민들 항의하면 의회에서 그랬다 그러고 필요하면 의원 이름까지 대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한명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과태료를 50만원 이상 부과할려면 우리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지금 거기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도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도 조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개정됐습니다. 됐는데, 도 조례 부과기준 절차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아직 못 하고 있지요, 도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명희
한명희위원
도, 이게 그 상위법에 따라 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그렇지요. 상위법에 따라 해야죠.
명희
한명희위원
도에서 왜 빨리 안 합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2001 년 9월 1일날 개정됐는데 아직 도 조례가 부과절차기준을 아직 마련 안 한 것 같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게 과태료가 적으니까 자꾸 재발하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보면 도로 바닥에다 막 붙여 놨데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그런 거, 예, 봤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가 비싸야 많아야 그런 불법이 재발 안 하지.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50만원에 300만원 이상 되면 좀 안 나아지겠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도에다가 좀 건의하면 안 됩니까? 빨리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선거도 끝났는데요.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 번에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각 읍·면에 보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보면 조립식 화장실도 있고 콘크리트조도 있고 이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조립식은 시간이 날짜가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형이 변화되더라고요. 그지요? 열에 의해서 형이 변화되고 여름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진짜 한증막이더군요. 혈압 좀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절단 나겠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리라기보다는 사용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철거하고 좀 질이 괜찮은 것을 요새 조립식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그래도 비바람 정도 가리고 하면 되니까 변형이 안 이루어지는 조립식 정도라도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3,400만원 정도 들이면 화장실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2개 정도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냄새 안 나는 화장실은 한 2,000원 정도, 1,500 정도 가야 된 답니다. 냄새 안 나는,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 안 나는 거 있지요.
명희
한명희위원
1,500만원 그것은 뭡니까, 물 올라오는 거 말입니까?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아닌데도 거기에 해서 냄새 안 나는 거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1,500만원 정도.
명희
한명희위원
그 위에 뺀치라다 같은 거 도는 거 좀 큰 거 달아놓으면, 죽장에 잘 해 놨데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에 환풍기……
명희
한명희위원
예. 그거 냄새 한 개도 안 나던데. 그거 별로 돈 안 든 것 같은데.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은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서 좀 많이 세우지요. 자연발생 유원지에 가보면 화장실 10개 해 봐야 400만원 들면 돈 4,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 한번 시키십시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강형목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강형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전부 다 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 좋다고 전부 다 이야기가 돼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는 생각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게 이 간이화장실이 언제 필요하냐 하면 주로 봄철부터 한 9월달까지 이 때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 때 많이 쓰이는데 여름철에 들어가면 아까 우리 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냄새도 날뿐만 아니고 더워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덥고 냄새나고 이러니까 변 보는 사람들이 처리를 안 합니다. 그대로 놔놓고 가버리면 그게 말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점점 쌓이고 쌓여서 막혀버리면 못 쓰고, 막 그 다음부터는 넘어 가지고 나오고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포세식 하는 화장실 봤습니까? 포세식.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거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세식 할려 그러면 재원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물도 또 끌어와야 되고 이러니까 물이 또 주위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포세식 하는 화장실이라도 앞으로 해야 제대로 좀 유지가 안 되겠나, 관리가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북구총무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한명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강형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할 곳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흥해 향교산에 거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화장실이 없으니 그 주위에 숲에 볼일을 봐버려 놓으니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모기 때문에 문을 못 엽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그곳에 그 좋은 화장실을 시범으로 한 번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총무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과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동안만 휴식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과 소관 감사자료 707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항 중에 지적사항 1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적사항 19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708페이지 지적사항 22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아마 업무 중에 가장 어렵고 골치 아픈 업무가 우리 서부시장 관련 업무일 겁니다. 일명 뽀뿌라마치인데 과장께서 이 업무를 보시면서 어려우신 점이 뭡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한명희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데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시장관계는 저희들이 도로 하나를 가지고 옆에가 주거단지고 또 그 옆이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거기 또 '99년도에 허가가 제한돼 있다가 한참에 허가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78군데라는 유흥업소가 밀집하다 보니까 밤에 소란스럽고 또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보니까 애들 학생들 통학하는 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계장들하고 등 직원하고 단속을 나가 보면 자기들도 저희들이 갈 때는 이미 저희들 직원 얼굴까지 다 알고 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는 조용하다가 저희들 또 없어지면 또 나오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 들어온 공무원 무슨 공무원입니까? 일어서 보세요. 회의가 시작되면 딱 대기해서 있다가 들어와야지 감사 도중에 어슬렁어슬렁 그래 들어오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포항시 배지 부착하고 다니라는데 왜 안 붙입니까? 명찰 이외에. 뒤에 흰 잠바 입은 공무원 일어서 보세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온 공무원도 퇴장하시고.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아마 과장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걸로 봅니다. 거기 업소가 70개 이상 되는 업소가 늘 매일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1년 동안에 단속실적이 21개소에 건수는 지금 몇, 21건입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21건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그 업소마다 불·탈법을 안 저지르는 업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또 유흥주점에 단속을 한다는 거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많으나 하여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 우리 위원들도 지나가도 정말 눈꼴 사나운 꼴도 많이 보고 이렇게 우리 일반주민이 생활하는데 눈살 찌푸리는 이런 광경들은 주변에서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늘 문제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課장께서 좀 여기에 따른 어떤 결과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들이 좀 그래도 의지를 갖고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23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께서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게임기 있지요, 문방구 앞에 이래 설치해 놓은 게임기.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식품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뒤에도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나옵니다마는 큰 업소라든가 학교 주변에 죽 다니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원래 게임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음반, 오락, 게임기에 관한 특별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식품보다는 문화공보 쪽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보면 문방구 앞에는 영세하다 보니까 물건 갖다 놓는 것도 아주 어린애들 좋아하는 거 아주 영세업자들이 하는 그런 걸 갖다 놓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갖다놓고 게임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총무과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하여튼 그 지도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 번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입니다. 유흥주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주점 단속조서에 보면 건강진단 위반으로 단속된 것이 몇 건 있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건강진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유흥주점, 여기 있는데요? 712 쪽입니다. 단란주점은 이 해당 안 되잖요? 그렇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712쪽에요?
명덕
이명덕위원
예. 건강진단으로 단속된 게 4건 있거든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지금 72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72번에 속하는 겁니다. 속하는 건데, 단란주점에는 이 법률이 적용 안 되고 유흥주점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됐어요? 4 건 있지요? 코리아타운 하고……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7 월 30일날 코리아타운에 저희들이……
명덕
이명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남구청 사회환경과나 그 다음에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에 업무연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휴흥업소에 취업중인 종업원,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6 개월에 한 번씩 받지요? 받는데 건강진단을 검사를 받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고 검사를 받기 전까지 이걸 받아야 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환경과에서 하지요? 건강진단 받지 않았다든가 또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을 채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단속 여기서 해 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말입니다. 위생접객업소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주로 군데 있다가 옮겨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6개월 아닙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1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6개월에 한 번씩 아닙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성병이라든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성병에 속하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6개월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업주가 채용할 때 보면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시적으로 몸만 와 가지고 여기서 취업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타 시·군 갔다가 또 왔다가 이러니까 주소는 한 군데 있고 사람 몸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추적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업주에게 우리가 압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취업을 시키지 마라, 또 취업을 채용을 하면 주소를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채용해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우리 북구보건소에 북구보건소하고 우리 북구 사회환경과하고 업무연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차단을 시켜 줘야 만이 이 성병확산을 막을 수 있다. 지금 북구에는 3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포항에는 외국인 또 출입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두 부처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관리체계를 잘 갖추어서 그런 병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진단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장티푸스라든가 또는 폐결핵, 그 다음에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적용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저희들 에이즈라든가, 에이즈는 무조건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직원은 6개월에 한 번씩 받도록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독 같은 것은 각 분야마다 틀립니다마는 다방에 여자 종업원은 6개월에 한 번, 또는 일반유흥음식점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들 유흥음식점 3달에 한 번 이래 돼있습니다. 옛날 특수업태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3달에 한 번, 또 임질 같은 거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들 식품위생업소의 종사자는 처음에 와서 일할려 하면 자기가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고 저희들이 지도·단속 나가면 그 건강진단서 옆에 자기들이 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예를 들어 자기들이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일이라든가 또 잠시 잊어버리고 하루이틀 늦는 것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잘 하도록 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업소에 가면 저희들이 건강진단서를 보게 되면 자기들 이 규정에 의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다 받으면 좋은데 또 악덕업주는 안 받고 할 수 있거든요. 북구사회환경과장 이동덕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저희들 단속하는 과정에서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어떤 지금 당장 데이터를 낼 수 없으니까 두 부처간에 업무연찬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72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석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72 번 사항 제일 끝에 보면 이용소 단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01년도에는 3건이 단속이 됐는데 사실 2002년도에는 단속업무를 하지를 않은 겁니까? 없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공중위생법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저희들 국민의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구조개혁위원회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99년 2월 9일날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는 저희들 미용소라든가 이용소 또는 목욕탕, 여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신고제로 돼 있었는데 이게 자기들이 업을 개업하고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했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그 한도는 우리가 통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또는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 신고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시켜야 될 때 또 전염병이 돌 때 이거 외에는 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용소라든가 여관, 숙박업 이런 데서 변태, 퇴폐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가면 풍속사범이라고 있습니다.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 법률에 의해서 단속해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못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러면 경찰 쪽에서는 단속해 갖고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게 있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용실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너무 퇴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로서 전혀 어떤 그게 없다고 하면 완전히……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래서 그게 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실을 자기들이 늦게 말이지요, 이번에 2002년 8월 26일날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개설하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만약에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의 징역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다음에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심할 때는 장부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이게 시행이 6개월 후에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내년 3월 26일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고 지도도 할 수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동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하시는 데 있어 갖고 이래 보면 종업원 명부를 가면 다 확인을 하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종업원 명부를 확인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종업원 명부를 비치 안 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국은 종업원 명부를 비치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종업원 명부를 확인하는 게 결국은 위생업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다 대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의외로 지금 종업원 명부가 비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된 데 드문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용어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사회 통상적인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도방 그러는 데 있지요? 우리 유흥업소가 일정한 적을 두지 않고 이 쪽 저 쪽 다니면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포항에는 그 분들이 한 수 천 명이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일반건강진단조차도 안 받지 않습니까? 전혀 확인이 안 되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안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네, 그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 사람들은 또 업주들이 유흥업소에 그 사람들 쓰지도 않습니다. 단, 보도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노래연습장 같은 데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에서는 안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요즘 들어서 편법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들이 어떤 데 있느냐 그러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노래방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유흥주점을 하게 되면 세금이 중과입니다, 5배입니다. 5 배기 때문에 유흥주점을 내놓고는 접객 종업원 데리고 할 수 있지만 보통 노래방에는 사람을 접대하는 사람을 쓰면 법에 걸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유흥, 이동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흥주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노래방을 한다는 것은……
동걸
이동걸위원
노래방을 하는 게 아니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을 차려놓고 접객행위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유흥주점을 해 놓고 저렴한 손님을 받아서 같이 접대행위를 하고 하는 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실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런 것은 아마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단속되는 대상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문제가 되면 단속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우리 그걸 뭐 무슨 제도적으로 좀 이래 할 방법이 없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게 저희들 쉽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는 저희들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단란주점에는 무조건 아가씨들은 술 접대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유흥주점에는 접대부 있어 가지고 같이 술 먹고 유흥도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분위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노래연습장에도 보면 그런 접객원들 데리고 하도록 안 되어 있지 싶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노래연습장은 안 하는데, 허가는 유흥주점 허가를 내놓고 바깥에 간판은 노래방 간판 달아놓고 근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태가 실지로 있습니다. 있는데……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이 그거 다 일일이 좀 나열하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고 속기가 되니까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의 사각지대지마는 우리 시민의 만약이나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더 챙겨볼 수 있으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72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한명희위원.
명희
한명희위원
이동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노래방 단속은 사회환경과에서 안 하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노래방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가요방, 노래방 이런 것은 유흥주점으로 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은 저희들이 허가 내러 올 때에 노래연습장하고 비슷한 간판 달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나가 있는 중에는 보면 가요방, 노래방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거 유흥주점입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은 노래방인지 노래궁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사실 다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 그지요? 우리 허가부서는 다른데. 그 다음에 또 놀러 가보면 거기에 출입하는, 아까 이동걸위원은 보도로 지칭했고 본 위원이 아는 내용은 옛날에 우리 핸드폰이 많기 전에 삐삐를 한창 갖고 다닐 때 삐삐아줌마 하는 거 있죠, 그지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진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뭐라고 할까, 진짜 퇴폐업입니다. 우리 가정 주부들이 탈선하는 가장 큰 쉽게 탈선할 수 있는 행위들이 바로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규제라든가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현장에서 저희들 단속하다가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본다 하더라도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진술을 받고, 저희들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사실 오신 손님하고 저희들 공무원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풍속사범으로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단속권이 없는 게 아니고 단속권이 있되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 정말 우리 행정의 난맥상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느끼는 겁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즉 뭐라 합니까, 서비스요금입니까? 뭐 이거 접대비를, 이거 싸게 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칩니다. 거기다가 술 한 잔 먹어버리면 돈 그냥 확 훑어갑니다.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정말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자꾸 이런 풍조가 늘어나니까 어려운 일이라든가 가정을 돌볼 주부들이 자꾸 탈선합니다. 결국은 요즘은 문제가정에 문제아이가 있지 문제아이만 절대 없습니다. 부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행정적으로 어떻게 갈매기소식지나 이런 데 좀 홍보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 주무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5페이지에 73번이 되겠습니다. 학교 환경정비 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조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73 번에 학교 환경정비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조서에 나왔는데 15개 업소가 있습니다. 절대구역이 50m 안이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상대구역입니까? 50m에서 200m.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50m에서 200m가 아니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200m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는 상당한 애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허가보다는 청소년, 애들 2세 교육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배우고 자라겠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행정에서 상당히 허가 낼 때 지금 보니까 2001년 8월 31일부터 2002년 3월 22일까지 보니까 가라오케부터 해서 단란주점, 가요클럽, 룸 이렇게 많이 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은 학교환경정비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를 내기 전에 먼저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계획청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m 이내에 보면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유흥업소와 그 다음 단란주점, 목욕탕, 이발소, 그 다음 무도장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 해제가 된 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허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축건물을 지을 때에 자기들이 그런 유흥음식점을 짓겠다고 설계서에 해 가지고 교육청에 심의를 거쳐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오면 관계법에도 맞고 저희들이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 해제된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못 한다 안 한다는 그런 결정사항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동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여기 허가를 내주기 전에 우리 과장 답변처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의견을 먼저 받고 가부가 판단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허가만 내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는 허가만 내주지 아무 다른 권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면, 그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말이지요, 왜냐 하면 우리 초등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은 학생들 위생·보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저희들보다 학교위생정화위원회가 더 잘 알고 저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얘들은 오전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오후 저녁 시간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우리 뭡니까,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우리 공무원도 참여를 하지요? 정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공무원은 어느 분, 어느 분이 참여를 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쪽에 보고 어떤 사람이 돼 있고 또 어떤 사람 심의하는지 저희들 물어 보니까 그것은 자기들 비밀……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거기서 결정된 내용은 우리는 아무 그 보고도 안 받지요? 그냥 가부간에만 결정 내서 연락하면 우리는 그대로 허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정화문제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사유권 보호도 해 줘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이동덕 과장이 설명한 대로 원칙적으로는 법치국가에서 법에 맞추어 온다면 이것은 허가를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2세 교육을 위한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청에서 담당하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 학부형 대표 그 다음 교육청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옛날에는 위생과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그 다음에 경찰서 보안과장, 유관기관 관계공무원들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2세 교육에 지장이 있다면 이 심의를 해 준 사람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데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유치원 같은 것은 오전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오후 영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든지 또 거리적으로는 200m 안에 있더라도 주 통로가 이 쪽이 아니고 이리로는 별로 손님이 잘 안 다니는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애들 교육에 지장이 없으면 사유권 재산을 보호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사람들이 법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해 오기 때문에 도리 없이 허가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법규정이라는 것은 사후에 허가가 되고 난 다음에 허가사항에 그게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런 조건 속에 해라고 될 것이니까 그것은 사후에 대한 문제이고 사전에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 우리 포항시가 전혀 관여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 어느 어느 분이 참여를 합니까?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시의 위생과장이 주무과장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참여를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의 공무원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업
임종업북구청장
아, 시에도 옛날에 위생과장, 주택과장, 두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 다음에 경찰서에 보안과장 학부형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관계 공무원 등등 해서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물론 위원회가 가지는 성격이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허가를 내어 주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그대로 허가를 내어 준다고 봤을 때는 북구청 사회환경과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일과 똑같거든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이동걸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와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봅니다. 그래서 실지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했는 사항이 맞는지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해 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정화위원회에서는 적법으로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반려한 경우가 없습니까? 없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데 법에 맞게 오면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유권 재산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런 경우는 안 해 주지요, 관계법에도 여기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런 이런 시설은 있어도 된다, 다 못이 박혀 있는 사항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권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권도 보장이 돼야 되지만 최소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이익만큼이나 공공의 이익이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봐 주어야 되는 것이고 당장 작년 같은 경우에 남구청 쪽에 대잠 쪽에 문제가 되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직 공무원 부인이 오피스텔 넣었다가 나중에 모텔로 변경해서 문제가 한 번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 나가지를 못 하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해제를 받아 왔는데 저희들이 보고 안 내어 줬을 경우에 또 이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행정소송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지면 그 때 내 주면 됩니다. 행정소송을 당하는게 겁이 나가지고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유권도 존중이 되어야 되지만 공공의 이익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판단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한 번 교육청에서 온 내용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노라고 대답한 적이 없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기관 별로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회의 입장도 존중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북구청에서는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 유흥업소가 앞으로 환경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할려면 조금 전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학교와의 거리가 100m 이내에는 절대 거리가 있고 또 200m 사이에는 상대거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절대 금지구역은 출입문, 학생들이 통학하는 정문이나 측문이나 후문에서부터 50m까지는 아무것도 못 짓고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거리가 전부 다 200m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86m 이런 것은 좀 제고도 해 봐야 될 필요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허가가 나갈 때에 교육청하고 정화위원회 협의는 당연히 한다고 보고 주로 타 법의 적용은 어디 어디 합니까? 유흥업소 신청이 들어오면 타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협의하는 것은 저희들 건축물 관리 대장에 용도가 원래 맞도록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교 정화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은 당연히 가정하고……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러면 다른 데 타 법에 적용을 받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건물을 신축할 때 신축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하다가 안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유흥주점을 하겠다고 이래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 때도 학교 정화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아서 해제가 되어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실내 인테리어가 바뀌는 것도 학교 정화위원회 받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뭘 보고 기준을 삼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래서 학교 정화구역 안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교육청 학교 쪽에.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외를 해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물론 학교하고 협의이고 그 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뭘 봅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 외에 현장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명덕
이명덕위원
건축법 보고.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그 용도 자체가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가 보고 그 다음에 정화조 관계, 이렇게 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주택을 갖고 있다가 새로 개조해서 유흥주점을 쓰겠다고 하면 정화조를 봐야 되고.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학교 정화심의위원회 거치고.
명덕
이명덕위원
용도가 다르잖아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용도도 저희들 건축 부서에 가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 왔을 때 해 주어야 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천상 이것은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후에 운영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단속하는 그 역할밖에 못 하네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 번에 오수 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지도단속 내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719페이지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수 처리시설 지도단속 내역에 보면 6번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 오는데 똑같이 단속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를 했는데 어떤 때는 과태료가 70만원이고 어떤 때는 300만원이고 어떤 때는 150만원 왜 이렇습니까? 북구사회환경과장 이동덕 아, 그것은 시설 규모 별로 또는 초과 용도 별로 위반 회수 별로 다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시설이 크다든가, 적다든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목욕탕에 대한 오수 처리시설은 대개 큰 것이 아닙니까? 다른 일반 유흥업소에 비해서.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런데 옆에 보면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예.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개선명령은 수질이 아주 미약하게 초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질기준만 초과를 안 했더라면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없지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우리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면 그 업체한테는 개선명령을 내리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다시 시설보완을 할 것이 아닙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사업자가 와서 시설보완을 하면 그 사업자가 시설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제출을 하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개선명령이 나가게 되면 자기들이 시설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완료 보고가 옵니다. 그러면 그 날부터 4일 안에 수질을 떠서 다시 경상북도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올려서 수질 검사를 받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 오수 처리시설은 사업자가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오수 처리시설을 했는데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수 처리시설 단속에 걸리는데 걸리면 무조건 업주가 다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요?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원래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그 시설을 관리할 의무는 업주에게 있습니다. 그 시설을 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수 처리시설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예.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하고 난 이후에 수질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의 관리는 모든 것이 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저희들이 일정한 단속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에 지적이 적발이 되면 업주한테 처벌이 돌아 갑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설이나 설비를 하고 나면 저것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사후 보증 책임지는 것.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러나 시설업체하고 업주하고의 사인간의 계약이고 이런 것이지.
동걸
이동걸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 번 정화조 청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2페이지 77번에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 번에 서부시장 주변 유흥업소 허가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서부시장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수없이 거론이 되고 있고 언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절을 시키지 못 한 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 아마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안전시설을 위반하면 형사고발을 하고 영업장마다 불법으로 잘못하면 무허가 건물에는 영업장을 폐쇄를 하고 단전·단수도 하고 이래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절이 될 것 같습니까? 강력하게 법적인 제재가 아니고는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나 다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하나 하나 단속해서 나가야지 법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고도 묵인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계속 나오는 것인데 진짜 과장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안 그래도 제가 앞에 저희들 사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첫 번째 서부시장 주변이 주거지역과 같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또 78개 업소가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대전시 같은 경우는 한 200군데가 같이 있답니다. 다른 시에도 있는데 단지 저희들은 주거지역하고 같이 접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단속에 들어 가면 사실 저희들이 가면 지금 보면 또 제가 이 앞에 보면 제가 보고를 해 놨습니다마는 708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에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10여 차례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도 8월 13일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대책회의하고 그 이후에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 29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변·퇴폐 업소는 저희들이 갔을 때 경찰관이 있어야 잡습니다. 저희들이 혼자 가서는 잡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호객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대장 미필, 각종 대장 미비치 등해서 29건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9월 27일날 제가 또 각 업주를 모아 놓고 죽도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또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거기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보면 날씨가 덥다 보니까 복장 자체가 아주 야하고 또 문을 열어 놓다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문을 닫고 하니까 좀 덜하고 어제 그저께 10월 10일날 저희들이 서부시장을 쭉 다녔는데 지금 78개 업소 중에서 28개 업소가 휴업 또는 영업정지를 먹고 있고 오늘 어제입니까? 방송에 나온 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쪽에 단속해 놓으면 한 쪽이 또 불거집니다. 그래서 서부시장을 단속을 많이 해서 잘 안 되니까 또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상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서부시장 유흥주점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은 사회환경과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상당히 지금 인권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접대부들의 인권유린도 많고 불법 변태영업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보니까 사회환경과장께서도 그렇고 북구청에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앞으로 관계 당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상당한 사회문제가 있는데 지금 유흥주점이 77개소이고 단란주점이 1개소인데 78개소에 밀집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보다는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도 업소하고 대책회의를 했다는 보고는 들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우리 서부시장 주변 일대 정화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특별히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인권유린이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풍속사범으로 다루어야지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 가서는 이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주 나타나서 앞에서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하고 또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안 나아지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환경과장, 지도단속 실적에 말입니다. 풍기문란해서 정지 2월이 가해졌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풍기문란은 변·퇴폐입니다. 저희들은 서로 잡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 쪽에서 직접 들어 가서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렇게 잡아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미성년자 취업도 해당이 됩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변태는 미성년자 하고 틀립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틀리고 변태다, 그 다음에 풍기문란 2차에 정지 3월은 1차에 2월인데 2차는 한 5월이나 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 차는 2개월이고 2차는 3개월이고 3차는 허가취소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서부시장 때문에 장시간 토론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좋은 해결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 지역 텃새라 할까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단속을 나가더라도 항상 경찰관을 대동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단속으로 안 되면 거꾸로 돌아서서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불이 나면 큰 산 불은 끌 수 있는 방법이 맞불을 놓는다, 아니면 유언비어 전략이라든가 거기 가면 명단을 공개해 버린다든가 언제부터 특공대가 투입이 되어서 무작위로 한다든가 아주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이 남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 유언비어를 퍼트려 놓으면 우리 지렁이 한 마리도 어느 박사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것 좋다고 하면 지렁이가 한 마리도 안 남습니다. 개구리 좋다고 하면 다 잡아 먹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환경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우리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하면 주로 많이 걸리는 것이 자동판매기 영업이지 않습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자동판매기가 쭉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대가 걸리면 다 철수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 한 대만 철수를 시키는 것입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저희들이 보면 실지 철수 그러고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자기들이 실지 자동판매기 영업을 하다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치워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있는 데다가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번호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장시에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영업정지 7일을 하고 무신고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고발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신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 가 보면 없는 것은 영업장 폐쇄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보면 어떤 특정 사업장이 하나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단속이 되면 그 안에 보면 몇 개의 자동판매기가 있으면 일괄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그 한 대 한 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과장 지금은 감사시간입니다. 또한 이 감사를 떠나서 간담회를 할 때나 그 다음에 과에 보고를 하러 오실 때는 각 계의 담당들이 같이 동석을 하는데 명색이 감사장에 과장이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직원들이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위원장에게 목례도 없이 함부로 어슬렁 어슬렁 걸어 들어 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장이 지난 3대 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포항시를 상징하는 뺏지와 명찰은 필히 부착을 하고 달고 다녀야 된다고 목청을 높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간담회 때나 보고 때 그 다음에 감사장에 들어 와서도 여러 번 숙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뺏지를 달지 않고 명찰도 부착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하실 때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출석을 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업무연찬하여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
이동덕북구사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페이지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항 중 지적사항 24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4페이지 공통사항 3항 중에 1,000만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항공방제 제외지역 말이지요, 이걸 시행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우리 항공방제는 2회 방제를 하기 때문에 항공방제 제외지역은 지역 내에는 도움을 줍니다마는 그 대신에 반대로 제외된 지역에는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약을 항공방제도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 스스로가 방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약을 제공을 하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약을 제공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약을 제공하는데 농협중앙회에다가 주면 단위농협으로 보급해서 농가에 이렇게 보급절차가 되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그래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약을 주는 주체는 우리 포항시인데 농협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거든요. 전에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그게 어차피 주면 저희들이 농협에 계통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농약이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장들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은 또 정부가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명덕
이명덕위원
아는 데도 일부 알지마는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농협이 어부지리로, 물론 농협도 중간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재원이 출연되는 포항시의 홍보는 미약해요. 본 위원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든지 할려면 너무 낮부끄럽기도 한 일이지마는 이장들이 하니까 이장님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 가지고 이건 포항시에서 나가는 거다, 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효과가 좀 날 것 같고요, 기이 돈 주면서 효과 좀 나오는 게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에서 이장들이 방송을 해 가지고 포대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지금 수송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포대가 지급되고 있는데 방송을 할 때 이거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포대를 배급하니 수령해 가시오,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 보조는 아니지마는 적은 보조지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약 공급하는 체계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농약공급계획이 확정이 되면 읍·면 이장들, 이·동장들, 이·동장들을 모아놓고,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그러잖아도 작년도에 지금 현재 일부 농민들이 농약공급시기가 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일찍이 나눠 줬습니다, 5월달에요. 5 월달에 나눠줘 가지고, 나눠주면 읍·면에서는 읍·면 이·동장들하고 농협하고 같이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시기든지 어떤 병충해에 대한 어떤 약을 구입해야 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전에는 대부분 상급기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홍보가 어차피 그런 협의회를 거쳐서 나갔기 때문에 대부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말씀대로 농협계통으로 공급을 해서 나가니까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농협에서 내 주는 것인 양 그래 생각하는 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농민들이 저희들 정부 지원농약인 줄 그래 알고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유념해서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한 부분이 논농업직불제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지금 현재 6,000평까지 직불제 혜택을 받지요? 그래서 6,000평 이상 경작하는 분들은 6,000평을 오버하는 부분은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이 누계가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000평 이상 받지 못 한 부분은 직불제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 직불제는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그만큼 손해가 오는데 앞으로 6,000평이 12,000평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다음 확장할 때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 직불제 시행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 내 논 내 부치겠다, 하고 논을 부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직불제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미 신청할 시기가 지나 버렸습니다. 정부 통계, 거기서 빠진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걸 중앙에 상신도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결국 해당에 제외된 분에게 각 읍·면 단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빨리 그런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다음 양성화 할 때 빠지지 말고 하도록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정상은 일단 2ha 농림부에서 지금 정해진 면적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임의대로 전체 상한면적을 사실상 조정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도 제가 농림과장입니다만 1농가라도 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에든지 상급기관하고 오면 어차피 지금 현재 앞으로 어려워지는데 상한면적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항이 이래 된 그 공간에 경각을 하다 보니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내력을 다 모르고 원망을 합니다. 행정이 왜 이러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것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논농업직불제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할 때는, 지금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 또 경작농민들이 신청을 해야, 해마다 홍보하고 몰라 가지고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오락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토양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 토양개량제사업 하고 있잖아요. 어제 남구청 보고에서는 5년 주기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제. 북구청에서는 4년 주기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4년 주기가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5년 주기로 농림부에서 했는데 지금 4년 주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럼 남구청에서 잘못됐네, 그지요? 전년도에는 5년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항에 3,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43페지이가 되겠습니다. 78 번에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미복구사업장 조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명덕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추인은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여기는 산림법에 저촉은 받는데 우리 공사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요, 이미 그 전부터 옛날부터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네 번째 송라 광천리에 농가주택 양성화 이런 걸 저희들이 왜 양성화해 줬느냐 할 것 같으면 실지 조사를 하니까 지목은 임야지마는 1969년부터 기이 주택으로 돼 있었던 부분, 이와 같이 옛날부터 지목은 임야지마는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법을 몰라 가지고 무지로 그 절차를 못 바꾸고 있던 그런 지목은 임야인데 사실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인도 해 주고 건물이 있는 부분은 양성화도 해 주고 이래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결국 불법으로 형질변경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옛날에 최초에 불법으로 했다고 보지요, 저희들도 했다고 보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했다고 보잖아요, 그지요? 추인해 주는 과정에서 이거 행정조치로 뭐 과태료나 이런 것 없습니까? 처벌이 전혀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일단 저희들 지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조성비든지 대체농지 조림비든지 이런 게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받습니다. 받고, 지금 현재 농지보전법에도 같습니다마는 산림법에도 농어업용 시설 같은 것은 그러니까 일반 주택, 농민들이 사는 주택이든지 축사든지 이런 농어업용 주택은 그것도 지금 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면제시키고, 또 받아야 될 대상은 양성화를 시켜 주면서 추인을 해 주면서 저희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수원 부지 같은 것도 면제대상입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과수원 보면 기계 구지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죠? 이것도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1978년도에, 1978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때부터 전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1990년도에 과수를 심었더라고요. 우리가 추적조사를 합니다. 추적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들이 농지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죽장면 일광리에 종교시설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아, 일광리요, 예.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는 뭡니까? 절입니까? 뭐예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이거 조그마한 암자같이, 예, 절 턱이지요. 이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1970년도에 기이 있던 시설들, 기이 있던 시설들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무런 처벌 없이 그냥 양성화할 때는 그냥 해 줍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지금 현재 그러잖아도 불법 산림훼손지가 간혹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해 보면요, 5년이 사실 5년이 지나버린 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현행 법상 5년이 지나 가지고는.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처벌 조치규정은 없는가 보지요? 없어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없습니다. 5 년 지나면요.
명덕
이명덕위원
법정 기간 5년 지나면 전혀 없어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공소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공소시효가 5년 지나 버려서?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현 시점에서 불법 전용을 했다, 불법 형질변경 했다, 운 좋게 눈에 안 띄었다, 5년만 지나면 이거 양성화될 수 있는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현행, 조금 전에 공소시효를 적용시키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산림 관련 공무원이든지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되지요, 읍·면 공무원까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현재에서 불법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산골짝에 첩첩 산골짝에 누가 들어가 가지고 누에를 먹이든지 잠실을 하나 무허가로 지었다 할 것 같으면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지마는 지금 현재는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이 건을 수 없이 하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예를 들어서 5년을 벗어났다 하면 처벌할 수가 없고 그것도 양성화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대답을 해 보십시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본인들이……
명덕
이명덕위원
추인절차를 해 줄 수 있다 이겁니까? 해 줄 수 있다 이거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그 위에 송라면 광천리 같은 데는 주택이잖아요? 이건 몇 년도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이건 1969년도부터 주택이 있었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하니까요.
명덕
이명덕위원
'69년도.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이 굉장히 이렇게 밝아진 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포착이나 적발이 안 된 겁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사실 보면 주택이 서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걸 어떤 중앙에서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모든 시설물이 돼 있는 어떤 부지라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지목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따르면 물론 일제히 조사가 됩니다만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 주택이 있었으면 주택인 줄 알지 대지로 알지 저희들이 그걸 어느 마을 특정마을을 다 해 가지고 임야로 돼 있는지 농지로 돼 있는지 그래 저희들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사시는 분한테 주소가 부여됩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주소요?
명덕
이명덕위원
예.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주소가 부여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양성화 안 돼도 주소가 부여돼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부여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생활하는 데 전혀……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전혀 지장없지요,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전원주택을 지을려고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했는데 한 10동 정도 지을려고 했는데 완전히 기반조성사업 다 하고 다 했습니다, 다 됐으면 준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다음에 집을 1채밖에 안 지었다, 나머지 땅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제가 농림과장입니다마는 농림과장 되기 전에 산림법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순수한 농사업무를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법에 좀 맹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농지보존법은 농지전용 허가를 내 가지고 2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달성하라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산림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끝까지, 3년, 4년 5년 끝까지 계속 지금 사후관리대장에서 살아있어요, 지금 현재. 살아 있는데 단, 저희들 산림부서에서는 특히 전원주택 하나에 대해 가지고 다른 건 아닙니다, 전원주택 용도 목적으로 산림훼손허가 받은 것은 산림훼손이기 때문에 건물을 안 지어도 준공이 됩니다. 대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지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지화로 됐다고 인정이 되면 지목변경을 하도록 딱 그래 돼 있습니다, 법이요. 그 분들한테 이제 제3자인데 분양한다 하는 개념이 산림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지만 조성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목을 대지로 바꿔줍니다. 바꿔준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 부서에서 챙겨야 될 일은 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안 챙깁니다. 안 챙기고 사면부분, 복개한 부분 안 있습니까? 우리가 복구비를 받는, 대체 조림비 같은 것을 받는 비용이 사면 같은 거 절개지 같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건데 사실 법이, 현재 법이 저도 굉장히 그게 좀……
경춘
김경춘위원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데, 그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무척 어려움이 많거든요. 기간이 전혀 지금 없으니까, 기간이요. 계속 연기, 연기 들어오니까.
경춘
김경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문화마을 조성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아, 기반공사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청하에 문화마을 조성을……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송라에.
경춘
김경춘위원
송라에 해 놓고 거기에 그 입주가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입주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아직도 애로사항이 좀 있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경춘
김경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동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좀 보충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 자꾸 좀 이래 삶에 생활의 변화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전원주택을 많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대체적으로 남구에 비해서 북구 같은 경우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조성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형태의 형질변경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무슨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법에 하자 없으면 이거 다 내줘야 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지금 제한규정을 두고 있죠, 지금 조례로 그지요? 경사도든지 입목,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도시구획지구 외에도 입목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서 전원주택부지 조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신광 이것은 이미 지나가고 없습니다, 신광 상읍이든지 흥해 매산이든지 이 현황 나와 있는 곳 있습니다마는 거의 분양이 99%가 분양이 안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망했다 하면 이상하지만 다 지금 손 든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오랫동안 전원주택 부지는 거의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한두 채 짓기 위한 전원주택 부지는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위는 절대로 안 들어온다고 저희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거의가 다 지금 현재 조성해 놓고 분양이 전혀 안 되게 있는 상태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어쨌든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괜찮죠. 안 들어오면 우리가 산림훼손이 그 만큼 줄어드는 건데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방법 없이 해 줘야 된다, 법에 하자 없으면 그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저희들도 입목도든지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산림을 관리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평야지대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는데 그대로 산림을 보호해야만 값어치 있는 지구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우리 개간허가도 간혹 들어옵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제가 안 내주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개간허가에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개간허가 같은 거 아예 안 내주죠,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안 내주는데, 앞으로 전원주택 부지도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들이 산림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허가가 안 되는 쪽으로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남구청하고 뭐가 좀 다른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자꾸 비교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거 산림형질변경할 때 종합민원과에서 일단 서류접수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글쎄,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제가 앞에 나와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거 허가권은 전혀 저하고는 허가는 제가 낸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는 제가 지금 전혀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니까 전원주택이 작은 게 74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몇 동씩 되는 게 몇 건 있지요, 그지요? 있는데, 집단적으로, 알고 보니 그것도 흥해 매산에 집단적으로 좀 나갔더라고요. 몇 사람씩 나누어 했는지 그래.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과장이 농림과장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는 허가를 안 내 준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로 허가 내는 과정에 종합민원과에서 농림과에다가 의견을 묻습니까? 안 묻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안 묻습니다. 종합민원과에 산림직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산림직이 결정해서 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우리 과장 오셔 갖고는 전혀 그런 것은 안 내준다라고 하시니까, 이거 과장 소관 업무인지.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전에 제가 이 업무가 종합민원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개간허가 같은 거 몇 군데 들어왔는데 제가 전혀 안 내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과장이 이 업무를 보시면서 현재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과에서 원스톱체제인가 이래서 같이 한꺼번에 복합민원을 보는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해서 과장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이렇게 중요한 산림형질과 관련된 내용의 업무를 물론 담당공무원이 몇 급을 떠나서 상당히 심도있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지마는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그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약간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업무가 저희들한테 있다가 인·허가업무가 종합민원실로 갔습니다. 가고, 인·허가업무는 인·허가까지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인·허가가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사후관리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인·허가를 할 때 저희들 부서하고 현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위치마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알 수가 없죠. 거기 산림직이 있다 보니까, 산림직이 있다 보니까. 산림직이 없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정식 산림직이 T/O가 있어서 가기 때문에 사후관리하는 데도 저희들 부서 직원이 다시 또 그 부서에 산림직 공무원하고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사후관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한 번 더 가야 되는 그러한 인력적인 낭비, 시간적인 낭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봐 가지고는 정부에서 종합민원과에 인·허가를 줬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게 사무가 사후관리까지 그리로 가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원대복귀되든지 한 쪽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야 될 사항 아니냐, 저희들 실무적으로 느끼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지마는 우리가 현재 제도 자체가 그래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지요?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북구청 농림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박석기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이게 해 나가야 할 일들인데 작년도에는 남·북구청을 비교를 해 보면 산림이 남구보다는 북구가 월등히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산불이 한 건도 안 났고 북구에는 여러 번 특히 기계 쪽에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떠나 우리가 여기 산림훼손이니 뮈니 하고 하는 게 결국은 산림보호를 위한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게 산불입니다. 산불을 앞으로 곧 또 산림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도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각별한 좀 신경을 써서 올 다가오는 해는 남구에서 작년에 불 안 났듯이 북구에도 산불이 한 건도 안 날 수 있도록 좀 노력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저희들 좌우간 힘자라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박석기위원 좋은 질문했습니다. 다음 한명희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번지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청하면 소동리에 재 넘어서 포항에서 청하 쪽으로 가다가 보면 오른 쪽 아래 부분에 옛날에 놀이시설 허가해 가지고 지금 복구는 제대로 안 되고 또 집들이 들어서 있는 것 같은데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과정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대충 압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원래 전원주택 부지로, 전원주택 부지로 지금 허가가 나서 전원주택 부지로 해 가지고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원래는 유기장, 유기업 목적으로 허가났다가 그 사람들 부도 내 가지고 가버려 가지고요, 부도 내 가지고 가버려 가지고 그걸 산림훼손한 상태로 방치해서 제가 와 가지고 제가 신광면장으로 있다가 올라와 가지고 그 분들이 예치해 놓은 돈이 한 7,000만원 있었습니다. 한 7,100만원 됐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복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저희들 산림조합에다가 정식 설계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산주가요, 시공업자는 도망가버리고 없고 산주가 전원주택 목적으로 다시 산림훼손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전원주택 부지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허가가 났는데 근간에 지금 전원주택이 아니고요, 그게 목욕탕, 찜질방입니까, 찜질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 주택도 근린생활시설이고 목욕탕도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도상 찜질방을 지어도 아무 지장이 없답니다. 없고, 특히 또 찜질방은 허가대상이 아니고요, 찜질방은 건축허가대상도 아니고 본인들이 다 지어놓고 건축물관리대장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공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학동과 법정동으로 득량동인데 득량동과 이동 경계에 우리 남부 지역에 전력이 부족한 관계로 송전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산림훼손 아마 복구를 얼마 있으면 해야 될텐데 담당부서가 우리 농림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금 과장 다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생각보다 상당히 산림훼손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등산로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공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신지 상의해서 하도록,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 다음 그 일대에 보면 지금 많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등산로인데 산불감시초소가 없습니다. 우현동이나 뭐 이쪽 장성동 일대는 불이 산불이 나 가지고 아까운 산림 다 훼손되고 없는데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산림감시초소를 하나 건립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그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산림초소를 하나 건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이동수북구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쪽 남쪽으로 보면 양학동하고 대이동 쪽에 임야가 산불이 안 나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산림이 울창하고 그 전에 제가 산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아요. 그건 진짜 불을 내 가지고 없애버릴 것 같으면 나 스스로가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굉장히 숲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잖아도 그 지역을 특별히 지금 좀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도상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400ha를 커버를 할 수 있는 광활한 지대 한 가운데에 지금 현재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내년도에 산불감시탑을 하나 더 만들고 해서 감시할 것 같으면 저희들 양학동 뿐만 아니고 남구 쪽 대이동 쪽도 지금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 감시탑을 하나 세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다가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두고 있고 또 감시원도 두 사람이 지금 항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시원도 두 사람이 필요한 인건비도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지하고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의 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은 내일 10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